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도 그동안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체육과와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회의식 감사를 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평생학습과 김흥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육과 관내 각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팀에 길형춘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에 박대기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에 장석찬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공통사항중에서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푸른제천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줄에 제천학사식당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체육시설등 또한 기타경비용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쪽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푸른제천아카데미 기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제천아카데미는 금년도에 14회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2회가 시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12회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14회가 모두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각각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관계 등으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후에 추경때 증액 또는 삭감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산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에 철거등에 관련된 비용이 부족해서 9천만원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소 체육공원에 국유재산부분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선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것을 고려해서 5500만원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고암생활체육공원의 경우에는 테니스장 인조잔디과정에서 당초에는 전체를 철거하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으나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면밀히 연구분석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1층은 사용하고 추가 층을 업히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백생활체육공원 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증액 또는 감액을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시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또한 일반교육경비, 기타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과정 관련해서 공유재산 유지관리현황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당히 다수의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종합운동장을 필두로 체육관, 기타 여러 군데의 공유재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선보수 및 집행내역은 20쪽에 있는 것으로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치행정분야 시정질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77회때 조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것은 거울삼아서 더 나은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확대 저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 5월 이정임의원님의 서면질문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교육경비보조금에 결정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변을 드렸으며교육경비가 지역에 교육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내심 심층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초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183회 이정임의원님의 학교무상급식지원과 관련 부분 역시 일반 무상급식은 물론 친환경급식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정임의원님의 공동체육시설관리 이용 및 활성화계획 관련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더욱 확대하고 기타 정비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제185회 김꽃임의원님의 올림픽스포츠센터위탁 사용료 산정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한 시설이용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 50만원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학사에 있는 부족한 집기 구입등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쪽 각종 시민참여행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이 지난 10월 28일 4천만원의 예산을 해서 집행한 바가 있으며 시민건강걷기대회가 2011년 5월 29일 시민 1만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시리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21쪽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실시되는 주말심화학습반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사도 최대한 우수한 강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원과 기타 참여 학생수 현황은 서면내용과 같습니다. 22쪽입니다. 이를 통한 운영성과로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제고, 또한 특히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논술에 대한 실력보강을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입시정보 제공을 통해서 관내 지역 학교에서 그동안에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력신장 계약제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한 학력신장 계약제는 상당히 폭넓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학금 지급내역과 선발인원은 서면 내용과 같습니다. 23쪽 개인별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일반장학생은 공고 등을 통해서 성적 50%, 가정형편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사업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고 또한 전국 충북에 평생학습 축제를 참가해 가지고 관내 지역민들은 평생학습에 대한 좀더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에서 39개 강좌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호출학습운영은 상당히 폭넓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간 예산이 연 상반기에 다 소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푸른제천아카데미 역시 우수한 강사를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대도시 정보에 결코 뒤지는 않는 그러한 정보지식을 주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풍선비대학은 의병의 고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독특한 개성을 살리는 과정으로서 지난 29일날 연간 수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꾸준히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48건에 1억 8553만 6천원에 대해서 시행한 바가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하 보고서 정비사업 집행내역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경기 중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브랜드는 물론 대외적인 지역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경제파급 효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대회 및 경기장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설하였던 산악자전거대회 경기장이 안전에 문제가 없고 추후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어우러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관리 유지 보수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36쪽에 보면 2010년도에 약 4천만원의 적자가 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37쪽에 보면 2011년도 지난 9월말까지 손익 분기에도 현재까지는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쪽, 39쪽, 40쪽에 프로그램별 이용현황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40쪽에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체육인프라 이용에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유지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김흥래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1페이지 푸른제천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잘했던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계속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위탁하는데 어떤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용역상태가 되는데요. 금액이 더많게 되면은 입찰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점검을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경험해 보지 못한 데에는 구두로만 됐을 경우에는 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하고 일해 오면서 나름대로 네트워크와 성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올해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일 경우에 저희들이 공개입찰 대상이 되죠.

3천만원 이상입니다.

3천만원 이기 때문에 2800만원이라서 금액이 합당하지 않군요. 지금 그러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몇 년 째 위탁사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8년 정도 됩니다.

8년, 1년마다. 재계약입니까?

그렇습니다.

8년째 하는군요.

예.

그러면은 공개수탁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 지금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이 위탁을 좀 달리 8년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위탁사업하고 있는데 다른데다 위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하면서 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국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그동안에 관행에 따라서 나태해질까봐 경고를 주게 된 사항입니다. 연초에도 다른데 주는 문제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이래 몇 군데 탐문해 본 결과도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낫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당연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압박은 줄 예정입니다.

그러시죠. 지금 현재 수강자들이 어르신만 오시는 이해가 가시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셔요. 그렇다고 강제성을 띄울 수도 없고 자발적인 참여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뒤에 빈의자에 덮개를 씌었죠.

예.

덮개를 씌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제천 로고가 새겨진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양새가 있도록 했으며 좋겠다 했는데 지금 흰천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로고를 넣고 하는 방안을 광고회사에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로고를 넣고 하도록하는 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가지고 천이 워낙 커가지고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뒤에 프랑카드로 해 가지고 제천을 알리는 브랜드를 넣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되 예산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화회관 강당이 인원이 많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8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위탁업체를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정말 좋은 강사,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누구나 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지 덮개를 씌우는 등 또 8년째 용역업체에서 똑같은 수준에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그냥 행사성으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깊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부분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주셨고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하여 본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화회관 아닌 곳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 시민이 기회가 됐을 때 그 시대 당대에 최고가 되는 강사한테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내부판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해 가지고 한번은 문화회관, 한번은 여성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했었습니다. 단지 저희로서 아쉬운 것이 사실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 적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제천시에는 300명 정도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650명이 참가할 수 있는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양이 집중력있게 좋게 하기 위해서 뒤에 가림천을 활용하는 등으로 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더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비야나 이런 경우 왔을 때는 1, 2층 꽉꽉 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 보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충분히 보완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강사비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좀더 다음 해 부터는 좀 탄력을 받는 이러한 푸른제천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예, 저희는 대외적으로 설령 모두 만족하신다고 해도 저희 내부적으로 여전히 불만족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 생활체육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는 3군데입니다. 하소, 고암, 신백생활체육공원으로 있습니다.

세군데 체육공원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예.

아, 그러면 고암체육공원에는 몇 명이 관리합니까?

체육시설팀에서 담당자는 한 명 정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단체로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백체육공원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체육시설담당 공무원이 전체를 보는 것입니까? 3군데.

그것은 생활체육시설 각각에 한 군데씩 담당자를 주고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대부분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그럴 때는 여러 명이 같이 합니다.

같이.

예.

늘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종합운동장 체육관안에 상주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유지 하고 있습니다.

하소동체육공원은 다시 신설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구요. 고암체육공원에는 상당한 보수비가 들어 갔죠.

예.

신백체육공원이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제보가 들어 와서 말씀드리는데 체육시설 담당공무원이 매일 상주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함께 관리를 한다면은 관리유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거기에 상주하는 사무실이 없을 뿐이고 직원이 출근하게 되면 수시로 현장을 나갑니다. 이동식 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식 상주인데 3군데를 다 둘러볼 수 없고요. 정비보수비가 몇천만원씩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군데 상용직을 써서라도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 데 정비 보수비 들어 가는 것에 비해서 3군데를 매일 상주해서 수시 점검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는 사실 하소생활체육공원도 들어 서고 인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내부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욕심만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요구는 하되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주야로서 주말도 없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체육공원 3곳에 한 사람씩이라도 배치하면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에 사람이 많으면 특히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운동하다가도 보수할 일이 생기지만 장난삼아 훼손하는 경우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바라는 바이기는 합니다.

연구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산악자전거경기장 정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계식 모노레일을 5억을 집행해서 완료 했었죠.

한 3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2011년도에 5억 2천여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다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노레일 방식을 선택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당시에 기계식으로 할 경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기계식으로 했었습니다. 기계식 부분에서 소음도 나고 매연도 나고 하는 등의 관계로 해서 저희 제천 용두산에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전기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보통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했던 사업에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이런 한데 대한 인정해 가지고 사업비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바로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주 많이 되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그 예산을 전기식으로 하는 했으면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지 않고 감안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 경기대회를 몇 번 치루었죠.

올해는 그쪽에서 정식 경기는 두 번 치르고 중간에 연습경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 다운힐코스에 몇 명 했었습니까?

다운힐코스만으로 오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100명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 하십시오.

한 80명 정도 됩니다.

80명이 직접 탔습니까?

예.

서류 좀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애초에 그런 예산이 얻게 되면 추후에 예산확보한 후에 정식으로 했었어도 무방한 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중으로 전기식으로 예산낭비한 것은 감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BMX설치를 전년도에 예산 얼마 줬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10억 있었습니다.

BMX경기장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BMX경기장 부분만은 약 한 2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억 들어 갔는데 올해 다시 보강 사업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 부분이 사실당초에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소나무 있었던 부분으로 밀어가지고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세계 사이클연맹 감독관이 소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라고 오더가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 맞추다 보니까 옆에게도 토사벽이 된 부분이 비에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가봤을 때 제가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할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러한 부분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 예상 못했어요. 처음 할 때 그렇게 했으면 다시 2억 9천만원 들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 잘못된 것 아니예요. 다른 무슨 이야기가 많습니까? 소나무 살릴려고 2억 9천만원 들어가요. 과장님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판단해서.

당초 예산을 왜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실시했었으면 이상이 없었는데 다시 재설계를 해 보강했기 때문에 2억 9천만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산악자전거대회에 BMX장하고 모노레일 코스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 잘못해서 예산이 잘못되었다. 모노레일도 기계식으로 처음부터 전기식으로 했으면 이상 없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BMX경기장도 설계를 똑바로 했으면 2억 9천만원 예산 더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제 소신에 대해서 판단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단능력이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잘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 드리는 것 뿐입니다.

설계를 잘 하셔야지 상황을 설명하면 무엇이 됩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이중적인 경기장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뭡니까? 옹벽을 했죠.

예.

보강 옹벽이 친화적 피잿골에 대한 친화적 주의가 맞습니까? 바로 어제 갔다 왔는데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여기가 우리 얼마나 제천시민이 휴식처인 피잿골에 산악자전거 해 가지고 옹벽 쌓아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좀 휴식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 와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려고 피잿골 찾았는데 딱들어 서자마자 옹벽 친 것을 보십시오. 브로크 이런 것을 해 놔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피잿골에 공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대책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은 BMX경기장 부분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과 지역에 따른 환경문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안전문제가 도외시 되고서 나머지 부분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보강토록 결정했고 기타 방부목이나 다른 석축 부분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배제를 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 자신도 늘상 가는 주민들의 공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폐처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쓸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각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영원토록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물론 선수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앞쪽을 빼서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앞쪽을 빼지 않고 뒤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천시민 14만의 휴식처인 피잿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 대한 시민들이안전하고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제2 용두산 다운힐코스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자주 올라갑니다.

2011년도에 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그쪽에 항시 그 코스에 빗물 흐름길안전대책을 제대로 안했는데 올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관리위주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했습니까? 안했어요.

작년말에서부터 상반기에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안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몇 번을 갔는데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에는 저는 가면 갈수록 거기 재앙이 한번 올 것이다. 큰 산사태가 나가지고 피잿골에 많은 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도 코스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2 용두산 다운힐 코스에 대한 앞으로 산사태 대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 역시 공감합니다.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지나 친 법이 없습니다. 특히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보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인 산림공원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자문도 받아가지고 더욱 확충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노력하게 되면 올해 그래도 몇 군데는 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갔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더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그쪽 코스에 대한 것 만큼은 확실하게 빗물 흐름길을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비가 왔을 경우에 비피해가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운힐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 그리고 BMX경기장 부분에 서도 배수로상에 문제에 걱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번에 반영하고 나머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더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산악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이 있어 하는 것도 좋지만 제천 14만 시민의 휴식공간인 피잿골 만큼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보수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에 대한 또다시 무엇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과장님의 정말 너무 큰 욕심이고 제천 14만 시민의 휴식처를 빼앗아 가는 전혀 힘을 쓰지 않는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운힐 코스 및 모노레일, BMX경기장에 대해서는 다시 더 이상 추가로 돈 들어 가지 않겠다는 것 약속할 수 있어요.

혹시 위원님께서 저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흥래는 일을 많이 벌이는 사람이라고 자꾸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하지만 저는 사실 체육부서 와가지고 일을 벌이는 것보다 내실있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 소신도 같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으로 약속을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 소신도 있지만 여기에 의림지 피잿골 그쪽에 있어서의 휴식공간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떠벌린다 많이 하고 있다 그게 꼭 잘한 것만은 아니예요. 적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할 때 사업은 성공하는 것이지 몇사람 때문에 14만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데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은 확대쪽으로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안하겠다든지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자꾸 돌려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학습체육과에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29명입니다.

29분 계시죠. 평생학습체육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체육행사부터 시작해서 관내 체육시설관리 점검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업무 하나하나를 내실있게 해 주는 것을 우리 2012년에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선균위원님이 체육시설공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갔었는데 하소생활체육공원요.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요. 그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까지죠.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죠. 어제 게이트볼장에 치시는 어르신들도 말씀하시고 경사가 너무 많아서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어제 과장님도 들으셨죠.

제가 여러 차례가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 한 부분이 비가 왔을 때 비흐름이 잘 되라고 약간에 가운데에 경사를 두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제천에서 시도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외지에는 더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평지평탄한 데서만 하시던 어르신들이 적응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자로 걸 수 있는지를 면밀히 감독하고 현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일부러 비흐름이 잘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비때문에 치는 쉬는 시간이 없도록끔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하자부분을 심도있게 하자라기보다는 이용 적응상에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 어떻게요.

이용 적응.

이용 적응요.

예.

과장님 제가 게이트볼은 안쳐봐서 잘 모르는데요. 그 게이트에 안에 골인하고 하는 것이 다 각도 문제이고요. 그게 어떻게 비내림에 그것에 의해서 공법에 의해서 경사가 지고 글쎄요.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따졌는데도 하자보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년 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처음 이야기 나와 가지고 현장에 여러 번 거치고 감독들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했어요. 제가 우선은.

그러면요 과장님 축구장에 비내림을 잘 하기 위해서 경사를 뒀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면적이 작습니다. 작은데에서 비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제대로 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해소할려고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했던 사항이 됩니다.

다른 게이트볼장도 다 그렇게 비내림해 가지고 경사가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쪽에는 그렇게 했다가 영천 10통에 할 때는 이쪽처럼 하지 말고 완전 평지로 해 달라 비도 와서 못칠 때가 있어도 좋으니까 그래서 저쪽은 그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회의한 결과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사가 너무 많아서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치지 아니하던 상황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기간은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서도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별도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소생활체육공원요.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준공했는데요. 부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벤치가 넘어간 것도 봤고요. 그물이 찢어진 것도 봤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에 지금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재단기금이 얼마죠.

현재 101억입니다.

101억 정도 되죠.

예.

우리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안보셨죠. 과장님.

자주는 보지 못합니다.

자주가 아니고요. 2009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기금이 58억으로 나와 있고요. 2009년도에 장학생선발계획 그런 부분만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무엇을 하셨는지 올해 무엇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재육성팀에요. 그리고 보면 공지사항만 올라와 있습니다. 공지사항. 이것 업데이트 다 해 놓으세요. 자료.

예.

아니, 우리 시민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장학금 모으신다고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기금, 후원마당 해 가지고 기금, 기탁자 및 기탁내용 언제 자료죠.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 올해 내신분들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료가 2009년도 것이지 않느냐 우리 이 재단에 후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 투명하게 하고 관리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3월 8일날 이상한 지자체 장학금 무자격자에 펑펑 지급해서 감사원에서 저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장학생 선발기준은 정관에 있고요.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은 성적우수장학생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나온 통보를 받아서 합니다. 일반장학생은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서류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거쳐 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신청접수는 누가 하나요.

본인들이 하게 되면 읍면동사무소를 거쳐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 접수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 접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죠.

추천도 이사들이 추천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거의 본인들이 하는 경향입니다.

감사원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감사원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이 추천하신다고 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 규정은 이사들은 관외 대학생만 추천하고 읍면동장은 관내 대학생만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관내의 대학생의 경우에도 의지라고 하니까 이사님들이 전달해 달라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관내, 관외에 대해서 접수처에 대해서 혼선이 되니까 일원화하자 그래서 이사들이나 읍면동장이나 관내, 관외 대학 구분없이 받는 것으로 하자고 관련 정관을 개정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2008년도 그전에 것에 내용만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개정이 됐지만 2008년도에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관에 이사분들이 우리 장학생 추천한다는 그게 정관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학생들이 접수에 편리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구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행정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죠. 충북참여자치연대가 시민단체가 충북 12개 시군에 대한 인재육성재단 관리운영실태점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왜 우리 제천시만 안했습니까? 정보공개를요.

그 당시에 참여연대에서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거기에는 개인적인 인적사항도 나오고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12개 시군하고 저희하고 옥천빼고는 다했는데 그 쪽은 사생활보호 안한 것입니까? 12개 시군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천시 인재육성 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 대해서 그 쪽에서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구 자체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사례를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공개한 10개시군은 지금 제대로 정보공개를 안한 것이고 그죠.

그것은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판단할 때 그렇게 해서 답을 했고 거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민이 요구하면은 정보공개하실 것입니까?

인재육성재단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나름대로 신청하게 되면 몰라도 일반시민들이 그냥 요구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공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참여연대가 요구한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지 개인사생활보호침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였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공개를 안하는 바람에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이에요. 지금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실 것입니까?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신청할 때 저희가 오게 되면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관에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해야 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보니까요. 장학재단 현황, 출연금 현황, 장학금 지급 및 예결산내역 별다른 사항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안했습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장학금 지급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적사항까지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알권리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외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인재육성재단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학생 선발기준하고 심사절차요. 그런 부분에 의혹이 가지 않게끔 관리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우리 제가 지적한 사항, 바로 업데데트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가 올해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때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위탁시설료로 9800만원 정도를 받았고요. 2011년부터 향후 2014년까지 연간 4100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2억 9천만원 연간 사용료 위탁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향후 3년은 다 합쳐서 1억 2천만원 정도예요.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위탁사용료가 1억 77천만원이 적게 받습니다. 제천시가. 그래서 제가 위탁사용료를 산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왔는데 적정하다고 말씀 하셨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사례가 이런 것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타지자체 인근 충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충주는 수익금 남는 것에 30%가 시 수익금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금이 남지 않게 되면 시수익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가 2010년도, 2011년도 손익 현황주셨는데 다 적자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에 대비하게 되면은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는 지난 5년간에 수익을 평균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위탁사용료로 부과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우리 이것 정산서를 저희가 볼 수 없죠. 운영현황에 대한 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스포츠센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시게 되면 파악해서 말씀 다시 드릴 수 있고 내부에 정산 최종 법인 회계결산한 그 내용은 저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내용이 여기에 뒤에 저희가 별도로 첨부한 내용과 동일할 것입니다.

법인회계 결산서를 2010년도것, 2011년도것,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수영장 바닥공사가 계획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현장보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이월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묶어서 한다고요.

예.

어떤 사업이랑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 번에 일부만 되다보니까 거기만 깨다보면 옆에 것이 계속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추경때 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일괄 발주할 것입니다.

11월달 정도에 하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것을 시기를 저희가 늦춰서 할려고 합니다.

언제 쯤 하실 계획이죠.

내년초 정도 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에 대해서 시설공사 계획이 있어서 그나마 위탁사용료 4100만원 연간 받는 것에 있어서 1/2를 감면 했어요. 그죠.

이것은 기존 사용료의 1/2의 감면차원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나온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4100만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사용료중에서도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에 한 달 정도 수영장 공사예정이 있어서 위탁사용료도 50% 감면을 했다고요. 위탁조건이.

기간동안에는 50% 감면을 별도로 합니다.

전체 위탁시설료 중에서 50% 감면을 했다고요.

그것은 연간은 일단은 저희가 수익금에 50%를 사용료로 하고.

제 말씀은 수영장 공사를 한달정도하는데 왜 위탁사용료를 6달이나 6개월 분을 감면해 주느냐고요. 위탁조건에.

그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수영장을 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못다니면서 대체 스포츠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당초에 있어서 수준으로 바뀌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험하고 낡더라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버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헬스장도 한달 수리하면은 한달 못하면 위탁사용료의 6개월 분을 감면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 부분이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인데요.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이나 다 똑같죠. 한달을 해 가지고 한달운영을 하면 저희는 앞으로 6개월분을 감면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헬스장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그 보다는 길지 않겠죠. 짧겠죠. 하지만 만약에 공사를 한달해야 된다고 하면 6개월이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따른 감안해야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물론 6개월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분석해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분석하셔 가지고 수영장 한달 쉬는데 위탁사용료 6개월분 감면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게 세입부분입니다. 위탁사용료. 지금 KBS비지니스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면서 위탁사용료가 지난 번 것 받던 것에서 향후 1억 7천만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반을 감면합니다. 그분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적자가 났으니까 위탁사용료도 절감해 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엉망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고치지 않고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넣는데도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수리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위탁사용료를 1/2로 저희가 기존에 받던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건물과표를 해 가지고 그중에 50/1000 적용해서 산출한 대부료이고 이번에 되는 것은 공유재산처분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에 제정이 된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별도로 사용료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이 부분도 결과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수영장 예를 들면 회원 강습하게 되면 6만원이고 일반으로 하게 되면 4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주나 원주보다 싸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이 이미 제정된 지 처음부터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버스를 바꾸라고 할 때도 이용료를 올려 달라 그러면 자기네도 수지가 어지간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버스부터 바꿔라 버스바꾸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해 가지고 선후를 바꿔 가지고 버스를 바꾸게 일단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 압박요인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안전부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보게 되니까 다른 시군 사례도 보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이로 인해서 이들이 시민들의 이용료 납부요구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서도 분명하게 앞으로 이용료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물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요구 자체를 시민들의 이용료가 낮아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들을 올려줬다기 보다는 이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고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도 물론 하시고요. 향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방문 했을 때 리후렛을 제가 오늘 안가져와 가지고요. 지금 현재 휴게실이 몇 층에 있죠.

3층에 있습니다.

3층에요.

예.

도서관 홈피 아직 10월 입주하고서 수정 안해 놨죠.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피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권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월 24일날 정책담당관 사무감사를 했었어요. 그 다음 날 11월 25일 대전일보 1면에 개장 1년 대전아쿠아월드 경매로 문닫나 해 가지고 기사났는데 우리 담당관님 보셨죠.

예.

그래서 대전아쿠아월드가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청구한 금액만 78억, 경매 예정일이 내년 3월 중이고요. 지금 또 업체, 대전아쿠아월드가 취득세, 재산세, 체납세액만 한 6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상가 분양자와 임금 못받은 근로자 다수가 40 몇 억 정도 압류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앞으로 아쿠아랜드 제천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대전아쿠아월드의 경매보도를 접하고 저도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투자 여건이 여의치 않는 터라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대전아쿠아월드의 일련의 투자업체 행보를 마무리 수순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용역은 발주가 안 된 상태이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쿠아랜드가 기본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러면 바로 용역발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용역발주 하기 전에 접수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계획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실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지금 대전아쿠아월드에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그게 과연 용역을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됐을 때 용역을 발주할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처음과 달리 접수하자마자 바로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사업주체는 제천시이고요. 그래서 BTO방식으로 업체한테 20년 동안 운영권을 줘서 저희가 아쿠아랜드를 운영할 사업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 유치하는 업체에 재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재무성이. 그런데 지금 보도된 기사로 봤을 때는 1년 뿐이 운영이 안 된 업체가 재정적으로 건실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 됐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봤을 때 대전 아쿠아월드가 과연 제천시에 800억을 유치할 수 있느냐 용역을 안해도 기본상식에서 저는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대전아쿠아월드 업체가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에 먼저 보도가 된점으로 저희가 예산낭비도 안했을 뿐 더러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정책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교육문화컨벤션타워에 대해서도 공청회나 간담회, 또 용역보고회등 많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예.

그런 과정중에서 나온 의견들은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정책담당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책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심도있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 검토가 된 다음에 시민분들에게 보고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공청회를 해야지 계획이 미완성된 상태에서는 그런 질의나 답변나왔을 때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정책담당관님 그 부서에서 책임있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천아쿠아랜드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에서 아쿠아랜드로 바뀐 것이죠.

아쿠아동물원으로 바꿨습니다.

아쿠아동물원이 아니고 아쿠아랜드로 바뀌었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번에요.

아쿠아동물원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어떤 보고가 있을 때 의회에도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실과부서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감사기간 중에 교동 동사무소를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은 교동 동사무소가 2009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3년째가 됐는데 지금 가보니까 비가 새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비가 조금 왔는데도 비가 많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담당자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도 8월에 끝나서 8월 되기 전에 7월달에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새고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거의 700만원 인가 하자보수를 해서 비오는데를 실리콘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아서 2012년도에 3천만원을 이번에 지붕을 하지 않고 방수하는 것으로 올렸어요. 방수로 올렸는데 방수로 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연립, 큰지붕을 방수로는 잘 잡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 입장도 그렇고 지난 번 회계과에서 나와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방수로 하지 말고 지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동료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동사무소는 2008년 8월에 중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877만 5천원을 들여서 실리콘 공사라든지 지붕잇기 라든지 이런 방수공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교동사무소에서 3천만원을 지붕공사로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방수보다는 지붕공사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정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할 때 이왕 지붕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하면 교동 동사무소 입구들어가다 보면 계단을 공원쪽으로 가는데가 있어요. 바로 계단옆으로 흙이 쌓여 있어 가지고 거기 비가 오게 되면은 흙에 비가 배여서 바로 옆에 있는 사무일 벽으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여 주시고 다음에 교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이야기가 교동 동사무소가 동산 밑에 앉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고 햇빛도 잘 안들고 비가 오게 되면 공원에서 내려 오는 물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동사무소 바로 위에 공원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붕쪽에 와가지고 좋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거기를 막고 들어 오는 입구 전면에 있는 흙 일부를 들어 내서 훤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지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 줘서 좋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검토하셔서 그것까지 전면적인 동사무 하자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부서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보면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에 6건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중에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해서 용역과제심의회랑 관련된 부분이랑, 두 번째는 부서명,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업체, 용역활용 방안 및 성과반영 내역, 그 부분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21페이지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23페이지에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요. 우리 제천시 예산에 있는 우리 통계목에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가 다 있는 것입니까?

다 없죠.

없죠.

예.

지금 일례를 들면 기획감사담당관에 풀예산으로 세운 용역 풀예산 세웠던 1억 6천만원에 대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제외되는 부분에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있으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통계목에 전체 금액하고 우리가 자료낸 부분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 내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다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용역에 대한 사항 자료 주신 것인데, 두 번째는 우리 제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요구였습니다. 저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제외된 사업적인 용역, 그런 부분은 과제심의회에서 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한 상황은 과연 제천시에 연구용역비로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나, 그리고 그런 용역활용이 잘되고 있나,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였는데 자료가 전체를 다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역발주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통계목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현황을 다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서 과제심의회만 거친것만 내역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용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포함한 된 것이 60억 정도 연구용역비로 편성목이 되어 있고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 합치면 1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2011년도 연구용역비 예산이 73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20억짜리 용역은 우리 민원지적과에 도로DB 구축사업이 연구용역비로 잡혀서 예산이 73억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53억 정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그런데 주신 것은 18억에 대한 상황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료에는. 그래서 정말 이게 제천시에 필요한 용역사업비이고 예산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져 볼려면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것 하고요. 2011년 자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된 편성목, 통계목에 잡힌 연구용역부분 해 가지고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는 저희가 이렇게 용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할 때는 전체 다 포함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향군인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회관 신축하기로 해서 시비 7억 준 것 맞죠.

예.

신축 했습니까?

신축으로 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신축하는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여의치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이 매도가 나와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매입으로 바꿔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으로 변경할 당시 이전하면서 안보단체 통합으로 들어 간다고 했는데 현재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향군 산하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현재 사무실에 책상하고 명패만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상시 와서 근무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하고 있고요. 현재 6.25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그분들이 들어 가서 그분들은 임원진이 거의 매일 나오셔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시에서 7억이라는 시비를 예산을 지원할 때는 구실이 안보단체 통합으로 들어 간다고 하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 보훈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단체들이 통합운영이라는 것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사무실을 따로 따로 분배해서 활용하는 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간을 가지고 필요할 때 나와서 운영하고 회의실이 서로 필요한 일정이 같은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조율을 해서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당초 저희시에다가 의뢰할 때는 회의실이 부족하다, 안보단체가 많기 때문에 안보교육 할려면 회의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옥상에 리모델링 처음에 한댔다가 나중에는 신축을 하겠다. 매입을 해서 변경이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안보단체가 15개 있습니까?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부부한의원 있는 쪽에 있는 것은 안보단체 아닌가요.

보훈단체.

보훈단체는 안보단체에 안 들어 가나요.

맥락은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훈단체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것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현장 점검갔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책상만 놓여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안보단체 함께 들어 가기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용도에 맞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 사용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요. 다음에 산하단체가 들어 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사무실 쓰는 것이니까 목적에 위배되게 못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의실이 협소해서 없는 부분도 나중에 도비 2억을 시책보전으로 지원받으면서 현재 회의실을 새로 옥상에 회의실 지어서 활용하게끔 공간이 갖추어진 상황입니다.

도비 2억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7억 속에서 회의실이 부족해서 굳이 이전을 해야겠다고 해 놓고 거기 건물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타당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물론 기존에 신축하게 되면 계획된 공간구획에 의해서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출 수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매입을 해서 들어 가다 보니까 기존에 구획되어 있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

지금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거론을 하기 부끄럽죠. 거기 술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단체가 들어 있어서 회의실 공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회의실을 옥상에 올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회의실이 부족해서 이전한다고 했던 당초 시에서 시비 100% 줬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보단체나 유사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이런 형태로 계속 사무실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 공감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원칙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신축하는 방향쪽으로 갔으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공간면적 활용이 제대로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당초 취지대로 가야 하고요. 다음에 예산에 맞지 않아서 추가로 들어 가는 예산이 절대 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실과소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푸른제천소식지를 타블로이드로 하셨는데요. 이것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하면서 나누어서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타사업을 할때에 한 건의 사업을 분리발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리발주가 아니고.

저희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임의대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푸른제천소식지는 매월 발행됩니다. 한꺼번에 1년치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발행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계약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질문때 편집만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죠.

편집따로 인쇄따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맡기십니까?

예.

그러면 시청에 편집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지금 시청내에서는 전체적인 기능되어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청에서 거의 편집 다 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 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편집하는 부분은 어떤 이런 형태로 제작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가편집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정식 편집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인데 그것은 시청에서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편집을 외주에 수의계약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계획으로 하지 않고 매월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주는데 지금 나누어서 받지 못한 단체가 즉, 어렵다고 하면 그런 단체에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편집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소식지가 저희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타블로이드로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이것은 만드는 순간부터 폐지가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책자 형태에서 타블로이드 형태로 변경된 것이 금년 3월부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형태에서 타블로이드로 전환해 오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달까지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편집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검토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푸른제천소식지가 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근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감사지적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시고 미흡한 것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과소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영화제 무대설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견적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7회를 하면서 자료가 왔는데 견적서 보셨나요. 과장님.

예, 봤습니다.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한 업체에서 계속 맡았습니다.

예.

G4조명이라고 김우신씨 사업장은 또 서울도 아니고 경기 하남시에 있어요. 이분이 5년 동안 무대설치 약 1억 2천만원요. 이분이 계속 맡아가지고 영화제 동안 무대설치를 하셨는데요. 견적서에 1억 2천짜리 견적서가 어떻게 100만원 짜리 견적도 안 됩니까? 하나 하나 품목에 대해서 사진도 붙여야 되고요. 견적서 자체로도 부실합니다. 견적서 자체로도 부실한 데다가 지금 5년 동안 한 업체한테 완전 특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4 조명하고 제6회까지는 단독으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타인견적이 있습니다. 라이트 하우스라는 타사에서도 타인 견적을 붙여서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한 가지 만 낙찰된 것만.

견적서를 2개를 받아서 여기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는 견적에 의해서 타인견적까지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2011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를 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 영화제 인터넷에 입찰공고를 냈고 또한 타영화제에도 입찰 공고문을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G4조명이라는 곳이 전국에서 가장 시스템이 좋다고 합니다. 시설도 좋고 가격 대비해서 낫다고 하고요. 또한 서울에 있는 서울영화제라든지 부천영화제라든지 거의 여기에서 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입찰을 공모한 결과 다른 업체에서는 응찰이 없었고 G4조명만이 입찰에 참가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저희들이 G4조명을 지정해서 무대를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국에서 이 업체를 따라 갈 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올해 영화제때 그렇게 개막식날 그렇게 방송사고가 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검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1위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모르죠.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방법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가 들어 와서 했는데 그래서 됐다고 치면 지금까지 5~4년은 다 견적서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화제 쪽으로 제해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담당공무원이든 팀장님이든 다들 신경을 많이 못쓰시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영화제 정산서만 해도 박스가 두분량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보고 전체적인 윤곽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영화제 관련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 위원장님 바뀌고 공개경쟁입찰로 갔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당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갔어야죠. 한 업체에 몇 년 동안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무대설치비가 작습니까? 1억씩 넘게 들었는데요.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미디어센터 제가 영화 및 드라마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2010년도, 2011년도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에는 2010년도에는 1억 지원했고 집행을 했는데 자료에는 3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8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억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3천만원만 지급하게 된 것은 전체 2010년도에 저희들한테 와서 촬영한 부분이 28편의 영화를 촬영했는데 그중에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된 것이 2개 뿐이 없었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촬영분량이 5회차부터 8회차 내에서 5일에서 8일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500만원 지급하고 있고 또 8회부터 13회까지 한 팀에 대해서는 800만원, 다음에 촬영분량이 13회차 이상 됐을 때는 1천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건에 대해서 다음에 특별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세트장을 수리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2천만원은 불용처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1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20편 저희들이 제천시에 와서 촬영했는데 그 중에 인센티브는 5편만 지원대상이 되어서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4600만원 지급 됐고, 현재 300만원 로케이션 지원비로 해서 특별지원으로 300만원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집행잔액은 5110만원입니다. 이것은 더 촬영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있으면 지급대상이 온다면 지급하고 아니면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10년 것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8천만원 예산 중에서 인센티브 지원은 지원 대상이 2편 뿐이 안 되기 때문에 3천만원지급 했고, 세트장 수리에 3천만원, 불용액 처리 2천만원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서 세트장수리 3천만원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목이 영화 및 드라마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아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3천만원을 씁니까?

그 당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가야죠. 이 항목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세트장에 3천만원, 나머지는 불용액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갈 수 있는 항목입니까?

미디어센터 내에 저희들이 촬영장소인 경찰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수리가 아니고 세트장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트장 조성 사업비로 나갈 항목이냐고요. 거기에서요. 나갈 항목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갈 항목 아닙니다. 세트장 그것은 시설비에서 나가야죠.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안세우셨어요. 시설비요.

안 세웠습니다.

제천 세트장 정비해 가지고 1천만원 해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또 섰는데요. 이것은 시설비 항목에 세웠어요. 당연히 세트장수리 3천만원도 시설비 항목에서 나가야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전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 영화나 드라마 제천에서 촬영하는 것 인센티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지 금액이 남는다고 해서 세트장 수리항목도 맞지 않는 항목으로 예산으로 집행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결산검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단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다른 우리 제천 관내에 있는 사무국하고도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도 봤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결산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지 안적정한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본예산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실과소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홍희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도감사와 시감사가 겹쳐져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정산자료를 받아 본내역서에 보니까 강사비 지출된 규정이 일정치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강사들 시간당 얼마씩 규정이 있습니까?

시간당 수당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한국어교사 자격증가진 강사들이 여기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현재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7명이 강사료를 받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자격증 갖추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강사들 자격증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20시간만 이수하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160시간으로 이수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다문화센터에 한국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자격증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다음에 강사수당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려우시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추가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산서 증빙자료에 보니까 3월 30일날 한국어 강사비와 다문화강사비가 한 사람이 2중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 다문화 강사비도 받고 한국어 강사비도 받았습니다. 한 날.

교육시간이 같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출장비 기준은 있나요.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비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여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여비 시내출장이라고 해 놓고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총 건수와 지출된 출장비 금액을 아십니까?

출장비 건수는 제가.

51건에 308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지출되어 있는데 6만원, 4만원,11만 4천원, 5만 3100원 다양합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시내출장에. 이게 정확한 출장비지급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센터장 임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센터장이 몇 대로 내려 왔죠.

…….

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2대는 무료로 비상근이였다가 3대로 넘어오면서 센터장이 상근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무급이고 비상근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2009년 7월부터 유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 어떻게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을 하니까 아마 봉급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 네군데가 지금 상근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로 일찍 유급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그렇게 재원이 풍부합니까?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넘어가는 경위를 보면 우리 다문화센터장 임면할 때 어디서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위탁은 한국인, 외국, 제천 외국인한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았죠.

예.

그러면 센터장을 어디서 임면해야 하는 것이죠.

외국인 한글학교에서 임면을 합니다.

우리시랑은 무관한 것입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센터장에 자격기준이 있으니까요.

합당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처음에는 무급이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복지 봉사한 것을 요건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으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면을

여기 임면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은 임면사항은 제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천시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면 3기 넘어갈 때 제천외국인한글학교 제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하루 공모해서 지원자 한 명이 응모해서 제천한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요청해서 제천시에서 임면했습니다. 이것 공개공모해야 합니다. 잘못 됐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됐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되요. 잘못 됐죠.

그리고 2대 센터장에서 3대 센터장으로 넘어갈 때 2대 센터장하고 3대 센터장하고 주소가 같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맞습니까?

예.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서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센터장을 임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센터장 임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에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조치를 위해서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통감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것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제천시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타 단체는 센터장은 거의 무료봉사입니다. 굳이 상근하면서 페이를 받아가는데 충청북도전체에 많지 않습니다. 청주, 충주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천시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렇게 상근직으로 대뜸해서 5급 공무원에 기준하는 봉급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현 그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 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 가능하시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구요.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해서 자료확인 다 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다 보고 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왜 의혹을 안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의혹을 받아서 마음 고생들 하고 이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40점 낸 객관적 평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 했고요. 자료에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부결재까지 다 받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들 특히나 거기 참여했던 떨어진 분들이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사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가 내용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따져서 점수를 40점에서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인근에 최근에 한 데에 그런 곳이라든지 또 예전에 했던 것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고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 공고할 때 지금 신청자격에 보면 공고일 현재가 들어 갑니다.

예.

이것 다음부터 삭제하세요. 신청 자격에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해 놓고 제출서류에 최근 3년간 청소년관련사업 실적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 이것 어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에 대해서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조회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것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한 단체, 우리 공고날 법인설립한 업체도 해당된다는 사항인데 제출서류를 보면 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공고일 현재 이 문구를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다 공고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 확인 했어요. 제가 그때 공고일 현재 제천시만 있고 3년 전에도 이렇게 했느냐 그래 가지고 자료요청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3년전에도 제천시에는 공고일 현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다 확인했습니다. 없었구요. 공고일 현재는 신청자격에서 빠져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올림픽스포츠센터 자격에 보면 1년 이상된 단체나 법인이 달리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그래서 제가 검토 완화를 한번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했더니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재정이나 운영능력을 확실할려고 해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하는 것도 검증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한 기본 자격조건이 들어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청소년수련관에 신청자격에 하루가 된 법인이 들어 와도 된다는 것입니까?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일 현재는 빼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시 됐던 선정심의방법, 1차 서류심사,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팀장님하고 두분이 하셨고 2차 60점 적량 정성평가 이 부분은 우리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이선정 심의방법도 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서류심사를 우리 담당 공무원 두분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심의방법 공고난에 낸 내용을 보면 1차 서류심사, 주관 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 객관적평가 및 요건검토예요. 검토. 선정심의방법에도 검토라고 나왔지 점수를 산정한다고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40점을 선정하신 것이에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40점이든 60점이든 총괄적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에 진위여부는 우리 40점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따져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요. 이것는 맞습니다. 검토해서 이부분들 재산, 법인을 재무, 3억이든 5억이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생각심사할 때 그때 요건이 검토된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지 선정심의방법에 1차에 40점을 우리 공무원 두분이 내라 그런 내용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위탁사무할 때 이런 부분은 또 떨어진 분들이 항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tu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명이 한 것은 아니고 다 저도 검토를 했고 저희 위원장님까지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공정하게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시내에 있는 위탁사무 관련해서는 수탁자 선정하는 절차에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또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왜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 홍희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간에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이 넘친 적극적인 감사활동에 협조로 9일간에 걸쳐 2011년도 행사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실시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식감사 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 도출되었던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임시회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7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