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그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만.

끝나고 하시죠? 이거 제안설명 끝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일단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실무자에게 얘기를 해서요. 이번에 교과부에서 평가한 학업성취도평가 평가기준들하고요. 지금 OECD국가들에 대해서 PISA, PISA에서 측정한 아이들의 질문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저에게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이관주 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정낙환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입니다. (인 사)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입니다. (인 사)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입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입니다. (인 사)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 김진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허진욱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용익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이한희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이승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입니다. (인 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김인태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2년도 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086억 1,400만 원 증액한 1조 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8,200만 원 증액한 55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13쪽입니다.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존의 산재되어 있는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프로그램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교직 효능감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3,700만 원 증액한 10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23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효율성, 적합성 제고 및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의 현장적용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800만 원 증액한 1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부터 35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학교 교육의 질적 발전과 실현 가능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으로 공교육 혁신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9,000만 원 증액한 17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은 교과특성과 학생수준을 고려한 수업중심 활동으로 공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제 226교 운영 및 9교 신규지정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8,900만 원 감액한 1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교원행정업무 경감사업은 교원의 행정업무부담 완화로 교수학습 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900만 원 증액한 1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200만 원 감액한 2,32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은 초ㆍ중학교 영어수업 활성화 및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유치원 종일반 활성화를 위한 에듀케어 강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9,600만 원 감액한 2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부터 89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종일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7,900만 원 감액한 15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 교육활동비 및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증액한 16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9쪽입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은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5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담임수당 및 교직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07억 3,400만 원 증액한 3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8억 1,300만 원 증액한 60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부터 15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의 자질 및 능력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억 3,300만 원을 증액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은 교원의 농산어촌 근무기피 문제를 완화하고 우수교원 순회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은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전문직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2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은 수업 전문성 향상 및 교원역량 강화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4,100만 원 증액한 2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4,700만 원 증액한 1,09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900만 원 감액한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초등보육 운영비 지원은 방과후 맞벌이ㆍ저소득층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 신장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방과후 보육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30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부터 204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효율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18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부터 227쪽입니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사업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생활 부적응 원인을 분석하여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400만 원 증액한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부터 230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단위학교의 위기학생, 학습부진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의 상담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4,200만 원 증액한 14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4,000만 원 감액한 76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은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운영비로 85억 2,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2011년 본예산 대비 4억 9,600만 원을 감액한 총 9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부터 261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경기 융합형 교육, 탐구실험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3억 9,9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0쪽부터 281쪽입니다. 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특성화고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리, 노후 기자재 교체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5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지원 사업은 기존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400만 원 증액한 3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부터 289쪽입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28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922억 6,500만 원 증액한 5,24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부터 316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은 초ㆍ중ㆍ고 직영 급식학교 정규직 영양사ㆍ조리원이 미배치된 학교에 원활한 급식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3억 8,000만 원 증액한 9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부터 33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및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 확대로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급식 대상자에 자연 흡수됨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76억 200만 원 감액한 76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사업은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 증액한 1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부터 373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사업은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훈련장비 및 강화훈련비 지원으로 경기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 증액한 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 황용규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장학관입니다. (인 사) 교원능력개발과장 구교열 장학관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장학관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장학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공통사업은 1청사 주관 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청사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04%인 1,200만 원이 감액된 312억 5,9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75억 4,700만 원, 교원능력개발과에 32억 5,600만 원, 과학직업교육과에 9,600만 원, 체육건강과에 21억 5,300만 원, 평생교육과에 18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교원임용 시험관리 11억 9,400만 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7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45쪽 교원임용 시험관리입니다. 유ㆍ초ㆍ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업비용으로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47쪽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원 워크숍 비용 5,200만 원, 컨설팅지원단 운영비로 2,5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49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평화통일 정착을 위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위해서 통일교육활동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52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50만 원씩 3,000학급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나라사랑 역사체험활동 70교 2억 1,000만 원, 문화예술체험기회 확대 지원을 위하여 100교 3억 및 체험학습콘텐츠 개발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와 교원연수를 위하여 3억 5,500만 원 등 학생들의 실천중심 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총 2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54쪽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입니다. 상담ㆍ심리전문가로 구성된 기초학력 순회 상담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학력부진학생의 자존감과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지원단 운영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56쪽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입니다. 현장이 만족하는 장학지원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초ㆍ중등 전문직 아카데미에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61쪽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입니다.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특별학급ㆍ거점학교 운영에 8억 7,000만 원, 이중언어 교수요원 인건비 및 퇴직급여에 14억 6,000만 원, 이중언어 교재개발 7,000만 원, 다문화평화교육강좌 1억 원 등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에 총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색다문화공동체학교와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지원 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는 교원임용 시험관리 24억 2,700만 원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3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69쪽 교원임용 시험관리입니다. 매년 16개 시도 공통으로 시행하는 중등학교 신규교사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운영경비로 일용직 인건비, 문제출제 및 채점분담금, 고사장 운영비 등 2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71쪽 중입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입검정고시 제반운영 경비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분담금, 고사장 운영비 등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73쪽 고입ㆍ고졸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입ㆍ고졸검정고시 제반운영 경비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분담금, 고사장 운영비 등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는 영농학생 전진대회 운영 4,500만 원 등 총 2개 세부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81쪽 영농학생 전진대회 운영입니다. 영농학생 전진대회 운영은 전문 기능ㆍ기술 능력향상 및 우수 후계농업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농생명산업계열 기능경기대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체육건강과는 체육장비 지원 9,6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8쪽 체육장비 지원입니다. 체육장비 지원은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경기도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운동부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입니다.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급식실 현대화사업 10억 9,600만 원과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기구 교체로 9억 300만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교원자격연수 900만 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에 18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101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지원비로 98억 2,600만 원,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신설교 학교도서관 비품 및 도서지원으로 14억 원 등 총 12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104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함께하는 독서스쿨 및 찾아가는 독서스쿨에 4억 9,200만 원, 지역 특성화 내시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등 총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107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정규학교 중퇴자, 근로청소년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으로 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109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을 통한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위해서 학원 및 교습소 관리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112쪽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에 4,800만 원, 장애성인 야학운영 지원에 2억 7,000만 원 등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115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교 지원 6,000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실 운영교 지원 3,000만 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운영 지원에 8,000만 원, 학교평생교육 지원에 6억 8,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교육감 계시죠, 2청에? 2청 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북부청 담당하시는 부교육감…….

네, 계십니다.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오늘은 출석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석은 안, 대상이 아니라서 안 오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어제 많이들 주셨는데 그 자료들이 지금 다 잘 오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서 혹시 자료요청이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제가 보기에 최소한 월요일 날 교육청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들이 도착될 수 있도록 체크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주셔서 일괄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라도 자료요청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 의사진행발언…….

네, 말씀하세요.

자료요청 좀 하겠는데요. 교육국이나 평생교육과……. 아니, 2청사 거. 제가 어제부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집행률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는 집행률 안 나와 있으면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것만이라도, 오늘 거하고 뭐 다음 월요일 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체 여기 사업마다, 지금 뭐 그 집행률 확인 안 되나요? 올 예산…….

모든 사업을 다 좀 해야 돼.

네, 모든 사업을 다 좀……. 집행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10월 30일 기준이든…….

그 요청을 이렇게 합시다. 지금 기조실에,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걸 좀 빨리…….

예산담당부서에…….

오전 중으로 혹시 되나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니, 위원장님이 좀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바로 독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예산담당이나 기획관리실에서 누구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잠깐만 나와 보시죠. 잠깐만 나와 보세요.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아니, 어제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아닙니다. 문경희 위원이 지난 회차에 맨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어제 신현석 위원 하셨고 오늘 박용진 위원이 맞습니다.

교육국장님, 본청 교육국장님 잠시.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네, 설명서 299페이지. 여기 보니까 물론 올해, 내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되긴 했지만 2011년도에도 91억이 요청이 됐고요, 내년도에 82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됐는데, 82억이 요구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MS-Office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본청하고 2청 뭐 13만 대, 9만 1,000명 이렇게 지금 총예산에 8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매년 지급하는 돈입니까?

네,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프트웨어를 새로 사시는 거예요?

라이선스를 계약하는 겁니다, 매년.

매년 라이선스 연장비용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라이선스, 이 소프트웨어 구입하면 라이선스를 한 몇 년까지 지급합니까?

이 라이선스는 1년이고 V3만 3년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1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 1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네, 1년씩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다른 일반 기업체하고 다 똑같습니까? 굉장히, 저도 예전에 기업체 근무할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와 그다음에 컴퓨터 대수인데, 이게 한글이 2만 원이고 MS-Office가 6만 1,000원이면 이거 굉장히 좀 비싼 거 아닙니까, 1인당?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공급되는 건 좀 시중가보다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라이선스 비용만 이렇게 81억을 집행한다는 거죠?

네.

작년에는, 그리고 작년보다 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저희가 10억을, 8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안철수연구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그렇게 백신프로그램 10억이…….

어쨌든 매년 이 정도 예산, 그다음에 V3 연장할 때마다 그때는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큽니다. 205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이거 예산 내용보다도,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는 53억이 편성됐다가 2011년도 최종예산은 98억이 됐다가 또다시 2012년도에는 37억이 되고. 이게 무슨 뭐 사업 내용에 크게 변동이 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왜 예산이 들쭉날쭉하죠?

네, 2011년 예산이 그렇게 증액, 최종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45억이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없나요? 내년에는 없습니까, 2012년에는?

네,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특교 50 대 50 사업인데 특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그 목적, 필요성보다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학부모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흡수를 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고요. 담당자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중간에 많이 증액이 됐고 또 2012년 와서는 급격하게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에. 그런데 그 사업이 특교하고 저희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으로서 만료가 되고 저희는 그런 기능을 방과후지원센터에다 확대를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과후지원센터 예산이 이만큼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방과후지원센터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데다 거기에다가 이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그러면 별도 예산증액 없이 방과후지원센터에서 이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작년에 이 금액을 지원했던 거는 40 몇억이나 되는 돈을…….

네. 45억…….

그러면 작년에 그 지원됐던 예산은 좀 약간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요? 그게 지금 현재 기능을 옮겨서 예산증액 없이도 할 수 있을 정도면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낭비성이 아니라,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로 해서 3년 동안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방과후지원센터도 지역에 있고 그래서 그 업무가 방과후지원센터를 더 활성화시키면 학교의 그 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방과후지원센터 내에서 학부모 코디네이터 활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적은 소규모지역의 지역교육청에서는 방과후지원센터에서 커버를 해주고 대도시 큰 학교들은 학교에 그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정책이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몇 년간은 있었다가 또 없어지고 또다시 생겼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나 어떤 성과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과후학교 보면 일반교과목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적성 관련된 수업이 따로 있죠?

네.

경기도 현황을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목 중심의 국영수라든가 교과목 중심의 그 학생 수 그다음에 특기적성에 관련된, 체육이나 문화활동 이런 데 관련된 학생 수의 변화를 우리 방과후학교 사업 실시한 그 시행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현황을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거나 한 그런 만족도 평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이라는 항목이 또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 예산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전혀 증감이 없이 똑같은데요. 이게 일종의 바우처사업과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이 바우처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7년도.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2007년부터 올해까지 그 예산과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국장님! 참 교육국이야말로 아주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진짜 물에다 물 섞은 것 마냥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는 교육국 예산을 한 28% 줄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기준이 2011년도 기준, 2010년도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 그럴까 조립이라 그럴까, 전 조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조립 과정에 많은 아주 방만하게 조립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력, 여전히 꼴찌다.” 이거 보셨죠?

오늘 저희가 바빠서 아침에 못 봤습니다.

보셨죠? 왜 꼴찌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초등은 지난해 15위를 했는데 금년에 11위로 4위가 올라갔고요.

아니, 지금 우리 경기도가 뭐 “글로벌 경기도 시대를 맞다.” 이런 식으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초교는 전국에서 열한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전국에서 열세 번째, 고교는 열다섯 번째예요. 이러면서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초ㆍ중ㆍ고 학력이 여전히 꼴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다. 예산만 진짜 많이 세워 놓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쓸 데 쓰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경기도 학력이 낮은 것은 이전부터 있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히 작년ㆍ금년 들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교육 또 배움중심교육 또는 평가방법도 개선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래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상당히 상승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성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에 비해서는 여전히 꼴찌가 아니라 진짜 한심한, 한심스러운 우리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이라는 돈이 2011년도에는 약 3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10억 원, 많은 돈을 투자했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한 3위 정도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꼴찌하려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액을 45억 또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네, 그거 왜 감을 시켰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8억이 감액됐고요. 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폐지해서 여기서 한 7억 5,000 이렇게 해서 4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조립한 것이 85억 6,7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업성취도에 비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꼭 학력책임지도 운영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작년보다는 감됐습니다만 약 80억, 90억이 되는 돈을 들여서 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면서요. 경기도 학생이 거의 200만 명에 육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향상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오던 그런 어떤…….

이렇게 해 갖고서 또…….

암기위주나 선택형 이런 것에서 저희가 독서논술토론 또는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이게 왜 효과가 없느냐면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너무, 7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교육, 경기교육 기본현황에 보면 학교 수가 한 4,000여, 4,100여 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산의, 77페이지에 세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ㆍ중ㆍ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책임지도 운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초ㆍ중ㆍ고가 총 몇 개입니까? 2,167개죠.

한 2,200여 됩니다. 이제 좀 늘어나서요.

네, 한 2,200개. 2,100여 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390교만 또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몇 %입니까? 그러면 이 안에, 이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는 우리 학업성취도가 또 꼴찌의 꼴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는 맞지를 않는다,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에. 이러니까 날마다 우리 경기도가 학력은 여전히 꼴찌다라는 게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책임지도운영비 85억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기초학력책임지도 운영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지도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 경기도에, 우리가 시험을 보질 않고 학력평가를 하고 예산으로 평가를 한다면 우리 아시아 사람만 1등 될 겁니다, 경기도가. 그렇죠? 또 다행히 예산을 기준으로 않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꼴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국장님은 우리 학력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 입장에서 진짜 심기일전해서 우리 경기도가 학력에 앞서가는 경기교육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행정업무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한 430억을 배정해서 2,200여 모든 학교에 교무보조를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교무보조가 1.3명인데 2.3명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전념해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면 학력이 향상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사교육비도 경감될 거라고 저는 믿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나중에, 79페이지에 전체 한 2,000여 개 되는 초ㆍ중ㆍ고에서 340학교만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영어심화연수교육,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약 13억이라는 돈을 초ㆍ중 영어발전을 위해서,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연수를 보내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한테 영어를 심화교육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여지껏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인원, 우리가 10년 동안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 이상 되는 연수를 받고도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되는 822명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전담교사로다 배치를 해야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낭비성 예산 아니냐. 지금 우리가 1,525명의 인원이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525명이 갔다 왔으면 1,525명 갖고 운영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런 예산을. 어저께 우리 도 본청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 갖고 우리가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당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3.9%, 나머지…….

원욱희 위원님, 이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나머지 40%는 지금 어디 가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자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네.

전체 예산서를 쭉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전체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저는 학생의 관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제 자녀도 중ㆍ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학생의 관점보다는 어떤 사업을 위한 것들을 만들었던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참 지울 수 없었던 사업이 많아요. 과연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한 10억이다, 10억 중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한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0%를 넘지 않는 사업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센터를 만들어 놓고 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센터의 효과가 정말 학생으로 가느냐, 이런 고민들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데 만들어 놨으니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게 되게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국에서 전체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놓고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것을 통폐합할 의지는 없는지라는 궁금증이 대단히 많은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거의 한 30% 삭감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저희 도의원들은 대부분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 예산들을 보거든요. 방만하게 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주인을 누구로 놓고 봤느냐의 개념에서 좀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거를 좀 면밀히 해주셔야 되고 그거 일환으로,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 계시지만 이번 8대만 일단 교육위원님들이 따로 구성이 됐고 교육위원회 운영을 좀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9대 때부터는 교육위원들 따로 없이 일반 도의원들로 편성된 교육위원회가 아마 구성될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처럼 생각하는 시각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좀 맞춰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주인들은 학생이다라는 느낌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꿔놓지 못하시면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같은 관점에서 비교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각 단위사업마다 사업을 지속할 만한지에 대한 사업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은 의구점이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사업들을 대변인실에서만 본 위원은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도청도 각 국마다 하지만 여기는 과마다 혁신학교시책홍보 34페이지, 259페이지에 STEAM교육홍보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특성화고 개편홍보, 이게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2, 3억씩 들어가요. 이게 각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이거 전체적으로 홍보 한 팀에서 묶어 가지고 이런 소스를 주면 되게 유용하게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각 단위사업별로 홍보하게 되면 따로 구성해야죠. 따로 아이디어 짜야죠. 되게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이거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맡겨놓고 홍보가 되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게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라는 느낌들을 한 가지,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의 효율성상.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홍보만 예를 들었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는 비용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 좀, 특히 센터를 너무 많이 만드셨어요, 센터. 단위사업별로 만들어 놓은 센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신규학교 그다음에 급식시설이 노후된 학교들 우선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죠?

네.

이거 평가도 다 하죠? 급식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학교마다 평가되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자료 근거로 평가점수가 낮은 학교 위주로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교체시기를 놓고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학 때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동안 많게는 서너 달을 도시락을 싸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거고. 원래 아예 처음부터 도시락을 싸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학교급식을 하다가 도시락을 싸오는 건 상당히 아이들한테도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기구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50%가 교육위원회에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3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희 설득자료 좀 주세요. 저희 예결특위에 설득자료를 모든 위원에게 주셔 가지고 꼭 시행되어야 되고 어떻게 시행할 건지 매뉴얼을 주셔야 이걸 가지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자료를…….

그다음에 33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이 부분이요. 우리 본청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저소득층 중식제공인데 중식제공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학교에서 주는 금액은 지금 2,8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자체동결을 했기 때문에 3,500원을 못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500원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한 끼 식사가 해결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증감해서 학생들 수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176억이 줄었어요.

네,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할 게 많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을 지금 현실에 맞게 1인당 한 5,000원으로 올렸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아마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건데 그 자료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마이스터고 관련한 건데요. 마이스터고를 2억 줄이셨어요. 한 학교에 1억씩 줄였네요?

네, 6억에서 5억으로 저희들이 1억씩 지금 줄였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1억을 줄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삭감될 텐데, 이건 직접 영향이 있을 텐데요?

마이스터고가 수원하이텍고등학교하고 평택기계공고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6억에서 5억으로, 처음에는 시설비 때문에 6억을 했는데 지금은 5억으로 줄였습니다마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줄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첫해에는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6억을 들였고요.

아, 시설비 때문에요?

네.

그러면 시설비 없이 시설 확충된 거니까 그러면 줄여도 되는 거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다 확충이 됐으면 사실은 그렇게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운영비는 나오잖아요.

그래도 기숙사 운영비랄지 실험실습재료비, 기자재 이런 것들의 예산이 필요…….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학생들이 기본수업료를 내고 지금 배우고 있는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모든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지원비에서 따로 지원 필요 없는 건데 지원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교육과정 운영기자재 구입하고요, 기숙사 실험실습재료비…….

그러면 두 학교에 5억씩 지원되는 금액 용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입니다. 이게 센터인데요, 과학교육기술센터 운영. 그런데 뭐 다른 건 줄인 게 없으시고 폐수를 줄인 것 같아요.

네.

폐수처리비?

네.

금액을 이렇게 줄여도 환경보전 목적에 가능합니까? 어떤 거 줄이셨죠?

아,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학교육 내실화 예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거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쪽에서 다른 쪽 사업비로 바뀐 겁니까?

네,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의 과학담당직무 연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전체 교육지원청마다 다 줄었어요?

네, 이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하고 있던 선생님들 연수를 학교혁신과로 내년부터는 일원화시킵니다.

아, 일원화요?

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혁신과로 일원화되면서 직무연수들이 전체적으로 통폐합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많이 줄어드는 거겠네요?

그 대신, 여기서 줄어드는 대신 또 혁신과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네, 특히 교육현장에 계신 교직원들 직무연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수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질적으로 높이는 게 훨씬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연수를 보게 되면 대부분 집합연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하고 인터넷상으로 보고받고 하는 걸로 바꾸시죠? 바꾸고 계시죠?

네, 지금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훨씬 더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많이 뺏는 것보다는 시간을 많이 학생들에게 투여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요.

네.

더 많은 교육들은 인터넷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합해서 하는 교육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지금 현대사회가 점점 더 인터넷상으로 지식을 얻고 인터넷상으로 본인 관리하는 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점차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바꾸실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산하기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호국교육원이라든가 예절교육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 교육마다 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합을 위해서 그다음에 차 임차하고 이런 비용들을 많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대면을 하고 해야 되는 교육, 그다음에 친구들 사이에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의 교육은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횟수보다는 아이들의 커뮤니티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더 빨리 만들고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 높은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꿀 시기가 됐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보다 훨씬 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66쪽의 지구환경학생, 그거 50% 감소가 됐네요?

네,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학교운영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학교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264쪽도 같은 내용인가요?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여기도 금액이 줄었어요.

220…….

264쪽이요.

264쪽이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이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하는 걸로써 다…….

일몰사업된 겁니까?

네,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단위사업으로 줄은 겁니까?

네.

아예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3년마다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내년에 49개 교에서 32개 교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43쪽입니다. 240쪽부터죠. 학부모지원 활성화. 여기 학교 학부모나눔실 운영지원이 3억 5,000이었어요, 50개 교만 해서. 그죠?

잠깐만…….

241쪽이요.

241쪽, 네.

이 내역도 한번 주시겠어요? 50개 교.

이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부모정책선도사업, 모니터단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학부모단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학부모정책선도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시설임차도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

242쪽이요. 경기교육사랑 학부모지원단 운영, 이것도 좀 내용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사업들 되게 많이 만드셨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다가가는 것들은요,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배수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청한 자료 일단 보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아직도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예산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인권 및 인성교육 예산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2011년도 것만 왔는데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내용, 그다음에 성명 관련해서 2012년도의 예산편성, 그다음에……. 그건 2011년, 12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상담인력 운영 관련해서 계약제 상담교사가 있거든요. 거기 배치 관련해서 타 시도 두 군데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상담교사의 예산이 어떻게 세워 있는지 비교, 경기도하고의 비교 분석해서 그 예산안을 제가 오후에 질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다 적으셨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전체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제출 성실하게 좀 잘 해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위원들 붙들고 개인적으로 통사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성실하게 잘하세요.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고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목록을 쭉 적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리스트업 해 가지고 그것도 집행부에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어떤 걸 요구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딱 적어 가지고, 뽑아 가지고 A부터 자료제출 목록을 쭉 만들어서 딱 드리면 있는지 없는지 체크 금방 되잖아요.

네.

본 위원은 자료제출 많이 안 했지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출된, 자료요구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자료는 예산이 필요 없는 자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도 좀 만드세요. 어떤 위원이, 어느 위원이 뭘 요구했는지. 그거 뭐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좀 성의를 보여주시면 위원들이 감동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으셔 가지고 말이야, 그거 아주 간단한 것도 하시지 않고.

오완석 위원님 제가 1분 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10분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추경도 있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들이 다 중복, 왜 그러냐면 다 중복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급식실 삭감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이게 무슨 시행에 대한 문제,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게? 급식실. 급식실 시설확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도 각 지역에 이거 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런데 왜 많은 금액들이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대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당시에 삭감한 이유가. 아무 얘기 없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나 생각합니다.

아니, ‘노력이 부족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집행부에서 왜 삭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삭감됐는지.

지난 11월 교육위원회 2012년도 본예산 심의 시 수원지역의 특정 급식기구, 애벌세척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315억 중에서 130억 원이 계수조정 시에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모르세요? 이거 담당자 나오세요, 담당자! 왜 삭감됐는지, 담당자분!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그 이유가, 왜 삭감된 이유가 뭔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급식예산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걸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400억을 합의를 봤는데 그 400억을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알죠. 당연히 신청 받아서 다 받아 갖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올려 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실 시설이 부족하니까 좀 해 달라, 노후됐으니까 교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학교에서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올린 게 왜 삭감이 됐냐는 얘기인데 왜 자꾸 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중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 얘기했듯이 수업시간에 설치하고 그래서 애들 3개월 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듯이 원초적으로 급식실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했는지? 필요한 시설이 삭감이 된 이유, 명확한 이유 판단이 안 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수원지역의 애벌세척기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139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수원지역이 127개가 그게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원 전체가 127개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수원 출신이라 그런데 저는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앞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보면 경기도형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도형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기도형 교육과정이라는 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우리가 창의지성교육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 3학년을 창의진로교육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교육과정을 경기도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전체 교육과정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요?

네.

지금까지 했던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비판적, 성찰적 사고를 통해서 창의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까지 한 교육과정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보다 더 나은 쪽으로 바뀌기 위해서 바꾼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바꾸는 건 좋은데 교육과정 홍보, 교육과정 홍보, 편집 편성표 컨설팅, 컨설팅, 홈페이지 운영, 개발 워크숍, 예산이 이렇게 다 엄청나게…….

새롭게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시고 수없이 많은, 전부 다 교육전문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교육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교육 관련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 나열 쭉 해놓으셨는데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도 엄청나게 많고. 물론 예산을 30% 삭감하겠다고 하지만 요즘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분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위탁 주고 개발 전부 다 다른 데 맡기고 공무원들은 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관리만.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외부에 하고 워크숍하고 해서 비용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5일수업제 운영, 이게 추진단 운영이 뭐하는 겁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무슨 일 하는 거죠? 주5일수업제 추진단 운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제가 거의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 기획단에서 무슨 문제점 같은 그런 것을 보완하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협의체입니다.

아, 문제점 있는지 확인하고?

네.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

구성은 단장으로 부교육감님이 단장이 되고요. 제가 부단장이 되고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문제점…….

각 분야별로 총 대상자가,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전부 36명이 됩니다.

36명. 알겠습니다.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명단은 됐고요. 36명이 주5일 수업의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 세우고 이런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30쪽을 보면 혁신학교가 많이 늘었죠?

네. 현재…….

56억이 증액이 됐는데, 혁신학교 거점학교 운영비 지원인데…….

네, 12개 교…….

거점학교에서 일반 혁신학교보다 다른 것 특별히 뭐 하는 게 있나요?

거점학교에서 인근학교에,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혁신학교에서요?

연수도 하고요.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갔던데.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하셔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2,000만 원 세워서 학교에다가 주고 그냥 똑같이, 다른 혁신학교나 거점학교나 똑같이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게끔 운영을 하셔야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점학교 운영비 2,000만 원 달랑 주고, 제가 보기에 2,000만 원 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뭡니까? 예술코디네이터가 뭐죠? 예술코디네이터, 거점학교 그 바로 밑에.

아, 네. 예술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고 하는 분들 또 체험활동도 하고요. 그런 분들입니다.

거점학교가요?

네.

예술에 관련된 거요?

네, 예술분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거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밤 샐 것 같고요.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인데 이게 지역교육청마다, 지원청마다 증가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38쪽.

저희가 지금 현재 교과교육연구회를 34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430개로 90개를 저희들이 늘려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학교가 늘어나서?

네.

그러면 전혀 늘어나지 않은 학교는 대상이, 그 지원청은 대상이 없다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희망을…….

3,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아, 그것은 국단위와 국이 아닌 단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국단위하고 국이 아닌 데하고?

국단위는 저희들이…….

아니, 그래도 3,000만 원씩 증가한 데가 있는데 3,000만 원이 증가하지, 전혀 10원 한 푼 증가하지 않은 데가 몇 국 있는데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나요?

죄송합니다. 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가 현재 20개가 있는데 그것을 30개로 늘려서 개당 한 3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교과교육연구회 수가 늘어나니까, 90개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오완석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지원청도 있고 늘어나지 않은 지원청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차이가.

많이 신청한 교육청은 늘어날 것이고요. 또 좀 줄어드는 데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음 우리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우면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어찌 됐든 해결은 되었다고 보는데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도청에서 김문수 도지사께서 주장하시는 게 학교 안의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도청에서는 학교 밖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맞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무상급식 예산에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좀 껄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 학교 밖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청이 학교 안 아이들을 책임진다,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교육청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지금 제가 예산서에서 쭉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보이는데 먼저 처음에 이렇게 쭉 인사를 하실 때 공공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쭉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눈에 띄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사업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학교 밖에 있는,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대안교육 지원사업은 학교 밖 학생들은 저희가 해당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최대한 학업 중단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단기ㆍ장기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학교 밖의 학생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쪽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계속해서 학생이 언제든지 다시 학교로 돌아오겠다 하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학교 밖에 나가버린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지만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사실은 학교 밖에서 보기에는 교육청이 과연 학교를 뛰쳐나간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케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큽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사실은 고양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번에 그게 궁금해서, 학교 밖의 아이들은 과연 얼마나 되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수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정원 외 학생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수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지원청 차원에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취합해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없이 어떻게 학교 밖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파악해서 주시면 되는데, 파악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파악을 해서 적당한 사업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아이들 중에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거나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공교육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혹은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학교 밖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대안학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성숙이 되어 오고 있고 혁신학교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런 대안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수용이 되면서 기획이 된 것이고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에 대한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대안교육 지원 조례가 집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올리지를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다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고…….

미인가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청에 학교 안에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을 하시고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조례도 잘 협의를 하셔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협력사업들을 쭉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전에 보고를 받고 담당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학교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 시스템이 도청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같이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도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넘기면 교육청에서 도청에 담당하시는 담당자랑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마을에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 주민들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 쪽에서 보면 근린주구(近隣住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래도 학교 쪽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러면서 마을을 만들 때 학교,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 삼는 이런 계획이론입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게 퇴색이 되고 있는데 그 퇴색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많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학교가 학교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때 그 과정에서 좀 더 열린 자세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계속사업이 7개 있고 신규사업이 9개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12년에 이게 우선순위 번호로 매겨져 있는데요. 7개 계속사업이 우선순위인 거고 나머지 8번부터 16번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사업인 거죠, 신규사업이? 이런 순위 결정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 그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청 내에서 알아서 판단하신 거죠?

그냥 한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기획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은 교육국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계신 거죠?

…….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많이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예산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효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저기, 예절교육연수원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죠?

예절교육연수원장 김진호입니다.

원장님, 그 다른 분관이라든가 외국어교육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예산을 쓴 것 보면 증액이 있고 추경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원장님만큼은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이 1원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그 비법이 뭔가 좀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절원의 운영하는 연구사님들이요. 세 분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해야 할 어떤 교육활동을 이렇게 많이 늘릴 수가 없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예절원에 와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학기 중에는 학생들 때문에 연수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주로 방학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준 예산만 딱 쓰고 말았어요?

아니, 일반직 예산 올렸는데요. 계획을 더 해서 좀 늘려볼까 하고 그랬습니다.

8억 2,000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보면, 다른 연수원이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보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많은 사업도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원장님만큼은 아주 1원도 안 틀리게 8억 2,000을 딱 맞춰 쓰셔 가지고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준 예산만 가지고 예산한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소요되는 경비는 삭감을 했고 또 작년에 또 교육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 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셔 가지고 1억 5,000만 원에 했고요. 또 교육 연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연수원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또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따와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준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셔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원장님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2청사 교육국장님! 국장님, 설명자료 4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43쪽에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다른 예산들, 교원임용시험 관리, 교육과정, 세 번째 통일대비교육에서 2억 8,000인데 올해 3억 7,000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2억 8,000 본예산에서 세우셨다가 최종예산은 11억 2,000을 세우셨고, 48쪽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2억 8,000 세우셨고 최종예산은 11억 2,000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7,000을 세우셨어요, 예산을.

작년도에는 교특으로, 교과부 특별예산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많이 잡아졌었고요. 금년에는 교과부 특별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으로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억 7,000만 쓰시나요?

현재 그렇습니다.

3억 7,000만?

네.

또 이 예산을 이 정도로 추경에서 쓰신다든가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교과부에서 특교로 특별히 아직 결정을 안 냈지만 된다면 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계십시오. 그리고 67쪽을 보십시다. 세출예산을 보고 그러면 다른 데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2청사 교원능력개발과도 실제적으로 본예산하고 최종예산하고 똑같이 쓰셨는데 이렇게 똑같이 쓰실 수가 있나요? 아니. 제가 이 교육예산을 이렇게 보면 본예산을 세우고 최종예산을 똑같이 1원도 안 틀리게 딱 이렇게 떨구는 거 보면 제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써, 경우로 봐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대로 올린 겁니다.

34억 3,000인데 그런 예산들을 1원도 안 틀리게 이렇게 꼭 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혹시 이런 일은 없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100만 원짜리를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90만 원인데도 100만 원으로 맞추는 경우는 없나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렇지 않고서야 1원도 안 틀리게 3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질 수 있냐는…….

아니, 물론 실제 쓸 때는 그렇게 뭐 다운이 되게 쓸 수는 있겠지만 또 그 물가라는 것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세우고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쓰기 때문에 같이 잡아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이 100%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각 일선 집행기관한테 문책하든가 따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예산은 꼭 예산을 세우면 32억 4,500만 원이 똑같이 1원도 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제적으로 집행된 대로 쓰지 않고 불용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격려를 해주셔야지, 똑같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그대로 떨구어야 된다 이렇게 문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실제적으로 눈먼 돈이라고, 교육청 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네.

일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실제적으로는 비교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받아보시는 어떤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교육청은 작년에 100만 원이면 올해도 무조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곳이 많아요, 일선에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선 교육청이라든가 일선 현장에서 작년에 100만 원이면 올해도 100만 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100만 원 책정해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제품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기술개발 돼서 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결재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조사를 항상 수시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잘 명심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네.

77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

네, 봤습니다.

예산이 16억이고 작년에 똑같이 아주 16억 3,032만 원을 쓰셨는데 올해는 9,600만 원 하셨네요.

그것은 지금 우리 과학고등학교가 학교운영비로 잡혀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업성이 이관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16억이잖아요, 16억 3,632만 2,000원. 최종예산 집행률도 16억 3,632만 2,000원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선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불용이 생기면, 불용액이 생겼다고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그런 데는 더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창의 위원님 순서인데 우리 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양당 간사님들하고는 1차 협의를 했는데 12시 전후로 맞춰서 끝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 지금 이제 최창의 위원님 하시고 나면 우리, 어떻게 그래도 관계없겠죠? 그러면 최창의 위원님 질문하시고……. 아, 자료, 그거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 보도된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또 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아주 명백하고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날 같은 문제로 하는 일제고사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업성취도라는 것이 때로는 학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전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입니까, 아니면 기초학력 미달률에 대한 평가 순위입니까?

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말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라는 게 전체 학생들의 학력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된 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사실은 오도될 가능성이 크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등수도 한번 정확히 봅시다. 경기도교육청이 꼴찌를 했다고 하는데 꼴찌라는 것은 맨 마지막 하위죠?

네, 그렇습니다.

꼴찌 했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초등은 16개 시도 중에서 11위를 했고요, 중등이 13위,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15위를 했습니다.

16개 시도가 있는데 적어도 10위권 밖으로 가면 하위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하위권 맞아요. 그러나 꼴찌는 아니죠.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어떻게 돼 있죠?

서울은 모든 영역에서 전부 제일 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보다 훨씬 하위예요. 서울은 초등학교가 1.0, 중학교 5.0, 고등학교 5.0. 경기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가장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적어서 1등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죠? 충북입니다, 충북.

네.

충북은 0.4, 2.1, 1.5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충북의 교육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전체 학업성취도 능력이 또는 학력이 제일 높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서울교육이 꼴찌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지금 서울로 나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서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제일 높다고 말하지 충북의 아이들이 높다고는 안 합니다. 충북은 사실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애들이 학급이 적어서 해마다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어요. 충북에서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충북 같은 데는 사실은 교육이 생사를 거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니까 붙잡아두기 위해서 기초학력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이런 데에서 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학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명서를 해마다 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시키는 겁니다. 0교시 수업을 초등학생들한테 시키고 방학 중에 학업성적이 낮은 애들을 불러서 보충수업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물론 줄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그거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거 아닌데 왜 “2014년이 되면 최저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4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낮추겠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데, 2014년에 최저수준으로 낮추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작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미달비율을 낮추겠다고 한 것이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창의지성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지나치게 점수 중심으로, 서열화 중심으로 가고 있는 교육을 바꿔서 본질적인 교육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학력 미달비율에 너무 매여 가지고 이런 비교육적인 일이 저질러질까 봐 한편으로 걱정을 합니다. 학력을 높이세요.

네.

그런데 진정한 학력을 높이세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세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2014년도에 뭐 1등을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도 전체 학생도 아니고 기초학력 미달비율. 자,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특권교육을 하지 말아야 기초학력 학생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거두어 가지고 특수목적고에 다 불러서 애들 공부시키고 비평준화해 가지고 학교 서열순위를 정해 주면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은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집니다. 방법을 잘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이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게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문제풀이를 하고 애들을 닦달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방향을 정확히 잡아가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교육에서 지성교육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학교 밖과 학교 안을 구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거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학교 안을 도와주고 또 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도 개방하고 이렇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을 때는 학교가 다 책임을 지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면 거의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반성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도 우리 학생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주민들의 평생교육이나 교육복지를 위해서, 여기 지금 다 직속기관장님들 앉아계십니다만, 도립도서관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청 관할이라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도립도서관 큰 도서관, 흔히 말하는 중앙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을 5개를 운영하고 있고 각 분관을 또 여러 개 운영하고 있죠?

네.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와서 평생교육을 하는 겁니다, 책도 읽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도 사실은 학기 중의 급식은 도교육청이 하고 학기 아닌 급식은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기 중에 토요일ㆍ공휴일 점심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구분하고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하면 교육력도 약해지고 주민들의 복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문제를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구분해서 잣대로 끊어요, 같이 해줘야지.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애쓰시고 학업을 중단해서 나간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청에서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하고 발표하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교양ㆍ복지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된 사업이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아니 사업이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급식비도 토요일ㆍ공휴일 하는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립유치원, 지금 경쟁률이 워낙 높은 곳인데 미달이 올해 생겼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사립 그…….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미달비율이 어떤가 대책을 마련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차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청 관련해서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국장님 나오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창의적체험학습지원센터(에듀모두), 이게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박물관 체험 사업을 내내 실행하지 않다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히시고 교육 콘텐츠개발이나 사이버체험학습지원센터 운영이 실제 체험학습보다 과다한 예산, 거의 1억 2,000, 1억 6,000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각 상임위에서, 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질의를 주시면 정확하게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파악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전문위원실을 통하든 우리 각자 위원님들을 통하든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왜 삭감이 됐다,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이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학력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만 하나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올 연초에 핀란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 목적이 아이들을 이렇게 서열화를 시키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것을 제대로 잘 이해를 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아이가 일정 정도 시험점수에 미달하면 그 원인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성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고 교수방법을 제대로 바꾸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교육도 정말 그런 자세로 아이들을 좀 대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예산과 관계없지만 어쨌든 학력문제가 나와서 제가 좀 멘트를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정확히 12시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2개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해주시죠.

자료요청 2개만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기준과 업적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11년도에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11년도 안 했으면 10년도 거.

네.

업적평가 그거하고. 2011년 봉사활동 주관단체 리스트와 실적.

네.

그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시갑 위원님.

2청 관련해서요, 2청. 46페이지 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7억 2,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역. 50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도 5억이나 감액됐어요, 그 감액내역. 그리고 79페이지 과학직업교육과에 1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내역 해서 세 가지 감액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영환 위원님.

교육국장님, 저기 제가 요구한 자료 딱 1건 왔습니다, PISA평가. 그것도 내용이 굉장히 빈곤한데 제가 결국에는 인터넷을 찾아서 그거 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육국의, 여하튼 내용이 너무나 빈곤해요. 제가 PISA 그 질문항목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 주시면 힘들고요.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제가 아침에 어저께 그 급식시설, 문서로써 제 책상 위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죠?

준비가 돼 있는데 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아직 제 책상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많은 자료요구를 지금 아침에 와서 했는데 아직 1건도 도착이 안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장님. 교과교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목중점형하고 선진형 그 내용과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배수문 위원님.

국장님, 각 도서관 있죠? 도서관.

네.

도서관 정보화 관련된 자료 있죠. 그것만 취합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3,000만 원씩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면 근거가 있을 거예요, 비교견적이라든가. 그래서 도서관마다, 지금 도서관마다 정보화 사업을, 과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천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솔루션 만드는 거며 그다음에 PC 집어넣고,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3,000만 원 해 가지고 다 같이 묶어서 9,000만 원이 된 데도 있고 6,000만 원이 된 데도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해 가지고 그거, 처음에 아마 교육청에서 일괄로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북부청 관할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국장님, 47쪽에 보시면요. 지금 교육정책 개발연구 운영이라 그래서 이 사업이 11년도 본예산은 5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4억 7,700이 증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서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5억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교육기부 사업인데요. 교육기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대학이나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물적자원 같은 것을 유ㆍ초ㆍ중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한 활동을 우리가 교육기부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실질적인 예산에서 거의 4억 3,000 정도가 그냥 홍보예산이에요. 그렇죠?

네.

거의 뭐 90% 이상이 홍보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도 지역에서 생각을 할 때 지역 내에서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 내에서, 그렇죠? 지역에서 뭐 의사선생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꼭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보다는 제가 어떤 대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홍보방법은 사실은 학교에서 홍보방법이 이렇게 말고도 아이들한테 교육 안내문 나가잖아요. 안내증 나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그 홍보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4억 이상씩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연관을 해서 그 각 지역 지역마다의 인사들을 아이들이 장래 꿈이나 희망 이런 데 연관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사업이 올라와 있기에 이 사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에 들어가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교과부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5,000만 원은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로 우리가 교과부에 5,000만 원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슨 각 지역마다, 각 학교마다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갖다가 그런 연계하는 부분을 중앙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홍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43쪽.

교과교실제…….

교과교실제 운영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번 연도에 보면 당초에 26억 3,000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38% 집행해서 1,1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올해 다시 예산을 또 90억을 요구하셨네요. 전년도에 이 사업이 왜 아직까지 38%밖에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이 교과교실제도 교과부에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4가지 형태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 감사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지금 교과교실제가 거진 5, 6개월 동안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과교실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예년보다는 3, 4개월이 늦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4개월이 늦게 진행됐다 그러는 건, 이건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는 학교단위에 중복지원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이나 신증축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시설과라든지 이런 데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늦어졌으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또 90억이란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12월 2일까지 교과교실제 신규선정 예산교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네. 다음 주까지, 공문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9쪽은 국장님, 9쪽에도 보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는 우리 교육청 자료를 보면서 저 역시 너무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속에서 한 일부분만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전체예산으로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신규를 찾아내느라고 되게 애먹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9쪽에 보시면 이 사업 중에서 교과교육 직무연수(5년 주기 의무화) 신규사업이 지금 57억이 있습니다. 교과교육 직무연수인데 5년 주기마다 지금 의무화대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일단 교직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한 4, 5년 차에 1급 정교사를 받고 나면 특별한 연수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10년 이상 된 선생님들 중에서 5년마다 한 해에 1만 4,000명씩 자기 교과와 관련된 연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그러면, 예전에도 이게 5년 단위로, 예전에도 5년 전에는 했었습니까?

예전에는 못했습니다.

5년 전에 안 했던 거고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5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진 지가 시간이 얼마큼인데 이제서 처음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좀 보시겠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1년도 본예산은 3억 6,000이었고 지금 12년도에 7억 7,000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서도 전부 다가 신규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연도에 추경에서 아마 예산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추경 반영된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추경 받은 예산 가지고 뭐에 썼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고요. 지금 12년 예산요구 자료는 교과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우리보고 그 영어과 관련 인정심의도서를 하라 해 가지고 그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1년도에 지금 추경 받은 예산은 어떤 사업으로 집행했어요? 본예산 3,600이었고 지금 최종예산이 6억 9,600이면 추경에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추경예산은 어떤 사업에 집행하셨냐고요?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요. 교과부에서 2011년 교과서제도 선진화 방안을 인정도서 개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중등 인정도서 개발은 올해 연도에 3억 2,000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사업에.

네.

이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1년도에?

아니죠. 이건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2011년도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를 해 가지고 우리보고 이걸 집행하라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 제가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천영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20쪽은 보충질의 할 때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홍보, 워크숍 이런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수기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 지난번 뉴스에서랑 많이 나왔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학교에 급식 먹을 때, 정수기 물 자체가 물론 정수기 회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도 지난번 뉴스에서 너무 크게 나왔었어요.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 연구하신 거나 그런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냐고요. 그냥 점검하는 거 말고요. 점검 정수기 회사에서 다 점검합니다.

저희가 직결급수로 전환도 하고요. 상수도 설치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 있습니까?

네. 내년도에 반영된 거 있습니다.

반영된 게 어떤 사업인지 이따가 그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국장님은 좀 이따 하시고 교육학습지원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요구한 거는요.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제가 이 사업목적만 보면 ‘아, 이거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 여기 설득시키세요.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게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왜 삭감됐습니까?

수업우수교사인증제는 실질적으로 배움중심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왜 삭감, 빨리빨리 얘기하셔야 돼, 왜 삭감이 됐는지.

네. 이거는 학교에 시책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삭감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그 문제점 몇 개만 얘기하세요.

승진 가산점 부여에 따라서 현장 선생님들이 너무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

그 가산점이 제일 문제라는 거죠?

네. 또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장 큰 거는 가산점이네요?

네.

이게 초ㆍ중등 다 같이 가산점이 배정이 되나요?

중학교는 연구 점수이고요.

초등학교만?

초등학교는 가산점입니다.

가산점이?

네.

이게 사업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우려에서 교육위에서 이걸 삭감한 거죠?

결국은 운영방식을 개선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식이…….

초등에서…….

저도 이걸 그런,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 올리면요. 초등교사는 현재 2011년도에 5,337명이 인증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57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가산점이, 결국은 이 연구제에 유인효과가 있습니다.

가산점이 어떤 기능을 하나요?

가산점은 연구점수 이 외…….

승진하는 데…….

승진하는 데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네.

중등은 가산점으로 승진하는 데 도움 안 줍니까?

거기는 연구점수로 해왔기 때문에요.

그럼 초등만?

초등만 이제 가산점을 쓰는데요.

그럼 이것도 불평등하네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6, 7년 전쯤에 농어촌 가산점수가 있어 가지고 도시에 있는 선생님들이 농촌으로 농촌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도시에 어떻게 보면 유능한 선생님들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도시에 있는 선생님, 유능한 선생님들이 오히려 벽지학교 이런 데로 다…….

점수를 받기 위해서 벽지학교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도시에서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여기에 승진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이거 승진루트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 반드시 이게 꼭 승진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점수를 따놓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어떤 교사로서 자아가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기의 핵심적인 수업지도기술을 연구해서 익히고 높인다는 그런 내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것은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거기에서 가산점을 주니까 너무 점수 따기 경쟁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 편성사유가 5대 혁신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수업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이거 아주…….

맞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핀란드 얘기하셨죠. 우리도 그런 어떤 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지로 경기혁신교육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5대 핵심과제에서 수업혁신인데 수업혁신은…….

이런 사업들이 지금 가장 문제, 이 가산점 때문에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과감하게 그냥 빼버리고 하면 되지.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산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정말 이 5대 혁신교육에 그 수업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가 퇴색해 버리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 그게 전말이 된 겁니다, 그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7년 됐습니다.

7년?

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요. 이대로만 사업목적에 운영을 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할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5,337명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배움중심수업을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내가 필요로 하는 교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육과정 연구와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서 자유화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통해서 어떤 교실수업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목적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운영할 때 일부에서 선생님들이 ‘아, 저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와전을 시키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했던 선생님들을 보면요. 1년간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했으면 지도기술이 많이 향상돼서 배움중심수업이 안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성의 모 학교 예를 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의 모 초등학교가 오히려 수업인증을 받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데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의 환경이나 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마 저희가 봤을 적에 일부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셨는데 가산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 삭감된 이유, 원인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한데 왜 그걸 고집하세요?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오랜 기간 열심히 노력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추진동력도 떨어지고 또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까 핀란드 얘기 들으셨죠?

네.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그런 사명감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고 수업혁신을 이루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거기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은 뭐냐 하면 배움중심수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선생님들입니다.

네, 물론 전체가 이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점수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게, 그 사업을 하는 수혜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그 재고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그런 방향을 다시…….

저희가 교장, 교감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수업우수인증제는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배움중심수업이 이제 알려지고 현장에 안착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거에 그친다는 거죠. 오히려 오로지 그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여론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해봤습니까?

아, 몇 차, TF팀을 조직해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원님, 현재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나는 내년에 정말 배움중심수업에서 좀 더 연구하고 실천적으로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수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보고 싶어서 내가 준비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내년에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갑자기 없어진다. 그래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대신에 인증제를 없애,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생각에 이제 배움중심수업을 막 펴는 이 시기에 금년 1년만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한 6,000명 정도가 참석하고 거기에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한 1,000명 정도 교장, 교감이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7,000명,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선생님들이 한 7,000, 8,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초등에서 1만 5,000명 이상이 배움중심수업이 어떻게 된 거냐. 배움중심수업 과정이 어떤 거냐. 거기에서 중요한 어떤 전략이 뭐고 실천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처럼 수업혁신에 대해서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에서 2012년도 1년만이라도 이 제도를 유지해서 배움중심수업에 대해서 완전히 안착을 시키면서 그 가산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일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그 가산점은 2013년에 완전히 다 조정을 해서 새로운 실천연구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현장에 있는 많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관님들도 이거 없애면 우리가 배움중심수업을 펼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 시간이 다 됐고요.

저희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 드렸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되셨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게 오로지 배움중심수업을 위한, 선생님들의 수업개선을 위한 의지지, 그 점수를 위해서 이런 대회를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건 고려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홍정석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만족도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은 우리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다리 아프시죠? 네, 과장님들한테 전 여쭙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좋은 학교 박람회 해서 6,900만 원. 6,983만 5,000원 신규예산이 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좋은 학교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박람회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활동을,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25개 교만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년에는 한 20개 정도 학교가 참석을 했었고요. 내년 예상을 25개 정도 참석시킬까…….

그러면 예년에도, 이거 신규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도 했었어요? 이게 아닌 것 같던데.

이건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고 비예산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 비예산으로?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학교에서 부스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기자재, 대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책정했고요. 또 교과부에서도 지원 협조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네. 하여튼 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교과부 협조요청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2연수원을 지금 신축하고 있죠? 제2연수원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준공합니까?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월 달에요?

네.

그러면 6월 전에 집기를 구입해서 넣어야 되겠네.

개원을 7월 달에 예정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연수를 할 수 있는 모든 비품과…….

준비해야죠?

네.

그래서 예산을 39억 여기 상정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50%가 삭감됐네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하면 추경이 언제 할 예정인데 그렇게 가능한가?

글쎄, 추경은 제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이 집기 구입은 잘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좋은 집기류를 넣으면 아주 그렇고 잘못된 집기가, 또 형편없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어떻게 뭐를 구입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대학입시제도 자료 제공 해서 2011년은 7억 3,000씩 예산이 섰던 것이 전액 삭감이 돼서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 예산에는 240만 원만 세웠네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 제도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죠?

네, 이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40만 원은 여주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대학입시지도, 권역별지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그리고 25개 교육청에서 여주는 사립학교인 여주고등학교, 24개 교육청에서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지원과장님. Wee센터 관계, 228쪽인가요? 설명자료요. 지금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Wee센터하고 Wee스쿨하고 연계된 겁니까?

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Wee프로젝트가 학생종합안전망 정부시책사업이었는데요. 학교단위에서는 Wee클래스가 있고 지역교육청단위에서 Wee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도교육청단위에 Wee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연결돼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따지면 Wee스쿨은 종합병원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작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23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Wee센터 운영 해서 예산을 하는데 난 이 예산에서 어느 지역은 예산이 더 포함이 됐지만 어느 예산은 똑같고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교육청은 물론 더 줘야 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교육청은 예산을 삭감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의 어떤 목표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2009년도부터 교육청별로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 2개 들어오고요. 2010년도에 5개, 2011년도에 6개 이렇게 해서 13개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11년도에 5개를 집어넣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지금 구축 중이기 때문에 5개는 신규구축 중이고 13개는 지금 이미 운영되는 거고 나머지 7개가 현재 미설치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상당히 삭감한 이유는 뭐고 그런 부분은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죠?

삭감된 건 없는데요.

증감내역에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있고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교육청이 그렇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230쪽 한번 보세요.

네. (관계공무원, 학생학부모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된 게 2010년도에 여기는 구축이 된 겁니다.

네?

2010년도에 구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에는 구축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하고 구축비가. 그러다가 금년에는 구축비는 빠지고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는 건?

는 데는…….

는 건 왜 늘었어요? (관계공무원, 학생학부모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마음에 들면 늘려줬고 과장님 마음에 안 들면 삭감시키고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걸 제가 서면으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 번, 예산편성 해서 이런, 상당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보면 선생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성비율이 좀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파악하신 바가 있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초등학교는 여교사비율이 82%고 중학교는 71%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평균 내니까 그런데, 도심지역은 더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라면 그렇지만, 피해사례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별로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선책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개선책 강구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균형 잡히게 오면 되는데 현재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어느 한 성비에다 우선권을 주면 바로 그게 소송에 가서 저희가 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어떤 뾰족한 안은 없는 현실입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이신데 젊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더더욱 큰 고민을 하셔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219쪽 좀 한번 봐주시죠.

네, 안전한 학교.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문자서비스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이들이 교문에 들어갈 때 교문에서 바로 집으로 인식하고 연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765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1,200교 거의 전부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자료개발수당하고 자료, 기본하고 초과 자료개발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초등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여한 분들이 우리 청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개발하는 분인가요?

교육청 직원들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전문가들을 또 위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당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외부인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전문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자료개발수당으로 해서 기본하고 초과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면 우리 장학관들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비라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도 수당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 본청직원은 거의, 저희 본청 직원이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급량비란 게 있어요, 아마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료개발수당(기본)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2회, 초과는 2만 원씩 10명 해서 2회 했는데 급량비는 또 6,000원씩 해서 3회예요. 이거 3회는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 꼭 6,000원짜리보다 조금 비싸게 먹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배움터지킴이가 있어요. 배움터지킴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거의 초등학교 경기도 내 1,077개 교에 배움터지킴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사건 난 뒤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00개를 해서 초등학교 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가보시면 지키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뽑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이게 어디예요?

전부 초등학교를 말합니다.

전부 다 초등학교?

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몇 명씩이나 있는 거예요, 각 초등학교에?

네?

각 초등학교에 몇 명씩이나 있냐고요, 이런 인원들이.

1개 교에 1명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 한 초등학교에 1명씩 전부 다 배움터지킴이가 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방금 보고드린 거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거의 대부분이고 중ㆍ고등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잠깐만요, 초등학교에 한 분씩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분씩 배치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한 학교에…….

지원한 학교에 우리 도에서 한 분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겠지요?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학교에 두 분 계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가 뭐랄까, 우리 학부모 내지는 아니면 학교를 지키는 분 한 분이 학교에 배정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을 편성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방학 때는 안 지키나 봐요? 두 달은 빠졌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10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학은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보십시오.

237쪽 학교운영위원 운영 관리 말씀하시죠?

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학교운영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또한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비리사례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된 학교에 제대로 지원한 그런 예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정말 학교운영위원회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근한 예로,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서 참 죄송한데 어느 학교는 학교 교장 지시하에 학교운영위원장께서 학부모회장단들한테 얼마씩 돈을 갹출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걸 제가 지적해서,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평택은 그런 사례들이 제가 적발한 것도 꽤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건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정도 예산 들여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관리감독하셔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올 다가기 전에 올해 각 지원청에서 아마 적발하고 보고 안 한 건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말 잘 운영되어야 됩니다. 특히 사립학교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사립학교도 좀 관리감독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