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1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에서는 2011년도 본 예산보다 29억원을 감액한 1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먼저 태권도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5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국내대회 3개 대회 국제대회 2개 대회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제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행사에 당초에 2억원씩을 세우다가 올해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을 2012년도에는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원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제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행사운영비로 700만원과 섶다리 시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태권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육성 추진위원회 수당 390만원과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태권도협회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초․중․고 태권도선수지원과 지도자 수당 등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9쪽입니다. 태권도공원홍보와 글로벌태권도 인재양성을 위해 무주군 학생태권도 시범단 해외체험 홍보비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글로벌 꿈나무 저소득층 학생10명을 추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육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금 15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20억 등 총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 개발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분묘이전비로 1,300만원과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요원인건비 1,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과 조감도 교체 등 사무관리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도공원 추모공원 주차장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변호사 성공 보수비와 사무관리비로 1,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 홍보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4월 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에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추진할 태권도공원 홍보사업은 올해와 비슷하나, 태권도공원 홍보 광고를 제작 홍보하고자 2011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1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시 태권도공원 홍보영상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LCD TV, 홍보용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지원사업 및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체육동호인 육성과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사업으로 전북 도민체전참가 등 17개 행사에 2011년보다 1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2쪽입니다.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및 훈련비 1억원과 스키꿈나무 훈련비 3,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 5,860만원을 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로 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에 6,600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비 6,600만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 동호인 리그 지원비 3,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행사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전라북도 지사배와 전국스키대회 교육감배 전국스키대회 등 민간행사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화 등에 스포츠 바우처사업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2012년에는 축구, 배드민턴, 배구 등 5개 대회 유치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가, 에어로빅, 배구 등 군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관장지도자 운영비로 도비380만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창간한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2억8,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내 전광판을 구입해서 비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남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으로 방치되어있던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상생활체육공원 내에 조명타워 증설에 도비4,000만원을 지원받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8억원의 기금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태권도공원과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는 314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설명서에는 11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 추진계획 여기에서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이 2010년도에는 4회를 개최했어요. 2010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8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금 몇 개가 올라왔죠?

저희들이 10개를 당초에 결심을 맡았었는데, 이중에서 예산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국단위 각종체육대회 위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관광객 및 동호인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유치 효과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 행안부 감사지적결과 있었지요? 행사성 체육행사보조금은 지원불가하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자체행사 전액 군비를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 그쪽에서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쪽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드렸던 그런 시책보전금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쪽에서 현재 행사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시면 예산서 314쪽 그 밑에 부분이죠. 이게 전부 군비로 계상이 되었어요. 맞죠?

예.

작년에는 도비가 7,900만원 시․군비 1억4,000만원해서 2억2,800만원 둘 넷 여섯, 여덟 개 종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2010년에는 4종목에 도비가 2억4,000만원 군비가 2,900만원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전부 2억6,900만원이 들어가서 4개의 대회를 치를 수 있었고, 작년에는 8개를 시․군비가 군비가 1억4,000만원 2010년에 비해서 4.7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12년도 내년 예산이 전액 군비로 부담이 되었어요. 이건.

지금 저희들이 도비 사업은 1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다시 확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한 뒤에 도에서 지원계획을.......

작년 행안부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보조되기가 도비나 이런 게 보조되기가 어려울거고,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지사배 전국 스키대회하고 전라북도 교육감배 전국스키대회. 요 2개 5,000만원 1,000만원 6,000만원을 도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지금 현재요.

예, 예.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시가 안됐지요?

내시는 안됐고요.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을 내 주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군비로 1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도비를 더 가지고 와서 군비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마지막장 316쪽에 보면요. 체육진흥기금 전출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는 139쪽이네요. 무주군 체육진흥기금 2004년도에 설치했었지요.

예.

그래서 1억이였죠? 그게.

예, 예.

2011년도까지 이자만.

이자수입만.

이자수입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 내년부터 5,000만원을 지금 기금으로 전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1억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성......

세웠었지요.

조성을 해서, 시기를 단축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예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계획이 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체육진흥기금 4-H 후원기금, 청소년 육성자립기금, 장애인자립복지기금 등을 사실은 이게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고 폐지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8억이 되려면 5,000만원씩 하면 14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4년 걸립니다. 1억씩 더 계상을 많이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모르거니와 목적 8억을 도달하기까지는 거의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원예산중에서 체육행사지원 및 장려 이런 것의 확충사업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다 하고 계시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우수선수발굴육성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감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자체를 확보를 해서 그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 부분도 우수선수발굴육성 체육지도자 육성 이것만 해도 지금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해서 확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체육기금조성을 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 쪽으로 계상을 해서 이 체육진흥기금은 폐지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2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엑스포대회가 언제 열리죠?

7월 첫 주 금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보니까, 문화엑스포 민속놀이 행사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속놀이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안성에서 발굴되어 있는 낙화놀이 행사 지원비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섶다리 시연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섶다리 자체는 저희들이 남대천쪽에는 섶다리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은 보조금 이게 시설비하고 보조금하고 각각 틀려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행사보조로 해서 편성이 됐고,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낙화놀이 입니까?

낙화놀이가 민속놀이 행사 자체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섶다리 설치비는 실비보상금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을 보시면요. 그 공원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요. 사무관리비 버스임차료가 있어요.

예, 예.

거의 대다수 보면 40만원부터 50만원 60만원 이 정도 버스 임차료를 주는데, 여기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회에. 무슨 뭐 버스 리무진 버스로 좋은 버스 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버스 임차료 자체가 저희 태권도 시범단들 해외 체험활동을 갈 때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회2대씩 운행됩니다. 저희들 현재 그래서 2대에 대한 한 대에 60만원씩 2회를......

아!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예,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308쪽에 보면요. 추진위원회 사무관리비에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그 몇 차례나 그 위원회를 했지요?

2회를 하고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태권도공원지원육성추진위원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지요? 2,000만원으로 아니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태권도공원에 추진위원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을 홍보를 하고 또 태권도공원조성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하는 활동에 대한 단체운영.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학교 태권도지도자 수당 보조로 있는데, 이게 지금 5명 맞나요?

5명이요?

지도자.

아! 지도자요? 예. 지도자는 지금 5명입니다.

5명이지요? 5명이 8개월씩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8개월에 한 달에 250만원씩 수당이 줘요. 250만원씩 주는 것이 연봉계념이지, 수당계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연봉. 지금 시간당 4만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시간당 4만원인데, 연봉으로 주는 사항은 아닌 것......

아니 그러니까 수령해가는 것이 한 달에 250정도 수령을 해가요. 250만원씩 수령을 해가는 것이 과연 그 수당이 맞느냐? 이런 쪽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 같으면 이게 2달치 월급이에요. 250만원 정도 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아니고, 이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요.

사범들입니다. 사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수당계념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달에 200만원씩 가져가는 것이 수당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시간이 방과 후에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 와서 2시간 또 뭐 4시간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지도를 하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봉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309쪽에 보면 글로벌 꿈나무 해외문화체험이 있네요.

예.

그 위에 보면 태권도시범 홍보쪽에는 그 미국가는 것이 맞죠? 올해 미국 갔다왔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쪽보면 450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1명당.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죠?

이것이 지금 예산계 쪽에서 바꿔놨습니다. 사실은 태권도선수단자체는 450만원 이였었고, 350만원이거든요. 늦게 출발을 하거든요. 이틀정도. 이것을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정예산안 내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것 뿐이 없잖아요.

본래의 목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그쪽으로 돈이 좀 부족한 것 1억8,000만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312쪽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및 훈련비 지원 스키 꿈나무 장비 지원 및 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 것도 보고 저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봤는데, 거의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1억을 그냥 뭉팅이 돈을 집어 주는 겁니까?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라도 해 주셔야지? 몇 번 찾아봤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 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올해는 그 바이애슬론 꿈나무장비 지원관계는 9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스키선수들에게는 30명이 지원이 되는데,

인원도 없고, 뭐 액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끝인데, 지금 이게 1억3,0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부분은 제대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기만 해 줬어도 참 좋았는데, 그래서 약간 좀 본의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313쪽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체육활동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지금 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 자체고요. 그 도비, 어르신들 광장에 나가가지고 어르신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에어로빅 뭐 어르신들이 이런 생활체육 쪽에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교육시키는 강사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어떤 종목 에어로빅강사면 에어로빅,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쪽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이라도 표기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정도 밖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3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육도장이라든가 아니면 강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회를 참석을 할 때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거의 다른 실․과를 보면 이게 카드로 지급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지급됩니다.

7만원씩 15명.

저희들 쪽이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이것이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인데, 접근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사업량을 확대한 것이 아니고 15명 정도만 이렇게 지금......

만약 카드로 할 것 같으면 스포츠강좌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카드로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태권도장, 태권도장에서부터 월 받는 그것을 카드로 지원해......

월 7만원인데, 15명을 카드로 7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쪽에 카드체크기가 있습니까?

설치 유도를 해야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체문화관에 있는 수영장 시설 2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태권도도장 나머지는 시설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도시의 시설은 이용......

대도시 시설을 가능한데요. 시골에서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그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먼저 3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추진수용비 템플스테이 태권도 강사수당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사업 입니까?

템플스테이요?

예.

템플스테이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국사쪽에 관광비수기 때 5월이나 11월이나 이때를 기해서 태권도도장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템플스테이를 시켜보자 해서 강사수당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308쪽에 맨 상단부에 행사운영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행사 700만원 계상하셨네요? 내용이 뭐예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그 저희들이 섶다리 시연이랄지 민속놀이행사 밤에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이런 것을 추가를 하다보니까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낙화 놀이는 300만원 계상했고, 섶다리 행사 비용입니까?

섶다리 행사도 예산은 편성은 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에 필요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섶다리 행사비용도 계상되어 있고, 낙화놀이 행사비용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외 700만원가지고 문화행사를 뭐 계획이 있어요?

문화행사쪽은 아니고 행사운영에 필요한 프랑카드 뭐 사소한 물품구입 이런 관계입니다.

기타 제반적인 행사 비용입니까? 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프랑카드 제작하고 그러는데,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9쪽 상단부에 글로벌꿈나무 저소득층 학생 해외문화체험 신규사업이지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 미국문화체험을 시켰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꿈나무하고 태권도 시범단하고를 분리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꿈나무 쪽은 그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 사업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입니까?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은 아니고요, 저속득층 아이들입니다.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은 아니고요, 저속득층 아이들을 시범단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올해는 10명 정도.

10명했습니까?

올해도 10명 했습니다.

예, 올해는, 310쪽에 하단부에 태권도공원 전략홍보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5,300만원 대폭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방송광고 쪽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방송광고 쪽은 내년, 내후년도에 태권도공원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 광고로 비슷하게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광고가 특별히 증액사유입니까?

예.

311쪽에 민간행사보조 체육인의 밤 행사개최 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느정도 계상하셨어요?

같은 수준입니다.

500만원입니까?

예.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행사가 끝나는데 이렇게 50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기.......

대부분 보면 1시간 남짓 이렇게 소요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밤 행사기 때문에 식사대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개최 4,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4,000만원.

2011년도에는 얼마 계상하셨지요? 3,000만원 아닙니까? 2011년도.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육대회 행사를 통해서 거의가 지금 절감을 시킨 것이 도민체육대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체육교류관계를 절감을 시켰고, 나머지는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4,000만원 계상하셨습니까?

예, 예.

312쪽 민간경상보조 간사 인건비 200만원 상여금, 법정부담금 출장여비 사무국장외 간사가 필요합니까? 업무가 그렇게 과다 합니까?

지금 저희들 태권도공원과 쪽도 사실은 그 뭐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각종체육행사나 이것은 체육회 쪽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체육회 쪽 업무가 폭주가 되다 보니까 간사 한 명을 더 둬서 원활한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간사를 채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처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4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전년대비 6,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대비 사업은 하나 배구대회가 추가 되었다고 하시면 되겠고,

배구대회가 특별히 신규사업입니까?

예, 12년도 무주컵 전국대학 동아리축구대회에서 약간 증액이 되어가지고 6,500만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15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전년대비 3,880만원 증액되었죠?

에, 그렇습니다.

증액사유는요?

인건비 쪽에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3월 달에 창단이 되어가지고요. 인건비 쪽에서

전년도는 1, 2월분이 인건비가 안 나가서,

3월 달까지 안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1월에서 12월 달까지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시설비 부남 테니스장 증설공사 증설공사를 2면을 하는 것입니까? 3면을 하는 것입니까?

3면을 하는 것입니다.

부남 테니스......

게이트볼장 자체가 현재 그 실내 게이트볼 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게이트볼장 자체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테니스 코트장과 붙어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테니스 코트장과 연결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하는 활동인구가 테니스인구가 그 정도 충족이 됩니까? 3면까지 해야되는 충족이 됩니까? 2면만 해도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데 특별히 3면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부남면 테니스 인구로는 비교를 못하겠고요. 현재 부남 체육공원자체는 대전이나 금산쪽에서 많은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으로 바꿔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타 지역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대비해서 3면을 증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섶다리를 다시 놓나요? 섶다리를.

반딧불축제를 끝나고 저희들 문화엑스포하는 기간이 1달 약20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우기철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다시 놓는 그런 것입니다. 문화엑스포.

그런다고 해서 500만원들여서 문화엑스포할 때 또 다시 이렇게 철거 했다가 다시 놓고 그런데 금년에는 철거 안 했지 않습니까? 철거했나요? 금년에는.

금년에는 철거를 했고요.

했어요.

문화엑스포 때 장마가 져가지고 설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사항 이였습니다. 문화엑스포때 장마가 비가 많이 와서 냇가가 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은 필요 없어요. 안 보여 주면 어때요? 그거. 다행히 반딧불 축제 끝나고 나서 비가 안 와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 또 다시 철거했다 다시 만들고 군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것은 잘못 됐고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태권도공원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 2,00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이 돈 어디다가 쓰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크게 4가지 사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주민설명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사실은 사회단체장들까지도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태권도공원을 한 번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 지금현재 공정률이 36%정도 가기 때문에 태권도공원 현장에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단체장님들도 한번 시간 이라고 하기 보다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 저희들이 또 태권도대회 때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를 해주고 가서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들이나 이렇게 영동 갔다 왔지만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학생들 지원도 해주면서 태권도 공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사업 이를 것 같으면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각종대회 출전할 때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본의원이 보면 태권도공원과에 예산지금 만들은 것이 너무 방대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졌어요. 아껴서 사용할 생각 좀 예산을 좀 줄여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예산낭비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 자체도 예산 관계가 1억씩 시작해 가지고 5천만원씩 3천만원해서 2천만원해서 서서히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성 있는 사업은 지향을 하고 빼고 내실있게 태권도육성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관련 민간단체지원 무주군 태권도협회에다가 3,000만원 지원해 주나요? 본의원이 정산서를 보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태권도협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정산서 자체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올해 와가지고 아직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 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잘 모르나요?

올해 사실은 12월이 지나고 정산을 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부모들 간에도 말이 많아요. 이게.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말 우리가 태권도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태권도협회에서 뭔가 우리 무주군에 정말 이 태권도가 잘 갈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뭔가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예산만 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되서는 안 된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성 있게 한 번 이것도 재검토 해 보세요. 학부모들 간에 상당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학부모들 간에는 전부다 내 자식이 전부다 다 똑똑하고 그렇거든요. 내 자식한테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형평성을 두다보니까 학교별, 단체별 형평성을 두다보니까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거의가 다 엘리트체육 쪽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교육기관에 대한 전군민의 태권도보급을 위한 그런 사업이였었는데,

우리 무주군민이요,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엘리트 교육 쪽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탈바꿈을 해야되요 현실적으로. 이런 군민들이 낸 예산이 헛되이 쓰이면 안 되잖아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보고하실 수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태권도민간단체 협회에다가 주는 것도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좀 지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추진하도록 바꿔 보겠다. 태권도 보조를 해주는 것도 프로그램도 바꿔 보던지 좀 개발을 좀 해서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서도 그 태권도 자체에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태권도공원과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그냥 형식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로 해가지고 태권도시범단 이게 해마다 지금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가는 겁니까? 미국으로.

미국, 학생들이 시범단 자체 애들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쪽으로는 현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호주로도 갈수도 있고요. 유럽으로 갈수도 있고요. 이것이 미국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2회 정도 다녀왔죠?

중국1회 미국2회 그렇습니다.

중국1회 미국2회. 우리가 태권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쪽 말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호주라던지 아니면 태권도 보급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그런쪽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무주 태권도시범단 육성 1억원 계상하셨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용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쪽에 지도자 시범안무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단 학생만 구성을 시켜가지고 각 학교에서 모집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활동비로 보면 됩니다. 지원활동비.

지원활동비? 1억이면 상당히 많은 그 예산이에요.

다함께 모여서 그분들 아니 학생들 훈련하고 하는데, 급량비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315페이지에요. 바이애슬론실업팀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3,88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관계입니다.

급여요.

조금 늘었다고 하면 대회 참가쪽에 올해까지는 대회 참가가 없었고요. 내년도부터는 대회 참가 내년도 2월 달에 동계체전 시즌이 시작됩니다만 각종대회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2012년도 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요. 산출근거를 표기를 해 놨는데, 전부다 형식상으로 해놨어요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6회 세계태권도엑스포 700만원 1식 했는데, 예산서하고 예산사업별 설명서하고 똑같이 표기를 했어요. 이 7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표시가 표기가 안됐다. 어떻게 이거 해줍니까 이거.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태권도공원과 사업별 설명서에 산출기초가 너무 이게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이거가지고 몇 년째 산출기초 잘 표기해 가지고 사업별 설명서에 여기에 앉아있는 당신은 떠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밖에는 안돼!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산출근거 표기 잘못한거는 예산 못해준다, 못해준다고 분명히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존심도 있다 이거지. 공문까지 보냈다 이거지, 공문까지 2009년도에 무주군수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서에 꼭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서에는 그렇다고 해도 사업별 설명서에는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심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조를 해주고 보조 난 후에 정산을 제대로 보고 평가를 해서 아!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지원이 안되겠구나 지원을 해줘야 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것을 여기다 산출근거를 달아줘야 하는데 정산서 자체부터 평가서부터 안 한다는 이야기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산출 기초는......

보조를 해 주면 정산서를 받으면 여기에 어떤 행사에 1,000만원 해 줬다 하면 1,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면 여기에 문제점 있는 것은 빼고 앞으로 보완할 것은 채워서 산출기초에 딱 달아서 올라오면 예산하기가 쉬운데. 그냥 1식 1개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을 어떻게 진행 하겠어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보완은 하기는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겠어요. 매년 이렇게 이야기 해 봤자. 본 의원만 떠드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하는 일밖에는 없다라고 본의원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 반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보면요. 정보화마을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운영 있죠.

예, 예.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되고 있죠?

군비가 25% 자부담이 10%로 도비가 25% 국비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드는데요. 총 사업비 4,536만6,000원 중에서 군비가 3,165만2,000원이 들어요.

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수가 있죠?

예.

2명이 있는데, 2명이 현지인입니까? 전문가가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지인으로, 그 마을에 현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인이 그 정도의 관리를 할 수 있을만큼 전문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예산안 세워도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분들이 저기를 못하고, 유지보수비 지급은 해 줘야 됩니다.

전문가일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부분을 세심히 파악을 하셔서 이 정도는 전문가들 같으면 유지 보수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328쪽 보면요.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모바일대표홈페이지 구축인데,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 스마트폰으로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랄지 이런 것을 열수 있는 연동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연동적인......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를 열어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329쪽 보면요. 사회단체 보조금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2011년보다 삭감이 됐네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해마다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한기준액 보다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겁니까? 어떻게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그 가급적이면 자력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하도록 자립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가급적인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330쪽 보면요. 특수분야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에서 주민만족관리 50만원해서 30건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1인 1담당이랄지 그 주면불편 주로 불우 소외계층 등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을 때 직접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료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

2011년도에는 1,500만원 계상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주민불편사항은 해도 끝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돈으로 해결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끔 필요한 자재 재료비 같은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2011년도에는 몇 건이나 민원을 해결하셨어요?

건수가 저희들이작년보다 300건 이상 더 해결을 했습니다.

300건이요. 그러면 여기를 30건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네요. 300건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신청) 전선자의원 발언시청해 주시기 바랍니

네, 전선자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을 봐 주시면요. 행정구연해서 민간경상보조 무주군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이 1,050만원으로 되어있죠?

예, 예.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실까요?

이것은 우리 경찰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하고 서장님 뭐 의장님 같이 해 가지고 치안협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경찰서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경찰서 가서 군수님이 의장이신데 경찰서 가서 같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330쪽을 한번 봐 주시면, 직원화합 및 극기훈련이 있어요. 그 공무원 체련행사가 있고요. 제2회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 작년에 진안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무주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를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공무원 체련행사하고 무진장 공무원체육행사를 내나 공무원들이 하긴 하지만, 무진장 3개군이 단합을 하는 행사인데, 조금 성격이 다를까요?

예, 이 부분은요. 저희들 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공직자들 추려가지고 우리 그 저 이장님들하고 같이 청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화합적이 때문에 이 공무원체련행사는 우리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은 조금......

매년 행사지요?

아뇨.

아니! 매년.

아니요. 내년도 우리 이장님들하고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아! 처음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을 보면 그 동호회 직장취미동호회 운영에 보상금으로 동호회 지원이 있어요. 24개 팀인데, 직장 그러면 군청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내 다른 직장 내지는 것도 들어갑니까?

우리 군청 청내에만.

청내 동호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방범용CCTV설치 지원이 있죠?

322페이지요.

321페이지.

예, 예. 2,400만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 저희들 이것도 경찰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국도변에 해가지고......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예.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2대가 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물품인거는 아시죠?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CCTV이 관계는......

정수물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저희들이 정수물품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인데 정수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배정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예. 해마다 군민의장 시상식을 하시는데 행사운영비로 준비하는 과정에 18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군민의장 시상금을 2011년도에도 삭감됐죠?

예, 그 예산은 삭감이 되고 그에 따른 그 뭐 매달, 표창이랄지 그런거 들어가는 그......

아! 그래요?

그런 운영비입니다.

유독히 군민의장 심사위원 수당이 삭감됐네요. 7만원씩 주다가 5만원으로.

그것은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3페이지 지역으뜸인재육성에 도비8,100 군비2억4,9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감이 됐네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목 부분이 들어가는 목 부분이 기숙형 고고지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게 으뜸인재육성하고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사업비가 있고, 사실상 이 으뜸인재교육은 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6,92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부기가 지금 나눠줘서 그렇습니다. 목이.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 어떤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정산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산을.

정산은 사업이 어차피 끝나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한번 했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사업이 끝나고 합니다. 정산은.

정산을, 그래요? 막대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랄까, 판단은 지금 점차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민자녀들이 으뜸인재육성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소중하게 쓰여져야 하고, 소중하게 쓰여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효과도 또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한번 평가보고서를 한 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예, 이것을 자료에다가 넣어놨습니다만 저희들 우수사례랄지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32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이장체련행사지원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사전 이장협의회 측과 사전협의를 했었습니까?

예, 우리 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장협의회 측에서 선호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동료의원 질의답변에서 330쪽에 공무원체련행사지원 3,500만원을 이장, 행정 같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장님들이 하는 체육행사가 2개네요.

2개가 아니고요. 각각 사업비를 2,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비로 2,000만원을 읍면별로 하도록 했고,

아! 그러니까, 단일행사인데, 322쪽 2,000만원과 330쪽 3,500만원을 같이 합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장 그 과다 계상된 것 은 없어요? 2,000만원인데.

그것은 이제 각 면마다 150명 이장님들한테 2,000만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인근시군에도 보니까 7,000만원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5,500정도.

우리 무주군 이장분들이 150명 정도인데, 2,000만원 계상된 것이 과다 계상 된 것 아니냐? 과다 계상된 것 은 없어요.

예,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체련행사 3,500하고 이장체련행사 2,000만원 합쳐서 5,500만원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직원극기훈련 2,400만원 계상이 되셨고, 제2회 공무원체육대회 개최 1,459만5,000원 계상하셨는데, 너무 행사가 많은 점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화합이랄지 이런 것을 줄이고,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공무원 청원간의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진장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무주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청원경찰 파트는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직원간의 극기훈련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올렸습니다.

공무원들 전원참석행사가 3건이네요. 직원극기훈련, 이장과 직원과체련행사, 그다음에 제 2회 무진장공무원체육대회 그 건전재정운용 지침에 보면 어떻게 내려왔냐면, 행소행사 대폭축소 긴축재정운영,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전직원이 참석하는 체련행사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행사간소화 행사비 절감을 위해서 취임식을 인터넷취임식 한 거 아시죠? 4,8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한 거 아시죠?

예, 예.

영국황실에 너무 화려한 전기 기구로 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화려한 전기 기구를 대폭 다 교체 한 거 아시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백악관 직원들한테 이면지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잘 아시죠?

예, 예.

본 의원의 생각은 전 공무원들이 1년에 3회씩 이런 대단위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축소되어야 할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32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8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무슨 사업입니까?

예, 예.

행사내용은 어떠한 행사 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그 읍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이 61강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당으로 해서 전시회랄지 퀼트공예, 압화 같은 거 또한 발표회 농악이랄지, 뭐 에어로빅 또 다문화가족들의 우리말 겨루기랄지 또한 노인 한글 장원대회랄지, 이런 것을 한번 어울림 한마당으로 이렇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다 이러한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예산은 2010년도 보다 3억460만6,000원이 감소된 47억4,1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제원별로는 국비가 4억7,975만7,000원 기금이 5억5,179만원 분권교부세가 284만원 도비가 1억7,834만7,000원 군비가 35억2,848만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운영기본비로 2010년보다 4,007만2,000원이 감소된 3억8,12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가 3,070만원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화재보험 등 3억4,15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보건행정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청사관리로 2억7,4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가 2,214만3,000원 공공운영비가 1,757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로 보건의료원청사 소모자재 구입 전구 등에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보건의료원 청소용역비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1,614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겨울철 또는 여름철 냉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의료원이 건축면적이 6,553㎡입니다. 이중에서 23%인 병동과 기숙사, 응급실 분야에 한에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류가 한 95,000ℓ정도만 사용이 되고 전기료는 약간 증가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실내기 39대와 실외기 2대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313만4,000원이 감소된 5,02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 내역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365만5,000원 일반운영비에 장례용 소모품 주방용 소모품 등 1,35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례예식장 도색이라던가, 기타 보수에 1,05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방용 냉장고가 오래되어서 1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인건비로 7,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5개 보건소에 기간제인건비가 5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TV유선료 등 전기 수도요금 등에 공공운영비로 2,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한방의약품 진료소모품 치과실 소모품 등 2억7,4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의료폐기물 처리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무풍보건지소 복사기 1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인력개발로는 마을관광 및 강사수당 행사실비 보수교육 52명에 대해서 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고령자 본인부담금은 덕지 보건진료소 외 8개 보건지소에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연구무료지원입니다. 원장과 공보의 전문의와 일반의 등에 3억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적상 보건소 신축에 5억8,245만3,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7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사선과 장비구입 4동에 대해서 방사선 필름현상비가 고압멸균소독기, 간섭화 치료기, 전해질 분석기 등 4종에 대해서 7,0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에 소모품과 의료기구 등에 1,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64만5,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00만원은 노인의치사업으로 45명을 110만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노인의치의 사후관리와 노인불소스케일링 등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8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응급의료기 육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재의료비 지원으로 민간이전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업무행정사무관리비로 1,51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인건비로 각 신경외과 등 일반외과 산부인과 이런 각과에 5명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9,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입원환자 환의 및 침구 진료의약품 등 4억4,7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감염성폐기물 처리대행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임상병리실 효소면역장 등 진료실 장비구입 등에 7,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원환자 식이제공으로 인건비 3명에 대한 4,25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입원환자 식자재비로 8,618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운영지원비도 일반운영비 68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활동지원비로 인건비1,316만8,000원과 재료비 분무형과 연막형으로 유충구제 살균제 휘발유 등에 6,2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로 결핵환자 전염병 치료약품 감염예방 소모품 등에 1,96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손 세정용 보급기구 구입 등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입니다.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등 저희들이 관내 환자들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382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약품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역주민 저소득층 영유아 18세 미만에 대해서 8,9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백신전용냉장고 보관용 1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이런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의 예방접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민간병원 경유한 접종비 등 4,8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토피예방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666만6,000원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으로 민간이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지원입니다. 결핵예방활동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4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환자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한센병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크리닉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8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금연교실 교육, 금연교실 운영에 교육 참가 등록비와 금연교실 홍보물 제작 등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점검 감시원활동비로 10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으로 기간제인건비 운동처방사 등에 5,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제로 건강생활실천 홍보 용품구입에 8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으로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영양사 인건비롤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보충영향식품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20% 미만에 대해서 3,900만원과 최저생계비 120% 이상 200% 미만 아동에 대해서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국내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생활실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버타운 장수경로당 강사 수당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7억5,2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기본운영비로 80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방문보건사업 약품 파스. 영양제, 세레스톤지, 식염수, 변비약 등에 1,0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깔개, 매트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5,4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 4,647만원과 일반운영비 23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암 환자 발 약품 외 소모품으로 영양식이든 성인기저귀 등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소모품에 혈액검사 병이랄지 주사기 알콜 솜 등 4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8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초기 검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우려 암에 대해서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그 사무관리 130만원과 조기검진대상 검진비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소모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510만원과 여비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구료비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4,59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만원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원 지도감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만성병건강의사비용 4,4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공공보건 사업지원에 한방보건약품 소모품에 4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46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0만원과 한의학진료보건사업 약품 소모품에 2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구축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3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자 영양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에 치매진단검사68명과 치매병간별검사 등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운영에 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10만원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 등에 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9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71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산모 건강관리로 민간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체외수정수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등에 2,7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비지원으로 2010년 예산보다 1억1,050만원이 증가된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1억9,200만원과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2,500만원 셋째 아이 분할 지급 등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지원으로 9,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인건비 기간제로 간호사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해금으로 출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2,2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보건의료원에 1억4,3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서지원경비 9,596만원과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기본경비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전년도보다 3억4,060만6,000원이 감소한 47억4,1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사업 설명서에 담당자와 페이지가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찾아보는 몇 배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그리고 그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또 보건행정과 공식적인 명칭이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행정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는 분명히 보건소 또는 의료원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에 속하는 하나에 사업소 성격으로 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보건의료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그럼 앞으로 그렇게 통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떤 때는 보건행정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원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을 보시면요. 그 연구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 입법예고를 했죠?

예, 했습니다.

이족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것이 있지요?

총액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요. 공중보건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연무업무를 발취해서 그런 허례허식을 지향하고 저희가 평가부문에서 최우수와 우수 양호 보통 이렇게 4등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부분은 100%를 추가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는 70% 양호는 30% 그 다음엔 보통은 기준금액 7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 연구성에 대한 증액없이 보건의료원장이 공보의를 통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액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체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우수 30% 우수30% 양호30% 하게되면 연구수당이 좀 달라집니다. 30%를 했을 경우에는 91만원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는 70% 니까 119만원 정도 최우수는 14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으로 평가 받은사람은 70만원만 이렇게 주도록 해서 업무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안성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거의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군비는 어느 정도나 되죠? 2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2011년도에 그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 및 보건복지부 심의요청을 4월중으로 해서 건축착종을 5월중 준공을 10월에 한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있죠?

행정 절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심의와 우리군에서도 원가심사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은 다 맞췄는데, 다만 현지의 여건상 청년회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미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어떤 계획이 있지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성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 있는데, 다만 작년에 기존에 고민상담소 건물에 건물도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겨울철 난방비를 나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가적으로 했는데, 상인회 사무실로 가면 건물도 새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 운영비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떤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청년회 자체가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제가 보건의료원으로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사회단체나 이런 지원단체를 사실은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청사를 신축해야되는 당위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절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위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또 협조도 좀 하시고, 조정도 좀 하셔서 늦었지만,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적으로 운영비 일정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가서 막히는 점이 있지만, 대화의 방법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36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각 보건지소들 이렇게 진료실 의약품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 어떤 의약품을 구입하는, 이런 그런 것은 없어요. 뭐 어떤 의약품을 구입하겠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산출근거에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의약품 구입해가지고 얼마 하고 표기해 버리면 도대체 어떤 의약품을 구입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해 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세워서 잘 이렇게 좀 표기를 해 달라고 산출내역을 표기를 해달라고 공문까지 군수하고 기획조정실 앞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것 문제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지적도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한의약품에 대해서는 2개 보건지소에 무풍 적상 2개 보건지소에 보급이 됐는데, 사실 의약품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의약품을 입찰로 합니까? 이게

예, 예. 그렇죠.

전부다.

예.

그럼 보통 입찰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구입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달아서 구입한다고 해 주셔야지. 어떤 의약품을 사용하는가 알 수 있지. 의약품 구입해서 재료비로만 해서 딱 올려버리면 어떤 약품을 구입하는지...... 그래서 의약품 구입해가지고 약품 전혀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약품 저희들이 수시로 비치하고,

비치는 해야 되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약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유효기간이 지난다거나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좀 표기를 좀 해주기면 아! 우리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아! 이런 약품을 구입해서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어떤 약품을 구입하는 줄을 모릅니다.

다음에는 약품 내역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겁니까? 그렇게.

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꼭 산출 딱 표기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실무 아니면 과장 바뀌게 되면 매년 이렇게.....

잘 전달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좀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네요. 전년도 예산에 4,000만원있었는데, 3,000만원이 감되서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나요?

여기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만성심부전증 환자라든가, 그런 여러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이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감소된다고 할까요. 신청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비라는 것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줄였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것은 감되서 편성된 것도 있고 약간증액된 것도 있고, 잘 편성, 잘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자 말 그대로 희귀난치성 아닙니까? 이사업은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 있었어요. 14명에 11년도에 13명에 4,000만원이 섰습니다. 다 지급이 된 거예요. 2012년도 13명인데 어떻게 1,000만원만 지급합니까? 똑같은 13명이예요. 2012년도 예산도.

그렇게 인원은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아니 아니 여기보면 그 혈우병, 크롬병, 근육병, 모야모야병 이런 분들이잖아요. 계속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지원되요?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건의료원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이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가 6명 설천이 2분 적상, 안성, 무풍 이렇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0년도에 13명이였고, 금년에는 12명에서 약간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10월 달까지 쭉 실적을 보면......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지원해준 의료비가 4,000만원 지원했다가 3,000만원 깍였단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도울 수 있냐 없냐 이분들이.

혜택은 바로 본인부담의료비로 해서 신청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 모자라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4,000만원씩 지급하다가 3,000만원 감되서 1,000만원 지급하면 됩니까? 봐 보세요. 2011년도에 봐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예산잔액 희귀난치성질환자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4,000만원 다 집행했는데, 2012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집행 안 된다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거 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하고 계시죠? 1,684만4,000원 감돼서 편성됐어요. 381페이지 치매상담센터운영 그것까지 전체를 합해도 많이 감소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약 117명 되어 있는데, 64명에 대한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많이 나았습니까? 치매관리 치료비 지원하는 환자들이.

치매관리는 나아지는 병은 아닙니다. 진행속도가 얼마나 늦어지냐에 따라서 다른데, 다만 저희들이 치매관리 사업에서 이제 문제점은 저희의료원에 정신보건의사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또 치매에 대한 그 검사를 다시한다는 것을 어떤 사업부분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할 경우에 조기에 발견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전주에는 치매센터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치매환자를 둔 가족 등이 중증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치매관련 예산이 아마 불용되고 그래서 실용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잖아요. 11년도에 117명 있었는데, 64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적상보건소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국․도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네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다 신축하실 겁니까?

적의 장소에다 잘 신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이 편리한 이용할 수 있는데로 적의의 장소를 선택해서 신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이장님들 회의 때나 그때 가서 한번 설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 신축했으면 좋겠느냐도 의견도 수렴해서 사용하는 면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의 장소에 하도록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준다면 안성 보건지소 같은 이월되는 사업이 전체이월 되지 않는 사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최원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준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 총예산은 전년대비 1억4,141만5,000원이 증가된 30억8,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및 체육시설관리에 30억1,79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억4,414만7,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을 위해서 7억3,341만2,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가 5,305만2,000원 공공운영비가 3억3,9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모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800만원 예체문화관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1억4,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기계실 노후기계설비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9,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에 대해서는 3,164만8,000원을 편성하고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도서관운영 요원 인건비가 1,168만8,000원 그리고 463페이지 무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그리고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등나무운동장 운영을 위해서는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를 위한 재료비로 1,65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등나무운동장 본부석정비공사에 1,750만원과 등나무운동장 관중석 바닥도장 공사에 8,400만원 계상하고, 등나무 운동장 승차식잔디깎기 기계구입을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요원인부인 2,339만3,000원 그리고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1,739만2,000원과 464페이지 공공운영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약품구입해서는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서 수달수영장 샤워실 남․여 바닥타일 겨체공사 480만원 여자 탈의실 비품함설치를 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용 소형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승체육관 운영에 따라서는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헬스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05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딧불체육관운영에 대해서는 1억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공공운영비가 2,140만원 그리고 조명시설소모자재구입에 따른 720만원 시설비에서 반딧불체육관 전력선 분리공사에 8,100만원 반딧불체육관지붕 우레탄방수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고 반딧불체육관 볼 머신기 구입은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 기본경비로서 여비는 800만원을 계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서는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1,680만원 그리고 민간보조단체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으로 3,66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관리 기본경비로서 여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디랜드 관리비에서는 18억21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2,170만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반디랜드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물놀이운영요원 인부임은 2,922만7,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 9,503만원과 공공운영비 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반디랜드 소모자재구입과 반디랜드 식재용 꽃묘 구입으로 해서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디랜드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서 반디랜드 탐방로 및 주변정비 사업에 6개 사업에 1억9,8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에 따라서는 4억1,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7,039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민간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9,443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2,946만원 재료비로서 2,080만원 시설비로서 곤충박물관 옥외집수정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에 7.04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통나무집 운영을 위해서는 9,845만5,000원을 편성하고 이는 전년대비 1,055만5,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서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040만원 공공운영비가 2,4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통나무집 상수도 보수공사로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5,3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반딧불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에서는 1억2,171만1,000원을 편성하고 이는 전년대비 2,960만7,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천문과학관 운영요원 인건비로 3,565만6,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194만원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 행사운영비가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 시설비로 천문과학관 전기 시설보수공사와 수장고 설치 공사로 해서 2,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태양관측용 마운트 구입과 주망원경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각각 편성해서 1,7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6,66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73만2,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서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850만원 그리고 부서기본경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734만4,000원 여비가 734만4,000원 업무추진비가 3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세출예산안 편성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재정적자가 초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쭉 세입세출예산안 뽑아봤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9,622만3,000원으로 이렇게 본의원이 파악이 되었고요. 예체문화관 매점 및 반디랜드매점 및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1,085만7,000원 예체문화관 운영수입 8,868만원 등나무운동장 운영수입이 240만원 그다음에 반딧불체육관 운영수입이 1,584만원 곤충박물관운영수입 2억1,600만원 천문과학관 운영수입이 3,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3,164만6,000원 통나무집 7,980만원 물놀이장 1,500만원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세입이 5억8,925만2,000원인데 9,302만8,000원이 세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뭐 사업소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안 될 수 가 없다. 우리 군에서 계속 직영을 하는 부분이 계속 세입이 감소가 되고 있는거에요. 그렇다면 세출예산은 한번 세출예산도 한번 보죠. 우리 순수 군비만 29억4,568만6,000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국도비 보조금 3,902만원과 직원이 24명이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9명까지 포함하면 인건비가 9,995만4,000원 이거 제외하고도 순수군비 29억4,568만6,000원 여기에 광특예산이 2억8,600만원으로 실제 지출을 비교해 보면 약 24억5,000만원 가까이가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계속 재정적자를 초대하면서 까지 이렇게 시설관리사업소를 방만하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이런 것을 좀 막고, 이런 것을 지역군민들 소득증대에 소득에 창출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매년 그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다보니까 무주에서부터 설천까지 시설이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지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현 실태에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모두다 경쟁사회에서 시설이 자꾸 보완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허름하다보면서 보수한다거나 주변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이한승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소득을 연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서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무주군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깊이있게 성찰을 해서 우리가 그 재정적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방향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실장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구천동사계절레저문화센터도 군에서 직영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공예테마파크내에 지금 건강체험관도 직영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지금 전통공예테마파크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되죠 이게나오면 다 직영을 하다보면 이 시설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앞으로 이런 것이 뭔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아주 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은 이런데 다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에 구조조정 없이는 절대 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실무자 특히 실무자나 과 실․과․소․읍․면장들이 군수님하고 월례조회를 할 때라도 심각하게 이것은 뭔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계속 재정적자가 불 보듯이 뻔한 보고할텐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 좀 커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해야되는데, 직영한다는 것은 이렇게 직영해 가지고 예체문화회관하고 반디랜드 이 2개만 가지고도 24억5,000만원정도가 적자가 초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여기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하지요. 사계절레저문화센터 지금 직영하지요. 건강체험관 직영하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더 방만해 질텐데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어떤 지금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산절감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여기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단의 방안을 현재 나름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생각은 해 봅니다. 군수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이제 그동안에 설치했던 사업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볼 것을 주문하시고, 또 그렇게 할 것을 시설물에 대한 대응방안과 각종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되어질 시설물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시고, 현재 있는 것도 운영면에서도 적자해소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가지고는 안되고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런 것은 한번 다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종합적인 이야기는 기획조성실 예산안 설명할 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시설관리 사업소 뭐 소장께서 교육중이니까 지금 담당계장님들이 나오셨는데, 뭔가는 다각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서 특단의 예산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페이지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설명서 이게요. 페이지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그런것 좀 잘 해 주시고, 예산서에는 471쪽입니다.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게 5억7,085만6,00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쪽에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5억7,085만원6,0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자세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자연학교 앞 운동장, 주차장 조성하는거 주차장 조성하는 겁니다. 그 반디랜드 맞은편에 그 다음에 테마존별 공공시설물 조형물 등 설치 1식, 이동식 어린이놀이터 구입 1식 공연 무대 및 바닥분수설치 1식, 오토캠핑장조성 1식 스토리텔링 개발 및 조형물 안내시설무물, 포토존 조성 1식 그러니까 이게 6개 이상의 사업인데, 전혀 이게 산출기초나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복잡한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실까요.

예, 저도 그 이제 이 사업을 직접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광특사업을 보조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실비로는 5억7085만6,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14만4,000원해서 총 사업비가 5억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반디랜드 주변에 남대천 주변에 앞에 있는 남대천을 이용한 주차장시설공사와 캐릭터공원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런 사업 틀은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못 들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예.

그러니까,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들도 질문하기가 좀 난해한대요. 예.

알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검토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 팀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키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마케팅팀은 이번에 19억2,5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농산물 소비촉진사업 9억3,366만3,000원 중 세부사업인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방송광고 지방신문사 광고 등에 1억6,848만8,000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운영사업에 7,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쇼핑물 물품배송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76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운영 및 관리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행사에 528만원 민간유통전문조직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에 3,750만원을 농업인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에 420만원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에 9,2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민 마케팅교육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머루와인동굴 체험전시시설에 국비 2,억4,800만원 군비 2억4,700만원으로 4,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족욕장 푸딩쿠키장등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478쪽입니다. 수출기반확대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539만8,000원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 지원에 1,200만원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로 1,450만원을 도시소비자소청 현장 체험행사비로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총 모음집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사업으로 9,5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홍보쇼핑물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자들의 행사실비 보상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80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농특산품 브랜드력 강화 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억250만원을 브랜드관리 및 홍보비로 1,222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홍보 콘텐츠 운용으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마케팅팀 부서기본경비로 1,0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22억1,350만원입니다. 사업소비로 7억15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잉여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3억7,605만3,000원을 머루와인동굴운영관리에 6억1,2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2,86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5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4,9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82쪽입니다. 여비로 400만원 재료비 슬러시푸딩 등으로 3,804만원 연구개발비 2,7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4,545만원 자산취득비로 2,43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프린터 구입비 와인하우스 냉난방비 구입비 다음페이지에는 머루식재용 오크통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2억2,2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케팅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마케팅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477쪽 무주군민 마케팅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죠?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이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신규사업은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5,000만원이 투입되고 이 교육목적은 그 간에 지금 해 오는 교육들이 농민 따로 공무원 따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농민들과 공무원들과 농협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무주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마케팅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별적인 이런 사업들이 교육사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더 힘을 함께 모일 수 있는 기반이 아닌가? 그리고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수 있는 이런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마케팅과 2012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쪽을 보면요. 농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지원사업인데요.

예.

5개 업체 2회에 걸쳐서요,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가공업체들 예컨대 된장 만드시는 분들, 청국장 만드시는 분들, 와인 만드시는 분들 또 천마를 이용해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박람회 할 때나, 품평회 할 때 부스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부스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78쪽을 봐 주시면요. 도시소비자초청 현장체험행사가 있어요. 임차료를 보면 60만원씩 5대 3회에 걸쳐서 하네요. 언제하는 겁니까?

축제 기간에도 하고, 또 우리가 농산물이 출하되는 10월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각 읍․면단위 행사 때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안합니까?

그대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는 저희들이 소비자를 초청해서 진행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필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476쪽을 보면 행사운영비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행사에 보면 임차료가 또 있어요.

예.

60만원씩 5개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이용을 하는 것 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구 서구청이랄지, 서울 중구청, 우리 자매결연 단체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 478쪽을 다시보면 머루와인 동굴 체험전시실해서 4억9,500만원이 계상되어있네요.

예.

이 부분은 본의원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세부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4억9,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산출기초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나 방법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산출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나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279m종점에서 더 공사를 연장해서 그쪽에 와인 족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와인족욕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푸딩이나 쿠키를 만들 수 있는 체험장까지 확대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체험식품도 개발을 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동굴 자바라텐트 구입이 이게 이 사무관리비 쪽으로 계상이 됐네요.

예.

물품취득비 과목이 아닌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 보면 와인하우스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예.

이거 혹시 정수책정대상 물품같은데,

예.

배정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은데, 혹시 받았습니까?

12월 5일까지 다시 요청기간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결재를 올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장에, 마지막장에 보면 예비비란에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2억5,463만9,000원인데, 그 증 된 것이 너무나 커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지금 실은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8월1일부터 우리가 티켓팅을 시음장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1월1일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여유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원래 예비비는 본예산에 예산에 몇% 잡기로 되어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 잡았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4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6,437만9,000원 계상하셨네요. 일반운영비에.

예.

여기에 이어 다목적홀 및 보강하는 이야기죠. 기존에 있는 강의실 지상지하 체련단련실을 공동숙소로 보강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예산에 못 올렸어요?

예, 계상을 못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강의실 지상지하 체력단련실은 큰 효과가 없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것 입니까?

예, 방이 지금 숙박할 수 있는 방이 4개 밖에 없기 때문에 사계절 공익성을 추구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회피하겠다. 공익성 추구하면서 투자대비 효과를 얻으려면 지하에 있는 체력훈련장 강의실 등이 무용하다 절대 활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개인별이나 가족들이 오는 고객들 남자게스트하우스 여자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2층 침대를 올려놓게 되면 약 38명을 숙박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델이 될수있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올릴 예산이 얼마 입니까?

7,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2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던지,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죠?

당초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목적이 약간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에서 생각할 때는 레저에 관한 라이센스를 주기 위해서 그 훈련장으로 역할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를 불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레저문화에 본연의 목적에 맞는 시설을 만들면서 기능을 활성화 하겠다 그러면 여유있는 예컨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들을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제가 변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큰 목적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약화된 부분을 보충한다고 이것2층 침대를 놓게 되면 특히 봄․가을 비수기때 무주관광구천동 관광단지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계절레저문화 운영비가 이렇게 계상되고 수정예산에 또 시설 보강한다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왜냐면 제가 이 숙박기능을 위생계에다 의뢰하기 때문에 알아보니 도지사께서 도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숙박업소로서의 허가를 그렇기 때문에 약 3월 정도나 개장할까 싶어서 세입예산에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또 보안시설비가 요구상태인데, 당연히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제가 더 파악해서 세입예산을 올려야 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세입예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8쪽입니다. 그 도시소비자초청현장체험행사 1,617만원 계상을 하셨죠?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그러면 전년도는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제가 이것은

아니! 예산안에.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 계상하셨는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효과.

제가 이분들은한테 1,6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2,0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이사람들이 무주군에서 일어난 보여준 호의적인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 어떤 판매행사나 홍보를 하고 도시소비자들을 유혹하는데 선봉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에도 소비자초청행사가 있는 중복은 안 됩니까?

저희들하고 타겟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전과 서울만 집중적으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 아파트에서는 이것이 상품화 되어 있다고 해요. 각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소비자 초청을 하니까, 전부다 아파트마다 관광상품화가 되어가지고 소집책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자하면 1인당 10명씩 이렇게 소집해서 떠나는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더 각별히 신경써서

선별해서 되도록 도시소비자초정을 선별해서 효과있는 사업으로 가야되지, 일회성 행사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관리실, 읍면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 이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