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기술지원과를 포함한4개 과·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마치신 후 본 위원회와 관련된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지도행정팀장 김춘호입니다. 미래자원팀장 김상구 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장 김은숙 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2010년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232만 8천원이 2010년도에 엑스포 관련해서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새해영농교육 강사료도 자체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잔액이 194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지원 관련 엑스포공원 주변 지역에 경관농업 조성사업으로 할려고 했으나 엑스포공원 주변에 농가에서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액애 803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읍면동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급식 보상이 바이오엑스포 기간중에 교육 취소로 해서 감소돼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임대 농기계 유류 구입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농기계 훈련 현장 응용기술 교육에 강사비는 지출을 했습니다만 급식비가 당시 선거와 맞물려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농기계은행 유지 관리비에서도 대수선 농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자체수선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된 내용입니다. 엑스포 홍보물 제작은 엑스포 조직위와 업무와 중복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토속식물 터널 설치는 엑스포장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터널 설치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구시설에 해야 되는데 바이오엑스포단지에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11년도에 농산물 가공교육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를 못해서 횟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생꽃 약초전시회도 올해도 일기가 불순하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한방건강축제 소형 조형물 제작을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제작을 안해서 반납했습니다. 6페이지 임대농기계 보험 가입에서 전에는 농기계 임대보험을 들 수 있는게 농협에서만 됐는데 농기계보험이 농협보험은 자주식 농기계만 되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부속작업기에 대한 보험이 불가하는 바람에 현대해상에 보험을 계약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하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월 14일날 청풍레이크호텔에서 녹색공간생활 작품전시회를 실시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방음식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 올해까지 11개소를 실시하여 총 사업비가 5억 3천만원이 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약채락 약초비빔밥 5개소 태정, 현대갈비, 원뜰, 노다지맛집, 제주숯불갈비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채락 한정식 사업으로 비원하고 성현에 2개소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채락 프렌차이즈 전문점으로 마이락을 했고 약채락 체질 해독 요리사업으로 바우본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채락 관광음식점해서 금성에구룡산마루, 청풍 신리에 예촌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시험연구시설 현황 및 활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내에 포장배추, 수박 실증시험, 쌈배추 실증시험, 참깨 실증시험, 울금 실증시험을 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가공분야에는 가공실을 활용을 해서 브로콜리, 당근, 울금을 가지고 웰빙전통주를 개발해서 시음회를 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올해 연초에 구제역 발생로 인해서 새해영농교육을 실시를 못하고 연중교육으로 전환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8회에 469명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사과학과 32명, 친환경학과 32명이 등록을 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12월 20일경에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및 상설교육을 14개 회에 762명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활문화교육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교육을 35명에 다문화가족이 5회에 걸쳐서 157명을 신월식품 유순자 강사를 모시고 한바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약채락이 2008년도에 5개소, 2009년도에, 2개소, 2010년도에 2개소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2개 사업을 더 할 예정이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5개소를 했으면서 1천만원씩 지원이 됐죠. 2009년도에는 8천만원 2개소 4천만원씩 되었네요 받은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서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부담에 관한 부분인데 자부담에 기준이 있나요. 자부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거죠

2011년도에는 자부담을 6백만원씩하게 됐는데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시설 보완이나 인테리어를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몇 %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구체적으로 몇 %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면 자료를 보시면 어디는 자부담이 천만원이고 지원액이 더 많고 어디는 2500이면서 천만원을 받고 들쭉날쭉인데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용으로 해마다 사업이 한 내용에 2008년도에 경우에는 비빔밥을 했고 2009년도에는 한정식 2010년도에는 프렌차이즈하고 해독음식쪽으로 했고 올해는 관광음식점을 지원하다 보니까.

무엇이 다르죠? 내용면에서.

내용은 음식 관련해서.

지원내역은 다 비슷하거든요 지원내역은 비슷한데 예산이 각기 다르고 자부담이 달라서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 다음에 약채락한정식 지정업소를 마련해서 매출액이 얼마냐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매출액이 어떤데는 6천만원 2천만원 적은데는 1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원을 했으면 이 곳이 잘 되고 있는지 도 관리하는 것이 센터가 하는 일이죠.

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제가 있다면 관리를 못한다면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음식 관련해서 김은숙 팀장 혼자서 업무가 많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순회점검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순회점검 결과서가 있겠죠. 그것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주방 기기 구입까지 다해 주시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시에서 하도록 권장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한 건가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맞춰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주방 시설 뿐만 아니라 주방기기 구입까지 해줬는데 기본매뉴얼이 서로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식당 하나 차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식당을 하나 차려 주는 느낌이에요. 기존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가 홍보간판을 계산을 하면 식당을 하나 차려줄 정도의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방시설 기기 구입, 간판 다 해 주면 본인들은 장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실적을 내면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는거죠. 그렇다고 이 분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이 브랜드가 발전되기 위해서 당신들이 모여서 새로운 매뉴얼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나요.

현재 구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중에 있어요?

예.

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데 일반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이면 식당 차려서 웬만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 수익금 몇 % 내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약채락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음식에 대한 부분을 짚겠는데요. 현재 약채락이 11개소가 되고 난 뒤에 제천을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이에요. 제천을 가면 한방을 치면 약채락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제천시에서 지정한 집이구나 하고 갔는데 음식맛이 다르면 일부 특성화시킨 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약채락이라는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갔을 때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약채락 관련된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소마다 특성상 매뉴얼이 다르듯이 맛도 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맛이 어른을 상대로 하는 음식인지 대상도 분명해야 되겠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돌면서 비밀리에 다녔는데 맛이다 다르고 무엇이 표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또 하나는 약채락을 쓰는데 있어서 만약에 맛이 강하고 비위에 상한다면 다른 면에서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추후 약채락 협의회 모임을 구성을 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있고 계속 지도 점점을 해서 부실한 면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천시가 앞으로 한방음식과 관련해서 브랜드 육성사업을 계속 펼치는 온 식당을 약채락 전문업소로 만들지 마시고 만든 자체를 가지고 제대로 잘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정말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곳에서 약채락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냈으면 약채락이 이미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업소를 11개까지 지정을 하고 갔는데 돈을 투입을 했는데 어느날 몇 사람이 뭐라고 해서 없앨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방이 계속 간다면. 그렇다면 한방에 관련해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천을 찾는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제천하면 약채락 약채락은 도대체 뭘까 먹어보고 이런 맛도 있구나 또 다른 메뉴들이 있구나 그러나 기본 맛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한방음식을 기술지원과에서 계속해서 나가려면 전신이 기술지원과에서 만들어졌다면 애착이 많을 걸로 생각되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에 가면 먹을 것이 없더라 약채락을 주민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맛 보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식당에 갔을 때 제천시가 육성하는 약채락인지 모르고 비빔밥을 먹은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인지 목표점이 분명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실 예정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있는 부서로 한방음식을 개발을 했습니다만 확대 보급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새로운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서 만들어 냈으면 본청 차원에서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러면 본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보셨나요.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제천시 같은 경우는 한방바이오과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은 인력으로 직원이 한 분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것도 11개소고 내년도 예산도 몇 개소 있고 계속 제천 시민들의 욕구는 많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에는 힘이 많이 부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하셔서 제천시에서 약채락이 지속될 예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어떻게 발전되고 제대로 된 음식이제천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올해 해를 넘기지 마시고 기술지원과에서 계속 확산시키 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해마다 2개 내지 3개업소를.

어차피 하고 계신다면 본청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경센터처럼 세분화돼서 한방음식이면한방음식, 약채락이면 약채락을 연구하고 그 맛을 쓴맛이 있다면 가능하면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으니까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먹어보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도 어떤 것은 너무 써서 어른들도 쓴걸 잘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약한 맛을 변화시켜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보고에 보면 약채락업소를 저한테 미스된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업소 하나가 어디는 2개소 어디는 3개소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서를 2009년도꺼요. 2010년도꺼요. 2010년도 개소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 약선에 관광자원화 특히 한방음식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보고서마다 액수가 다 틀립니다. 정확하게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자부담 내용하고 그것이 한방바이오 브랜드 육성사업 내용중에서 약채락 부분하고 전문가 과정이나 전시회 그런 것이 내용이 어느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고 전문가 과정이나 전시회까지 포함된게 있어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다 빼고 한방음식명품화사업에 대해서만 브랜드사업.

이 내용은 3억 6천의 사업비가 됐고 국비가 1억 9800이고 지방비가 1억 6200으로 11개 업소를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걸 보면 감사에 총 사업비가 5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 자료 제출한걸 보면 어떤 자료는 5억 5천만원 어떤데는 6억 5백만원.

이 내용은 당해연도에 한방음식 관련 예산 투입 소요된 내용에 비빔밥이나 약채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약선음식 전문가 교육과정, 약선음식 전시회, 약채락 음식전시회 이런거까지 포함된게 있고 순수하게 약채락 사업만 해서 나열된게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게 5억 3천이었는데 2008년도부터 쭉 올라온게 한방음식명품화사업 따로 보내주신 자료는 3억 6천만원 맞죠.

예.

자료를 따로 주요 업무계획2012년도 보고 추가 제출한걸 보면 11년까지 5억 5500입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안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 보니까 8500만원 광수네 집 해서 향토음식 자원화 지원한게 있죠.

예.

시범자원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방음식 관련해서 가 아니라 농촌진흥청에 국비 사업으로 광수네 집은 별도사업을 했습니다.

별도 사업입니까?

예.

한방음식 명품브랜드사업에는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까?

예. 광수네 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모든게 보면. 동료위원님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리라든가 제반사항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식사를 해봤는데 많은 부분을 제천에 특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에서 이걸 담당하기에는 무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서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나 이런쪽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 가양주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전통가양주가 문제가 되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가양주 연구회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한걸로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가양주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4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그리고 가양주 개발도 많이 했죠. 사실 종류가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전통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걸 만들어 가지고 제천이 한방도시기 때문에 약초하고 관련된 전통가양주를 개발보급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양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제천을 대표한다고 하면 어떤걸 뽑을 수 있겠습니까?

가양주를 연구하는 회원들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기 취미활동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특색있는 가양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현재는 본인들이 취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각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도에 브로콜리, 당근 등 채소를 이용해서 웰빙전통주를 개발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종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리 개발을 해도 시민이나 일반들한테 보급을 안하면 뭐합니까? 보급을 해야 되겠죠. 보급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이서로 다른 각기 취향이 같은걸 제품화하기에는 주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미활동만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양주연구회나 가양주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양주가 생산되고 보급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협의체나 예산을 잡아서 라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건데 제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작년에 생활원예쪽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건 아시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과장님이 결제를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생활원예에서 보조금 재정산해서 결과 보고하는데 과장님이 결제를 하셨거든요. 금년도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금년도 2월달인데 기억을 못하시나요

내용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어떻게 경찰에서 수사해갖고 결과 나오는거하고 농업기술센터 해당 과에서 결과조치하고 이렇게 상반될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인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서 공무원 과장님들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조치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경찰 수사가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왜 처벌을 받고 그리고 생활원예회장님 공금횡령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신다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는데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거에 대해서 보조금 재정산 2008년도2009년도 집행잔액 반납이 모든게 과장님 결제하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농기센터 소장님이 계시는데 1년 동안 이 업무에 고생 많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만큼은 얼마만큼 충실하게 조치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 자리만 모면하면 제천시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이 돼서 제천시나 농업인이 발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를 봐주세요. 저는 자료를 한건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를 보다 보니까 예산액중 불용액이 많은데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경우에는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기보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센터가 보면 예산이 계획을 세워 서 그런지 불용액이 타 실과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짜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달갑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연찬이나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취지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입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의 운영목적은 농업인들이 트렉터 등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해야 됨으로써 자칫 농가 가계의 빚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에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농기계를 대여를 함으로써 적기영농을 추진하고 격한 노동을 줄이고 노동력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방법이 조달청에서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체를 다 조달청에서 구입하시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위가 국비와 도비, 시 자체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부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다는 말씀인가 요.

작은거는 여기 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개발한 파종기라든지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건 저희들이 기증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는 저희들이 반드시 조달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같은 해에 구입을 해도 구입액수가 다른 이유는 뭐죠. 같은 기종을 같은 데에서 구입을 했고 같은 해인데 액수가 다른 이유는 뭐죠.

똑같은 기종이라도 조금씩 성향이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똑같은 자동차에서 조금씩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기종들의 내구연한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중앙에 기준이 8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종이 8년이 내구연한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 농기계를 주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자기 농기계같이 쓰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소홀이 돼서 내구연한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부품을 많이 교체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하다가 내구연한이 되면 못쓸텐데 기능이 달라서 액수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준 자료에는 이것이 특별히 어떻다 기종이 어느 기계업체에서 했는지 알고 싶었는데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날짜도 없고 퇴비살포기해서 그러면 똑같이 해서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어떤 것은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비료살포기도 똑같은 명목으로 왔는데 천만원 백만원 차이나는건가본데 이렇게 나고 해서 궁금해서 이 자료들을 세부들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임대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했는지 자체로 구입했는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임대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표를 보면 조례에 보면 6조에 운영조례에 보면 수수료, 부속품, 대금에 보면 2항에 농업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하되 농가별 부속품 대금중 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한다고 했는데 감면된 사람들이 실제로 있나요. 혜택보신 분들이요.

죄송한데요. 지금 질문하신건 순회수리.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농업기계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감면된 내용은 없나요.

지금 임대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력파종기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대비표에 보면 제천시가 싼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같은 3백만 미만하면 2백 정도를 평균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단양은 3천원, 충주 만원, 제천도 만원 높은거는 15만원 그 이상있는데 대비표에 보면 제천시가 결코 싸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임대료부분을 정말 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조례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받은거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봤는데 작년꺼와 올해꺼 여기에도 저한테 준 자료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명단을 보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같은 사람이 빌려가서 많이 빌려가신 분은 10일에서 보름 빌려갔는데 대여기간에 대한 명료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3일 한도 내에서 농기계를 대여를 해가고 1회에 한해서 추가로 빌려갈 수 있습니다.

추가될 때 3일이 다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3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대여해서 날짜가 없어서 도저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대여횟수는 1회인데 빌려간 날이 3일 같은거를 2일 쭉 빌려가다 보니까 이 분이 7회 보름을 빌려가셨는데 이런 기기가 보유한게 기계가 많이 있나요.

농업인들이 충분하게 빌려갈 수 있는 기종은 다 확보를 못해놨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더 확보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콩 예취기라든지는 이런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살펴보고 일일이 파악을 못했는데 된 경우 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 분들이 통장님이시라든가 어쨌든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 두개의 기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 기계를 계속해서 빌려간다 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가서 빌려갈 수 있는 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빌려가고 있고 거리가 멀거나 임대은행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아직 까지 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로 계속적으로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빌려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해를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빌려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정말 순순히 자기 것만 활용하는지는 현장에서 의문합니다.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 간접지원을 하면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건 아닌지 이런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실태조사는 아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한번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분들이 빌려가는 잘못되었다는 의미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뜻입니다. 빌려가신 분들은 지역에 이러저러하신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인데 자기의 기계는 두고 또다시 재활용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분들만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해가 지나도 늘 이 분들만 사각지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농업부분이 생명산업이고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FTA 통과되면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걸 직접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것이고 농기계 활용하는데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활용도가 낮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분들을 위한 대안책은 어떻게 마련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앞으로 노령화가 계속 된다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농가도우미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운영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은 주위에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위탁작업을 하게끔 해서 위탁작업에 대한 증빙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작업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추후에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조작을 못하시는 분들특별히 6.25 전쟁세대를 겪었다든가 일제를 격으신 어르신분이 농촌에 많이 기거하고 계신데 장애우나 참전유공자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하셔서 농기계 조작을 못하는 분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여횟수에 대한 편중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부분인데요. 작년 2009년도 보다 2010년에 임대수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대여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대여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입도 늘어난걸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산 확대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용미생물과 농기계 임대은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은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일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수입에는 1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대여하고 관리를 하는데 고장이 난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1641만원입니다.

이 수리는 어디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제천 관내에 있는 공업사에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 농기계사 대리점 이런데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장님 공약사업을 보면 올해 보다 국비가 1억 1천이 늘어나고 시비가 1억 5천이 투입되네요. 그래서 2억 6천만원이 다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농기계사업이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듯이 농기계 임대은행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크게 두 종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은 기존에 하던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종 이런걸 확보해서 나가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2월부터 12월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농기계 보관시설 증축을 200㎡를 하겠고 새로운 농기계를 7종 19대 예를 들어 땅속작물 수확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파종기, 콩탈곡기, 예초기를 9대를 구입을 해서 현재에 농기계가 많다 보니까 야외에 보관하는게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를 보관시설을 200㎡를 새롭게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격납고 증축부분인가요.

격납고 증축이 아니고 저희들이 트렉터나 대형농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 추레일라라든지 야외에 해놓고 있는데 비가림시설로 증축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센터에 몇 분이 계신가요.

실질적인 농기계 전공은 한명이고.

이 한분이 순회교육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더불어 농기계 전문은 아니지만 전기직이 한명 있고 보조역할을 하는 상용직이 1명, 기간제 근로자 한명해서 총 4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더 필요한데 아쉬운대로4분이 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농기계를 빌려가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농기계를 빌려간 읍면동을 살펴보면 남부지역에 덕산이라 든지 한수, 수산, 청풍쪽은 시내동과 봉양, 금성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록 자체를 봐도 인근만 있고 멀리 계신 분들은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남부농협 부분쯤에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기계 임대은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남부쪽에 설치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에 사업을 올렸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로 농기계 사업이 이관이 돼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10억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2013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천시내에도 농기계 대리점이 있는데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6개 업체인걸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조달청에서 하겠지만 자체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수리도 구입한 지역업체에서 수리를 함으로써 자체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농업센터와 대리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를 주시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내서 팔아야 되는데 전국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을 파악해보시고 실제로 농기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누구인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신 분이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을 기술자를 하나 더 쓰는데 두고 현장에 그 분들에게 필요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반드시 이 부분을 길가름을 해 주셔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기술자가 없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기술자가 없다고 계속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하다면 기술자를 양성해 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임대사업을 하실 거라면 총액인건비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도에 4명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해본 사항은 없었습니까?

제가 저번에 농업기술원장님을 면담을 해서 농기계 임대은행과 농기계순회수리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아서 도 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주면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하셨을 때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제천만의 애로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기계 전문인력 확보문제는 진흥청이나 도에서 확보가 안 되면 시에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무기계약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부속품 수리같은거 잦은고장을 내잖아요. 부속품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요.

비치를 안하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페이지를 봐주세요. 야생조류 퇴치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셨는데 효과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 퇴치기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집바꾸리나 이런 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기타 조류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수원에 보면 까치나 까마귀는 덜 하는데 집바꾸리 조그만 새 종류가 많이 피해는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확대 보급계획이 계신 지 말씀을 해주세요.

야생조류 퇴치에 대한 문제는 제가 도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까치에 관한 퇴치기를 주로 보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획이 된다면 서프라이징벨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야간에 조류와 야생동물,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거까지 동시에 퇴치할 수 있는 조류 퇴치기를 보급하고 싶습니다.

교재에도 보고서에도 있지만 효과가 미약하다면 좀더 개발된 기종을 앞으로 보급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기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까지 가지 않죠.

예. 못갑니다.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많다는 생각을 현장에 가서 느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농기계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물론 농기술센터에 인력 모든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농기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입고되면 매일 매일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죠.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농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내 기계 같이 깔끔하게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입고가 되면 수고스럽지만 직원분들께서 8년은 못쓰더라도 타 농기계센터에 임대사업하는거 보다는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을 한다든가 도색부분에 도색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일을 칠한 부분을 칠한다거나 하면 농기계 관리가 잘 되겠죠.

그렇습니다.

조치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건 인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농기계가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이때쯤되면 좀 한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하고 1월달에 해서 춥더라도 실내에서 농기계가 내구연한 8년이지만 8년까지 쓴다는 목적하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기계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됐죠.

4개월이 조금 못됐습니다.

오신 기간중에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울금이라는걸제천에 재배에 성공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이 약채락 사업화 지원인데 기술보급과 신활력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이관되어 있네요. 그죠. 4페이지네요. 한방음식명품화사업 약채락 사업과 지원에. 기술지원과 4페이지에 보면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을 기술보급과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활력 지역지원사업이 GAP 한약재 가공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지원화사업이 우수 인증 한약재 가공비 지원으로 이관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는 추경이나 이런걸을 통해서 목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목을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자료없는 목록에 8번에 보면 GAP 관련한 지원사업 한방바이오과로 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진흥청과 도 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 직원이 시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시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업무를 몽땅 가지고 시청으로 한방바이오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이.

음식이 아니고 약초 관련된 GAP사업입니다.

제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예산 자체를 이관했던게맞지 않지 않느냐를 지적하는거고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 1개소 있는데 광수네집해서 8500한 사업이 있었어요.

위원님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결산서를 따로 받았을거 아니예요. 자료요청을 할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농가맛집을 육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채락 한방음식점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 약채락 음식 예산쪽에서 들어간게 아니죠. 별도로 독립된거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최경자 위원님과 박승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최경자 위원님과 박승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로 8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급수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운영팀장입니다. 시험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먼저 당초에 저희가 자료 내드린게 오타가 있고 부실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자료 드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전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청풍대교 관로이설 사업 한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5일날 준공됩니다.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섯 번째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전체 8건으로 하자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 개최했습니다. 3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 10억 7100만원으로 4232전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현황은 총 수도전수가 2만 1641전이고 전체 교체실적은 1만 8641전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에 마무리됐고 그중에서 3천전인데 급수공사로 인한 것이 2056전, 단수나 휴전 수용가 미교체한 것이 944전, 3천전해서 전체가 2만 1641전이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요금 수익률이 증가되고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서 공기업이 경영 개선될 것 같습니다. 수용가에 호응도가 좋고 서비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3년간인데 2008년도, 9년, 10년도 3년간인데유수율이 2008년도에 78.05%, 2009년도에 80.02%, 2010년도에 80.05%입니다. 년도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2건 했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건 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수정보완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준공하고 사후완료했습니다. 마지막에 청풍수도시설물 관로조사 측량조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향후계획입니다. 유수율 계획인데 년도별로 계획이 2009년도80%, 81%, 82%, 82.7%, 83% 계획을 잡았는데실질적으로 2011년 현재 실적은 82%인데 81.2%로 0.8% 정도가 실적이 미달되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도사업 지속적인 추진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노후수도관 집중 정비 및 적정수압 관리, 정비대상은 16년 이상된 관로로 노후도 평가에 의거 선정해서 계량을 하고 누수다발지역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곳과 관경부족으로 출수 불량이 발생되는 지역을 정비대상으로 했습니다. 상수도 배수구역 블록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전부 3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급수지역 적정 수압관리입니다. 관로의 수압이 관말에서 나온 관의 수압이 최소 1.5㎞ 최고 4㎞/㎡로 조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데는 감압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얕은데는 가압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량수용가 계량기 고감도용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량수용가라함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등 다가구가 모여사는 곳을 계량기를 고감도로 해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수도관망도 수정 보완 지속추진입니다. 관망도가 잘 작성되어 있어 누수시에 발견시에 바로 복구하는데 바로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망도 정비가 매우 효과적으로 우리 사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행정지원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수질 결과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는 수질검사 결과 분기별로 보시면 다 적정으로 되어 있고 16번에 한수면 송계2리 소재지에 1분기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적합으로 되어 있고 그걸 세부내용으로 보면 9쪽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세부내역 1분기에 세 번째 제천시 한수면 송계2리 소재지에 불소가 기준값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1분기에 검사한 결과 2.12로 부적합한 사례가있습니다. 나머지는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서류로 갈음하고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선교체 및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장곡취수장 1개소, 고암정수장 1개소, 가압장 28개소, 무인사업장 24개소, 상수도관로 72.3㎞ 상수도 소독설비 4개소, 블록유량시스템 36개소, 급수전 2만 1641전, 급수관 동결 및 출수불량 등 상수도 생활민원 해소를 17개 읍면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년도별로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말까지 원수 및 취수,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집행했고 13쪽에 2011년도 1월 1일부터2011년도 10월 30일까지 수선교체비 정수비 년도별 내역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액이 14억 3167만 2천원, 징수액이 13억 4086만 8천원으로 징수율이 93.66%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부과액이 75억 5160만 9천원, 징수액이 65억 3295만 7천원해서 징수율은 92.64%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합계로 보고드립니다. 체납액이 90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체납액은 합계로 5억 18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절기 수도관 결빙지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에 평균 영하 17.2℃로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민원접수 및 처리가 482건이 접수돼서42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급수관 동결민원, 배수관 동결민원을 구분이 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건 기동반에서 처리를 했고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한 것과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5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억 7400만원으로 급배수관 11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향후 2012년도 내년도에 다시 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동결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원부족 마을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17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원 부족 마을은 2010년도에 발생된 곳이 4개소, 2011년도에 10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수원인 계곡수인 마을상수도중에서 겨울철 결빙과 갈수기 결빙에 따라서 수원 부족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응급조치로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제한급수는 배수지에 유입되는 소량의 수원을 2-3일 정도 모았다가 급수하는 방법으로 급수를 했고 운반급수는 배수지 유입량이 없거나 극소량인 지역에 배수지 및 농가에 직접 공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소방차로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급수차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체 급수차로 공급을 했습니다. 항구대책으로 지하수 개발이 절실하지만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4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를 했고 2011년도 10개소에 대해서는 7개소를 완료를 했고 3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뒤에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비상급수 추진현황에 보시면 2010년 다 끝났고 2011년도에 10개소인데 그중에서 위에 3개소 청풍 도화, 수산 하천 진경농, 한수 송계 2리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캐노피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예산에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 부문, 정책사업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입니다. 전용제한 목이 있습니다.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노피공사를 다 완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임시회때 2차 추경때 예산으로 2200만원이 캐노피설치공사로 올라온게 있죠. 반영이 안됐죠.

예.

어떤 예산에서 캐노피공사를 한거죠.

진입로 공사 잔액으로 했습니다.

예산 전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제가 수도사업소 가기 전에 건설과에 근무를 할 때 그때도 같은 사업비로 보고 계산을 해서 집행을 했고 또 하나는 내년에 기간으로는 몇 달 안 되지만 보통 연말 연초에 사업비 책정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증액이 될 확률이 있고 잔액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상적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침해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천시의회에서 예산이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산 전용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전용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님의 결정을 받고 관계부서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못했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을 한겁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절실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의림지 있는데 정수장이 있죠. 정수장 위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배수지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상 우리가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사실 잔디구장인데 잡초라든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지 알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더라고요. 잡초가 제거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청사라고 생각하고 공공청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가 보니까 30개소를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제천시 전체에 마을상수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174개소 중에서 30군데만 하시게 되어 있나요. 수질검사를.

이거는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이 174개소인데 그중에서 구분이 규모가 작은게 있고 일정 규모 이상되는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상수도로 표시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32개소입니다. 174개소를 다 검사대상이 아니고 32개소만 마을상수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읍면별로 봤을 때 청풍같은데는 하나도 없네요. 수질검사현황이.

마을상수도가요.

예. 그리고 수산이 한군데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30군데만 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하든지 타 인근 부락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가 불합격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마을에서 하거나 예를 들어서 목적이 다 다른데요. 상수도 수원으로서의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부적합이 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예컨대 본인들이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영업용으로 할 때도 지하수를 쓸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식기관이니까 불합격이 될 경우에 영업이 취소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산성 질소가 수질검사를 하시잖아요 리터당 10미리 이상일 때는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질산성 질소가 많으면 어떠한 증상이 나오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기술직 분야가 다릅니다만 질산성 질소는 제가 알기로는 농사용 비료라든지 분뇨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음용수로 부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갔다가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성적서를 받아왔습니다. 무도2구 마을회관에서 의뢰를 했는데 질산성 질소가 수질기준이 리터당 10미리 이하라고 하셨는데 검사결과가 19.4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무도2리.

수도사업소 뒷 부락이죠.

무도2리 마을 그 주변이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뭐냐하면 6월 13일날 처리를 채수를 해서 통보를 해 주신 통보서인데 제가 부락에 이장님을 만났더니 굉장히 불편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년도에는 이 부락에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건 마을상수도 말고 일반부락에도174개 이외 부락에도 수질검사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질검사를 그냥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공식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대상이 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갖다줘서 공무원 입회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질검사 불합격이 나오잖아요.

불합격되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내동 주변에서 상수도시설이 안 된 곳이 있죠.

예.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내지역에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저희가 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 시내에 안 되는 지역은 저희는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에 만들어 놓은 지역에는 거의 100% 들 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근린생활지역에 산발적으로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안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다 같은 제천시민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효율성으로 볼 때한 두집 내지는 몇 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그나마도 토지사용 승락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땅을 사고 도로가 되고 그 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못하는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내에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일부 지역이 안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언제 다시 도시계획화돼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결책을 가져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2012년, 2013년 15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현동 모답마을이라든지 두학동 세하의 집, 천남동 사리골 동막, 화산동 산곡교회 뒤에, 신월동 마나골 부락, 신월동 거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던 곳인데 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분뇨처리장 말하자면 액비 말씀하시는.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이거 바로 또 회의가있을텐데 거기가 1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락 바로 앞에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 있는 그 부락에 가지고 있는데 3개 부락으로 장치미못에 3개 부락이 있는데 거기에 공급할려고 보니까 17억 정도가 돼서 도저히 공급하기가 힘들다 예산상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황은 그렇기는 하지만 제천시가 지난번에 마을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10년을 앞당겨 주겠다고 문서상으로 주고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말을 해놓고 이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은데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완전히 100% 시비로만 이루어 집니까?

이거는 자체 사업비입니다. 시비입니다.

국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나요.

국비가 들어갈려면 지방공사계획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힘듭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시민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한데요 우리가 좀더 잘 사는 사회가 돼서 단 한 집이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면 먹는 물에 대해서 받아야될 환경에 대해서는 다 골고루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든 특별히 지난 개인적으로 말하면 마을주민들이 표현하는대로 국가는 필요로 하지만 마을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향적으로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 회의도 2차 있는데 상수도 급수구역 특별히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요구하는 마을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거나 두학동 그 분들이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를 했습니다. 9개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분들에게도 그때도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오지 않느냐 우려를 했는데 나온건 없고 말하자면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건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같은 시민이고 그 분들도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곤란하다고 하면 최소한도 마을상수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같이 상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급할 때는 급한 불 끄느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석상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놓고 상황이 끝나면 바로 말을 바꾸는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될거다. 제천시가 책임있는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 같은걸 원상복구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인데 민원사항으로 봐서는 2008년도로 주민들은 기억한다고 하는데 수산면 고명리에 농어촌 지방상수도가다 공급이 됐죠.

예.

2008년도가 맞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공사를 하고나서 도로를 원상복구를 아까 다 한다고 했는데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소위 말씀드리면 시내 예를 들어 말하면 BTL공사하고 임시 포장한 식으로 그렇게만 해놓고 공사를 할 때는 마을 안길을 다 째기지 않습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상태로 둬서 경운기고 뭐고 층이 나니까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초에 공사를 할 때는 덧씌우기까지 계획에 들어있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8년도면 환경사업소장할 때입니다. 그때 BTL사업을 제가 주관해서 했고 그때 한 차선 포장하는걸 협상으로 받아낸 본인인데요. 그러면서 상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도 상수도에 대해서도 건설과장하면서 협의를 할 때 쪽포장을 하지 않고 한 차선을 다 포장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때 2008년도면 이때는 쪽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당시에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예산에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에 범위내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쪽포장이 아니고 마을안에 골목길 한 부위지 마을길을 폭이야 쪽포장이지만 마을길이니까 전체 다지 한가운데를 짜갰으니까 층이 나지 않습니까? 완전복구를 안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요. 당초에 공사를 할 때는 덧씌우기까지 분명히 한다고 하고 공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렇다할 얘기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이규철 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장만동 팀장입니다. 마을하수팀장 김범수 팀장입니다. 운영팀 조동호 팀장님은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봉양처리장 진입교량 설치공사외 53건에 대해서 불용액 처분을 하였습니다. 차집관거 CCTV 촬영사업에 대해서 149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3649만 7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마곡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억 3518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질 부적합 과태료에 대해서 15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과태료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침사지동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3485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시설 수선에 대해서 4567만 6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침사지동 폐기물 위탁처리에 5천만원을 삭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침사지동 기계실 난방유류대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0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금성 월림 하수관거 정비외 7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여 2011년에 준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제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검측감리에 대해서 명시이월 처리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유입펌프장 수중펌프 수선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처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은 화산8통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용역외에 26건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처리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2011년도 하수관로 CCTV 촬영용역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수배전반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처리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동 정비사업으로 고암동 당모루 하수관거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을 화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처리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자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 등 7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한 결과 정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과 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현황과 감사원,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탈수기동 전기수선교체공사외 16건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하수처리장 영상감지장비 교체공사로1854만원을 집행했고 15번째 제천처리장 탈수기 3호기 수선공사로 18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공사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60억 6200만원으로 사업비로 2012년도 11월 19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총 72%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5㎞로 배수설비 436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에 준공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제천 맑은물 사랑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향후계획과 위치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항에 대한 민원건수는 금년도에는 538건이 발생돼서 538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인데 보상협의민원이 되겠습니다. 2차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7건에 1억 93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부과현황은 총 22건에 12억 7356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2산단에서 10억원의 부과를 하였고 화산동에 박정희씨 건물이 약 8천만원인데부과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충주댐 상류사업 대상지역 일원이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2006년 9월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사내용으로 처리장이 3개소가 있고 마을하수도가 2개소 총 관거연장은 181㎞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하수처리장 공사개요가 되겠습니다. 봉양이 110톤이고 덕산이 500톤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공사 개요는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댐 상류사업의 공정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매설 검측과 수밀시험 결과입니다. 관로 연장은 총 90.5㎞에 전체 구간은 2025개소를 하였습니다. 검측 결과 합격이 되었습니다. 수밀시험 결과 1980개소와 맨홀시험 506개소시험결과 합격이 되었습니다. 포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총 예산액은 4천만원에 집행은 3155만 3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활하수슬러지 처리장치 특허 고안자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수령자는 조동호외 3인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처리시설명은 송학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선회와류식 SBR공법으로 1100평이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BOD는 7.7, COD 15.2가 되겠습니다. SS 부유물과 질소와 인은 법정수치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처리장에 전수용량은 약 40톤이고 슬러지 발생은 784루베가 되겠습니다. 모두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현황입니다.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발생 처리현황은 총 359루베가 발생되서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방류수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장검사를 나갔을 때 날씨도 추운데 같이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현장확인에서 도로 완포장 구간에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포장 구간을 전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지적된 것이 용두우체국 앞에 횡단보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진입도로 청구아파트 후문쪽 상천막국수쪽도 포장이 완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새싹어린이집 옆에 도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남현동에 보면 동아이엔치 주식회사 앞도로도안 되어 있습니다. 교동고개에서 향교간 도로도 물론 안 되어 있습니다. 청전동 파출소 옆에 도로가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도로가 완포장이 됐다는 데인데 도로가완전히 침하돼서 시급하게 재시공해야될 사항입니다. 명동교차로 도로가 꺼졌죠.

그렇습니다.

시내 한복판인데 상당히 보기가 안좋게 꺼져 있습니다. 8개소를 봤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도면이 틀린 개소도 있겠죠. 일단 도면에서 완포장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루 동안에 제천시내에 다 돌아다닌 결과 8개소가 완포장이 안됐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틀 동안 현장을 가서 관로 촬영한걸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병막골에 관 돌출된걸 보겠습니다. 관 돌출된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BTL 사업자가 했는지 개인 건물주인이 했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됐습니까? 누가 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이건 공사공법에도 없는 가정 관에서 나오는 관이 직접 돌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제천고등학교 후문 있는데 관 파손된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번 촬영을 했는데 관이 파손된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총 37개소를 관 촬영을 했습니다. 관 촬영을 37개소를 했는데 15개소가 관 침하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관 침하된 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락교회 뒤에 보면 관 침하된게 보일 겁니다. 완전 침하가 됐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샘플링으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나갔는데 결과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게 안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올 금년도에 관리감독을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금년도에 명예감독관 실적은 있습니까?

일부 실적은 있습니다만 감독관님이 개인 사정상 바쁘다 보니까 크게 실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BTL은 내년도에 공사 준공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가지고 준공이 된다면 앞으로 시설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고스란이 제천시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어떻게 감독을 할건지 소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어제 오늘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해서 모든걸 시정하고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기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약 5% 정도를 추출해서 CCTV가 기성처리된 약 2만 8980m가 기성처리됐습니다. 그중에서 5%인 1500m 정도를 별도로 추출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입회하에 다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수밀검사를 했죠. 수밀검사를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중에서 1개소가 불량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개소는 영천동에 향군 앞에 수밀시험한데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병막골 4거리는 전에 수밀조사를 해서 이상이없이 나왔던덴 저희들이 불합격 판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판독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거기가 시공상에 문제가 없었고 기존에 수밀시험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저희들이 한 수밀시험이 패킹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다시 패킹을 원래 시공사에서는 메인관 앞쪽에 패킹을 하면 틀림없이 수밀이 나왔을텐데 안쪽에 하다보니까 바깥쪽에 하다보니까 수밀이 안나왔다는 얘기가있었는데 안쪽에 다시 하고 수밀을 해서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걸로.

납득이 갑니까? 패깅을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아무 쪽이라도 물이 새면 안 되는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 쪽이라도 누수가 되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렇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재검정하는걸로.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샘플링으로 수밀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도 불량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표본조사 60개소를 의뢰를 했습니다. 60개소 의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당초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한 %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해서 그 이후에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60개소를 한 내역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걸 지금도 60개소 검사한걸 믿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입회하에 했는데 믿지 않아야 될지 사실 고민입니다. 왜냐 저희들은 나쁘다고 제보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사전에 이상이 있을거라고 판정을 내린 것도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샘플링으로 2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1개소가 불량이 나왔고 패킹을 앞에 했든 뒤에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관로든지 간에 지하매설물에서 물이 샌다는 자체가 잘못된거고 그 자리에서 감리단장. 감리원, 감독 다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가정관이 1개소 있었습니다. 가정관까지 막고 밑에 맨홀 막고 밑에 누수 안 되는걸 확인을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패킹한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저는요.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를 하든지 간에 하수관로는 수밀이 돼야 하는거고 수밀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패킹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패킹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회사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입회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걸로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누수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지 패킹이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는데 앞에다 했다 뒤에 했다 그건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60개소를 했지만 분기구가 많은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샘플링으로 동원참치 뒤를 수밀시험을 할려고 했는데 가정관이 5개가 몰려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수밀검사를 할 때는 하루에 10개 이상씩 어떻게 수밀검사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도 가정관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물론 많은 데는 7개소까지있습니다. 거의 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집안에 다 막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했을까 과장님 데이터를 제가 6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의회에서 선정해서 60개소를 했을 때 한군데라도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시험을 한건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최선을 다해서 입회도 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이상이 없었던 것이 또다시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결함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서 나올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예상되지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입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는 틀림없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입회를 했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 뭔가가 의심이 가는게 저희들이 3월달에도 몇개를 했습니까? 4개소를 했는데 불량이 나왔고 어제 같은데 2개소를 했는데 1개소 불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0개소 했을 때는 불량이 안나오고 저희들이 시험하면 불량이 나오고.

그것이 시공사에서 미리 취약부분을 사전에 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뒤에 별도로 수밀시험할 때는 별도로 한걸로 그런 예상도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만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다.

현장조사에서 불량 개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추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현재 지적된 일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결과를 저희들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현장에 이런 BTL 관련해서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이것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하자보증기간은 저희들이 3년에서 5년이 설정되고 별도로 20년 동안은 운영전문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BTL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들이 임대형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천시가 그뒤에 갚아야될 돈이 상환이 어떻게 도래되고 있는거죠.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갚게됩니다. 1차는 운영비 포함해서 약 19억 정도를 매년 갚게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2차까지 포함해서 2015억 정도해서 2014년 이후에는 연간 35억씩 갚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결국에는 우리가 떠안아야될 빚들인데 현장에서 보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더 두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묻혀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마쳐야하고 이런 과정이 아직 마무리도 안 된 사업들이 부실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서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많은 돈들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벌써 시작 단계에서 침하되고 갈라지고 깨진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반드시 조치하셔서 마음 같아서는 전체를 다 살펴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지 않은 곳도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은 곳도 살펴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성우건설하고 신진건설에서 하도급으로 하고 있죠.

예.

대우에서 이 두곳을 전체를 주신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도급에 문제인 것인가요. 대우건설에 문제인건가요.

어느 일부분에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인 총체적인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공사가 실시되는데 반드시 입회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전면책임감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공사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단순한 연락관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죠.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는지 가끔 암행점검을 나가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가끔가다 원래 전면책임감리는 일체 공무원이나 내부 인사들이 관여를 못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락관 만큼은 책임감리를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좀더 철저히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이 전혀 그곳을 볼 수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아까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의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이 관련 규정내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 방법은 의회에서 실제로 묻힌게 카메라를 들어대서 볼 일이 아니라 묻히기 전에 계획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의회에서 현장확인은 요청이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는 데 위원님들이 CCTV 하는 것도 아주 지극히 일부만 잡는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뚜껑을 덮기 전에 수시로 나와서 정기적으로 봐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믿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충북그린마이홈 러브카드 적립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지금 충북도로부터 따로 보전이 돼서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가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그건 자료 요청하셔 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만 2010년분 금년도에 380만원 배정된 내용인데 3가지로 요약을 해서 공문이 된게 있는데 수생식물 식재에 의한 소류지 수질정화사업이라든지 환경수 식재사업, 기타 환경보전사업에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전국 대회에 참가비 및 경비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용도에 맞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그 경비로 쓰라고 내려왔고 금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인데 기타 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쓰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한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2008년도부터 지역환경 보전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용도가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렇게 왔고 2009년도분을 작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 참석경비로 쓰라고 공문이 돼서 그렇게 썼고 금년도분은 이렇게 안됐지만 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380만원 작년도에 4백만원 되다보니까 이걸 가지고 환경보전투자사업으로 쓸 성격도 아니고 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제천이 수범사례로 잘 되고 있고 전국 대회에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걸로 사전 협의해서 집행을 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