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소관

201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생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승구 계약담당입니다. 장종희 회계담당입니다. 김용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행안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지침으로 내려보냈고요. 그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에너지절감 실적을 보니까 북구가 5개 자치구 가운데 1등을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평균 사용량 대비 2010년도 실적이 -7.78%로 참 우수한데 한여름에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민원인들이 더위를 무릎 쓰고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좋은 실적을 거뒀고 행안부에서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로 보통교부세가 15억 2,800만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010년도에 7.78%를 절약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광역시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에서 재원을 쓰고 있고 구청으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기업지원과장과 청사관리담당이 예산담당관실을 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교부세는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지 구청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지 못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에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시에서 노발대발하면서 교부세 목적에 자치구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시에서 전체를 다…….

구청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항의하셨다고 하고 구청의 계획은 보통교부세를 5억원 정도 요구해서 냉·난방기 교체도 하고 태양광시설도 설치하려는 계획에서 교부세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묵살한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가로등 전기료를 광주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한 푼도 내려준 바가 없단 말이죠. 위임사무조례가 ’99년도에 제정됐는데 ’99년 이후로 자치구에 한 푼도 내려준 바가 없습니다. 매년 10억원 이상을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지 않은 문제도 있고 구청 직원들이 더운 날 불편함을 무릎 쓰고 고생해서 에너지를 절감했고 회계과는 청사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에 따른 모든 성과를 시가 독차지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북구가 광주시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부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북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5개 자치구가 체크해서 공동으로 해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만이 아닌 5개 자치구의회가 힘을 모아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재섭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나눠지는데 특별교부세는 국고에서 자치구까지 오는데 보통교부세는 광주시까지만 옵니다. 법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자치구까지 오게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시에다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 없고 시에서도 줄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평가를 안 해야죠. 평가를 했으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뭣하러 평가를 받겠습니까? 대개 보통교부세로 돈을 내려주는데 상사업비 목적으로 광역시로 돈을 내려주면 자치구까지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방법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통교부세가 아니라 다른 예산 과목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자치구까지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남구는 10.48%를 더 썼어요. 그런 데도 있단 말입니다. 서구, 동구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광산구와 북구는 절감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11쪽부터 113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매각했는데 국유재산은 처리방식이 전매라는 게 있잖아요. 경쟁입찰을 받아서 본인이 일정 기간 소유하지 않고 바로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내는 방식…….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예.

그래요? 확인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13쪽, 구유재산 매각을 보시면 6번의 김형진 씨한테 매수했던 것하고 1번의 유옥경 씨한테 매수했던 것의 구 세입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2,000만원 넘잖아요.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셨고 하나는 경쟁입찰로 매각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다르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가져오셔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사 내 행정기관 외 입주기관 단체 현황을 저한테 뽑아주셨죠? 보시면 북광주우체국과 평통, 광주시민방송이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은행은 연 69만 3,950원을 받는 건가요?

예.

대부료를 책정하게 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곳이 무상인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곳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2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북광주우체국은 사용하는 면적도 넓은데 무상이어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우체국이 들어와 있는 곳은 없어요. 농협이나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광주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청사규모도 작고 공간이 좁다고 하는데 북광주우체국을 무상임대까지 하면서,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료가 많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북광주우체국을 계약해서 들어오게 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들어온 동기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 편의와 구청 우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우편물들을 발송하는데 우체국이 들어오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처음에는 현재보다도 더 적은 면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체국에서 수지도 안 맞고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나가겠다, 폭이 좁아서 단순한 등기나 하려면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넓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확장되면서 활성화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안에도 우체국이 있나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체국을 내보내자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대학교 안에도 우체국이 있다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남대학교 안쪽으로 쑥 들어가야 되고 구청은 도로변에 위치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금년에 부구청장님께서 지적해서 검토한 바 있는데 1일 26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주일 정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분간 지켜보자는 쪽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금융업무도 같이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는 3시부터 5시까지 우체국에서 와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출발했던 것처럼 우편물을 취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금융업무까지 보게 하는 거잖아요.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요?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하루 260명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260명 중에는 굳이 북구청에 두지 않아도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분들이 다 우체국 업무만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체적으로는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오는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우체국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큰 면적 같으면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겠는데 그 사무실 면적 가지고 이용할 것은……. 당분간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와 청장님 차량하고 운전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운행시간하고 퇴근시간이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2011년 1월 8일의 경우 차량이 10시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했는데 해당 차량 운전기사는 퇴근시간이 1시 7분이란 말이죠. 출근시간은 10시 55분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전기사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보통 운행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출근해서 차량이 들어온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 2월 19일은 차량은 오전 8시에 출발했는데 출근시간은 10시 13분, 도착시간은 저녁 8시에 했는데 퇴근시간은 15시 54분이란 말이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일지를 형식적으로 쓰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어졌는지 운행일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두면 잘 맞춰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과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을 받지 않아서 우리 재정에 수입이 안 들어오고 궁극적으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청사 내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데는 자판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자판기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섭 위원님께서 차량하고 운전원하고 맞지 않는 것은 꼭 운전원만 1대의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원이 퇴근한 후에 출장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에 배치된 직원들이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소재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주 업무가 계약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라 그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면 좀처럼 알기가 어려워요. 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과는 계약부서이지만 대금지급도 하는 부서잖아요. 공사하는 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사하고 나서 대금을 잘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하자이행각서 증권을 받으시죠?

예.

그런데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올라오면 서류만 보고 계약하고 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오류,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업무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이미 공사금액은 지급이 되어 버렸고 또 어떤 것을 5개 교체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회계과 업무가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계약부서와 지급부서, 시행부서와의 중간에 괴리되는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2개를 했으면 2개만큼 금액을 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회계과에서 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는데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해서 기성금 공사라든지,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공정률이나 기성금 공사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 그 문제점은 시행부서와 계약부서가 네트워킹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궁극적으로는 돈 집행에 있어 크나큰 문제죠. 이런 부분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일단 시행부서와 계약부서와 돈을 집행할 때는 다시 한 번 현장 중심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복명서라든지, 특히 시행부서와 계약부서 이외에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와 시행부서 중간의 미세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공사가 되고 물품이 마련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미 끝났고 금액도 지급됐는데도 정작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검수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부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처분을 할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 처분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국유지에 한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죠?

예, 기획재정부 소관만…….

우리 구에 보니까 올해 11건에 3억 3,000만원 정도 매각처분 되었는데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국가에 70%를 주고 시에 10%, 구에 20%의 재정수입이 되죠?

예.

3억 3,000만원이 20%의 재정수입이 매각처분 된 금액입니까?

올해 매각된 국·공유재산 전체 금액입니다.

구유지 현황을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노는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셔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서 청사기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대부계약 체결을 43필지 3,598평 했는데 이 필지 안에는 토지, 건물이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료 348건도 다 포함된 것이고요?

예.

대부계약을 5년마다 합니까?

5년 이내입니다.

장기연체자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장기연체자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255건에 1억 280만원 정도 되네요. 한 사람이 보통 16건, 22건까지 연체된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됩니까?

장기연체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들 생활이 아주 곤란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라도 압류를 시키는데 압류된 사람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압류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두암동 장렬사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만 전부 수급자들이라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5년마다 계약을 하면 5년 이후에는 연체자들을 상대로 재계약을 안 해줘야죠.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땅만 쓰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면 무허가 건물에 따른 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생활이 곤란하다고 10년, 20년 놔둘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명도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로 해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쫓아낼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거기에다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거든요. 건물 자체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부과됩니까?

현재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료를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변상금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대부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장기연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113쪽, 유옥경 씨와 김형진 씨 관계는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김형진 씨가 당초에는 3,123만 9,320원으로 감정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되어서 가격이 떨어진 뒤에 4차에 낙찰된 것입니다. 처음에 경쟁입찰로 시작해서 4차에 결정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0쪽, 유류구매와 관련된 단가계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식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가계약은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낙찰자의 결정에 따라서 %로 결정을 하는데 단가는 매월 석유협회에서 소비자가격을 고시합니다. 고시된 가격의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고시가격은 조달청에 명시된 가격이 아닌 석유협회에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교통과 관계 세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은 체납이 되어서 아직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구 재산 중에 토지나 대지말고 차량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관용차량은 주차장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죠? 나머지 계절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제설기라든가 일반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삼각동 청사부지에 주로 두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쓰고 나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차 사고 매각하고 고치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구입하고 나중에 매각하는 것은 그렇지만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제가 작년에 직원 주차장에 있었던 제설기를 직원 주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전시키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제설기가 일곡동 향토음식박물관 옆으로 옮겨져 있어요. 제설기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커버를 씌워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 커버를 중간에 벗겨놓은 것을 한 번도 보지 못 했고 실제 거기가 미관상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울 정도예요. 그것을 옮기자고 하니까 거기에 갖다놓아서 일곡동 들어가는 초입에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도 자꾸 닦아주고 기름칠해 줘야 오래 쓰는 것처럼 그런 기계들도 고가로 구입했을 것이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상에 방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삼각동 청사부지에 주차되어 있습니다만 삼각동 청사부지가 앞으로 처분이 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할 형편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서 답변하기가…….

제설차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설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문제는 해당 과에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고 노상에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 외곽지역의 땅을 물색해서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현재 직원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도 있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구청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기는 한데 구청에서 노상에다 방치하는 방식말고, 그것은 어디에다 놔둬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품보관 창고를 건축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보관소나 창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땅을 구해야 되고 땅이 구해지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답을 할 수는 없고 물품보관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재)광주북구장학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