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본 위원이 사전에 문제제기했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보통신과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팀 확보 방안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의 정책업무를 확대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에 있는 문화예술팀을 저희가 이번에 그냥 하는 이유는 지금 하부조직 구청이나 이쪽에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없고 본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은 저기한데 향후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향후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이런 것이 설립이 되고 하면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에 정보통신쪽에 대한 견해도 지금 개인정보 침해사례라든가 CCTV가 확대설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우려 때문에 제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업무량이라든가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사전에 1차심의과정에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조직개편시에 첫 번째는 가장 시민들이, 조직이 줄어들줄 알았는데 실제 그런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서 개방형직위제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팀간에 어떤 조정이라든지 팀 증설이라든지 이런 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인사과정에서, 그건 이후에 문제겠지만 인사과정에서 전문직이 소외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전문직 특성에 맞게 배려해 주는 문제라든지 전문직을, 그분들이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신방도서관이 신설된 시점에 맞춰서 도서관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행정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문직 관계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개방형으로 가는 게 시대의 흐름에 부응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 동남구 보건소가 신설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자꾸 개방형으로 하나라도 담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주시기 때문에 동남구 보건소장 정도는 개방형으로 하는 걸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방도서관이라든가 이쪽이 개관이 될 시기에 즈음해서, 지금도 독립해서 신방도서관이라든가 도솔도서관 이런 기능을 담고 가서 6급도 관장칭호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 4급체제하에 사서직들을 밑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빠진 거 같아요. 박물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박물관이 신설이 됐는데 아직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안정기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릅니다. 해서 이번에 사적관리소하고 분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그 문제 그쪽을 개방형이라든가 전문직으로 보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 조직개편 관련해서 신설되는 동남구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박물관 관련해서는 조직자체가 안정화 되는 시점에 맞춰서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시기를 저희가 한 1년으로 보면 되나요?

1년이라고 지금 못을 박으시면 저희가 좀 부담스럽고요.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또 저희가 이거를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가고 그러면 공무원 사기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해서 직위를 해서 전문성을 부여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알고요.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라는 것을 서로의 약속으로 신뢰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기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조직개편 한 이후에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매년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기 조직개편이 2년 있다 할지 3년 있다 할지 저희는 거의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고 또 하나는 그 관련된 직원들 사기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걱정을 하죠. 걱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보건직이라든지 다른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던 부분들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꼭 소장 뿐만 아니라 두개의 5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전문직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소신 있게 얘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검토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이 정립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시행을 한번 해보고서, 지금 제가 지방박물관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면 무슨 기획전시나 이런 것보다 대개 교류전 이런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전문직이 가서 수행해야 될 업무성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라도 전문성이라든가 장기보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리를, 인사 쪽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쪽에 전문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 그렇게 자꾸 원론으로 가면요, 또 원론으로 가는 게요, 그러면 관장이 필요하냐, 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회의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근본적으로 박물관 관장 자리가 저희가 유물발굴이라든지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류전이라든지 일련의 그런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5급에 맞는 직위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던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논란을 여기서 가져오시면 서로 또 논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부의장님,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속주박물관이라든지 춤주제관 또 지금 의안으로 다루고 있는 음식테마공원 이런 것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 어차피 박물관에 대한 조직을 다시 한번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다루는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규칙이나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시기를.

예, 그럼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걸 자꾸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로 예를 들자면 즐겁지는 않습니다. 즐겁지 않고 여러 가지 저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고 서로에 대한 확약을 받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의회도 의회입장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요구사항을 반영했고 심의해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라는 우리의 주장과 논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보건소 신설관련해서는 개방형직위제를 신설과 동시에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직원들의 사기와 전문직의 배려는 인사로서 충분하게, 그것은 내부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박물관 관련해서는 일정시기, 말씀하셨듯이 지금 몇가지 신규사업과 맞춰서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고 시기는 행정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현행 여러 가지 조건들이, 행정부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신방도서관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어떤 방식이든 조직적인 개편을 통해서 전문적인 배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이 좀더 현실화되고 효율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주는 걸로 알면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의원총회 때 연석회의에서 제기했던 팀간의 이동이라든지 팀간 신설에 대한 문제는 규칙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는 거고요.

예.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은 당연히 변경되고 명칭이바뀌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익숙했던 주민생활지원국 그런 거를 복지문화국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빨리 적응 못하는 거에 대한 홍보를 또 따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예,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 위원들도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과거에 그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좀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이질감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단체나 그쪽도 이런 복지문화 쪽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문제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8쪽 의안번호 제1722호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및 통합되는 부서의 위임사무 관련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3,4,5에서 2011년 5월 23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을 소내 분장권에서 삭제하였으며 별표2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동남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5에서는 천안박물관의 위임사무 신설과 폐지되는 3개 사업소의 위임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과 관련 구청장, 읍·면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소관별사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70쪽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및 비치관리 업무에 있어 근거법령의 착오로 장애인복지법 제42조로 명시하였으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조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위임사무로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소분·판매업 신고, 식품 등 수입 판매업 신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항,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다음사항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이고 조정하는 위임사무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기존에 6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허가 신고 신청 등에 협의를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건축허가 신고 신청 등에 관한 협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조정에 있어서는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로 건설도로과 옥외광고물을 도시개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22호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22호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및 통합되는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위임사무 관련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107쪽 의안번호 제1723호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공단으로 편입되는 사업소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별정직 8급 상당 수영강사 정원을 삭제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청소년지도사의 소관부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723호 천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는 사업소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112쪽 의안번호 제1724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소관 민간위탁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 국별 소관부서의 민간위탁사무의 조정 및 신설되는 동남구 보건소에 민간위탁사무를 신설하였고 건설도시국에서 구청 건설교통과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24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724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소관 민간 위탁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115쪽요, 여기 보면 보건소 업무중에서요 동남구 보건소 임산부 산전관리 해놓고 밑에 기존에 서북구보건소에서 세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동남구보건소가 생겨도 이 센터는 그냥 서북구 보건소에 적을 두고 세 개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예, 우선은 통합관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차후에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보건소가 안정이 되고 하면 그것은 차후에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