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소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행안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지침으로 내려보냈고요. 그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2010년도 에너지절감 실적을 보니까 북구가 5개 자치구 가운데 1등을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평균 사용량 대비 2010년도 실적이 -7.78%로 참 우수한데 한여름에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민원인들이 더위를 무릎 쓰고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좋은 실적을 거뒀고 행안부에서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로 보통교부세가 15억 2,800만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항의하셨다고 하고 구청의 계획은 보통교부세를 5억원 정도 요구해서 냉·난방기 교체도 하고 태양광시설도 설치하려는 계획에서 교부세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묵살한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가로등 전기료를 광주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한 푼도 내려준 바가 없단 말이죠. 위임사무조례가 ’99년도에 제정됐는데 ’99년 이후로 자치구에 한 푼도 내려준 바가 없습니다. 매년 10억원 이상을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지 않은 문제도 있고 구청 직원들이 더운 날 불편함을 무릎 쓰고 고생해서 에너지를 절감했고 회계과는 청사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에 따른 모든 성과를 시가 독차지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북구가 광주시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부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북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5개 자치구가 체크해서 공동으로 해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만이 아닌 5개 자치구의회가 힘을 모아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남구는 10.48%를 더 썼어요. 그런 데도 있단 말입니다. 서구, 동구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광산구와 북구는 절감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와 청장님 차량하고 운전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운행시간하고 퇴근시간이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2011년 1월 8일의 경우 차량이 10시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했는데 해당 차량 운전기사는 퇴근시간이 1시 7분이란 말이죠. 출근시간은 10시 55분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건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출근해서 차량이 들어온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 2월 19일은 차량은 오전 8시에 출발했는데 출근시간은 10시 13분, 도착시간은 저녁 8시에 했는데 퇴근시간은 15시 54분이란 말이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행일지를 형식적으로 쓰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어졌는지 운행일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두면 잘 맞춰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감사자료 230쪽, 유류구매와 관련된 단가계약을 하고 있죠?

방식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시가격은 조달청에 명시된 가격이 아닌 석유협회에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