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1-12-02

회의 전체 보기 7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사일정협의회 건과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정훈입니다. 오늘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의회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서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5년 연속 의정활동비를 동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순하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회의록 CD제작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발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들을 의회 직원들이 전체를 다 풀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사전 검열이라든가 다 보여 드린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약한 업체가 대구에 있는 (주)제윤입니다. 제윤업체에다가 그걸 맡겨 가지고 CD로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시청이라든가 각 대학교라든가 도서관에 배부하는 그런 CD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회의록이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검색하면 다 나와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장성태위원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 CD제작해 가지고 배포할 실익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그 관계는 실익이 있고 없고 판단하여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배부처가 의원님들하고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하고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에 그 정도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

장성태위원

지금 의회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의록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과연 이게 배부할 실익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CD돌려가지고 활용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 책꽂이 같은 데다 그냥 꽂아만 놓고 보지도 않을 것 같으면 이게 CD제작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또 내용이 없을 것 같으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작해서 배포할 실익이 있겠느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13일날 회의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검토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장성태위원

지금 예산 중에서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두개 항목에 대해서 용도를 좀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이나 의장님들 간담회라든가 그 다음에 설, 추석, 복지시설에 위문 격려할 때 위문품이나 격려품,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회라든가 이럴 때 연수비, 그 다음에 임시회나 정례회를 개최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오시는 분들 간단한 급식비 정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의회운영 하는데 있어서 각종 의회 운영비에 필요한 그런 정도의 경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열릴 때 같이 거기 포함해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장성태위원

급식비나 이러한 용도다?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같이 포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 항목?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의장님이 월 241만원, 부의장님이 월 115만원, 상임위원장님 월 75만원이고 예결위원장님 월 75만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의장단에서 지방의회 운영 및 자치단체 집행부에 어떤 행사를 했다든가 할 때 노고치하를 위해 일부 쓰는 그런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고, 예결위원장이 있잖아요. 용도와 어디 쓸 수 있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내용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우순하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청사가 도색이 언제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2006년도에 도색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한번 도색을 하면 평균 수명이라고 할까요.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보통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회사무실 같은 경우는 신축한지가 오래되어서 일부 양벽 쪽에서 빗물이 치고 하니까 빨리 낡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내용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회사무실 이걸 새로 신축하지 아니한 이상은 보수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보수유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항목은 도색이라도 보수유지비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실내외 도색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의정활동홍보강화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줄었네요. 왜 그렇게 줄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의정홍보 CD를 올해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의정홍보 CD제작은 조금전 장성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홍보 CD제작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올해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래 CD제작을 한번 하면 보통 4년 동안은 안 해도 되니까 그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경상북도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개최, 작년대비 굉장히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개최는 보통 23개 시군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 저희들은 없었는데 매월 시군이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4월경에 영주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올해는 예산에 계상 안 되었던 게 내년도에 홍보물 제작, 행사 계획를 위한 급량비, 물품 등 그런 부분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는 우리가 참가했고, 2012년도에 우리가 개최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김현익위원

5페이지에도 보면 부담금이 또 320만원이나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죠? 320만원 같으면 30% 정도 증가됐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그 관계는 경북시군의회가 180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증액됐고, 경북 북부지역이 250만원에서 4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월례회에서 인상의결해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이라든가 중부내륙중심권들의 공동발전방안모색을 위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공동발전방안의 성과가 뭐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나름대로는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서5축국가간선도로망 건설촉구 건의문 및 일본의 독도침탈에 따른 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등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위원장

예,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