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며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책자 6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4만 6,000원이 감소하여 총 10억 8,8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용역 체결하여 지원받았던 공정서수재 의약품의 정량법 개선에 관한 연구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용치 못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80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의 132억 1,903만 6,000원보다 0.8%인 1억 693만 5,000원이 감소한 131억 1,210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의 시민보건 강화 사업 중 법정전염병 예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281쪽의 의약품안전성 강화 사업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정서수재 의약품의 정량법 개선에 관한 연구사업 예산은 사업 종료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을 사무관리비 141만 9,000원 감액, 여비 122만 7,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282쪽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 사업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의 연구원운영 사업은 2,230만 7,000원을 절감하여 7억 4,686만 6,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일반 운영비의 집행잔액과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의 도시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6,223만 4,000원을 감액한 17억 4,617만 2,000원으로 편성한 바, 여러 집행잔액과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의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 역시 170만원을 감액한 바,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의 가축방역사업추진 사업은 1,542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519만 5,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집행잔액과 공사완료 및 물품구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286쪽의 축산물검사 및 지도사업은 504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903만 6,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물품구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인력운영비는 5,045만 7,000원을 증액한 69억 8,718만 6,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집행잔액의 감액과 함께 신규로 연가보상비에 소요되는 9,411만 6,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한 3억 4,5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0억 9,153만 8,000원보다 0.24% 감액된 10억 8,889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2억 1,903만 6,000원보다 0.81%가 감액된 131억 1,2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의약품 정량법 실험결과의 정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식약청에서 인천시에 연구를 의뢰한 국비사업으로써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 총 예산 6,000만원 중 집행잔액 264만 6,000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증감내역은 정리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은 연가보상비 편성 등으로 인력운영비만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모든 사업비는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보면서 추경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우선 전제하고.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하천 내지 환경 그 다음에 또 우리 약수터 이러한 조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수년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됐지만 문제는 구주택 구아파트 같은 여기에 과거에는 물탱크가 있었고 요즘은 그 물탱크를 많이 철거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가정에서 받는 것은 물이 더럽습니다. 그 이유는 A아파트라는 기존라인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못 해 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다들 간과하고 지금 상수도 문제는 불소 문제가 더 뜨거운 감자로 떠있고 그런데.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을 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아파트를 가정에서 받는 겁니다, 물이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내도 가정에서는 그 효과를 못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인천시민 중에 과연 상수도를 마음 놓고 음료하고 음료로 사용하고 밥 해 먹고 하는 그런 가정이 몇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연 그러한 용역비를 계산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합니까, 책정이? 가정마다. 샘플로 해야겠죠?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얼마만큼 유해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그렇죠.

저희가 직접 용역비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공동으로 조사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오래된 아파트에 가면 녹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개선해 줘야지 우리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제가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빼보려 합니다.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지만 상수도에서는 좋은 물을 보내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사람들은, 새로 된 아파트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한 것들을 거기가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와 매칭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겠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고.

네, 저희가 한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자체가 상수도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계량 전까지고 계량 이후 것이 개별 수용가가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렇든 저렇든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협의해서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수용가 가정 부담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청소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아무리 맑은 물만 만들어 놓으면 뭘 합니까. 가정에 가서 먹는 시민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거절하니까, 그럴 바에는 맑은 물 안 만드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한번 심도있게 의논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상수도에 불소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안 나니까 그렇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우리 본예산 세우고 1차 추경 때는 아니고 2차 추경, 3차 추경 때 집행잔액이나 감액된 것들 있죠?

네.

주로 가격이 1,000만원 이상되면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너무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죠?

감액이요?

네. 그러니까 쓰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된 그런 사업별로 주시고요.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당초 예산에 비해서 정리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예산서상에 나와 있듯이 이번에 감하는 것이 1억 600만원이고요. 지난번 3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된 것이, 지난 3회 추경 때는 국비가 들어가서 3억 8,000 증액이 됐었고요.

증액이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는 3회 추경과 이번 4회 추경 두 번입니다. 1회, 2회 추경 때에는 없었고요.

2회 때는 아니고요?

네, 3회 추경 때 3억 8,000…….

그러면 감액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공정서수재 의약품의 정량법 개선에 관한 연구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금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1년 계약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량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성격도 급하고 해서 주로 항생제를 많이 씁니다. 저도 천식약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만날 불안하거든요. 다음에 나는 진짜 많이 아팠을 때 아무 약도 듣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사는데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원성 세균 중에서 항생제 중에 어떤 것에 과연 내성이 많이 생겼는가를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런 병, 세균에는 이런 항생제가 내성이 많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로 저희가 자료도 보내고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의료체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인천 같은 지역의 경우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는 않다 그래서 내성이 많이 생긴 세균들이 인천관내에서 감염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진짜 홍보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천식을 앓으면서 누가 빨리 낫는 곳이 어디인가 찾아다니고 또 어디가면 그 약국이 진짜 약이 잘 듣는다 그러면 한 번 먹으면 괜찮은. 이것은 내가 살면서 이게 항생제가 많이 든 게 아닌가 불안감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다닌다고요.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먹으면 감기가 왔을 때도 한 두 봉지 먹으면 뚝 떨어진단다 그런 약국이나 병원들을 단속, 병원이나 약국을 단속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외국에서는 어지간하면 항생제 주사를 안 놔주는데 우리는 시민들이 감기가 빨리 안 나으면 바로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듣거든요. 이런 것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한국사람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길게 가는 것을 싫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항생제 내성에 관련돼서 조사한 것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국에 보내서 그쪽에서만 홍보자료로 썼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인천시민에게, 우리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요. 항생제 얼마만큼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 사용을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병원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검체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균에 항생제 내성이 있는가 디스크법으로 해서 한 열두 가지 열세 가지 정도의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큰 대형병원에서는 아마 정량을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 의원들이 환자들이 요구하니까 빨리 낫게, 약을 3일 먹고 감기가 치료가 안 되잖아요. 왜 치료가 안 됩니까 하고 이 노인네들이 쫓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무리 위원님 말이라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 정량법 개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정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모든 의약품에…….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약국에서…….

안 먹어도 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주기 때문에 약국에서 항생제를 그냥 살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얘기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조그만 의원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남의 질의에 방해를 합니까?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그게 맞지 않습니까. 조그만 의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항생제를 넣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형병원은 정량을 지키는데 작은 병원들이 지키지를 않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원들을 더 집중 단속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조그만 의원에서도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빨리 치료되는 것을 원해요, 저부터서. 그런 게 홍보부족이다 제가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언론에서 서울 한강 수돗물을 먹는 경기도 지역이나 수원이나 이쪽에서 지독한 하수구 썩은 냄새가 난다 인천은 어떻습니까? 아직 인천은 언론에도 나오지 않던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아직 팔당상수원을 쓰는 인천시 수돗물에서는 그러한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지 않습니까?

팔당상수원 물을 쓰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팔당물을 가져오더라도 인천은 고도정수처리라든가 정수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처리했던 그 물 자체가 계속 가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조금 인천시는 여러 가지로 정수처리과정이 다른 시ㆍ도하고 다르게 조금 더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돗물을 일부러 먹어봤어요, 집에 가서.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런데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조차 냄새가 난다 그래서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한다고 이런 시민들 제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곰팡이 냄새가 정수기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정수를 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수기에서도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는 이런 항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천은 그나마도 정수사업소가 잘 되어 있어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독한 냄새가 나는 물을 안 먹는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수질점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게 되면 말이죠. 정리추경하면서 우리가 식중독 예방사업 및 식중독 발생시 원인균 검출해서 식중독 검사를 700여건을 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 용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로바이러스 검사 60건, 비브리오균 실태조사 600건 해서 이것을 우리가 100% 시비 가지고 사업을 시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조건이 100% 시비예요, 3페이지예요.

식중독 예방진단 쪽에 대해서 국비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조건이 100%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국비가 100%…….

전체 사업 중에서 이번에 감한 내역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상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 받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지취득비 쪽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감한 사업은 섞여 있습니다만 이번에 감한 사업은 국비로 해서 식중독에 관련된 장비를 살 때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국비로 6,000만원 시비가 1억 800만원 해서 그렇게 매칭해 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 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노로바이러스 검사한 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금년도 노로바이러스 지하수 검사는 주로 저희가 구제역이 금년 초에 발생했기 때문에 강화지역에 있는 지하수라든가 공공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강화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지역 지하수를 많이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을 하면서 농산물 안전성검사 있죠. 이따 예산 다룰 때 질문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우수한 농산물 생산 유도라고 했는데 우리 인천의 관내 농산물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거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당연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만 원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농산물 유통은 인천항을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식약청에서 합동으로 하겠습니다만 소량의 농산물 같은 경우는 검사없이 유통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데 이런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휴대 농산물이라고 통칭 얘기합니다만 보따리 상인 그런 분들이 배를 타고 오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검사를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세관을 통과할 때 그때 세관직원의 협조에 의해서 검체는 얼마씩 안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을 검사하고 어느 분이 가져왔는가를 알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추적해서 하는 것이 가장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까지는 한 2, 3년 동안 인천세관하고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세관에서 검체를 수거해 주고 저희가 검사해서 결과를 주면 또 그것을 추적해서 수거해 가지고 폐기도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인천세관에서 그 이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인천하고 하느냐, 같은 국가기관끼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천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가기관끼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휴대 농산물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하기에는 휴대 농산물 가져와서 시장에 이미 깔린 것 그런 부분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은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발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중국 현지에 가서 또 여기 인천 배를 이용한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그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대기관리시스템운영에서 5억 6,853만 3000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직접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대기관리시스템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관리하는 그 부분만 용역을 주고요. 나머지 자료정리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2억 7,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는 민간한테 위탁 준다는 것 아니에요?

민간대행사업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용역비로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계약을 했더니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4,900만원이?

왜냐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그것도 용역기관을 입찰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입찰잔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액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이렇게 거의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어.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용역계약하는 부분들이요. 전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전국으로 풉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으로 갑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갑니다.

전국으로?

네, 왜냐면 인천관내에는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국으로 풀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하고 또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더라도 그런 데에 대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쪽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계약변경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다시 반납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묶이기는 하나로 묶었습니다만 대기오염측정망 17군데 그 다음에 대기오염전광판은 5군데 그 다음에 환경자동검지시스템 한 세트해 가지고 굉장히 사업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 그것 그것 하나로…….

다 합쳐서?

합쳐서 입찰을 하고 낙찰하다보니까 합쳐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추계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확히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솔직히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워주는 것은 방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역을 잘 해라. 여러 가지 하천수질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기타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또 다시 구제역 같은 대형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 10억 8,889만 2,000원, 세출 131억 1,210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해박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륜에 힘입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한층 발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전환경연구원 2012년도 세법ㆍ세출 예산안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린 후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괄사안입니다. 예산서 7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은 9억 4,865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7억 9,752만 9,000원에 비해 1억 5,112만 7,000원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억 6,865만 6,000원으로 편성한 바 표본감시사업 6,475만원, 중금속측정망 신설 1억 1,000만원, 도시대기망 교체 1억 5,000만원, 국제적적합성 기반구축 7,500만원, 가축방역사업 1억 8,571만 7,000원, 축산물검사 3,430만원, 위생세균 검사강화 6,8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의약품안전감시 1,78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전염병과 생물테러 및 식중독에 관한 사업의 보조금으로 1억 6,263만 2,000원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136억 4,032만 6,000원이 편성되어 2011년도 당초예산 128억 3,674만 1,000원에 비해 8억 358만5,000원 6.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강화 분야는 총 23억 5,221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11년 본예산대비 4억 2,893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보고드리면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2011년 본예산대비 6억 8,825만원이 감소한 는5억 5,719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금년도 준공되는 BL3무균실험예산이 내년도에는 지원되지 않음에 기인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은 7,562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576쪽의 국비지원 자산취득비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577쪽의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6억 4,779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생물안전진단시설인 BL3시설이 완공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579쪽의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과 같은 쪽의 수인성 식품매개 전염병 감시망 운영 그리고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580쪽의 생물테러대비 감시사업 및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운영예산은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의 식중독중독 예방사업은 1억1,608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전년도의 자산취득비 예산이 감소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581쪽의 질병예방사업은 1억 5,894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5,668만원을 편성한 바 노로바이러스 및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지원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582쪽의 의약품안전성 강화사업은 2억7,40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의약품 품질검사에 사용하겠으며 583쪽의 유통식품 검사 강화사업은 1억 5,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의 농산물안전성검사에는 4억 1,637만 2,000원을 편성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점에서의 잔류농약검사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586쪽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는 6억 9,73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연구원 전체의 기본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청사시설 및 청사유지를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87쪽의 도시환경관리 분야 중 환경관리시스템운영은 14억 3,450만 5,000원을 편성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588쪽의 민간대행 위탁관리비 그리고 국비지원에 따른 중금속측정망 5개소 의 신설 및 대기측정망 2개소의 교체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89쪽의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은 2억 7,835만 3,000원을 편성하여 해양측정망 2개소와 하천측정망 2개소의 운영 및 해양ㆍ하천 등의 검사업무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590쪽의 먹는 물 안전성조사는 3억 7,128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안전성조사 분야 중 591쪽의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조사는 7,194만 8,000원의 예산으로 토양측정망과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등에 사용하겠으며 592쪽의 환경오염도조사 사업 중 대기오염도 검사는 1억 4,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의 방류수 검사는 4,921만원을 편성하여 폐수와 방류수 검사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593쪽의 환경분야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은 국비 50%의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생태독성평가를 위한 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4쪽의 생활환경오염도 검사는 3억 2,10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열악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6쪽의 가축방역사업 분야 중 가축전염병 검진검색사업은 1억 4,762만 5,000원을 편성하여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 검진 및 발생에 따른 소각로 운영경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597쪽의 가축전염병 감시사업은 6,133만 8,000원을 편성하여 각종 전염병의 감시에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대민지원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4,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98쪽의 국가 가축방역사업은 국고지원을 받아 광우병 검사, 전염병 구제역 약품구입, 방역용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600쪽 축산물 검사 및 지도 중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는 1억 4,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601쪽의 국가 축산물 위생검사는 국고지원으로 각종 검사장비 유지보수비용과 축산물의 정밀검사에 필요한 분석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7,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는 73억 6,80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직원 142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에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5쪽의 기본경비는 6억 1,64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연구원 관련 분야는 11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예산 중 금번 제시되었던 인건비 3억원과 재료비 6,0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대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적과목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삭감된 예산 전액인 된3억 6,0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천시 계획에 따라 연구원에서 기존의 시설관리 용역을 주던 사업을 일괄하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게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수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인천의 환경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7억 9,752만 9,000원보다 1억 5,11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4,865만 6,000원으로 18.9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28억 3,674만 1,000원보다 8억 358만 5,000원이 증액된136억 4,032만 6,000원으로 6.26%가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세입ㆍ세출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의 경우 2011년도에는 2.8% 증가에 그쳤던 반면 2012년도에는 6.3%가 증액되어 전년도에 비해 증액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은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의 증가이며 그밖에 위생세균검사 등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모두 증액되었으나 신규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소폭 증액되었으므로 자체재원인 시비는 7억 3,24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대비 세입비율은 6.96%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시험검사증지수수료 등 6개 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시험검사증지수수료는 행정안전부의 종이 증지 폐지방안 시행결정에 따라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증지로 수납하던 각종 검사수수료의 결제수단을 인증기와 신용카드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수료수입 예산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기존 종이증지 소진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써 정확한 시행시기는 미정인 상태이므로 연간 총 수수료 수입예상액의 약 2억 4,000만원 중 일부인 8,000만원만 우선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그 다음에 중금속 측정망 신설, 도시대기측정망 교체, 위생세균검사 강화,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용역근로자가 공기업 채용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민간자본이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되어 3억 6,0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물안전연구시설 개축 완료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 5,4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9.2%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19.2%인 1억 8,905만원이 증액된 11억 7,227만 7,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12.7%인 1억 5,620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8,478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등 12개 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시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사업으로 우리 시 정책결정에 의해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으로 근무하던 청사관리 인부를 해당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재차 결정됨에 따라 2011년 12월 1일자로 제출된 1차 수정예산안에 의하여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6,05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질관리시스템 운영 그리고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구체적 적합성 기반구축, 가축전염병검진검색, 그 밖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할 때에 국비를 받아오는데 지금 16개 시ㆍ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있죠?

네,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는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떤 것은 국비를 부담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는지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가사무인데 지방에 이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제주 보건환경연구원도 냉장고 살 때 50%를 부담해 주는 규정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규정이 아니라 공문으로써 우리 인천은 얼마, 제주도는 얼마 이렇게 사업별로 국비지원되는 것이 공문으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인천에 얼마 제주도에 얼마가 아니라 사업별로 주요 표본감시는 인천이 몇 건에 일을 하니까 얼마, 제주도는 안 하니까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국비를 얼마씩을 준다는 것이 16개 보건환경연구원별로 쭉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 규정은 없고?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지 감이 오시죠? 국비 확보하는데 애로도 있지만 우리 원장과 간부들의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그 규정이 있나를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랬으니까 없다면 취소하고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이번에 2012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증가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자산 및 물품취득 한 내역과 기기명과 왜 취득해야 되나 사유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민간위탁 주는 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왜 그 사업은 민간위탁을 줘야 되나. 그리고 또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에서 다시 우리 변환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나요?

총 청사시설관리만.

그것만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네, 그것만 민간대행으로.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를 몇 번 봤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말고 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요.

저희가 시 감사 2년에 한 번씩 전체 감사받고요.

2년에 한 번씩 받죠?

그 다음에 국정감사 시에 나오게 되면 국정감사에서 보건환경에 관련된 부분 저희가 연계해서 받게 되고요.

시에서 감사 받는 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도에도 시 국정감사 쪽에서 의약품 관련된 것 받았습니다.

아니, 정부 합동감사하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감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실에서.

시 감사관실 감사는 내년 초에 받게 됩니다.

내년 초.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사받은 것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감사지적 사항 말씀이십니까?

지적사항.

네, 알겠습니다.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백서에 의하게 되면 인천의 미세먼지 부분은 수도서울보다 우리 인천이 6배 이상 초과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백서에 나온 겁니다.

네, 대기측정.

대기측정입니다.

대기 중의 먼지 서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이 서구지역에 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또 발전소가 서구지역에 집중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대형화물차고지가 서구에 집중되고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수도권에서 대부분 서구지역에 집중되다보니까 이러한 두드러진 현상 속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있는 곳이 바로 서구지역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측정망 신설에 대기오염 측정방법이 TSP에서 PM-10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신규장비 다섯 대가 있는데 신규설치를 위해서 국비 1억 2,000만원을 교부하는 사항이죠? 예산서 74페이지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구지역에 부평, 연희를 신규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연희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공업지대가 아니고 주택가 청정지역이나 다름없거든요. 이것을 공장, 발전소 쪽에 밀집되어 있는 서부 공단에다가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이죠. 석남권이라든지 가좌권이라든지 좋습니다만. 더군다나 서구 면적이 인천시 면적의 전체 육지 면적 34%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숭의, 구월, 고잔 그리고 부평, 연희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책적인 대안만 제시해 주고 설치부서는 우리 시에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대기측정망이 이번에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중금속측정망 5개고요. 기존에 대기측정망은 인천관내 전체 15개인데 그중에서 3개가 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연희동 서구청…….

서구청 옥상에 있고요.

또 하나는 석남2동사무소.

동사무소 앞에. 그런데 거기도…….

그 다음에 검단 출장소 마전동 거기도 하나 해서 서구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부산단 안쪽에는 저희가 설치된 바는 없는데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중금속측정망은 그쪽 지역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데 따로 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하기가 힘들고 대기측정망이 같이 옮겨가야 되는데 환경부 심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 자체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에는 인근에 3개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검사를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꼭 이렇게 24시간 측정망이 아니더라도 대기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대기이동측정 차량이 그쪽에 가서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문제점 되는 지점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청라 주변 지역이라든가 매립지 주변 지역 아니면 여러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대기이동측정 차량이 가서 현장에서 먼지라든가 측정을 해서 데이터는 저희가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 보니까 송림동과 검단 설치됐는데 측정망 내구연한이 우리가 몇 년을 잡습니까?

이게 원래 7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송림동 게 10년 됐고요. 검단 게 9년 됐습니다.

9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비를 전체 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국비 50%를 받습니다.

국비 50%를 매칭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10년, 9년 이상은 돼야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만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TSP말이죠. TSP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서울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청라국제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속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TSP 공기 중에 총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말이죠. 깨끗한 우리 클린인천을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서 590페이지 설명서26페이지인데. 해양 및 하천 수질자동측정망을 해양ㆍ하천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수질츠정 자료 DB구축 및 모니터링, 전산개발비 3,100만원 신규편성이고 시비 100%로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가좌천에다가 중앙공단 쪽이나 폐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서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에도 주고 서구에도 주고, 최근에 금년도 들어서 환경공단이 가좌하수처리장에도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설치된 지가 한 10여년 이전의 소프트웨어이고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느린 부분도 있고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쪽에서 보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데이터를 값진 데이터를 했는데 그것을 누구나 보기 쉽게 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가좌하수처리장 특히 가좌하수처리장에서 가좌천의 오염상태, 그 다음에 경제청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인천 앞바다의 오염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측정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강화에서 말이죠. 의회로 출근할 때 바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그 앞을 매일 두 번씩 출근과 퇴근시간에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장비와 또 이러한 시설현대화를 통해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악취냄새는 1년 반이나 6대 인천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하는 우리 안 위원님의 제의를 들었어요. 또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나가서 볼 때마다 이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매립지 인근의 해양조사를 인하대학교 해양교수님의 보고회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에 등 굽은 기형 생선이 말이죠, 그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세어도 주변에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피해가 매립지의 악취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의 12배나 초과하였고 또한 악취의 허용도는 상층부는 기준치의 3,000배를 초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취허용이. 그런데 악취 못지않게 침출수 처리방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오염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경위는 어떠신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좌하수처리장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조금 사실은 설계에 대한 부분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법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접근을 안 했었는데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양 특히 경인아라뱃길도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부분개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고 주변관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악취가 진동하는 관광길 코스가 아니라 정말 수도권매립지에 대체, 지난번에 수도권매립지 보게 되면 상당부분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소불위의 매립지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립지에서 시민악취 문제로 시민들의 민원제기 사례가 6,000건을 상회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000건을 상회했고 또한 2006년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매립지 상층부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현실이 정말 우려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 2012년도부터는 축산분뇨 및 하수슬러지 육상폐기물로 시작되는 음식폐기물을 버릴 수 없게 됐잖아요.

네, 해양투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내에 음폐수 처리시설을 관할 서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검침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2016년까지 종료하기로 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아마 2044년까지 영구화하려는 음모라고 판단돼서 서구에서 지금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반대 투쟁위원회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정 쓰레기정책에 대한 대안이 정말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말고도, 영구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구 의견이고. 그래서 서구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이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라든가 현장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해서, 물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서구청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구청하고 합동은 아니고 시 대기보전과와 함께 청라지구라든가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악취검사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조금 더 관련되는 분야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쭉 분석해 봤더니 여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증액돼야 되고 시민편익을 위해서 이 예산은 저희도 현재 보니까 여기에 그러한 의지가 약했던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예산여건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 저기했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 좋아지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이번 세출이 늘었지 않습니까. 6.3%가 늘었는데 그중에 시비가 93.6%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내역이 뭡니까? 시비가 차지하는 내역.

국비부분도 물론 지난해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 차지하는 예산 중에서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의 실정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늘은 것 중에 국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비 비율이 그 는 금액의 93.6%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비가가 많이 느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체사업을 한다는 건데 어떤 데 주로 했나 여쭤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시비만 7억 3,245만 8,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전체로 보면 의존재원은 7,112만원이 증액됐고 시비가 7억 3,245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비 증액내역이 어떤 거냐는 거죠.

시비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시대기측정망이라든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전액을 주면 좋은데 대개 매칭을 해서 50% 아니면 30%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다보니까. 금년도에 대기측정망, 중금속측정망 다섯 군데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측정망 2개소를 신설하는데 거기에도 3억에, 저기하게 되면 1억 5,000 정도가 올해 없던 게 내년에 증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가한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쪽이 금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쪽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50:50이면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인건비가 금년도에 인건비가 저희가 136명 정원인데요. 올해 운영한 게 135명을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142명이 현원입니다. 5명이 현원이 늘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쪽에 저것을 두고 영어교육 1년 나간 분 행정직 두 분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직 쪽에서 5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조로 얼마큼이 늘은 건가요?

인건비가 6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 시비 자체재원으로 늘은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이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늘은 거네요. 그렇죠?

네.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50:50이니까 똑같은 비율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인건비야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인상부분도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상은 몇 %인가요?

몇 %가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 지침이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 인상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연구직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얼마 액수가 나와서 그것에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 그대로 인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는 저희도 지금현재로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일단 운영비가 저도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있어요.

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있네요.

일반운영비가 전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 8,900 일반운영비 쪽에서 900이 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늘게 된 것들의 대부분이 식품 쪽에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운영비 쪽이 좀 많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 쪽, 환경 쪽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여비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예산 쪽인데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검사강화에 2,954만원이 늘었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한마디로 큰 틀에서 얘기하면 금년도에 없었던 것을 내년에 신규로 생긴 것이고 벨리데이션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 감사가 나왔다가 국정감사가 나왔다가 거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적하고 간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분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검교정은 하는데 벨리데이션 과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유효성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라라는 지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건연구부의 각종 장비에 대해서 벨리데이션에 관련되는 부분을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게 지금 1억 2,000정도가 식품 그 다음에 약품 농산물 쪽에 관련된 장비들에 대해서 1억 2,000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안 577페이지 찾아보세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그랬는데 이게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과연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어떻게 지역마다 퍼져나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지 너희가 각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 호흡기면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면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검체를 갖다가 너희가 검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인천이면 인천을 거점으로 해서 과연 어떠한 질병이 유행하는가를 진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무려 6억 5,000여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전년 대비.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거점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14억원을 들여서 BL3 즉 완전밀폐실험검사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었습니다. 올해 12월말에 완전히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을 지었으니까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7억 정도가 빠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번에 568페이지 이것은 넘어갑시다. 587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환경관리 거기가 무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이 금년도에 없었던 것이 3억원 정도를 50% 국비 받아서 두 군데가 낡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교체하는 예산이 3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측정망 쪽에서 중금속 측정망을 예전에 하던 방식을 다섯 군데 다 바꿔 라 해서 국비로 50% 주는 것이 그것이 5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다 합해서 그게 한 5억원 정도가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601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가가축물 위생검사에 1억 3,4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네, 올해에는 여러 가지 구제역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작년에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어떤 자산취득비, 맨 밑에 있습니다만 검사장비를 사는 예산이 1억 3,000 정도가 금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하게 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국비를 신청하셨다고 해 가지고 지금 내시가…….

가내시됐습니다.

가내시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국비 신청한 것하고 가내시한 것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나와요?

공식적인 문서에 나타난 것은 저희가 요청한 금액과 받은 금액이 같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상으로 1억원을 주십시오 했는데 8,000만원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회계서류라든가 예산서에 집어넣을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는 받은 금액이 그대로 저희가 요청한 금액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아니, 국비 지원신청할 때 공문으로 하죠.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질병관리 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는 사업, 왜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구나. 그래요.

그래서 가서 협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로 한꺼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한 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어디냐면 설명자료에 보면 식중독 진단에 대한 예방사업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자산취득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샀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야지 보면 뭐가 어떻게 해서 1억1,600만원 감액에 대한 내역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희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예전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사업설명서 나왔던 그런 식이면 참 설명드리기가 좋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릴 텐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명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음은 22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에서 1,83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3,000만원 예산으로 시설을 했는데 내년에 또 합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가 별관,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올해보다 적다는 얘기인데 별관의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아니면 담장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새로 신규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별관에 도색사업이다?

도색이 아니라 옥상 방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관에 담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 세관 이런 사업들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검진검색에서 시설비가 또 있어요. 6,100만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에 대한 시설비예요?

이것은 현재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의 내화벽돌과 그 위에 콤푸레셔의 드라이어 열하는 것 그 다음에 열교환기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교체하는 비용 자체가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이게 뭐 시설비를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는데 6,100만원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건지 과다한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또 내화벽돌은 매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화벽돌 교체하는 것이 6,100만원이다?

내화벽돌 교체가 1,3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콤푸레셔의 드라이어도 한 200만원 하고 1차 열교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동을 잘 안 해 가지고 열교환이 잘 안 돼 가지고 열이 충분히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열교환기를 담당자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그게 한 3,500만원 되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저것 해 가지고 한 6,100만원이 보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2003년도에…….

이 소각로가 어디 있어요?

가좌동 별관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보수를 하거나 교체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축 사체 소각에 항상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가동하는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계속 쓰다보니까…….

매년 교체해요?

내화벽돌 같은 것은 매년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상태 봐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많은 부분이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유지비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제가 요구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안영수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예산에 비해서 크게 증ㆍ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별도로 다음 회부터는 추경예산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2.7%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이지 보건환경조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대한 것은 증액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개발비의 세입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ㆍ시비 비율이요. 건마다 틀리나요?

내년도에 국비가 1억 8,900이고 시비가 11억 6,400입니다.

연구개발비가요?

네, 시험연구비요. 저희는 연구개발비 목 중에서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시약이라든가 초자를 사는 그러한 비용이고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용역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연구개발비가, 잠깐만요 다시요.

연구개발비 207과목에 03 시험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아마 연구개발비에 01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돼 있고요. 02가 다른 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연구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모든 소모품은 연구개발비에 집어넣어야 국가과학기술 예산에 어떤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쓰는 모든 시약이라든가 초자 같은 소모품 비용은 전부 다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로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정말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무엇을 쓰느냐라고 할 때 저희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 개념인 시약과 초자가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입니다.

네, 연구개발비는 그럼 시약하고 초자에 대한 것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50:50은 뭐예요? 연구용역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디요?

그러면 우선 전년도 것을 따지면 정량법 계산에 관한 연구는 국비잖아요?

그것은 국비로 받았는데 연구용역비로 세워진 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연구용역비로 세워졌고요. 저희한테는 그 돈을 줄 때 연구용역비 과목이 아니고 여기에서 급양비 얼마 써라 여비 얼마 써라 국외출장비 얼마 써가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로써 시약재 쓰는데 얼마 써라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네. 저희가 임의로 무엇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없습니다.

네, 다시 연구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