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담금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수, 폐수 배출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으로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로써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와 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였으며 조기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에서 초기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시장의 사무를 운영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로써 지난 8월에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그리고 9월에 물가대책,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심의를 의뢰하였으며 10월에는 행정규제심의와 11월에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하단의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지난 6월 30일 완공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고 의무와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업자가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출농도기준 또는 배출기준 등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통일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0조에서는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에서는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가산금 요율 및 중가산금 부과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2의 3 가에서 조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월평균 기준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최초로 2,000㎥를 초과하는 시기의 해당연도까지는 원인자에게 ㎥당 664원을 징수하고 부족한 유지관리비는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초기 비용부담액이 ㎥당 664원에 대한 산정기준과 초기 입주업체의 재정부담 완화조치를 위한 재정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헌 위원입니다. 처리시설은 운영자가 있고요. 사업자가 있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누구죠?

그것은 운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자?

네.

그러면 운영자가 그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

나는 문구가 이해가 안 가서요. 운영자가 있고 사업자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입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주자요?

네.

그러면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누구예요?

원래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데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면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시설이고 시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입주자들은 거기에서 초기 입주할 때 부담금뿐만이 아니고 운영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납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것은 나항에 있잖아요? 사업자는 처리상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도 하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당장 이분들이 여기에 입주함으로써 업체수가 작기 때문에 보전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하고 오ㆍ폐수를 처리하는 자가 운영자라고 한다면 운영자가 어떻게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냐 이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내가 말뜻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책임이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되겠고요. 우리 시가 되겠고 이것을 위탁받아서 처리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 운영자라고…….

운영자.

수탁운영자가 되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처리시설 내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게 사업자?

오ㆍ폐수를 발생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리하는 자는 운영자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전문위원님, 이 문구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14조, 그러니까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운영자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운영자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며라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시설을 설치해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시가 시설을 지어서 대신 운영해 주는 겁니다. 아마 산업단지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아니, 그게 13조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자는 입주자를 말하는 것인데 입주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인지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구별한 것인지? 13조와 14조를.

지금 이 비용이 양쪽으로 내거든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도 내고 또 운영비도 내고 또 기준 이상의 배출오염물질을 함유한 것을 배출할 때 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부담합니다.

지금 13조는 그 시설의 설치부담금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14조는 그 설치된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ㆍ폐수를 사업자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에다가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구를 정확히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자의 정의자체가 약간 쉽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처리시설의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기준이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규정과 같이 100분의 5로 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없습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을 좀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 초기 비용부담액 톤당 664원에 대한 재정대책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2,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당분간은 보전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또한 664원 톤당 금액은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원에 이것을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사항이고 참고로 타시ㆍ도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이 전부 예측치를 밑돌고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예외 없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 이하 유지관리비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후단에 약칭을 다음과 같이 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유입 처리하는 자를 유입시키는 사업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본문 단서 중 배출농도기준을 배출기준으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제1항 중 부담금을를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으로 3을 5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후단에 약칭을 다음과 같이 (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유입 처리하는 자」를 「유입시키는 사업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본문 단서 중 「배출농도기준」을 「배출기준」으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제1항 중 「부담금을」를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으로 「3」을 「5」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업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총괄표입니다. 금번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감소에 따라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과 세출부분에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24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경제여건의 지속적인 어려움과 하절기 강우일 증가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감소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세입예산을 5.7% 축소한 327억 1,972만 7,000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전체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2% 축소된 881억 7,4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1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분 1억 7,7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1만원 감액은 하수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9쪽부터 20쪽까지 연금부담금 1,200만원 감액은 연금부담금 1,000만원과 연금보전금 2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의 자치단체 등 이전 3,589만 9,000원 감액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라 연계되는 예산인 징수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4억 5,971만 5,000원 감액은 ’11년 지역개발기금 차입분에 대한 발생이자 4,189만 3,000원 증액분과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 발생이자의 이율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5억 160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450만원 감액은 계양구의 작전, 계산분구 하수관거 용량검토 기본계획의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5쪽입니다.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60만원 증액은 원금 상환방법 변경에 따라 상환액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26쪽 시설비 등 4억 4,970만 7,000원 감액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과 장수지구 하수처리 차집관거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에 따라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억 4,970만 7,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현분구 북항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시설비 부족에 따라 감리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를 증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설비 4억 1,335만 2,000원 감액은 계양구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공사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28쪽 시설비 예산 중 서구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공사 4억 4,500만원 감액 또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예산은 시설비 부족 예산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1억 4,100만원과 1,7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올 한 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42억 4,258만 3,000원 대비 1.0%가 감소된 1,824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29억 8,7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중 가정용 수입 327억 1,972만 7,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958만 3,000원이 감소한 바 타 업종에 비해 가정용만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842억 4,258만 3,000원 대비 1.0%가 감소된 1,872억 8,23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36억 3,831만 2,000원 등 2개 사업은 금리변동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7쪽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공사 12억 7,664만 8,000원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되어 감액한 바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사항별설명서 28쪽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감리비 등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각각 6,000만원과 1억 5,800만원을 증액한 바 재원조정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는 전액 삭감하였는 바 이는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3쪽 인천교 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경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사업비를 정리하는 건데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9쪽에 하수도사용료가 기정예산 대비 약 20억원이 감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타 업종은 안 하고 가정용만 감소한 것 아니에요?

네.

문제점이 없나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하수도사용량하고 사업 이것을 분석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우기가 길었습니다. 우기가 길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체 퍼센티지가 38.7%를 차지하는데 일단 가정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강우하고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정용만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 오는 횟수가 많아서…….

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좀 특이사항이 돼서요.

그러면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과거 추세를 분석해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계절적인 요인은 금년도에 컸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수돗물 쓰는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에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우기가 길어 가지고 온도가 저온현상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하수관거 보강공사 있죠? 1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정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20%가 발생됐단 말이죠?

네.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 했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죠?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당초 공사비 책정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실시설계용역 결과 보수ㆍ보강 신공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와 낙찰차액이 많이 떨어졌고 또 4대 보험료 납부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이에요? 4억 1,300만원.

낙찰이 91%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4억 4,500만원 이것이 낙찰잔액이에요?

낙찰금액이 91%니까요. 주가 낙찰차액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낙찰차액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보험료 등 이것이 삭감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요.

낙찰차액이 많으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낙찰차액을 예상해서…….

잠깐만요. 공사비를 세웠는데 그 업체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공사비를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할 때는 전체 금액을 세워야지 낙찰 예상을 해 가지고 줄여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업체가 공사를 하겠다고 할 때 많은 금액을 남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돈이 많이 남은 것이고 그분들은 입찰금액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세울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단가라든가 뭐 비용 같은 것이 셈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저가낙찰을 할 때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계약제도의 관행이기 때문에 또 낙찰차액은 우리가 예산으로 다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서는 인천교 매립지의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천교 매립지는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집행잔액입니다.

무슨 관거를 사업했던 거죠?

그것은 인천교 주변의 가정동, 예전의 상습침수지역인데요.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침수지역이 해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수요?

네.

침수가 돼서 관을 묻어 가지고 침수된 물을 다른 데로 뺀다는 건가요?

그것이 인천교 매립지로 들어가죠.

그러게요, 매립지요.

유수지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데 그쪽에 관거가 작다든지 아니면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상습 침수지역의 하나였습니다.

사업은 끝난 것이고요?

지난 여름에 8월 말에 전부 끝나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이 예산 재배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리를 안 한 건가요?

감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감리를 해 가지고 전부 삭감, 예산절감 측면에서…….

애초에 감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공사업체가 어디예요?

시공사가 일류종합건설과 세원건설이고요.

그러면 종건에서 자체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네요?

아마 큰 것은 어렵고요. 작은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자체 감리를 할 수 있습니까?

200억 이상은 외부에 하고요. 그 이하는 자체 감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예산 재배정해서 종건으로 갈 때 2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종건에서 자체 감리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시죠?

종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데 너무 또 다 보내다 보면 업무과중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의해 가지고 넘길 수 있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총 예산액은 1,688억 5,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656억 3,998만 2,000원 대비 1.9% 증액된 규모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크게 증액되지 않은 이유로는 지방채 수입과 현금 이월액 감소로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한 데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쪽 총괄현황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총 1,139억 9,3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28억 90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하수도사용료 30%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48억 5,900만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5억 9,700만원이 감액된 바 지방채 차입규모의 감소와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완료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부담금의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전년 대비 6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985억 8,541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1억 4,36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우리 시 하수처리량 증가와 처리비용의 상승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증액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02억 6,65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억 3,161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대규모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며 자본지출 규모가 감소된 것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131억 2,3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당초예산액 229억 4,9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하수도사용료가 30% 인상됨에 따라 수입 예상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영업외수익 8억 7,000만원은 예금이자 수입 8억 2,000만원과 하수처리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13쪽입니다. 비유동부채 수입 20억원은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함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105억 5,900만원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13억원은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일반 건축물과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1억 9,094만 7,000원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또 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4,860만원, 일반수용비 3,590만원과 하수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급량비 99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508만원은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2,218만원과 공기업 예산ㆍ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340만원, 차량운행 및 유지ㆍ관리비용 9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까지의 사안에 대해서는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24쪽 연구개발비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1억 9,000만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740억 6,151만 6,000원은 가좌, 승기, 공촌, 학익, 운북, 강화 하수처리장 운영위탁비로써 295억 9,200만원 그리고 민자로 운영하고 있는 송도ㆍ만수 그리고 검단하수처리장의 위탁대행 사업비로 각각 288억 6,907만원과 156억 44만 6,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95억 2,934만 7,000원은 하수 및 슬러지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하수처리장에 위탁ㆍ처리함에 따른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20억 3,621만 4,000원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위탁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89억 5,869만 6,000원은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차입한 기금이라든가 융자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5,950만원은 승기하수처리장 1차 증설공사과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이며 30쪽에서 31쪽까지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63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35쪽입니다. 시설비 10억원은 긴급 민원 및 침수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또 하수도사업 수행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쪽 비가동설비자산 중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5억 5,100만원은 지금 현재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2단계, 3단계 설치사업 부담금 50억 9,100만원과 37쪽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부담금 84억 6,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비유동부채상환금 284억 6,546만 7,000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61억 9,500만원과 환경부의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116억 380만원, 39쪽의 은행차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액이 각각 40억원과 66억 6,666만 7,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의 민간대행사업비 26억원은 환경부의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사업에 따라 승기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을 국고보조로 설치하는 사항이며 이 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중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0억 8,923만 8,000원은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취소 등에 따른 반환 예산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22억 8,000만원은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으로 전액 국고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42쪽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입니다. 10억원으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43쪽의 종합건설본부 예산 33억 3,800만원은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33억 3,4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에서 59쪽까지는 군ㆍ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177억 2,293만 1,000원 대비 15.8%가 감액된 149억 1,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 등 생활환경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보수ㆍ보강 사업비는 작년대비 42억 1,2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중구 소관입니다. 시설비 등 14억 504만원으로 중구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9억원, 저지대 주거지역 및 도로 침수피해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46쪽의 동구 소관 예산은 시설비 등 11억 3,306만 5,000원으로 동구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9억원, 동구 하수암거 11라인 보수보강공사에 2억 2,9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의 남구 소관입니다. 시설비 등 24억 864만원으로 남구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16억원 그리고 저지대 주택 밀집지역 등 침수예방을 위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숭의 1, 3동 300번지 주변이라든가 용일사거리에서 제운사거리 주변 그리고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한 사업 등 도화1동 4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연수구 소관입니다. 시설비 등 12억 432만원으로 역시 연수구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7억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의 남동구 소관 예산입니다. 시설비 등 22억 2,799만 2,000원으로 남동구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16억원, 남동로 전재울삼거리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 7,000만원 그리고 52쪽입니다. 간석동 두진아파트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부평구 소관입니다. 시설비 등 24억 6,870만 6,000원으로 부평구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16억원, 부평동 543번지 부평대로 일원 그리고 산곡동 412번지 KT일원 또 갈산동 158번지, 산곡동 181번지 일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의 계양구 소관입니다. 모두 18억 648만원으로써 계양구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10억원 그리고 작전동 화전초교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5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암거 보수 및 보강을 위하여 21, 28라인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에 3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의 서구 소관 예산으로 시설비 등 21억 5,774만원으로써 서구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10억원 그리고 석남동 223-269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58쪽에 중봉로 북항고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 강화군 소관 예산으로써 시설비 등 1억 90만원으로 강화군 일원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열악한 하수도사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88억 5,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656억 3,998만 2,000원 대비 1.9%인 32억 1,20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설명서 9~10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1,131억 2,3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29억 4,9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지전망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10쪽 토지 및 관사 임대료 5,000만원이 신규 세입으로 계상된 바 신규 세입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3쪽 은행차입 20억원은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을 위해 시금고로부터 신규 차입하는 바 관련 사업내용과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총 1,688억 5,200만원으로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011년 당초 예산액 1,656억 3,998만 2,000원 대비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35쪽 시내 일원 하수도시설정비사업 10억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입니다. 설명서 25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에 따라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 형편이 극히 좋지 않은데 신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명서 44쪽 중구 사동 3-1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등 22개 사업에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총 54억 5,885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세부 사업내용 및 침수 예방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설명서 26쪽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40억 6,151만 6,000원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사업비 세부내역과 증액된 사유 및 위탁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11억 9,0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설명서 63쪽 계속비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2012년 예산 신청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승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 전역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도로 곳곳을 파 뒤집어서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제가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같으면, 제가 서구청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도로가 무슨 누더기예요. 뒤집고 또 덮고 또 덮고 해서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또 이게 지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말끔하게 하고 또 대부분 상가 앞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무리가 잘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각 구에다가 특별지시를 해서 특히 사업자한테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내년에도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하고 국비하고 꽤 내려왔는데 그렇죠?

네.

이것은 중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세워 주시고요. 세우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거부한다든지…….

세워지면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아니죠. 저희가 지출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지출을 안 합니까? 예산이 세워졌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가좌, 공촌, 승기, 학익처리장 이쪽과 관련해서 점ㆍ사용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으셨거든요. 가좌 쪽도 지금 하수재처리하는 것 그 부분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잠재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용의 재이용 측면과 자원절약 또 국가적으로도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행 세부규칙은 잘 만들어갑니까?

지난번에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든 여러 개 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한쪽에만 임대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한구 위원님도 수차례 지적했고 저도 지적했는데 이게 또 과도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측면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부 시행규칙에 정말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점ㆍ사용료 수입 예상해서 일단 추계잡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고…….

기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추가가 될 수 있네요? 세입이.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는 그랜드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 그런 쪽에서 일부 사용하는…….

이 부분은 일단 관로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좌, 공촌, 승기, 학익처리장 그 안에 있는 데만 점ㆍ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로나 이런 부분을 지나가는 것은 각 구의 재산일 경우에는 구에서 점ㆍ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상하수도협회 회비 지난번에도 수차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협회에서 해외에 가는 것, 하수도 선진지 시찰가는 것 이게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게 대부분이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가는데 또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내요. 협회비로 한 2,200만원 정도를 내고 또 선진지 견학 가면서 또 1,000만원 내고, 회비를 2,200만원 정도 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협회에서 다 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외 여비는 시에서 50%하고 협회에서 50%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은 전액 시비인 것인가요? 1,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몇 명 가는데 1,000만원 들어가죠?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하수도 해외연수 4명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협회비도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상하수도협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이게 한 5, 6년 정도 됐죠?

아닙니다. 더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요?

네.

그러면 2007년도면 거의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협회비 낸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우리가 협회비는 내는 만큼 당연히 상하수도협회에서 다 해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또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쓰는 경비가 있고요. 하여튼 개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회비를 내는 만큼 우리 상하수도협회에서 다 내라고 이번에 한번 강력히 건의하시고 상하수도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주면 우리 협회비 못 내겠다고 하시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체납액 관련해서 체납액을 하수과에서 징수하는 겁니까?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군ㆍ구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체납액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인데 상수도에서 하나요? 상하수도 같이 나가서 그런가요? 고지서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그러면 이 포상금은 상수도사업본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징수할 때 자동적으로 체납됐다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독려를 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포상금이 다 책정된 것인가요?

그런데 상수도가 체납이 되면 하수도도 당연히 체납이 되거든요. 그리고 체납연도가 지날수록 징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격려차원도 있고 또 세수증대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도 체납되어 있으면 상수도에서도 그 체납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 같이.

징수하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상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제외시키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징수하면서 징수포상금을 받는 것이고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독려해서 여기서도 징수포상금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포상금이 여기서는 하수도요금에 5%이지만 또 상수도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10%가 되는 거네요?

금액이 나눠지니까 평균적으로는 5%로 보시면 되겠죠.

상하수도 합쳐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상수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상수도본부로 주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관리할 때 독려를 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또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그 부분까지는 좀 징수포상금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 체납액에 관한 징수체계 또 포상금에 관련돼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격려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 세정과에도 보면 체납액 관리하는 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하면 오히려 거기 같은 경우는 지방세…….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세금하고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는 만큼 체납된 부분이 많이 수납이 되는 것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독려해서 받았냐 독려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들어왔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우리 환경공단이 29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베올리아가 280억, 검단이 150억 그런데 전체 처리용량을 보면 우리 환경공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송도, 만수나 검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민자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처리용량도 크고 규모도 크고 그것에 비해서 검단의 경우에는 민자로, 송도의 경우에는 민자로 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윤에 대한 것도 보장해 주어야 되고 또…….

그럼 송도, 만수하고 검단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몇 % 보장을 해 주나요?

80%로 되어 있습니다. 검단은 없고요. 검단은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MRG가 법에서 폐지되면서 그것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지금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 주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나태해질 수도 있거든요. 기타 기관 운영을 할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업자는 코스트를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돼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했고 지금 검단하수의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높아 가지고 현재는 MRG로 해 가지고 지급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검단 같은 경우는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는 어떤 거죠?

이것은 협정서를 봐야 되는데 고정비용 같은 경우는 인건비 등 이런 측면이고 변동사유는 약품비 뭐 전기료, 세부적인 것은 하나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인환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6조1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그리고 2는 또 따로 있어요. 지하수, 하천수 이것은 민간인까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작년도 미수액을 징수해서 포상금을 타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우고 이번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안 세웠고 올해 처음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도도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번에 또 없던 예산을 신규로 세우는 것은 조금…….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금도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26조1항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해서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추계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답변이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금액이 송도, 만수 같은 경우는 71억이 있고, 증가가.

이것은 지난번에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생각하고 세웠다가 그게 못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예산을 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한 것으로 보면 한 15억, 71억 9,800만원이 아니고 송도, 만수하수처리장의 경우는 15억 5,100만원 그 다음에 검단하수처리장은 37억 5,500만원이 증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5억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감이 마지막 결산하고 나서 얼마가 더 늘어난 거예요? 당초예산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결산은 해 봐야겠지만 아마 15억 5,100만원하고…….

어디가 15억이에요?

송도, 만수하수처리장이 15억 5,1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억?

네, 그리고 검단하수처리장이 5억 2,6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으로 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작년도에 3분기까지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4분기 것을 못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보게 되면 신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삭감했던 것도 다시 새로 편성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당부분 의혹이 많이 있네요. 먼저 세입부분에 설명서 10쪽에 보면 관사임대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관사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3회 추경에 4,500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5,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관사임대료 신규로 계상했잖아요? 세입. 모르면 답변 그냥 그만 두시고요.

아닙니다.

이따 삭감하면 되니까.

이것이 대상이…….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재이용 수질하고 임대관계는 승기하수처리장의 UFC축구장하고 거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사로 쓰는 거예요?

선수들이 씁니다.

선수들 관사?

네.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요?

재원은 UFC에서 하죠. 저희 시에 납부하는…….

선수가 그러면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다른 데 있었는데 적절치 않고 거기 축구장이 있거든요. 축구장 2면이 있어 가지고 UFC 선수들이 거기 잔디구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편성도 많이 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나 허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하수도특별회계 현재 부채규모는 어떻게 돼요?

부채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 규모가 3,800억 정도 그렇게…….

3,800억 정도요?

그것이 차입 원금, 원래 한 것으로 봐서는 4,840억 정도 되고요. 상환액이 1,279억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3,568억 정도 됩니다.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줄여가나요?

네, 조금씩 줄여가고요.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많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계상을 하셨겠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걱정 안 되나요?

이것이 전체 시 부채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요금 올려주신 것이 참 큰 힘이 될 텐데 지금 요금을 올리는 만큼 이 기채부담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가안정이냐 아니면 하수도사업의 활성화냐라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그런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최소로 비용을 주민들한테 물가압력을 줄여주면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수증대가 굉장히 우리로서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하수관거가 기존에 안 돼 있는 것을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교체하는 것하고 다 복합적입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요?

하수관거 암거에 따라 틀린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 20년 되고요. 관거의 형태에 따라서 길고 짧은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전에 허인환 위원님하고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검단하수처리장이 너무 높다 여기 예산에도 이것이 실제 처리비하고 실제로 MRG 공사비들을 분납하는 것하고 별도로 지금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환경공단 저희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내놓으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BTL로 공사를 해서 그 공사비들을 분담해 주는 것과 실제 처리용량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별개죠? 지원하는 예산편성하는 데서도. 그러면 처리원가 기준으로 해서 하수처리량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처리비 원가가 줄어들고요. 그런데 하수처리량이 많지 않을 경우 왜냐하면 처리량이 많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력이나 기본 시설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적정원가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9쪽에 하수도사용료 인상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30% 정도가 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70% 넘게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시설이 적정한지 또 하나는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지 않았는지 낭비적 요소가 없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체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적정한 부분들의 비율을 정해서 해야지 과거에 편성하고 과거에 집행하던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계속 100% 가까이 다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너무 불합리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공법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이것에 대한 적정처리 또 운영비용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다음 추경 때라든가 이것을 바탕으로 민간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올해 8억이었는데 내년도 11억 9,0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뭔가요? 이렇게 11억 9,000만원을 산출한.

이것이 작년도에 시작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줘 보실래요?”

6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지금 총액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와 변경이. 당초 총액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상된 총액을 말하는 것 아니었나요?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총액 잡은 것하고 그것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용역도 당초는 2억 7,1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2년까지 계획된 것 그리고 집행예정인 것까지 하더라도 4억 1,400이고요.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당초는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앞으로까지 합치면 1억 3,100만원이고요.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당초 400억인데 무려 793억 3,00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계획으로까지.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당초 60억 6,000만원인데 이것도 무려 111억 8,200만원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이것도 당초에 19억 9,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까지 계산만 하더라도 벌써 27억 9,00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그것은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구분하셔 가지고 예산액하고 향후에 계획액을 합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운북하수처리장부터 신현분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제가 계획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승기랑 학익은 변경된 것,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집행하면서 변경을 시킨 거죠? 이미 집행된 것들은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하더라도 다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수치 그것 계산하는 방법이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전부 합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액만 합치면…….

아, 예산액으로만?

네, 총액은 그 중에서 변경된 것은 승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것이 아마 조금 금액이 변동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총액 19억 9,000만원 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 8억이고 내년도에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요? 총액.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19억 9,000만원 그러면 내년도에 종료되는 건가요? 이 예산은.

네, 내년도에 종료됩니다.

19억 9,000만원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것은 당초에 용역하기 전에 용역설계라든가 심사를 거쳐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용역 산출할 때 산출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인건비 뭐 기간에 따른 제반경비라든가 객관적인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투자 하수처리장간의 원가계산, 용량에 따른 비용 이것도 여기에서 이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한데 꼭 운영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번에 같이 시 전체의 11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또 영종도에도 2개 신설이 되고 무의ㆍ용유지구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적정규모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별로 굉장히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42쪽에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것이 도개공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기존 시설한 부분들이.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 증설 수요가 있나요?

그것이 예상을 했는데 지금 운북 쪽에 사업개발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자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가요?

네, 이것이 아마 경기가 참 좋았을 때 부동산이라든가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좋았을 때 그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는 상황에서 중단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반시설들이나 환경기초시설들이 지금 설치해 놓고 실제 가동률이 정수장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가동률이 한 평균 50, 60% 되나요? 하수는 70% 정도 되나요?

81%요. 평균으로 한 81% 됩니다. 다만…….

하수는 81%인데 지금 공사 증설하고 이러는 것들을 따지면 떨어지는 거죠? 많이.

네, 떨어지죠.

결국은 이렇게 무리하게 건설한 것들이 운영비나 관리비 증가요인들이 또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계획단계에서는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공단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군데인가요? 지금 우리 인천보다 4배 가까운 그 정도인데 실제 네 군데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각각의 장ㆍ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하시고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통합ㆍ운영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가 2012년도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수입이 감소됐다는 이유가 뭐죠?

사업이 내년 1월에…….

부담금을 다 납부했냐고요? 도시개발공사가.

네,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됐잖아요? 수입 부분에서, 14페이지에.

그것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삭감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요?

네.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잔여공사분인 8억 9,3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요청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감리비가 1억원이 또 산정됐는데 시설비에 비해서는 감리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1억이 나오죠?

이것은 전체 총 사업비의 감리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정하는 것이지 금액 전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8억 9,300만원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전체 토털로 계산하셔야 돼요.

아니, 사업이 종결되면 감리비 발생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총 사업비가 400억인데 그중에서…….

아니, 그것은 이미 연차별로 사업기간 내에 감리비는 이미 다 지출이 됐을 건데 내년도 1월에 마무리 되는 공정사업의 감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회계가 연장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이 아마 연도별로 배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러면 ’11년도에 못 준 돈을 ’12년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처리는 아니죠?

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요. 그 부분은 감리비가 한 5% 정도, 3~5%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이따 오후에 예산 때 하려고 하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연구센터 보조 관련한 세부내역하고요. 작년도에 해외환경박람회 참가한 세부서류 그 다음에 학교 숲 조성 관련된 서류 이렇게 세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차입되는 부분은 금리가 3% 정도로 되는데 은행 차입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연 6%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부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죠?

차입을 해 오는 기금이라든가 기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금리도 고정이냐 변동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 저리를 원하지만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실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얽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은행에서 차입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급히 필요로 해서 은행에서 빌려 쓴 건지 원래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를 보면 결국 은행 같은 경우가 2배가 비싸면 상당히 우리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왜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그랬으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기금운용관리 차원에서 조정해서 저희한테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부담은 환경녹지국에서 지는 것 아니겠어요, 금융부담이.

하더라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시에서 우선순위 측면에서 지금 시의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그쪽에 부담이 줄어드는 면이 있죠.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더 부담하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번에 크지 않기 때문에요.

작은 금액은 아니죠?

네.

아무튼 기본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저금리인데 은행에서 차입할 시에 고금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7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예산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67쪽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2단계) 23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68쪽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3단계) 27억 4,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청소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이광제 하수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총 894억 6,9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총 879억 752만 1,000원 대비 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편성 주요 요인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등 잡수입 14억 2,92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577억 5,616만 1,000원보다 5,79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11년도에 사업을 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2,494억 4,127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대비해서 1.2%가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5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으로 75쪽입니다. 65억 7,050만 6,000원으로 9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액편성 요인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951만 9,000원과 온실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기보전과 세입예산안은 143억 6,996만 5,000원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을 8,9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 잡수입으로 3,6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2억 7,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로 5,790만 1,000원을 추가 확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6,28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보전하천과 세입예산안은 205억 7,56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하천점ㆍ사용료 징수액 400만원과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7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안은 49억 9,797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3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김영분 위원님.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요?

네.

지금 많이 줄이신 것 아니신가요?

네,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7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111억 8,8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0쪽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29억 9,8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80쪽의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1억 8,5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331쪽부터 3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4억 3,5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4쪽부터 337쪽 대기보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 301억 7,34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분야에 6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35쪽부터 336쪽까지 도로 물청소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8,0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338쪽부터 3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17억 3,41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0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이자상환금은 변동금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 5,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3쪽까지 수질보전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6억 8,96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31억 7,17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3쪽의 동부공원사업소 사업예산은 모두 6억 5,584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4쪽부터 367쪽의 서부공원사업소, 374쪽부터 375쪽의 녹지관리사업소 소관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편성은 시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제4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 시ㆍ도비반환금수입과 일부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79억 752만 1,000원 대비 1.8%가 증액된 894억 6,971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76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2억 8,242만 3,000원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75쪽 옹진군 기후변화대응수립용역 집행잔액 등 15개 사업은 민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7쪽 공유재산 선하지 사용료 260만 9,000원 등 3개 사업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는 바 선하지 사용 및 변상내역과 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6쪽 특정경유차 보조금반납 6,358만 7,000원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60% 이상이 증액된 바 세입 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524억 8,203만 9,000원 대비 1.2%가 감액된 2,494억 4,127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337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4억 2,362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여 증액한 바 조정사유와 2011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35쪽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용 150만원 등 21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계획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1쪽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등 8개 사업은 예산규모는 작으나 전액 삭감하였는 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413쪽 수질오염총량관리 2억원 등 3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417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 바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좀 볼까요. 신규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 선하지 사용료 변상내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선하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고압선이 지나간 것을 말하는 건가?

네,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땅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압선이 공중으로 가고 그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변상하고 그래야 돼요?

이 변상금은 과년도 것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받은 것이고요. 사용료는 토지사용료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네.

그 지역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동부공원사업소 쪽인데요. 동부공원사업소에 고압선이 공원 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압선 지나가는 곳에 어떤 감사라든지 토지주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면 이런 변상을 해 주어야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받는 겁니다, 시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받아요?

한전으로부터 받는 거죠.

한전으로부터?

네.

한전에서 고압선을 설치했으니까. 그 토지는 시 토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개인 토지는 어떻게 돼요?

개인 토지도 원래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개인 토지 위로 지나간 선로 지역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거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선로를 설치할 수가 없고 허가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 알았는데 시골에서 그런 지역이 많은 데…….

많습니다.

해당되나? 다 그런 데. 변상해 주는 기준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 볼 수 있나요? 자료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하고 변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당 변상금액이 241원입니다.

1년에, 연간?

네, 연간이요.

나중에 자료 하나 필요하네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증감사업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있죠?

네.

국고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여 증액한 바 조정사유, 2011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의 문제점은 없어요?

이 사안은 이미 설치가 끝나고요. 현재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끝났어요?

네,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상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는데 이미 금년 신규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된 상태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설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종료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조정사유는 사업이 끝난 것을 조정을 하나요? 끝났는데 조정을 왜 하죠? 사업 끝났는데.

국비신청에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새로 받은 겁니다.

국장님.

2012년도의 국비보조 신청이 지난 4월에 마무리 돼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출로 잡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사업은 끝났다면서요?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기보전과장 박윤수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국비조정을 하면서 새로이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설치를 다 완료하고 관제센터로 현재 전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공단의 전도확인 시험결과서를 받은 다음에 보조금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8개 사업 예산규모는 적기는 합니다만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8개 사업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삭감하게 된 동기는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없어서 그렇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없는 것이 뭐예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심의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건이 없었습니다.

안건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자문위원회 수당을 주려고 예측을 한 건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죠?

네.

국장님,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2012년도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 내역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20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해서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추경은 거의 다 삭감예산이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석남녹지 조성하는데 정부차입금 상환하는 거예요? 원금.

네.

그런데 그것은 왜 당초 기정액은 7억 7,000인데 4억 5,000뿐이 안 하셨죠?

그것이 원래 금년도에 상환을 하라고 했었는데 상환기간이 내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잡으셨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죠.

그것이 아마 잡는 과정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자 또 내야 되잖아요? 상환 안 하시면 나머지 이자 또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환기간 시점이 내년도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이것도 또 삭감해야 되네요,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증수목 있잖아요? 기증수목이 매년 있나요?

그것이 재개발ㆍ재건축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데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요즈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1억을 세웠다가 3,400뿐이 집행을 안 했는데 2012년도에도 1억을 또 세워놨던데요? 정확히 계상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관행에 따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이자 상환이 왜 당초 기정은 12억이었는데 왜 9억 8,000뿐이 안 하셨죠? 예산안 339쪽에 보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상환 같은 것은 정확히 추계가 되는 건데…….

이것은 이자가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변동금리요?

네.

그러면 모자라지 않아요?

아니죠. 원래 5.5%로 했는데 이것이 4.17%로 또 4.13%, 3.94% 이런 식으로 낮아져서…….

왜 낮아졌죠?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요.

변동금리는 CD금리가 올라서 다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자를 내신 건데요? 은행 아니에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아, 거기 기금에서 이자가 내려 가지고?

네.

그러니까 추계는 정확히 하셨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변동금리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대부분 일반금리 같은 경우는 오르면 오르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환경공단 운영이 송도랑 청라랑 금액을 또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것은 왜 추계를 어떻게 잘못하신 거예요?

338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환경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잔액 삭감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그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잔액…….

조직개편을 언제 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4월 정도에 했습니다.

몇 명을 줄였어요?

8명 줄였습니다.

8명을 줄였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검단폐수처리장으로 일부 그쪽으로 보냈고요.

해고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도 이미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놔두셨다가 마무리 하시네요?

1차 추경 때는 거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손을 못 대고…….

아니, 줄이는 건데. 이것이 원래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인원이 감소하는 바람에 줄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추경이 크게 얘기할 것은 없는데 이렇게 혹시 예산을 잡으실 때 정확한 추계에 의하지 않고 그냥 관행대로 하거나 과다하게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2012년도에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고철 이 부분이 배 이상이 지금, 세입이 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배 이상이 더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철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소각하고 나서 고철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가요?

1차적으로는 단가가 청라하고 송도가 다른데 청라가 ㎏당 180원에서 283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송도가 ㎏당 200원에서 313원으로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단가가 틀리죠?

고철값도 세계적인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아니, 청라하고 송도하고 틀린 것이, 단가가.

이것은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차이가…….

그러면 최고가 입찰인가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고철값이 많이 올랐고 수년간 고철값도 굉장히 왔다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세입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좋긴 좋은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선하지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결산을 할 때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T/F팀 만들어서 하라고 그때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장님 계실 때.

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시에서는 재산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는 공원 쪽인데…….

아니, 그러니까 자체에서 각 실ㆍ국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T/F팀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선하지 보상이 여기 말고도 공원이라든가 기다 나머지 이런 데도 우리 자산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하지 보상은 한전에서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이 보상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일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사업소건 아니면 환경녹지국 소관 토지라든가 이 위에 고압선로 지나가는 데들이 새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청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사실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유 좀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죠.

시도비반환금은 대부분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시비의 경우 사업을 하고 나서 군ㆍ구에서 반납되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공원시설 이용계획 치료 등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삭감이 한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공원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난번에 한번 부상 입은 사람 때문에요, 눈썰매장 쪽에서요.

다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썰매장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슬로프 길이 140m 정도 되니까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보험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정액이 200만원 잡혀 있다가 지금 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고는 겨울에 더 발생을 하잖아요? 겨울이 지금 12월에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금액 큰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 삭감할 필요성까지는…….

반만 한 겁니다. 반은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이 지금 사고 저기로 해서 나간 것은 아닌가요?

네.

나간 것은 아니고 지금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허인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944억 8,0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1억 9,9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31억 5,000만원,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 쓰레기 반입 수수료 81억 4,692만원 그리고 청라자원환경센터 잉여전력 매전과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수입으로 그 외 수입을 36억 1,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288억 696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10억 4,6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81억 5,31만 8,000원이 증액된 676억 7,3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2012년도 세출예산은 2,240억 6,2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73억 3,266만 6,000원, 약 7.2%가 감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5쪽에서 95쪽 세입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안은 58억 3,84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6,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에서 86쪽 대기보전과 세입예산안은 123억 3,30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54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써 86쪽에서 87쪽입니다. 247억 7,40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4,8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수질보전하천과 세입예산안은 309억 6,28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4억 9,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안은 56억 6,397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117억 5,33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2,9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에서 93쪽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안은 29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안은 1억 7,16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95쪽 녹지관리사업소는 세입예산으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쪽에서 738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예산액 109억 3,25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1,1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환경부 지정 인하대 환경성질환연구센터 지원에 5,000만원과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 지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29쪽 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이행 지원을 위한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부담금 12억원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저년도 수준인 29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교통소음 저감 방음시설 설치사업으로 연수구 105호 고가교 방음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 운영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은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새생명 탄생을 축하하는 탄생수 보급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4,000만원과 옹진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으로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1억 4,700만원,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30억 4,400만원 그리고 철새사무국 운영에 5억 900만원, 강화군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에 2,166만 6,000원 등 전년대비 15억 7,643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3,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에서 746쪽 대기보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68억 3,51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2,95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39쪽의 소형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사업에 7억 2,94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이자지원 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분야에 전년대비 23억 1,033만 5,000원이 감액된 214억 5,4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의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류비 지원에 1억 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군ㆍ구 고압살수차 학대보급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악취개선 사업으로써 보조금 및 무인악취포집기 구축사업에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측정망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에코호퍼 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1억 4,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에서 751쪽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91억 95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의 청소 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370만원 그리고 진공 청소차량 구입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36억 3,957만 4,000원을 증액한 328억 1,4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전년대비 26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미내시로 편성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은 7억 7,300만원이 증액된 7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0쪽에서 751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관련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70억 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에서 761쪽 수질보전하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477억 5,67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25억 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752쪽에서 753쪽 장수천 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행천ㆍ삼동암천 수해상습지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6억 1,833만 3,000원과 계산천 고향의 강 선도사업 8억 3,300만원, 내가천 하도정비사업 5억원 등 모두 109억 5,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산천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54쪽 강화군 지방하천 미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3억 400만원 그리고 하천살리기추진단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25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의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 채용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ㆍ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18억 5,750만원과 757쪽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7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억 4,020만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5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검단산업단지 발생 오ㆍ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운영지원 사업으로 7억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0억 2,500만원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5,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의 공중화장실 신ㆍ증축 및 유지관리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공단 위탁운영비 5억 38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의 공중화장실 물절약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형 하천조성 등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27억 9,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에서 765쪽 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19억 7,723만원으로 전년대비 9,90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62쪽의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일원의 발생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억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62쪽에서 763쪽 옹진군과 강화군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침수해소 사업비 10억 4,795만 1,000원과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등 3개 빗물펌프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원비와 통신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비로 55억 2,580만 4,000원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징수대행 교부금,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 그리고 분뇨축산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65쪽에는 지방채 원리금 이자상환금 7,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에서 780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576억 6,61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59억 931만 6,000원임이 감액 편성돼서 가장 많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766쪽에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으로써 둘레길 이용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또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사업에 55억 8,170만원을 편성하였고 767쪽의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 유지관리사업 1억원과 민간부문 녹화사업으로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지원 등 사업비에 3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7쪽부터 769쪽 도시공원ㆍ녹지조성사업 예산액으로 73억 3,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19억원, 문학공원 조성 1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공원조성 지원사항으로 수봉공원 조성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9쪽부터 772쪽에 산림재해예방복구 사업비로 40억 2,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부터 777쪽까지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으로써 모두 39억 4,556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77쪽부터 778쪽까지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써 18억 8,318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30쪽부터 844쪽까지 동부공원사업소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 116억 3,78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6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45쪽부터 856쪽의 서부공원사업소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9,128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3,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미공원 운영으로 25억 4,631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847쪽부터 849쪽의 서부지역 공원시설 유지 관리 예산으로 3억 6,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민사박물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4억 8,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7쪽부터 883쪽까지 녹지관리사업소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502만 1,000원을 증액한 25억 1,7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시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1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입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2011년 당초 예산액 2,413억 9,549만 8,000원 대비 7.2%가 감소한 2,240억 6,283만 2,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증감률을 살펴보면 수질보전하천과, 하수과, 서부공원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는 증액되었고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동부공원사업소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44억 8,060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852억 8,115만 2,000원 대비 10.8%인 91억 9,94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산안 85쪽 기후변화교육허브운영 2,800만원 등 18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85쪽 청라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구축 3억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자체 신규 세입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쪽 공원 간이매점 임대 및 공공요금 8,20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10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쪽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은 전년 대비 보조금 지원이 40% 이상 감소한 바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3쪽 월미공원 모노레일 점용료 1,027만원은 전년대비 74.5%가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240억 6,283만 2,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대비 7.2%인 173억 3,26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예산은 2011년 대비 10.7%가 감소된 109억 3,259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28쪽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원 5,000만원 등 10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29쪽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4억 1,3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대비 4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기보전과 예산은 2011년 대비 6.7%가 감소한 268억 3,514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44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측정망 구축 3억 5,000만원 등 환경오염 측정 및 실태조사를 위한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744쪽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4억원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가된 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45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1억 4,856만 8,000원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50% 이상 감액되었는 바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40쪽 오염물질 측정분석 시험료 1,000만원 등 3개 사업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11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나 2012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과 예산은 2011년 대비 3.1%가 감소한 491억 954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49쪽 음식물처리시설 공정개선사업 3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749쪽 경서매립장 환경공단운영 6억 5,312만 5,000원 등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3개 사업이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와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50쪽, 751쪽의 중앙정부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액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25%가 감액되었는 바 차입금 현황 및 향후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48쪽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해외 선진지 견학 2,400만원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11년도 사업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다시 증액 편성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보전하천과 예산은 2011년 대비 35.5%가 증가한 477억 5,677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53쪽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 3,000만원 등 8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52쪽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4억 7,500만원 등 4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52쪽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3억 9,7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60쪽 차입금이자상환 14억 7,900만원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30% 이상 감액되었는 바 차입금 규모 및 향후 부채상환 추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과 예산은 2011년 대비 0.8%가 증가한 119억 7,723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62쪽 온수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 6,250만원 등 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63쪽 가을하수관거정비공사 18억 30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64쪽 갯골 빗물펌프장 관리비 2억 2,990만원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011년 대비 31.0%가 감소한 576억 6,611만 2,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67쪽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 50억 1,800만원 등 16개 사업을 신규 계상되었는 바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68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40% 이상이 증액 계상된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66쪽 인천 둘레길 조성 2억원 등 5개 사업은 전년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79쪽 가좌녹지 조성 8억 1,750만원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11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다시 증액 편성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1년 대비 5.2%가 감소한 116억 3,781만 6,000원이며 예산안 831쪽 동물원 노후화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등 6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32쪽 대공원 물순환시설 장비유지비 1,700만원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844%가 증액되었는 바 장비내역과 유지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1년 대비 29.8%가 증가한 56억 3,021만 3,000원이며 예산안 846쪽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관 운영 9억원 등 6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월미공원 내 신규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찬반 논란이 많았던 바 사업내용과 설치 당위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지관리사업소 예산은 2011년 대비 5.2%가 증가한 25억 1,740만 6,000원이며 예산안 878쪽 꽃 재배를 위한 마사토 반입공사 2,00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971쪽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의 투자 계획 등이 변경되었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총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하나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2페이지 보고서하고 2011년도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부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된 사업누계가 다른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지금 계산상으로는 이번에 보고한 게 맞는데 전년도에는 숫자가 틀린 거죠?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8만 9,152대를 사업을 한 것으로 누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2011년도 사업은 다 끝난 거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행 중이라도 이 수치가 다를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추경을 정리했다면 이미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예산을 다 집행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누계가 차이가 한 400대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기보전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경유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신청이 들어오고 금년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원 숫자 집계시기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리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제 사업이 끝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 자료에는 2011년도에 조치를 한 게 9,358대로 되어 있고 거꾸로 지금 내년도 ’12년도 보고서에는 8,897대로 더 적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기 전까지 해 주세요.

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에 EAAF 파트너십 동아시아 철새사무국 운영 사업내역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00쪽에 산불예방진화 자본보조한 것 중에서 무인카메라 교체하고 유지 보수한 내역 3년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에서 보니까 전에 반딧불이보전위원회에서 반딧불이 보전사업 관련해서 반딧불이를 양성하는 현환하고 그 다음에 올해 반딧불이 모니터링 결과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보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통과시킨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반딧불이 양성화 사업으로 이번에 1,815만원을 책정했는데 모니터링 행사비로 1,315만원 그리고 보전위원회로 5,000만원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그 수준 정도이고 지난번 자문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하신 게 현재 반딧불이는 반딧불이 자체가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반딧불이와 함께 그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딧불이를 복원하거나 잘 양성한다라는 것은 그 서식지를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인데 지난번에 분명히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 산림청 땅인 일부 부지를 반딧불이가 좀 더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서식지로 여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분명히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돼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문의를 드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1억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다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환경분야 예산이 올해도 역시 상당히 많이 전체 예산대비 감액됐고요. 특히 최근에 아시안게임 저희가 앞두고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도 해양 물범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남동유수지에 저어새라든가 이러한 각종 천연기념물이라든가 희귀동물, 식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찾아온다거나 서식지들의 보전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사업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 인천시가 조조하고 이랬던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내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는데 시 재정 운영상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하철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복지관계, 교육관계로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책정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문제가 아니죠.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감액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라든가 지하철 이런 것은 지방채라든가 사실 이런 별도 회계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 이 부분의 비중이 좀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요불급한 많은 예산들을 감액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2011년 예산 편성 때도 많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많이 또 비율적으로 감소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 협조요청을 하셨어야죠. 사실 지금 다른 부서는 특정부서나 특정 본부나 국을 저희가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실 당장 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액 자체도 과도하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하겠다라고 벌써 민선 5기 출범 이후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이나 여기만 탓할 부분이 아닌 거죠. 다른 부서는 뭐 그런 예산들이 저절로 편성됐겠냐고요. 지금 보니까 다 빠졌어요. 반딧불이도 하겠다라고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까지 얼마되지도 않는 1억 예산 빠져있죠. 그 많은 언론, 국제 보호관계자 이런 데서 와가지 고 다 모니터링하고 가는 저어새 관련 이런 계속적으로 요구됐던 모니터링이나 이 관련 사업들, 안내나 홍보나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죠. 지금 꼭 필요한 예산, 계양산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양산 공원 조성하는 용역 추진하겠다고 몇 번이나 올렸습니까? 저희한데 사업보고서요. 그리고 올해도 최근 사업보고서에까지 용역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해 놓고 지금 빠져 있잖아요.

계양산 공원조성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실시계획 거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급해서 사실은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환경녹지국에서는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노력을 게을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최선은 다 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하는 것은 사업자 지정에 대한 행정심판이고요. 분명히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은 체육시설 바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과 전혀 하위개념인. 그래서 시장님이나 도시계획국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원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추진해서 상위개념으로 해서 시장님의 공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약이었던 계양산 공원화 추진을 적법한 절차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원조성기본계획들은 도시기본계획2025 용역하는 과정에 지금 정책과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년 초면 2025도시기본계획변경이 다 끝나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아니라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용역을 올해 사업에 반영하기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행정심판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행정심판 얘기를 누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이 뭘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육시설 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고시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의 지역구이시고 저희도 사실 매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역구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동안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쟁을 거치고 이랬습니까? 시장님이 어렵게 결단하셔서 지금, 그리고 환경녹지국이 얼마나 많은 업무보고에서 한번도 안 빠트리고 보고하셨어요? 인천시 지금 누구, 시장님 지금 무슨 어디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저희 산업위에서도 이것 인정할 수도 없고 예결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되는 것 용납 못 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93쪽에 보면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간이매점 및 공공요금이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00% 이상 증액됐고 그 다음에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운동장 운영비 왜 이렇게 된 거죠? 증액이, 수입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간이매점 임대료 및 공공요금 증액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에 대한 것은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증가된 것으로…….

아니, 매점이 뭘 사업량이 증가를 해요? 매점을 더 만든 거예요? 아직 하지도 않은 것인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매점 부분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2개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입을 늘려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전망대 밑에 할 것을 예상해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망대 밑에는 몇 개 하는 거죠?

1개입니다.

그런데 2개의 수입이…….

전통정원 양진당 부분에도 하나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점 2개를 설치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간단한 대답을 왜 국장님은 빨리 못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사업소 운동장 운영 건은.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된 사용료 수입금이 증가…….

어디 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축구장하고 풋살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요.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도는 더 예상을 다 많이 하신 것이…….

이것이 지난번에 사용료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배나 조정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갑자기 금액이 배로 이렇게 뛰어도 되나요?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것은 우리가 인천대공원의 축구장하고 원적산공원 축구장, 중앙공원 축구장 세 군데 있고요. 작년도도 지금 많이 증액한 것이 아니고 7% 증액한 건데…….

네?

전체적으로 7% 증액한 건데요.

아니, 2011년도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3,400으로 두 배나 뛰었네요? 증감이 2,400이 증가를 했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갖고 계시죠? 16쪽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변동사항이 없고 요금이 얼마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요금은 오른 것은 없고요. 주차장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3만 8,000원 받고 있는데…….

아니, 운동장 운영에 관해서. 지금 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운동장 사용료 해 가지고. 소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가 잘못돼 있나 봐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간조명 사용료…….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료가 잘못돼 있어서 나중에 자료로 받을게요.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환경성질환연구센터 그것 사업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원래 국고보조사업이었어요?

네, 3년간 국고, 작년도까지 저희도 지원해 주고 국비야 뭐 인하대학교 환경성센터에서 3자가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작년도로 끝났고요, 국고는 계속 내려옵니다, 앞으로.

그런데 여기 9쪽에 보면 국고에 관해서 전혀 없어요, 내용이.

이것은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국고가…….

직접 거기로 가요?

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보건센터가 따로 있나요?

인하대 의대…….

대학 안에 있는 거죠?

네, 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학 안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건센터의 비용이, 운영비용이 뭐 장소, 인력, 기자재 이런 것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인하대에 있는 센터를 쓰면서도 장소, 임대료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 돈이 나가나요?

통상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최소한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또 국가하고 지방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대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시비 지원돼 있는 것이 작년까지도 인하대 부속병원 매칭펀드 현물지원 해 가지고 1,500씩 지원을 계속했는데 장소, 인력, 기자재 그러면 국고에서 장소 또 지원해 주고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총액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못 썼네요? 비고란에. 그렇게 쓰지 마셔야죠. 그러면 이번에 5,000만원 더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은 협약을 언제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시하고 협약 맺나요?

네?

시하고 협약을 했나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결심만 받고 지금 예산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줘야 돼요?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 인천 쪽이 이것이 국책사업의 일환이고…….

아니,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라 국비가 내려와서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시가 이렇게 매칭해서 꼭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해 줘야 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천지역이 공업지역이고 해양지역이 돼 가지고 어린이들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쪽에 좀 높은 편이라서 특히 동구 쪽의 악취 취약지역이라든가…….

어디요?

동구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청라지역 같은 데 또 남동공단 쪽이 다른 데로…….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아는데 악취도 많고 여러 가지 비염이, 그런데 이렇게 돈을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소득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여기 연구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뿐이 더 되냐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하고 조사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자료로 받으신 것 있으세요?

제가 참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 나중에 예산 계수할 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 환경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여기에 가서 주로 하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체들을 박람회 가서 참가해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죠. 수출 지원도 하고 기술협약도 하는…….

이것이 성과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국장님 갔다 오셨는데 평가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나름대로, 다는 성공할 수 없고요. 이번에 갔을 때는 한국환경공단도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공사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갔는데 저희가 상담을 한 7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는 5,038만원인데 이것이 다 성사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구체적으로 돼 가지고 수출계약까지 가는 그런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천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국내전시장이 상당히 투입 대비 효과가 낮지 않느냐 저희가 한 8회까지 환경기술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업인들의 컴플레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과도 없으면서.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이 이클레이 행사 하면서 현장에서 보시고 이런 행사를, 손님도 없는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이런 쪽의 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평소에 느낀 바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당분간은 아주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성숙된 후에 다시 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기업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와서, 큰 시장에 나가서 시야도 넓히고 기술도 수출하고 또 제품도 판매하는 이런 마케팅적인 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봤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왜 질의를 했냐면 물론 해외 나가서, 지금 보니까 상담건수는 74건이고 계약이 완료된 것은 10건이에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의 홍보는 어떠세요? 지금 겨우 인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해서 비즈니스센터에 녹색제품 전시장 하나 운영하는 것이 예산 달랑 이것 하나 있어요. 이 제목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인데 이것이 무슨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예요? 이것이 정말 인천시에서 녹색제품을 판매하고 육성할 그리고 활성화 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챙기지 못한 면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예산 보면. 환경녹지국이잖아요? 환경, 환경이 앞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고민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국장님,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전년도 사업 그냥 이어서 그대로 나태한 그런 모습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없는 돈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것은 좀 줄이시고 신규사업 못 하게 하면 그런 예산 자르시고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되는데 녹색제품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한 1년 넘게 계속 외쳤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매장 하나 하는 것 그것도 예산 작년 그대로 운영 하나예요, 운영 하나. 이 제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뭐 있으세요?

제가 현장도 가 봤고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성과가 많이 오르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 구매하는 구매층이라든가 그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개선안을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에서 좀더 증액해야 되는데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죠, 정책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관공서에서부터 행정기관에서부터 물품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것 물품 쓰고 있어요?

저희가…….

전혀 안 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십니까?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촉구는 했고 우리 시 내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리트를 주셔야 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아주 그냥 할 수 있게끔 할당량을 정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국장님만 만날 네네 하면 뭐해요?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들이 일을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웃지 마세요, 팀장님. 어제 남동구 가서 보셨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시에서는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창피해요, 시에서 일하는 것이.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탄생수 보급 프로그램이 신규로 국비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같이 하는 건가요?

국고보조가 50%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형식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같은데요?

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요.

아니, 몇 가지 가짓수만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9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 나와 있는데요. 석면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철저히 대비,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년도 사업 대비 금액이 하나도 안 늘어났네요? 어떻게 계획을, 정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나가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문제되는 도화지역 쪽하고, 도화는 저희가 민관합동협의회를 개최했고 루원시티의 경우 서구에서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석면에 관한 문제는 그 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개발시대에 이 석면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 전역이 다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구별 또 시별로 사업장별로 대응을 하고 내년도 4월에 석면관리안전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때는 환경부 쪽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시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종합적 대책을 세운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금액, 이것 지금 석면에 관한 것 보니까 이것 하나인데…….

지금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환경부 쪽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환경부 쪽의 기본적인 종합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환경부 쪽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석면구제는 석면구제에 관련된 법령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인력을 한번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도 내시고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미 예산이 짜여진 것이었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그렇게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면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에는 아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모 기초단체에서 요즈음 숲과 관련해서 어린이 교육에 관해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어제 발표회도 하고 사례도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준비 좀 하시고 담당자들도 해외에 보내서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오게 하고 또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때마다 하나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부사업소에서 하는 것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극히 제한되게 조그마한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못 하잖아요? 워낙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그런 데 활성화하고 있으면 그런 데 사업을 주력해서 개발하고 이러시라고 했는데, 제가 주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준비도 안 하시고…….

동부공원사업소장하고도 많이 여러 번 얘기를, 사실 고민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요구사안을 제기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숲 관련해서 국비에서 돈 줘서 지금 지자체로 네 군데인가 아까 제가 여기 어디 자료를 봤는데 돈이 지출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자금만 주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하도 뭐라고 얘기만 하다 보니까 페이지수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숲 말씀하시나요?

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6,000씩 지원해 주는, 한 네 군데 지원해 주죠? 구별로.

네, 6,000씩 2억 4,000만원.

이것은 어떤 지원이에요?

이것은…….

학교 숲을 만들라고 학교에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숲하고 자연학습장 조성으로써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인천중학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비가 내려올 때 꼭 학교에 하라고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나요? 학교 숲 조성에 관해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꼭 학교에 지원을 하라고…….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관한 예산이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정해서 운영비로 나가고 있죠?

아닙니다. 들어올 때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그것을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은 이렇게 거기 것만 따로 책자로 해서 올해부터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공단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 환경공단 해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얘기 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받아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갔다 왔어요?

무시라기보다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그때 그것 가지고 얼마나 계수조정 할 때 논란이 되고 이왕 가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줄여서 가라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기 좋은 것이 무시한 거죠. 아예 우리가 얘기를 목까지 다 달아서 얘기를 했는데 조영홍 위원님이, 기록 한번 보세요, 회의록에. 조영홍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세부자료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했다고요.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기억 나시죠?

네.

이런 것은 예산편성권이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그냥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환경공단 세부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서를 보시면 전년도 최종 2011년도 추경예산서하고 비교 좀 해 보세요, 지금 보세요. 9페이지에 환경행정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7,380만원 편성됐죠?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2012년도 보고서 9페이지요.

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이 7,38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500만원으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386%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작년도 사업비가 1억 3,400만원이에요, 오히려 줄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삭감된 것으로 돼 있냐고요? 증감률이. 이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 홍보사업 전년도 예산이 여기 2,700만원 돼 있죠?

2,79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7페이지를 보세요. 2011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추경. 거기 기정액이 얼마예요?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비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 홍보사업이 이미 1억 400 아닙니까?

금년도 8월에 행안부에서 교부금으로 8,000만원이 내려와서 그렇게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요. 이 사업 이것이 한 7건이 넘어요, 자세히 보니까. 뒤로 가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ㆍ심의하면서 사업규모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평가할 때 가장 기준 잣대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예산 표기할 때 중간에 추경에 담았던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추경에 담은 것이랑 기정액이랑, 이것이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산 때 보시면 그때 확실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전년도 것을 가까이 봤을 때는 분명히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은 또 똑같은 것도 있다고요, 전년도랑.

그것이 변동이 없으니까…….

추경이 변동이 없는 것…….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전년도 예산액을 할 때 올해하고 비교할 때 최종 삭감된 내역 있잖아요? 기정액하고 최종 정리된 내용도 어떻게 보면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하려면.

한번…….

그러니까 전년도에 7억을 편성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액은 5억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67페이지 보세요.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용수확보가 전년도 예산액이 7억 9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삭감돼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는 증감률이 없지만 이미 1억 4,000만원은 삭감됐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지.

이것은 회계연도가 틀리고요.

회계연도가 틀린데요. 올해 2011년도에 7억 900만원 중에서 1억 4,4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네, 삭감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편성은 7억 900만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5억 6,400만원 정도 될 것이란 말이에요, 삭감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를 할 때 삭감된 내용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결산상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랑 똑같이 비교 증감률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1억 4,400만원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된 것 아니에요?

낙찰차액이죠.

그러면 올해도 그것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낙찰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줄여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사치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 돈은 남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낙찰차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90%가 될지 95%가 될지 뭐 70%가 될지 이것은 낙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 이것이죠, 예산편성상의 원칙에서는요.

원칙은 그렇지만 계속된 사업을 발주할 때 보면 어느 정도 낙찰금액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줄어들면 줄어든 것이 100%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것을 맞춰야 되니까?

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전체 회계상의 문제라고,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네요? 여러 가지로.

네, 어렵습니다.

나중에 맞추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저희 위원들이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귀담아들으셨다가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추경 때라도 잡아서 하도록 하시고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26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남동구 호구포길에다가 예산이 지금 4,500이 잡혀 있어요?

네.

이것이 어떤 조성이죠?

이것은 녹지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녹지대.

아니, 그러니까 작은 구월사거리에서 논현주공아파트까지의…….

풍림3차아파트까지요.

풍림3차까지요?

네.

거기까지 지금 전부 벚꽃으로 쫙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명품을 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1차 1단계가 금년도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단계로써…….

그러니까 구간이 어디죠? 과장님이 나오셔서 1단계 사업 어디까지 했고 2단계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이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남동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대상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작은구월사거리에서 논현주공아파트까지 가로수 밑에 수벽이라든가 철쭉 뭐 화목류 이런 것들을 심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구월사거리부터 논현아파트까지 전부 다 벚꽃으로 숲길조성…….

그것은 가로수이고요.

가로수 다 되어 있는데 그럼 어디에 해요?

가로수 큰나무 심어져 있고 그 밑에 띠녹지를…….

아, 가로수 밑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한다고요?

뽑아내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3단계 구간으로 나눠서 연차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시범구간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죠?

2013년까지인데요. 저희가 각 구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시범구간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남동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동구에서 신청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남동구에다가 예산을 시비까지 해서 넣어주면 남동구 자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가 이런 정책 개발을 잘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숲 관련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그게 다 시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그런 것을 정책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으면 하시기도 편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부사업소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서부공원사업소 소장님.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겠다고 의지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 가봤지만 전망대는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운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보고받기로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로 해서 시범운행을 해 보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입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죠?

지난해 8월달에 저희가 3일 동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봤습니다.

운행을 해 봤어요?

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당초에 임대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한번 시범운행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일 시범운행을 한 게 요일이 어느 요일이에요? 공휴일에.

공휴일 끼고요. 그러니까 목, 금, 토로 했습니다.

목, 금, 토로?

네.

그런데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했죠?

저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왕복 약 40분 그리고 좀 이용객들이 늘어났을 때 거리를 짧게 해서 올라갔을 때에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전기차를 구입하면 자산취득하는데 1대에 3,500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로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 현재 직원 내에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 중에 남는 유휴인력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운전직으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 채용은 안 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서는 예산이 확충이 안 되겠네요?

네.

만약에 이것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전시관을 관리사무소 일부로 해서 1층에다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 관리사무소 건물이 상당히 외관이 특이하게 건축이 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올라옵니다.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게 2층은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1층을 개방해서 이용객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과 또 주변 전통정원까지 연결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생활문화부분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을 전시하는 게 낫겠다라고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전문적인 자문은 못 받았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괜히 막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에는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전시관이 총 평수로 따지면 181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수에다가 고대, 중세, 현대 역사전시 60평, 궁중문화 얼마, 전통생활문화 얼마, 홍보관 얼마 이렇게 한다고 예상을 해 보세요. 쪼개서 쪼개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전문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건물 전체를 활용한다면 상당히 넓게 할 수가 있는데요. 1층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 칸막이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을 최대한 대로 하면서 면적을 짜다 보니까 그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좀 자문받은 부분이 있고 수도권 지역의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견학해서 구상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면적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1층에 시설이 뭐가 되어 있죠?

현재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쭉 되어 있는데 통으로 안 되어 있고 칸막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벽돌로 되어 있어요?

가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벽이면 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하고 싶으신 게 많으셔서 이렇게 조목조목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전문성 있게 아, 월미전시관에 가보니까 이것이 잘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끔 전문성을 갖추는 게 낫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서 그냥 맛보기만 하고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홍보나 영상 상영관만 해도 이 정도 평수로 하면 멋있게 나온다고요, 하나만 해도. 그런데 지금 181평에다가 네 가지를 갖춘다는 것은 졸속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 운영도 어디에 임대 주실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고민해 보세요. 이것 이렇게 나눠서 하면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전문성을 가지세요. 아, 거기 가니까 그것 있더라 하고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것,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의 전문성 테마를 찾아 가지고 그것으로만 전적으로 하세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줘도 조건을 달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문성 갖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왔죠?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인데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립지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동구에도 무인악취포집기 세 군데 설치하신다고 작년에 예산배정 됐었잖아요?

네.

그때 포집기 설치할 때 와서 담당 과장님이 상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설치가 된 겁니까?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어떤 결과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대기보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보전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무인악취포집기는…….

2011년도에 반영된 것이요. 올해 반영돼서 동구지역에 세 군데 설치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와서 악취포집기 설치하는 지역, 위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해당 구청으로 예산이 이전돼서 구의회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송림휴먼시아, 솔빛주공, 만석비치타운 이 세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언제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그게 구 사업이다 보니까…….

구 사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40%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행감 때나 주요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지 말으셔야지. 말씀하셨으면 지켜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때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만 모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구지역에 악취발생되는 요인까지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분명히 이것 설치할 때 와서 상의를 하겠다.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와서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든 아니면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적어도 보고는 아니더라도 설명 정도는 해 주셨어야죠.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다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했을 때 여기에 악취주변 측정망이라든가 실태조사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다 완료를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우리 시 예산하고 같이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하고 별도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로 그렇게 한 겁니까?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방사업은 왜 하는 거죠?

이것은 재난방지…….

산사태 방지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네, 그것하고 생태 자연환경 보전적인…….

그런데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언론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방사업하고 사방댐 사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산사태가 일어나는 사례들도 충분이 많이 있거든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기는 위치가 강화군 선원면 선원리가 되겠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사방사업 지원에 대해서 196쪽에서는 부평구 일신동이고 그 다음에 194쪽의 사방사업은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와 있거든요. 타당성평가 8개소.

타당성조사는 내년도…….

용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사방사업 지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평가를 그 전에 하셨었나요? 부평구 일신동 사방사업. 이것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지금 허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방사업 대상지는 사방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해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방협회라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지원받는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에서 나와서 전부 사전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하고요. 또 사방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용역평가라든가 타당성조사가 있었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사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어떤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냐고요?

1년 전에 평가를 해서 산림청에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대상지를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청에서 현장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 만약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사방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는.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강화 같은 데가 산사태 우려지역이 펜션이라든가 산림 형질변경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수해 때도 강화 현장에 나가 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들여서 사방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방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된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방사업이라든가 임도, 임도를 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산사태를 더 유발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도라든가 사방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방협회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철저히 평가를 하고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하 과장님도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라면 더 큰 비난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방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어디 쪽에 하려고 타당성분석을 하는 거죠?

사방댐이 강화, 주로 사방사업이 옹진하고 강화 쪽에 많은데요. 특히 강화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산면 석모리 산154-1번지 일원 외 1개소 해서 사방댐 3개소를 하려고…….

사방댐을 설치할 만한 그게 나오나요? 공간이.

이 부분도 사방협회에서 사전점검을 다 하는데요. 지난번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우면산 거기서도 사방댐을 여러 개 더 했더라면 피해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그래서 사방댐을 잘 설치하면 피해를…….

그 분석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그때에도 사방댐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사방댐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게 걸려 가지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