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예. 무창입니다.

경호업체로 등록된 업체라든가 같이 노점상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2년 내에 1억 원은 제가 알기는 있는 거 같은데 작년에는 3억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폭 완화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만 하고 예산심의는 별개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22일 변경 승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 및 추동 직동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공원, 녹지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수립한 2020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10만㎡ 이상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내 보존용지 0.421㎢를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금오 도시자연공원 0.37㎢를 근린공원으로 변경 및 위치를 조정하였고,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은 토지이용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근린공원 면적 0.421㎢를 감하는 것으로 공원 녹지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28일 공청회 개최 결과 조속한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견이 한 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도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이 경기도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도시과 주무팀장인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제한을 행했던 층수제한 규정이 건축 활성화 및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폐지됨에 따라 기 수립된 2010기본계획상 높이계획을 변경하고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호원 주거환경개선예정 2구역의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예정구역 폐지요구를 반영하여 금회 기본계획 변경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 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금번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총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15개 구역이 2010기본계획 수립 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재건축 사업이 1개 구역, 재개발사업이 12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구역지정 신청 준비 중이 2개소, 구역지정 신청 1개소, 구역지정 완료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2구역 신흥대학교 앞의 장성부락이 되겠습니다. 층수계획 조정이 평균 15층 이하로 기본계획 승인 상에 된 바 있는데 국토계획법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층수가 제한이 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예정구역 변경안의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2010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상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계획 변경 및 주민의사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구역 해제구역은 가능1구역 안골부락이 되겠으며, 2구역은 평안운수 부근, 호원1구역은 신흥대학 회룡역 부근이며, 장암1은 구농심, 장암2는 청룡부락, 장암4는 동막부락이 되겠습니다. 6개 구역은 정비구역 2008년 3월3일 승인 당시에 15층의 층수제한을 받았던 구역입니다. 금번 국토법이라든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층수제한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사항하고 호원2구역 장수원부락에 주민설문 조사 결과 원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돼 있었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조례는 18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죠.

예.

기본계획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재개발사업지구에 3종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2종으로 돼 있는 부분만 15층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층수제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단지 조례상에는 도시계획조례는 평균 층수가 18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평균 층이 18층이 있기 때문에 22층 때에 따라서는 24층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층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2010년 11월에 토지등소유자 164명입니다. 설명회하고 한 달간 설문조사 한 결과 59% 이상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여건상 상위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건축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건 좋은데 일단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스카이라인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거르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 3,768만 8,000원이 증액된 342억 5,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억 1,085만 1,000원이 감액된 450억 6,6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의정부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로 인하여 미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임대수입 및 전출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8억 2,037만 6,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금 등으로 5억 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10억 8,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 42억 1,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용지매출수익으로 64억 9,7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66억 1,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8억 1,555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4억 4,8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3억 원,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4억 8,000만 원 등 14억 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지원 사업비 6억 2,000만원,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500만원 등으로 8억 1,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는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9억 4,000만원, 의정부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으로 39억 9,8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초화류 식재 사업 1억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5억 1,500만원,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등으로 45억 9,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억 2,03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비비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739만 7,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및 등기수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 8,978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42억 1,742만 2,000원을 일반보상금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6억 1,547만 8,000원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용지 조성비로 21억 6,420만원,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100억 원,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이월사업비 72억 7,212만 8,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 23억 8,59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6,575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2,519만 6,000원으로 41억 7,68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6억 5,400만원, 예치금 25억 2,284만 9,000원으로 41억 7,6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3억 1,380만 4,000원, 이자수입 650만원, 기타수입 1억 1,450만원으로 4억 3,4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예치금 4억 3,165만 4,000원, 고유목적 사업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8억 2,037만 6,000원입니다. 수입이자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 5억 7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39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916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8,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과 2012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4억 863만 9,000원 중 정책사업 8억 4,84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021만 5,000원, 재무활동 5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14억 863만 9,000원에서 전년 대비 7억 1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지역현안사업부지 용역비로 타당성 조사 3억 원, 도시계획 지속적 관리에 6,392만 4,000원, 도시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개발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4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021만 5,000원,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로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는 세출예산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도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0억 65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 649억 7,050만원, 영업외수익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 영업비용 3억 2,832만원, 예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은 없으며 지출예산 189억 1,530만원 중 재고자산 21억 6,42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억, 예비비 67억 5,08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4,7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지매출수익 64억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광역행정타운에 제2청사 부지매입비 50억 5,000만원, 미분양용지에 따른 건축물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근생용지 매각대금과 부용아파트 매각대금, 추동아파트 상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5억 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9,417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2억 880만원, 직무수행경비 1,752만원, 운영경비 3,755만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지출 189억 1,530만원이 예산액이며, 이중 시설비에서 21억 6,420만원이며 광역행정타운 용지조성비 20억, 시설부대비로 1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따른 이익정산금으로 100억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67억 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바이오사업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었는데 타당하냐. 안 하냐 해 가지고 용역을 분석했던 겁니다. 결과는 바이오산업부지는 경제성이 없다. 결여됐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국토해양부하고 갔다 와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현 시점에서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3,400만원에 했습니다.

관련법상 용역내용이 틀리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연말 아니면 그 다음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복합쇼핑 문화시설 이런 게 전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적절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검토 대상입니다.

일부 하고 있고 2008년도에 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43만이거든요. 재정비나 택지개발지구가 다 들어가면 생활권 인구가 거의 포화상태라

워낙 도시기본계획에서 50만을 해 놓으니까 움직일 여유 폭이 없습니다. 계속 부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항인데 금회 실시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변경 폭은 잦아들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고 상위계획은 2020뿐이 없습니다. 상위계획이 2025가 돼야 되는데 2020까지 밖에 없어서 의견청취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도시관리계획도 어차피 5년 만에 되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서 생활권인구 배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검토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줘야만 됩니다.

그린벨트 내에 건물 짓는 게 들어오거든요.

10%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결과 10-30%를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는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총액은 8억 1,33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3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수수료 2,900만원, 건축위원 참석수당 644만원, 건축사 간담회 100만 원 등 3,64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7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비용으로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비 50만원,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546만원, 디자인관련 서적구입 50만원, 도시디자인 직원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교육교재 구입비 120만 원 등 1,67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디자인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지원 사업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468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42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임차료 4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 재료비 240만원, 불법광고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 6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112만원, 컬러프린터용 토너구입 330만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제작 120만원, 광고물 단속직원 피복비 60만 원 등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고물 단속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30만원, 종합보험료 100만원, 차량유류비 960만원,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360만원, 광고물 관련 등기우편물 발송 708만 원 등 2,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선정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구입비 200만원, 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로 국내여비 3,012만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상시 현장단속 근무 중인 직원을 위한 월액여비 72만 원 등 3,732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4억 3,484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9,450만원,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적립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만 원 등 1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1,600만원, 이행강제금 400만 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억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광고물정비 사무관리비 315만원을 예치금으로 4억 3,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산검사가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도로를 침범한 건축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건축물 자기 대지 내에 조그마한 생활형 불법행위는 행정대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질책을 받는 게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는 선정이 안 돼 있고 금년에도 지구온난화 이상기온으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유토지에 나무가 많이 쓰러지다 보니까 사유토지에 대한 사항이 관여를 안 했을 때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사업비입니다.

예. 금년에는 일부 자체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 사항이고요. 예상입니다.

저희는 그 원칙은 지키려고 합니다.

식목사업 내년에 식목사업을 할 건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무구입비 및 나무은행을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목사업만 하면 1회성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지속적으로 기부문화를 받아서 나무를 이식 장소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재축구장 옆에 완충녹지에 부지를 제공해서 기부를 하겠다면 표찰하고 관리목을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홍보계획을 해서 각 동으로 금년에도 식수장 운영하겠다는 안은 나갔습니다.

거기는 행사는 안 합니다. 구간을 정해놓고 기관 단체 일반인 구간만 정해 놓을 겁니다.

식목행사만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동근린공원에 토지매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작비를 보상 안 한 게 있습니다. 토지는 보상을 나갔는데 영농보상에 대한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 쫓으려고 합니다.

농경지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영농보상비에 대해서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영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동공원은 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동공원하고 추동공원 소요되는 기본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원에서 1억이 소요됩니다.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하고 같이 집어넣은 사업비입니다.

그건 안 하고 적격심사가 들어갈 겁니다. 추동공원은, 직동공원은 타당성용역이 들어갈 거고 추동공원은 적격심사로 들어갈 겁니다.

금년에는 북측에 토지 금년 말까지 집행 완료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140억 국비 내시는 요구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 내년까지 토지매입 완료하고 조성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사업비확보가 일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흘러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