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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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남부 또 북부, 강화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두 번째로써 지역교육청 중 남부, 북부, 강화교육지원청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남부, 북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이어서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제안설명 종료 후에 기관 구분 없이 세 기관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이 종료된 후에 질의사항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되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 이재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평소 남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9쪽에서 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059억 2,980만 2,000원에서 146억 3,157만 8,000원이 증가한 1,205억 6,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에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교육비로 5,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로 9억 6,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5,8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과 교육연구에 운영사업으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수당과 담임수당 단기 대체교사 지원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 3세대 하모니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비,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 지원으로 16억 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특수수교육의 질 향상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외에 3개 사업에 7억 5,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재아의 조기 발굴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영재교육 운영에 9,048만 9,000원을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적 체험의 기회를, 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한 과학교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과학교육관 운영사업으로 3,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이 학생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기로 한 남구과학문화체험전 사업으로 5,000만원을,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 및 육성과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소년체전 대비 운동부 육성지원금으로 4억 5,600만원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지역에 인적, 물적자원을 공유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으로 3억 9,0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전문적 상담,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Wee센터운영비로 1억 1,098만 2,000원을, 초ㆍ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교과용 도서를 무상지원하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29억 9,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유아교육비, 중식비 지원, 통폐합학교 생활비지원,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사업 총 6개 사업에 168억6,7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 아이의 유아학비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누리과정지원사업이 신설되어 63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37억 6,367만 5,000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2억 4,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유ㆍ초ㆍ중학교 기본운영비로 337억 33만 8,000원, 사립 7개 중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2억 8,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운영비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 비정규직인건비, 학교급식운영비, 사립유치원운영비 지원 총 3개 사업에 36억 6,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종 하늘도시에 신설되는 가칭 영종하늘도시 삼초와 육초에 학교신설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02억 7,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종초 금산분교에 체육장 일부가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향후 점유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소송 및 사용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6억 4,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성초 특별교실 증축사업비로 11억6만 6,000원, 도화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로 34억 6,208만 6,000원, 인화여중 운동장 공사 및 재능중학교 바닥 보수와 내부 도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750만원, 연안초 대수선사업비로 22억 9,416만 8,000원,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비로 4억 4,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와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교육지원청 각 부서별 기본경비 및 기관 공통경비로 5억 6,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 LED 조명 교체 및 신관 건물에 누수 피해 해결을 위한 알루미늄 시트 패널공사비로 1억 7,5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역량 강화지원 외에 68개 사업예산으로 7억 3,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구 도심권에 위치한 남부교육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재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남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평소 북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 2012년도 예산규모는 2011년 예산 644억 6,254만 2,000원보다 21%인 136억 3,61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80억 9,8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원장 자격취득 지원을 위한 원장 결원 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 연수지원에 2,461만 3,000원이 증액된 4,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 향상 우수교 사기진작 및 중위권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캠프 운영비 300만원 신설 등 학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에 4,008만원을 편성하였고 체험의지 창의인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창의성 교육중심 학교 운영에 3,12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사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보조수당 지원의 인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유아교육 지원에 2억 751만원이 증액된 15억 6,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방과후 교육활동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강화에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사용 기회 및 학습 동기를 마련하고자 외국어 체험캠프에 4,6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체육 및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관내 초등학교 운동부 5개 팀 창단과 축구팀 2팀 지원에 따른 5,600만원이 증액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인 학생 상담의 활성화 및 학생 개인의 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Wee프로젝트에 5,9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1,1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교육청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청 순환사업인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부모의 만족도 증진, 진로 선택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에 4억 1,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에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과용 도서를 무상 지원하여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초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에 33억 6,2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지원 기준 변경, 단가 상승 지원대상 완화 확대에 따라 6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식비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지원일수 감소 등 3억 8,000여만원이 감액된 45억 3,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대상 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2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 구현을 실현시키고자 만5세 아이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사업에 65억 8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급식시설의 보수 및 기구 교체를 통한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 급식시설 확충 예산에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에 38억 9,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유치원 학급보조 인건비 등 학교 이관사업 통합 배부사업의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8억 3,400만원이 증액된 336억 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 활성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산곡여중 특별교실 증축에 4억 5,900여만원을 편성하여 교과교실제 운영을 내실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부족한 체육시설과 다양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수초, 부광초, 다목적강당 증축에 40억 8,8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개초 등 4교 노후 화장실 보수공사 청천초 노후 바닥 교체공사 산곡남초 승강기 설치공사 삼산유치원 당직실 증축 공사에 총 27억 8,200여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각급 학교에 학생용 책ㆍ걸상 및 사물함의 교체 및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억 7,9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사업에 500여만원이 증액된 5,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교육청 6개 과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증액 등으로 690만원이 증액된 2억 5,7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공통경비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용차량 교체사업 완료 및 민원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을 반영에 따라 100여만원이 감액된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의 노후화장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완료와 옥탑시설 보수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LED 조명교체 사업 등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시설에 1억 3,100여만원이 감액된 7,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 예산편성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순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안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32억 7,928만여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6.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5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을 위한 기타 교직원 복지지원비로 1억 3,200만원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자 지원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성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창의성 교육중심학교 운영비로 1,537만여원을,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로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36쪽 5번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과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지원비로 2억 2,839만원을,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관련 예산으로 특수교육 여건 강화 등 4개 사업에 2억 7,792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운영비로 5,262만여원을 그리고 영어공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외국어훈련센터 운영비로 9,095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과학교육관 운영비로 3,299만원을, 운동부 선수 육성지원을 위한 소년체전대비 운동부육성지원금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어촌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2개 사업에 3억 6,947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36쪽 16번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Wee프로젝트 사업으로 6,446만여원을 실질적인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도서 무상지원비로 2억 6,226만여원을 그리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아교육비로 6억 957만여원, 중식지원비로 2억 9,598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개선비인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비로 3억 5,000만원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2억 4,439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5세아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누리과정지원비로 5억 2,944만원을,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시설 개선확충비로 4억 2,631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단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무상급식비 지원비로 1억 5,020만여원을 그리고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유치원 17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7개교의 기본학교운영비로 100억 9,913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로 13억 2,410만여원을 학교급식비 운영비로, 18억 9,425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ㆍ사립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개 사업 24억 2,597만여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종일제 활성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지역 내 부족한 교직원 공동사택수요를 해소하고자 교직원의 공동건립 및 각급학교시설 현안사업 등 기타시설로 16억 7,900만여원을, 그리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4억 2,313만여원을, 노후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4,998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1지역교육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7,634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37쪽 35번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를 보장하기 이한 학부모 지원비로 5,185만여원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재산관리비로 7,268만여원을, 그리고 각 부서의 기본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개 사업에 5억 4,684만여원, 그 외 기타사업으로 58개 사업 3억 4,978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이지만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강화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계오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남부, 북부,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1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년도 예산보다 13.8%가 증액된 1,20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북부의 경우 21.2%가 증가된 780억 9,800만원, 강화의 경우 6.5%가 증액된 232억 7,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신규사업과 폐지사업, 증액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부교육청 예산안 설명서 48쪽 장학지도사업입니다.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장학활동 예산으로 4,5,65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컨설팅장학을 수행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교육강사와 컨설턴트의 자격 및 선발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년도 장학지도사업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의 경우 신규사업에 있어서 93쪽의 남부과학문화체험전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응투자사업으로써 남구청에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응투자사업으로써의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74쪽의 금산분교 점유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비 16억원에 대한 매입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예산안 설명서 281쪽 학력관리전담팀 운영, 284쪽의 학력향상프로젝트, 설명서 287쪽 기타학력향상지원사업입니다. 북부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관리전담팀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300% 이상이 증가된 1,906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사업추진 전과 후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변화 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년도 대비한 운영과정의 차이점 등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서 희망캠프 운영, 내일점프, 희망점프캠프 운영, 북부체험수학한마당 1,400만원, 423쪽에 산곡여중 특별실 증축 4억 5,000만원 등 2012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강화교육지원청 예산안 설명서 1111쪽 기타시설입니다. 양사초등학교의 교사동 전면 부지 일부가 침하되고 지표수가 교사동 안쪽으로 유입되는 등 일부 지반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반보강공사비 5,200만원을 편성했는 바 지반침하의 원인, 침하된 시기, 그간이 지반침하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안전관리를 실시했는지 여부 확인 등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한 신속한 조치를 할 그러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공통사항으로 검토보고서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와 단기대체교사지원비는 근무여건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교원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77억 4,300만원을 편성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동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방향 및 국고지원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Wee프로젝트 관련사업입니다. Wee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고 전문적인 학생상담 활성화와 학교폭력이나 비행이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부와 동부교육지원청은 특별교부금이 중단되었는데도 2010년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편성하였고 그 외 3개 교육청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ㄹ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처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지정 받으신 관계자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4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연수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2011년 대비 ’12년이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8명이 늘어났고 북부교육청의 경우도 3명에서 8, 다섯 명이 늘어났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원감, 원장의 자격연수 선정은 시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인원을.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인원은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올리면 시교육청에서 확정해서 배정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치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사실은 요소가 됐었는데 예산상 작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원장자격이 없는 사립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립유치원 쪽에서 민원도 상당히 제기가 되어 있고 또 원장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를 한 필요인원이 최소 금년도에는 원장 7명 정도, 원감 4명 정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러면 그러면 이때까지는 필요하지만 예산상 문제로 더 이상 시켜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할 수 없이 증했다 이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14쪽에 원장들 자격연수하면서해외를 갔다 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초ㆍ중등교장 자격연수과정 중에 보면 해외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원장연수는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장연수는 외국시찰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원장연수는요? ㆍ네.

원장연수는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교장연수, 교감연수 때 해외 나간 적이 없는데 요새 생겼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기간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보면 해외연수여비 그래 가지고 1만 4,000원 곱하기 2일이에요. 2만 8,000원인데 이게 해외연수를 가는데 1만 4,000원씩 2일 연수 2만 8,000원 예산 잡은 게 2만 8,000원 정도면 잡지 않는 게 나을 텐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 일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일비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항까지 가는 차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해외연수 여비.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원래 원장 자격연수비가 오백 얼마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비만 별도로.

영태

김영태위원

공항 왔다갔다 하는 여비란 말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표시를 그렇게 해 놔야지 이것은 해외연수여비하고 2만 8,000원이라고 하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비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 때문에 30분은 고생했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행감할 때 보니까 자료가 지역교육청이고 시교육청이 굉장히 오타도 많고 잘못된 자료도 있고 해서 굉장히 주의를 촉구하는데 전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야 자료이지 본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대강 써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아닌 상대방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들어오기 바로 전에 위원들한테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청별로 받은 게 아니고 초ㆍ중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받았는데 아주 칭찬하고 싶을 만큼 중학교는 전체 위로 가 있고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봐서 중간에서 조금 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작년의 결과를 제가 모르지만 늘 고등학교의 입시성적이 꼴찌라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괄목한 만한 성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이게 지역공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삼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사업 지금 이게 유아와 육아경험을 가진 그러한 중고령 여성인 자원봉사자에게 무슨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유아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하며 종일반 교사에게는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삼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사업을 5개 교육청에서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이재훈입니다. 전액 삭감은 안 되어있고 일부.

영태

김영태위원

삭감 많이 되어 있네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왜 이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을 한다든지 또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지원을 유아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또 이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대체적인 효과가 또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지난번에 세대간 지혜나눔 이 사업 대신 들어온 것 아닌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간 지혜나눔은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속이서는 창의라든가 이런 쪽에 창의ㆍ환경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는 종일제에서 급식지도라든가 동화읽어주기 이런 것을 했었는데 현재 사립 쪽에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지혜나눔은 공립, 사립 다 삭감이 됐고요. 일단 예산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공립은 5만원을 종일제를 지원하는데 2012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은 7만원을 종일제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2만원 증액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사업을 중단했잖아요. 2009년도부터 실시하다가.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사업성으로 봐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효과는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왜 예산요구를 안 했어요?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를 하면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인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다 올렸는데 교육청 자체예산이.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서 조정이 된 거군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과정에서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는데 92쪽입니다. 과학교육행사 지원 이게 지금 남구청 협약에 따라서 제1회 과학문화축제를 예산 2억들여서 하고 1억 5,000은 남구청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5,000만원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신설사업이죠, 이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협약내용이 뭡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남부교육청과 계속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과학관의 선진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경험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립과학관 쪽에서 남구 쪽으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와서 남구에서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니까 그러면 협약사업으로 해서 남구청에서 1억 5,000원 또 남부교육청에서 5,000 해서 선진융합교육이 요새 뜨는데 이것을 필요하니까 우리 한번 해 보자 해서 남구청에서 예산 1억 5,000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협약할 때 1억 5,000 쓰는 것 아예 2억을 받아서 그렇게 협약을 해야 잘하는 거지 자기들은 이것을 교육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해서 오면 교육청예산 없는 것 뻔히 아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남구청 쪽에도 남구청장도 의회에서 얘기할 때 이것은 협약사업이다. 그래서 분담해서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그쪽에서 아마 얘기가 진행돼서 처음에는 삭감이 됐다가 살아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북부교육장님은 이런 사업안 하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청은 인천시에서 자립도가 27.3%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북구청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북구청장하고 남구청에서 이렇게 대응사업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1억 5,000을 달라든지 2억을 달라든지 해서 같이 해볼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하고 싶지만 현재 너무나 열악해서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남의 집 살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러한 정보는 교육장님이 전부 다 같이 공유하셨습니까? 남부교육장님이 다 말씀했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얘기는 못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나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해서 협약을 맺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교육장님들 모이셔서 차 한 잔하고 또 저녁식사하고 하는 기회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되도록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이끌어가는 교육장이 제일 잘 하시는 분이고 혹시 5,000만원이라도 1억 5,000 대응투자하게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유도하고 정보를 주는 게 그렇게 그냥 소적적인 교육장 역할을 하려고 하려면 인천교육청 전체로 봐서는 큰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북부교육장님도 그렇고 정보를 공유하셔서 인천교육 전반의 발전에 대한 어떤 액션은 같이 공동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남부교육장님 금산초등학교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만 위원님이 꽤 걱정하시고 어제 민원인들한테도 시달리시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교육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16억이나 되는 사업을 와서 교육위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가 발견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한편으로 보면 그냥 넘어갔으면 그만이다 하는 속셈이 있는지 또 두 번째로 교육위원들한테 어떤 생각이 소홀했는지 또 그런 분이 남부교육장님은 국장까지 하신 분이 그러한 이번의 처사에 대해서는 심히 불만이고 불쾌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 위원이 9시 50분까지 와서 미리 보고하십시오 해야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번 바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님 이재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전체를 구입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어떤 절차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알 만한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고의성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우선 회의에서 심의하는 회의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산초등학교 토지매입비 관련된 예산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영종초 금산분교 사유지 매입 건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영종에 금산분교에는 땅이 이 학교는 ’46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68년 12월에 한화자 의 시조부 이순익이라는 사람이 학교 땅을 기부를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하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부지 전체를 기부한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는 아니고 운동장의 대부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땅의 일부가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 땅을 매수를 요구했었어요. 한화자 쪽에서, 매수를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을 2004년, 2005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한화자 씨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 토지 속에 한화자 씨의 땅 맹지가 맹지 형태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땅의 수익성이라고 그럴까 땅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때에 기부할 때 그 땅만 아마 토지대장에 정리가 개인 것으로 남아있었던 모양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분할, 공유지분으로 했는데 이렇게 분할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됐죠.

수영

이수영위원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땅을 이를 테면 땅의 역할을 못 하는 이 453-33번지의 이 땅 이 맹지를 교육청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이분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 제기 가능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소송은 어떤 소송이죠. 내용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학교위에서 사용한 그 땅의 사용료를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죠.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에서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조의 대금을 청구하겠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교 쪽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추정금액을 약 1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 변호사 쪽에서는 계산방법이 달라서 약 7억 정도의 손해배상청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7억?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토지매입비는 지금 16억이 계상이 되어 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 줄 경우는 이 소송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이번에 16억으로 토지 매입을 하면 분쟁의 소지는 아주 없어지는 것이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부분만을 샀을 때는 분쟁의 소지는 계속 안고 있게 되는 것이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서의 얘기는 맹지로 그러니까 학교토지 안에 운동장 안에 들어와 있는 453-33만이라도 사주면.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만이라도 사주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인정을 하겠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남부교육청의 입장은 전체를 다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하면 매입하면 좋죠. 그러나 16억이라는 이 큰 돈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경우 차안으로 차선책으로 그 453-33 이 맹지만이라도 구입을 하고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부분에 펜스를 쳐서 453-36의 이 땅을 한화자 씨가 제대로 된 땅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Wee프로젝트 관련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는 아마 Wee프로젝트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Wee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교부금이 중단이 되고 나면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우선 재원 마련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좀 답변하실 수 있겠나? 이게 본청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모양인데 이것.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대개 보면 교육부사업이 처음에는 교특으로 쭉 주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되고 자리가 잡히게 되면 지원이 끊는 그러한 형태인데 현재 우리 북부교육청도 7명이라는 거기에 인원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많은데 상담이라든가 또는 요새 경제 여건 또 사회계층 배려대상 이런 사람들 상담이 많이 필요한데 당장 끊게 되면 학교에 또 다시 부정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일단 증액을 시켜놓고 나중에 교과부와 또 다시 이것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년도 이 예산편성은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까? 교부금이 지원이 된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부금이 안 되고 자체 예산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대개 이게 자체 예산 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제 자체 예산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추경 과정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데 그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특별교부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수영

이수영위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교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과장님, 노성진 과장님.

성진

노성진시교육청예산지원과장

네, 예산과장 노성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 지금 북부교육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거죠? 재원 이것 나중에 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죠?

성진

노성진시교육청예산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런…….

수영

이수영위원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성진

노성진시교육청예산지원과장

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100% 부담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시행하실 것인지의 여부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좀 차질이 없이 하시고 금년에 어차피 예산 편성이 자체 예산으로 편이 됐다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앉으세요.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계속 해 달라고 그래도 교과부에서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재원 마련은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금년에 북부하고 동부가 상당히 증액이 편성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북부교육장님.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Wee프로젝트가 몇 쪽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367쪽에, 전년 대비 114%가 증액이 됐는데 북부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가기, 북부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가 인상분이 전문 인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담프로그램 활동 진행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인건비는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증액은 안 되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증원이 안 된 인원은…….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있던 인원비가 교특비가 자체 예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교육청이 잠깐 말씀드리면 Wee센터 예산이 지금 3년차로 지원을 가져오다가 중단에 임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는 과정 중에서 시에 있는 Wee센터 요원들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 있는 센터 요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리를 해서 전문 요원들 전문 상담사를 줄일 때는 줄이고 또 그대로 유지할 곳은 유지하면서 되다 보니까 저희 강화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사가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고 또 인건비가 아주 높은 임상심리사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는 29%를 설정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인건비에 그렇게 인상이 되는 데도 있고 감액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만5세에게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그런 법 개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이게 자체 예산입니까? 과장님.

성진

노성진시교육청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노성진입니다. 이 예산은 보통교부금 항목으로 들어가서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보통교부금.

수영

이수영위원

보통교부금?

성진

노성진시교육청예산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성진

노성진시교육청예산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나중에 자체 예산으로 바뀌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시교육청예산지원과장

그것은 보통교부금으로 특정 항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계속 진행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계속.

성진

노성진시교육청예산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통교부금으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우리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만4세아도 일부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에 일정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리과정 지원이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36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 처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치 못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3세, 4세 아동의 또 이게 상대적인 어떤 그런 지원 문제 이런 것들, 만5세까지가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이 된다니까 그것은 본예산 우리 자체 예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안초등학교 179쪽에 금년에 아주 대대적인 대수선을 하는 모양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얘기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수선 내역은 학교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는 건가 보죠? 여기 내용을 보면 태양발전 LED조명 석면 철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ㆍ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대수선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2억이라는 예산이면 아주그냥 거의 학교를 새로 짓다시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지역교육청 시설에 남부 알루미늄 시트 패널공사 겉에 이렇게 건물 겉에 하는 겁니까, 이게? 1억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