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홍창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시가지의 미관유지와 가로경관 향상, 그리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대구시 주요 간선도로변에 폭 11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미관지구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의료시설 중 요양소의 건축을 제안했었습니다. 요양소는 노인성질환, 정신질환, 나병, 전염병 등 비교적 장기에 걸쳐 회복이 필요한 환자가 수용되는 곳으로 요양소의 입지가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미관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미관지구에 건축이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미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입원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따라 시설기준 및 개설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시설과 외관이 일반병원과 큰 차이가 없어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미관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습니다. 이에 미관지구에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노인인구의 증가로 급증하는 요양병원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요양병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중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청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등 대구광역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 내에 요양병원을 허용하더라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부산 등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미관지구 내에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1번 검토경과,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함에도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주요 간선도로인 미관지구에 이를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에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창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거 2011년11월8일부터 11월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동구청장은 요양병원이 요하는 환경조성의 어려움과 민원발생의 우려를 이유로, 북구청장은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상이하여 행정처리상 혼란과 민원발생 소지를 주요 이유로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미관지구에 요양병원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유는 건축법시행령의 의료시설 중 요양소는 노인성질환, 정신질환, 나병, 전염병 등 비교적 장기에 걸쳐 회복이 필요한 환자가 수용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건축을 제한하였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개정되었고,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서울과 5대 광역시에서는 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미관지구에서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타 시·도에서도 이미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을 볼 때 본 개정 조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한 2개 구청의 의견과 달리 특별히 제한규정은 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창호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창호 의원님, 전문위원 보고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구만 지금 불허되어 있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5대 광역시는 다 허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한 북구청장 제출 의견에 보면 건축법상 용도분리와 상이하여 도시계획조례로 미관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할 경우 행정처리상 혼란 야기 및 님비현상이 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행정절차상 혼란이 올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북구청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이라면 진짜 요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원도 포함되어서 정신병원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 조례에서 정신병원하고 격리병원은 못 들어오도록 딱 못이 박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정신병원이 못 들어오도록 조례로 딱 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정신병원, 격리병원에 대해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상 혼란이 야기될 문제는 크게 별로 우려될 바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 12월에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되면서 그 전에는 요양병원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장례소를 넣을 수 있습니까?

의료법에서 부속시설로 20% 면적은…

아마 이 부분에 북구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이유가 요양병원하시는 분들이 다 장례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장례업을 하는 것을 요양병원마다 다 들어줬을 때 님비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장례식장에서 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설치기준을 지하에 넣는다든지, 각 건축심의할 때 각 구청별로 규정을 정해서 하면 지금도 대부분이 지하에 있는 쪽에는 큰 민원이 없고요. 또 발인할 때 도로가에 안 나오고 건물 내부에서 한다든지, 그런 건축심의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크게 민원은 많이 안 생길 것이라고 보이고요. 어차피 큰 건물이 들어선다면 주변에서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상시적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나 미관지구가 아닌 지구에 요양병원이 들어오면서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다툼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전체 요양병원이 장례업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많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홍창호 의원님, 혹시 장례업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기존의 요양병원에 보면 장례식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허가조건이 맞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장례식장업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미관지구라고 지정되어서 사실 제약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까? 요양병원이 군데 군데 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 기존…

특별하게 어떤 지역이 제약을 받아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지?

지금 대구 시내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분포현황을 보더라도 미관지구에 이미 기존에 개원되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하자는 취지는 다른 서울특별시와 다른 광역시에는 허용하고 있는 사항인 반면에 대구시는 유일하게 지금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거기에서 모순이 있고, 기존 미관지구에 또 더 이상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소하고 요양병원하고의 분리는 명확히 나와 있어서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미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조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조례 개정을 발의한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타 지역 장례업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도 요양병원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광역시에 규제가 없는데, 그쪽에서도 장례식업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지?

의료법에 아직 세부규정은 찾고 있습니다만 건물면적의 20% 범위 안에서 부대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거기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다 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까?

예. 일반병원에 장례식장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례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장례식장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그다음에 전문장례식 사이에 서로 업권 다툼도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주로 연로하신 환자 분들이나 집에 못 모시는 분들이 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후에 다른 데 옮겨가서 장례를 치르게 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일반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 미관지구 안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불법이면서 지하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일반병원은 장례식장을 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민원이 발생된 예를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일반병원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승낙했는데 그 밑에 요양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병원 안에다가 또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지금도 막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법은 장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니까 다른 지역에 장례업에 대한 규제, 일반병원은 장례업이 안 되는데 요양병원은 장례업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병원 부대시설로서의 장례식장은 다 허용이 되고 별도의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대구에 요양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병원에 지금 장례식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 대구효도요양병원, 공산 죽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느 병원이 되고 안 되고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요양병원을 허가해 주면 거기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허가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속시설로서 다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은 예상은 됩니다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요양병원에도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편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례에서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만 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에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해서 지금 금지가 되어 있던 것을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법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정신병원하고 격리병원은 불허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요양을 하는 용도로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구·군의 과장회의를 해서 제안하는 것, 그다음에 구청 자체에서도 건축심의규정을 만들도록 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입지라든지, 그런 것을 지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회의도 하고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419-28번지 일원의 방천리 위생매립장 부지에 서재체육공원을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매립 용량이 포화상태여서 확장 계획 수립과정에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복리 증진 및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재체육공원 3만 2,396㎡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금년 6월24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와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서재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150억원으로 부지조성 3만 2,396㎡와 건축 연면적 6,906㎡의 다목적체육관, 운동시설을 설치코자 2012년 착수하여 2013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일부를 축소하고 서재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면적을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 변경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체육공원 조성은 현 매립장 확장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약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다목적체육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906㎡, 운동시설, 산책로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환경자원사업소 진입도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차로와 인접하여 있어 교통접근성은 양호하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재리와는 약 1㎞ 정도의 거리에 있어 도보상 접근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재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9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시비 150억원을 투입, 2012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건과 관련한 절차나 입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완료 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대책도 조기에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아마 체육공원 조성은 방천리 위생매립장 인근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또 지역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 가보았습니다마는 공원 조성을 하면서 현재까지 된 설계가 조금 정말 친환경적이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들에 이용의 편의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거리에 접근성을 좋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매립장이 서재지역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차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될 위치입니다.

뒤쪽으로 산으로 산책로를 하나 만들어서 이용하면 첫째, 그렇게 멀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주차장 위치가 잘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이 현장에 여러 번 가보시고 김대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건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아직까지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문제를 실질적인 설계하고 공사하는 측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거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시비가 150억원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여기 특별지원 80억원이 쓰레기지원금입니까?

재원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지원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주민지원기금 150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에 80억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지원사업은 이 건물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 매립장을 확장하면서 매년 16억원을 5년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80억원입니다. 그것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주민지원사업 했던 것이 마을회관이라든가, 심야보일러, 또 열공급선, 도시가스해서 추가하고, 또 주민지원 서재문화체육센터 150억원도 별도의 대구시비를 들여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특별지원금 매년 16억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특별히 시비를 150억원 지원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16억원 하는데 이 돈도 여기에 들어갈 돈이 없습니까?

그 돈으로 주민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안 됩니까?

예.

그래요?

현재 문화체육센터 150억원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 80억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5억 5,000만원이 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80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면 이 80억원은 또 별도로 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로 설립하기 위해서 80억원이 지금.

80억원 하고.

예. 내년도에 또 15억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매년 16억원을 이것이 2007년부터 2011년, 그러면 올해로 16억원이 끝납니까, 계속 16억원 들어갑니까?

16억원이라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첫째, 법적으로 하는 것이 반입수수료의 10%, 반입수수료가 한 65억원쯤 되니까 6억 5,000만원하고, 특별지원금 16억원을 5년간 특별지원하고 난 뒤에 16억원에 대해서는 주변영향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재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재협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밑에 도면 보고, 옆에 운동시설 있는데 축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도면 보면 축구장처럼 운동시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은 축구장이 아니고요. 작은 농구장 정도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축구장은 거기에 들어갈 입장이 못됩니다.

축구장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도면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100%가 왼쪽도로에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거의 95% 이상은 왼쪽도로에서 오는데 지금 매립장 진입로가 편도 2차선입니까?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이지요?

예.

여기 지금 버스가 회차지가 들어가고 있지요?

회차지가 아니고 큰 도로공사를 하면서 회차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 시내버스를 세우니까 운전기사도 불편하고, 또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매립장 안에서 잠시 회차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도로에서 오면서 여기 체육공간에 도로를 진입할 길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지금 주차장 위치는 매립장 진입도로에 들어와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주차면수가 70면인데 현재 주차면은 106면으로 상당히 더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하는데 3층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실내 다목적체육관인데 그 안에서 실내에서 농구장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배드민턴장, 아니면 전체 그 내용.

실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실내수영장이 들어가고요.

수영장이 들어갑니까?

예. 수영장 들어가고 헬스장하고, 스쿼시장,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해서 필요에 따라서 농구를 할 수 있고, 배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다목적체육관 식으로 지으면, 보통 요즘 대구시내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2층, 3층 지어도 24억 5,00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150억원이 수영장이 안 들어가고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될 수가 없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운동시설 주위 환경을 이렇게 좋게 꾸미면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면 운영비가 매년 도로 많은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현재 관리부서를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준공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데 건물 짓는 것은 좋은데 많은 적자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당한 적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때 민간위탁하는 방안, 또 직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시설도 관에서 운영하면 100% 적자운영이고 민간위탁도 잘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정말 멋지게 확실하게 잘 지어놓고, 주차장도 멋지게 공원처럼,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멋진 시설을 하지 않으면 허용은 되더라도 여기 정말 엄청나게 적자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최고의 시설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비율과 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이 30%에서 15%로 조정되고, 기금의 용도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사업,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예방 조치를 위한 장비임차 등과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사업에도 사용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을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정립액 의무예치율 하향조정과 기금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과 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띄어쓰기와 어문 구조상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되어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기금 용도규정의 경직성으로 기금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해석 혼란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에서는 현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되었으며 기금의 실질적 사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법정 은행예치율 축소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법 제67조제2항에서는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종전까지만 해도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던 것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최소예치율 변경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겠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가용재원이 확대되어 기금집행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구시의 경우 법정적립금 총액 1,246억 5,000만원에 대비한 현 보유액 519억 200만원의 비율은 41.6%로서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기관 예치율이 30%에서 15%로 크게 낮아짐에 따라 일시가용 재원은 332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매년 법정액을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향후에도 금융기관 법정예치금의 축소에 따른 일정 여유기금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가용재원에 대한 적절한 사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용재원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 제9조 회계공무원에서는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일정금액 이하의 기금운용을 담당과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와 제10조의 2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개정안에서 위원구성과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하여 기금심의를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로서는 운영이 불가하여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5항 제3호의 내용 중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는 공무원을 포함하느냐에 따른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간전문가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이며, 제5항의 내용 말미에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구성에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고, 조문 내용 중 매끄럽지 못한 일부 자구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는 법적적립액 총액 100분의 3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는 것이지요?

예.

잘못 이해하면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전체 기금 법정적립액은 정해져 있고, 매년 실제 적립하는 금액에 옛날에는 100분의 30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하고 나머지를 쓸 수 있도록 70%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15%만 적립하고 85%를 쓰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15%만 쓸 수 있도록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5%로 낮추면 가용재원이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 32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예방 조치를 위하고, 장비임차 등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에도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12년도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올린 것이 113억원 정도가 사실은 법정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64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60억원이었고, 내년도에 64억원이 예산안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50억원 정도는 사장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저희들 1997년도부터 적립해서 지금까지 법정적립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1,246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은 돈은 이자 포함해서 519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성률이 4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가용재원이 30%에서 15%로 해서 약간 15%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법정적립액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적립액이 부족해서 법정적립액이 약 한 42%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은 꼭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적립액이 법정적립액에 이를 수 있도록 제가 금액적으로 질의를 드린 내용도 연차적으로 적립액을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든 그리고 이런 재난에 관련된 예방은 항상 정말 사전예방이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법정적립금은 목표액은 사실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매년 보통세 수입결산에서 3년에 평균금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는 비율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2011년도.

금년에 64억원이라 그랬으니까 2012년도 보면.

2012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법정적립액은 113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실제 올라간 것은 64억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0%가 조금 넘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60억원이었는데 4억원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경훈 위원님 지적하듯이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적립금은 매년 쌓아나가면 만약에 재해가 없으면 얼마까지 한도는 없습니까?

한도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7년부터 계산해서 누적된 금액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1,246억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자 포함해서 519억원밖에 없습니다. 목표액의 42%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적립금은 매년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로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만일 사용을 중간에 하게 되면 그 적립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매년 100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해 그해 정산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지요? 나중에 일부 중간에 사용됐을 때는 그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범위가 종전에는 100분의 30은 놔두고 100분의 70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용자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0분의 15까지 낮추고 나머지는 쓸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매년 보유율이 늘어난 것이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계속 늘어나는데 그 한도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문구 말입니다. 개정안 문구 한번 펴 보세요. 10조의 5항에 보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3항에 그밖에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 ‘민간전문가로 하며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고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의 3분의 1 이상 민간전문가가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만 아마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조례규정에 넣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넣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예.

본 위원은 2004년도에 만들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띄어쓰기도 안 되게 조례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시행과정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2006년3월10일 예규 제163호로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운영실적도 없는 가운데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위원을 위촉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재발 방지와 유사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대구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와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바뀜에 따라 그 관련 조항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결 등 관련 사전절차를 모두 거치고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없으면서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기능에서는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체하면서 필요한 사항인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수당 등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안 제2조 기능에서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은 2006년 3월 관련 운영 규정이 제정된 이후 대구의 지역 특성상 대상이 될만한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구시에서 자체 추진한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운영을 위한 2011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시 기능이 유사하고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어 동 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두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전공이나 종사 분야를 보아도 유사하거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수가 두 배 정도 많아 통합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전시는 본안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수당 등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하려는 것이나 동 위원회에는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상당수 참여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지급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규정하면 다른 위원들과 형평을 기할 수 없고 준용하는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준용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에 보면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된다면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조사분석은 사전이라는 말은 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사전 심의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사항도 들어간다면 사전심의위원회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다가 이 기능만 일부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기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맞습니다. 이것이 주기능인데 그 기능에다가 이것을 중복시키는…

그 기능에 사전에 하는 것 외에 발생 지역에 대한 것도 하도록 추가시켰기 때문에 사전이라는 말이 빠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기능만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타 지방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 국립대 교수님 같으면 공무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공무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약간 소홀히 했는데 이 부분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명칭부터 조금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택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합이 아니고, 일단 재해복구검토위원회는 폐지하고.

그것 폐지하지요?

예.

폐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삽입해서 결국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통합하는 택인데 재해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명칭에도 재해영향성검토 앞에 재해복구심의위원회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안 하고 예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내부 명령으로 위원회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를.

예.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그냥 삽입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있었는 것이 아니고 내규로 있었습니까?

그냥 내규 163호로 지금.

내규로 있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규로 있었는 것은 문제가 안 됐습니까? 문제점은 없었느냐고요?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 명칭을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기존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를 위에 보면 사실상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기존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사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것을 폐지하고 그 안의 내용을 여기 첨부한다는 내용을 볼 때 명칭을 사전재해복구영향성검토위원회로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전재해에다 뒤에 복구영향성 하면 용어 자체가 사전하고 또 뒤에 복구가 또 들어가 버리면 의미상으로도 혼선이 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보면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가 있기 때문에 복구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잠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맨 대처법 4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미리 계획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행정,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라든지, 또 산업물류단지 지정, 또 개발사업인가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원조성을 할 때 미리 사전영향성 재해가 있는지 없는지 영향성 검토를 해서 하는 위원회 기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복구기능도 재해복구계획도 하기 전에 해서 어차피 사전에 영향성을 검토하는 것이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재해가 나서 복구계획을 세우고 그 복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타 도시도 이 문구를 그대로 씁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2011년까지 심의한 것이 36건이나 됩니다. 해마다 7건, 6건씩 협의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국가에서 쓰는 용어가 거의 한번 쓰고 나면 비슷하게 따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명확히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재해영향성사전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데 일단 사전, 사전이 먼저 자꾸 붙잖아요.

이것은 법률상 용어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뜻은 보면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재해영향성사전검토위원회가 맞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효율상으로 사전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보면 재해영향성사전검토위원회 재해 영향성검토를 사전에 한다, 이것이 단축해서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관례적으로 쓰지요? 법적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사전영향성 검토, 사전 이렇게 보통 많이 쓰잖아요. 사전이라는 것을 앞에 쓴다고.

시행령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그러니까 법적인…

사전재해영향성이 법정용어입니다.

법정용어입니까, 관례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름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이라는 말을.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자연재해는 항상 미리 예방해야.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 급수관 개체 및 안전한 물 생산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용수 수도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안 제11조는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개체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8조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급수공사 하자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 급수설비를 공매 또는 경매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수돗물의 체금요금은 승계 요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며, 안 제26조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급수중지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우선 적용되는 가정용 계산양을 월 15㎥에서 월 20㎥로 확대하여 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으며, 안 제38조의2 수질검사성적서 교부기한을 수질검사수수료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로 정함으로써 민원처리 기한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안 제42조 배수관망 정비 이후 수압이 호전되어 특수가압시설 설치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안은 수돗물 ㎥당 생산단가 576원, 공급단가 487원으로 ㎥당 공급시 89원의 적자 누적 등으로 2010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84억원이 발생하였고, 금년 말 부채 규모는 770억원이 예상되므로 노후급수관 개체 등 신규 재원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요인 18.32%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8.8%에 인상안을 2012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요금 인상시 연간 129억원 정도 급수수익이 늘어나 현실화율은 84.5%에서 92%로 향상되며, 나머지 인상요인은 경영 개선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 내역으로는 가정용은 평균 7.1%를 인상하여 4인 가족 기준 월 620원 인상되며, 특히 가정용의 경우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대가족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누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시설물 보호 강화와 유수율 증대를 위해 과태료 인상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수도급수 조례 위반과태료가 타 시·도에 비해 턱 없이 낮아 수도시설의 파손, 망실, 훼손, 급수도용 등의 사례가 연간 360건 가량 발생하여 재원 낭비에 주요인이 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인상코자 하오니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60일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 개량 및 수질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 및 안전한 물 생산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상수도 요금을 11.0% 인상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원수구입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수돗물 생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비 인상과 함께 노후급수관의 단계적 개체 및 안전한 물 생산 등에 새로운 재정투자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건전재정을 위해 현재 수돗물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번에 평균 8.8%의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비현실적인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575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486원으로 톤당 89원 결손에 따른 18.32%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가 756억원에 이르고 있어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 부득이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조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현행 84.5%인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92.0%로 개선됨과 동시에 연간 129억원의 세수증가로 이어져 재정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종별 요금인상 정도를 살펴보면 가정용 평균 7.1% 톤당 30원, 일반용 10.7% 톤당 80원, 욕탕용 9.8% 톤당 70원, 공업용 9.1% 톤당 20원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면 0.0572%로 나타나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고유가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가계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가정용의 경우 4인 가족이 월 20톤 사용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620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금번의 요금조정은 가정용의 경우 사용수량에 따라 요금단가를 3단계로 책정하는 누진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누진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단일요금 톤당 460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의 경우 톤당 단가가 현행과 비교하여 50원이 증가하고 2단계, 3단계의 경우 80원, 330원이 각각 감소하게 되어 가정용 전체로 보면 톤당 3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누진제 폐지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가정용 사용자 분포가 1단계에 94%로 집중되어 누진제 실효성이 미약하고 누진제 시행으로 인한 가구 수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나 과도한 물 소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외에 조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개체에 따른 공사비용 부담을 종전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였으나, 공업용수 시설물 준공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 되어 실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대구시에서 하고 있어 원인자 부담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원인자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에서는 급수공사 하자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기간을 준용하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시 종전에는 수돗물의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않았으나 공매 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돗물 체납요금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6조 급수 중지와 폐전, 안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안 제38조의2 수질검사와 수수료의 개정은 급수정지 신청 기간 연장,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우선적용 사용량 확대, 15톤에서 20톤입니다. 수질검사성적서 교부기한 확정 등의 내용으로 시민 편의제공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안 제42조 정수처분에서 부정당한 행위자에 대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 중 ‘무단으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의 개정은 상수도 급수도용, 무승인 급수공사, 수도시설물의 파손·망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의 상수도요금 인상은 2008년 이후 4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와 노후 수도관 정비 등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투자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운영 적자는 본 위원회에서도 수시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므로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부채관리의 최적화, 유휴시설의 단계적 폐쇄 등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설용량에 비하여 여유가 있는 생산물량을 타 지역에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취수원 오염원관리 등 수질개선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 및 급·배수시설의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요금체계개선의 당위성과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인상 외 다른 조문의 개정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요금은 2008년도에 11% 인상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4년만에 새로 인상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생산원가가 575원 93전인데 판매단가는 486원 75전이었는데 따라서 한 8.8% 인상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구시에 수돗물 원수취수량이 전체의 얼마지요?

저희들 취수량이 평균 한 92만 톤 정도 되고요. 요일별로 상이합니다.

평균 92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낙동강계 취수량은?

낙동강도 한 70% 내외가 됩니다. 평균 한 72% 정도 낙동강 수를 지금 취수하고 있습니다.

취수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공업용수까지 포함됩니다.

수돗물의 질은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말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원수가 좋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낙동강의 취수량이 약 7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과연 수돗물 인상이 바람직하냐? 취수원을 특히 낙동강에서 구미 하류에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구미공단 하류에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 물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에 이전 이후, 공단 상류나 또 다른 취수를 하는 곳으로 이전 후에 인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질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 수질관계는 저희들 보고 시마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수관리에서부터 정수관리, 그리고 가정에 수도꼭지 관말까지 저희들 수질관리를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지금 낙동강에 있는 여러 가지 미량유해물질이 우려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최상의 시설을 설치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수돗물요금 인상관계는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지금 악화가 되어서, 또 원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야겠습니다마는 현실화 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저희들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을 통해서 최선의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미량유해물질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물질은 현재 법적기준 이상으로 저희들 철저히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법적기준 이상으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수차례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기간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의 미량유해물질을 복용했을 때 어떤 건강상의 해가 올지는 아직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력을 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약 84.5%라고 보고하셨는데 현실화 되면 약 92%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4인 가족이 톤당 한 월 20톤 정도로 가정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620원 정도 부담이 더 느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한 가정에 620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심리적인 효과,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나마 일반가정의 요율은 최소화시켰다고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에게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만약 요금 인상이 된다면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정말 어렵더라도 우리가 좋은 원수를 받을 때까지는 고려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렇기 때문에 원수를 제로(0)로 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실로서는 적정수준으로 요금을 받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가 시민들한테 수돗물 인상할 때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사정이 틀립니다. 부산하고 인천은 톤당 600원 넘어가니까 대구는 올리더라도 오백 얼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홍보해 주시고, 시민들이 대구 수돗물이 그래도 인천이나 부산에 비해서 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인상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6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과태료 개정안이 있는데 무승인 급수공사라든지, 무단개전, 그다음에 계량기 봉인파손 수돗물 판매금지는 실제 위반한 것이 적고 주로 많은 것이 계량기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매몰, 공작물 설치, 계량기에 관한 부분이 가장 위반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4만원 했는데 이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서울은 15만원에서 30만원, 또 부산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차등을 뒀단 말입니다. 계량기 작용방해나 훼손, 무단철거는 보면 경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반내용도 빈번히 있을 수 있고, 경중이 있으면 경중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2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서울처럼 15만원에서 3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처럼 3만원에서 30만원이라든지 간격을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딱 20만원을 못 박았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예를 들면 무단으로 철거를 했다든지, 망실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무슨 고려할 요소가, 경우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예. 여기 보면 계량기 작업을 방해했다든가, 훼손했다든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고의가 아니면 아예 안 해야 되고,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경중을 또 따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일률적인 과태료제도를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나 없나 한 기준만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단일화했다?

예.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널리 봐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

내년 2월부터 톤당 43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실화율이 현행 84.5%에서 92%로 상향이 되는데요. 지금 현행 요금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이 20톤으로 되어 있고, 다음 30톤, 또 30톤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 요율이 지금 나름대로는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서 과도한 수도사용을 줄이자. 물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단계 누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누진제는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점이 누진제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가구 수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가 된다는데 누진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력 소모가 됩니까?

이것은 가구 분할하는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력이 감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1단계 지금 현 실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쓰면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억지로 가구를 분할해서 쓸데없는 계량기를 더 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든지, 자재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원래 한 가구당 계량기가 하나씩 붙어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2개 계량기를 분할해서 달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한 가구당에 계량기가 1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가구 수에 따라서 2개도 되고, 3개도 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구에 따라서 기준이 20톤까지가 1단계기 때문에.

아니요. 계량기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만약에 한 집에 두 가구가 산다면 계량기를 2개 달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보조계량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업종이 틀릴 경우에?

예. 그래서 하여튼 적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변형된 여러 가지 형태가.

그런데 업종이 틀리면 가정용이 사실상은 제일 싸고, 상업용, 일반용, 목욕탕용 쪽에 단가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굳이 2개 달면 더 손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또 아닙니까?

그것은 하여튼 업종이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할 경우는 오늘 개정내용도 있습니다마는 15톤에서 20톤으로 변경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치고, 누진 관계 때문에.

예. 그러니까 누진관계가 지금 적용되는 것이 가정용에 누진이 적용되는데 한 집에 두 가구가 있다면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누진제를 피해보겠다는 의도인데요. 그러면 한 집에 두 가구가 있을 경우에 계량기가 2개가 적용됩니까? 다른 업종으로 이것이 일반용이나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수돗물 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해서 누진제를 실시했는데 지금 내년부터 누진제를 없애고 동일요금제로 한다면 앞으로 수도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낭비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 광주, 울산은 20톤도 있습니다마는 30톤 기준으로 해서 보통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누진제율을 없애는 것보다도 지금 기존에 20톤 이상 또 30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20톤에서 상향해서 30톤 이상으로 해서 누진제를 그대로 시행하면 어떻겠냐고 판단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 부작용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현재 평균 한 20톤 쓰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것이 한 94% 정도 수준이고, 6%가 2단계, 3단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태를 보면 3단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물을 많이 써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핵가족을 넘어서 1～2인가구로 넘어가는데 3단계로 쓰는 것은 여러 가지 한 가정에 가족원 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앞으로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보호해 주고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에 맞춰서도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다른 도시가 안 하더라도 우리 대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다른 도시도 비교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감히 단계별 누진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비행태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자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1단계가 94%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6% 정도는 2단계, 3단계를 사용한다지만 2～3단계를 사용하는 6%가 양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량기가 별도로 하나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원이 예를 들면 대가족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여러.

그래서 지금 20톤 되어 있는 1단계 기준을 조금 상향해서 30톤으로 올리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누진제는 그대로 두되 20톤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세대 수가 늘어나면 자녀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혜택을 주자는 뜻인데 1단계 기준 톤수를 20톤에서 30톤으로 상향 조정해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톤 정도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런데 예를 들면 4인가족이 아니고 10인 가족이라면 그보다 배로 더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무의미하다를 판단해서.

왜냐하면 기존 20톤 사용하는 데가 94%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94%가 1단계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20톤 미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30톤 그러면 50% 늘어나더라도 큰 부담이 없지 않나, 가족 수가, 세대 수가 늘어난다해도 그에 대한 것은 큰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근본적인 취지는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수돗물 낭비를 하지 말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보면 단계별로 30톤, 40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굳이 대구시에서 전면적으로 다 누진제를 폐지한다면 그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거의 대다수가 지금 1단계 요금을 받고 있고, 또 일부 세대가 2～3단계를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현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누진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사실상은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했는데 누진제가 없음으로 해서 다시 물소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적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홍창호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물 사용을 많이 하는 가구 수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원룸하고 투룸이 있는데 원롬이라도 계량기 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룸 같으면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방마다 계량기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틀립니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을 내가 내겠다고 한 경우에는 계량기를 신청해서 별도로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다세대 대여섯 가구가 사는데 전체 계량기 하나를 쓰면서 우리가 각각 틀리겠지만 나눠서 하자, 이런 경우는 1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것이 우리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원룸하고 투룸하고 집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말 직원들이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 가구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들을 대략 보면 계량기 1개로 써서 월별 얼마 얼마 나누는 가정이 아직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아주 많았고요. 옛날에는 셋방도 살지 않습니까? 저도 셋방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셋방 살면 주인이 보고 3만원 나오면 이번 달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눠썼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누진제를 없애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 지금 소수 말고는 거의 일반 90% 안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 넘어가는 것은 대충 보면 계량기 하나에 두 가구 사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원룸에서 한 사람 사는데 계량기 다 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안 단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누진제를 폐지 안 하고 그대로 하면 결국은 원룸에 살거나 또는 한 집에 두 가구 사는 집은 다른 사람보다 수돗물을 더 비싸게 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적용을 잘못시키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진제 같은 것은 지금 형편에서는 홍창호 위원님의 우려는 맞기는 맞는데요.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한 집에 턱없이 많은 쓰는 것은 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습니다. 한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두 집해서 계량기 하나 쓰고 해서 월 나눕니다. 또 원룸 지어서 원룸은 방마다 계량기 안 한 집, 그러면 계량기 숫자하고 집하고 원룸 숫자하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안에서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원룸에 어디 대명동에 몇 개 원룸이 있는데 그 가구 수하고 계량기 수를 따져보면 정말 원룸 방 하나마다 다 계량기가 들어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홍창호 위원님이 일리는 있지만 현재 누진제를 계속 시행한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안대로 이번 기회에 누진제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누진제 적용과 관련해서 여러 세대가 사는 데 신청하면 계량기가 없더라도 누진제를 폐지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그렇게 다세대가 사는데.

어떻게?

여러 세대가 사는데 계량기가 하나가 달린 세대에.

예. 그것은 신청하면 해줍니다.

달아주지 않더라도 가구 분리해서 누진제를 폐지해 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누진제 폐지는 다가구 세대가 피해보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누진제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진제 안 함으로써 지금 한 15억원 정도.

15억원 정도 줍니까?

예.

누진제를 폐지하면 사실 가정용 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지금 누진제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은 계량기가 다 없더라도 신청해서 누진제 적용을 안 시키는 제도가 있으니까 누진제 적용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정용 이상의 물을 쓰는 업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쓸 때 계량기가 일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 가구가 산다고 신청하면 현재 누진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경우에 그런 것이고.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세대라고 신청하면 누진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사항인데 누진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대윤입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94%가 전체 가정용은 54.5%에 해당되고요. 그 중에서 1단계가 94%에 해당이 되는데요. 1단계는 20톤 미만을 사용하는 사람을 1단계라고 합니다. 현재 누진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물 쓰는 문제에 있어서 그냥 첫째, 물 쓰는 개념도 누진제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를 하게 되면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를 풀어버리면 수량은 충분하게 쓰는 것만큼 기준에 적용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누진제를 피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세대를 자꾸 분할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 전체 78만 전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 이상으로 주민등록을 쪼개서 누진제를 피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것이 또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되고…

잠깐만 동사무소에 세대분리하는 것은 수돗물 누진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분리하는 세대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주택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많지, 수돗물 누진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 사실 분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기존의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던 많은 세대들도 물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많이 못 느끼게 되면 더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용부담이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는 상수도 수돗물만 아니고 전기든 모든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대구만 선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차라리 한 집에 다가구가 사는 세대를 누진제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세대가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누진제에 대한 것은 전체 시민에 대한 홍보가 사실 많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누진제 때문에 물을 아끼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폐지됨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물을 많이 써도 이제 누진제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더 많은 물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 다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누진제를 지금 상수도 물 생산량이 부족할 때 국가 전체를 보면 누진제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 부족한 도시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원을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1일 생산능력이 164만 톤이 되고, 현재 물 생산능력도 여유가 있어서 옛날처럼 물이 부족할 때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쓸 만큼 쓰고 기업경영차원에서도 오히려 물을 많이 쓰면 수도요금도 쓰는 것만큼 내니까 저희 크게 경영차원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경영차원에서 “우리가 생산능력이 되기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해서 물을 더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책을 굉장히 잘못하신 것입니다. 대구시의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다투자를 많이 했다는 소리지요. 물론 예상이 잘못되어서 그렇겠지만 물이 남는다고 해서 “더 쓰게 해서 경영수지를 맞추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 정말 누진제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누진제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세대가 써서 피해를 보는 세대에는 신청해서 세대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물이 남아서 칠곡이나 경산에 주는데, 여기는 누진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여기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각각의 수도요금이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이 누진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영수지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한테 심리적인 영향, 에너지절약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이 비용부담보다도 훨씬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의 국가 전체로 에너지절약차원, 자원절약차원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누진제가 물을 아끼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이나 본부장님이 확실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구가 “계량기 1개에 우리는 두 가구 산다.”고 접수해서 누진제 해지해 준 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서류상 나와 있습니까? “내가 계량기는 하나인데 우리는 두 가구다.” 이렇게 신청해서 누진제를 적용 안 받는 가구가 지금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지금 상수도 요금을 받을 때 누진제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올라가잖아요. 누진제 대상이 되는 가구에서 “우리는 누진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량기는 하나지만 우리는 여기 두 가구 삽니다.” 이렇게 신청 받아서 누진제를 해지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옵니까? 제도는 있지요. 제도는 있는데 계량기는 하나인데 우리는 수돗물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1단계 외에 2~3단계에 민원을 분석해 본 결과 94%가 저희들이, 가구분할 미신고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신고.

미신고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미신고하더라도 누진제 해제해 줍니까?

안 하지요. 1개 계량기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6% 중에서 가구분할 안 한 것이 한 50% 되고, 또 하나는 대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가 37.3% 정도 되고 누수 등으로 해서 13.3% 되고, 그래서 저희들 100% 중에서 94% 1단계고, 2~3단계 6%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족해서 37%, 40% 하면 이것도 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한 가구에 여러 세대에 산다면 전부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느냐는…

그러니까.

그런 의지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감히 한 것입니다. 하나, 하나 지금 우리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전부 신고 받아서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안 맞냐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낭비냐, 그렇지 않으면 6%에 대한 분석결과 여러 가지 다가구라든지, 대가족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

알았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대구시에 일부러 물값 안 쓰고 막 낭비하는, 일부러 낭비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50% 아닙니까? 두 가구 때문에, 50% 미신고 때문에 파악이 됐는데 그 50%는 실제적으로 보면 물을 많이 안 쓰는데 돈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50%는 가구가 두 가구인데 신고 안 해서 누진제 적용되어서 비싸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누진제를 없애는 것이 맞다. 그리고 누진제가 있음으로 해서 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94%는 1단계 적용받잖아요. 50%하고, 그다음에 계량기 고장해서 6% 하면 근 60% 내지 70%가 일반 사용하고 똑같이 쓰면서 돈은 지금 많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데 누진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수도요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극히 적다. 그다음에 또 아주 일부에 많이 쓰는 것은 많이 쓰는 양에 따라서 돈을 더 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로 봐서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이 김대성 위원님하고 홍창호 위원님하는데 어물거리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지금 미신고 가구가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비싸게 돈을 내고 있다, 현실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셋방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구기 때문에 우리 누진제 해제해 주세요.” 대구시에서 이런 신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정에 가서 수도 많이 싸게 쓰는 가정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 다가구가 그러면 한 가구에 4명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또 간혹 누진제에 해당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면 개인당 쓰는 것을 보면 물량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보면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있는 것보다도 효과가 낫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50%가 그러면 물을 똑같이 쓰면서 많이 내는 가정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신고하면 다 받아주니까 두 가구는 지금 전혀 누진제 피해를 안 받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료 찾느라고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려하시는 누진제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가정용을 단계별로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 1단계가 94%고 나머지 2~3단계가 6%입니다.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가방문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가구분할을 하지 않아서 그한 세대가 49.4%, 또 대가족 사용하는 것이 한 37.4% 누수 등해서 한 13.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만 어려운 계층, 또 가구원이 많은 가정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제 사용하는 형태들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물 사용량은 세대 구성원 수에 비례하고 있더라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천입니다. 지금 이 누진제를 폐지하는데 대해서 좋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요금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어려움도 겪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을 아껴야 되고 정말 물과 전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소중함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계속 요금이 올라간다고 보면 12월에, 연말에 여러 가지 전부 마감하는 추운 계절에 조여드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반되는데 대한 양쪽 면에 홍보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하여튼 폐지할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역시 물을 절약하는 시민의식이 엷어질까 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사용량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형태도 분석하고 합니다만 월별 사용량을 철저히 체크해서 만일 사용량이 증가한다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로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2월부터 되어 있는데 2012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예.

그 전에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도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과다한 것 때문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더욱 더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되겠고, 행정적 인력을 더 많이 낭비를 하더라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