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서류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만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항만도시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항만도시국 소관 2개 과와 3개 사업소,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3개 과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와 1개 사업소에 대해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 감사 대상 집행부서에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 업체 대표자께서도 함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가급적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때는 소관 국장 및 단장, 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질의 감사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윤번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아파트별 공급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가 도시가스 평균보급율이 몇%나 됩니까?

67%정도 됩니다.

67%에서 우리시 보조금 있죠?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시보조금은 작년부터 매년 5억 정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14억 2,700만원 그래서 시비가 5억 4천, 도시가스가 8억 7,7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 보면 26.5%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에 도시가스 공급은 전남도시가스 회사 한군데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 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남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했을때 몇%나 순익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를 예를 들면 김제시를 기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보면 연간 100억에서 130억 이상을 순이익을 내고있다고 돼 있거든요. 2010년도 영업이익을 보면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까지 파악이 안나와 잘 모르겠는데 전남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전북 같은 경우는 자기 순이익이 그만큼 내면 취약계층의 50%정도를 사용료를 DC을 해 준답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전남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한 가지라도 그런 영업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라 해 가지고 장애인이라 든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깎아줍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4% 정도, 총 1,100세대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액 대상자가 1,036세대 차상위 계층이 62세대해서 1,098세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배려해 주는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도시가스 경감지침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사항이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김제같은 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우리도 그런 사항이 해당 된다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아무래도 어디나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전라북도는 전북도시가스에서 하고 우리 전남은 전남도시가스가 하신다고 해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시가 보조금이 나가는 이상 전남도시가스도 우리시에 의무가 돼야 돼죠. 그게 환원하는게 그런 것을 확실히 짚으셔서 잘 그런 부분을 영업이익을 활용을 할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권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김제시를 확인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용도 감면을 받냐 그래서 그 사항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시가 도시가스관을 개설을 해 가지고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고 사용하는 공급량이 늘어나도 기본적으로 단가 조절은 안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입방미터당 1,002원 가격은 시내는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까?

전국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시내는 똑같고요. 우리시하고 순천시는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들어올때 입방미터당으로 계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가스하고 그렇죠? 1년계약을 하신 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입니다. 예.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공급단가 조정 심의를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 1,000세대다 하면 1,000세대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파트나 대형아파트 같은 것이 완공이 돼가지고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300세대도 될수 있고, 1,500세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세대의 공급단가는 이미 잡혀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단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질문으로 받고 그 부분은 공급단가를 조정할수 없는 부분이 세대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급관 배관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단가 조정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씩 할때 그 사업비 투자 대비 영업이익이라 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공급단가 조정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이번에는 혜택을 못받으면 그게 다음에는 아까 말씀이 세대수에 비례해서 공급단가를 매긴다고 했죠?

세대수에 비례해서 공급단가를 매긴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광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에 공급관이라 든지, 자기들 자본투자라든지, 영업이익이라 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단가 조정을 합니다.

영업이익은 몇%나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청회 참가를 안해 봐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영업이익에도 그게 비례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한 30%정도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안나고 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 자체가 우리가 이번에 5억 4,000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세대수가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급단가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역설로 봐서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급관 포설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이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다른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도시가스의 공급관이라 든지 모든게 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도시가스하고 도하고 맡겨놓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만 인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15만 인구가 안됐을 때하고 15만 인구가 넘었을 때하고 아까 말씀에 의하면 모든게 영업이익이라든가 공급단가가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도시가스사가 우리 광양시에 영업이익을 될수 있으면 많이 환원을 해서 취약계층 같은 것도 많이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쓸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5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임시시장 운영에 관한 문제점, 그리고 도시가스시설 공급가액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공사를 발주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결과 주변 여론이 철거 작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공사 완료 시점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염려가 되는데 철거 작업과 전체적인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사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연되는 이유는 죽림주점 이영자씨 이주 문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현재 그분 동만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이영자씨측 아들들이 상당히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항을 풀어가야만이 우리가 공기내에 내년 9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건이 이영자씨 집 이주문제입니다.

철거 대상자가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억울함이 있는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민원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는가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접근 이후에는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5일시장이 단 한사람의 민원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입주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전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백명, 수천명의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때 대화는 하되 대화가 통하지 않을때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전체적인 공기에 어떤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입찰이 끝났고요. 계약될 시점 이전까지는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임시시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많은 욕도 먹어가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골목 형태로 해서 줄줄이 배치를 해서 임시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지금 원조국밥 집 있죠? 이 시점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상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골목에 서쪽 방향으로 해서 쭉가면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사람이 턴을 할수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안쪽으로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는 이미 가게들이 철시를 하기시작했고 전혀 사람이 어제 장날 사람한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는 후면부에 사람이 오가는 모양이고, 그 다음 전면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중간통로의 전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다른 사진, 이쪽이 거의 절반상태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벌써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장소를 옮겨서 소위 말해서 배치계획에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여러군데 장소를 옮겨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인접가게들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싸움도 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점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오고 가고 턴을 할수 있는 그리고 전면이 오픈지 되지 않는 막다른 형태의 임시장옥을 설치하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골목이 절반이 죽어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쪽을 오픈을 시키고 이 박스를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밖으로 돌리고 전면부와 여기를 오픈을 시켰더라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현장에 가본 결과 컨테이너 박스 두개가 양 방향으로 돼 있는데 하나 정도 오픈을 시켜서 이쪽에 고기 난전 쪽하고 이쪽하고 오픈을 시키면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가고 전면부와 오픈을 일부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골목하고 주차장 사진 보여주십시오. 바로 죽어있는 서쪽 편에 이렇게 현재 철도시설공사가 전봇대라든지, 침목이라 든지 이런 적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공터이고, 다음 에 들어오는 길요. 여기가 과거 대한통운 자리에서 이쪽으로 방금 죽어있는 가게쪽으로 들어 올수 있는 길입니다.여기가 확인한 결과 우리시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개인이 이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적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12월말로 해서 이 사용기간이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방금 그 가게 앞을 지나서 고기전으로 올라갈수 있는 이 통로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금 현재 철도 침목이라 든지, 적치물 보관해 가지고 있는 그쪽 장소를 주차장으로 정비를 해서 이쪽으로 조금은 오픈시켜 주고 여기를 골목을 길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큰 예산이 드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전부 안정 화 돼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적치물만 치우고 롤러로 다듬어 주면 충분히 그래서 이쪽에 죽어있는 쪽의 상권이 회복이 되고 우선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고 문을 닿을 정도가 되니까 생계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시장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매일시장을 운영하는 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부분 저것을 철거를 하고 저쪽에 어물전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해야 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건너편에 있는 전주 있는 부분을 정비토록 바로 거기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용량이 적어 가지고 정전이 몇차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승압대책은 조기에 세워주시기 바라고....

예. 그 사항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거기 고기전에 포장을 치기 위해서 지주대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바람이 불면 넘어갈 가능성이있고 지난번에 한번 넘어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이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임시시장이 1년간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라도 여기가 서민들이 먹고 사는 그런 터전이므로 좀더 시가 관심을 가지고 단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합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하나만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도 물으셨습니다마는 도심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지금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일반주택가에 광양읍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라인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전부 시공사하고 건축주 하고 1대1로 전부 계약을 하고 1대1로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공동으로 공사를 발주하므로 인해서 입찰이나 비교견적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물로 들어오는 인입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과 아파트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르죠. 인입하는 배관의 길이라 든지,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데 그렇다손치더라도 공동으로 발주한 지선 인입선 시공비하고 단독주택들이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시공비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많게는 30%, 40% 차이가 거의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단지를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이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거기에 희망가구를 조성해서 30가구, 40가구 조사가 되면 그 대상을 가지고 시공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교 견적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공동발주를 통해서 입찰형태를 취한다랄지 했을때 그 시공사들이 충분히 현장 여건을 조사해 보고 나는 이 30가구를 시공하는데 얼마에 시공하겠다 A업체는 얼마, B업체는 얼마 이렇게 해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시공비를 저렴하게 할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이게 읍사무소나 협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우리 수용가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로 시설되는 지역은 반드시 사전에 수용가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발주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지도를 해 주시고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단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읍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양읍뿐이 아니고 광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중마동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시장 재계약 완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몇월달에 재계약 완료가 됐습니까?

기억에 7월 30일자로....

재계약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분란도 많고 마무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최고 문제됐던 것이 실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명의로 전부다 변경을 해 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봤을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검토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잘했다 잘못했다 는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중마시장에 보면 빈점포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예.

하나는 2년 이상 비어있고 지금 점포에 상인 교육관을 설치해서 지금 빈점포나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측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개 점포는 2년 이상 비어 있었고 상인교육관 같은 경우는 그쪽 골목이 실지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점이 다 돼어야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그쪽이 활성화 되는 것인데 상인교육관 쪽에는 2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데보다 현금인출기도 그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 골목이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상인교육관을 밖에다가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점포를 입점을 시켜서 그쪽 골목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영시장은 재계약이 언제인가요?

내년 3월입니다.

2012년 3월에 재계약이 되는데 이때도 중마시장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실제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3개 점포가 나왔는데 공개경쟁으로 입점......

예. 알겠습니다. 3월달에 재계약 할때도 중마시장처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끔 한번 당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황이 됐든, 와우가 됐든, 신금이 됐든, 황금, 황길 이런데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가스관을 최소한 주공급관이라도 공급을 해 놓으면 이중으로 우리가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개발사업을 할때 포함해서 어찌보면 지중화까지도 좋습니다마는 워낙 지중화는 예산이 많이들다 보니까 도시가스관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다만 문제되는 것이 도시가스 회사에서 당장에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합니다. 실지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해도 광양읍 인동, 인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면서도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해 놓고 몇 년이 걸려야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마동지구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관이 가고 있나요? 마동지구?

중마동은 거의....

마동지구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묻었어요?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마동에?

거기는 이번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012년도 계획에 우리가 한달 공고를 했는데 마동지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터미널 밑 길호지구....

거기가 길호지구가 아니죠. 담당팀장님이....

입니다. 금방 마동지구가 아니고 와우지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지구가 현재 산단조성과 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도시가스관을 요청해 가지고 도시가스사와 업무 협의해서 배관이 묻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있다시피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 왔지 않아요?

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미 계획돼 있는데가 많이 안있습니까? 성황도 있고, 와우도 있고, 와우는 따로죠. 마동은 이쪽이고, 와우는 건너편이니까 와우나 신금이나 광양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데도 하면서 공동주택부지 그 근처에라도 최소한의 예를 들어 주공급관 미니공급관은 아니더라도 주공급관이라도 깔아놔야 나중에 가서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난색을 표하더라도 우리시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서로가 예산이 절감될수 있는 길이니까 같이 해 보자라고 제안해서 검토하셔야될 것 같은데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가로등 유지보수 금액이 집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된 과정에서 과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산을 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유는 당초 DV전선 1이 될 것에는 적정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 내역서상 작성시 단위로경관으로 해야 되는데 미터로 하다보니까 경관같은 경우는 보통 전주와 전주사이인데 50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미터로 주문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부임이 계산이 돼서 지금 청구가 됐고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관으로 해야 되는데 미터로 해서 한 경관이 50미터 정도 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경관에 만원을 줘야 되는데 50미터기 때문에 50만원이 집행된 당초 보다 얼마가 과집행된 것입니까?

입니다. 당초 보다 약 3,800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가 집행된 금액이 얼마에요?

전체 집행된 금액이 1억 1,500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800은 지출하지 않아야 될 돈이 집행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요?

예.

그러면 더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고 나서 어떻게 환수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수를 하지 않고 금회 4회 청구금액이 1억 1,000정도 들어 와 있습니다. 1억 1,000정도에서 4천만원 정산 집행하고 금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이게 물론 4천만원 정도를 더 집행한 것이지 않아요. 잘못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후에 집행할 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아니면 지금까지 잘못 지출된 부분을 전부다 받아들이고 이번에 다시 청구 들어온 금액을 이것 더해서 다시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칙은 과지급된 부분은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차액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원칙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뒤에 가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다시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를 들어 통장에 집결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오늘 받아서 내일 다시 집행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원칙을 앞으로는 지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중동근린공원하고 주공1차 보안등이 어둡다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했는데 저도 그 민원을 접수받고 오랜 기간동안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늦게나마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최단시일내에 보안등 조도를 올려주고 또 시설을 보완해 준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있기 전에 사실 민원인들도 불편함을 느끼지만 민원 접수하는게 한번 전화해 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에서 자주는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일제 정비를 공원 몇군데 안되니까 그렇게 실시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조도점검하고 하는 것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영시장하고 중마시장이 정기휴일이 첫째, 셋째 일요일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권역이라고 봅니다. 중마권하고 광영권하고는 그런데 시장을 같이 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때 되면 착각하고 시장을 찾아가서 헛걸음을 하다가 어차피 준비는 돼 있으니까 가족별로든지 그룹별로 해서 여수나 삼천포, 녹동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 비용부담도 증가되고, 또 우리 상인들로 봐서는 서로 광영시장하고 중마시장하고 협의해서 1,3주, 2,4주 이렇게 해서 하면 상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몇 개월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변전소에서 율촌간 송전선로를 설치할려다가 약간 문제 제기를 해서 한전에서 요즘은 조용한 것 같은데 당초에 한전에서 지중화 의지가 있었다고 보면 국도2호선 계획이 이미 돼 있으니까 거기 지중화로 오면 비용도 한전에서 설명하는 지상 송전탑으로 갔을때보다 10배가 더 든다고 했었는데 10배까지는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중화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거든요. 거의 일부러 놓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 한전에서는 언제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회나 집행부나 계속해서 지중화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지중화 외에는,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입니다. 2014년 9월까지 준공 목표를 적극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말이죠?

예.

그러면 2014년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송전탑으로 갈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송전탑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는 구봉산 명소화 사업을 하는 지역이고 해서 송전탑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성호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 빠진 부분에서 몇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기간이 1년이죠?

예. 1년입니다.

1년이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이겠지만 새로운 업체가 들어 왔을때 가로등, 보안등 위치를 고장 신고를 받고 했을때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직원이 안내를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이상 2년이나 3년으로 했을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12,700등 정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이 12,700등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정도 되면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는 하여튼 계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고 보면 그것은 어차피 돌아가면서 입찰로 하는 것이죠? 수의계약도 돌아가면서 하는 쪽이니까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계약부서하고...

그리고 보수 단가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업체가 주로 중마광양권에가 있는데 다압 보안등이나 가로등 하고 중마권이나 광양읍에 가로등의 단가하고 차등이 돼 있습니까?

입니다. 차등없이 같은 관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표준품셈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서 올해 내년도 단가계약을 위해서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0미터 단위로 단가 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단가조정이 돼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완 위원님께서 전통5일시장에 대해서 강원도 정선에 벤치마킹을 하셨다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이나 진상, 옥곡 5일시장을 이렇게 만들면서 반드시 그런 쪽은 한번 가보셔야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게 거기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이 공간에다가 초가집들을 아주 멋있게 지역특성에 맞게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운치있고 가까이 있으면 가보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비용이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순서는 김성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 말이죠?

예.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개발면적이 9.1헥타로 기반, 관리, 편의, 테마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하고도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뵤게 되면 족구장이라 든지, 수상레져 시설이라 든지, 그 다음에 전망대, 생활학습장, 체험장, 그 다음에 민간사업으로서는 레이크사에서 콘도, 망운하우스, 파3골프장, 백운어린이 동산, 그 다음에 전문식당가라든지,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 유원지를 전반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거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대규모 민간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요.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합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 50억하고, 시비 50억해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500억 정도 투입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토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예.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고요. 나머지 사업지구는 개인 땅들입니다.

원래 거기있는 토지가 거의 농어촌공사 땅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죠?

수변지역은 다 농어촌공사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했을때 거기에 주민들한테 혜택이라 든지 고용창출 같은게 될수 있습니까?

이 시설들이 되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또 많은 외지인들이 온다든지 그러면 지역판매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테마공원 하는데 그게 많이 종류가 많아요. 보면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보고 하면 그냥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넣을수 있는 시설은 거기다 다 넣거든요. 그러면 별 큰 효과가 없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또 보면 우리 지역사람들보다 외부 인구를 더 많이 이용하게 시설을 해야 대대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농촌 주민과 도시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져 체험공간을 제공하신다고 했고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 같은 것은 사업자가 농어촌공사가 거의 다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죠? 사업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농어촌공사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뭣을 운영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에는 유원지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접근성들이 좋고 또 수변이 백운제 같은 경우에는 몽리구역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중 수면에 물이 차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해 주고 아무래도 농어촌공사가 됐든, 민간이 됐든 자가 유치가 돼서 사업이 운영이 되면 지역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도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농산물 판매라든지, 각종 숙박시설 운영이라 든지, 이런데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 지역의 특산품을 팔고 그런 부분은 지금 시설이 지역마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산물 특산품을 또 넣는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라고 그런 부분을 넣습니까?

이 지역은 아다시피 도시민들이 많이 래방해서 휴식을 즐기고 가면 어차피 지역특산품 판매코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파3골프장입니다. 파3도 농어촌공사에서 시설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민자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금년에 구상을 하고요. 관리계획이 확정 되면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3골프장을 하게 되면 평수는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지금 계획에는 76,200평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최종 보고회때 거기다가 축구장이 돼 있는데 축구장을 축소하고 축구장 대신 족구장을 넣고 축구장 대신 파3골프장을 늘리면 안좋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8만정도 되니까 2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행히 그쪽은 시내하고 가까운 쪽이 아니고 백운제 주변이고 또 조금 걱정은 덜 됩니다마는 일단은 골프장을 한답시고 거기다가 유흥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가 시설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골프장만 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식당이나 판매 그런 목적으로 도 허가를 내주실 것입니까?

일부 골프장을 운영할라면 간단한 파3장이니까 규모가 크지 않겠지만 샤워시설이라 든지 일부 점심 정도는 먹을 정도로 클럽하우스를 지어야 될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어차피 민자유치니까 또 토지소유자가 개인땅입니다. 그 당시 허가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그런 휴식공간하고 식사정도는 할 수가 있는 클럽하우스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자연을 훼손을 많이 하셔가지고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파3보다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허가 부분이나 하실때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많은 종류를 넣지 마시고 하나를 해도 명품화가 되고 명물이 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게끔 시설계획을 하실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에 도로점용료 체납현황에 대한 사항과 행감중에 민원으로 발생된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준 2011년 현재 아직 도래되지 않는 회계연도 기준까지 포함해서 도로점용료 체납자가 394건에 8,170만원 정도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것 철저한 관리가 우선 요구되지 않냐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말까지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안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몇군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물론 정보라든지 인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이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도로점용료가 체납돼 있는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초에 일정 규격에 도로점용 면적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축소를 해서 그것을 건설과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다음 해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면서 종전 사용 규격대로 해서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돼서 납부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941건에 3억 3,867만원 중에서 약 1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949건에서 3억 1,500만원인데 약 1,98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사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도로 점용 허가 신고시에 1회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사무실에서 일괄해서 대행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납부자는 매년 부과된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도로 영구점용 이유에는 권리의무 승계가 안돼 가지고 일부 체납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 내지 1,500만원 정도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또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발송도 하고 또 내년 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집중 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우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먼저 실태 파악이 제대로 돼야되겠다 부과사유를 모르고 있는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용면적과 부과내역이 상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부과 회계연도가 도래돼 버린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좀 일체적으로 정비를 해 버리고 금액이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국장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도로점용세 뿐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체납세랄지 각종 어떤 토지 사용 체납세랄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건수가 작게는 몇백원에서 부터 몇천원, 수만원, 수십만원, 수백만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게 도로점용료는 건설과,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세는 교통행정과, 이렇게 분산이 돼서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적어도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이런 쪽에는 읍면동하고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정과 체납자의 현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읍면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읍면동에 재무팀이 있습니다. 재무팀이 정 어떤 총액인건비제나 정원제에 의해서 어렵다 그러면 재무담당이라도 있어가지고 각 본청 집행부와 업무 협력을 통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조직 개편시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강력히 주문합니다. 각 부서마다 징수대책에 대한 고충을 들어 보면 소재지 파악도 잘 안되고 매일 한정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살수도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협조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충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 대책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각종 체납세금이 현저하게 줄어질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관계부서에는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체납세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라든지, 세금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성실하게 사용료와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몇 년간 고질적으로 내지 않고도 모든 어떤 행정행위의 혜택이나 다 받고 사는데 이것은 어떤 시민들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거주지를 이전을 해 버려서 도저히 파악이 안되는 이런 것들은 일제 정비를 해서 총체적인 어떤 종합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금 부분을 챙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조직개편 용역이 발주가 되면 제 생각에는 체납징수하는 전문팀 정도는 한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직개편때 체납팀이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송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사업, 여기가 덕례리에 무선마을 앞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 수해피해가 발생해서 이쪽지역이 전부 침수가 돼서 무선마을 앞으로 내려오는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현장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이쪽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바로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요. 배수로를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농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농로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박스 형태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피해가 날때 여기는 오픈형식의 배수로였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넘치면서 흘렀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여기 와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넘쳐서 너머에 있는 농경지가 전체적으로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침수가 됐는데 민원이 생긴 내용은 현재 배수로를 정비하는 규격이 폭 1미터 높이 1미터로 해서 지금 통수단면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 오픈식입니다. 그런데 농로를 건너가는 박스는 제가 가서 재어보니까 약 90센치에 62,3센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 배수로를 정비를 한다손치더라도 어차피 박스를 같이 정비하지 않으면 홍수가 왔을때 이 정비에 관계없이 다시 똑같이 범람을 해서 이쪽 농경지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너무 제가 봐서 안타깝고 이 공사를 하는 이 시점에 당장 이 부분을 적어도 1미터 규격내지 여기는 박스형태로 농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픈돼 있는 배수로 규격보다도 이 통로박스가 좀더 커야지 물이 소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오픈돼 있지만 흘러넘을 수 있지만 박스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공사 시공 과정에서 이것을 같이 규격을 키워서 통수단면을 확보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주십사 하는 건설과에 건의를 드리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나가가지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저희들 조치하고 만약 어려우면 내년도 사업비라도 일부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사가 마무리가 돼 버리면 다음에 내년도에 이것을 현재 이 박스를 파가지고 다시 공사를 할라면 이것을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때 이것을 같이 개수를 하시고 이미 공사 발주 됐으니까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수대책에 대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번 공사를 할때 같이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고맙겠다 합니다.

어쨌든 병목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올해 성호 2차 아파트 앞에 철도 방음벽 관련해서 용역했었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었는데 설치가 부적정하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예.

최선의 대책은 방음벽을 설치해서 철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니까 지금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5천만원이 추경에 확보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용역을 했는데 1,300만원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풍압이라 든지 이런 구조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최종 용역보고서 보게 되면 찰음과 레일을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장대적인 설치라든지 또 완충녹지 공간에 방음벽 조성이라 든지, 또 도로 무소음 포장이라 든지 이런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장대리를 설치해 달라고 7월 19일날 저희들이 공문 발송해서 10월 14일날 공문을 받은 것은 12월에 착수해서 장대리를 설치하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 방음림 조성 문제는 저희들이 공원녹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일부라도 내년 봄에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도로 무소음 포장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양레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레일이 보면 30에서 50미터 정도 단절돼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서 신축 때문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차가 지나가면서 따각따각 소리가 계속해서 납니다. 지금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정기준치가 낮에는 70데시벨이고 야간에는 60데시벨입니다. 그러나 순간소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등가소음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기에 순간소음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열차가 지나가면서 바퀴소리가요. 그래서 장대리를 하게 되면 용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각따각 하는 순간소음이 제거되리라고 보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코레일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아마 철도소음은 현저히 줄으리라고 봅니다. 700미터 전구간을 그렇게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도심지 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로지 않습니까? 노선이죠?

예.

그리고 차폐식수 말씀하셨는데 차식수를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다마는 말씀하셔서....

완충녹지에 보면 도로 도시계획기법상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차이를 완충녹지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보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면 상당히 정원수로 조경목적으로 나무를 식재돼 있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방음림으로 조성할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키가 크고 수목이 속성수인 나무를 심어서 소리 자체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키가 큰 울창한 나무를 심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예. 완충녹지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는 도로변에서 나는 소음은 어느 정도 차단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철로에서 나는 소음은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서 철로 주변에다가 차폐수를 조성하면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완충녹지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철로와 우리 도로와 그 사이에 가로수 같은 것 많이 심어놨지 않아요. 가로수 보면 거의 한주먹도 안되는 그런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키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심으면 어느 정도 소음 억제대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계속해서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부대입찰제도를 어떻게 할용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해서 2011년도에 해 보겠다하는 것이 작년 행감때도 말씀을 했고 요. 부대입찰제를 어느 정도 시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항시 어느 부서 어느 사업에도 들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 부대입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관외에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전문업체나 이런 데 조금이라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대입찰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관외업체에게 더 많이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든지 이런 분들이 더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대입찰제 시행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장단점을 검토해서 장점만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부대입찰제가 아니고요. 정확한 용어로는 주계약 공동도급입니다. 주계약 공동도급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추진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있는 건설협회에서 주계약 공동도급을 추진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시장님께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주할 솔태배기라든지, 지게 위험도로라든지, 지금 중산~사동간 농어촌도로라든지 세군데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세군데에 대해서는 주계약 공동도급으로 일단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계약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의 입찰제도로 하게 되면 지역업체들이 하도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주계약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주계약자가 전문업체하고 공동으로 도급하기 때문에 입찰시에 전문업체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순이라든지 저쪽 서부권에서 같이 입찰해 있는 종합건설회사들이 만약에 자기들 전문업체하고 같이 응찰해 버릴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차단돼 버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협회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일단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협의해서 종전대로 한다든지 주계약 공동제로 계속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예. 일단은 시에서 해 보고.....

지금 현재 입찰하는 방법은 원도급만 주는 것이고요. 원도급이 다시 입찰을 시켜서 전문건설업체로 하는 것이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해서....

바로 수의계약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업체별로 입찰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원도급 낙찰자가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많은데 부대 입찰제를 예를 들어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시행했을때는 처음부터 관외에 있는 전문업체들과 같이 들어오니까 관내의 업체가 참여할 비율이 더 떨어질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는 바잖아요?

주계약 공동도급 하면서 주계약자가 광양시내에 있는 관내전문업체로 같이 응찰하면 좋은데 아무 래도 연고가 자기들 근방에 있고 또 대부분이 원도급자들이 보면 전문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회사들이, 만약 에 자기회사가 있는데도 남의 회사를 말하자면 주계약 공동도급에 참여시키 지 않기 때문에 우리지역 업체들이 전문입찰에 참여가 낮을 것이다하는 우려를 하는데 일단은 시행해 보고 그런 우려가 피부로 느낀다든지 전문업체에 요구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이런 단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하는 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할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보완하는 방법은 없죠. 안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전문업체에는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시행령을 해 가면서.....

전문업체가 요구하는 것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에서요. 물론 전라남도 전문협회에서도 아마 관내 전문협회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협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계약 공동도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청과 같이 할수 있다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전문건설협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수 없어서 요구하는 것인지, 그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그만요.

어찌됐든 하도급 관계는 전문업체하고 관계되는데 전문협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고려해서 일단은 1,2건은 발주해 보고 의문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주계약 공동도급을 하면서 이렇게 할려고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어떻게 든지 좀더 많이 참여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광양에 있는 전문건설협회도 이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보다도 더 참여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냐라는 생각들고요.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이 보완해야 될 점은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예를들자면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 업체와 같이 주계약 공동도급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배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입찰할 단계에서부터 광양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 업체와 같이 주계약 공동도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낙찰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원청의 입장이 있어야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 업체하고 묶어가지고 주계약 공동도급을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주계약 공동도급방식이 전문업체하고 같이 들어오지 않고 해 가지고 전문업체를 주계약이 선정하면 저가로 많이 줘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하도급 업체에 지불을 안해 가지고 체불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하도록 새로운 안이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계약자가 광양시 공사에 입찰에 참여하면서 광양전문업체하고 조인이 되어서 들어오면 좋은 데 자기들 전문업체가 어느 정도 주는 업체가 있어요. 협력사라고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지역 전문업체하고 조인을 해라 이렇게 할수 슈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응은 시범사업을 해 보고 문제점 분석해서 아까 같이 주계약 공동방식에 전문업체를 그 지역의 업체로 한정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건의해 보고 또 전문업체들이 이것해 보니까 역효과입니다. 하지 맙시다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시범사업을 해 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공사하는 총 공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61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위원를 총사업비가 461억 정도 되고, 위수탁 사업 관련해서 수수료가 합해서 32억 7,900정도 그렇죠?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 해서 순순하게 위탁사업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만 33억 정도됩니다. 33억 정도 되고 요. 우리가 이렇게 위탁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주로 위탁주는 사업들이 농촌종합개발이거든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저희들이 6개 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공모를 하면서 농촌공사가 참여를 합니다. 공모에 그러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쪽으로 말하자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농촌공사가 위수탁 대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3억이 우리 광양시 천여명의 공직자가 가져가는 인건비가 500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 되는데 그 500억의 약 6.5%에 해당하는 돈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꼭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란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인원의 한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시 보면 부서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없는가, 업무량을 줄여서 이런 공사를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불필요한 공사나 시기가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밀려서 업무량을 줄여서 우리가 하면 충분하게 할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이 1년치가 아니고 33억이, 대부분이 장기계속공사 5년치기 때문에 5년동안의 33억입니다.

예.

다음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에만 소관 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과, 건설과 특히 산림자원과 이쪽에서 각종 개발행위나 토석채취 이런 과정에서 어떤 파생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특히 복구 관련 어떻게 이상적인 복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저희들이 올봄 초에 헬기를 타고 광양만권을 돌아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양쪽을 돌아보면서 토석채취 현장을 한눈에 내려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사방천지가 너무 많이 파헤쳐져 있고 너무 많이 훼손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복구에 대한 새로운 철저한 준비와 대비와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광양시가 개발도시이고 많은 토석을 필요로 하고 골재를 필요로 하고 그런 불가피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토석채취를 할수 밖에 없고, 골재채취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지만 원인행위는 하되 사후조치인 복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또 조기에 훼손된 그런 산지들이나 그런 지역들이 원상복구까지는 못가더라도 조기에 복구가 돼서 많이 훼손돼 있는 이런 산림들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고길마을에 현재 토석을 채취하고 평면복구하고 법면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이곳은 앞으로 도시개발을 해서 토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바로 인근에가 황금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고, 앞으로 장차 황방마을, 고길마을 이쪽으로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것으로 봤을때 이런 평면적인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나무거든요. 해송인데 심어서 거의 다 말라죽고, 또 아예 활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쪽은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보다 황토를 2,30센치 깔아서 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조기에 이게 겨울에 이런 상태에서 바람 불면 여기서 먼지까지 일어나가지고 전부 고길마을로 다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복구는 큰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향후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이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될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는 소위 말해서 대절토 구간이라고 올라가는 지역에 현재 토석을 채취해 내고 또 이쪽에 넘어가면 국도 2호선 우회선 도로가 공사를 해 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쪽에 도로 바로 옆면부하고, 다음 사진요. 여기는 공장을 짓고 초남쪽에서 가는 방향으로 쳐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공장을 짓고 뒤에 법면을 거의 70도, 80도 세워서 해 놓고 전혀 환경적인 나무를 심는다든지 풀씨를 심는다든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를 말하는 것이냐 도로를 설계할때도 마찬가지고 공장을 설계를 하면서 이쪽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복구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소다를 쳐서 이렇게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눕혀서 뒤쪽으로 밀어서 눕혀서 경사도를 유지하면서 여기를 칡덩굴이나 덩굴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주요한 시각적으로 모든 차량들이 이쪽으로 통과하면서 다 보는 지역입니다. 거의 벌겋게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여기 위생처리사업소 들어가는 데 대동골재에서 골재를 여기서 나오는 암을 가지고 파세를 해서 골재를 채취했던 그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작업도 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한 후면부에서 골재채취를 했던 지역이 돼서 전혀 제대로 복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계가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흉물스럽고 복구자체가 거의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여기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산림과 소관일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같이 보시고 산림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돼 있는 부도가 난 그런 정도로 해서 전혀 복구가 안돼 있고 지금 훼손이 다 돼 있고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다가 의료폐기물 처리공장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환경정책과에 접수를 했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잘 보시고 종합적으로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거의 방치상태로 돼 있어요. 이런 현장들이, 준공이 돼 있는 현장인가, 아니면 중간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방치돼 있는 상황인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저도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가 대실 공설묘지 올라가는데 초석건설 현장입니다. 여기 나대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사용 문병한 계장님 사용 승인 받았던가요?

예. 주기장 허가로 받았습니다.

이전 사진, 여기도 보면 여기가 상당히 거의 암반이고 자갈친 그런 지대인데 흙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상적으로 복구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오리나무를 심었는데 오리나무가 거의 척박한 여기는 거의 바위인데 이렇게 커버를 해 가면서 복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 오리나무가 심어진 구역도 굉장히 자갈층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는 오리나무가 차라리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활착성이 강하고 상당히 커버가 잘돼 있습니다. 가보면 다음 사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오리나무를 심어서 간간이 비사리 나무도 사이에 보이고 이렇게 해서 복구를 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복구설계나 이런 것을 할때 또 나무를 식재를 할때 대단히 참고를 삼아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요. 내려오면서 쭉 복구채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채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어떤 관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땅들은 차라리 이쪽 지형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때 이것을 차라리 밀고 평면복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고 친환경적인 복구를 할수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법면을 형성하고 나면 거의 이것도 45도 이상으로 안섰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토석채취 허가 당시에 참고로 해서 지형적인 여건을 참고로 해서 권고를 통해서 복구계획과 채취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현장 다음 옥곡에 이 밑이 전원마을입니다. 전원마을인데 과거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면서 이쪽으로 법면을 전부 시공을 했는데 이것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건설과 소관인데 여기 현재 법면시공이 잘못돼 가지고 이것 지난 번 집중호우로 전부 꼬랑이 지면서 토사가 흘러서 이쪽에 옥곡삼거리 그쪽에 배수로를 막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시공을 했던 것인데 이 위에 보면 바로 거대한 법면을 이루고 있는 옥곡에 토석채취 현장입니다. 현장인데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복구라고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복구가 돼 가지고는 고길마을 처럼 그렇게 몇년이 가도 식생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법면을 형성하고 또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방금 문화마을 그쪽에 법면시공해서 흘러내리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옥곡삼거리가 배수구가 막히고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다음 사진 이게 물을 받아서 내리는 배수체계인데 거의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거의 다 갈라졌어요. 다 갈라져가지고 이제 시공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했다가는 얼마 안가서 바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것은 복구과정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책임시공과 행정지도가 필요한 이쪽에 보면 전부 소나무를 한그루씩 심어놨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가장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는 싸리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이 지역 역시 주변여건을 보면 차후에 도시개발이나 주택지로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면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쪽에 법면도 대규모 법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쪽 법면을 좀더 뒤로 20%나 30% 눕혀서 안전한 법면이 시공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가능하다 그러면 추후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쪽 전면부를 뒤로 미루고 여기를 2차적인 택지라든지, 토지활용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까지 여기에서 이런 법면이나 이런 쪽에서 슬라이드나 산사태나 사고가 생기지 않고 가급적 토사가 적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구방법이라 든지, 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훼손부분을 커버할 수 그런 식생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2차적인 피해를 줄일수 있는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 가서 문병한 계장에게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이쪽에서 전부 발생된 홍수로 발생된 물이 옥곡삼거리쪽으로 흘러서 결정적인 삼거리쪽 피해를 낳았는데 그 부분은 상층부에서부터 물을 좌우 방향으로 나눠서 배수체계를 갖추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시공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2차적인 침수나 홍수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기는 강진개발 현장입니다. 여기는 거의 암반지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저기는 정상적으로 경사면을 유지를 하면서 소단위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서 복구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본 상황에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은 정상적인 복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소담을 쳐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고 덩굴식물이라도 심어서 여기 바로 고삽치쪽으로 성황재를 넘어가면 바로 보이는 전면부에 시각적으로 위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하고 종합적인 복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여기는 복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위에 강진개발이 처치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밑에는 태경에서 이것을 채취를 하고 복구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암반지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여기서 하단에다가 덩굴 식물을 심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커버를 하는 것, 이것이 성황으로 가면서 바로 보이는 전면부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복구대책이 설계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놔야지 나중에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라도 좀더 조기에 복구완료 문제점을 줄일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송을 심어서 바닥에다가 해 놨는데 여기 나무는 심은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활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두고봐야 될 일이고 여기 보면 자갈층이나 바위층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활착이 될 것인가 여기 해송이 심었는데 이런 바닥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사리라든지 씨앗 식물을 뿌려가지고 조기에 복구가 될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도 보면 토석채취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체적인 토석채취 현장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이 따라야 될 그럴 지역입니다. 바로 도심내고,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든달지, 공원을 만든달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생이 큰 큰키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빨리 뿌리발을 해서 훼손부분을 커버할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조기에 복구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주요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과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좀더 썼으니까 다음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의 정말로 현장을 일일이 살펴보시고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석채취 현장이라는게 정말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마는 첫째, 고길토취장 평면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2007년도에 토석채취장을 산림과나 도시과에서 이원화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되고 도시과, 산림과 해 가지고 복구 지침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토석채취장 복구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많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토석취취 복구 지침에가 적지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까 현실에 뒤떨어지는 해송같은 것 이런 것을 암반위에다가 복토만 약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실에 뒤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복구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평면지 같은데는 오히려 앞으로 고길같은데는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는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잔디로 해서 하고, 아까 복구에 법면내에 암반같은데는 오리나무라든지, 싸리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복구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곡 신금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밑에가 문화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또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이파때도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설계를 변경해서 문화마을쪽으로 한군데로 물이 흐르는 것을 명주마을쪽하고 문화마을쪽으로 지방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네군데로 분산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구계획이 그렇게 반영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높은 문화마을 절취면에 대해서는 향후 지금 이번에 해 놓고 보니까 토질이 상당히 좋은 토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가까운 곳에 토양 수유처가 나온다면 그부분을 법면을 다시 한번 더 넓힌다든지 전체적으로 평지화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개발 부분에 대한는 저도 광양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 광양시의 관문이고 아주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그래서 절취방법이 옛날에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 가지고 토석채취장이 옛날에 절치방법이 꼭 역구배로 깊이 파들어 가는 그런 절취방법을 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취방법을 그렇게 안씁니다. 복구를 해 나가면서 절취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단계 계단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기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위에 있는 흙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역구배로되어 있는 부분을 채우고 있는 그런 공법을 해 보자해 가지고 흙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내려놨는데도 그것이 안정화가 안되고 흙도 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덩굴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오리나무 같은 것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고 고삽치 일대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이 밑에 태경부분이라 든지 광동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때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쪽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을 다음 기본계획때는 반영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지하 성토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거기가 우수기때 자연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약 2만톤 정도의 담수할수 있는 용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지하성토해서 나가는 길 한차선에 보도까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때는 그만큼 담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쪽을 박스로 하든 다른 형태로 해야지 지하성토로 한다는 것은 담수 용량을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한대로 지하성토로 고집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전체 면적이 590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단부쪽에는 지금 박스로 내려와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위치가 아니고요. 밑에 하단부쪽으로는 300여미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제 현장에다가 우리직원들하고 시공측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유수지 역할을 했던 그 부위는 상수도사업소 법면쪽 거기가 깊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확장될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거기가 연약지반이 돼 가지고 도로 확장 당시에 융기현상이 나가지고 밑에 꼬랑보다는 훨씬 높아 있습니다. 높아 있어서 전체 밑에 꼬랑은 깊이가 깊고요. 이번에 우리가 거기를 현재 30미터 도로인데요. 20미터 정도는 이쪽 보도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미터 확장을 하는 것인데 그쪽에 국도2호선 암거 삼련 박스 있는데는 거기는 옹벽시공을 해 가지고 꼬랑을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있고요. 거기는 거의 옹벽을 하다 보니까 배수박스 이상으로 침범을 안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것이 그게 지금 광양 중마동에 지금 담수역할을 한 부분에 비가 많이 와서 된 것은 산업도로 하단부쪽에가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지형이 좀 높고 또 우리가 도로확장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추같은 것이 많이 갈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꼬랑같이 깊지가 않다 그래서 유수지로서의 큰 역할은 크게 해 왔지 않았던 부분이다는 것을 그때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자연 유수지 지하 저류조 설치할라고 약 60억 정도해서 두군데 1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수지 역할을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유수지 역할을 할수 있게끔 배추밭을 갈아엎고 예를 들어 더 깊이를 주고 거기를 유수지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유수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되고 거기가 자연유수지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더 담수량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국장님 그전에 답변한 것 중에 보면 소방서 앞쪽에서 물을 그쪽으로 떨어버릴 계획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것을 자꾸 이것을 줄여나간다는 것운 좀 맞지 않는 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관리과나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좀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로정 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0억이고 예산확보가 2011년부터 2013년도 공사기간이 2013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계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마로정 궁도장이 원래는 마동근린공원 상단부 현재 미가로 골프장 상단부쪽에 축구장으로 조성돼 있는 그쪽에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을 하면 서 마동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를 임시궁도장으로 지금 현재 마동저수지하단부 쪽으로 그때 당시 2006년도에 옮겼습니다. 옮겨놓고 그 부분을 마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 무등파크 마동근린공원 내에 당초 있었기 때문에 마동근린공원내에 무등파크뒤에 그 부위를 선정을 해 가지고 마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고 또 실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예산 형평상 그때 당시 못하고 작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주차장을 궁도장에 부속돼 있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 주민들도 호응을 하겠다라는 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주민들은 궁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위화감 내지 소리가 난다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앞에 지역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이랑 중마동장님이랑 같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사대에서 활을 쏘는 방향이 무등파크 뒤쪽으로 남향을 보고 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사대에서 위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싸게 되면 무등파크의 주민들이 하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것을 했고요. 하고 나서 그것을 궁도 마로정의 이용자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 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쪽으로 보통 활을 안쏜다고 그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북은 아니라 하지만

예.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있고 예를들어서 북쪽이라고 하면 남양파크쪽에서 어느 쪽을 더 북쪽으로 옮긴 자리가 어느쪽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현지를 위원님들 하고 도의원님들 모시고 갔었습니다마는 사대는 활을 쏘는 위치는 같습니다. 활을 쏘는 위치는 같으나 거기서 활을 쏘는 과녁이 옛날에는 무등파크 뒤쪽에가 위치를 했었는데 과녁이 미가로 골프장쪽에다가 과녁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등파크쪽 주민들이 활을 쏘게 되면 과녁에 맞히는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난다 그게 가장 주민들의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옮길라고 하는 쪽이 어느쪽이시냐고?

그러니까요. 사대는 똑같은데 과녁의 위치가 정반대의 위치가 미가로 골프장쪽으로.....

미가로 골프장쪽이면 백운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백운고쪽에서 사제가 백운고쪽보다는 이쪽에 동쪽을 많이 향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로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제가 서류감사를 했을 때 그쪽이 백운고하고 가장 인근에서 가까운 쪽으로 들었고 또 도면을 봤을때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등파크쪽으로 했는데 주차장 시설까지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그때 다 처리가 됐으면 주차장을 해 줬으면 거기다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몇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정리가 돼 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해야 줬어도 그게 결국은 궁도장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딱딱 소리가 나서 주민들을 피해서 조금 더 덜 불편한 자리로 옮긴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옮긴 쪽이 어찌됐던 백운고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서 도면을 봤습니다. 백운고쪽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은 별로 의식을 안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그 자리는 더 예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서류감사할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새끼를 학교에 보냈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원하지 기존에 없던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4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40명 정도가 매일 쓴다고는 보지 않아요. 제가 지금 현재 궁도장 있는 쪽을 유심히 봤습니다. 보면 서너명이 왔다 갑니다. 그러면 그 서너명이 매일 이용하신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는데 그 분들의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 시민이니까 존중을 하고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데 지금 무등파크쪽에 민원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장소로 선정하기 전에 일단은 학교측이나 학부형들이나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 보셨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응은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김성희 위원님이 같이 가셨죠?

예.

이번에 가실때는 바쁘셔가지고 이번에는 못가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요. 이쪽에 궁도 당사자인 그쪽도 의견을 들어보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위원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학교측과 나는 그렇게 하면 위원님은 도면으로 보니까 가깝게 생각했지만 현지 가보면 상당히 이격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세심한 부분까지 짚어주시니까 그 부분까지도 학교 측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부분은 꼭 짚어서 해야 될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궁도를 하신 분들한테 그 자리 두 개를 갖고 여기다가 할 것이냐 선택권이 그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 그러면 저는 그것도 별로 우리시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 그쪽에 남양파크나 백운고 있는 쪽으로 가더라도 남양파크, 주공 1,2차, 무등파크 그 많은 사람들이 인구수로 보면 9천명이 돼요. 그러면 궁도장이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돼요. 아파트고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이, 그러면 언젠가는 그 분들이 그쪽을 원해 가지고 성사가 됐다해도 언젠가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햐거든요. 지금 아무리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앞으로 어차피 하면 대회도 열만한 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여가로 활용할 그런 데가 아니고?

예.

그러면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차후를 내다보고장소를 저는 선정하는게 낫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우선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고 궁도장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압니다. 이왕에 늦은 것 어차피 그분들이 선정을 해도 이 두곳이 분명히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측이나 학부형들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어차피 계획하고 늦었지만 정확하게 그런 장소를 짚어서 해야 될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보면 함안군같은데는 보면 총 10억 3,400만원을 들여서 궁도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비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10억 3,400만원중에 도비가 5억이 들고, 군비가 5억 4천만원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시에서도 도비를 가져와서 할만한 것이 있는가 노력을 한번 해 보셨는 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데는 도비랑 그런 것을 가져와서 얼마든지 궁도장에다가 해서 하는데 우리시는 전체가 시비로 측정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될수 있으면 도비를 가져와서 할수 있으면 가져와서 시민들이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빠진 부분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서류감사에서도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지만 집행부 의지를 확고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사업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쪽을 보면 마동공원 거기 보상이 끝났고, 저수지 마동웰빙공원 부분도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사유지는 보상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에 20억 입니까? 30억입니까?

30억 정도...

그런데 사유지를 아직 다 못사고 있는 경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그것을 예산이 한계가 있지만 확보를 해서 사는 쪽으로 내년에 한다고 보면 201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당사자가 아닌 쪽은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안보일 것입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악법중에서도 악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토지였는데 도시계획이 수립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어떤 지역은 공원지역,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운 데를 보면 대근쪽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지가 몇년도죠?

91년도....

91년도죠?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유권은 본인 앞으로 돼 있지만 재산권 매매가 안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가격도 낮아지고 도시계획이 입안되기전까지만 해도 그지역이 어느 지역 못지않은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공원지역이나 있어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 한꺼번에 다 줄수는 없지만 그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 대비 공원율, 상업지율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원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땅이 상업지가 되고 주거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중동공원이나 마동공원에 소유자들 민원이 많았을 것입니다마는 대근지역에 있는 소유자들도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적어도 매입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기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시설도 물론 바쁘죠. 하지만 그 분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기간 끌지 말고 조기에 매입해서 적어도 성황지역을 개발하면 사방에서 그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방지역 개발 완료까지는 공원지역을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포지구에 도시과에서도 하포지구 주민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했었죠. 하포지역의 일부 지역이 회관 주변으로 보면 해마다 우기때가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가 보셨겠지만 거기에 펌핑을 해서 핌핑장을 만든다고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제가 가서 많이 설득을 시켰죠. 하포지역은 그렇게 펌핌장을 만들고 해야 될 지역이 아니고 빨리 개발을 하면 전부 해소가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있었는데 하포지역에 개발계획이 서 있죠?

예.

간략하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하포는 알다시피 경제자유구역 바로 옆에가 있고요. 지금 하포는 경제자유구역 바로 옆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광양항 동측, 서측이 물류단지에서 제조단지로 항만법이 바꿔가지고 앞으로 제조단지가 된다면 또 광양항이 활성화 되고 그런다면 국제비즈니스 지역으로 목적을 두고 하포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같이 가야되겠다 이런 복안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개발계획이 마침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 경제청에서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거론을 해서 이번에 지난 주에 경제청 직원들하고 같이 지식경제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것을 지식경제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제청에서 지식경제부에서 한 것이 12월달에 광양만권을 포함한 우리 전국에 5개 경제구역청에 대해서 변경개발 계획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핸들링을 합니다. 12월중에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다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포지역이 여기에 경제지역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그대로 거기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포개발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착수가 2013년도는 착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과에서 담당실무자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개발계획이 반영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같이 병행해서 디벨로프들을 많이 상대를 했었습니다. 하고 또 투자개발회사에 가서 설명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광양시가 처해진 여건상 의암, 와우....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해 주시고

예. 우리시가 처해 진 여건상....

지금 용역중에 있다 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용역이 내년초에나 끝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용역끝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2013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포주민들의 개발계획이 더 이상 늦어진다고 보면 펌핑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동 저수지공원 거기도 우리 중마동 인구가 5만이 육박해 있는데 유원지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인근에가 그래서 개발계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준공계획도 이미 지났었고 몇 번 수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쪽 중마동 주민들은 중마동 택지개발을 해서 남은 잉여금이 약 6,7백억 정도 되는데 그 잉여금은 주변지역에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준다고도 약속도 했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하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가까이 있는 5만이 됐는데 항상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렵죠. 못하죠. 그런데 적어도 올해 현장 방문했을때 60억에서 80억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하겠다 산업건설위원 전체 계시는데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60억, 80억이 아니고 30억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10년 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 봐야되는 것입니까?

역량이 거기밖에 못마친 도시과장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요 예산사이드하고 또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가 올해 내년도 2012년도에는 저수지 상단부에 있는 개인 토지 소유 2만 9천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전체 매수를 할라면 40억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만큼은 세워주라고 간곡히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10억 정도가 부족한 30억 정도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요. 30억을 집행하고요.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도 2012년도에는 전체 용지매수를 끝내면 농어촌공사 저수지 땅은 우리가 별도의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법적으로는 안됩니다마는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사유지 만큼은 내년도에 다 사고 나머지는 거기에 당초 계획에도 민자계획이 있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이 그래서 민자로 땅은 우리가 다 사고 민자유치 계획을 공모를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유치를 해 보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노력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데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이 능력이 한계가 된다면 저희들도 동원을 해 주십시오. 이번 본예산에 60억에서 80억을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적어도 토지보상비는 세워줄지 알았는데 그것도 못미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때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 달라. 이미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지역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광양읍에 문화의 거리 조성 35억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이 사실 지역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마동 지역이 개발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차없는 거리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갖다가 차도를 없애고 광장을 만들면은 차없는 거리가 안됩니까? 그래서 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맨날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고칠 것을 미리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은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조성 당시부터서 지중화 사업도 하고 전력주나 통신주 그런 것도 지중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광장으로 만들 것을 미리 광장으로 만들어서 하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고 또 다음에 뜯었을때 민원도 해소되고 그런 측면에서 특화거리를 발빠르게 하자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초에 도시과나 문화관광 그쪽 여러 군데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빨리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해서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구성이 안돼서 좀 아쉬운데 지금 마동지역은 지난 것 같아요. 도로공사까지 다 끝내 버리면 다른 지역이라도 부탁드릴께요. 다른 지역이라도 황금, 황길, 성황, 와우, 의암지구 그런 지역이라도 지정할만한 데가 있으면 그렇게 지정을 해서 예산 낭비도 막고 다음 민원해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광양훼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 질문한 광양훼리의 앞으로 계획은 잘 들었고요. 처음에 광양훼리를 광양비치라는 뜻에서 너도밤나무로서 광양의 당당한 자신감과 광양의 번영이라는 상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규모로는 15,971톤이고 선박의 길이가 150.9미터, 폭이 25미터, 높이가 13.3미터로 여객기 750면이고요. 화물이 200TEU를 적재할수 있는 시설이죠?

예.

또 객실은 150석이고 일단 식당과 편의점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카페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처음에 크다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물론 사업도 추진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게 목포에서 상해항로나 부산에서 모지항로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6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자보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카페리항로를 개설해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인천지역이 12억원, 평택은 10억원, 부산의 경우는 연간 117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항은 평택항 경우는 신규항로 장려금 및 관광객 모집 여행사 등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신규항로 개설 장려금으로는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평택항 이용 카페리 관광 모집 여행사에는 터미널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팀이 제안한 인센티브 지급 용역을 보면 지급 총액을 120억원으로 보고요. 4년간 1,2차년도에 40억씩, 3,4차년도에는 20억씩 광양, 일본 항로가 취항하고 4년차 1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5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항이 물론 좋지 않는 여건이 돼서 그렇지만 11개월 동안에 52억이라는 손실액이 발생되었죠?

예.

그런데 광양훼리가 보면 52억이 손실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양훼리 보유 선박이 없을때 연간 선박리스트 비용이 있어요. 거기가 21억 9천만원이 지출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페리호가 이런 선박을 보유했다면 21억 9천만원 지출이라는 리스비용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박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면 그 선박 유지운영비만 필요한 것이지 리스료는 안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2억이라는 손실에 21억 9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합해서 52억이 나왔습니까?

예.

제가 이상한게 선박을 하나 보유를 한 회사를 선정을 했더라면 21억 9천만원이라는 지출이 발생을 안해도 될 걸 그 선박이라는 그 자체를 보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하고 일본간에 카페리항로 개설을 추진을 할때 국내에서 카페리를 광양~일본간 항로를 운항할만한 그런 사업을 할만한 선사를 열군데 정도 직접 CEO를 어떤 회사같은 경우는 공사의 사장님하고 제가 같이 가서 호텔에서 만나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그쪽에 관계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쭉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우리시나 공사가 지원할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선박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에 카페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대상선이라고 해도 카페리선이 있냐 그러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는 물론 회사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당장 배를 신조를 하든지 사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 회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를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했지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림해운 같은 경우가 카페리를 운행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일본쪽 하고 무역교류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영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관계 기관간에 그것도 저희가 광양시 혼자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여수지방해양청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 전라남도, 광양시 이렇게 모여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박이 없기 때문에 운항면허를 취득할라면 선박을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박을 사기는 샀는데 대출로 장기 리스 계약을 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국 컨공단이 50%를 하고 전남도와 광양시가 25%씩 4년동안 분할 지원을 하죠?

예.

그러면 우리시는 30억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항 카페리호 취항 배경을 보면 광양시가 초창기에 광양항 카페리항로 개설 목적에 채산성 기준은 화물량과 운항거리 일본 하까다와 오사카 운항거리는 200마일에서 400마일로 화물량이나 운항거리 측면에서 항로 설립 조건이 만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광양항 보면 컨테이너선 기관선 유치에 일본 및 북중국에 환적화물량 유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을 선정하셨죠?

예.

그러니까 광양시가 광양~일본간 카페리항을 오사까로 선정한 것은 경쟁 항로와 차별성 있는 여객 및 화물 확보에 용이성이 따른 것이라고 해서 최종 귀항지로 하카다항과 인접한 시모노세끼항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면은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 정원박람회 등에 관광수요 창출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일본 요미우리측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협의를 해 왔는데 요미우리 여행사는 일본에 메이져 여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본사람들이 한국을 관광을 올때 두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비행기로 바로 오는 방법이 있고 시모노세끼나 오사카 쪽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광양이라는 항로가 시모노세끼항이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측에서 보면 그런데 이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일본측의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두가지점에서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광양을 포함한 호남지역이 옛날에 백제문화권이라는 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아련한 향수같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지역이고, 또 일본이 알기에 전라도의 음식 하면 그 음식에 대한 것도 상당히 호기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뭔가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오사카나 저런쪽에서 관광객이 시모노세끼 항로를 통해서 광양항에 들어오게 되면 일본쪽에 육상관광을 먼저 합니다. 배가 시모노세끼항에서 저녁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오사까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면서 중간에 히미지라든지 히로시마성이라 든지 이런 데 일본의 관광지를 들러서 보고 그 다음에 광양페리를 타고 한국 들어와 가지고 백제문화권 보고 다시 돌아가는 코스의 상품이 일본인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것이다 해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그래 가지고 요미우리 여행사가 자신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카페리 선사하고 엑스포 기간으로 일단 항차당 300석 정도 우리가 600명이라면 300명 정도를 고정으로 계약을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가계약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종겠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죠?

예.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요. 크게 지적된 사항이 왜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므로써 시설이라 든가 모든 인력이라 든가 여기서 말씀드린 인력이란 것은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 업무를 취급하는 인력, 그 다음에 세관의 인력, 검역소나 이런데 CIQ의 인력을 말합니다.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제대로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므로서 국가 기관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줬다하는 것이 제일 큰 지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가지 부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태림해운이라는 선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감사원에서 봤을때는 너무 이렇게 부적절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를 구입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석달동안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하셨고요. 다만 선사 선정절차의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사전에 10개 선사 다 자료줬습니다. 가서 면담한 결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일을 추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조치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지적받았습니다.

무역항 운영실태 감사결과을 보면 공고내용 속에는 공공기관에 지원 요청 금액이 적은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공고를 하셨죠?

예.

하시고 나서 120억이라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단독 응찰업체의 운영사로 선정하셨죠? 어찌됐든?

예.

그래서 그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식이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죠? 지적을 받았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여객터미널 건설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없이 전용으로 것, 또 건립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두곳이나 견적을 받아 업체 선정을 두곳 이상해야 되는데 견적도 없이 한곳을 지정을 했죠?

그것은 아까 공사가 일을 추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추진하더라도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시도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대책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선박을 보유를 하는데 갑자기 선박을 샀다 그것도 다 빚을 내서 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보면 공고 요점에서 보면 애향전기 여기여객 운영사업에 면허기준 선정 20년이하 카페리호는 몇년 됐습니까?

그때 당시 18년이었습니다.

약 500톤 이상의 여객선 한척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선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배를 한 대를 보유를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말은 그렇게 썼지만 충분히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외항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내기 전까지 그런 조건을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지 운송사업면허도 내지도 않았는데 배부터 가져라는 이야기는 안맞죠.

그러니까 운송사 면허가 미리 있어야 하고 선박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로....

저희가 공고할때는요. 해운법에 의한 외항운송사업 면허를 얻을 수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른 조치를 취했겠죠. 저희한테....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21억 9천만원 그것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조금 전에 리스 선박을 보유를 안해 가지고 생긴....

그것은 해운회사가 부담을 하죠.

회사가 합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경험있어서 그것을 했다 그렇게 할때는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했듯이 전부 6개월이 못가서 폐쇄가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경험하나만 갖고 그동안 그분이 그런 일을 해 왔다 해서 이렇게 이런 큰 광양시에 한마디로 보면 가장 큰 관광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업을 제 생각에는 소홀하기는 않으셨겠지만 이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감사원 지적도 받으셨고 120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요구를 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일단은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운영계획 그런 것을 잘 과장님 잘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잘 되기를 제가 바라는 바고요. 어찌됐든 광양의 명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모든 힘을 합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페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페리 노선을 확보하고 공고를 통해서 회사를 선정하고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예상되는 적자 이것을 카버할 수 있는 예측 이것이 전혀 불안전한 상태에서 선택이 됐고 출발이 됐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2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한 이 회사는 출발 당시에 벌써 선박수리비 등으로 인해서 자본이 거의 100% 잠식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시나 도나 항만공사가 정상적으로 40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약 30억 이상의 적자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어떤 상황을 처음부터 안고 출발을 했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가 출발하기전에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정확한 거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회사내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자금의 쓰임새 자금이 들어 가서 시모노는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 다음 에 자본금으로 출연한 20억은 그동안 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본흐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목돈으로 5억, 10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썼을 것이다하는 것을 지금 별도의 회계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사 경영 기법상 얼마든지 적자액을 줄이고 높이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요즘 계속해서 터지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이런 작은 회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광양시를 의심하는 것은 제가 증거를 가지고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와 대책도 부족했다 거기다가 쓰나미나 지진이라는 외적 요인, 그 다음에 항만공사가 부담하는 20억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대체하는 이런 과정을 맞이하면서 이런 경영난에 삼각하게 봉착하는 결과를 낳았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대책이 부족했다는 정확한 분석이 부족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지원하는 이 예산은 좀더 서류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지원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한다고 그러면 이 돈이 그동안에 지원된 돈이 어디어디에 쓰여지고 무슨 용도로 쓰여졌는지 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2012년부터 지원되는 이 예산은 그런 자금의 쓰임새, 흐름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만통상과의 그동안의 분석과 내년의 계획,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적하신 대로 출발전에 회사에 자금, 초기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금 상황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좀 낙관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깊이 관여할수 없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 냐하는 문제를 물으셨는데 물론 내년에는 확실하게 방법이나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미 항간에서는 여러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관행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다는 그런 점에서 방관해 왔는데 일단 우리가 합법적으로 흐름을 분석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문제냐 하면 12월말이 되게 되면 선사는 선사가 자비로 외부에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선사 스스로 경영재정 운용 사항을 감사한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존해서는 그자금 흐름을 파악할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우리과의 예산을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다른 한명의 회계사를 위촉해서 그 회계사로 하여금 자금 흐름 자본금 그 다음에 업체로부터 관행상 받는 보증금 이런 것들에 대한 토탈 자금흐름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했을때 이게 보완이 됐을때 내년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인센티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은 사실은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는 화물이나 여객이나 이런 영업 성과에 부과해서 인센티브를 줄려고 했었고 그것을 선사하고도 협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 국내인이 일본 가서 돈을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으로 돼버려 가지고 지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조금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표현 때문에 이상한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선사한테 영업손실보증을 해 주는 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하기로 하고요. 내년에는 당초에 MOU체결할 때 부터 서로 협의했던 대로 화물 유치실적, 그 다음에 여객유치실적, 그 다음에 운항을 해서 광양항에 귀항한 항차수, 이것에 부과해 가지고 저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경영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계를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올해 1차 년도에 지원하기로 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술한 부분이 있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는 항만공사와 도와 우리시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회사가 우리 광양에 어떤 항만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광양항 활성화 화물 창출이나 경추를 통해서 광양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고 공정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고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쓰여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만이 종국적으로는 광양훼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부자재 수급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부자재수급센터운영이나 용역 여러가지로 밖에 떠도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해서 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자체 감사 실시를 한 결과에 대해서 2,3분에 걸쳐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래 u-IT 연구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특위에서 의회에서 향후에 대형 국책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회계 집행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항만통상과 독자적으로 회계집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감사부서나 회계부서하고 공동으로 합동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었고 또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여러 가지 떠도는 이야기들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뭐였냐 하면 센터장이 센터의 운영비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그런 여지가 있다. 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용역을 했고 허술한 요역을 해서 예산 낭비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센터직원들을 센터장이 상당히 가혹 자기의 친,불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불합리하게 운영을 했다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는데 결론은 뭐냐하면 몇가지는 사실에 근거를, 사실에 근거란 것은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일부는 있었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 큰 문제는 없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센터에 차량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리스차가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갈때도 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환수를 시켰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회계집행에 관련 돼서는 소소하게 저희도 도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정기관도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이 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현장 조치 내지는 나중에 사후 소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고, 센터의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에 전문가가 저희가 유통전문가, 무역전문가, 그 다음에 물류전문가 이 세분을 내노라 하는 분들을 요청을 해서 센터로 오시라 해 가지고 센터에 있는 사업내용, 그 다음에 항간에 떠돈다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때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많은 보완사항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센터가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는 가고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조사서에 요약된 부분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채용을 한지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한지가 1년 돼 가죠?

예. 1년 넘었습니다.

총 인원이 12명인가 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채용됐다가 나갔던 사람들이 5명정도 돼죠?

예.

5명이 나간 이유가 간단히 이야기해서 뭡니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합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간 사람도 한,두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지고...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죠.

예. 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런데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직원들이 말을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근무를 하다가 못 견뎌서 나오는 자기 방향하고는 도저히 안맞다 그런 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뒤에 확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채용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이 아무때나 자기 말을 안듣고 자기 의견에 반하고 그러면 내보낼 수 있다는 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위원장님, 그것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인사 규정대로 해야지 센터장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못견디게 만들어서 보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용역을 줬을 때 80%정도가 수의계약을 했었죠?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입찰을 한 것은....

투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금액 범위내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계약법상 맞게 했는지 도 확인이 안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됐습니다.

안돼 있어요. 그리고 용역결과물이 그것은 저희들도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볼랍니다마는 이미 나왔던 용역보다도 그 내용이 더 부실하다 그런 용역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것을 여기서 증빙할수 없으니까 다음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출장부분에서 물론 국외출장 부분에 이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관광으로 해서 일을 해서 솔직하게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센터소장, 소장 자택지가 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으로 돼 있는데 거의 보면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출장을 해서 그리고 주로 카드사용한 내역이 거의 그 지역에 이루어졌다 그런 쪽에서는 항상 자기집 부근에서 손님을 불러서 만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것은 이미 앞에 있는 자체감사 자료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런 쪽에 의혹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안나와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까지 다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자료에 나온 것보다 자료에 나온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것이 아닌 쪽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감싸안고 가시면.....

위원장님, 여기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개된 자리가 아닙니까? 제가 감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분명히 제.....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분명히 잘못되고 위반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

그렇죠. 잘못된 사항이 일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관리감독청 아닙니까? 여기가, 항만통상과가 그래서 개인 잘못된 것을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해야지 그것이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우리 산건위위원들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부자재 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고 느껴서 전체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서 예산 성립을 해 줬을때는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처음 출발이 부진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서 나가야지 무조건 잘되고 있다고만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하고, 별도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조사를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항간에 떠도는 소리란게 결국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장이 잘못된 부분들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고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크게 횡령을 해 버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더라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출장 자기집 인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부분은 상당히 치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업무추진비라고 쓸수 있는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센터장이 자기가 사인해 가지고 집행한 돈은 약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속에서도 수도권에서 쓴 돈은 줄어듭니다.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 왜 그러면 주말을 겸해서 출장을 했냐 주중에 출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일할 시간이 줄어들고 센터의 사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자기 집에 가는 길에 만날려고 출장을 했다는 그런 변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센터장 변명입니다. 우리가 센터장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물론 큰 잘못은 없었지만 소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적해서 시정해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해소가 안되신다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소상히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과때 시간을 많이 써서 조금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관련 방금 회계상에 여러 가지 나온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관련자들을 불러서 책임선상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고 지금 특히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원부자재 전자거래시스템 이것을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온라인 선상에서 거래를 하는데 상호 경쟁회사 내지 동종의 회사들이 정보 보완이 안돼서 꺼려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연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하는 무역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무역을 하는 데 거래를 하는데 거래액이라 든지 거래 관계에서 오고가는 가격의 조정에서 나오는 문제랄지 아니면 자회사의 어떤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차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 그것은 상당히 무역이나 거래를 안해 본 사람들이 이게 그쪽에 자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것을 보완을 요청했거든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타이트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시스템이 2억 5천만원 주고 발주해서 받은 시스템이 얼마만큼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지금 IT기술이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다 그래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딘가 좀더 철저를 기하고 전문성을 살펴서 가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원내에서 불신과 불만이 반목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그조직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내부의 불신과 내부의 반목이 있을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자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종사원에 문제가 있든 간에, 직원간에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의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라고 그러면 전 조직원들이 상하가 인화단결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쪽에 오해가 있었건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고 거짓에 가깝던든간에 그것은 업무 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이 조직이 벌써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원부자재수급센터 이 자체가 앞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하고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이런 것은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외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STC네덜란드 물류대학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입할때 국가나 전라남도, 광양시, 네덜란드 해운물류 전문기관인 STC그룹간 협력프로그램으로 탄생한 국내 최초 외국대학으로 국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최초 외국에 대하여 법인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상에 대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요.

지금도 벤치마킹을 온데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데는 다 저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사과정 운영을 보면 2008년도에 17명, 2009년도 29명, 2010년도가 19명, 지금 현재 2011년도가 11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안합니까?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지원이 올해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말로...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본래 STC네덜란드 본교 측하고 우리 국토해양부를 위시를 해서 후 한국 정부측에 투자유치하는 쪽하고 맨 처음에 협상을 할때는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상에 정해진 대로 설립 초기에 시설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그 근거에 의해서 5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협상할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냐 하면 5년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제도적 범위안에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간다라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이 5년 마무리가 금년까지가 마무리가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제도에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자유구역법이 됐건, 교육과학부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 운영지원 관련된 법이 됐건간에 외국계에 대해 법인이라도 국내 법인하고 어느 정도 똑같이 아니면 준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서 금년에 교육과학부하고 지식경제부가 심각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현재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을 위시해서 대학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 있는데가 세군데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기가 연차적으로 이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부나 지경부가 이 제도 문제를 내년에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우리가 내년에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안해 주면 저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철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됐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1년간만 학생 한명당 천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출연한 형식의 지원을 해 주라. 그리고 우리가 해 주면 그동안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이 1년 동안은 운영을 하고 그안에 제도적인 틀이 정비가 되면 또 정부가 정부 지원받아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저희가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서류심사때 우리시가 1억을 하고, 항만공사에서 1억을 하고, 도에서 1억해서 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총 9억 정도 든다고 하셨죠?

8억 정도 듭니다.

그때는 9억 이라고....

9억 속에는 학교 기숙사비라든지, 학교시설 임대비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공사가 해 주기로 해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5,6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덜란드해운물류대학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부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단지 1억을 예산을 지원해 준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회사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그게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되면 철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유치에서부터 지금 현재 예산 지원까지 그 많은 시간과 자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철수해 버리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네덜란드 해운물류 대학측이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요. 실제 지원이 안되면 철수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철수하겠죠.

그러나 철수할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시설 투자를 57억 가까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차후에 좀 대학으로서 자본이라 든지 할라면 생존 가능한 방법을 제가 보면 국내외 해운사 또는 교육펀드를 대상으로 국내 선사 물류기업 등 장단기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마케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해양플랜트 사업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체 세계의 시장을 7,80%을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고 계속 가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부가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양플랜트설계라든지 운용 부분이 부가가치가 훨씬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미 모회사들하고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사회하고는 별로 맞지가 않는 교육이라고 하셨죠?

예.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 물류대학이 우리 광양시에 존재하고 계속 남게 될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교육과 분야같은 것도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교육을 할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또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해서 학생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계속 우리 광양시에 명문화 된 대학으로 남게 힘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8 감사중지)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저는 유로주차장 건 있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되셨습니까?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달이 다돼 가긴합니다.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혹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인근지 상가나 또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월권을 할인을 했으면 좋겠다. 또 상가에서 자주하는데는 좀 싸게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사하고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아직 협의는 안해 보셨죠? 앞으로 협의하실 예정이죠?

읍에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유료주차장을 가장 강하게 주차장을 했던게 장기주차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쥬차장을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다른 데도 물론 이가격에 다합니다. 우리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민들은 처음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할수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가를 이용을 하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다. 상가쪽에다가 주차권을 상가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그러면 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자기가 주차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내에 하면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서 상가쪽에서 부담을 할수 있게 그것도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 지금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것 같고 적자 운영에도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유료주차장을 광양읍에 하나, 중마동에 하나 그렇게 두군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옆에 우리시 부지도 있죠?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까지 유료주차장을 해 주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유는 한시간이 무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시간 30분을 간다면 500원이면 충분합니다. 도로가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면 불법 주차 단속하면 몇만원씩 나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시민들이 거기까지 이야기 하면서 같이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유료주차장을 민간인한테 보훈재단에서 하는지는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엄청나게 해 버린다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주변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광양시민들이 우리시에다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고 아까 새마을금고 옆에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계속 확대해서 거기도 유료주차장으로 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읍에 인동로타리 주변에 주차장도 유료로 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데 인동숲하고 대단위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청사거리에서 강남병원까지 대로부분 이런 부분은 내년에 유료를 해 가지고 상가에나 병원에 잠깐 일보러 오신 분 한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한시간 이후에는 요금을 징수해서 원천적으로 장사 사업하는 분들이 하루내 갖다놔 버린 것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 제가 상가를 운영하신 분들한테 저렴한 주차권 있죠. 그런 부분은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셔야 되고 이왕에 또 하나 하시면 장기주차권 싸게 내려주시고 그런 연구를 해 보시고.....

운영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완해 가면 그게 오히려 흑자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 사랑병원 옆에 유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거기보면 저쪽편으로 포장마차식으로 있습니다. 오다리 팔고붕어빵 팔고 그런데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볼때 주차면 세면 이상을 점령을 하고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는 안받습니다. 거기에 노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회씩 순차를 돌고 있는데 사실 차가 갈때는 단속하면 며칠 안하다가 또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거의 단속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마다 그것은 항시 그 자리에 있고 또 그쪽을 완전히 자기들 통로화 시켜 가지고 점포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시민들이 의의한 어차피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써야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셔야 돼야 겠고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화물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신금산단에 거기는 언제쯤 유치하실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된 뒤에나 될까 지금 현재상태로는 언제 한다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 계획은 2013년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현재 12년도 60억을 확보해야 되는 데 16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잔액 부족한 것이 94억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될지 미지수입니다.

최소한 13년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할랍니다.

부지는 매입을 다 하셨죠?

부지 매입 24억만 지급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밤으로 화물차가 특히 지역특성상 광양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밤에 길을 갈때도 화물차가 대 있으면 음침하고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단속만 하면 과태료가 많죠?

예.

또 저녁으로 새벽으로 단속을 나가셔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화물주차장은 빨리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국비도 많이 신경을 써서 보유를 하시고 해서 빨리 유치를 그쪽으로 하시는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예방 같은 것도 되고 또 운전자분들도 쉼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유치가 될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비수익 노선 폐지, 노선 변경,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서류감사에 보고가 됐습니다. 결국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노선을 폐지하고, 변경을 하고, 코스를 바꾸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종국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폐지하거나 노선 변경을 통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다시 또 노선을 원래대로 복원해야 될 이런 불가피성이 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하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동숲 유로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동숲 주차장은 내가 서류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벽4시부터 오후 6시, 7시, 8시까지 이렇게 건설 현장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4시 5시부터 주차장에 와서 차를 대고 거기서 삼삼오오 봉고차나 아니면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서 집단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환승 주차장 역할을 담당을하고 있다 낮에도 늘 거기는 차가 대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면 차가 빠져나갔다가 다음 날 새벽 4시, 5시부터 차가 몰리기 시작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보통은 길게는 12시간, 짧게는 10시간, 8시간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승기능을 아주 적절하고 바람직 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했을 때 부담되는 문제점, 그리고 거기를 유료 주차장으로 했을때 환승을 하는 차량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주변 이면도로나 중심도로를 불법주차를 했을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현장 가서 조사를 몇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가 충분히 파악후 유로주차장 추진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은 데 지금 퇴직공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 발주시 원가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퇴직 공제부금을 미납 내지는 원가에 미반영한 것이 퇴직공제회에서 문서로 날아왔어요. 철저하게 여러 부서에 걸쳐 다 있습니다. 특히나 항만도시국 소관이 거의 공사가 많아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원가 미반영된 것은 반영시키고 미납하고 있는 것은 납부를 시키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라남도에서 우리시로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관련해서 부지 요청 검토가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유지를 제공하라는 쪽으로 왔었고 7월달에 그렇지 않자 11월달에 다시 왔는데 사유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광양시민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려면 관내에서는 보지 못하죠?

예.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이 관내에 있을때 우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없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이 관내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5일에서 10일경에 옥곡면 원월리쪽으로 해서 부지를 같이 가보자하고 이렇게 하셨다네요.

예. 다음 주에 담당과장이 광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타당한데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때는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추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CCTV설치와 관련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하는데 지금 CCTV설치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교통행정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산림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부서를 넘어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CCTV 설치를 하게 될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누가합니까?

설계는....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설치업체에서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기술력이 없으니까 용역업체는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치업체에서 설계를 하죠?

그 업을 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요. 설치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듭니다. 어려우면 용역을 맡겨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같은데 용역을 맡겨서라도 설계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수 있다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설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요.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화면을 몇개만 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보시면 옥곡 삼거리죠. 옥곡삼거리에 설치한 것인데 여기 기존에 설치된 이정표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설치하므로 해서 좋은 것은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포를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이 약 250에서 300만원 정도 들죠. 그러죠.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인정하셨지만 저기는 기존에 세풍쪽에 실천되어 있는 포를 철거해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죠?

설치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은 재설치를 하지 않았죠. 재설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정표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포는 누가 보관하고 있다고요?

철거하는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포 하나 가격이 얼마 입니까? 165만원 정도 합니다. 그죠?

예.

저것은 달아지는 것 아니죠? 물품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용품 매각이나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물품으로 잡아놓고 있지도 않는 것이고? 그죠?

지금 현재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은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 것은 아니냐 이 말이죠? 시 재산으로 잡아줘야죠. 안그러면 설치를 한다했으니까 설치를 해 주든지, 그리고 방금 여기가 옥곡초등학교 앞이거든요. 보면 건너편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포를 설치하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죠. 여기 전신주에다가 암을 빼서 설치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기대 효과를 누릴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특정부서를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총무과에서 13개의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치 위치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신주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한 개 포를 설치하는 데 250에서 300만원 가량 드는 것을 13개를 설치해요. 10개만 잡더라도 돈이 2,500에서 3천이에요. 그런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에 우리가 설치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 광양읍에 있는 북초등학교앞에 설치된 CCTV이고, 다음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고 렌즈죠. 다음 이게 렌즈입니다. 렌즈 규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품대장 목록에 검수하고 인수한 것을 보면 2011년 7월 27일날 카메라 렌즈를 2.8에서 8.2미리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8에 8.2미리를 인수한 것으로 서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2.8에 6미리가 되어 있죠. 지금 시방서에도 2.8에 8.2미리가 시방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물품인수대장에도 2.8에 8.2미리를 인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것은 2.8에 6미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앞에 화면 여기는 옥곡초등학교 앞인데 여기하고 저쪽 대죽삼거리가 나와요. 거기도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함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에 운영서버, 현장체험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을 보통 보면 카메라가 2대 설치되어 있는데는 저것을 하나만 써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곳에 2개를 설치하면서 저것을 양쪽을 다 썼거든요. 서버하고, 현장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면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만 설치를 해서 양쪽에서 같이 쓰면 실제로 4,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또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참마트 앞인데 여기도 가운데다가 설치를 했는데 옆에 보면 이정표도 있고 방금 보신대로 전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 여기다가 부착해도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저렇게 보기 흉하게 우리가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시설물을 자꾸 설치를 해야 돼냐 기존에 되어있는 이정표를 이용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가로등, 가로수, 전주, CCTV폴, 그리고 전선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동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올라가기전인데 저기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지금은 좀 보여요. 지금은 좀 보인데 나무가 활착이 되고 봄 정도 되면 한걸음만 지나가 버리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CCTV설치목적에 맞지 않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가 부적장한 것 아닌가, 아니면 잘 보일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안전 CCTV설치 공사를 2011년 9월달에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는 2011년 7월 5일날 했어요. 7월달에 하고 9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보면 준공 도서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셨죠. 확인하셨죠? 국장님?

예.

이것 어떻게 된 것이 죠? 이것은? 업체도 틀리고 설치한 시기도 틀리고 그런데 준공 도서 사진은 똑같은 게 올라왔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하는데 보면 시방서에 보면 폴을 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5개 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이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업체하고 계약을 할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6개를 설치한다면 6개를 설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 이정표에 설치를 해서 하나라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하든지 반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도 있지만 그쪽 잘못도 없지 않다는 것이에요. 감독관 같은 경우도 시민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죠? 시민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했는데 그 분이 보면 CCTV설치업체를 하는 분이 감독을 했어요. 그죠? 양쪽 두군데 다 설치업체는 다 틀려요. 양쪽 다 이 사람은 다른 업체인데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감독관을 했고, 이쪽에는 기상관측 자료 요구를 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비단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CCTV설치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보면 광양읍 덕례리 방범용 CCTV설치 공사에 2010년도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폴에다가 화면 보시죠. 이것이 폴이라고 하고 이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폴 가격과 암 값이 틀리죠. 그런데 이 폴에 2010년도 설치할때는 폴과 암을 포함해서 가격이 16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가면 폴값 따로 암값 따로 그래요. 그런데 그 폴이 165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하거든요. 어떤 것은 185만원 200만원 천차만별이죠. 물론 낙찰가격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런데 암값을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설계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셨고, 과장님도 계셨고 담당자들도 다 계셨는데 미리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할때 CCTV를 성능 비교를 한번이라도 해 봤냐. 예를 들어 업체마다 화질이 다 틀릴수 있다. 같은 320만 화소라도 업체마다 설치해서 그것을 모니터링 하게 되면 그 화질이 전체적으로 다 같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견적을 해서 같은 가격이면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만 했는데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성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번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현지를 전부 조사해 주셔가지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항상 제 손이 못미친 부분에 상당히 언젠간 살펴봐야지 하면서도 쫓기다보니까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계획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업체에 설계를 맡긴 부분은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 파고 콘크리트 기초에 폴대 세우고 암설치해서 카메라다는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타입을 한 세가지 정도 표준설계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A타입, 어느 지역에는 B타입, 이래서 바로 사업비가 산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설계서와 상이 부분 이 부분은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과정에서 여건들이 변동해서 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지 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없이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중에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조치하고 기 준공해서 과다지급된 부분은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초교 앞에 전신주에 암만 설치를 해도 되는데 폴까지 세운 부분, 이 부분은 도로가 넓은 지역은 암이 길게 나와야 되는데 도로 좁은 부분에 사실은 전신주에다가 하면 암을 1미터 밖에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폭이 좁은데는 1미터만 암이 나와도 외곽이 충분히 카버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노폭이 크게 여러 차선 아닌데는 전신주에서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안전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초교 앞에 카메라 렌즈가 설계와 달리 납품된 부분은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이것 필요하다면 다시 교환조치하고 이런 자재를 규격외에 납품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고의성이 있고 그러면 그 업체는 참여를 제한하도록 그런 방안까지 강하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여러 개 바로 인접해 있는데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함체를 하나만 설치해서 같이 공용으로 써도 되는데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개별로 설치했던 부분은 똑같이 개선해서 하나의 함체로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도시미관에 가장 문제가 되는게 모든 것 진신주나 통신선로 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로등의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 가로등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전주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고 요. 그 다음에 표치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표지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초교 앞에 시거장애가 있는 부분은 예산만 낭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시거장애가 있으면 이동조치하고 앞으로는 설치할때도 이런 부분을 상세히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도서 사진이 다른 업체가 했는데 똑같은 사진이 붙어서 저도 상당히 당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그렇게 됐는가 정밀 확인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 구역내 폴대를 6개 세우기로 설계했는데 하나가 재활용 인접 시설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적정하게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업체가 다르다해서 다른 업체를 사장을 전부 명예감독으로 위촉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있지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례 방범용 CCTV폴과 암이 각기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하게 설계해서 타입별로 3개 필요하다면 4개 타입해 가지고 그 가격 적용해서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납품하는데에 대해서 실무부서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장애인협회, 고엽제협회, 이런데서 상당히 압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좀 성가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 납품회사에 대해서는 일괄 한번 오도록 해 가지고 품평회를 해 가지고 우수한 품질로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올초에 광양경찰서에서 수사과장, 정보과장, 주민생활과장, 교통정비과장 네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카메라는 자기 경찰들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시청 공무원들도 사실 힘들다. 상황실에 끊어져가지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도 안되고 도로 부분에 설치된 것이 한 2,3개월 있으면 먼지가 쪄가지고 화상이 떨어지고 그런데 도저히 관리가 안되니까 이 부분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줘서 저도 공감을 해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게 제가 챙기지 못했던 바 지금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추경때라도 개선 방안, 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위탁 관리하는데 이게 교통행정과 외에 CCTV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부서별로 하는 것도 한 시장 밑에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도 낭비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 가지고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위탁관리부분은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선할 기회를 주신 백성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국장께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짚을께요. CCTV폴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시설공사 내역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연 도금 200파이에 8미터, 그리고 암 6미터 CCTV용 해 가지고 168만 1천원 나와 있고 그 아래에 바로 보면 이것이 암을 포함한다는 내용인데 아래에 보면 암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34만원을 청구를 했어요.

중복된 부분은 설계변경하고....

2010년도에는 암을 포하며 해서 165만원, 2011년도에는 암을 포함한다고 규격에는 적혀 있지만 별도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 놨다는 것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산림자원과, 총무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시설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인지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전수조사를 해서 바를 것은 바르고, 환수조치 시킬 것은 환수 조치 시키고 적법하게 시행됐는지 확인해야 된다.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 내용까지도 서류로 의회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위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아까 여기서 지적된 부분 그쪽도 틀림없이 같은 업체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를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자체적으로 조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평가담당관실도 있고 하니까 시자체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있으면 잘못을 개선시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까지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소비해서 광양교통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드릴께요. 우리가 1년에 22억에서 23억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죠.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학생 할인, 기타해 가지고 대차비용 그렇습니다.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 가지고 진짜 적자를 보면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된다. 매년 5억, 6억 많을때는 그 이상 적자를 보고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정산보고서에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 께요.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비수익 노선이라는 것이 광양에서 출발해서 태인동까지 왕복하는 회선을 갖다가 부수익 노선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중에서 수익이 생기지 않는, 예를 들어 중마동에서 태인동쪽만 비수익노선이라 해서 거기해서 지원을 해요. 교통량 조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는 전체를 다합니다. 1년에 번돈, 그러니까 비수익노선 그 구간에 대해서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운영비를 계산해서 비수익이냐수익이냐를 따져야지 전체적으로 수익된데 비수익된데 전체를 합해 가지고 거기만 교통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도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버스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버스 안에, 우리가 내리고 오르고 요금이 얼마고 하는 것 다 CCTV자료 가지고 확인하면 다 알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자료 확보해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안에 광양교통 부지내에 보면 부품회사가 하나 있어요. 영동실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리고 제가 관계까지는 정확히 말은 들으니까 모녀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도 부품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다 정상적으로 대리점을 통해서 부품을 납품받고 타이어집을 통해서 부품을 납품받고 그에 따라 정산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야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달에 200만원씩 나가고 있는 부지 임대료는 누구한테 나가죠?

당초 회사 것인데 넘어가서 전무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양교통전무님 소유로 되어있는 땅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양교통이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어려운 실정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봐서 적자 부분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 폭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 해 주셔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CCTV관련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라인을 하면서 주차면적 주차라인을 하면서 서류감사에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갔을때 주차라인을 보고 저게 과연 뭔가 하고 주변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차라인을 우리같이 직사각형해서 직사각형 안에 차를 넣는 것이 아니고, 바퀴들어 가는 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아파트나 주차장에 보면 주차하기가 중앙에 넣기가 힘들었었요. 그런데 주차라인을 따라서 바퀴를 넣게 되면 거의 공간이 일정하게 생기더라 그래서 주변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도 도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얼마 전에 황전휴게소 거기를 갔더니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시고 앞으로 그것이 괜찮다고 보면 우리 주차장 만드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도색을 했을때 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렸고 했으니까 건축과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님부터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성호 1차 임대아파트 분양승인 관리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총 1,362세대중에서 분양승인 세대가 900세대고요. 900세대중에서 300세대가 분양을 받았고 분양 안받은 600세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임대사업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그것을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 분양을 신청을 안했던 277세대는 지금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각 날짜가 언제에요?

11월 24일부터 28일, 29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23평이 얼마 정도로 매각이 됐습니까? 23평, 26평이 있죠?

예. 23평이 5,900만원, 26평이 6,700만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항이 지금 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면 우리시에서도 많이 관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여한 부분이 어디 선까지 관여를 했습니까? 임대분양으로 안돌아갔을때 임대로 있을때까지?

저희들이 분양승인 거기까지는 관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분양 승인전까지죠? 분양승인까지가 아니고?

전까지고요. 그 이후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사람들이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된 것으로 알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주민들이, 세 번째 비대위까지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대위를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분들하고 세 번째가 주장하는 그 부분이 다릅니다. 제가 만나보고 들어 보면 그런데 지금 사항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너무 잘알고 계시니까 사항을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때 지금 현재 비대위를 조성해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자기들은 분양가격하고는 처음부터 관계를 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나 우리시의 잘못 같은 것 그런 부분을 많이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래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미 24일부터 29일까지 매각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더높은 가격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성호1차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복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소송결과 분양 승인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또 부가가치세 공제도 원고측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 그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할수 있는 것은 없고, 또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20세대이상일때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한 후에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섯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단지 지난 번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이겼지 않습니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버리면 개인 업자가 돼 버리니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라도 관여해서 이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행정적인 고발 조치까지가 저희들의 일이고요. 나머지는 사적 재산소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하면 지금 여기서 비대위하고만 우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만나본 일이 없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주민들과 대화를 공동적으로 무슨 집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보셨지만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주택과 방문해서 대화하고 간 주민들은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든가 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십시오.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행정 소송이 11월 24일날 9시 43분에 결정이 되기전까지 수없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긴다 그리고 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성토를 하고 갔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비대위쪽에서 한 말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 보셨냐고요?

일반주민들도 같이 왔었어요. 많이 옵니다. 같이. 보통 많이 올때는 20여분, 그 다음 적게 올때는 10여분이 옵니다. 비대위랑 같이, 그래서 국장님실에서도 저희들이 네 번 정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고 건축과에서도 두,세번 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비대위쪽의 목소리들이 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내더라고요.

그러면 비대위측에서는 4,800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고...

4,850에

4,850에

예.

그렇게 말씀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1차, 2차를 할때 비대위 하신 분들은 우리시하고 많이 대화 통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몇번 만나보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에 비대위를 하신 분은 제가 두 번 정도 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 잠깐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시에서 크게 잘못을 하고 그런 행정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분들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느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왔을때 보면 주민들이 우리시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기각이 된 줄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가, 모르신 분들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생계가 우선 급하니까 이것은 비대위가 알아서 해 주겠지 그렇게 믿고 계신분이 상당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엊그제가 내가 계장님한테 여쭤봤듯이 우리시에서는 해 줄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면 그분들 하고는, 그러면 성호아파트라는 이것 가지고 지금 까지 우리가 얼마나 시간적이고, 물질적, 경제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려고 시에서도 의회에서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우리시에서 주민들한테 해 줄수 있는 의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까지 행정 부분 같은 것은 기각으로 됐으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이 날짜가 되면 집을 비워주라든지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 너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황당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까지 과정을 설명을 해 주고 문서화를 시키든지 해서 그 분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까지 진행순서를, 앞으로의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줄 기간도 주셔야 할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비대위하고는 어차피 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시의 입장을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강철웅 대표외에 시민들 10명이 국장님실에 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들이 주민들한테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경매 세대들이 30만원씩 거둬서 220세대가 소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도 아파트에 살다보면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가면 그 사항을 몰라요. 모르고 소소한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장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고 앞으로 성호아파트에 대해서 우리시나 시의회가 해 줄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비대위에서 오셨을때 서로 의견을 할수 있는 다리를 놔 주시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같은 것을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중간 역할을 해서 좋게 마무리가 되게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제가 봅니다. 보고 또 지금 까지 있었던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요약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탱크터미널 있죠? 2010년 2월 1일날 1차 건축 허가를 접수를 하셨고 2010년 2월 10일날 건축허가를 통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2010년 8월 3일날 착공 신고서를 접수를 했고, 그리고 2010년 9월 3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한달만에 내렸어요. 그러죠? 착공신고 접수를 하고 2010년 8월 3일날, 그리고 2010년 9월 3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건축과에서 탱크터미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공사중지 명령을 왜 내렸어요? 한달만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1일날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여기서 내용 파악하기 전에 그때는 아마 사무실이나 창고 외에 탱크터미널까지 넣어가지고 설계서를 접수했던 모양이에요. 2월 1일날 접수해 가지고 판독하기 전에 그 이튿날 빼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신청한게 탱크터미널 아니고 사무실하고 창고 600여 제곱미터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8월 3일날 착공식을 했어요. 해 놓고 공사는 사무실 이것이 아니라 탱크터미널 설치를 위한 파일박기를 함으로써 그 파일박기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파일 박기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러면 그렇고 2010년 11월 29일날 저유시설 한마디로 위험물 옥외탱크 설치 관련 심의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랬죠? 하시고 심의단 개최했죠. 2010년 11월 29일 저유시설 설치 관련 심의단 심의회 개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 11월 29일날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따른 불허가 통보를 또 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하고 창고만 건축한다고 착공 신고해 놓고 파일박기는 하니까 중지명령을 내리니까 민원인 측에서 파일까지 넣어가지고 허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입주자 모집공고때 위험물 시설 설치를 못하도록 제한을 했고, 또 원가분양 선수분양할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냉동수산물 창고를 짓겠다고 냉동수산물 창고 설계 도면까지 붙여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불허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게 국장님 말이 안맞는게 그게 불허가하는 과정에 토지 목적 용지 사용 위배 및 유류저장탱크가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룬다고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용목적 위배는 아까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원가분양을 했는데 이게 사업과 목적과는 다르고 또 그게 우리 입지 가능한 업종 그게 위험물 저장시설은 분양공고때 뺐거든요. 이제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불허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 환경과 이런 부분은 그게 부수적으로 당초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이런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시에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제시 내용이 뭡니까?

대안제시는 지금 광양항에서 포스코 이쪽에 까지 저희 중마권역 전면 아닙니까? 그러나 포스코 있고 광양항 있고 전면부 앞에 트인부분이 중마동 부분입니다 1키로 남짓 그래서 1키로 부분에가 이순신대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탱크터미널 앞에가 대거 아파트 5천세대가 밀집지역이 있고, 그래서 전면부를 피해서 대근리 쪽으로 입지를 한다면 시에서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대안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 입지를 전체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구간만 피해주면 대근리 쪽으로 하면 입지를 허용하고 행정 지원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 대안 제시였습니다.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거기하고 행정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죠?

예.

패소 이유가 지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뭣 때문에 패소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패소 이유가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됩니다마는 소방서 허가가 났다 그리고 도로 굴착 심의때 관로 매설계획을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소방서 허가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종합 일괄처리로 들어 왔으면 시에서 그런 것을 다 밟아줬어요. 도로굴착이나 그런데 이것이 개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났다해서 허가는 아니에요. 안전에 관한 그뿐이고 소방서는 그리고 도로 굴착 심의는 자기들이 탱크터미널 한다고 목적으로 했다 고 그랬는데 도면을 보시면 탱크 탱자도 없고, 액체화물 이송 관로 해 가지고 관로 있고 도면 끝에 동그라미 4개쳐졌어요. 그런데 도로굴착 심의 목적은 도로 굴착 할때 비산먼지나 굴착했을 때 다른 관로하고 관계 이게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도로굴착 했을때 교통관계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만 심의를 하지, 이게 다른 목적을 내면적으로 어떤 목적을 됐는가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지금 제가 패소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원인하나가 송유관 관로 시설 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송유관 관로시설 허가를 내 주면서 그게 어디에 쓰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인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나 원래 목적이 아까 굴착부분에 한한 것이지 원 목적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에 심의목적이 법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변호사도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의견을 줬고요. 저희가 안타까운 점이 일괄 여기에 신청됐으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했을 텐데 처음에 접수해 가지고 그 이튿날 빼버린 점, 분야별로 따로 한 점, 또 사업표기도 액체화물 이송 관로로 명기를 해 버린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말로 표현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상으로 보면 패소 이유가 우리시 증거 자료 주장은 전혀 배척이 돼 버렸고 탱크터미널쪽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변론기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2차 변론해 가지고 변론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변론서도 제출한 내용을 전혀 인용을 안해 버리고 판결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송부분은 행정 조직이고 또 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이게 사법부 판단이라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하시고 이렇게 그런 애매모호한 패소 이유를 이야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집행부쪽에서 어차피 그것은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그때 당시 1심에 패소를 했을때 어찌됐든 광양탱크터미널쪽에서 지금 까지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놓으면 전혀 아무 것도 경제적 손실이나 묻지 않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항소를 해야 돼냐 말아야 돼냐 그런 것을 우리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것이 어찌됐든 광양시쪽에서 항소를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면 엄청나게 우리 광양시한테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저희들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쪽에서 공사 못했던 점, 그 모든 것을 우리 광양시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까지 무슨 대책은 세웠습니까?

예. 답변 드릴 께요. 그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나 피고측 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 분양때부터 제안을 했고, 또 자기들이 우리 허가 신청 전에 2009년 9월에 이미 허가도 받기전에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해 가지고 선수금까지 준 것이 재판과정에서 나타났어요. 허가불허 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 행정청에서 원래부터 입지 제한을 했고, 또 토지 살때 자기들이 냉동 수산물 냉동냉장창고를 짓겠다고 설계도면까지 붙여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만일의 경우 시가 패소해도 이것은 손해배상 그 간에 소송배상 책임은 없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전혀 우리 광양시는 패소를 해도 아무런.....

저희는 패소한다고는 가정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라도

아니 예를 들면 승소를 하면 더 좋고 당연히 승소를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패소의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 맞다나 우리가 전혀 아무 책임이 없다면 더더구나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승소가 12월 8일날 선고가 나오죠.

예. 12월 8일 선고입니다.

그때 보시면 다행히 승소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알아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하시라도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건축과 소관 정책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이 앞으로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10시에 다른 위원님들 신문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제6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6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증인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