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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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65억 6725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0.1%인 6267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9%인 1억 2073만 원이 증액된 139억 3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8340만 4천 원이 감액된 321억 5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매립장 관리로 기정예산대비 증감분 없이 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으로 보고서 5쪽, 천연가스 버스 보급입니다. 도심 내 운행이 많은 경유 시내버스를 저공해 차량인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 구입비로 국․도․시비를 포함한 14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 폐기물 운송을 민간업체에 톤당 단가로 계약 처리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및 폐·토사 등의 발생량 증가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2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447억 831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인 18억 214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3억 497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8%인 17억 4733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334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6%인 740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9.2%인 38억 5833만 8천 원이 감액된 93억 42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4%인 21억 1100만 4천 원이 증액된 350억 7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4.6%인 7409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33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산으로 녹색제품 구매활동을 증진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중 노후차량 및 매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국도비 38억 850만 원을 포함한 5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중소 사업장의 노후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천연가스 버스 보급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버스 42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4억 275만 원을 포함한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풍도․육도지역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입니다. 풍도와 육도의 생활쓰레기 및 해양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임시 보관을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도서지역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로 도비 1111만 원을 포함하여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용역입니다.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의거 실시하는 평가를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에서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재 시화지구 쓰레기 집하장 내의 일부 시설을 임시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리비용이 증가되고 악취 발생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압축․파쇄하여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을 건립하고자 이에 대한 설계비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89억 6532만 2천 원에서 6억 5861만 2천 원이 증액된 196억 23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202억 2393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 차액보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6억 원과 예탁금 196억 23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조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전년대비 3.8%가 감소하였으며,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건에 6억 100만 원이며, 2011년 대비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총 7건에 29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29%가 감소한 9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36억 7400만 원과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1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조사업으로 녹색제품 구매 지원비 2억 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2800만 원이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35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비 6억 1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기존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58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2억 8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6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대비 14.6%가 감소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증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11년 말 조성액은 189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이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및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정책 활성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평가 우수 동 포상이 3차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포상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절박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직능단체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주민센터 동 평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가정에서 참여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협력 부분도 저희 평가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시책이라든지 요즘 여름이 되면 도시 지역은 열섬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녹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준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주민센터에서는 ‘이러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하고 제출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동참하고 참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많이 눈에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6개 주민센터가 시상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직접 시행, 실시 보고를 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처음 연초에 각 동단위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일명 단체 그리고 개별 방문 참여를 유도했잖아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원래 처음에 실행할 적에도 포상금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했던 건가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처음에도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포상금 계획이 있다라면 포상금에 대한 금액도 처음부터 공지라든가 또 내용 정립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런 금액이 결정된 건가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포상금액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아직 공지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김철진위원

우수 동에 대한 포상계획은 가지고 있었고.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포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는 안 됐겠죠? 예산 통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연초 계획을 했을 때 포상금액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실무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어려우니까 3회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 있었고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주민센터 또 주민센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각 단체원들을 통해서 동 단위별로 온실가스 절감이라든가 자전거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실은 이게 포상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장려한다는 것은 맞지만 안산시 25개 동,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개별 동으로 단일 행사의 포상금, 예를 들면 최우수인 경우 이것은 600만 원의 포상이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없나요? 제가 봐서는 포상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고요. 저희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동별로 이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직능단체라든지 동장님의 혼자 독자적인 노력은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기타 등등 지역 주민,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과장님 우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취지는 공감하는 방향인데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본질은 25개 동이 예를 들어서 6등 안에, 실적이 6위 안에 들어야만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6등 안에 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큰 목표는 25개 동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온실가스 절감이나 자전거 활성화, 기타 환경정책의 활성화를 모두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경쟁을 붙여 가지고 포상금을 걸어 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동만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즉,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은 포상금 금액을 단위별로 낮춘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6개 동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 기준이라면. 6개 동에서 배로 늘리는 방법, 포상금액을 조금 더 낮추어서, 예를 들면 12동이 해당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활성화 동기 부여 되어야지 랭킹 안에 들어오기 위한 경쟁만 시킨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안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활성화라는 측면 그리고 동 단위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단체장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동장님이 중심이 돼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을 해요. 그러나 1등 2등 3등은 600만 원, 반대로 얘기하면 7등은 전무한, 실적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포상하는 것은 사실은 경쟁만 유도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환경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기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5개 동 중에서 이 부분을 분산해서 최소한 12개 동 정도가 같이 동참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에너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의 콘셉트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서로 갖는데요, 과장님.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김철진위원

제 관점은 환경정책 활성화는 개별적으로 선도하는 그룹도 필요하지만 모두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더불어 나누는 포상 행사가 되고 또 내년에 그래야 참여율, 전체적인 호응도 반응도가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현재 기준이 안 나갔다고 하니까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라면 여러 동이 해당 되게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김철진위원

결론은 사실은 1등은 600만 원을 받고 실적 평가가 좋아서, 7등은 전무하다는 것은 또 1등은 600만 원을 받고 7등은 제로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선수 선발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민 모두가 동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금액이 적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1·2·3등을 하면 한 동에 600만 원인데 확대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포상의 의미는 너무 그냥 확대를 하게 되면 포상의 의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말 제 생각에는 단편적인데 경쟁만 유도하는 겁니다. 1·2·3등만 살아남게 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이 1·2·3등만 살아남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전 시민이 다 같이 가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방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고.

김철진위원

국장님,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풀었던 것처럼 맨 처음에 동별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최우수는 600을 준다라는 것이 공고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정책 특성상으로 봐서 결국은 순위에 앞선 사람만 살아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순위에 앞선다고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책을 환경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집행 초기에 강력하게 끌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도 그러면 포상금만 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일의 잘한 것에 대한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이지.

김철진위원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가 이렇게 절대치가 너무 차이나면 안 되죠.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2·3은 600만 원을 받을 테고 4등부터 6등까지는 400만 원을 받을 것 같은데 포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는 그런 개념보다 어느 조직이 자기 일을 함으로써 뭔가 차별화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포상의 취지에 맞지 않나.

김철진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저는 크게 봐서 이 정책의, 환경정책의 모두는 1등이 목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산시민 전체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가야 될 환경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을 통해서 이걸 유도한다는 것 자체는 부분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한 동에 600만 원씩을 주고 이걸 통해서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최소한의 개념으로 더불어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에 같이, 즉 저탄소 녹색성장 개별적으로 온실가스 절감 이런 것들에 시민적인 공유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그것의 가치를 수상하는 6개 동 뿐만이 아닌 확대할 수 있다라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또 한 동에 60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개별적으로. 혹시 국장님, 안산시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한 동에 600만 원 시상금이 나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진교위원장

옛날에 쓰레기 수거 잘하면 지급한 게 있었어요.

김철진위원

그래도 이렇게 600만 원씩 나갔어요?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하여튼 포상의 의미가 골고루 나눠 먹기식의 의미로 했을 때는 포상의 기본적인 게 그럴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기준 하에 격려·독려 차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이 있다라면 이해가 돼요. 100만 원도 포상 아닙니까? 그런데 600만 원이라는 가치는 한 동에 지나치게 치우칠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의 특성상으로 봐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더 내는 것이지 특정 동만 1등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기준이 서지 않으면 이 예산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추경 330쪽에 매립장 내 시설물 정비 철거가 예산 삭감되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당초 쓰레기매립장 내에 스포츠레저타운 조성 계획이 있다가 용역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스포츠레저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임시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모아뒀다가 처리 시설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레저타운 계획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세웠다가 철거 비용을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 사항하고 다릅니다만 과장님, 안산시의 대응 방안 쓰레기매립장의 레저타운 조성이 백지화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토론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어요?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10시 30분부터 우리 상황실에서 도 주관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오늘요?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아마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과장님들 한 세 분 이상이 내려와 있고요. 아마 시에서도 체육진흥과하고, 저는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저희 담당계장이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관심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큰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예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의날 행사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경기대회요. 금년에 보니까 환경의날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 행사가 예년에도 진행이 됐었나요? 699쪽인데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옛날에는 없었던 행사고요. 의제21 경기도협의회가 있는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발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별로 순환해 가면서 행사하나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처음에는 수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포천에서 했고 작년에 하남에서 했고, 이번에 안산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있어서 행사비가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5천만 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1천만 원 부담을 해서 저희 시에 경기도 의제 관련자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저희 시를 알리는데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김철진위원

행사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지속발전 경기대회라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의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경기도가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1천만 원 예산만 편성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경기도는 그러면 어떤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는 우리 의제21에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에서 민간이전으로 5천만 원.

김철진위원

경기도 의제21에 지원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안산의제21은 저희가 지원하고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합쳐서 6천만 원 가지고 지속가능발전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인가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순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산이 개최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받았고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원래 시의 규모나 그 다음에 의제사업의 출발점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조금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 중에 일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지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녹색구매지원센터 우리가 이미 운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안산시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부산 2개 시가 내년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안산시에서 5천만 원 부담을 해서, 또 이유 중의 하나는 시화·반월공단에 녹색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범사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녹색구매센터를 만듦으로써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와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뭔가 녹색제품을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 향후는 어떻습니까?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내시가 되나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 독자적인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속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속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3추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예산이 기정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되었네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증액 신청한다는 사실에 아무런 설명 없이 내용이 추경만 긴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추경을 했죠?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먼지를 줄이는데 경유자동차를 CNG차량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당초 저희가 71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로부터 6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것 부담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6대를 확대하는 겁니다. 1대에 18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 대기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천연가스도 보급하고 보조금도 지급해야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가스 보조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미 지난 9월 본회의 때 천연가스가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회에서 주장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6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그린카연구센터소장 정동수 박사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에 의뢰한 수송 부문 연료 및 차량 공정 경쟁성 비교와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디젤버스 환경오염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큰 방향을 가지고 정책 반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경원여객과 태화상운 주요 2개 노선인데 경원여객이 CNG버스 해 가지고 예전에 구입된 차량은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에서부터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안전기준을 허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요청해서 운행정지를 하고 지금 현재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CNG버스보다 디젤버스가 더 좋다라고 기술서에서 나왔고요. 연간 한 1100만 원씩 환경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디젤차에서 지금 현재 CNG로 바꾸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디젤엔진 후드처리 장치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CNG버스가 연간 1100만 원의 환경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디젤버스가요?

윤태천위원

네, 클린 디젤버스보다.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디젤버스 경유버스를 말하는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예, 그것이 지금 호응이 더 좋답니다.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비가 1100만 원 더 든다고?

윤태천위원

그렇죠,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환경개선비가.

윤태천위원

예.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CNG버스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CNG버스보다 클린 디젤버스가 더 낫다는 거죠.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요?

윤태천위원

예, 효율 차원에서. 킬로수도 더 많이 뛰고.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그런데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CNG가 낫고.

윤태천위원

CNG 버스보다는 여기 대상에 보니까 클린 디젤버스가 더 우수성이 더 좋고, 디젤버스는 CNG버스 연간 9만 4,312km 운행을 하고요. 클린 디젤버스는 4,230, 운행 기준이 4670만 원, 클린디젤버스는 43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젤버스 경제성이 339만 원 우수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산 버스 전반에 거쳐 각 전문가들이 함께 공청회나 안산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CNG버스가 안산시에 몇 대나 돼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교체된 것이 410대 됩니다.

윤태천위원

디젤버스는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나머지가 디젤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 709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추경을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적환장 운영에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왜 1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사량이 많이 발생해서 흡입 차량에서 흡입하는 폐토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일환경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운반양이 증가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민자 방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수집운반을 위탁했는데 그게 사후정산입니다. 운반양에 따라 정산해 주는 건데 운반양이 증가해서 금년 12월까지 예상해서 1억 3천만 을 추가 계상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환경정책과 본예산 6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8439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3280만 원 예산이고 4821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836만 원, 업무추진비는 230만 원이고, 현재 환경정책과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윤태천위원

예.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교통국이 생기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환경의날 기념 웅변이라든지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내실 있게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민간이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성격상 우리 공공보다는 민간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부분의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앞으로 부서 활동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환경교통국이 작년에 새로 신설되면서 가능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될 일은 환경 관련된 사무의 주무부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 본예산 7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입 명세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175억 3천만 원, 2012년도에는 178억 4400만 원, 전년도 비해 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운반 위탁이 165억이고 공단 가로청소 위탁이 13억이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 위탁 지원이 6520억 원 감소로 나타난 것이고요. 과의 민간이전의 경우 예산이 감소하는 것과 다른 현상입니다. 위탁 지원금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죠?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위탁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 매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비를 민간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내년도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추후에 세부 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 출연금이 조금 더 증감이 됐네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올해 수준에서 동결시켰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1천만 원 비교증감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함영미위원

1천만 원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1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인사라든지 급여 관련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어떤 거요, 급여하고 인사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을 재단 직원들이 거의 컴퓨터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나 요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수료 부분이.

함영미위원

인사와 급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함영미위원

소프트웨어를 재단에다 하는 거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 관련되어서 과장님께 제가, 과장님 이게 소관 상임위시잖아요. 물론, 환경인증제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따로 출연금이 나가더라고요. 환경인증제가 에버그린에서 가장 중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환경인증제 관련된 녹색성장과 예산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에버그린이 그러면 점점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사·급여 운영비를 빼놓고 많은 부분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데 녹색성장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함영미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목적으로, 본예산에서는 작년 대비 한 50% 이상 감소가 되었거든요. 환경인증제 관련돼서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탄소포인트제를 포함한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추경에 별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탄소포인트제 환경인증제 관련돼서 에버그린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사업이 환경인증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환경인증제 사업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할 목적이라고 하지만 본예산 안에 50% 이상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그것만 봤을 때 우리가 에버그린21이 상반기에 일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인증제 사업이 전반적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그 부분 국도비 지원도 있는데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그리고 보면 녹색성장과하고 환경정책과, 에버그린21의 주무부서는 환경정책과죠? 담당하고 있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에버그린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기후변화 관련된, 예를 들자면 녹색성장과의 에버그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로 업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함영미위원

기후 변화만이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함영미위원

환경인증제는 그대로 녹색성장과에 두고요?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환경인증제가 기후 변화 업무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기후변화 업무와 환경인증제가 따로 따로 예산서에 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온실가스 기후 변화 포함된 업무를 저희 환경정책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함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녹색성장과에서는 에버그린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건가요? 탄소포인트제는 그럼 여기 계속 놔두고,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로 가져올 겁니다.

함영미위원

다 전부 다요? 에버그린21.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예,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그렇게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업무를 보는 것도 같은 에버그린21의 문제를 녹색성장과에서는 환경인증제, 지도감독은 환경정책과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어떤 일에 대해서 물론, 결과를 두고서 책임을 어디다가 물어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디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 에버그린을 관리하시겠다고 하니까 업무가 전부 다 이관돼서 저희가 통일성 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오동의 쓰레기매립장이요. 거기가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됐잖아요?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적환장을 따로 운영하겠다고 중계처리시설 같은 것도 올라오는 거고요. 그렇죠?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스포츠레저타운으로 조성 계획이었다가 건너편 송산그린시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특히, 체육시설도 들어온 거지만 거기에 개발을 하려면 복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복토를 하려면 토사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스포츠 레저타운 계획 용역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스포츠레저타운 계획을 우리 안산시가 요구했던 건가요?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처음에 협의는 그렇게 됐지만 스포츠레저타운을 만들겠다는 요구가 안산시가 먼저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함영미위원

이것 처음에 쓰레기매립장 안산시에다 만들 때 관내 주소지가 되고 안산시의 땅이잖아요.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 최초의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저희 안산시 땅이 아니고요. 현재,

함영미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땅의 소유주는 물론 도죠. 그런데 안산시 내에 어쨌든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거기가 안산 시민의 쓰레기만은 아니잖아요. 시흥 것도 있고 화성 것도 있죠?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네, 8개 시군.

함영미위원

여러 가지 시·군의 쓰레기를 우리 안산시에다 갖다 버리게 해 준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까, 도가 우리한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레저타운 시설은 맨 처음에 경기도에서 제안할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안산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스포츠레저타운이든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이든 안산시에다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렇게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전반적인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끌고 있는지, 거기다가 빨리 빨리 매립장 처리해 주고 적환장 만들어서 그 안에 본오아파트 주민은 몇 년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서는. 그런데 왜 이것 담당부서에서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용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경기도에 계속해서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도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오늘 토론회가 있나요?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상황실에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에 우리 경사위원님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요, 과장님.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원회수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 일부하고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 생각이지만 전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대한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분명히 더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다니까 도의원님들이 어떤 토론회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안산시가 훨씬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전 바람입니다.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지난번에 중계처리시설 관련돼서요.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시 재정사업으로 하려다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려다가 다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을 주잖아요, 과장님.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예.

함영미위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처음에 했던 용역에서는 재정사업이 타당하다고 나왔고, 다음 번 용역을 제가 용역 보고회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또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 마땅하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용역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글쎄 개발 방식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좀....

함영미위원

아니 용역을 주잖아요. 안산시 내 관내 우리 시의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했는데 어떤 용역 결과에서는 재정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용역 결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다른 용역이 나올 수가 있나요? 같은 사업을 두고.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식이 바뀌었던 이유는 애초 맨 처음에 시 재정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시 재정 여건이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추진하다가 시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려우니까 민간투자 방식 그 쪽으로 추진했던 것 같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시의 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물론, 민간 방식으로 해서 아주 장점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재정 여건을 많이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죠? 보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 보고하셨는데 그때 당시 사용되는 기계가,

상래

정상래청소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