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김인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장의 총괄 보고는 어제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안 162쪽 보면 중소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10개 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도, 그 위에 중소기업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이런 것도 보면 20개 사 이렇게 제한적이어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중소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할 회사가 10개 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거래 상대방을 알아서 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첫 거래를 틀 때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를 때 보통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들고 수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수출보험 첫 거래를 트는 회사가 10개 사밖에 없어서 10개 사로 한 것인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시범적으로 한다 생각을 하고 이게 신청업체가 많고, 예를 들면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40～50개 이상 된다 하면 후년에는 사업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서헌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0개 사로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헌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먼저 저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28쪽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116만 원씩 27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 복지제도 운영 그동안은 안 하셨던 건가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재단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부천시가 관할하고 있는 출연·출자기관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것 거기서 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혹시 하는 데를 알고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실 그동안 계속 재단 쪽에서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연봉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해 줬었는데 이번에 각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들을 대비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 재단 쪽에 안 준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글쎄요,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산하기관, 출연·출자기관에서 맞춤형복지제도, 물론 자체 잉여금으로 313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잉여금도 역시 시에서 나간 출연·출자기관에서 운용하고 남은 돈이라거나 불용하고 남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로 귀속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운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산업진흥재단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산업진흥재단만 이렇게 하시겠다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데는 사실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반영을 안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신규로 내년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직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똑같이 116만 원씩 27명에게 하시겠다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건 평균으로 낸 거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평균으로 내신 거죠? 직위, 직급에 따라 다 다르게 복지포인트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럼요. 근무연수와도 좀 다르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처럼 일괄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공무원하고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공무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18쪽 부천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비 관련해서 증액된 바가 있기는 한데 질의드리려는 것은 특허 관련한, 지식재산 관련 어떤 법적인 요건에 혹시 최근 들어 문제가 됐거나 이것과 관계되는 문제가 생기거나 한 것이 있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업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직접 이런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국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걸 특허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만 준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요구가 별도 기관을 요구했습니다. 별도기관을 신설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재단 정관 조직도를 바꿔가면서, 이것은 어차피 국비 3억 2420만 원을 지원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추가로 더 하다보니까 국비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밖에 없고 나머지는 원활하게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로봇대회 운영 관련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됐던데 로봇대회 관련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가 민간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로봇대회가 있었습니다. 콘텐츠대회가. 현물출자로 2000만 원 정도를 그분들이 대고 저희 쪽이 나머지 부분 해서 공동으로 주관했는데 현물출자 하고 있던 회사들이 어려워서 납입부분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되던 것을 현재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1000만 원으로 줄인 부분입니다.
로봇대회가 올해 5000만 원이었던 게 내년도에 4000만 원으로 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줄면 저희 쪽에서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전체적인 규모는 줄지 않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입부분만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지는 않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전체 대비해서는 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셨지만 부천산업진흥재단 관련한 사업 전반의 것을 몇 달 사이에 쭉 보셨던 상황에서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일단 지난번에 부천시청에서 했던 용역결과와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 대해서 직원능력은 조금 뒤진다고 나왔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수준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수준이 좀 못 미친다는 판정이 있었고 저희 쪽으로 봐서는 제일 먼저는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부 전문교육을 해서 일단 자질을 높이는 데 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새 경영의 화두는 감성경영입니다. 모든 것은 본인에 의해서 자진해서 우러나야만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올해 복지제도라든지 해서 타 기관보다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타 기관에 뒤지지 않게끔 해서 어느 정도 자발적인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그 두 부분입니다. 그것이 합쳐졌을 때는 저희 로봇파크는 자체 행정력 플러스 외부자금 유치입니다. 외부자금 유치는 자기 마음이 우러나지 않고는 열심히 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시 산하기관 중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 인력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인력 관련한 인프라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이나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인드로 일해 준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2012년도 사업도 잘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임직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 시니어비즈플라자 개소식 200만 원 되어 있고 197쪽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개소식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나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다 일자리 관련된 일이고 비정규직 지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개소식 비용 200만 원을 4분의 1로 줄이세요. 커피타임으로 하시고, 이런 데서 돈을 절약해야 합니다.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부천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부분을 오히려 홍보하고 참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기왕이면 여러 사람한테 알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효식
안효식위원
이 개소식 비용을 줄여서 차라리 비정규직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죠. 어쨌든 이것은 당일 쓰는 비용 아닙니까? 개소식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4분의 1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4분의 1은 심한 것 같고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가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1년에 공모가 됐습니까?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내부적으로 다 확정이 된 사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공모 일이 지금 부서 간 협조가 있어요. 중기청 내에서 과별 단위가 분산되면서 같은 일을 하던 게 두 개 부서로 조정이 됐어요. 두 파트가, 두 가지 분야를 같이 한꺼번에 맞춰서 일을 드리려고 보니까 12월 초순으로 넘어갔는데 아마 10일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이 2010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10개 정도 지정이 됐죠? 그러면 2011년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비즈플라자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지정받기 용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물론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정보 접근 차단성이 있겠지만 운영비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계통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시설은 이미 해 놓은 상태고, 해 놓으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거의 90%, 100% 가까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확정을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 선정되면 어느 정도 운영비 지원받죠? 1년에 한 5000만 원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1억 5000만 원
정은
원정은위원
1억 5000만 원 운영비 지원받죠. 시니어비즈플라자 지금 운영하는 데 총 비용을 1년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비용은 2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임차료가 5000만 원이고 1억 5000만 원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98쪽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 위탁에 대해서 결정하실 거잖아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운영비는 벌써 1억 3000만 원으로 고정시켜 놓으셨는데 이게 증액되거나 그렇지 않고 이 돈에 맞춰서 위탁운영하실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 증액되거나 이러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아직 없고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아직 장소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 중에서 최대한 접근이 용이한 쪽, 또 사업이 용이한 쪽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윤곽은 잡혀가는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뭔가 위탁이 되었다거나,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 쪽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정은
원정은위원
크게 늘리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적정성 여부는 과장님께서 예산팀과 같이 상의하셔야 되겠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196쪽입니다.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2억 원 인가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장학재단에 청소년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우수한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가 조성하지 않는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 제가 지금 찾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인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맞는지를 우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 저희들은 이런 판단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쾌한 조례라든지 관련법에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지방재정법」17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시비만 가지고 정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근로자 자녀냐, 청소년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의지의 반영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서헌성위원
아니, 정책적인 의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좋은 취지이고 그런 의미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과 배치되는 정책적 의지라면 정책적 의지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변경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 지침에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헌성위원
다 하셨습니까?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이미 협의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헌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계시지 않으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 212쪽 농산물직거래장터 있는데 전년도 보고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쌀은 빼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한 적이 있는데 복사골으뜸쌀 무상급식 지원이 일부 고교 외에는 판로가 막혔잖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직거래장터 하더라도 우리 전통시장도 지켜야 되고 우리 농민들도 지켜야 되니까 직거래장터에서 쌀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부스 지원할 때 복사골으뜸쌀 부스 하나 만들어서 옆에 붙이는 게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 전통시장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 다음 228쪽 축산물명예감시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살하는 이런 데도 직접 감시하고 그러는 겁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도살장 같은 경우에는 관람 코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살과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접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감시원의 범위가 그것도 명예감시원인데, 정상적으로 5만 원 곱하기 6명 해서 10회 이렇게 해 놨는데 활동비를 더 올려주고 정식감시원으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5만 원씩 활동비 주면서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정식감시원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정식감독이 되고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다니는 겁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같이 다녀야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지난해와 다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23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양봉농가지원 사업이 2011년 최종 예산에서 48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480만 원인데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오타라고 해도 48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됐다면 780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1480만 원입니다. 이 내용 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주세요. 300만 원 증액됐다면 1180만 원이어야 되고, 잘 안 맞거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238쪽 보면 자연생태박물관과 식물원에 관련되는 기간제근로자 쓰시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매표소에 2명, 검표소에 1명이었는데 검표 1명, 영상관 1명, 매점 1명 해서 총 3명이나 늘었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계속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글쎄요, 지난해 자료에는 매표소 2명, 검표소 1명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예산을 올해는 생태박물관과 식물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같이 합쳤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증가한 건 아닌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대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240쪽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청소용품 구입에 관한 겁니다. 작년에는 화장지 30박스 구입하셨는데 올해는 90박스고 쓰레기봉투도 500매인데 이것도 역시 자연생태박물관과 식물원 2개가 합쳐져서 그런 겁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2개가 합쳐져 있는 예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조금 많이 늘었어요. 원래는 화장지를 각각 30박스씩만 구입해 줘야 됐는데 90박스로 많이 늘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작업도구 구입도 생태박물관과 식물원 합쳐서 저희가 총 4명 것을 작년에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5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구입해 줄 인원이 늘었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1명 늘었습니다. 작업복 구입 해서 4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간제근로자가 1명 더 늘었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아니요, 기간제가 아니라 5명
정은
원정은위원
식물원과 박물관에 총 10명이 근무하죠?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6명이고 관리인부가 4명 해서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해 준 사람은 올해 안 해 주고, 이건 격년제로 해 주는 건가요? 이 내용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간제근무자 근로복 구입이 10만 원씩 8명으로 되어 있고 2회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무자가 6명이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왜 8명으로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제가 좀 착각했던 것이 동물원까지 같이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구입이 들어간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박물관과 식물원에 총 10명이에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동물원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더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동물원 2명까지 해서 8명을 지금 구입해 주시겠다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설된 거네요? 기간제근로자 근무복이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해서 매년 근무복을 다시 해 주시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조건이 300일 이상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 1년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42쪽 보면 박물관하고 식물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가 나왔는데 전기료가 물론 인상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인상됐어요. 지난해에는 16만 원씩 12개월을 계상하셔서 192만 원씩이었거든요. 올해는 25만 원과 2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됐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전기료가 아니라 저희가 용역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대행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행용역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지난해 박물관의 경우 192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0만 원이나 되어서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소방시설과 전기안전
정은
원정은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태환
김태환녹색농정과식물원운영팀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수족관 관리용역비도 지금 18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 전부 다, 용역제공 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도 지난해와는 조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인상된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박물관 가스요금 같은 경우 난방과 냉방의 면적들이 다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사이즈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추가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4쪽 꽃묘생산 보시면 이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관리인부임으로 쭉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인원의 증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수가 기본급을 100일 정도로 잡고 주휴수당도 20일, 월차수당도 5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늘어났습니다. 기본급도 130일로 잡으셨고 주휴수당도 6일이 늘어났고 월차수당도 7일이나 늘어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숙
김경숙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도시원예팀장 김경숙입니다. 양묘장에는 기간제 1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5명씩 6개월간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5명씩 5개월간 써서 100일로 계상하셨던 건가요? 지난해에 분명히, 인원은 증가가 없어요. 올해도 똑같이 10명인데
경숙
김경숙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10명
정은
원정은위원
5명, 5명인데 130일로 이 세부사업설명서 254쪽에 계상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지난해에는 1년 기간 총액에서 인원을 나눴었는데, 작년까지는 4명씩 썼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경숙
김경숙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작년에는 4명이 돌아갔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254쪽 보시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작년에도 10명씩 쓰셨어요. 그런데 일수를 기본급의 경우에는 130일이 아니라 100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휴수당도 26일이 아니라 20일이었습니다. 월차수당도 12일이 아니라 5일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일수가 증가되었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
김인숙위원장대리
원정은 위원님, 팀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시면 자료요청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지난해 자료도 잘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팀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월차수당이 5일에서 12일로 늘었을 경우 월차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0개고 2년마다 하나씩 추가로 증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차라는 게.
경숙
김경숙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네.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러면 5일에서 12일로 늘었을 때는 5일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6개월이었거나 1년을 채우지 않아서. 월차가 6개월 이전일 경우 월차가 5개밖에 발생이 안 되고 1년이 지나면서 10개 이상으로 발생되는 경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차수당도 5명만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258쪽부터 나오는 도시농업체험장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세부사업 명이 변경되면서 목만 이동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예산의 증가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큰 변동이 없다고요? 그리고 261쪽 텃밭 가득한 동네 만들기사업과 262쪽 옥상농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일회성사업과 또 주민 모두가 수혜를 받기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우선 262쪽 옥상농원 조성사업은 심곡2동 옥상에 복지관이 같이 있어서 복지관 재활사업과 병행해서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심곡3동 텃밭 보급 재료비 요구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해 왔었습니다만 사업진행 과정에, 편성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재료비를 나누어주는 사업에 그치시는 거죠? 녹색농정과에서 뭔가,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가 이 돈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원하면 동에 나가서 기술 지도까지 가능하지만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돈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돈으로 재료비를 지급하고 각자,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지금 심곡3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사업계획을 못 받아봤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재료비 정도 지급하시고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 하시는 거겠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동에서 요구한다면 기술 지도는 저희가
정은
원정은위원
기술 지원 정도 하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3D입체영상 프로그램 임차료가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성을 다시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애들이 와서 보면 싫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이진연위원
그렇게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다른 전문 필름을 갖고 있는 업체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씁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3D입체 유지보수비는 어느 항목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기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진연위원
243쪽 3D입체영상관 유지관리비.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지금 기계 고장이 났다든지 그럴 경우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난방에 기름 들어가는 것도 같이 유지관리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연료비까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이진연위원
연료비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이진연위원
그리고 EM은 원래 만들어서 쓰지 않았고 구입을 하셨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M이 원래 주방용세제 아니면 미용세제로 많이 썼습니다만 농업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EM을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각 동에 EM통 갖다놓은 것 거의 다 농사짓는 분들이 퍼가고 있습니다. 각 동 EM이 동나는 것이 농사짓는 분들이 조용히 와서 말통으로 퍼가시기 때문에, EM을 작물에 줬을 때 굉장히 작물이 건강하고 병해충이 줍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친환경농업 하는 데 우선 EM을 주는 것이 공식화되다시피 했어요. 그것을 각 동에 있는 것을 퍼다 쓰고 추가로 더 요구했을 때 농사용으로 달라고 의논해 봤습니다마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생산해서 농가용으로 생산보급하려고 합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설비랑 다 해서 제공을 해 드리려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농업용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진연위원
그전에 보니까 구입인가 해서 사용을 했거나 그런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EM이 가축들 청소하는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분뇨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진연위원
모든 곳에 다 쓰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서 기계설비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 사무실에서도 EM을 얻어서 쓰는데 동물이나 이런 데에 주기적으로 뿌리면 탈취효과도 좋고 미생물 분해효과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갖다 쓰기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해서 농업용으로도 보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212쪽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명절 때 자매결연 시·군 등이 와서 장터를 운영하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그러면 고장별로 부스를 설치하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우리 관내에도 부천농협, 오정농협 있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부천농협, 오정농협도 부스를 설치하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희망할 경우에만.
서헌성위원
그러면 희망할 경우에는 부스를 설치하면 되겠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다른 데 쌀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 부천에서 생산되는 복사골쌀도 희망할 경우 부스를 설치해서 정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
또 외지에서, 실제로 우리 마트 같은 데서는 다른 지역 쌀도 팔거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그날 장터에 외지 쌀 없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외지 쌀 안 먹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서 좋은 쌀, 친환경쌀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오면 농산물이니까 같이 하고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217쪽입니다. 거기에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이 있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그리고 213쪽에도 복사골으뜸쌀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복사골으뜸쌀 지원하는 예산을 한데 모아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서헌성위원
두 가지 외에는 없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그러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고,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서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인데 254쪽 기본급 4만 3990원×10명×130일 하니까 5760만 8000원이 안 나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계산기가 잘못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해 봤는데 5760만 8000원이 안 나오고 그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죠.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132가 안 나오고 1317이 나오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1317로 나오는 것은 사사오입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러면 1320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한 단위가 차이 나는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1317인 경우에는
서헌성위원
13만 2000원이 아니고 131만 7000원이 된다고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도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계산들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설명서만 잘못됐나요? 제가 본예산안을 안 봤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예산서에는 지금 기본급이 571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헌성위원
오타가 생겼나요? 그럼 다행입니다. 아무튼 본예산에는 바로잡아서 그렇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맞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우리 지역 쌀 재배 때문에 올해 항공방제를 계속 줄여왔잖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12년에는 한 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것은 구청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구청예산으로요? 녹색농정과장님께 건의사항 같은 것인데 사실 세 번 하다가 두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물론 꼭 필요할 때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날씨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이래서 벼들이 쓰러져서 한 번 더 뿌려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농민들께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항공방제를 쭉 해 주셔서 그랬는데 이게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면 쌀 소출량의 감소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발생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협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긴급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돌발 병해충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음에 추경에라도 일단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비비 성격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그런 상황들,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벼가 쓰러지면 곤란을 정말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세우는 데도 애를 많이 쓰고 이러는데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8쪽에 있는 도시농부학교 강사비인데 도시농부학교를 현재도 진행하고 계셨었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이 사업 하나만 신규사업입니다. 귀농희망자 등을 모집해서 12주 정도 해서 귀농전문교육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귀농전문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농업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농부학교와 관련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귀농을 희망한다고 하면 부천지역을 떠나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인데 부천관내에서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 독려를, 농지가 있는 곳으로 귀농하겠다라면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귀농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가서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농업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글쎄요, 귀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제가 얘기드리는 요지는 도시농부학교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귀농이라고 하시니까 지적했지만 어쨌거나 도시농부학교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농촌을 알리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돋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사진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강사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러면 4개 반 15만 원은 전문강사비가 아니라 다른 부분인가요? 여기에는 전문강사비로 되어 있는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전문강사비입니다. 이것은 15만 원,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강사비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강사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청이나 농업진흥원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강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러면 4개 반이 아니라 4개 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김인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