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2월중 의정활동으로 가장 바쁜시기라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 업무감사 및 2012년 예산안, 2011년 추경안 각종 조례등 심사할 안건의 숙제와 발전적 연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이해 해 주시고 또 사무국직원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항상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석 의정담당 설동석입니다. 제13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어제부터 23일간 계속되고 있으며, 더구나 춥고 고르지 못한 날씨중에도 지역구 활동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원 의정활동 지원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지방지나 지역신문, 인터넷 방송 등 각종 언론사를 통해 수시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계획을 사전에 시청 게시판과 의회 홈페이지, 새올시스템에 개시하여서 많은 시민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의회수첩 4백부, 의회안내책자 25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본회의장 방청객은 33회에 걸쳐 약320명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과 직원합동 연찬회를 한국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직원 국회교육은 4회 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선진지 비교벤치마킹은 운영위원회 1회, 총무위원회 2회, 산업건설위원회 2회, 직원이 1회에 4개조에 16명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관련 장비 및 시설구입 교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집무실에 의원님별 디지털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상임위원실에 방음칸막이 설치, 노트북 12대 구입, 의장님 의전용 관용차량 1대 렌터, 그밖에도 상임위 집무실 각종 현황지도 부착, 다용도장, 책상, 사이드오픈장,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점차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대외교류 협력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산업건설위원회가 태국을, 지난 5월에 총무위원회에서 대만, 홍콩, 심천으로 도시계획 관광사업, 경마장 조성등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셨고, 상하반기 각1회 2명씩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사무국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폭넓은 신지식 함량과 견문으로 영천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원님과 사무국장의 재산등록과 병역사항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지원현황을 조금 있다가 이상호 의사담당으로부터 5쪽부터 7쪽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총예산은 19억 9천만원입니다. 11월 27일현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6,360만원 중 5,21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에는 주로 식대, 교육비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잔액은 1,11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집행 현황입니다. 국내여비는 3,892만원 중 집행액은 1,899만 7천원이며, 주요사항은 의장님의 시군의장협의회 참석, 의원님들의 주요행사 참석,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이며, 잔액은 약 1,9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의 국외여비는 3,020만원 중 2,94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8만 6천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850만원 중 5,500여만원으로 노트북, 에어컨, 다용도장등을 집행하고 잔액은 345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월중수당은 정액으로 매월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고, 12월 집행하면 잔액 없이 완료됩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5,9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 수립시 금년에 10만원이 인상될 것이라고 미리 준비했다가 인상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의회수첩 및 의회안내 책자는 요번달 중에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설동석 이거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연간 회기일정을 잡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넉넉하게 확보하는 형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300만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보면 의원이나 직원 직무교육에 있어서 직원은 직무교육을 4회를 했는데 의원님들은 1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가 아직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제주도 연수를 가서 제가 와서 의원전체 교육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모든 규정이 해마다 바뀌고 하지만 일부러 책을 본다는 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이거든요. 한번의 집합교육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1회로 해야되는지, 저는 2회 정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봄에 못가면 대체로 시행을 하면 좋은데 어영부영 하다보면 1년이 지나가거든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6대는 상임위별로 가는 구도가 심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의원 전체가 교육도 하고 같이 논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목소리가 중요한데 2012년도에는 반드시 어떤 사유로 못가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석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1회~2회 정도 실시해오고 있는데, 선거 상황이라든지 의원님들의 형편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국회교육도 의원님들께서 대체로 선호를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호를 하시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연중 2회 내지 3회 정도 의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가 아니더라도 요번에 제주도 갔는 것처럼 우리끼리라도 서우선 박사라든지 좋은 분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설동석 내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두 번 정도 갈수 있도록....

타시군에 보면 여성의원끼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고,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하고, 모르고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동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묘순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인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정해져 있습니까?

설동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도 갔다 왔는데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비가. 아시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모자라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입장도 있고, 요번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여비가 모자라서 행사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따라간 공무원한테 책임지라고는 못하잖아요.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사비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비가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설동석 (녹취불능)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질문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해왔던 의회버스 관계, 내년도에 예산을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설동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버스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의회사무국에서도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9월 16일날 정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집행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10월 4일날 공문이 왔는데 전체 7대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국비가 지원된 주민생활지원과 경승용 에너지절약 차량1대만 승인이 나고, 나머지는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구연수나 사용량에 의해서 첫째는 에너지절약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경차, 에너지 절약, 하이브리드 쪽으로 나가고, 각 자치단체별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통합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오셔서 국장님과 의장님께 형편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너그럽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고, 의장님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음 기회를 보자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의회 청사라든지 어떤 기회에 확보하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의회청사라든지 여타 다른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들 상황과 영천 상황을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가 많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들인데 승인 자체는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차량구입하는데?

설동석 정부에서는 총괄적인 방침, 지침만 내려오고, 결정은 자치단체별로 하는 걸로...

자치단체별로 하는건데 결국 승인자체는 시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설동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님이 못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설동석 꼭 그런 말씀보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이 승인을 안 해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타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해내라 하면 무리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타 다른 시군에, 지난번에 경주를 보셨지만 영천같이 그렇게 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 국장님! 영천같이 오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의원들 위상을 사무국에서 올려주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의회에서 없는 것을 내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오는데, 우리는 이상한 차 타고 와서 부끄러운 정도로 그런 차를 타고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다른 의회 위상 정립하고 강화할 게 뭐있습니까? 저희들 시의회에서. 그런 상황들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6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했고, 누구보다도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장님도 잘 아실텐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못 만들어내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 위원님.

계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1,140만원 남았는데, 요번 회기 끝나면 대충 어느 정도 남습니까?

설동석 거의 남는 것 없지 싶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정도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왜그러냐면, 의회에서 도서를 구입하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할까 싶습니다.

설동석 도서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구입해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구소에서 나오는 거든지, 매년 한 권씩 하니까 볼만 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