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는 저희가 관내 순찰이라든가 다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고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통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가담당관실에서는 허가와 공사 중에 현장 관리는 인허가담당관실에서 하고 허가지가 준공이 된 후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의견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허가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직원이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거기서 현장을 보고 함께 거기서 문제점을 상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산사태 부분은 사실은 산림과에서 쭉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허가 부분과의 관계가 조금은 통상 우리가 처리하는 회순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산사태로 답변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산림과에서 나간 거지요.

어떤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재냐 천재냐 문제 때문에 법률 다툼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다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단부는 산림청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복구를 하고, 하단부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복구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번 보고 이게 인재냐 천재냐를 결정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기위 지루한 소송 많은 전문가들이 해도 결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훼손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하지요. 준공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해요. 하는데 오늘 가신 곳은 철탑으로 인한 산사태지이기 때문에 주로 산사태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해왔거든요. 지금 허가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철탑이 앉을 자리에 훼손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위험하다” 근데 그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경부에서 그 부분 거기서 허가를 내준 또 안 내줄 수가 없는 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일시사용 진입로라든지 올라가서 헬기 앉을 자리 이것은 저희가 일시사용 신고로 받아줍니다. 신고니까 우리가 거부를 해도 그것은 100%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요. 신고는 글자 그대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첨예한 봉우리에 철탑을 내 주느냐 사실은 이게 협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가 의견을 내도 허가가 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책임을 미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가 예외 없이 많이 나서 한전과 개인 많은 싸움에서 보듯이 지반권, 지반공학회까지 동원해서 하면 그것은 누구해도 그렇게 슬라이딩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가서 지켜 서서 될 사항은 아니란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산사태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참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만일 의회의 요구를 잘못했다면 그건 저희가 죄송스럽고요.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탑이 앉을 그 자리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지경부에서 허가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정 의견을 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터치 못하고 나머지 일시사역 그러니까 작업장, 진입로 부분은 우리가 신고로 받아줍니다.

아니 신고.

관리는 있지요.

그럼요. 그것은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그럼요. 그건 들어오지요.

그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점검을 하고 도포도 하라 그러고 저희가 그런 명령은 다 하는데 지금처럼 예외적인 폭우라든지 또 그것이 첨단 부분 그렇지 않으면,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철탑이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피해 또는 해당 자치단체 의견과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쳐서 일견 어느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헬기가 앉을 자리에 하루에 몇 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훼손을 최소화하고 나무만 베고 앉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나무 있는데 앉을 순 없으니까요 그런 정도로 하지만 사실 우리 직원이 해당 면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몇 번씩 올라가기에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온다 하면 조치명령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느라고 사실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예.

현장감사를 갔다 오고 나서 오자마자 그 상황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구거라든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전 또는 잡종지 형태의 개인 소유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계곡이 형성되고 아래쪽에는 하류 부분에 구거 내지는 하천이 형성되어서 그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토지를 사가지고 구거를 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 설치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는 시내에서 나오는 차선은 우회전 그러니까 43번 국도로 나오기 위한 차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이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상징물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예.

조형시설을 하려고 2억 정도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지요.

글쎄요,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섭섭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걸 최대한으로, 저희가 도로 확장 계획이 발표 안 됐을 때 그 예산을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의회에서 깎아주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우리가 주변에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돈 많이 안 들이고 꽃 심어서 주변 경관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춥고 그래가지고 또 따뜻할 때 여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럴 때는 틀어놓으면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겨울이 얼리면 얼어가지고 틈이 벌어져가지고 바위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해가지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02일 포천시 축산과장 김남석.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23일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구제역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 등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옛 포천의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양동석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류충현 축산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민주 내수면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근 구제역사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2번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과 3번에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14쪽에 특수시책 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3쪽에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은 쌀 포장재 지원 사업 1건이 본 자료 제출 시 미발주였으나 현재 발주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으로 저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추진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축분연료화 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주민들이 다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우분을 건조해서 만든 고체연료와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나온 슬러지로 비료를 만들어 관내 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축산업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번지 일원이며,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1만 743㎡에 연면적 3,090㎡로 성형실 등 공장동과 창고동으로 건물 2동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6억 원이며, 운영 주체는 영평1리 등 3개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3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세부 인허가 및 실시설계 등으로 금년까지 기계 분야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친 후 2013년 2월이나 3월에 공장을 본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 4월 4일 접수된 민원으로 관인면 삼율리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우물물이 구제역 가축매몰지 침출수로 오염되었다고 하였으나 현재 조사 및 수질검사 결과 인근 철광석의 영향으로 하천이 붉게 물드는 현장으로 확인되어서 문서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구성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자문위원회로 금년도에 2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운영비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안 맞아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12쪽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인 낙농헬퍼 사업 등 45건이며, 2011년도에도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인 낙농헬퍼 사업 등 60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식육 판매업 등에 대하여 매분기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 23일 원산지 거래장부를 미비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돈·양계농가에 축사 신축이나 내부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9개소 중 9개소 모두 완료하였으며, 13쪽 상단에 금년에 9개 사업은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직영 급식 학교 대상으로 G마크 1등급 이상의 우수 축산물에 대하여 차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33개 학교, 2011년도는 38개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공급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33개 학교에 한우고기 1만 9,362㎏ 등 돼지고기, 닭고기, 육우고기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15쪽 2011년도 상반기에도 38개 학교에 한우고기 8,810㎏ 등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공급하였으며 현재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 사업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와 음식물의 음·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전력과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축산농가에 안정적 축분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일원이며, 설치 규모는 1일 300톤으로 축분 70%, 음·폐수 30%입니다. 사업 형태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MOU를 2009년 3월 19일에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기계 설비 중에 있으며 현재 93%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계 설비 완료 등 플랜트를 완공하고 6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친 후 2012년 7월 본가동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입니다. 작년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 관련 민원 처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처분 가축 보상금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제역 살처분 현황은 298농가 26만 8,55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 현황으로는 총 298농가에 대해 9월 15일까지 가산정 금액의 87%를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는 90%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한우 및 젖소농가는 거의 정산 지급이 완료되었고, 돼지 사육농가와 문제점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12월 8일까지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 요구내용은 돼지 사육농가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으나 농가 대표, 농림수산식품부 간 보상금 지급 기준이 금년 10월 말에 합의되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관련 규정 검토 및 정부와 우리 시의 입장은 10월 말에 농가와 정부 간 합의된 지급 기준안에 의거 재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상계획으로는 살처분 매몰 두수가 상이하거나 보상 평가액 비수용 농가에 대하여는 전문가 실사단을 통해 농장 현장 확인 및 개체 확인을 통해 보상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몰지 현황은 2010년에 5,416두를 매몰한 34개소, 2011년에 26만 8,550두를 매몰한 284개소로 총 3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침출수 수거는 축협에 축분 분뇨 차량을 임대하여 수거하는 관계로 1개소에 차량 3대와 6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수거 실적이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29쪽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월부터는 분뇨차 사용을 중단하고, 소형 추출펌프를 구입해서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형 축출펌프를 한 대 더 구입해서 2개조로 수거 처리토록 하여 매몰지 인근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중간, 내수면 관리 중 자연형 어도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형 어도는 하천의 생태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포천천에 거사보를 시작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여 왔으며, 2010년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2011년에 2개소의 어도를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어류의 안전한 이동 통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확충으로 자연 생태환경 보전 및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참게 등 6종에 332만 미, 2011년도에는 뱀장어 등 7종에 302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자연 자원 관리 및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돼지농장 몇 군데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있어가지고 직원이 사실 검찰청에도 두세 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농장에서 혹시 숫자를 불리거나 했을 가능성은 조금 있는 것으로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반 실사단을 저희 직원이 혼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을 한 다섯 분 정도 임명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정확한 실사를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농가하고 정산이 완료돼서 농가가 도장을 찍어서 정산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만 100%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농가와 협상이 아직 안 된 농가는 가산 정액의 70%~90% 정산을 했고, 농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나머지 금액까지 지급이 되고, 혹시 금액이 더 지급됐다 그러면 회수 조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의 회수 조치하는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문제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령하지 않는 농가는 없는데 문제가 돼서 저희가 감사원에 지적받은 농가가 있고, 또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농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예.

안 받겠다?

아직은 그런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실사단 평가라든지 아니면 몇 번씩 통보해서도 안 되면 나중에는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아직 그런 농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농가는 없고요,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있듯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몇 가지 해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비대위와 농식품부 간에 이루어진 대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농가에서는 아무 불만 없이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자꾸 양돈 돼지농가에 대한 평가 보상액이 몇 번씩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업무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주까지는 거의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동도 나왔었고 몇 군데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다행히 다 음성판정이 나와서요.

저희는 2년 연속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여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관·군·경찰 이런 쪽에서 많이 지원돼서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다시는 구제역이라는 이러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작년까지는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금년도에도 계속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백신접종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읍·면 또 저희 축산과 직원으로 해서 150명이 1명당 10농가 내외로 그러니까 10농가 이하로 실명제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현장도 거의 축산농가에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꼭 백신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해서 수요일날 대농가는 거의 다 자체 소독을 합니다만 소규모 농가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이용해서 방제토록 하고, 항체검사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항체를 검사했을 때 16마리를 검사해서 소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돼지는 60% 이상이 항체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가 나왔을 때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해서 경각심도 주고 해서 모든 농가에서 철저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설명을 잠깐 드린 바 있습니다. 기립불능 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인가요 금동리 이관형 씨라는 이장님네 소 한우 15마리 정도가 기립불능으로 페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지금 많이 발생된 오가리 최재준 씨네서 1~2마리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오가리 쪽에서 네다섯, 최재준 씨라든지 서승덕, 이종책, 문승철인가 4농가에서 발생이 계속 돼가지고 상당히 140여 두 처분한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 당초에 처음에는 이관형 씨 그러니까 금동리 발생 때는 모기에 대한 매개체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아까바네라는 모기전염병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신북면·창수면 쪽에만 하다가 나중에는 전 지역을 다 아까바네는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가리 쪽에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은 최종은 아닙니다만 검사검역본부 검역원이지요. 검역원에서 연락온 것이 호상구성 경질막염 모기 원충에 의한 피해다, 또 토양세균 보틀리즘균이라는 독소라는 게 있답니다. 토양에. 그래서 토양세균하고 모기 원충에 의한 것에 의한 피해로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생농가 내지는 오가리·주원리 인근 농가에 각종 약품 공급 및 백신접종을 했고요, 특히 면역증강제라고 해서 사람으로 말하자면 보약 같은 식이 되겠지요. 이런 것도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세균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발생농가에 대해서 방목장, 축사는 깨끗이 청소를 하고 소독하고 방목장에 대해서는 흙을 한 2~3㎝ 걷어내고 마사토 새흙을 지금 깔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21일인가부터는 많이 발생은 안 되고 가끔 한 마리 정도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11월 20일 전까지는 계속 하루에 4마리, 5마리 계속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주춤하고 나오지 않고 특히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타 농가에서 발생,

예, 처음부터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은 판정이 됐었습니다.

거진 지금은 발생이 안 돼고요. 그리고 기생충 원충에 대한 예방약이라든가 치료약이 저희 국내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외국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오면 발생된 농가 내지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도 지금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 보자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서로 당사자 간에 땅주인하고 가축 주인하고 다른 경우가 민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크게 매몰지가 훼손되거나 떠내려가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아까 설명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축산분뇨 축협에 분뇨차량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에 2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쓰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10월부터는 펌프를 그러니까 뽑아올리는 모터에다가 연결해서 뽑아올리는 것을 저희가 자체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작해서 그것을 저희 2.5톤 타이탄에다 방역기 그러니까 소독할 수 있는 방역기라든지, 추출펌프 또 여러 가지 침출수 나오면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통 이렇게 세 가지를 차 하나에다 싣고 다니니까 많은 예산 절감도 됐고, 6명씩 다니던 인원이 조금씩 4명 정도 다녀도 되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금 운영하고 있는 1대하고, 추출펌프 1대 70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 되면 한 대 더 구입해서 2개조로 나눠서 다니면 더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3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제역 관련 민원 처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내수면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권기홍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말씀하신 부분이 인공암벽장이나 래프팅 사업 그 외에도 천보산이나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라든지 주차 그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하고 좀 더 조율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사항을 협의를 앞으로 많이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이고요, 지원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놀이치료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제가 청소년을 담당한지가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센터랑, 여성회관이랑, 반월아트홀이랑 이렇게 담당한지가 3개월 정도 되어서 시설물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면밀히 보고 있었고요. 청소년교육센터도 문제점을 거의 파악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외부 단체가 3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도 있고, 무한돌보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렇게 3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되는 건물 내부 부분은 아마 시청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우선 이전에 말씀하신부분이 있어서 단열지를 우선 구입을 먼저 했습니다. 그 구분을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 전체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빨리 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쪽 다른 단체에서 사용되는 그 내부는 저희들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청 담당부서 분들하고 입주하고 있는 단체 분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에서 담당해야 하는 부분들은 시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리보존회.

좀 박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카드는 시청 회계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청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2009년도 7월 1일부터 발족해서 지금까지 발행한 것을 다시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무 차량이라든지, 회계과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한 200매 단위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매 단위로 줄이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흘읍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흘읍 증축 공사가 11월 말로 마무리가 됐고, 총 증축되는 면적은 1,331㎡입니다. 그게 한 400평이 좀 넘게 증축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 시행 자체와 관리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읍사무소이기 때문에 소흘읍 청사는 단층으로 ′96년도 2월 1일 날 읍 승격 직전에 그러니까 ′95년 12월쯤에 완공돼서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소흘읍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한 2만 5,000명, 3만도 안 됐었어요 읍이 될 때. 2만이 넘어서 읍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구가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5만이 돼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었고요. 소흘읍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1990년도에 한 60평 규모로 신축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예방접종 업무나 노인들에 대한 의료 욕구가 많이 증가해서 협소하고 너무 노후돼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는 읍사무소대로 증축의 필요성은 있었고, 보건지소도 보건지소 나름대로의 증·개축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의료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아마 통합 형태를 띠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방침에 따라서 수정 계획으로 해서 두 건물을 합쳐서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1,331평이 증가되게 되었고요. 재원으로 보면 국비가 보건지소 짓는데 한 4억 정도 지원이 됐고, 도비가 1억 정도 지원이 돼서 총공사비는 41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완공이 됐고 내일 12월 3일 날 오후 3시에 준공식을 가지고 됐고요. 보건지소가 신축해서 옴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점이 있다면 그전에는 진료하고 예방접종만을 했었는데 2층이 증축됨으로써 어른들에게 필요한 타이치라든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고요, 소흘읍 자체에서 나아진 점이 있다면 저희가 노인대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노인대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자치센터를 사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은데 노인대학에다 할애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강당을 2층으로 신축하면서 노인대학도 아울러서 하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돼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 불편한 점은 없고요, 이번 공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경 부분을 조금 저희가 줄였어요. 줄이고 주차 공간을 많이 늘리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쾌적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증축하기 전에 주차 면적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희 읍사무소는 읍에 출입하는 사람과 직원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차를 두고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해서 의정부나 서울로 나가는 분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지소가 왔음에도 별로 그렇게 적당히 차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용도가 있다면 그때는 또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좀 전에도 감사를 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면에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쓰게 되면 그것도 또 저희도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먼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입니다.

예.

제가 읍에 간지는 7월 1일부터 다섯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면적으로 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리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4개리이기 때문에 욕구를 하나하나 다 충족시켜주다 보면 많이 모자랄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