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영희 의원 발언

제14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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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청을 대표하여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2012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와 예산안 등 산적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해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예산액은 총 407억 383만원이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예산은 10억 1,932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대비 2억 6,3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50페이지부터 1252페이지까지 농수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86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억 1,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안변 정화활동 및 수산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9,316만원, 군항제시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유채단지 조성예산으로 1억 2,15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3페이지부터 1256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4,6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운영과 현충일행사 추진예산으로 4,980만원, 노인 및 장애인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960만원, 출산장려 및 보육사업의 내실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5,098만원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8,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진해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9페이지부터 1233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29, 1230, 1231, 1232, 예,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1232에 보면 구청별로 마찬가지던데, 보육지원에 보면 전체 예산에서 예산이 1억 1천이 줄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집행 자체가 본청에서 진행을 하겠다 그죠?

그럼 예산도 원래 민간영역에 재배정해서 구청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233,

갑련

조갑련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에서 39인이하 10개소, 40인이상 10개소, 20개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신청하는 원이 10개소 이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 보육시설을 평가인증을 받게끔 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우리 예산이 20개소밖에 없다, 20개소만 받아라 이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장려해 줘야만 보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1231페이지에 충혼탑 내에 수도배관교체, 그 밑에 가압펌프교체, 이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 구청에서 이게 있죠? 예산이?

안에 시설을 하든지 교체하든지 이런 부분도

구청에 직원들도 부족할 건데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올해 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주민생활과,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이것은 의창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마다 다 있는데요. 제가 계속 보다보니까 참석자 보상이라는 비용이 나옵니다. 동별 경로잔치 참석자 보상이라든가 사회복지행사에 참여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 개인당 되고, 사회복지행사는 그렇고,

그런데 동별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구 마다 동이 다 다를 텐데, 지금 똑같이 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볼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의창구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창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4, 1235, 1236, 1237, 성산구청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산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농수산과 1238, 1239, 1240, 마산합포구 농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갑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련

조갑련위원

1239페이지에 보면 텃밭상자 구입이 있습니다. 500상자, 이 텃밭상자는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올해 사업은 어디에서 운영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되었는지 계획이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단체, 어떤 아파트에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광일

조광일마산회원구청장

조갑련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지가 여러 가지로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도시미관도 높이기 위해서 조그만 상자에 배양토를 담아서 상자를 희망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무 상추 쑥갓 같은 것을 키우면서, 그럼 도심지도 정서적으로 훈훈해지고 아파트에서 그 작물을 기름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것 아니냐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다 희망자들이 와서 쑥갓하고 상추 이런 것들을 종자까지 저희들이 배부했습니다. 길러서 직접 취식을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아파트에는 아시다시피 베란다에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채광이 잘 안 되어서 작황이 별로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 옥상 같은데다가 설치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인지, 또 정말로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지 누가 원해서 하는 건지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자료가 만약에 있다면,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럼 나눠주실 때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 정도는 적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좋았는지, 그런 데이터 분석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별로 없어서 내년도에는 옥상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누구한테 몇 상자 나눠줬는지 독후감 정도가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묻거든요. 예산이 천만원인데 그 예산 천만원을 가지고 했다면 아무나 줘서 그냥 무조건 좋더냐, 좋더라 이런 식으로만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요.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조갑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듯이 저도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그게 정말 좋으면 합포구민들만 받아야 됩니까? 전 5개 구청 주민들도 다, 농수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면, 또 호응이 좋다면 전 구청에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텃밭상자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일단 도시민들에게 텃밭상자를 구해주는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농수산과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도시민, 우리 도시민생태텃밭 조례를 통과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일인 것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격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농민들을 위한 일인지 도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시민생태 텃밭하고 일이 겹치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한 개념이 안 서서, 심재양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데 이것은 농업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다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FTA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농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갑련 위원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도시농업조례에 보면 개인한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3,500만원 예산을 제가 삭감을 했는데, 도시 베란다 사업을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토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저는 사실 이래 생각합니다. 천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 정도 나겠느냐 하면 그 중에 50% 정도는 실패합니다. 저도 재배를 하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새로 사 넣고 다시 해야 된다보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만 굴러다니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도시생태농업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보시고 올해 하신다니까 나중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달려있겠지만,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조광일마산회원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 천만원이 크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농수산과가 있는데 사업이라고는 단 이것 하나뿐입니다. 거의 다가 사무용품비고 인건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민들에게 농업인들에 대한 이해, 농업인들의 고충, 또 배추와 상추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가 하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구청장님 답변에 다시 하면, 차라리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근 농지에 주말농장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베란다 사업 이것은 수경재배입니다. 일종의 양액재배고 흙에 가서 직접 농민들하고 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한테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더 농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 사업이 작년에 성산구청에서 농협하고 같이 매칭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된 그런 사업이라고 맞죠? 그래서 천만원을 가지고 농협하고 관계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38페이지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어구표시시설지원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고, 그 밑에 어촌계 공동소득원 조성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바지락 사업요?

마을에 지원합니까? 어촌계에

3개 어촌계에

자료 좀 주십시오.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에 깎일까 싶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해안변 자율정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하게 해안변을 청소한 어촌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의 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또 어촌계 도서낙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걸 희망하고 있고,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산합포구 농수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수산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박순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위원

1241페이지에 사회복지운영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씨줄날줄 복지안전망구축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하여튼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이웃이 빠지지 않게 관리 잘 하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242, 1243, 1244,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44쪽에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보시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합포구 같은 경우는 타 구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좀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봤다시피 노인인구가 2만 5천명 가량 되는데 여기에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2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지사가 가십니까? 누가 가시나요?

창원시는 없지만 인근 진주시나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이상이 같이 사는 세대한테는 효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도 제정되고 하는데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사는 노인세대하고 자녀들이 3세대, 4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는 어떤 방법이든 도움을 주되, 직접 찾아가서 잘한다고 장려이상의 격려 차원에서 저는 찾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포구에서 이렇게 좋은 시책을 발상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 면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다른 구에서도 본 받을만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245, 예,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1243페이지, 내년부터는 현충일 행사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어서, 현충일 행사가 12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오는데 입간판, 현수막은 당연히 설치를 하겠지만 입간판이 왜 필요합니까?

현수막만 있으면 현충일 행사는 어디서 하는 건지 다 알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아는데 산호공원에서 하는 걸, 그것까지도 주차표시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렇는데 현충일 행사 인쇄물 제작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밖에 안 듭니다. 100원짜리 1,000부를 하는데 여기는 인쇄물을 1,000원짜리 800부해서 1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진해는 100원짜리를 1,000부를 찍고, 합포구는 1,000원짜리를 800부 찍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인쇄물하고 100원짜리 인쇄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다른 데하고 비교를 조금 해 주시면

예, 일단 진해구에는 100원짜리 1,000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차이가 많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 다음에 124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반조성에 장애인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2,600만원이고 거기서 1,89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 하시는 시책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증감 부분하고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잘못 기재된 거죠?

잘못되어서 그런 거죠?

올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작년에도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이것 말고, 2013년도부터는 바로 되겠죠? 710만원으로

올해도 710만원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잘못되고 올리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아마 결산에서도 이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245,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충혼탑 말씀하셨는데 합포구 8의사 묘 관리, 애국지사 사당관리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8의사 의사들에 대한 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애국지사 사당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국지사 사당은 관리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정작 8의사 묘지관리가 조금 등한시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8의사 묘역 홍살문 보수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초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느 선까지 구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합니까?

그럼 벌초 같은 간단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그런다면 8의사 묘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수로 문제하고의 관계를 살펴 봐주셔서 본청에 건의를 하는 사항까지는 구청에서 할 수 있겠다 그죠?

애국지사 사당은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규모나 행사도 더 늘어나고 위패도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원인이 되었던 8의사 묘지관리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6, 1247, 1247, 1249,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농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0, 예, 김태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구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예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다 관련된 일인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청에 있던 업무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될 예정이죠?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취지는 좋은데 업무가 이관된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계획이, 그러니까 본청에서 각 구청으로 투입될 예정 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지금 확실히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대강 참고자료는 봤습니다만 구청별로 15명에서 20명 사이 느는 것으로

태웅

김태웅위원

전체 한 100여명?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본청에 50명 정도, 사업소 30여명, 구청에 90여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물론 개량화 하기는 힘든데 기존에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플러스 이관될 업무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량보다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량하기는 힘든데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지금 기존 본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민원부분은 거의 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도 구청에 생기죠. 교통, 산림, 공원, 공원도 녹지하고 관리부분은 구청으로 내려오는데 일반 시민들이 본청에 가서 하는 민원을 거의 구청에서 다 처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진해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볼 때 15명 정도 됩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별로 배치를 해도, 지금 진해에 11개 과입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관련 없는 과를 제외하더라도 한 과에 직접적으로 업무가 내려온 과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배치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이관된 만큼 인력이 보충되겠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인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업무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업무를 1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5개 구청 업무의 한 단위사업이 내려오니까 엄격히 나누면 사람을 0.2명으로 나눠야 되지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청은 기획이나 통계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단위사업 업무가 하나 내려온다고 해서 1명이 구청에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했다고 보고, 물론 그렇게 민원이 내려오면 구청에 민원이 많이 몰리겠죠. 몰리겠지만 그 인원이 넉넉하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행정업무라는 게 개량하기는 힘든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산은 아무래도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지시를 할 거고 현장업무를 구청에서 맡을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업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만의 여지가 있다 이거죠. 업무는 많이 내려왔는데 사람을 안 준다 이 말이죠. 이게 자꾸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공무원들이 관료화 되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시만 하고 감독만 하려고 하고 현장의 업무에는 투입도 안 되고, 밑에서 계속하는 현장업무만 가중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강화하려면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력과 병행을 해야 된다, 적정한 인력이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우려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지시만 받다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는 거죠.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정인원이 얼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 중에 이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뭐냐 하면요, 일반 공장에 가면 본청 하청 이런 개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본청은 일도 많이 안 하면서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불만을 가진 하청업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일은 힘들게 하거든요. 하청에 있는 업체들이, 과연 행정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청에 근무하든 구청에 근무하든 행정업무라는 게, 이런 우려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앞으로 조직이 확정되고 인원이 확정되면 업무의 난이도, 비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 요구도 구청장님이 제일 일선에서 사정을 잘 아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예산심의 하고 마지막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오늘은 대표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250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해양쓰레기수거운반임차료 이게 내나 진해루를 중심으로 한 그걸 대비해서 책정된 금액 맞습니까? 그 위에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해양정비 예산이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 장비구입 천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활동하는데 필요한 품목이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250, 1251,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청장님, 업무에 관한 걸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채꽃 관리, 업무보고 때는 흙을 성토하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유채단지 관리비용 재료구입 4천만원하고 유채단지조성비 8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조성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관련재료구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흙을 해군 부대에서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갖다 붓고 있다고 했다 말입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어디에서 얼마만큼 기존 15,000평에 2011년도에 추경에 한 것이죠. 흙은 어느 정도 필요해서 갖다 붓고 나머지 다른 곳 어디에서 갖다 부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유채꽃 조성비에 대해서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현황을 엊그제 받아봤는데 농수산과 중에 수산업무가 4/5를 관장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본청에 수산과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합포구청이나 진해구청에 수산과를 주고 농업업무는 구청에 계를 하나 만들어주면 담당과장님이 우선, 수산직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포구청장님이나 진해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건의들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현재 수산과에도 어제 업무를 행정직이 4개월 정도 되어서 받았는데 제대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산에 있을 때에 수산과장이 오래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갑자기 복수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자꾸 전문직 하는데 전문직들을 배치를 해 줄 때는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예산심사 끝날 시점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1, 1252, 진해구 농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해구 농수산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3, 조갑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갑련

조갑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53페이지 복지대상자 조사,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해구만 아니라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의창구까지 다 포함되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3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60만원, 자산취득비 30만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는 공히 이 3가지 금액도 같고 서식도 같은데, 진해구하고 의창구가 좀 달라서, 의창구와 진해구는 통합조사관련 서식인쇄 등 세부산출 내역을 기술했는데 1,000원 곱하기 2500부 곱하기 2종 500만원, 진해구도 500만원은 같아요. 그런데 의창구가 달라요. 의창구는 6천원 곱하기 200권 곱하기 4종 해서 480만원이고, 나머지 3개 구청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로 해 가지고 진해구와 의창구는 휴대폰 사용요금을 했고 나머지 3개 구청에는 통신장비로 기술을 했습니다. 5만원씩 했는데 의창구는 3만원입니다. 이게 좀 달라서, 네비게이션 구입은 다 똑같이 30만원씩 했고, 회원구는 네비게이션 구입을 안 하고 냉난방비 자산취득을 했는데 다른 게 두 가지입니다. 통합관련조사서식인쇄하고 휴대전화기 사용료, 이건 제가 진해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5개 구청이면 이런 것 정도는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휴대전화는 의창구는 3만원 쓰는데 나머지 구청은 5만원씩 쓰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짤 때 서로 조금만 의논하면 이런 것은 지적대상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5개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 금액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시면 이루어지실 것 같고, 이런 것 사소한 거지만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254, 1255, 1256,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저도 5개 구청 다 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하려다가 어쨌든 진해 주민생활과 할 때 얘기 드리겠는데, 보육교사 대체교사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진해, 회원, 합포, 성산, 의창 해서 보육교사 인원대비 인원예산 책정해 놓은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원 별로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마산회원이며, 마산회원에 인원이 예산상으로 많이 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산회원이 2명, 성산이 930명으로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대체교사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되는 실적이나 이런 게 많습니까?

우선 이 부분은 구청은 민간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과 민간, 그럼 가정과 민간에 있는 교사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은 시립에 있는 보육교사들 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환경여건조성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성산은 교사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배치되어있고 마산회원 같은 경우는 1100명으로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보육교사 입장에서 보면 출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휴가를 받고 대체교사로 인해서 본인들이 휴가를 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위축되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충분하게 협의해서 대체교사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도 5개 구청에 실제로 활용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256, 진해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1256페이지 위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이게 각 구청별로 민간이나 일반 보육시설의 시설 수가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합포구가 가장 작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는 많은 혜택을 볼 것이고, 또 의창구나 성산구 쪽에는 숫자가 많아서 혜택을 그 정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5개 구청장님들이 의논하셔서 평가인증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에 부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5개 구청장님들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해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9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입니다. 979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FTA는 통과가 되어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만 위에 보면 농업인육성 해서 8,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게 다른 데로 갔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서부지도과장 전영옥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마산 농정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과 예산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부지도과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보충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해 놨기 때문에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하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980,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학교농장 가꾸기 사업,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올해 5개 학교를 했습니다. 학교에 텃밭이 가능한 운동장이나 유휴지 장소가 있는 학교에 텃밭이나 이런 걸 조성해서 학생들이 실과시간이나 특활시간에 이용해서 농업에 대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올해는 5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3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줄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해 보니까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거기서 재배된 식물, 배추 상추 이런 걸 소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소비는 학교에서 급식에도 이용하고 소량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들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고.

태웅

김태웅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애들 정서함양이나 체험적인 측면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학교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개소를 신청 받아서 합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학교마다 신청 받아서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주로 마산 지역은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신청을 해도 50평 이상 텃밭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학교가 적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자재를 지원해 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강소농업인 육성업무추진, 강소농업인이 뭡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적으면서도 강한 농업인,

상석

이상석위원장

적으면서 강한 농업,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학습단체라든지 이름을 그렇게 지어놔서 그렇지,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은 겁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품목을 잘 정해 가지고 정말로 작지만 강한 농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방송도 나오고 하던데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81, 982, 983, 984, 985,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농민학습단체가 통합이 안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통합 다 되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다 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서부나 동부 일괄적으로 농촌지도자 4H회 이것은 일부 단체행사지원비는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럼 생활개선회도 통합을 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했는데 업무는 어떻게 분장이 되어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작은 활동들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984페이지 농심대학 수료패 제작 5만원짜리 50개,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졸업장 하나 하면 되지, 패를 만들어야 됩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한 건데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차라리 이런 데 지출되는 돈을 가지고 농심대학이 더 알차고 잘 운영될 수 있는데 쓰지, 이것은 제가 볼 때 1개 5만원짜리 50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이걸 좀 낮춰서 다른 수용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85, 986, 987,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986쪽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보면 공동방제단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광역방역기인데 이게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진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진전 농협에 주는 겁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자본보조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고,

윤희

김윤희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번 서부지도과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시가 되고 하니까 저는 이런 자산취득을 이 품목을 임대사업자산으로 취득을 해 가지고 진전뿐만 아니고 진전에 가면 진전면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마산 전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기계가 2억짜리 기계네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살포기도 차량탑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 2대가 필요합니다. 그걸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안에는 자그만 기계들이 들어가네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걸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이것은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주면 자체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전체를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이걸 운영을 잘못하면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구 창원에 동읍 대산 북면에 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저희들도 진전 농협장한테 그런 사례를 충분히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꼭 해보겠다고 해서 해 놨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987,

순식

김순식위원

과장님, 임대농기계보관창고 신축 해 가지고 5억인데, 이것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저희들이 농업개발시설포라고 우리 사무실 옆쪽에 직영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5억만 하면 지어집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5억하면 지어집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세우면 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부지는 되어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87, 988, 989,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989쪽에 민간자본 원예작물 출하조절 저온저장고설치, 다음 신소득 다육식물 실증재배시범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조절저온저장고는 예산이 승인되어지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산하협동심의회에 회부를 시켜서 선정을 할 겁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다 그죠?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다육식물 이것은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다육식물이라는 것이 경기도 고양 쪽에서 선인장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 실내에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런 식물인데 선인장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북면 예곡리에 한 농가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기존 하우스에 노지에 그냥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좀 갖추어서 지원을 하려고, 소득화로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FTA 대응작물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구입설치지원 이래서 300만원, 이게 지원비율이 다 틀립니다. 한 시에서 서부지소에는 70%, 창원센터는 60% 이런 게 상당히 지원프로테이지가 안 맞잖아요. 한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한 군데는 70%를 해 주고 한 군데는 60%를 해주면 나중에 농민들 간에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나옵니다. 우리는 왜 60%밖에 안 주고 서부지도과는 70%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가능하면 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지원비율을 맞춰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중에 집행할 때 조정해서 지원비율이 일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90, 991, 992,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품질 동굴발효매실진액 명품브랜드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990페이지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여기는 진전면 이명에 이경범씨라고 49세인데 이 분이 매실을 1만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제시대에 광산 굴이 하나 있습니다. 창포 횟집촌 가는데 있는데 여기에 5년 전부터 이 분이 매실진액을 만들어 가지고 큰 장독에, 8말이 들어가는 독을 450개 정도 저장을 해 놨습니다. 5년짜리부터 연차별로 계속 했는데 1년에 15,000리터 정도 됩니다. 8말 든 독을 1년에 100개 정도 해서 저장해 놨는데 그 분이 경상대학 대학원에 다니시는데 이 분이 오래된 저장 매실액기스를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자기가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는 도의 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991페이지 국화돼지브랜드 출하장려금, 국화한우브랜드 출하장려금, 이게 돼지하고 소하고 국화를 급여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돼지는 하루 급여량의 0.3%를 급여하는데 출하하기 55일 전부터 급여를 하고요. 소는 0.2%를 급여하는데 한 60일 정도 먹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출하 전 55일이면 계절에 상관없이 급여를 한다는 거죠?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꽃은 어떻게 채취를 해서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꽃은 가을국화 소주 만드는 무학에 납품하고 잎줄기만 갈아서 사료에 첨가시키는 겁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 꽃은 무학에 납품하고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잎과 줄기를 분쇄해서 사료에 넣어서 한다 이거죠?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91,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990페이지, 가축사육기반에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기채 발행하는 거에 비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율대로 안 합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여기 집계는 우리 시 자체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시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992페이지 그쪽 전체가 국도비 표시 안 된 것은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상단 부분 거기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꿀벌 자동채밀기 하는 전부다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많이 올라 있죠? 마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축산분야는 내년에는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예 없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다 갈랐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국도비도 다 나눴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축산부분도 그렇고, 아까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것 안 맞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농민들 간에,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어느 지역에는 보조율이 높고 어느 지역에는 낮고, 어느 지역에는 많이 해 주고, 적게 해주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서부는 1,000마리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150두인가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런 차이를 농민들 간에 이간시키면 안 됩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내년에는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민들부터 빨리 통합을 해서 통합예산이 되어야 되지, 차등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전부다 해 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1페이지에 축산물 공동냉장고 보관시설지원 여기는 어디에 주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이게 기존 두척동에 있던 도축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식가공을 공급하는 업체가 창녕이나 고성, 함안 쪽에서 도축을 해 오다보니까 가축 식육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위험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에 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업체에 부지나 이런 부분이 다 있는 모양이죠?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판넬 식으로 짓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3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원기업조합이 있고 마산기업조합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소장님,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기업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 나중에 제가 별도로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1002, 1003, 1004,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1003쪽에 도시화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고파 국화축제 때 다륜작을 만드는 기술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 사람들이 항상 기간제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오래 못 있고 2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거기에 여기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기술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인부에 대해서 연령이나 이런 게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가고파 국화축제 1399송이 다륜작부터 해 가지고 국화재배기술이 월등한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인력면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003

갑련

조갑련위원

1004페이지에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고, 내서 지역의 다리 난간에 샤피니아 꽃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서부지도과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그날 약속을 하셨거든요. 소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과 상관없이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언제 됩니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좀 넘어갔는데 10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길고양이 불임시술비 및 입원비가 있는데 2011년도 집행현황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2011년도 올해는 하지 못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006, 1007,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축장 폐지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 사업입니다만 거기에서 지원을 얼마를 줬고 폐지가 되면 영업보상을 하는데 제가 소문을 들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도에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개인이 활용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로 알아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통합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브랜드쌀에 대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도심에도 생활개선회를 영입할 수 있는 조례 운영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도시에 자동적으로 같이 되어있으면, 단체에 소속이 되어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개선회도 면에는 되어있는데 동 같은 경우는 안 되어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현재 기존 생활개선회 회원들 명단, 창마진 해서 명단, 총 회장은 누구고 부녀회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과장님, 1005페이지에 보면 밑에 부분인데, 국화 1가정 1화분 갖기사업 이래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이것은 한 4년차 정도 됩니다. 국화 축제 때에 일반 시가지에 동사무소나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통 시중에 가을 국화를 축제 때 판매하면 시중가에 사면 3천원에서 3,500원에 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위탁재배를 해서 천원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생산지원 해서 4천만원 해 놨는데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생산지원이죠. 위탁재배하기 때문에 위탁재배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재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량으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하기가 좀 어렵죠.

태웅

김태웅위원

가정에 나눠준다 이 말 아닙니까? 화분을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나눠 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한 몇 가구 정도 합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4만개를 하니까 작년도에는 개인적으로 2700호, 단체로 300 기관단체,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서부지도과, 예,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이것은 소장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지나갔습니다. 1001페이지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보조급식 가정배달료 지원 관련해서 서부지도과만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설명은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작년에 서부지도과에는 배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작년 본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지금 다른 동부도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서부지도과는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고, 그 다음 동부지도과 점심 먹고 나면 할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할거고, 그 외에 부서에서는 적이 하게 시간을 봐 가면서 과별로 들어오십시오. 과 할 때 과장님, 담당계장님하고 배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이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이 있더라도 오늘 전체 심의를 안 하면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판단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동부지도과 먼저 들어오고, 대기해 있다가 농산물도매시장 들어오고,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 참석으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9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페이지,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군영 내 유채꽃 단지조성 있죠? 거기에 그러면 동부지소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저희들 유채꽃단지는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제덕만 하고 해군 교육사령부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부터 전체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제덕만 하고 해군교육사령부하고, 지금 우리 구청 농정과에서 교육사령부에 유채밭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틀리고?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해군기지사령부 안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사령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년 되었습니다. 회수가,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사령부에서 하고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예, 중복이 아닙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기지사령부는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구청에서 하고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두 군데 합해서 7.3헥타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기지사령부에서 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면적이 작아도, 동부지소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 되다보니까 2,050만원 가지고 이렇게 조성한다 그죠?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026페이지, 1027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동부지도과 전반에 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8페이지부터 1038페이지까지입니다. 1029페이지, 1030페이지, 1031, 1032, 1033, 1034, 1035페이지, 1036, 1037, 1038,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1030페이지 환경관리에 팔용도매시장만 이게 4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내서하고 다 포함시킨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1030페이지 제일 위의 환경관리과목 팔용, 거기에서 435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것은 팔용하고 내서하고 총괄적으로 환경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묶어서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만,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내서는 왜 거기에 4억 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바뀌어서 목이 다른 곳에 가버렸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년도 본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그렇게 감이 되었는데 과목의 변경이라든지 또 작년하고 금년하고 시설비라든지 등등의 차이 때문에 총괄금액이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팔용동에 435만원이 증액된 것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었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내서 역시 마찬가지 4억 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 세부적으로 감액된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CCTV개수가 보니까 내서에는 28대 되어 있고 팔용에는 3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곳에 설치를 합니까? CCTV 관리하는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내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경매장 안에는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내의 외곽이라든지 건물 외벽에 도난사고라든지 가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마다 좀 다르고 설치된 부위 개수도 좀 다릅니다. 다르고 총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는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비교를 지난번에 해보면 내서에는 1억 5천, 팔용에는 3억 5천 들어가는 운영 관리비 모두 포함해서 드는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출해드린 자료에 8번 항목의 주요사업비 편성 비교표를 보시면 팔용은 12건에 2억 9,600만원, 내서는 26건에 2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시설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현저히 차이 날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계수조정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10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네 번째 보면 팔용도매시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계시는데 이것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계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이제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도 노후화 되고 거래 물량도 줄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도매인이라든지 법인들이 사실상 움직이는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향후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신다 말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저는 그전에 해왔으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팔용도매시장하고 내서도매시장하고 똑같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용도매시장 청소용역은 1,100만원씩 해가지고 12달 하니까 1억 3,200만원이 나오고 내서도매시장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이 나오거든요. 규모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소용역비가 1년에 5천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입찰을 연초에 붙여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면적이라든지 매장의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물의 구조, 계단이 많다든지 1층 건물이냐, 2층 건물이냐, 3층 건물이냐, 그렇게 건물 연면적이라든지 그 면적의 차이에서 금액이 현저히 차이 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지면적이라든지 건축 연면적,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두 곳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두 도매시장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로 이용하는 층이 지역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진해에는 조그마한 음식점 장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 보러 어디 가느냐 하니까 부산으로 간다 하더라구요, 가까운 곳 있는데 왜 그러느냐, 주로 이야기 하는 게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인근에 있는 이용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외부로 유출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주로 도매시장 이용고객은 대형 농산물을 구입하는 개인 식당이라든지 또 학교급식, 그런 쪽에 납품 하는 업체에서 방문을 오고 일반인들은 사실상 자기 거주지역과 좀 가까운 그런 지역을 택해서 가기 마련인데 특히 진해지역은 엄궁시장 쪽으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매인들도 오지만 주로 식당이라든지 학교급식, 많이 좀 납품을 원하는 그런 업체에서 많이 오고 또 중도매인들이 직접 납품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매시장처럼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찌되었던 주 고객이 팔용동을 중심으로 한 소매상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경쟁력이 있으면 올 거 아닙니까? 부산으로 안가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가격경쟁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가격은 출하물량의 양이라든지 매일 매일 그런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내서에서 배추 한 포기가 오늘 경매되었을 때 또 팔용에 경매되었을 때 다르듯이 그 지역에 따라서 출하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싼 가격을 찾아서 그 위치로 가는 것이 당연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지역하고 또 우리 성산구, 의창구 쪽에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도매시장에 싸고 저렴한 양질의 농산물이 있으니까 좀 많이 사러 오십시오 하는 등등의 내용으로 텔레비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산 회원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저희 시장에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사러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진해에도 보니까 텔레비전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있던데 진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홍보가 없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특별히 홍보는 없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찌되었든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팔용동에 올수 있도록 그런 홍보뿐만 아니고 그런 유인이 좀 있어야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1037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도로개설공사해서 천만원 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내서경매장하고 주차장 입구, 도로가 좀 평상시에 무단주행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지 내 이 부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무단횡단 하는데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내서에 도로 낼 곳이 없는데 있어서 물어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1036페이지 밑의 하단부에 보면 내서도매시장 소방시설 방화관리용역 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없었습니까? 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매년 용역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있는데 어째서 전년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방화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팔용동도 있죠?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나요?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데 통합이후에 금년 상반기에 아마 과목을 바꾸면서 조정하고 하면서 통합된 이후에 내서에 있던 것을 이렇게 옮기는데 똑같은 용역비를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본 예산에,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팔용도매시장에는 방화 관리용역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팔용은 1,200이고, 내서는

삼동

박삼동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부지는 건물은 더 적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건물에서 방화시설이 좀 복잡하거나 구조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설치되어 있거나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하냐 지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팔용은 그것이 옛 건물이다 보니까 복잡한 직판장도 있고 해서 조금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서 거의 같도록 그렇게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팔용에는 얼마 되어 있고 내서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예, 금년도에, 부기상으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은 그렇고, 올해 예산은 부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팔용도 그렇고 내서도 그렇네요, 방화관리라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잡혀져야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없어졌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천만원하고 시설이 이렇게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방화관리 용역은 누가 어디서 해줍니까? 소방서에서 관리 안 해줍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소방 방화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사설업체나 그런 곳에 용역을

삼동

박삼동위원

전기직 없습니까? 팔용도매시장이나 내서도매시장에 전기직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기직 있어도 소방업무는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방업무는 관장을, 자기네들이 나오고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됩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방화관리자를 내서에 두든지 팔용에 두든지 한 분이 오셔서 왔다 갔다 하면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방화관리자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거대한 소방시설을 다 관리하기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렇게 일반시설에 보는 것 같으면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방화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되든지 웬만한 건물 주인이 가지고 있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방화관리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항시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양쪽으로 묶어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것을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팔용에는 1,200, 내서는 천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크게 다를 바 없이 조금 늘어나거나 같거나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팔용이나 내서는 어느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횟수를 얼마만큼 매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것도 계수조정 하기전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7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입니다. 887페이지, 888페이지, 889페이지, 890페이지, 891페이지, 892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위원

890페이지 맨 위 일반운영비중에 농촌일손돕기참여 공무원 급식 했는데 주말에 봉사활동 갑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손돕기 참여 공무원급식은 일반 평일도 가고 물론 주말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평일 날 직원들이 각 실 국 소에 직원들이 동원되었을 때의 도시락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주로 가서 하시는 봉사가 어떤 종류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금년 봄 같은 경우에는 단감의 눈에 봉우리를 지어주고 단감 따기와 단감 솎기기,

순애

박순애위원

저기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농촌봉사 갈 때는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농민들에게 피해 안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서 하고 오는 것 아시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순애

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8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단감테마공원조성 조감도 설치해서 500만원, 잔여지관리 장비임차료 되어 있는데 조감도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잔여지관리 장비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현재 동읍 화양리 테마공원 조성부지에 보면 구역이 일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일부 잔여지 조금 남은 부분을 사 들였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수목제거라든지 조금 정비할 부분에 장비가 필요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여기 총 예산에 넣어서 움직이면 안 되나요? 100만원 돈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인건비보다는 오히려 장비가 들어가야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싶어서 장비 임차료를 넣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891,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8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행정비에서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여기 3,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농업발전기금에서 쓰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산출 근거가 묶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심사수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읍면동에 이장들이나?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옛날 같으면 농지위원회이고 읍면동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가 많아서 운영비가 많은 것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일이,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하는 일은 쌀소득직불제 관련해서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자경을 하는지, 그다음에 여건에 맞는 것인지, 하나의 이행절차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농지위원들 횟수에 따라 줍니까? 매달 이장 비용 주듯이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매달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열었을 때 수당이 나갑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당은 1회에 얼마죠? 한 사람 앞에,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92페이지, 893페이지, 894,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원단감 TV홈쇼핑 배송비 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4,370만원인데 올해 1,800만원으로 1,570만원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이 지원한 게 있습니까? TV홈쇼핑 배송비 지원,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조금 일부 택배비조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2010년도 올해는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안 나갔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4,37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2011년도 내년에는 1,800만원정도 할 것이라고 해놓은 것이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용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이 남아있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아직 지금 현재 단감은 냉동 창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시기를 봐가지고 TV홈쇼핑 할 때 배송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이게 TV홈쇼핑에 물건을 어느 쪽에서 제공을 합니까? 농협입니까? 아니면?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재양

심재양위원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홈쇼핑하고 연결해서 판매를 할 때 판매 수요량에 대해서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택배비를 일부 저희시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894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894페이지 제일 밑에 쌀소득직불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3,600만원, 3,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에서 쓴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산출근거가 묶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작물 지원은 아름다운 농촌경관 조성을 위해서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생산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읍면지역과 준농촌 지역의 농지 중에서 최소 0.5헥타 이상 집단화하고 마을단위 2헥타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894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 창원수박단감축제 상사업비, 상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단감축제 때 상사업비가 지급되었는데 우리 단감재배농가에 보면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대해서 어떤 생산의욕고취와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계, 전동가위라든지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를 살수 있도록 시험을 해서 1등, 2등, 3등, 경합을 부쳐가지고 거기에서 잘 하는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 단감축제 때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단감축제 때 작목반의 수상내역이다 그죠? 상으로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상품으로, 다음에는 부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895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2012년도 예산은 3억 8,500만원 되어있고 2011년도 예산에 3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6천만원 해서 3개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위쪽의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해가지고 3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현재 6개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고 밑에 6천만원,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순수한 시비로서 시비 50%, 자부담 50%, 이 사업은 도비지원을 못 받는 그런 지원단체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도 지원사업에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이것도 보면 2011년도 예산에는 1억에 3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3개 단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있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그 내역은 다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도 3개소가 현재 부기상 3개소되어 있지만 금액에 따라서 개수는 조금 유동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순식

김순식위원

유동적이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창에그린 직판장 시설 설치지원 해가지고 5천만원 1개소 50% 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입니까? 올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신규사업이면 1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대산 쪽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추가로 구역도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도 창에그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계획성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위에 보면 창에그린 홍보광고에 보면 TV라디오광고, 지하철 랩핑광고, 버스 랩핑광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창에그린이 상품의 질이 올라가나요?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 농산물 판매지역이 수도권입니다. 경기지역이나 수도권,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해마다 저희들이 단감이나 수박이나 직판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가 쪽에 랩핑광고를 해서 판촉행사를 해서 소비촉진을 하고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는 서울을 상대로 해서 한다 말이에요?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주가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TV, 라디오 광고는요?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하나의 공중 지상파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도권이 되어지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우리 한시적으로 공항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어느 도시를 이렇게 홍보하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창에그린을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역광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꼭 브랜드가치가 있다라면 그렇게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전년도에 예산이 없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올해 6,900만원 홍보비 일부 있고 수용비가 있지만 올해 조금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올해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주로 지하철 가에 랩핑,

삼동

박삼동위원

지하철에만 했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물론 금년에 저희들도 단감 직판 때문에 양재하나로클럽이라든가 수도권에 갔습니다. 창원단감이 많이 홍보가 되어져 있고 인식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라면 한번 이렇게 먹어본 사람만 찾을수 있는 고유의 상품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창에그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찾는 사람이 찾게 되어 있으면 이 광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점차적으로 계속 창에그린 인식을 좀 2, 3년 정도 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항이나 역, 큰 광고판, 바깥에 외부에 있는 돌출 간판,

삼동

박삼동위원

제품이 안 팔려서 기존 가격보다 다운이 되었다든지 제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기존 가격보다 올라갔다든지 이런 품목들은 있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지금 단감은 지난해보다 올해는 월등하게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고,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고추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 만족도조사라든지 사 드신 분들에게는 브랜드가치를 하려면 소비자 만족도가 어떻는지 하고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하지 않고 광고만 가지고 해도 지금 제품의 질을 높여주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 농가에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한번 해보시고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소비자가 사갈 때 혹시나 주소라든지 고객만족 조사를 이렇게 출구조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서, 이상입니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896페이지, 897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학교급식 지원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11년도 3월부터 추진해가지고 쭉 9개 학교 진행을 했는데 주로 9개 학교가 초등학교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품목들을 보니까 고추나 특히 청양고추, 풋고추가 품목이 굉장히 많던데 이 것 외에 학교에 다른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급식에는, 혹시 이것이외 다른 품목에는 개발가능성이나 이런 곳에 하려고 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2개 품목이 되어지는데 또 학교영양사라든지 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채소류가 있으면 지금 22개 품목 같으면 물론 빠진 것도 있겠지만 빠진 것이 있다면 선호도가 좀 비중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작물을 추가로 해서 또 농민들과 상의해서 작물을 재배해서

영희

강영희위원

그런데 이 재배 가능한 품목들이 정리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다 그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학교급식 하는 것은 일단 다른

영희

강영희위원

요구된 품목들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것은 없는 상태이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유통단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중간유통단계가 없고, 농가에서 바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영농종합법인에서,

영희

강영희위원

법인에서 중간단계를 거치고 가공해서 들어갑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법인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창원친환경영농조합 법인에서 학교에 납품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시중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좀 싸지요,

영희

강영희위원

좀 저렴합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농가소득에 영향도 많이 미칩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희

강영희위원

관리도 그 조합에서 쭉 합니까? 농가에 친환경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먼저 소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번에는 농정과 축산관리 부분을 보니까 서부, 동부, 본청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갈라져 있습니다. 학교우유보조급식,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 소고기 개체별 식별번호 표시장비, 가축방역약품, 여러 가지 창원 마산 진해 예산을 구분을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했잖아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2009년도 통합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창원시가 269억 8천만원 정도 되고 마산시가 148억이고 진해시가 26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좀 우리 일반 농민들이 쉽게, 쉽게 접해야 됩니다. 둘둘 묶어놓으면 그게 어디에 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 자신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가축 이 부분처럼 앞으로 농업기술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하나 있으면 창원, 마산, 이렇게 표기를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전부학입니다. 그것은 작목의 특성상 꼭 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작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작물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분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일반적인 양정관리나 직불금, 이런 것은 거의 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면적만 이렇게 나오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고 지금 안 하다가 축산관리를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더군요, 그래서 내가 국비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딱 갈라놨더라구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서로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리고 가능하면 농업기술과에도 우리가 구 창원에서 해오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구 마산에서도 해오던 사업이 있을 것이고 구 진해시에서도 해온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 프로테이지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기계 보조금 프로테이지, 서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학 과장님께서 고단하고 힘드시겠지만 부기할 때 이 사업은 창원으로 간다. 이 사업은 마산으로 간다. 이 사업은 진해로 간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시작한 김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배수구정비사업있죠? 죽곡지구, 거기에는 도비가 14억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공기업 위탁해가지고 북면에 배수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다가 2억 밖에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도비를 확보 못했는지 신용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지금 죽곡지구 배수로 사업비가 1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시비 14억 되어있고 죽곡지구 14억, 전체 28억 되어 있는데 6천만원이 가 내시가 되어 내려왔고 예전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면의 침수지역 그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내에서 북면의 농어촌관리구역내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우선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흰마름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합니다. 몇 년째, 그게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서 올해는 두 지역입니다. 두 지역인데 한 지역이라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확보한 예산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91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신축, 이것 어디서 신청할 것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창원 쪽에 있는 센터 내에 현재 저희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가 44평밖에 안됩니다. 현재 유기동물, 반려동물이 계속 발생되어서 현재 우리 센터 내에서 신축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물론 우리가 동물을 사량해야 되고 유기동물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2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에서 시급하게 더 확보해 주어야할 예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2억 정도 되면 유기동물은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기껏 해봐야 개하고 고양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경로당을 하나 지어도 건축비가 2억입니다. 2억이면 평당 540평이면 2층으로 짓는데 이게 가건물을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돈을 이렇게 예산을 2억이나 투입해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신축해야 되는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유기동물이 계속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동물보호소는 센터 뒤에 길이 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6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신축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유기동물 하는데 어느 정도 처리기준이 있잖아요? 일정한 불임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정 안되는 것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처리기준이 있잖아요? 있는데 무한정, 이것을 다 수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이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다는 계상을 못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좀 환경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2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사용할 돈이 아니다. 여기 보다 더 시급한, 조금 전에 배수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6억 정도 예산 신청해가지고 2억 겨우 겨우 확보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도비의 지원이 좀 있고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도비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붙여서 도비가 되었지 도에서 유기동물 센터직 신축하라고 예산이 6천만원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도비는 삭감을 못합니까? 하면 되지, 그 부분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897페이지, 898페이지, 899페이지, 900페이지,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912페이지 보면 양촌권역 단위종합정비,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가 합포구 의창구 쭉 있는데 예산이 증감되고 삭감되고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교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양촌권역 종합정비사업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양촌권역에 7억 900만원, 광특 4억 9,6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7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마산 합포구와 그 밑에 의창구 두개 지원한 것에서 구분해놓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추경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종전 50만이상 시군에서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서 구 창원이 되어지고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산 합포구 되어 있는 곳은 옛날에 50만이하 일반 농촌 어촌 개발사업이 농식품부 소관사업입니다. 이것은 구 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소관이 다른 것이다 그죠?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소관이 다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소관이 다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예산이 왜 그렇게 의창구가 많이 줄었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의창구 옆 우측에 당초예산이 10억이고 중간에 내년도 예산에 25억 9,900만원, 감이 1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하고 농림수산부 소관하고 같이 과목을 해놓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중앙부처는 틀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부처를 달리했기 때문에 한쪽에는 삭감이 되어지고 한쪽에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세부 과목을 분리해서 국토부 소관예산하고 농식품부 소관 예산하고

영희

강영희위원

분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13페이지, 914, 915, 916,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9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불용지보상금 있죠? 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17페이지, 918페이지, 919, 920, 921, 922, 923, 농업정책과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넘기다 보니까 빠트려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95페이지 위에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세 군데를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도비지원사업, 지원했던 사람들 명단 좀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96페이지에 가면 지역특화 가공산업육성 해가지고 농식품 가공분야, 브랜드육성 해가지고 2개소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내용을,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품목이,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품목이 현재 식품가공업체 브랜드 디자인이나 포장박스, 홍보물 제작하는데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업체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업체도 지정 안 되어 있고 감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뭐가 많지 않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상은 제조 가공, 창원시 관내에 보면 제조 가공업체가 221개 업체가 있고 즉석판매가 1,600여개소가 있는데 이런 제조가공, 쉽게 말해서 가공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공업체에 대해서 간판이라든지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하는데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우리 창원을 대표할만한 특정화 특성 브랜드가 아니고 자체 내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지원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저는 브랜드 하면 창원브랜드는 창에그린 해서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줄 아는데 또 이런 브랜드 육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물어봤고 이것이 창에그린하고 관계없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97페이지에 정부양곡관리에 보면 정부양곡관리를 하는 창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정곡보관창고 운영비 지원해서 유독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는 양곡보관창고가 17개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협창고가 9개소, 개인 창고가 8개 되어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그 많은 17개소 중에서 왜 정곡이라는 보관창고의 운영비만 이렇게 40만원씩 매달 지급을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것만 해도 8개이고 농협에 9개가 있다고 했는데 정곡 것은 농협 것인지 개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에만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창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개인 창고, 지금 현재 산남창고, 정곡이라고 하는 곳은 쌀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동읍에 있는 산남창고가 되어지겠는데 계속 개인이 하다 보니까 조금 쌀 입출고 할 때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곳은 할만한 장소도 없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쌀 보관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정곡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아니고 쌀 보관의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쌀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개인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인건비가 들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 관에서 억지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곡이 쌀입니다. 양곡 분야에서 용어 자체가 조금, 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옛날 용어에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양곡이라는 말로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양곡하고 정곡하고 틀립니다. 양곡은 전체적인 의미로 포괄하는 것이고 조곡은 방아를 안 찧은 것, 찧은 쌀을 정곡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좀 순화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저는 지명 이름인줄 알았습니다. 고유명사, 지역인줄 알고 이야기 했는데, 90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사업 적용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HACCP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중점관리 기준적용이라고 해가지고 수익축산물에 대한 품질차별화와 국내 축산기반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50%, 시비 50%가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양돈농가가 되어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양돈농가 한 가구인데 이게 2억씩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대상이, 아니면 축산 가공업체에 되는 것인지?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양돈농가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한우 농가도 아니고 양돈 농가도 아니고 농가는 아닌 것 같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가공업체가 아니고 양돈 농가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양돈 농가? 한 농가?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한 농가가 아니고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2억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억의 내역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드린 보충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대상은 비육돈 천 두 이상 사육농가가 저희들 8내지 15농가가 되어지는데 비육돈 천 두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여러 농가에 같이 분배되어 가는 것이다 그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업량이 1개소라고 해놨는데 농가는 8내지 15농가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까 심재양 위원님이 가축보호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로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들이 어떤 종류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주로 개가 많이 들어오고 수시 발생하는 것은 고양이, 고양이는 이동성이 많으니까, 개가 많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개가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머리로 스쳐가는 것이 일반 농촌에 보면 소 귀에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완용 개들한테 동물을 파는 곳에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 사람들 사고파는 주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꼬리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서 갖다 버려졌다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책적으로 관리를 하면 정부에서, 무조건 동물들 사랑하는 단체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그렇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시급한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3페이지부터 953페이지까지입니다. 923페이지, 924페이지, 925, 926, 927, 928, 929, 930,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930페이지 보면 재료비 흰잎마름병 방제 시범단지조성, 어디에 할 것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전부학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북면과 대산면 일부 지역에 흰잎마름병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일단 신청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개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이 시범단지를 조성하면 방제위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거기에는 현재 주로 품종개량부터 해가지고 진맥비라고 저항성이 높은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을 도입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재를 투입해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특히 장기 침수되는 지역에 흰잎마름병이 많이 발생되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하십시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31페이지,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937페이지, 시설화훼 토양소독 약제처리 시범 했는데 이 시설화훼만 합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거기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시설화훼가 고정시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시설에 연작장애예방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본 토양소독을 통해서 이 장애들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39, 940, 941, 942, 943,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과장님, 제일 상단 943페이지 보면 블루베리 냉장 수송차량 지원해서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곳에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대지가 직접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마산 내서 일부와 창원시 동읍 일부에서 블루베리가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9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21톤 정도 생과가 생산되는데 이 생과들을 거의 서울로 직송하게 되는데 냉동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 6월 되면 현재 생과가 수입된다는 일부 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한 것이 이 정도였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좀 농가 수는 내서 한 군데 하고 동읍에는 그럼 몇 군데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총 저희 관내에는 9헥타의 면적에서 35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농가 수는 많고, 물량은 아까 얼마정도라고 했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27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차라리 단감 같은 것을 수송하는 차량은 안 올라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것가지고 다른 작물도 같이 겸용할 수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러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사드리기는 사드리는데 올라왔으니까 안 사준다고는 말 못할 것 아닙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2,500만원 1대를 사서 지원하는 농가가 많으면 어떻게 어디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일단 개별농가 상품 수송은 어렵고 나름대로 작목반을 구성해야만 효율이 오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 작목반을 구성하면 한 농가에 신청하면 작목반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현재 몇 농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작목반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지구별로 나누어가지고 순회 수송을 해도 되겠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지혜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943,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밑에 보면 단감저장성 향상시범 해가지고 5개소가 2천만원씩, 한 곳에 천만원씩 해가지고 단감이 제대로 저장성 향상 시범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거기 기존 되어 있는 저장고에 E-PRESS라는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함으로 해서 시중 시세도 월등히 높게 받을 수 있고 또 저장성도 오래가고 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검증을 해봤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검증은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5개소만 하면 되나요? 우리 단감저장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 숫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농업기술과의 주 업무는 대부분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본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5개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5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절차를 거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밑의 과실품질향상시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과실품질향상시범이라는 것도 과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주로 단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삼동

박삼동위원

과실품질향상시범 이것도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이것은 주로 당도나 착색, 첨가제 등을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도 표기를 할 때 단감품질향상시범이라고 하지 왜 과실이라고 했어요? 과실이면 딸기 채소이냐?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렇기도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과실하면 단감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중에서 올해 5천만원의 신규사업이 무엇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거기 있는 것은 전부 신규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전부 신규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블루베리, 단감저장성 품질향상,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942페이지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포장박스지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품평회를 통해서 중앙 탑프루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사업으로 본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득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포장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 증액되었네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이 내역서가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준 것에서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이 포장박스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신규사업이네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에.

삼동

박삼동위원

금년도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전년도에도 다른 작목반이 탑프루트에 선정되어가지고 유사사업을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영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단감저장성 향상은 알겠는데 과실품질향상 시범을 개소별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라고 하면 과수원 단위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위를 개소라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저장고 단위가 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과실품질향상 시범도 저장고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저장성향상은 무엇이고 품질향상은 무엇입니까? 저장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실이 단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감저장성 향상시범은 냉동저장고라고 이해를 했는데 과실품질도 저장이라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성향상 시범은 저희들이 E-PRESS라는 새로운 저장성을 연장시키는 약제가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그러니까 단감 저장성 향상시범은 전 의원들이 다 이해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실품질향상 시범도 과실자체가 단감이라고 말씀하셨고 품질향상도 단감저장성이라고 말씀하셔서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장고가 아니고 밑의 과실품질 향상은 과수 농가단위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게 이게 과수 단위이냐?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제가 여러 위원님께 질문을 동시에 받으니까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수원 농가들이라면 3개소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 농가 한 두 세 농가라고 했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선정이 되면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느 장소 해가지고 품질도 제일 멋 진 곳에 내고 단감도 제일 좋은 것이니까 이런 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역시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하게 계획서가 없으면서 예산에 떡 올려놨다 말입니다. 그런 것 선정기준도 없이 예산만 올려가지고 돈 주는 것 같으면 선정하겠다. 편법으로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들도 미리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면 좀 뭐랄까 잘못 오히려 정실에 더 기울어질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의 기본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승인만 해주면 농가에 혹은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 더 공정하고 확실한 시범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동

박삼동위원

이미 거기에 과장님, 양론이긴 합니다만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런 부분들은 쭉 진행이 되어온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사전에 공모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업체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단감도 좋고 저장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더 떳떳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예산 주고 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일을 하자는데 뭐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심재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조금 전 전부학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내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감저온향상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감보트 있는데서 저장을 하면 국내시설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가스를 주입해서 하면 수출용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저장성향상시범은 다 이해가 되었어요,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과실품질향상은 물론 우리 과실이라고 하면 단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단감 주산지에 가면 아주 우수한 선도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 탑프루트 한 것 있고 농식품부에서 인정을 받은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들, 최우수 농가들의 사람들이 착색을 시키고 비데를 시키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생화학제처럼,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사람은 여러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누구를 주겠다고 지정을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지원을 해주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농업기술과에서 선정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좀 더 품질이 향상되고 농가소득도 많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문웅

김문웅위원

심재양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박삼동 위원이 왜 이것을 농가를 지정하지 않고 풀 사업으로 올려놨느냐 이 말 아닙니까? 왜 풀 사업으로 올려놨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감은 이게 감 과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창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저온창고라는 것은 내가 올해 감을 생산했는데 감을 수확할 때 값이 좋아서 내가 저온창고에 안 넣고 팔아버릴 수가 있고 내가 저온창고가 있지만 내가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과일을 갖다 넣어 놓을 수가 있고 지금은 어떤 농가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풀 사업으로 주어야 가을에 그때 가서 저장 창고에 누가 어느 농가가 자기 저장창고에 저장하는가 보고 그때에 따라서 선정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는 조금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농가이든지간에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한꺼번에 다 계약재배를 해서 팔지 않은 이상 판매를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저온창고가 있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받을래? 받으면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론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무엇이 좋은가를 정회시간에 토론을 한번 해서 안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쳐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44,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여기 2012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홍보물 꽃장식 1억 9천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이 우리 경제국에 보면 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순수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쓴다구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동아시아 회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죠? 그렇죠?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것은 경제국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고

재양

심재양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45페이지, 946페이지, 947페이지, 948페이지, 949, 950, 951, 952,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52페이지 벼병충해 예찰업무 보조원, 벼는 우리가 많이 해봐야 6개월 정도 180일인데 251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벼”자를 빼고 병충해 예찰업무보조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는 벼농사가 주 농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그렇게 붙여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변함없이 붙여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53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정신없이 넘어가버렸는데 93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친환경 채소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게 미나리조성 계획안인데 어제 아마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개년에 걸쳐서 1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내용이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세군데 관심지역 해가지고 3군데를 해놨는데 달천계곡하고 적석산, 선운산, 해놨는데 이 사업을 3개 지역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을 때는 동시에 3개 지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3개 중에서 어느 곳이 될 것 같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있을 뿐이지 선정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사전조사를 해보신거 같은데 진해 같은 경우에 미나리를 재배하는 지역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대장산계곡이라고 땅 위에 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가봤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진해에,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 주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대장산계곡 외에는 미나리를 재배하는 곳이 없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차 다녀본 곳은 그곳입니다. 서중동 지구도 좀 있다고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군데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세군데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가 된다면 선운산이 아니고 선운사 계곡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죠? 대장동에 있는 것인데 물론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접근성이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관광인프라, 이것은 주로 등산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동시 추진이 아니고 한군데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버렸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운사 계곡도 좋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외에 제3의 장소를 찾는다면 여기보다 적합한 곳,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추진이 된다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일 바람직 한 것은 사실 동시 추진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진해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멘토 해 주신다면 사전 조사는 해놓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안되면 내년, 후내년이라도 계속 사업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하나만 해봐놓고 나중에 계획서가 올라오면 더 해주면 안되나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계획서는 이미 서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이것 우스개 소리로 1개소 정해놓고 예정지 3곳 해놓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창원시 청사 후보지 3개 중에서 어디 정할까 하고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밀려옵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와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혹시 힘 있는 곳으로 몰려갈까 하는 우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조사서를 보니까 벼공동육묘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장소를 심의회를 통해서 하지 저희들이 선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 5천, 자비 5천해서 1억인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유기동물도 좋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농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입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갈수록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가지고 못자리를 못해서 지금 벼농사를 짓기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과감히 늘려가지고 각 읍면에 하나씩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고령화된 지역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내년 2013년도 예산할 때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농업기술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마치고 농촌복지과 소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54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입니다. 955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강영희위원

955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 사업 추진 후 전체적인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지금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농촌의 다문화가정 현황이나 현실이 좀 어떻는지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은 올해 2010년도에는 저희가 두 사람을 지원한 것 같고 지금 농촌 다문화가정이 저희 지역 구 동대북에서 4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해서 문제가 되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적인 가정도 부부사이나 고부사이가 좋은 집도 있고 안 좋은 집도 있고 그렇는데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고부갈등이나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표면에 노출되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문화가정은 부부의 연령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또 소득이 좀 낮은 집들이 많고 그러니까 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나름대로 좀 더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고 일단 다문화 여성들이 우리 의사소통이 아직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한 5년 넘으면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 자녀양육에도 문제,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글로벌화 되어 가는, 발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집니다. 점차 모두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이민청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저희가 지금 농촌총각들 지원하는데 한 사람 앞에 600만원씩 지원하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영희

강영희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농촌의 총각들의 현실을 놓고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또 다른 농촌지역의 다문화의 문제, 물론 일반 가정도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보다도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다문화가정의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고부간의 갈등부터 나이 어린 여성들이 농촌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자녀양육문제는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과정을 거치고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해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장려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는 사실적으로 이런 제도는 도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55, 956, 957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장수마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개소 육성하고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건강장수마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선정된 3개 지역이 2013년까지 지도를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읍 점촌마을하고 북면 외감, 진동면 동전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육성자금이 그러면 한 마을당 5천만원씩 내려가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면 의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마을 노인회에서 주로 사업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동전마을에는 보면 노래교실, 마을 정자, 표지석, 소득사업도 해야 됩니다. 노인들, 그래서 가을감자 재배, 그런 것을 했고 점촌마을은 요가, 풍물반, 단체 단감말랭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소공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감은 게이트볼장, 장수마을 간판, 이렇게 올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한번 지정받으면 3년이네요?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나이를 기준 하는 것입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 시범사업은 항상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이장들에게 신청을 받고 받으면 저희가 일단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노인수가 많은 마을에 우선 점수를 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비율이, 농촌 고령자의 비중이 많은 마을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58,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활개선회는 농촌복지과외에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생활개선회 통합은 저희 농촌복지과에서 하고 생활개선회 뿐만 아니고 여성 농업인단체 통합관리는 저희가 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하고는 각 구 마산, 창원, 지회별로도 움직이고 통합은 저희가 또 관리하고 구 창원지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구 진해나 마산 지역은 누가 관리합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구 마산지역은 서부지도과의 주무계에서 관리하고 동부지도과는 도시화훼계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여기 농촌복지과에 다 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운영하는 것,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생활개선 회원들에 대한 사업예산은 저희한테 있고 단체 육성회에 관한 회의비라든지 과제교육은 올해는 서부, 동부, 다 각각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지도과나 동부지도과는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운영하는 것은 그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그쪽에서 회의도 하고 운영협의회도 하고 이러니까 지회 움직이는 것은 그쪽에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말로만 통합이고 운영은 각계 전투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네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각계전투라기 보다도 지회도 또 단체가 움직이니까 자기들 움직이는 활동비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사업예산은 농촌복지과에 올라와 있다고 했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참 이게 조금 제가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받아보고 예산 다룰 때 이야기 할게 아니고 별도로 한번 자리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별도로 소장님하고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 농촌복지과 해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원들하고 운영지침이라든지 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도과 구 마산지회의 회원들하고 구 진해지역의 농촌지도자들 하고 예산이 농촌복지과에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육성 쪽의 예산은 그쪽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무엇 때문에 못마땅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생활개선회의 운영규칙이라든지 회원들이라든지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하시는 일들,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겉만 통합이 되고 속은 통합이 안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내실을 다져 주어야 되는데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는 식으로 감이 오거든요, 일단 자료를 가져온 것을 한번 보고 하는 일 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59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농심대학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릴께요, 농심대학 운영을 어떻게 마산, 창원, 진해 각각 같이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원지역에만 합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심대학은 저희 구 창원에서 올해 13년째 12회째 졸업생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심대학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진해, 마산에서 농심대학에 오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고 저희 센터에서 구 진해, 마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00명, 300명 정도 강좌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저희가 구 창원은 창원대로 기존대로 하고 올해 서부지도과하고 동부지도과에도 50명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위에서 말씀들이 계시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부랴부랴 동부, 서부도 다 농심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졌고 그리고 입학식과 졸업식은 저희가 총괄해서 장소를 임대해서 하고 강사도 저희가 구 창원에서 하고 있던 강사들의 프로필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같이 동부, 서부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교육수준이나 레벨이 같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까 14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12년 동안 졸업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전통있는 대학이다 그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명문대학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재비, 강사수당, 임대료는 다 필수경비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수료패 제작 하는 게 있거든요. 수료패,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도 종이 하나 주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120명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수료패를 제작한다는 것이 과연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왜냐하면 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 개인으로 볼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상품화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예산이 지금 이런 곳 외에도 지출되어야 될 예산이 허다한데 명문대학 졸업했다고 5만원짜리 상품화된 수료패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본인들은 좋아하겠지만 상당히 좀 형식적인 낭비성이 아닌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수료패를 만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종이 증을 그냥 드렸는데 인근의 무슨 예를 들어서 주부대학에서 패를 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도 수료증 종이 한 장에서 격을 높여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료패를 만든 것은 불과 2,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료증을 만들면 책갈피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수료패를 만들면 그래도 화장대나 집 거실에 놔두고 의기양양 자랑거리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본인 입장에서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기들끼리 차량 불러서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다 하잖아요? 모든 경비를 다 충족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상태를 볼 때 이런 금액 하나부터 하나씩, 하나씩 절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학여행도 다 갔다오고 할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5만원짜리 수료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됩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참가비는 냅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5만원씩 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기간은 언제?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거의 1년 과정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61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우리 농촌복지과에는 여러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요 앞에 이야기 했던 장수마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야기한 공동급식뿐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모든 것들이 다 선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인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들이 무료로 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없어야 될 것이, 특히 농촌복지과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959페이지에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공동 급식시설 지원이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도 961페이지에 가보면 있고 또 962페이지에 가면 또 농촌마을 공동급식장 운영비가 2천만원씩 해가지고 또 2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농촌에 가면 거의 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기존에 다 있는데 거기에는 다 이렇게 싱크대하고 급식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인지 말씀을 세 가지를 다 해주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959페이지 제일 첫 번째 있는 농촌노인공동급식시설 지원은 마을회관에 조리기구, 싱크대, 냉장고, 식기소독기, 주방기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구 마산지역에서 수요가 주로 지난해에 다 일어났습니다. 저희 쪽보다는, 그리고 기존의 마을회관에서 회관을 지으면서 조리시설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좀 더 싱크대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구 마산에서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해 사업을 더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7천만원 쯤 되면 이게 말 그대로 개선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할 수 있는 돈이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개소 당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14군데가 되겠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작년이고 올해이고 해온 곳이 있겠다 그죠, 그것도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 961페이지에 이것은 1,360만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은 도청 농업정책과에서 10월 달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서 8개소를 신청 했었는데 2개 분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 읍면지역의 마을회관에서 취사나 조리 급식을 해야 되고 급식 일수는 연간 30일이 넘어야 되고 운영주체가 마을단위가 되어야 되고 급식 인원이 15세대 내지 30세대가 되어야 되고 한창 농번기 때 집에서 급식을 안하고 공동급식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20년 전에도 농번기 공동취사 하는 것을 농협하고 협동으로 많이 하던 그런 사업인데 중간에 좀 주춤했었는데 요즈음 이게 다시 고령화되고 일손이 모자라고 하니까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새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물량이 2개가 떨어졌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농번기 때만 사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지원이 아니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농번기 때만 어쨌든 연간 60일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로 2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2개지정이 되었습니까? 이 마을이, 8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 2개 마을이 지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8개 중에서 2개는 아직 지정을 안 하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8개 중에서 2개를 선정을 다시 받아서 조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8개 신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2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장 운영은 저희시 자체에서 올해 핵심시책으로 저희 복지과에서 올렸던 사업인데 당초에 10군데쯤 했으면 싶었는데 예산 재정상 2개만 근근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생각에 농촌에서 고령화되고 독거노인들이 많고 혼자 사는 가구들도 많고 하는데 편식도 하게 되고 결식도 하게 되고 시내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급식센터 해서 굉장히 무료급식소가 많은데 농촌은 사실 무료급식소가 어디 면 소재지에 있다고 해도 마을 단위간의 거리가 있고 노인들은 움직이기가 힘들고 기동력이 없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골고루 균형식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 한끼라도 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을 하면 그런 어떤 것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하는데 마을당 2천만원은 조리원 인건비하고 일단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거 하고 부대 재료비로 가스비나 전기료를 이렇게 1년간 2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끼 식 정식 급식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참가비가 쌀하고 주 재료비는 조금씩 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2천만원은 조리원 인건비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생각대로 이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몇 군데의 이장님들이 오셨는데 이런 것 이런 것 하면 그게 마을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곳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은 용기를 갖고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안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리원 인건비까지 주어가면서 취사도구, 가스비 지원해주어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농촌 노인공동 급식시설 지원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 시설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시설지원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있는 어떤 공동취사장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인데 이 조리원 인건비도 전부다 우리 시비인데 이 두 군데만 준다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그렇고 생각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누가 주어서 싫다 하는 곳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농촌에는 사실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 결식하는 그런 노인들은 실제적으로 돈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무료도 아니고 자기 밥값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인건비만 안 빠진다는 것이고 어찌되었던 식재료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과연 그 마을에서 전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우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게 원래 취지인데 거기에 따로 이것을 몇 군데만 그것도 아주 소수만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요즈음 도시락 배달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리원 인건비를 주고 자부담을 물론 한다고 하지만 2개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 사업은 조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원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역할에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면 골고루 차라리 똑같은 마을회관에 쌀을 똑같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차라리 했으면 하는 것은 저 개인 의견입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추진하기 전에 많은 분야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도 그러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장 운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계획서랑 어떤 형태든지, 어느 마을회관에 신청을 받을 것인지 예정이 있다면 다 같이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강영희위원

96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색깔있는 마을조성 해서 천만원씩 7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업을 보더라도 잘 모르겠거든요.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색깔있는 마을 조성은 우리 농어촌 운동을 농림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운동 안에 재능기구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색깔있는 마을인데 색깔있는 마을은 그 색깔을 농림부 지침에는 유통, 관광, 경관, 전통문화, 음식, 가공, 역사, 이렇게 7가지 테마를 주어져 놨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에 적합한 그것을 해보겠다는 마을이 있으면 테마별로 육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농림부 수산식품 핵심육성 사업이면 중앙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그냥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된 것은 없고 그게 저희가 우리 농어촌 운동 관련해서 관련 담당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갔고 워크샵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되겠지만 일단 그게 이미 시작한 타 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같이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색깔있는운동 마을을 내년에는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농촌체험마을 형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조금 다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신규사업을 안 합니다. 2002년도부터 해서 지금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졌고,

영희

강영희위원

상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것 외에 그림이 그려진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63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식

김순식위원

96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해가지고 올 예산에는 1억 6천여만원이고 지금 예산삭감이 1억 4,700만원 정도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1,953만원 가지고 체험마을 조성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신규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저희 지역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루미날 20 프로젝트에 대산면 송덕마을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서 추가 우수사업비로 1억 5천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는 그 분야가

순식

김순식위원

없다 말이죠? 없고 어쨌든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있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물어봤고 덧붙여서 963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교육 농장 농장주 선진지 견학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장주가 체험 농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5개소이고 농촌교육 농장을 이야기 하는데 농촌 교육농장은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되는 교육농장은 학교의 교과서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농장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비자의 마인드가 자꾸만 굉장히 급하게 달라지니까 농촌에 순수하게 농사짓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농장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학생들의 빠른 어떤 변화에 자꾸만 하려고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이 운영하는 방법이 좀 더 작년에 왔던 그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우리보다 나은 곳이 경기나 충청도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갑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오는 게 자기들이 교육농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2011년도 올해도 11월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가면 8개소에서 한 차가 45명 정원인데 몇 명 정도 갑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장주 부부만 갑니다. 16명,

순식

김순식위원

개인별로 갑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자기들 협의회에서 차를 2대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순식

김순식위원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으면 관광버스를 하나 빌려 갈 거 같은데,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교육농장을 가면 그냥 쑥 둘러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밤에 같이 그 사람들하고 토론회를 하고 1박 2일 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 코스 빨리 갔다 빨리 오고

순식

김순식위원

그러면 올해 갔다 온 내역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64페이지, 965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농업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마산 합포구청에서 텃밭상자 구입해서 2만원 곱하기 500개 천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5페이지에 가정텃밭조성, 다음에 도시민 베란다텃밭조성사업,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도시농업은 농진청에 도시농업계가 있고 거기에서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농업계가 생겼고 거기에서 도시농업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도시소비자들이 농촌을 멀리하고 우리 농산물을 멀리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을 어쨌든 간에 농업 쪽으로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농업 쪽으로 담당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텃밭도 해보고 옥상텃밭도 해보고 베란다텃밭도 해보고 그린농가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그게 다 100%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도시농업은 지난 농진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역 특성화사업에서 전국 167개 시군 중에서 도시 농업분야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로 같이 4억 6,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해서, 국비가 2억 3,1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 2억 3,100만원 해가지고 92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시작해서 966, 967페이지까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로 해서 도시농업에 관련 예산을 전부 편성했고 또 가정텃밭은 자체 사업인데 연말에 저희가 평가정산서를 올리고 추진실적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국비가 가감이 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면 이런 곁가지 사업들도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옥상텃밭도 올리고 학교 학습원도 있고 학교 또 옥상정원도 있고 가정텃밭도 있고 베란다텃밭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대적인 국비가 당초에 사업계산해서 한 것 보다 부수적인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어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전국 공모전에 2위를 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가져온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올해는 베란다텃밭을 기존에 2009년도에 한 것이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자료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있는데 올해는 그게 베란다텃밭이 채광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요즈음 LCD가 붙어 나오는 그런 용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성공을 시켜보려고 애를 많이 하고 다방면에 지금은 도시텃밭이나 베란다 텃밭, 이런 것에 대해서 용기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2, 3년 전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베란다에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짜 베란다텃밭 조성은 실제 채광이 맞지 않으면 그 집에서는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째는 수요자의 조건을 좀 봐야 되고 할 수 있는지, LED광까지 사용해서 베란다 텃밭을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30만원씩 20개 돈 6천만원 되어 있는데 30만원 이게 LED광까지 붙여서 이렇게 주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사치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우리 도시민 베란다텃밭은 수경재배의 일종입니다. 피트머스를 넣어서 물만 주어서 키우고 피트머스를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좀 사업 인원수를 늘려서 너무 비싼 것을 하지 마시고 마산 합포구에 했을 때 2만원짜리 500개를 해서 천개를 만들어서 필요하시면 하고 주니까 상당히 좋더라 하는 업무 예산서 보고도 있었는데 너무 또 비싸고 좋은 것 보다는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렴해야 되고, 집이 북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LED를 넣어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할 때도 가능한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육성이 되고 또 원하는 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제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967페이지 도시민베란다 텃밭조성이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20개소를 해준다는 것은 그 가정에 집 베란다에 식물원을 해도 200만원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민베란다 텃밭조성을 예를 들어서 백몇십만 가구에 20개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도시민베란다 텃밭조성은 진짜 300만원 들여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966페이지 보면 학교 학습원 조성 5개소 학교와 도시생태 농업공원 조성, 도시민 생태농업 교육장 조성, 여기에 다 장소가 결정되었는지 안 그러면 또 이것도 미정인채로 예산만 확보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967페이지 베란다 텃밭조성도 예산확보 먼저이고 텃밭조성 해줄 곳이 나중인지, 그리고 또 보면 965페이지 보면 같은 말 가정텃밭 조성 125만원 10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가정텃밭도 우리 창원시 전체에 10개소 집에만 125만원씩을 넣어서 물론 50% 자부담이 있지만 해줄 것인지, 도시농업 생태농업 공원조성이 된다면 도시농업 체험장 관리인부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산출기준과 전체적으로 해서 전위원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도있게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나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전체적인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수긍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965페이지 가정텃밭 조성은 125만원 10개소해서 50%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시민들에게 농업공원 쪽으로 저희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 도시 일반 주택에 예를 들어서 화단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텃밭을 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이 남해에 가면 원예촌 뒤에 가면 특색있는 정원해서 가정텃밭 같은 것이 이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미려고 하면 시멘트도 걷어내야 하고 이렇게 저런 그냥 채소를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텃밭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비용이 드니까 그것을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분들을 혹시나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있으면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다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들었습니다. 가정텃밭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가정에 있는 화단을 이용해서 가정텃밭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도시민 베란다 텃밭조성은 베란다에 텃밭조성을 3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똑같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65, 966, 967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같이 자료를 받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968페이지 넘어갑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965페이지에 과장님, 도시생태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을 해봐주실래요? 중간에,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도시생태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올해 도시농업 생태농업 조례가 통과되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생태농업 5개년 육성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 5년마다 한번 씩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죠? 5년마다 한번씩은 연구용역이 있어야 된다 그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5년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아니, 전에는 없었고 그게 도시생태농업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조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게 혹시나 과업지시서나 계획을 세운 것은 없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조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68페이지, 969페이지, 970페이지, 971페이지, 972페이지, 973페이지, 974페이지, 975페이지, 976페이지, 977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97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비지니스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전자상거래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컴퓨터 교육을 올해부터 경영정보담당이 생기면서 농업인들에게 전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 엑셀, 파워포인트 하면서 홈페이지 해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비지니스 전자상거래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전국적으로 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실제로 가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보고 포장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듣고 하는 그런 현장학습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싶어서 찾아봐도 안 나와서 제가 물어봐야 된다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977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농심대학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농업대학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972페이지에 보면 창원농업대학 운영 이렇게 나오거든요. 농업대학의 취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심대학하고 다른 점,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심대학은 주 대상이 부녀자들입니다. 도시에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농업대학은 저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3년차 해가지고 12월 13일 날 3기 수료식을 하는데 농업대학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단감반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주 작목이 단감이기 때문에 단감을 했고 내년에도 단감과정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과채류 과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구체적인 지출 내역들이 차량임차, 교재비, 유인물,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가지고 아까 농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산출 내역들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심대학은 인원을 한정해놓고 추첨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농업대학은 농사재배기술 과정이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 안하고 일단 신청하면 신청한 것 만큼 다 수용하는데 올해는 86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업대학은 70명, 80명 선에서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농심대학은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농업대학은 농업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가 생산자,

태웅

김태웅위원

농가 생산자들을 하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아까 농심대학을 이야기 하다가 빠트린 것이 있는데 농심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심대학 졸업생 중에 기수가 쫙 있을 것 아닙니까? 1기부터 12기까지, 그죠? 그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뽑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심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심회는 진해에도 농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쪽 구 창원쪽의 농심회는 농심대학 졸업생들이 기수별로 자기들 과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이렇게 소집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농심회라고 합니다. 농심회 동창회인데 농심회 동창회보다는 농심회가 이름이 이쁘다고 생각해서 농심회라고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농심대학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여행 갔다 오는 것도 좋은데 농심회가 또 견학을 가거든요, 매년, 밑에 보면 농심대학 차량임차 또 나와요, 사실 이것은, 이 밑의 것은 행사실시보상금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심회 현장학습 참가자보상 200, 농심회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180만원, 같은 조직에 가는 것이잖아요? 960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이 농심회는 각 기수별로 졸업생 위주로 만든 것이잖아요? 농심회는 맞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차량비가 비싸고 하니까 저희가 50%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어가지고 그게 작년에는 또 그렇게 한번 했고 2011년도에는 전혀 지원을 해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농심대학 졸업생들에게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고 말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회 여성지도자들 이렇게 그냥 많은 기회를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식이 선진화 되고 지역사회 리더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시책하고 홍보하는데도 일단 파급효과도 있고 하여튼 주민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과장님, 972페이지 창원농업대학운영 교육과정 있는데 수업시간, 수업일수, 교육과정을, 정말 내가 들어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귀농하고 이렇게 해도 이런 교육과정을 들으면 단감농사 지을 수 있겠다. 또 올해 단감농사면 내년에는 미나리농사다. 그런 과정이 정해지면 많이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일단 2011년도 농업대학 운영교육과정, 농업대학 주 교재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974페이지에 강소농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강사수당 50만원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강사료가 합당한지?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의 강소농 육성은 올해 2011년도에 농진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강소농 육성사업이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만호 육성이 목표이고 저희는 2011년도에 130호이고 2012년도에도 130호 육성을 하고 강소농은 저희가 영농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력을 세우기 위해서 경영개선을 해서 10%씩 소득을 업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며 저희 지도사들이 1인 3내지 5명씩 책임으로 이렇게 강소농 농가를 하고 강소농 신청은 농가 본인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강소농 등록한 대상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물론 교육강사가 30만원 가는 경우도 있지만 100만원씩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강사가 주로 서울의 컨설팅 회사 대표나 소장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굉장히 서울에서 오기는 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사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강소농 강사들은 서울 분들을 모시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말 그대로 선도농업 육성인데 경상남도에도 있고 한데 서울에서 참여에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회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비싼 강사비 50만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학생들 자기들이 실행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만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강사의 레벨이 어떤 분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우리 지역에 누가 온다고 하면 참석률도 낮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보다는 서울 분들이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물론 경영개선도 있지만 전자상거래라든지 브랜드 상품개발이라든지 포장개선제를 어떻게 하는지, 주로 그런 파트들이 오니까 지역보다는 위의 분들을 주로 많이 모십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멀리서 오시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자주 못 모실 것인데 우리 지역 강사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농촌복지과를 보니까 창원시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예산측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 곳도 있는데 그런 분이 오시면 물론 좋은데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이 강소농 교육 강사가 선정되면 강사명단도 내역이나 프로필을 저희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아, 이 분들이 오시니까 50만원 주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말씀 속에 자꾸 거슬려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진해쪽, 마산쪽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창원 저희쪽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지금 오늘 30분 정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해쪽, 마산쪽, 그러면 저희쪽 이야기 하면서 창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과장님은 창원시 전체 농촌복지과 과장님이시지 창원쪽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진해쪽, 마산쪽 듣는 사람들은 거북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복지과 더 이상 질이 없으시면,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977페이지에 농가홈페이지 구축사업 지원 5개소 5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 있는데 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양

심재양위원

서부지도과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지도과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그냥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고 각 5급과장님들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명목만 붙였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다른 쪽으로 하면 되면 되는데 꼭 강소농육성 업무추진, 이렇게 해놓고 농촌복지과에 선도농가경영 강소농육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지도과장님도 역시 우리 농업을 지도하는 창원 어디에나 규모가 소규모니까 그쪽의 영농지도 하는 것도 다 강소농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동부지도과도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지도과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300만원씩 다 있습니다. 과장님들, 다음부터는 시책추진비는 영농지도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위원들이 알게 편리하게 부기를 달아 주시면 좋겠고 올해는 강소농 선정을 몇 농가정도 할 것입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130농가이고 2012년도에도 130농가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2011년도 130농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농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과 농어민후계 융자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279페이지부터 1280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는 1283페이지부터 12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책자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사업비 조정 또는 삭감사업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