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11월 20일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실시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영주시 온천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3.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경제활성화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것 같은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조금전 선비골전통시장에 차양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선비골전통시장이 옛날에 채소시장입니다. 우리 영주에서 최고로 열악한 시장이 아닌가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 바닥정비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설치했던 차양막들이 공사를 하면서 거의 다 뜯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어차피 바닥을 했으니까 차양막도 통일성을 가지고 하자, 상인회하고 수시 협의를 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똑같이 진짜 시장같이 해 보자고 해서 자부담을 하는걸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 8천만원이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8천만원 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비만 8천만원이 되겠고요. 별도로 50%, 50% 된다면 별도의 8천만원은 상인들이 다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억6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억6천으로 보고 지금현재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비만 8천만원 계상해 놓은겁니다.
김현익위원
전통시장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 11개소가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 시에 사실상 등록된 시장이 12개가 있습니다. 인삼시장을 포함해서 선비골 시장, 공설시장, 쇼핑몰, 풍기중앙시장, 영주중앙시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설시장을 시에서 관리하는것 빼고 11개에 대해서 수시로 비가림했는 부분이 비가 세고 소방시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에 유지보수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이차보전금 민간이전에서, 이렇게 예산을 7억에서 9억으로 계속 올려야 됩니까? 시 재정도 열악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다 시행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에게 이자를 5%를 보전해 줍니다. 처음에는 시행해서 첫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했는데 지금은 도움이 엄청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현익위원
대출금을 받고 그 이자를 시에서 시비로 내주는데 도움이 엄청되는게 아니고 완전히 대단한것 아닙니까? 그것도 50%를 하든지, 30%를 하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제가 볼때는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5%를, 그러면 기업인들도 나름대로 외지에 가서 듣기도 하고 왜 우리시만 적게 주느냐,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은 원래 1년동안 사용하는것만 해 주도록 되어 있고 2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은 저희 자체 지침으로 3회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예산 7억이면 그걸 추경에 8천을 세우고 또 올해 예산을 2억을 추가로 할게 아니라 거기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그 예산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7억에서 9억으로, 9억에서 10억으로, 20억으로 올려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대출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현익위원
대출금액이 안맞으면 기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를 조정하든지간에 시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좀 과다하게 지출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우리시만 그럴것 같으면 괜찮은데 타지역 공통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2페이지에 섬유복장 박람회, 해마다 가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갔다 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리섬유 박람회 같은데는 엄청 큰데인데 그런데서 풍기인견이 나가서 하루 아침에 그 사람들이 바이어들이 몰려오고 그런 상황은 아니랍니다. 보통 적어도 5, 6년은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인견발전협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외에도 상해 박람회라든가 일본의 동경박람회라든가 가까이 있는 쪽에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국제섬유복장 박람회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1억2천을 주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는 가는 체류비라든가 항공료는 전부 자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4, 5천만원 됩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한두번은 시에서, 4,5천만원 들어간다면 시가 한 70%, 민간이 30%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두번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민간에서 알아서 주도를 하고 우리가 조금만 항공비만 지원하든지 바꿔 되어야 되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할수만 있으면 참 좋지요. 일단 가면 어느 박람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스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분들이 50%를 부담하든지 70%를 부담하고라도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은 할 의지가 없는데 시에서 자꾸 지원해서, 국제섬유복장 박람회에 자꾸 가라고 유도하는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아닙니다. 기업들이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풍기인견이 최근 5년 사이에 크기는 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려 앉으면 풍기인견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현익위원
내려 앉으라는게 아니고, 시비를 여기에 계속적으로 많이 지출할게 아니라 이제는 50대 50으로 하든지 좀 조정할때가 되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50대 50 부담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옥상 비가림 시설이 작년에 끝났지, 올해 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올해……
김현익위원
옥상 바가림 시설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비가 셉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비가 세니까……
김현익위원
방수공사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지요. 방수로 덮어 씌운다고 보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옥상의 방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10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어디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원래는 소비자상담실을 시에도 운영하는게 맞는데 지금 YMCA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민들이 물건을 사는데 잘못되었다든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고발 업무을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비자 교육문제하고요. 연간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 보니까, 190건 정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50회, 60회 정도 하고 있고요.
전영탁위원
그러면 11쪽에 보면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기업애로센터는 작년에도 했지만 상공회의소에 기업인들을 위해서 상공인들을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회계, 노무, 상법 또는 무역 등에 대해서 애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는 전문가 상담수당이라든가 상담하는 계약직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대학에서 다 합니다. 어느곳에 가든간에 물론 규모가 큰 구미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서도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창업보육업무를 동양대학교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천만원을 보조하는 겁니다. 지금 입주업체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비자상담 따로 기업애로 따로, 창업보육 따로, 노동상담 따로, 지원은 각자 단체별로 해 따로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통일되었을때 한 창구로 되었을때는 누구라도 한 창구로 찾아갈수 있고 영주시로봐서는 재원도 절약할 수 있지 않으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영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다 다릅니다.
전영탁위원
분야는 다른데, 어쨌든 상담창구인데 노동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창업이라든가 기업애로 같은건 거의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소비자 담당실 같으면 전문지식을 안가지고 있으면 상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애로는 기업애로대로, 노동은 노동분야가 별도로 다른 분야입니다.
전영탁위원
기업애로는 전문직이 있고 소비자상담실도 전문직이 있어야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기업애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주에 상공인을 대표하는 기업이 상공회의소입니다.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시로 애로를 얘기하지만 상공회의소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법률적인 자문은 안해 주는데 회계라든가 법률, 노무 같은것 자문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기업애로, 실적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별도로 실적을 전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12쪽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어디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영주에는 동양대학교하고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 두 개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만 동양대학교에 시설을 확장해서 지금 11개 업체밖에 못들어가 있는데 한 45개 정도를 창업보육실에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무슨 시설을 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단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실험장비라든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인삼성분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장비까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12억이 순수 시비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국비가 12억이고,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12억이고 동양대학교에서 20억을 냅니다. 44억으로 짓습니다. 국비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국비가 아니고 바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가는거거든요. 우리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데 시를 안통하고 바로 내려 가는건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
전영탁위원
17쪽 재료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주로 무슨……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읍면동에 가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생산적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도 닦고 등산로도 만들고 하는데 나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재료비입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22쪽에 서민가구 연탄보일러개체가 다 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5가구를 했는데 내년도는 40가구만 하면 될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11쪽에 출연금, 신용보증조합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채무보증을 위해서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총 기금 30억을 조성하고 있는데 50% 15억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억은 시군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우리시에 배정된것이 6천23만1천원입니다.
박남서위원
설립을 해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일반 회사한테 보증을 요구하면 거기서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신용보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이 보증을 받으러 가면 거기서 해 주고 거기서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신용보증 자산 담보가 안된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체적으로 실적은 저희들이 영주시 실적만 별도로 받지는 안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영주에서 신청해서 어떤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것 별도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보다 도시디장인과 예산이 34억이나 줄어서, 물론 업무조정으로 건설과로 간 사업들도 있지만 좀 예산확보가 어려웠다. 그렇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줄었는건 주거환경에서 한 22억5천만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업이 마지막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크게 줄었는건 학교공원화 사업에서 3억이상 깎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3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5억을 책정하셨는데 이걸로 다 가능한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3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출발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이것 용역과제심의회에서 13억이 통과되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확보 못하셨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다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다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해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해서 마무리 하는걸로 ……
김현익위원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회때 보고하실때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보고하시는걸 보면 올해 안하면 내년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5억이라도 서면 총액입찰을 가면 예산을 추경때 의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도라도 세워서……
김현익위원
아니, 의원이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와야 의결을 해줄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5억만 출발하는걸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서도 예산 8억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참살기좋은 마을은 각 읍면동 마을단위에서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청이 많았고 내년에도 신청을 많이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확보가 이렇게밖에 안되었어요? 작년 대비 60% 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기획실에서 예산이 좀 그래서 깎였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볼때 도시디자인과는 예산 확보를 잘 못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지난번에 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탄산 경로당 주변에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안맞잖아요? 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주차장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물론 숫골지역이 주거환경은 1차적으로 마치고 거기 모퉁이 부분이 경로당이 접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회전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확장해놨지만 회전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주차장 조성사업이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이 올해 3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큰차 주차하고 작은차 주차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교통과에서 한 대당 얼마씩 해 주는 부분이고요.
김현익위원
그다음은 근현대사 도시건축 박물관 조성사업,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6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6억이 소요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죄송스러운건 강병규씨가 사실상 치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군에도 있는 분도 있고 밖에 나가 있는데 어쨌든 어른이 치매가 있어 보상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3억 받은 부분이고 일단 지난번에 불용했다가 다시 올린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관사골 환지조성지 전선 지중화사업……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관사골, 지금 환지를 32세대 만들어놓고 난 뒤에 거기에 전주를 세운다는것도 안맞고 해서 지중화 해 줌으로 해서 물론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50%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거기만큼은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한번 할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시범지역도 좋고 하지만 굳이 영주실정에 지중화까지 해서, 시범사업이라는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는 사업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환지지구를 시가 그렇게 하는건 다른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가흥택지는 지금 어떨 계획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가흥택지도 지금 주 간선도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정이 나와서 되면 주 간선도로만 지중화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앞에 여러 가지 지적했던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물론 미관상 전주가 있고 전선이 있으면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는거지, 지금현재 전주가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생활하는데는 전주가 그렇게 큰 지장을 안준다는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중화사업 사업 같은건 2억5천을 세워놓고 앞에서 필요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또 꼭 해야 되는 사업 도시계획 재정비 이런데 예산은 못세우고, 그렇다고 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사실 환지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사골 거점지역 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시범적으로 2억5천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나 앞에 시급한 사업이 많고 부족한 예산이 많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32페이지 후생시장 화재위험지구 주택정비한다고 했는데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걸 함으로써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쪽에 차가 못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시비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도 진입이 되면, 물론 후생시장이 저쪽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집이 사실상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열어줌으로 해서 일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
전영탁위원
34페이지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과장님 작년에 이것 마지막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
전영탁위원
아니, 작년에 과장님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셨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드렸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도시과에서 읍면동에 줄 수 있는 예산인 이 예산뿐인데,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것 삭감한 후에 추경에 더 합해서, 도시과에서 읍면동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것 하나인데 이 예산마저 삭감을 한다는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요구는 작년보다 더 했습니다. 안그래도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았기 때문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더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보다……
전영탁위원
이것 삭감후에 추경때 더 증액해서 세워서 하는걸로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38페이지 후생시장 간판설치, 이것 간판설치하는데 시설비로 해야 되는건 아니지 싶은데요. 개인 간판 설치해 준다면 어쨌든 개인부담, 자부담……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개인 간판은 지금 설치는 제목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개인간판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풍기 가는쪽 그다음에 풍기에서 영주로 들어오는 쪽 두군데를 우리가 홍보를 1천5백만원 들여서……
전영탁위원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시비로 다 해준다는것은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간판까지 처음에는 요구를 다 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해 줄수 없다, 개인거니까, 그러나 공통적인것은 우리가 검토하겠다, 저도 보니까 이만한 시설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놨는데 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그래서 ……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의원이 짚었던 부분, 41쪽에 철탄경로당 주변 공원 및 주자창조성사업, 차량통행건에서 말씀하셨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우회전하는데 있어서 ……
전영탁위원
시에서 땅구입을 하셨겠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땅 구입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몇평정도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70평 정도 ……
전영탁위원
그러면 도로로 나가야 되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시겠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공원조성하면서 주차장 일부 쓰고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1억2천 들어간다.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70평에 1억2천을 투입한다는것은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 백만원 정도 넘습니다.
전영탁위원
보상비까지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다 해서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이주비까지 다 주고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보상비 포함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참살기좋은마을은 우리 의원님 전부의 관심사라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분수대 수중모터가 연도가 되어서 교체하는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수중모터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부석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현재 부석사 주차장내에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수중모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교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기한이 되어서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도시환경개선사업이 관사골이 아직 안끝났고, 관사골은 내년도에 끝이 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하면 거의 ……
박남서위원
관사골은 끝이 나고, 지금 향교골, 신사골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신사골도 내년초에, 예산은 신사골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향교골 나머지 진행하고 그다음에 한절마가 이번에 도에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투입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한절마는 새로 시작하고 관사골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관사골은 지금 취수장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의 도로, 우리가 발주를 연초에 할겁니다. 그다음에 사랑궁에서 폭포쪽으로 넘아가는 도로 거기까지 되면 나머지는 거점지역 해서 지금 국회의원, 시장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373세대 짓는것, 주공에서, 그 관계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박남서위원
내년은 관사골은 끝이 나고, 그럼 영주지역에는 앞으로 몇 년간은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남서위원
올해는 조금전 말씀대로 22억 정도 줄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구마다 지금 현재 신사골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완전히 다 받았습니다.
박남서위원
마무리 되었고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마무리 되었고, 그다음에 향교골도 돈이 좀 줄어들고 관사골도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거의 정리되어가는 과정이라서 줄어졌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올해 같으면 70억,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빼고나면 정말 거의 자체사업은 없는 편이다. 직원들 몇 명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20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괄 발주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거의 직원들이 신경쓸일은 별로 없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대로 새롭게 발굴을 계속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걸 발굴을 하고 ……
박찬훈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전문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전문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재생비 들어가면 ……
박찬훈위원
특별채용해서 그분을 해놨는데 예산상에도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50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계획도로 보상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3억5백,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자료가 ……
박찬훈위원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민원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저런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판타시온이라든가 그런 부분, 개발부담금 들어오면 그걸 해놨다가 특별회계로 쓰고 있거든요.
박찬훈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디이냐는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위치를 제가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 3억5천인데, 2012년도에는 2억6천1백만원,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쓰는 돈입니다.
김현익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데, 지난해보다 8천9백만원 줄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보상을 하고 금년도에도 보상요구 신청은 좀 덜 들어온 편입니다. 요구한 부분이 없어서 ……
김현익위원
일반회계에서 주는 기준 요율이 있지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당해연도에 신청이 많으면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별로 없으면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 세워주지는 않지만 ……
김현익위원
그래서 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2012년도에는 2억6천1백인데 2013년도에도 2억7천3백, 2014년도에도 2억8천6백, 2015년도 3억, 2011년에 3억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요. 그러면 실제로 보상관리 대지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요구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구 들어왔는 중에서도 보상조건이 안맞아서 가격이 안맞다든가 자기 생각했던것보다 감정해보니까 안맞으니까 안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김현익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가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세워서 해 보면 단가가 안맞아서 보상금액이 안맞아서 안찾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 신청이 적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3억5천인데 2015년도 3억밖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도 예산확보를 못하는건지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1 정회
12: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2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속해서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용연도의 세분화, 물가상승분 반영 등 내용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온천수 조례에 대해서,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향후 온천수 사용료 가격 인하에 노력하겠다는 영주시하고 일우공영하고 투자협정서도 있었으니까, 또 한편으로 영주에서 기업유치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봤을때 앞으로 기업유치도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인센티브도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은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5 정회
12: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은 6명중 찬성4명, 반대 2명, 기권 없으므로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