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SSLM(주)와 (주)현대IHL 등과 그 이전의 기업유치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인 지원근거, 지원의 범위설정 기준 및 차등지원의 근거,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기업유치,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 신설, 증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제2항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기업에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였고, 국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또는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8조 민원사무의 처리에서 유치기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 민원사무가 다른 기관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에 협조하여 일괄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일괄처리 사항으로 공장의 설립 등 신·증설 관련 민원사무처리, 공장용지 분양 입주계약, 공장등록, 외국인 공장용지의 분양 및 임대, 그 밖에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일련의 유치과정에 필요한 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유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시설인 외국인학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약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항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설과 증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특별지원의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창출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조례로 옮겨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9조의3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투자기업으로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500만불 이상, 해당사업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기업, 기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으로서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 해당합니다. 안 제19조 사후관리에서는 시장은 지원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연차별 투자계획과 그 이행실적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 지원 등의 중단, 취소 및 반환 등 제1항에서 지원기간 동안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대비 실적이 기준에 미달될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2년 이상 기준에 미달된 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비밀유지 및 회의의 비공개에서는 기업유치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회의는 비밀유지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 검토해 보면 기업유치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 조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시설 유치에 대한 지원근거나 지원범위 기준설정과 차등지원의 근거 부족,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달리 의견은 없으며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상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 또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정의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제7호 중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기업의 본사·지사·공장·물류시설·연구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데 반해 사업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없이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안 제6조 시설비 및 보조금 지원 제1항 중 시역 안 및 시역 밖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 조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했던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을 시역이라는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제2항제3호에서 정보서비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정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맞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의3 제1항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특별지원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새로 규정한 지원금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문제에 대하여 동의절차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투자유치활동 시에 기업투자 정보의 사전 누설 위험과 기업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여 투자유치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회의 동의절차 대신 유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다수의 의회 의원을 참여하게 하여 심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바 부분적으로는 효율적·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나 이미 대구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같은 법 제39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법규에도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대한 동의절차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유치활동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지방의회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단서 규정인 지원금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또한 본 조례안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의3 제3항의 대규모 투자범위에 있어 본 규정은 당초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0만불 상당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으나 기존 3,000만불 이상으로 정했던 기준보다 높아 현재 지역경제 상황이나 투자여건 등이 타 경쟁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열악한 측면을 감안할 때 투자금액의 상향 조정이 대구시의 투자유치활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지의 여부에 중점을 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9조의2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항에서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 사항에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2년 이상 기준에 미달된 때를 새로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대구시에서는 투자계획이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나 기업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계약서나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통상 5년을 기준으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등에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총 투자기간 5년을 기준으로 투자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구시가 기업의 투자계획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이미 많은 예산을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 투자계획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투자효과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직시할 때 5년이 경과한 시점은 기업여건 및 관리 양 측면에서 모두 개선과 기회비용을 놓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한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 비밀유지 및 회의의 비공개 제1항에서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회의 참석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의 외부 누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정보청구권자는 국민 일반이며 공개의무는 공공기관이 지고 있으므로 동 법을 근거로 회의 참석자의 정보 누설금지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더라도 형법 제317조의 규정과 같이 일정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 또는 취득한 비밀의 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처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에서는 주요 유형에 대한 회의 참석자의 특별한 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2항에서 기업유치 등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투자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인식되나 제1항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유치활동 과정에서의 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투자유치 정보수집 자료, 잠재 투자자관리 등은 주요 정보 유형으로 들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당초 시행규칙 제4조에 있던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기업과 현행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개정조례안에서 변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셔야지 속기사가 누가 발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과 김화자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저는 보충질의 차원에서 조금 할까 합니다. 저는 기업의 입지나 투자의 관건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단체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오는 기업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증설이나 재투자도 경제성이나 그 기업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지 그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려고 투자하는 기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증설, 재투자하는 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증설을 지원하는 것은 과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토종기업들이 역차별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영세기업들은 재투자할 때 또는 신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지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살아야만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먹이를 던져주고 하면 오히려 자생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기업들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어야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30억원 이하 의회 동의는 불편할 뿐이지 기업 유치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30억원 이하 의회 동의를 하지 않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했는데 여러 곳에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 질의 내용은 기업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증설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안국중입니다. 지금 증설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구텍의 예를 봤을 때 한전 선로를 증설해서 끌고 오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을 새로 확장하거나 장비를 들이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인프라의 일부를 기업보고 증설하는 데 부담하라니까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해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든지 국가하고 지방에서 공동으로 해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장 증설하고 이런 데 하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투자를 결정해서 발표했는데 그것을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에서 1,000억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재투자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MOU를 체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가기관 인프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장을 증설할 때 상수도나 하수도, 아까 전력 인입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려하는 대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