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ㆍ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ㆍ안병배ㆍ신동수ㆍ이성만ㆍ이재호ㆍ노현경ㆍ허회숙 의원 발의)

이재호 위원입니다. 발의의원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차고지 증명이 인천에 적을 두면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그 비용 또 차고지 인근 주민의 피해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조례인가 한번 질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의 본질을 지금 파악을 잘 못 하시나 본데 본 위원은 차고지를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 그 차고지가 설치되면서 시민에게 주는 불편함 이것을 계산한 그런 조례라니까요. 물론 수입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쾌적한 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된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차고지 증명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깊어질 수 있는 시민의 생활환경 파괴 이 부분이 깊이 고민되고 또 여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이 또한 의문스럽고 또 우리가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될 토지의 비용, 주차장 확보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깊이 고민한 그런 흔적이 있는 조례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으셨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고지 증명은 어차피 시에서 등록을 안 해도 어딘가에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등록을 안 해도 다른 시ㆍ도에서 등록을 해도 차고지 증명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있어도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차고지 증명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해당지역에 해야 되는 것인가요?

등록해당지에 차고지를 갖추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등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충하려면 그만큼 차고지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같이…….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 분이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더라도 차고지 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 등록돼 있어야지만 갖는 것이 아니고 또 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제2의 부동산 경기나 어차피 확보해야 될 일이라면 또 그런 것도 연계성도 있고 하여튼 이것이 세수에는 보탬이 되긴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 요율을 인하하기 때문에 일부 채권의 연매출의 감소가 예상이 되기는 되는데 만약에 타시ㆍ도 렌트 및 리스차량 등이 유입된다면 좀 더 많이 더 유입, 그러니까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서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유입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인지한 내용이고 토론할 내용이 사전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토론도 생략하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인지하였고 충분한 내용들을 토론한 바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건설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용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남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형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덕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규사업 및 증액 편성된 사업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686억원에서 추경예산 2,692억원으로 약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85쪽, 도시철도 2호선건설을 위한 예수금수입으로 100억원이 늘어난 4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가로등 분야 시비 보조금 및 정산반환금 3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22억 1,100만원이 미교부되었고 국토해양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으로 사업비가 감액조정됨에 따라서 초지대교에서 인천간 도로개설은 3억 7,900만원, 초지대교에서 온수리간 도로개설사업은 2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19억원 대비 874억원 감소한 5,9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이후 변경 지원된 국비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필수적 경비 부족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은 397쪽, 문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부족분 32억 5,800만원을 증액한 5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대교 통행료 보조금은 8,400만원을 증액한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보조금은 7,400만원을 감액한 2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73쪽,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 361억 1,0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 증가한 36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가내역은 480쪽, 강화군 환승할인 재정지원금 등 운송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7,500만원과 주차장 건설지원금 집행잔액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증가된 2억 4,800만원과 세출 집행잔액 등 감액 조정한 6,2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89쪽,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 496억 1,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27억 3,000만원 감소한 46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세입예산 내역은 당초 예상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107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에 예탁한 80억원을 금년 중 상환 받으려고 했으나 회수되지 않아 부득이 감액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사업자 부담금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496쪽,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건설부담금은 작전역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따라 건설비 부담금 감소분을 반영 13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세입감소분을 반영하여 18억 2,9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용현ㆍ학익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인선 학익역사 설치를 위한 미수탁 사업비로 80억원과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비 분담금을 기정대비 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50억원을 증액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예비비에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20억 1,2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13억 6,371만 3,000원 대비 0.2%인 6억 4,8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ㆍ감액내용은 2010년도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의 시비 미확보, 국고보조금 감액, 계속비 이월 등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916억 5,7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90억 9,404만원 대비 12.8%인 874억 3,6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액내용은 예산안 387쪽,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운수업체 보조금 4억 8,000만원 중 1억 500만원이 감액된 바 당초 설치계획 7,000대 중 설치 완료된 현황과 개인택시조합 부담액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0쪽, 남동공단 순환버스 노선운영사업비 2억 1,120만원 중 1억 479만 2,000원이 감액된 바 감액사유와 비수익버스노선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버스승강장 및 조명보수 설치비 6억 9,500만원 중 3억 7,261만 4,000원 등이 감액된 바 사업집행내역 및 감액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감액 처리한 사항이며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사업비, 부안고가교 재건설사업비,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사업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등은 계속비로 이월됨에 따라 감액 처리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세입ㆍ세출예산은 898억 3,7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23억 2,004만 6,000원 대비 2.8%인 24억 8,23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조치와 감액 처리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예산안 497쪽,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 위ㆍ수탁 사업비 8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 4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건설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조명 보수 설치가 당초 6억 9,500만원에서 3억 7,200만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 사업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차 사업대상이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8개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30개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향촌지구 새로 입주하는데 동 대표하고 전화도 하고 교감도 갖고 내가 건교위에 갔다고 그러니까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대요. 예산이 없어서 시에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꼭 할 일은 꼭 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면피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새로 세우더라도 그래도 가려운 데는 긁어줄 수 있고 아쉬운 대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없다고 안 해 주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동수 위원님께서 향촌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지역구라 거기에 대해서…….

특히 대규모 아파트에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버스정류장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사실은 사업시행자한테 해서 시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좀 늦은 것 같고 이번 본예산에 30개소가 서기 때문에 하여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은 몇 개라도 세워주면서, 당초 몇 개를 세우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줄은 거예요?

올해 54개소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54개소요?

네, 그래서 1차에 완료한 것이 24개소가 되고요.

24개소.

네, 나머지 30개소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네, 못 하고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살려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해 줘야 시민들이 비 오고 또 눈 오고 그러면 나도 가끔씩 술 먹고 차를 놓고 오면 버스를 타고 그러다 보면 버스도 한 번씩 타 보면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비 올 때 버스를 한번 타 보니까 우산도 우산이지만 거기 가서 시간이라든가 버스타임 나오는 것 있죠. 그것도 봐가면서 이런 것은 서민을 위해서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시 새로 세워서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네, 본예산에 서게 되면 우선적으로, 바로 1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이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6억 9,000, 원래 8억 9,000인가 얼마 처음에 요청을 했다가 6억 9,000으로 깎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 7,000 또 깎였어요. 그래서 1차만 완료를 했고 2차 30개소 완료를 못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할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4억 6,000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버스승강장 문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증액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이 부분은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7,000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는데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1억 5,000만원 이번에 감액이 되게 되는데 그 감액되는 사유는 낙찰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이 1억 500만원입니까?

네, 1억 500만원.

그러면 몇 대 설치, 7,000대 다 설치한 것입니까?

7,000대가 설치대상입니다.

11월 말까지 어느 정도 설치했습니까?

1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2,400대 이 정도해서 12월중으로는 사업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합니까?

네.

그러면 개인택시가 한2,000대 남죠?

개인택시가 한 1,300대, 보니까요.

1,300대인가요?

네.

그것은 내년 계획으로 넘어갑니까?

그 부분은 개인별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제외된 부분이에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7,000대로 잡았던 것이 개인적으로 이미 설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7,000대만 잡은 것입니다.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교통카드가 4억 3,000감액이 됐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지금 보면 점점 카드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이 부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보다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카드결제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

2011년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지원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200원씩 할인해 주던 것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교통수수료 요율을 2.4% 지원해 주던 것이 1.2%로 낮춰졌고…….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들한테 200원씩 할인해 주던 것이 없어진 폭이 이만큼 큰 것입니까?

글쎄요. 현재 지금 차이는…….

그래서 할인을 안 해 주니까 카드사용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16.3%였는데 ’11년도 들어오면서 14.6% 수준으로 약 1.5%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수요예측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카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운전자들이 거부하는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사용을 활성화하면서 운전자들한테 홍보나 교육을 잘해서, 꺼놓고 다니는 택시운전자들한테 카드 내밀면 이것 켜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요. 덮어놓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전가가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것을 보면서 인천시에서 교육홍보에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푸대접을 해야 됩니까?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버스정류장 문제인데요. 버스정류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이게 감가상각이 굉장히 빠른 시설물이잖아요. 거의 사장 수준이 되는 그런 비용이기도 하고 또 이왕 해 주는 것이면 좀 선진화시키려면 다기능 다시 말해서 복합기능을 갖는 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서구라든가 논현지구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에어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이나 공공개발도 마찬가지고 개발업자한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복합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편의적 기능도 넣는다면 사회적 비용이 감해지면서 또는 광고라든지 기타 정보를 거기서 취득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가지면 일정부분 운영수입도 될 수 있다. 또 그렇지 못한 재개발지역이 예상되거나 지정된 곳 이런 데는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정류장 가까운 데, 이것은 사장되는 비용이 아니에요. 거기 상가를 임차해서 그런 시설물로 대용한다면, 왜냐하면 설치여건이 안 되는 데는 상가를 하나 조그마한 것을 임차해서 그런 복합기능을 넣어서, 그 자산은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각종 정보를 취득하는 공간이라든지 잠깐 무료로 도서를 받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바쁜 세상이니까 은행 일을 잠깐 출ㆍ퇴근하면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현실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개발해 보고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해 온 그대로 공무원은 꼭 그 일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비가림막 정도 이렇게만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광고나 이런 여러 가지가 기능이 있으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돈 안 들이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대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만날 말로만 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상가 같은 것 임차했다가 재개발되면 보상비도 올라갈 것이고 운영비는 거기서 세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각종 무인자판시설로 임차수입을 가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고 야, 택시 타는 것보다 거기 가서 잠깐 은행 일도 보고 정보도 좀 취득하고 민원인 서류도 떼고 이렇게 해서 나는 버스를 타고 가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대중교통을 통해서 실현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해 보고 이런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중교통 중에 지하철역사라든가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그런 시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 과연 공간적으로, 물론 공간적으로 허락이 되고 또 그렇게 많은 여러 버스가 집중되는 곳에는 그런 시설의 설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꼭 교통수단으로써의 뿐만이 아니고 사회문화적, 복지적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고 환경문제나 기타 도로 투입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다.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그래서 제가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고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의 원활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53억원 감소한 총 1,3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085억원 증가한 총 6,9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교통기획과의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20억원, 대중교통과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통한 예수금 350억원,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국고보조금 39억 3,100만원, 버스정책과의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및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금의 분권교부세 69억 6,000만원, 100쪽의 저상버스 구입비 국고보조금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의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 172억 4,000만원입니다. 101쪽의 서구~김포 신도시 광역도로 개설 관련 김포시 부담금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등 부담금 총 234억 9,400만원, 102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261억 7,1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02억 3,300만원, 부안고가교 재가설을 위해서 금융기관 지방채 6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901쪽부터 세부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1쪽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는 교통공사 소속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50% 포함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02쪽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설치비 8억원, 교통안전 신호시설관리, 신호시설 확충 등 총 5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의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비에 25억원, 906쪽의 인천메트로 운영비 보조 및 무임수송 보전금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2억 9,500만원이 감소된 25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907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8쪽의 택시 유류대 보조금으로 2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LPG 가격 인상분에 대한 공적부담 보전으로 자동차세 주행세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64억원과 일반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하기 위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콜브랜드택시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4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의 영종도에 설치 중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사업은 시비부담금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 운영지원사업 중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7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의 도시철도본부로 배정되는 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 건설사업비 등으로 2,7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비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7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의 버스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서 3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12쪽의 버스 이용객 환승무료 및 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해서 1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주행세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버스유류대의 보조금으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의 국비 50% 지원으로 도입되는 저상버스 50대분 구입비 50억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개정지원금으로 41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의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및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금 등으로 3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의 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지방채 원리금 상환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의 건설심사과 소관사항으로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2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주로 일반운영비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8쪽의 도로과 예산입니다. 먼저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서운동~삼정동간 고가차도 건설을 위해서 인천시의 부담금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사업비로 88억 7,100만원, 917쪽의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148억, 부안고가교 재건설사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의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 1,900만원,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비로 50억원,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강화북단 해안도로 개설을 위해서 국비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의 인천북항 배후도로 건설로 북항 고가차도 건설비 50억원 등 68억 9,000만원,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사업비로 총 21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의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보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고 황청~인화간 도로개설 보상비 및 설계비 등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서 4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923쪽의 군ㆍ구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연간 소요액 48억원 중 50%인 24억원을 계상하고 설치비도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 및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의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에 24억원, 926쪽의 민자터널 통행료 지원금 20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5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의 도로 확충사업을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96억 3,7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상환액 53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37쪽의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비의 국고보조금 정산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로 969쪽과 970쪽으로 총 사업비와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145쪽의 세입총괄입니다. 2011년도보다 44억원이 감소한 29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 가운데 주차요금 수입은 급지조정 등으로 10억원이 증가한 48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타회계 전입금은 25억원이 감소된 5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가 금년보다 22억 8,600만원이 감소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156쪽의 교통기획과 소관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9억 4,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2억 5,8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쪽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0%인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0쪽의 버스정책과 소관예산으로 강화군 환승할인 등 재정지원금,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지원 등 총 2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구 대곡마을 셔틀버스 운영지원 등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으로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쪽의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교부된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서북권역 10억 2,4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의 도로관리과 소관예산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31억 7,200만원,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연수원 전출금으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지원금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쪽의 지방채 상환으로 주차장 건설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31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66쪽의 계속비사업조서로써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169쪽의 세입총괄입니다. 2011년 대비 72억원이 감소한 42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점을 예상하여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서 1176쪽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예산으로 128억원을 계상하였고 청라~화곡간 BRT사업인 간선급행버스 건설 분담금 7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7쪽의 대중교통과 소관예산으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35쪽의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로 세입은 작년 대비 23억 5,000만원이 감소한 8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 22억 5,400만원과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상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0억 3,831만 3,000원으로 전년 2,614억 567만 6,000원 대비 47.9%인 1,253억 6,7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99쪽의 지방교부세의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은 61억 7,85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55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바 전년 대비 세입규모가 감소되는 사유와 향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금은 7억 8,23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4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구체적인 증액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0쪽의 세외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2억 3,243만원으로 전년 대비 9,58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태료 및 지난연도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3,90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085만원으로 편성된 바 감액사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송도해 안도로 등 16개 사업의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 172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구체적인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예산안 101쪽의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50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추진 계획 및 김포시와의 협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901쪽의 신호 중앙통신장치 구입비로 3억 7,195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구체적인 구입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02쪽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자교통시설 유지보수의 위탁금은 전년 대비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이 편성된 바 예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용역의 목적과 성과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3쪽의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0%가 감액 편성된 바 감액사유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안역 광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4쪽의 인천메트로 역무운영 효율화를 위한 무임교통카드 구입예산은 전년 8,7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이 편성된 바 그간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7쪽의 대중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용역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08쪽의 택시 유류대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2억이 증액된 276억원이 증액 편성된 바 증액사유와 향후 계속적인 경제적 부담증가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 예산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심의 시 다른 콜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 등 자체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2012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9쪽의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운영계획과 전문 파파라치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11쪽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총 소요예산 규모와 부족예산의 향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4,68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12쪽의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은 전년 대비 분권교부세가 73억 6,690만원이 증액된 152억 1,10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와 시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국비 확보 해소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13쪽의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비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용역 성과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08억 2,866만 6,000원이 증액된 418억 6,224만원이 편성된 바 예산운영 계획 및 연간 총 소요예산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18쪽의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이 착수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20쪽부터 921쪽의 영종~강화간 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 접경초광역권 강화북단 해안도로, 검단산업단지~ 검단우회도로 확장, 검단IC간 도로개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2쪽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ㆍ시비 5:5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1,300만원이 증액된 41억 2,40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와 대상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23쪽의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700만원이 증액된 9억, 3,3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5쪽의 도시관리계획 도시정비 용역비 9,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용역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기반시설 3개 도로 설계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799억 8,029만 2,000원으로 전년 939억 4,019만 3,000원 대비 14.8%인 139억 5,99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등의 증감에 따라 매칭비율 조정이 주된 감소요인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세입에서 예산안 1152쪽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금이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이 편성된 바 교통유발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74쪽의 청라~강서간 BRT 건설 LH 부담금 14억 9,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서 예산안 1157쪽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예산안 1152쪽의 세입예산 중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58쪽의 수도권여객 기종점 통행량의 현행화 및 장래 수요예측 경신사업비 4,900만원, 예산안 1162쪽의 버스전용차로 CCTV 교체사업비 1억 9,547만원, 예산안 1163쪽의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축비 5,3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계비 4억원 등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66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연이어서 진행되는 예산인 만큼 핵심사항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은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질의와 답변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자료요구 먼저 신동수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901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동에 대한 버스관리센터 운영비 30억원 교통공사에 위탁사업을 하는데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909쪽 보면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금 5,000만원에 대한 내역 2011년도 집행실적 그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제가 참고로 포상금 부분 조례는 올해 만들어져서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구하신 자료는 담당자께서 지금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많은 질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민자터널 제갈원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4년 내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네.

4년 내내 떠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심지어는 2008년도 행감 때는 민자터널 대표자까지 증인출석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나서 조사도 했고 그때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잘 하겠습니다 뭐 시정될 수 있는 내용을 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간 것이 어언, 본 위원은 그 전은 모르고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도 벌써 어언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통행량을 예상할 때도 500원에서 700원, 700원에서 지금 800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박리다매의 상업적인 이런 전략도 한번 도입해 봐라 이것도 없고 그저 그냥 막연하게 계속해서 우리 시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퍼주면서도 시쳇말로 뭐 끌려가듯이 매일 이렇게 끌려만 간다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위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 용역비 쓴 것이라도 건져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 조치하겠다고 용역비 얼마나 썼어요? 또 용역기간 중입니다라고 우려먹은 게 2년이에요. 아니, 홍준호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니까 벌써 언제예요, 그때가. 용역기간 중입니다 용역중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려먹은 게 여러분들 시간 번 게 2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답변은 똑같고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시민의 이용증대를 위해서 편의성을 주자 그래서 하이패스를 한번 설치해라 이것조차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를 퍼주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데 이때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뭐가 있어요. 예산심의권이 있잖아요, 편성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가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를 이제는 꺼낼 때가 됐다. 여러분들이 소에 걸려서 예산이 안 되어서 여러분들이 민자터널 하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는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으로써 한 번은 압박을 하고 강하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겠다. 만날 잘 해 줘봐야 소용도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MRG 뭐 해서 그냥 본 위원이 가만있었어요. 이 민자터널의 원조입니다, 제가. 하다하다 저도 지쳤어요. 가격을 낮춰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의 변형적인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래서 이에 대한 취지를 모르니, 민간부분이요. 32조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협약서 32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회여건 등 제반 기타 정확하게 문구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32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협약서에.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왜 거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그렇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부분입니다. 불법운행택시 포상금 이 조례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죠?

조례는 의원발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 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조례는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이 서고 어떤 조례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부실감사를 우리 민간인이 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센터를 건설기술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 내용 알고는 계세요?

네.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 이것 반영을 안 했어요? 또, 봐봐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봐봐요. 그리고 입찰참가 제안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지역경기 활성화 저절로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의원발의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 시장발의라도 여러분들 이것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조례의 취지에 걸맞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해서 포상금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만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국장님 그나마도 볼까요. 작년도에도,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그나마 또 줄었어요. 여러분들 말로만, 정치적으로 써 먹기 좋으니까 지역경기 활성화해서 대기업과의 이것 뭐죠. 협력사 등록하는 만남의 장을 주선한다. 아니, 협력사만 등록하면 뭐해요. 일을 줘야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지하철 건설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 나가면 한두 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예요.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건설경기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있는 좋은 조례라고요. 본 위원이 발의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것 하겠다는 의지가 없잖아요. 왜냐, 이것을 하면 골치가 아프거든. 시어머니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 과연 여러분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지금은 말이에요. 행정을 하는 수장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치의 근본 본질은 뭐냐 하면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그것을 미사어구를 써서 포장을 해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자야, 딱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례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인천의 우리 업계 보호하고 아니, 의회에서는 공공연하게 업체 보호하라, 보호하라 그러는데 왜 만날 집행부는 그럴 때마다 조용합니까? 지금 이게 뭔가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선출직이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임명직이야, 어떻게 된 게. 이 예산 안 선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1월 달에, 국장님 지금 메모 받으셨으니까 받은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지금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작년보다 또 줄었다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의지가 없어요. 지금 점점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위원이 찾아서 이렇게 해 줬는데도 이것을 할 의지가 안 보이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 더 만들기 싫다는 것이라고요.

아까 포상금 관련한 부분은 10월 24일에 공포가 됐는데 그 시점에 이미 본예산 작업이 끝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 부분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것 만약에 시장이 발의한 조례면 그것, 이게 의회 알기를 진짜.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압박이 될 수가 있다니까. 부실공사도 방지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지만 지역건설경기라든지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이상적인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예산은 행정의 시작이면서 결과물이에요.

포상금 부분은 하여튼 추경 때 저희가 만들도록 하고요.

아니요. 이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부실 이게 여기 어디 한 구절에라도 다루어졌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이런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렛대로 또 다른 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도 보고에는 있었어야죠. 그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하겠다는 의지가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 예산이 안 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새로운 제안이 있으셔야 될 것이다, 이번 회기 내에. 그래서 증액요구를 하든가 뭐 하든가 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본 위원은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양반 아직 젊고 힘 있고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보면 의외로 더 구태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닙니다.

본 위원의 기대가 너무 컸나. 아니,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도 하려고 그러는 의지도 전혀 없이 말이야.

하여튼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네 가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보충이요?

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민자터널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이 먼저 제안서를 주지 않습니까? 업자가.

네.

그러면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피맥에서 하죠.

피맥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소송하세요. 지금 인천시는 민자터널과 관련해서 승인 내 주거나 평가한 게 없잖아요. 아니, 사업자가 제안서를 잘못 냈든가 평가자가 평가를 잘못 했든가 둘 중에 하나이고 인천시는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거기서 접수받고 그것밖에 더 했어요. 이송하고 의견 듣고. 피맥에서 평가해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3자 모집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네, 민투법에 의한 절차를 밟고…….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돈을 내든가, 지네들이 평가했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세요, 그러면. 인천시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니, 왜 그것을 막 사정해서 가서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권리지, 권리. 돈 주는 사람이 권리의식을 갖고 따져 줘야지 거꾸로 돈 주는 사람이 설설 기고 가서 막 부탁해서 깎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치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통행량 산정부분에 대한 그리고 평가하는 부분에 사실은 어떤 과다성이 있는 것이죠.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안 맞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원적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군인공제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국가가 고의적으로 지네들이 관리하던 단체에 지방자치 돈을 빨아가는 것 아니에요. 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제안받아서 행정처리만 한 인천시가 돈 그냥 쩔쩔매가면서 국장님도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문제예요.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선례를 만들어 보죠, 뭐. 피맥을 상대로 해서 그때 누구인지 그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누군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단돈 1원도 못 세워줘요. 그러면 아예 거기서 소송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응소를 하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든 뭐가 되든 양단간에 결정을 봐야지 거기 쫓아가서 만날 사정하고 이게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보충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대 때 허식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죠? 지금 그게 어떻게 됐나요? 그때. 소를 하라고 그랬나.

제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때 제안만…….

하라고 그때 제안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통행추정량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봐요.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잘 아는 문학터널을 예로 들게요. 문학터널이 지금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터널 중에서,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보다 엄청나게 통행이 늘었는데도 실제 용역상의 통행추정량은 14만 7,122대인데 아주 풀로 다 했는데 6만 5,700대밖에 안 돼요, 44.6%. 그리고 이것을 80%인가 MRG 낮췄다고, 지금 몇 프로죠? 몇 프로로 낮췄어요?

만월산이 73%…….

만월산만이죠?

네.

문학터널은 그대로죠? 90%.

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통행량이 늘어서 좇아간다한들 이 용역에 나오는 통행량을 도저히 좇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우리가 예산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역으로 소 들어오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으로. 당시에 용역했던 사람들 또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이름, 이름이 또 바뀌었죠. 계속 바뀌어서 만월산 가서 했고 또 하나 무슨 터널이야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용역을 했어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다 계속해서 했잖아요, 지금. 이제는 그것도 정말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 민자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천시가 털고 가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 민투법이 아주 정말 굴욕적인 법입니다, 이것 보면. 문학터널 같은 데 건설비 얼마 들었어요? 700억인가 들었죠. 우리가 갖다 준 것만 해도 700억이 넘어 700억이 뭐야, 지금.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문학터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정위약금비, 소송비 다 내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그것을 다 갚아도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돈이 덜 나간다니까. 사실은 행정의 신뢰 이것 때문에 못 했던 거지 경제적인 측면, 그러나 지금 송영길 시장 아껴쓰고 벌어쓰고 또 뭐 어떻게 쓴다며, 빌려쓰고. 이것은 뻔히 수익인데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이 문학터널주식회사 회사 직제를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터널 하나 관리하는데 사장, 상무, 여기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같이 온 직원들하고 거의 수가 비슷해.

전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군인공제회에서 하는 것. 여기 증인으로 오셨을 때도 장군님이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증인으로 호칭을 하면서도 한편 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역대 국장보다도 우리 안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가장 컸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경험하고 접했던 국장 중에. 그래서 우리 안 국장의 공격적인 행정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그만 받도록 하고 계수조정 토론 시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중구, 강화, 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도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있는데,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겠죠.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준공영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것과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영제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한 거죠?

네.

옹진군은 얼마 해당합니까?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옹진은 29억 중에서 9억 8,000입니다.

국장님.

네.

옹진군수가 경기도로 간다면서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간다는데 미리 돈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간다는데 옹진군수가.

행정구역이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집행이 안 되겠죠.

이것 월 단위로 줍니까? 연 단위로 한꺼번에 줍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줍니다.

하는 것 봐서 네 달치만 달고 경기도로 간다 그러면 간다는 사람 붙잡을 필요도 없고 알아서 가라고 그러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옹진군은 중요한 공간이고 인천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려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인천시에 전입해서 여기서 국장까지 하고 같이 갖은 혜택을 다 보고 본인 스스로도 인천시에 왔기 때문에 군수도 된 사람이 정당이 틀려서 시장의 말에 대해서 반감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인천시를 떠난다니 옹진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지금 내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옹진에 관해서 지원되는 도로 등 전부의 예산을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예산안 질의를 하면서 콜택시 부분 그 다음에 메트로 업무추진비와 기타비용에서 예고된 예산삭감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죠?

콜택시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메트로…….

보도 나간 것 못 보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회의를 들어갔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별도의 질의 없이 인지한 사항이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에 이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질의는 가급적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901쪽 봐 주시죠. 901쪽 보시면 자산취득에 신호 중앙통신장비 3억 7,600 얼마 해 놨죠?

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보센터 내에 있는 장치입니다.

정보 내에 있는 장치예요?

교통센터 내에 있는 장치입니다. 용도는 인천시내 교통신호기 제어를 위한 통신장치로 파악됩니다.

전체 통신장치요?

교통신호기 제어를 위해서.

통신제어기?

네.

이게 지금 추가로 저지됐죠? 먼저 예산하고 똑같이 됐나요?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요. 새로 한 겁니다.

새로 신규예산이죠? 설명을 해 보세요.

장비가 기존에 쓰던 게 부족해서 증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다시 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사항이라고요?

네.

902쪽을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려는 거니까요. 902쪽에 1,300억원해서 민간위탁 전자교통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13억원 위탁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전년보다 21%나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유지보수를 경찰청에서…….

어디요?

경찰청에서 발주하게 되고요. 교통안전에 대한 신호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저기도 없고 돈만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 거기서 다시 민간업체한테…….

우리는 권한이 없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죠.

예산만 해서 돈을 주고 그 예산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같이 하지만 주체는 경찰청이 교통신호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 관련된 시설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찰청에 넘겨주어서 경찰청에서 집행하고 이런 게 많은데 조금 이원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돈은 주는데 민간위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선정도 못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에 돈만 줘서 그 안에서 해서 한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찰이 교통 관련된 여러 가지 신호라든가 이런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원화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 예산부분은 저도 생각하기는…….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비가 없죠.

국비도 없으면서…….

일부 있는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국비 매칭이 50:50, 시 예산 5:5라고 그러면 저기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전체를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그 대신 저희도 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하는데…….

관여하는 게 어느 정도예요? 관여하는 깊이가.

같이 공동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탁업자를 선정하는데 공동으로 한다? 선정 같은 것도.

네, 발주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공동 감독을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돈을 100% 다 주면서 다 거기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살펴서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920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으로 국토해양부계획인데요.

그것도 국토해양부 저기죠.

이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체험교육비가 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교육비로 해서요?

네, 운수종사자에 대한.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면 국비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시비입니다.

시비 전체로요?

네.

국비 같은 것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각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902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주요공공시설물 손괴포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09년 10월에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개선할 점이 있는가.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여러 가지 다른 지역건설산업과 관련된 포상금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조례에 있는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우리가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실효성이 많이 날 수 있는 방향이니까. 다음은 911쪽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309억 3,7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21%나 증가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운송업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11월 26일자로 버스요금을 100원 올린 바 있고 내년 6월 말에 100원을 더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나 지금 추가된 거죠?

줄어든 거죠. 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추경 때 일부 세워서 한 480억 정도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올해 전체 1년 예산이 한 550억 정도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한 310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160쪽을 마지막으로 보면 남동권 버스공영제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조성사업이 서창2택지지구에서 현재 조성중이죠?

네, 서창2택지 내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부분은 없는데요. 현재 그동안에 국비만 내려와 있었고 시비 반영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시비가 10억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선대책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개선조치를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죠?

네.

참고인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던 과정 중에 옹진군 지원사업이 상당부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옹진군수께서 특정사안 때문에 인천시를 떠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어제 그제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에서 골프장 제외와 관련해서 시정의 방침을 관련 국장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시 기자실에서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에 공문을 올렸나요? 떠나겠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의견만 전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옹진군이 ’95년도에 광역시로 되면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번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1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관련부서들로부터 자료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금년 2011년도는 532억, 2012년도는 657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125억이 증액된 결국 퍼센티지로는 23.5%가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옹진군에 필요불급한 시설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부분 증액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옹진군만큼은 한 25% 정도 더 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수치상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편입된 이후로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됐던 것도 사실이죠?

그 부분은 살림 자체가 커지니까 그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정확한 수치는 관련부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업도 관련된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혹시 옹진군에서 인천시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나 숙원사업을 해결주지 않았거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이번 기자회견문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하는 과정 중에 시에서 10억원을 선투입했던 부분을 차감하고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교 건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여태까지 기초단체 특히 옹진군과의 스킨십이라든가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굴업도 사건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없습니다.

가시적인 부분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연평도 피격 후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시장님이 다수 중앙에 출장을 가셔서 협의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리 주재 서해5도발전계획을 위한 위원회도 두 차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자리에 시장님이 가셔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설파를 하셨고 특히 대형여객선, 2,500톤급 여객선에 대한 부분은 몇 차례 강조를 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이와 같은 큰 틀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시 특히 송영길 시장께서의 역할이 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옹진군이 인천시에 편입되고 나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특별히 현 6대 시장이 들어와서 매년 예산을 증액시키는 과정이고 내년에도 25%의 증감요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개발사업을 가지고 인천시 편입에서 떠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천시가 잡아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수라든지 재정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해안의 접경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로 봐서는 옹진군이 차지하는 의미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는 165개의 유ㆍ무인 천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중에 관광자원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 접경지역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향후에 옹진군이 인천시로부터 떠날 것 같습니까, 안 떠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한 두어 가지 크게 절차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공히 근본적으로 인천시나 시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이 가능한 형태로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의 예측가능성도 부여해 주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입장의 차이가 틀린데 본인의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옹진군 전체 주민의 어떻게 보면 생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는 국가 전체의 목적적 차원에서도 인천시에서 분리되어서 다른 데로 갔을 때 해양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영향이 굉장히 큼에도 일부 건설업자가 와서 골프장 하나 짓는 그런 문제로 군수가 떠나겠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해당 군수는 일단 자질이 없고 인천시에도 이런 문제를 너무 그냥 정치적인 해프닝이다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과중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만큼은 대폭 삭감을 해서 본인이 가겠다 그러면 가는 절차를 빨리 밟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려면 의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5년도에 편입이 되어서 나름대로 인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공동발전 방향을 같이 모색하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마는 작년 연평도 포격에서도 많은 아픔을 느꼈던 지역이 우리 옹진군이고 그 과정 중에 시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애정어린 지원으로 그런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옹진군에서는 군수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에 이루어진 부분이 단일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표현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방향 쪽으로 상호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상호 앞으로의 점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협력적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표현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은 저버린 채 뭐 골프장 하나 개발하겠다고 옹진군 전체 주민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회 입장에서는, 제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떠나고자 하는데 붙잡을 의향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보도상에 보면 군수님의 막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막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맞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잠깐 짚어볼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인천을 떠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의도는 일단 군수로서의 자질 얘기도 나왔지만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했다 그러면 자질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도를 가졌다면 군수로서 행하지 않아야 할 정치적 목적을 두고 한 발언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시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말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이러한 유형의 사례가 타자치단체에서,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단체에서 또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서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의 지적을 분명히 해 주고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말 표현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성만 위원님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더 이상 여기 위원회 차원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오늘 논의됐던 우리 위원님들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정확히 강하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질의를 받도록…….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다 받고 국장님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니까 보충질의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중구, 강화, 옹진군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금 29억 중에서 옹진군에 해당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9억 9,800입니다.

9억 9,800이요?

네, 농어촌 공영버스…….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사실 저도 언론기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윤길 옹진군수께서 연평도 포격사건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억씩을 줬지만 인천시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예비비 15억을 우리가 연평도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행정구역변경을 추진하겠다. 골프장 막는 인천시에 분통을 터트리며 경기도로 가겠다라는 발상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단체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 견해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버스운송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라도 옹진군 단체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의 입장만 확인하고,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참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흥정하듯이 또 상급 지자체에 대한 압력과 협박을 하듯이 이렇게 비춰지고 또 이게 다분히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전체 의회의 생각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주민들의 그런 이해 이게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냐 이것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진정한 뜻이 그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해서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측면을 차단해 버리고 오히려 명분을 줄이고 이런 시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타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정히 경고와 함께 그 다음에 옹진군수님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 전체가 상당히 엄정한 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사과와 아울러서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권고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안 했을 것 같은 것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콜택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장애인콜택시는 일반택시 28대를 전환해서 전체 법정대수 150대를 채우겠다라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특장차가 현재 122대인가요?

122대.

122대죠. 이 122대를 이후에 일반택시로 전환하면서 줄일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은 당초에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150대 내에서 향후에 대폐차가 발생하거든요, 특장차도 폐차해야 될 상황이. 그때 일반택시화하는 것을 일부 검토를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영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은 좀 더 성과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차후 진행을 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견만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감 때나 계속 지적을 했던 골자는 효율적 운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반특장차가 아닌 일반승용차도 비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그리고 또 덧붙여서 교통바우처제와 같은 이런 제도적 개선 이런 측면까지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자칫 특장차가 결과적으로 줄여진다라든가 그러니까 비용절감 차원으로만 접근해서 결국은 이용자의 이용률을 확대하는 측면이 아니라 줄이는 또 뭐라고 그럴까 대기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다시 야기되는 이런 방향의 사업을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명확히 하시고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어떻든 이용이 더 불편해지는 꼴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휠체어장애인은 특장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동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역행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대수가. 오히려 일반승용차를 지금 당장 28대 해서 법정대수를 채우는, 법정대수보다 더 인천시는 법정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장애인들에게 소수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더 다가간다라고 하는 취지로 하려면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고 그래서 비휠체어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내년에는 28대로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더 늘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는 것이 좀 타당하지 이것을 법정대수 채우고 오히려 특장차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절대 후퇴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인식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상버스가 지금 50대가 계획인가요? 내년 계획이.

네, 2012년에.

50대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 확인한 것은 업체에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기피하고 그래서 시가 일정하게 보조를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유도하죠? 현재.

네, 지금 당초에 정비비, 이 차량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7,000, 8,000만원 정도인데 이 저상버스는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비싸다 보니까 비례해서 정비비도 비쌉니다. 그런데 정비비를 130% 정도 반영을 해 줬는데 저희가 이것을 150%로 올리고 또 하나 내년부터 더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폐차 시에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이 부분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리프트 장착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죠?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총 얼마죠?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이요?

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일관된 시의 정책을 통해서 이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당장은 인식이 많이 전환이 안 되어 있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데 저상버스를 시민들이 느낄 때 편리함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버스회사나 기사들이 운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라든가 회사의 입장에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단지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말고도 일반시민들도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저상버스가 편리하거든요, 오르고 내리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점차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아직 인식전환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도해 내는 다양한 설득이라든가 또 부분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지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추진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게 1억 2,000이면 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줄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비시설 리프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차고지 쪽에. 그런데 일부 차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든 조례에 의하면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지역민 우선고용, 관급 공사의 경우 지역시민 우선 고용하고 그 다음에 체불임금이 없도록 운영하는 이런 내용의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이게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듯이 인천시의 관급 공사의 경우 체불임금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건설근로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조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면 그것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회계심사과와 건설심사과가 많이 업무문제로 이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이…….

현재 지금 시 내부적으로는 총괄을 회계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업무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네.

그러면 추후에, 이것은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관급공사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될 시의 관급공사가 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못 받아서 또 임금을 떼여서 고통 받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 우선 고용하는 것이 업체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런데 이게 법률적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권고 이상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시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회계계약심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심사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유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도급이라든가 하도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자재의 경우도 지역자재 6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금 고용문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그런 목표 속에서 같이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평~장고개간 도로개설,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있죠? 미군기지 이렇게 지나가는.

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문제제기가 있습니까?

일부 군부대를 통과하는 쪽에 그쪽 군부대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 환경단체 쪽에서는 아직 문제제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없고요.

반대의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횡단보도 설치문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 관련해서 지난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하상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면 그쪽 부분의 민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발연에 정책과제로 줘서, 그게 나오면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쯤 나온다고 그랬죠?

12월 말, 올 연말…….

내년 6월이요?

네, 내년 6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좀 당부만 드리면 민자터널 운영관련해서……. 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예산의 필요성 여부 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통합요금을 산정해서 그 통합요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만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에서 예를 들자면 버스를 타서 지하철로 갔다가 서울지하철로 연계되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지하철과 지하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것은 연락운임체계라고 해서 지하철 기금을 가지고 정산하고 이것은 지하철과 버스 그 다음에 광역버스 타고 와서 시내버스 이런 식으로 수도권과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버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운임정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인천 쪽 수입하고 경기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서울 쪽 수입을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고 있죠?

여기에 전체 부분 시스템 관할하는 데가 스마트카드사라는 데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정산수수료도 일부 주고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인 정산을 해서 가릅니다, 주체를.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르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수라든지 거리로, 그게 버스 같으면 거리일 것 같고 지하철과 연계된 것은 역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서 시내버스로 갈아탄다고 하면 그 시내버스가 속해 있는 시ㆍ도에서 다 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인철도를 타서 인천버스를 탄다 그러면 인천버스에서 통합환승을 내게 되고요. 만약에 철도를 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시내버스를 서울버스 타고 간다면 서울버스 쪽에서 통합환승액을 내게…….

그리고 돈을 낼 것을 나중에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정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숫자 카운트를 스마트카드사를 통해서 카운트를 하고 그 부분에 손실이 발생한 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액에 대해서 지원을 철도기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60%, 버스에는 60% 또 예를 들면 현재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환승을 보충한다는 얘기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에서 내리면 인천에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돈을 내면 나중에 전체 요금을 가지고 인천시 몫, 서울 몫, 경기도 몫을 나눠 주고 그 부족한 분을 나중에 메워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이 받는 몫이 적어지면 부담금이 더 커지겠죠.

그것은 수익금 식의 배분보다는 통합환승을 얼마나 했느냐 그 수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은 얼마 내고 경기도는 얼마 내고 인천은 얼마 내고 그 계산을 할 때 인천이 받을 몫이 적으면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산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에 오시는 분이 전체 1,000원을 냈다고 그러면 그 1,000원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인천시 몫이 600원이면 인천시는 6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경비를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나눠서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식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마트카드사에서 어떻게 산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서울이 유리할 수도 있고 인천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리로 계산하면 서울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서울, 경기에는 많이 가니까 또 경기도를 의무적으로 지나가니까. 다만 탔느냐 안 탔느냐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때는 인천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꼭 조치를 하시고 그 협의내용을 확인해서 협의전략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잘 조정하면 몇 십억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한 의도는 과장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것의 확인을 부탁하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서 향후에 이 관리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이것은 물어만 볼게요. 지난연도에 비해서 300%나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상지가 좀 늘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협의 중)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78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그 다음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군ㆍ구에 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달아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5로 가져가게 되면 돈이 없는 데는 줘도 못 씁니다, 자기네들이 50% 달지를 못해서. 그래서 남구나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에서 예산은 전액이 간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매칭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해 보시고요. 추후에 한번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도로계획 입안 및 관리심의해서 2,700만원이었던 사업이 4억 2,800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대체 뭐죠?

그 부분이 이 항목에다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있지 않습니까. 영종 미개발지역이라고 했던 곳 거기에 대한 설계비 3억을 반영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도 약간 이야기가 됐었는데 원래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기반시설비 50%를 국비로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유구역은 그렇죠.

국비 50%를 받는데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니까 거꾸로 인천시 재정으로 100%를 부담하는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비율은 협의가 안 됐다는데요. 완전히요. 하지만 비용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하고 다음에 중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확실히 된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기로 결정을 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에 달았어요?

설계비만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계비만 우리가 지원하고…….

보상비, 공사비는 …….

보상비부터 시설비는 전액 경제청하고 중구청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때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로 그렇게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이성만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요. 야, 이 버스준공영제도 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처럼 서울의 위성화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면 대부분 인천시민들 같아요. 집은 인천이 싸고 직장은 서울이고 또 살기는 인천에서 사는데 학교는 서울로 다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환승비용도 인천에서 부담해야 되고 손님 이용률은 서울이 높고 뭐 좀 듣자 하니까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계산을 검토해 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예산 재정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하철 연락운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재 지금 한국철도인가요. 한국철도로부터 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지금 60억가량 돈 안 주고 있다고. 그것도 2년, 3년 걸러서 한 번씩 정산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연락운임도 정산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탔느냐 내렸느냐를 동일하게 보면 인천시가 역수가 짧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역을 몇 개 지나갔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 그때는 서울이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돈이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1일 정산체계를 만든다는데 1일 정산체계를 만들면서 그것을 서울시정연구원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상대방한테 알아서 너희들이 편한대로 짜줘라 얘기거든요. 인천메트로는 그런 역량이 적으니까 건설교통국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통합환승할인과 연락운임을 같이 해서 인천시에게 유리한 파라미터가 뭔지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펴서 재판 한 번 피소된 것 세게 붙든가 해서, 제가 볼 때 느낌상으로 인천시가 계속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추후 보고를 요구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통합환승 관련해서 특히 철도기관과 통합 그쪽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경기도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나갑니다. 3,000억 정도 가까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공조를 해서 이것을 낮추는 방안들을,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를 끼고 해서, 원래 용역을 작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추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옹진군 예산지원 현황을 볼 때 2011년 532억에서 올해 657억으로 125억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서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운송지원 7개 면 14대 10억 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다. 건설교통국 사항들을 정리를 했는데 배포해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옹진군 관련 예산이 22억 2,800만원으로 파악이 됐고요. 총 건수는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8억 6,800 그 다음에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이 9억 9,800,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에 2억 2,500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이렇게 해서 22억 2,800만원이 건설교통국 소관사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중에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우선순위에 비교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공영버스도 여러 사업 중에서 하나고요. 군ㆍ구로 같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옹진군만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908페이지의 택시 유류대 보조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2억이 증액된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912페이지의 버스 유류대 보조를 보면 오히려 거기는 3억원가량 감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버스 유류대는 감액을 했는데 택시 유류대가 과도하게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유류대가 당초 본예산에 54억이었는데 추경까지 해서 189억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요율에 맞춰서 그리고 또 시에게 주어지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와 관련해서는 경유버스의 경우에 지원이 나갑니다. CNG버스로 전환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금액이 하향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NG의 경우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택시 유류대가 그렇게 추경까지 해서 189억이 지출됐다 하더라도 올해 87억 가량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3개월을 아직 못 세운 겁니다, 유류대를.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적게 세운 거죠.

그러면 지난 3개월치 예산이 얼마예요?

66억 정도 됩니다.

66억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911페이지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민간준공영제 재정지원사업비가 작년 255억에서 올해 309억가량으로 54억 정도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원래 2011년도에 550억 정도의 소요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55억이 서고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456억이 섰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3개월치는 못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11월 26일에 요금인상, 내년 6월에 예상돼 있는 요금인상을 고려해서 309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 550억 예산이 아니고 456억이면 94억을…….

아직 못 세운 겁니다.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요.

네, 2011년도에 못 세운 겁니다.

그러면 94억인데 이번에 이렇게 잡으면 또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겠네요?

네, 일부 좀 부족합니다, 세워진 게.

그것은 계수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준공영제 광역시 협의회 개최한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기로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종사자 직무향상 연찬회 예산은 그것과 관련돼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던 것을 하기로 한 겁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종사자들 친절교육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송관리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유지보수비와 관리지원시스템 회선료 해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회선료를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유지보수비하고 회선료를 내게 되는데 왜 그런 거죠?

그 부분은 한 1년 정도는 이 준공영제 관련해서 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종의 A/S기간이었고요. 내년부터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지출하는 겁니까?

용역업체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송관리지원시스템이 시작된 지 1년 동안에는 무상서비스를 받다가 올해부터 4,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책자 유인비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당초에는 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는 없었나요? 이번부터 생긴 겁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서 지급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한 겁니까?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그냥 작년에 9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열었을 텐데 열었으면 수당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는 담당 실무자는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2회를 했거든요.

그때 계좌번호 받아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별도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전용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같은 성격의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고요. 위원회의 다른 예산을 돌려서 다른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관련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죠.

그렇게 할 것이면 뭣 하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별도로 세웁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2010년이라든가 이럴 때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2011년도에 제가 오면서 아무래도 그냥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버스조합에 있는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명 정도 되는데.

주가 시민단체, 예를 들면 녹색소비자연대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시민단체 분들, 대학교수 분들 주로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다루어서 버스노선이 실제로 많이 변경됐습니까?

올해 초에 한 30개 정도 노선을 조정했고 하반기에도 10개 노선 정도 조정했고요.

그게 기존 노선에서 조금 더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노선 변경이지…….

그렇습니다.

뭐랄까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노선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대폭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어렵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차례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민원성에 대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에 맞는 또 내년에 수인선하고 7호선이 일부 개통되고 2014년에 2호선하고 수인선 전체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11월부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을 좀 대대적으로 2012년, 2014년으로 1, 2단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조금 더 근간을 흔들어볼 계획입니다.

사실 준공영제가 실시돼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버스조정은 미미한 변경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더, 시 집행부에서 강하게 나가셔서 지원하는 만큼 노선권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의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비가 증가한 이유는 버스 승강장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버스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원화하면 비용이 줄어들어야지 여기 보니까 3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버스를 관리하는 승강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안은 1억 6,200이었는데 올해 3억원 가량으로 사실 두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일원화하면 오히려 더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늘어난…….

관리주체가 일원화되니까 대상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하던 것까지 시에서 교통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23페이지에 보면 송도해안도로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 2억 5,000 그리고 송도해안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유지보수비 3억 1,000,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송도해안도로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부실하게 만들고 문제가 많은 해안도로이다 그래서 행감 중에 행감이 중단되면서 현장 확인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은 결국 송도해안도로를 잘못 만들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나는 부분들은 당연히 회사에 하자처리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송도해안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예산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격년제로 유지보수하시는 거예요?

(관계관과 협의중) 작년에도 5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작년 추경에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주로 본예산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이고 자동차전용도로구간 유지보수 예산은 얼마까지 확보해서 집행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5억 섰는데 집행액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이것 두 개 다 합쳐서 5억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 쪽 좀 보겠습니다. 99쪽을 보면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요?

네, 예산안 세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이 정도 내려온 겁니다, 61억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재정보조금 지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입이 자꾸 감소가 되는데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방교부세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 때 가내시된 게 78억 4,400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61억 7,800. 그러니까 최종 금액하고 내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78억이었어요.

네, 본예산에 78억이 맞고요. 최종적으로 국비 분권교부세로 항목이 돼서 내려온 게 61억 7,8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액이었어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이 애초에는 1억 5,800이었는데 7억 8,000으로 늘었고 환승할인 무료에 대한 재정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전년에 대비해서는.

환승할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이 정도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78억으로, 실제 내려온 금액은 61억 7,800이 내려와서 내년 수준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 그냥 가내시된 것과는 다르게, 조금 주면 조금 받고 많이 주면 많이 받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태료하고 사용 수입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길어지니까 과태료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와 서구하고 도로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시와 협의를 해서 50억을 받기로 했죠? 김포시 부담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조정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김포시 부담금 5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서구~김포 신도시간 광역도로사업입니다.

공사는 우리하고 50억 김포시가 부담하는 게 1.1㎞인가 그렇잖아요, 김포 구간이. 우리가 1.2㎞로 조금 많고요.

우리가 1.2, 김포가 1.1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3㎞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도대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가 중기사업계획을 쭉 보다보면 너무 엉터리로 예산을 잡아놔요. 2009년도부터 보면 지금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조정 협의중입니다, 513억이 될지 534억이 될지. 협의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서 총 534억이 예상사업비입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게 재정계획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국장님, 중기계획할 때 들어가시죠?

네,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사업비가 춤추듯이 다 틀리는 것 알고 계시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기재정계획에 되고 난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하는 단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맞아야죠. 540억 들어가는 게 해마다 100억, 200억씩 차이가 나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이 379억이에요. 그 전에는 더 적었고요. 그리고 올해 바로 나온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486억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500 얼마라고 하셨어요?

534억입니다.

50억, 100억은요. 그냥 떡 주무르듯이 만날 왔다갔다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심의를 받는지 왜 이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양해 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인천시 구간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구간 1.2㎞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329억입니다. 부천이 200억이기 때문에 합해서 534억입니다. 그런 차이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이…….

아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인천시 사업분만 포함됐다 그러면 또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정이 되기 전에 보상비를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대한 1.45배를 계상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김포시가 얼마나 부담하고 인천시가 얼마 부담하는지, 이게 킬로수는 비슷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왔다갔다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서울시에서도 용역비를 대폭2012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용역들은 안 주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무슨 개발원이나 대학교 이런 데서 하는 용역이 학술적으로는 대단할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 업무를 맡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날 용역 줘서 책임도 못 지는 용역 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면피나 하고 명분으로 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용역비를 뽑아보니까 용역비도 매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통안전도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1억 8,000, 대중교통 현황 및 전망에 2억 3,800, 시내버스 경영에 6,000, 도시계획관리에 9,900, 영종~강화간 도로 타당성조사에 3억, 3억이죠?

네.

이중에서 영종~강화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공식 다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2010년 5월이었습니까?

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 다 하고 나서 무슨 이제 와서 타당성 용역을 합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짧게 넘어가는 노선화해서 비교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용역을 한 사업에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용역하기 전에 할 건가 말 건가 따져보고 나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정말 1, 2년 안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의 직접적으로 연결수단이 없는 상태이고 김포를 거쳐서 가게 되고 또 강화를 어떻게든지 발전을 이루게 하려면 인천과는 직결되는 부분 또 공항과의 직결되는 부분의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국가라든가 향후에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데에도 활용하려면 저희가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천만조력과도 관계가 있죠?

네, 향후에 추진이 된다면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만조력이 반대에 부딪히고 강화조력과의 중복성 논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된다면 이 도로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만약에 인천만조력을 한다면 구태여 교량을 현 시점에서 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다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타당성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부분은 여기서 깎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삭감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터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민간위탁을 매년 3,000만원씩 하는데 그것은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0명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은 당장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업무파악도 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갖고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이 부분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버스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이 보니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예산 이런 것하고 합해 보면 벌써 570억, 600억입니다. 그렇죠?

네.

또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올해가 309억이죠?

네.

지난해에 255억이었고요?

최종적으로 480억.

아, 최종적으로는 올라갔죠?

네, 3개월 정도 아직 못 세웠고요.

그런데 준공영제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0억 정도나, 그렇죠? 예상은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버스요금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연말에 가서 이 309억을 잡아놓은 부분이 또 485억이나 500억을 넘거나 이런 부분이 또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3년 정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내년에 한 309억 정도 준공영제 관련해서 올렸고 내후년도도 요금이 만약 6월달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올라가게 되면 내년 안에는 반은 100원이고 나머지 반은 한 200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후년은 다 200원씩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보면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끝에 가서 보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변동이 있고 또 이게 의원들이 감사를 하기에는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전년도 대비만 해서 예산안 다 올라오고 얼마 썼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결과물로 안 나와서 다 뒤져 봐야 되고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는 뭐 다 쓰고 버린 것인데 따지겠습니까. 어영부영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올해 다 합해서 57억 잡아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50억 지출했죠?

네.

제가 배를 타고 차를 운반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차량에 대한 지원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또…….

예산의 제약이 아니라 똑같은 대수라니까요. 제가 그 질의를 하면서 서울 쪽으로 가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면 거론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잖아요. 다만 영종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인천대교로 가느냐 공항고속도로로 가느냐 또 배 타고 가느냐 똑같은 인원이에요, 인원 수는 따져보면. 그런데 효율성을 따진다면 또 시간적 절약이나 기름값도 얼마나 적게 듭니까. 그런 부분 따진다면 똑같은 비용에서 나눠 쓰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님이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도서 낙도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두 가지…….

도로과장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섬으로 보지 말라고 다리 놔 있잖아요. 이제 10년 지났어요, 다리 놓은 지. 그리고 지원은 차량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배를 타고 가지만 도로 대신 배를 도로라고 보면 배 위로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차량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 이것을 선박이나 도서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도서 낙도와 또는 도서 낙도가 아닌 것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옹진, 강화는 도서 낙도로 보고 영종 같은 경우는 대체시설이 되고 난 10년 후에는 도서 낙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종 같은 경우는 유도선법에 의해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배 운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용을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천시민에 대해서 우리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이 유도선법에 의해서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다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는 체계이고 단지 지금 현재…….

아니,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제가 그동안 질문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배를 도로로 보자 그리고 그 위로 차가 다닌다고 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은 행정구역 내인 중구에서 40km를 돌아다니느냐 아니면 그 앞에 배 타고 다니는 부분은 시동을 끄니까 5km도 안 됩니다. 그 비용을 보자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사에서, 이게 우리 시 조례상으로 지원을 못 하니까 여객선사 자체에서 영종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비용 있지 않습니까. 개인티켓…….

아니, 그것 중구에서요. 중구의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너무 비싸다고 다 깎자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띈 것인데요. 여러 가지 고육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천대교나 저기도 마찬가지 교통량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년도 예산 전까지 연구를 해 오십시오 했는데 그냥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2013년 3월까지 아닙니까?

네, 조례상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속속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하늘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로 다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 매몰비용들이 어마어마하고 서구를 비롯한 이쪽 부분들이 교통체증으로 더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그런 큰 것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아직도 자꾸 업무분장하고 이것은 도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유도선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예산도요. 지금 예산 잡은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과거에 한번 추정을 해 봤는데 지금 한 3만명 정도 넘지 않습니까, 영종ㆍ용유 쪽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계획인구가 30만이 되면 사실 10배의 규모거든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늘도시가 입주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게 현재 각 자치구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여기에 30%를 처리비용으로 해서 구에 주죠? 나머지 70%는 시 세입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전년도 부과기준이 뭐 해마다 바뀝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가 너무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율이. 그래서 요율을 높이는 작업을…….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 대형쇼핑몰 이런 데에서…….

바닥 면이 1,000㎡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신세계라든가 큰 대형마트들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실제로 지역에 환원은 인색한 이런 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라고 그럴까 공용용지라고 그러죠? 공용용지라고 그러나요?

공개공지.

공개공지 이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다른 업체나 상가 이런 것에 비해서 여기가 그런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혜택은 다 보고 또 불법적인 요소까지 감행해 가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담은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지역 환원, 지역 환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특히 제도화된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것을 굉장히 적게 납부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강화해서 많이 세입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증감률이 1.9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이죠? 어떻게 1.93%가 늘은 것이죠? 징수율인가요? 아니면 징수부담금의 변화인가요?

죄송하지만 몇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101쪽이요.

부담금입니다, 징수금.

징수금이 좀 올라가서 1.93%가 는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더 예상을 하는 것이죠, 내년 예산을.

그러면 징수율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징수율이 한 93%정도로 지금…….

93%?

네.

그리고 전년도 징수율이 몇 프로예요?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93%이고요.

재작년은요,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 자료는 현재 아직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략적인 퍼센티지만.

2010년도가 93%, 2009년도 94%, 2008년 95%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납부하지 않은 데를, 징수권한은 자치구에 있지만 이것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내는 데도 계속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더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라도 이것은 납부율을 100%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공개공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단속 이 문제를, 이것은 어디 소관이죠?

그 부분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고나 이렇게 유도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 예산 세입으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인데 세부사업설명서 116쪽에 보면 자치구에서도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2011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시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전담인원 18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사업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1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단속하는 필요성이 사업목적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평가가 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글쎄요. 아직 뭐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사실 해 본 바는 아직은 없고요. 하지만 좀 구별로 이렇게 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아마 구청장의 정치적인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영역이 인천시 전체이긴 하지만…….

전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도심지역 중심으로 되죠?

네, 그렇게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것 일원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구에 지원을 더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원화해야지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단속하고 시에서도 단속하는 또 그것은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면서 시민의 민원사항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일원화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 단위의 기구가 큽니다. 크고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런 틈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09년에 시 전담기구를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평가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 보고 한번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적이나 또 시에서 하는 이런 실적 이게 군ㆍ구별로 차이가 있을 테고 또 군ㆍ구별로 인력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해서 이것이 중복되어서 진행되면서 피해를 보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여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단위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재개발지역이 조합이 인가만 나면 그냥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고 언제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데 돈만 먼저 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반사업에서도 또 요즘은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그 사업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부과하고 1년 이내에 납부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 내에 착공을 못 하고 또 착공은 시기가 2, 3년 또 흘러가고 그러면서 재원은 없는데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는 다가오고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도 건의한 바가 있고 지금 법령이…….

지금 경기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천시하고 어려운 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하고는 어떻게 교감이 됐었습니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하고만 했습니까?

네, 국토부하고 시ㆍ도가 모여 있는 관계로……. 5

이게 같이 공조들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경기도도 지금 개발사업들이 전부 중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후년까지 60% 이상이, 70%까지 다 중지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부담금은 나갑니다. 이게 1, 2억짜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과태료 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간단한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담금을 거두면 국고로 40%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의 몫은 다 걷어봐야 60%예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올해 136억이라는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내역을 언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역 중에 완납을 했는가 돈을 안 내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명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택시종사자들이요. 대중교통으로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일반대중들을 많이 접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보다 어쩌면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한 가운데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다분히 있는 직종이죠?

네.

버스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그렇다면 택시이용자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분들의 사회적 뭐라고 할까 자질적인 향상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로서의 활용가치나 또는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시민들한테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매일 그 일을 하니까 거기다가 1만 4,000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접하면서 시정홍보라든지 어떤 객관적 자료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라든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택시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송수단들이 있는데 물론 대중교통으로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택시 그 다음에 버스, 지하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가장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 반 가까이들이 가정생활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너무나 낮은 급여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 한 부분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중에 한 부분 중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교양프로그램이나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라도 근거가 없다면 이것저것 포함한 관련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다소 수입은 열악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명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한다면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가지 않겠느냐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교육부분도 동의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부분의 복지향상도 같이 돼야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콜지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기 위원님들하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또 노사관계를 다 협의해서 만든 안들이 가는데 그쪽으로도 앞으로 폭넓은 전 기사님들한테 형평성이 맞는 그런 식의 지원 그 다음에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좀 더 정책을 그런 방향에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 공단ㆍ공사 지원내용이 여기 예산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반경비에서 법정경비 외에 행사잡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급하지 않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 정도 내용에서 퇴직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3개월 시한을 두고 협상을 해 봐라 해서 3개월치 예산을 계상해 주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키로 이미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견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토론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예산서 906쪽의 인천메트로 일반운영비 보조 182억 2,800만원을 177억 2,800만원으로 하여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908쪽의 인천콜브랜드택시 운영지원 11억 8,600만원을 5억 9,300만원으로 하여 5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925쪽의 도시관리계획 도로정비 용역 9,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926쪽의 문학터널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부족분 지원 64억 6,000만원을 12억 9,200만원으로 하여 5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의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부족분 지원 74억 6,500만원을 14억 9,300만원으로 하여 59억 7,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902쪽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억원을 16억원으로 8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923쪽의 관내 도로 유지보수 59억 7,400만원을 109억 7,400만원으로 하여 50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925쪽의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시비 11억 9,500만원을 29억 9,500만원으로 하여 18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고 계수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정수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906쪽의 인천메트로 일반운영비 보조 182억 2,800만원을 177억 2,800만원으로 하여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908쪽의 인천콜브랜드택시 운영지원 11억 8,600만원을 5억 9,300만원으로 하여 5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925쪽의 도시관리계획 도로정비 용역 9,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926쪽의 문학터널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부족분 지원 64억 6,000만원을 12억 9,200만원으로 하여 5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의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부족분 지원 74억 6,500만원을 14억 9,300만원으로 하여 59억 7,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902쪽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억원을 16억원으로 8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923쪽의 관내 도로 유지보수 59억 7,400만원을 109억 7,400만원으로 하여 50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925쪽의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시비 11억 9,500만원을 29억 9,500만원으로 하여 18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도 사업 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1년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도시계획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