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의원 빠진분 들어오라고 하세요.
황병직위원장
의사 정족수는 됐기 때문에 회의는 시작하겠습니다. 회부안건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 허가를 득한 후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결 정족수가 아니고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은 회부안건 보고 하십시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1월 21일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 11월 24일 제출한,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기획감사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해 주신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레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팀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6조 3호 규정에 의거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함에 따라 비용추계내용, 비용추계의 기간, 제출서식 등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제출시 사전에 예측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함으로 보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의안 발의와 의안 심의기능도 강화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5쪽에 추계서 양식 있잖습니까, 양식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이걸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입이 있고 재원조달 방안이 있잖습니까? 세입 소계란에 나오는 숫자와 재원조달방안에 합계란에 나오는 숫자는 동일한 숫자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원조달방안에 물론 민간자본이라든지 기타가 예산서에 명기돼 있는 경우에는 동일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타부대비용이 예산서 ……
장성태위원
그러면 위의 세입란에 이게 일치가 안한다면 자체수입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얘깁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럴 수도 있죠.
장성태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세입총계에서 지출 총계를 뺀 게 총 비용으로 돼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총 비용이 맞습니까? 세입총계에서 세출총계를 빼라고 돼 있는데 이 양식이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이건 세입에서 세출을 총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총비용의 의미는 발생하는 세입이 있는 경우에 세출하고 연관성 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세입이 있는 만큼보다 더 지출이 되는지 덜 지출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의 그 차액을 명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라는 개념이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용추계서의 의미가 순 증가나 순 감소에 대한 판단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일정 수준의 자금이 지출되던 것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연관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절감되는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총 비용의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총 사업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런 의미 보다가 어차피 세출예산이 발생을 했을 때, 세출예산이 기본적으로 세출예산이 추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이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을 어떠한 과목으로 충당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비용추계의 결과라는 의미는 밑에 재원조달방안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 것을 해서 5차 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위에 비용추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세출에도 항목이 여러 것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시설비, 토지매입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해서 소계가 세출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세입이 있는 것하고 이 밑에 재원조달방안하고 세입하고는 연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세입을 어느 세입에 자금을 써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 이게 또 부대비용 발생으로 해서 추가세입이 생길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총 비용이라는 개념은 세입 세출하고는 이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그 부분의 세입세출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재원조달 방안은 전체예산에서 우리가 당겨 와서 쓸 수 있는 추이가 어느 예산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거고, 위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입세출은 비용의 순 증이나 감이 얼마나 생겨서 지방재정이 영향을 가져오는지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세입세출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서의 세입세출과는 다른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총 비용이 세입에서 세출을 뺀게 총 비용으로 돼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012년도 영주시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 회의에 앞서 장성태 의원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위원 한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의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다. 본 위원장이 총무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영주시의회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모였으나 일부 의원이 지역구활동 등의 명목으로 지역구의 관변단체를 따라 야유회를 감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파행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2차 정례회때 의원님들의 각자 지역구활동이란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여 회의가 개의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회의의 진행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을 때는 거기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믿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회의가 개의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가져오는 일부 의원들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총무위원회의 여섯 분 의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불가피한 일로 참석을 못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과 전략기획단, 투자유치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간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장님, 하여튼 수많은 예산요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2012년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세입의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42억, 그 다음에 사업수익에서 50억,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매각수익 3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수익 50억은 골재판매대금이고, 그 다음에 매각수익 35억은 옥녀봉 휴양림 매각예정금액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 42억 늘어난 것 하고 이게 주로 지방소득세 증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증가분 22억 가량 됩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수익 50억원도 차질 없이 수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옥녀봉 휴양림 35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이 안난 상황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세입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지방세수입은……
장성태위원
예산 총괄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추계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뺀다고 뺐는데, 지방소득세 관련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세목 조정이 되면서 일부 과표가 높아지고 해서 조정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양림 매각은 사실은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계획이 승인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재감정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 어차피 올해는 매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재감정 전에 35억 정도로 예산이 추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수익에 골재매각대금 50억은?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지금 영주댐과 관련해서 골재매각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매각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겠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장성태위원
나머지 국고 보조금 증액이라든지, 교부세 증액에 대해서는 확정된 내용이니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확정한 영주 적십자병원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시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2012년 예산에 보면 지금 편성이 안돼 있는데 차후에 이 예산을 시장님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편성이 안돼 있고, 여기에 대한 방안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증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BTL 사업으로 확정은 돼 있는 단계인데, 국회 승인절차를 남겨 놓고 있고요. 국회승인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계획고시를, 물론 이 사업계획고시를 하게 되면 대상 지역도 확정이 되고,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고시가 되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국회의 BTL사업이 승인이 나면 해당 중앙부처에서 우리시로 통보가 오는 공문이라든지, 확정된 의결된 것이 중앙부처로 간 공문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부지선정을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전절차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의회에 승인을 내야, 사전절차 이행을 끝내야 예산이 서는데 해당부서에 촉구는 일단 12월 정기국회에서 지금 확정단계니까 승인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저희들 의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마쳐라, 투융자심사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자체니까, 사전절차를 빨리 이행을 하면 추경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맨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별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012년 1차 추경을 빨리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1차 추경때 추경으로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재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재원에 대한 얘기는 이게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교부세 확정분 이런 걸 더 받아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를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재원확보라든지, 2012년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해당부서에서 사전절차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목적 공판장 건립 예산, 지금 12월달 간담회때 보고도 했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도 필요한 예산은 38억이 더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보고한 계획상으로?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계획상으로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건 있지만, 우선 문제가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돼 있던 것을 출연금으로 바꾸는 문제가 지금 게재가 돼서 올해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의회에서 용인을 하시면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게 과목경정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차후에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지금 계획을 보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38억원의 출자할 금액이 총액이 68억원이니까 38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더 필요한건 틀림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전체를 검토해 보면 농공지구 조성 사업특별회계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인가 있고, 그걸 전체다 53억 얼마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내용 알고 계시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전혀 50억원이라는 되는 예비비인데 이 재원은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건지 활용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특별회계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추경을 하는데 다시 편성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여건변동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지만, 추경 때나 사업요인이 생기면 즉시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안에서 과목 편성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위원장이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예산이 2011년 대비, 약 220억원을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아까 220억원의 증가된 내역을 장성태 위원이 대충 계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증가된 부분이 지방교부세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증액부분이 110억 정도 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110억이 늘었는게 아까 몇 %라고 했지요? 2011년 대비?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4.4 % 정도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중앙정부에서 보통 교부세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증가 됐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4.5 %정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아니, 중앙예산이, 보통교부세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중앙예산이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약 9%입니다. 정확하게는 9%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영주시에 보통교부세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중앙에서 보통교부세, 중앙예산에서 늘었는 비율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적게 추계를 하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등은 다 이렇게 교부하는 금액이 픽스됐죠. 정해져서 내려오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외 나머지 우리 일반회계 220억의 증가된 부분은 지방세, 시세 수입 등의 예산으로 충당을 하셨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국비가 59억입니다. 국도비가 증가한 금액은 59억 맞습니까? 220억 중에서, 본 위원장이 계략적으로 확인한 바는 59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 정도 늘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59억의 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신규사업, 국도비의 보조비율이 늘었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리 영주시는 2011년도 대비 지금까지 보다, 2012년도에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영주시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영주시의회에 2012년도 예산심사의결 요구한 내역 중에서, 예산이 늘었는 게 없습니다. 국도비가, 전혀 없잖아요. 지역의 국회의원과 업무교류를 원만히 해서, 국회의원님께서는 국비를 확보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뒷받침을 못해서 국비확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 건에 대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리 경상북도 농업피해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FTA바로 15년차에 대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상북도에 농업피해액이 5,405억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3,010억원의 금액은 축산업입니다. 우리 지역 축산업이 경상북도 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FTA비준 동의 국회통과로 지역의 경제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농업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예산이 감소되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국도비도 감소 되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반드시 그 얘기 농업관련단체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병원은 우리 가용재원이 지금 저가 보니까, 세입예산에 예산추계를 굉장히 높게 했습니까? 2011년도 대비, 예를 들면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세무과에서 추계한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0년도에 결산금액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렇죠. 그럼 결국 이번 본 예산심사 삭감예산 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의 주가 1차 추경재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한적십자병원 부지매입은 영주시에서 해야 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때 용역한 결과에는, 영주시에 45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겠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선이죠? 맞습니까? 45억 선에서 부지매입을 하겠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은 최대한 적게 들고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병원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사전절차 이행을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황병직위원장
아니, 그건 기반시설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십시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사업과 연관해 동시에 시행이 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토지만 매입될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림테라피단지가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시설지구지정과 공유재산변경계획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시설을 시행하는데 사업예산의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토지매입만 별도로 할 때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도로, 철도, 항만 이것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부지로 매입을 하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례가 있으니까, 대한적십자병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 보다는 도시기반시설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래 가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병원이란 시설을 우리지역 도시구역 내에 어느 지역에 위치할 건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영주시의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이용편의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위치를 잘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시설결정은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원을 어느 위치에 부지를 매입해서 대한적십자병원을 건립할 건지는 아주 신중하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략기획단
11:53 정회
13:02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이, 지금 본 위원장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갔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우순하 위원장님? 이중호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장성태 위원님? 계속해서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있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 방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경향우회와 같이 공조를 하면서 사무소도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검토는 해봤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야만이 재경향우회하고 서로 손발을 맞춰서, 우리가 원거리에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재경향우회와 동조를 하면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따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지난번에 준비 하면서 서울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실을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사무소가 향우회하고 함께 해서 쓰는 데는 한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도 지금 15평인데 거기에 직원책상 외에, 옆에 향우회 회원님들이 수시로 와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 재경향우회 사무실은 서울 청량리에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만 가보니까 금년 2월달부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하는 역할 중 많은 부분이 어차피 수도권 인구 2,000만에 대하여 우리시에 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서울향후회 하고는 어쩔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서울사무실 한개 쓴다기 보다는 같이 거기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로 교류가 돼야 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하다 보면 한사람 천재보다 열사람 둔재가 낫다고, 서울 향우회하고 교류를 잘 함으로서 그걸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97쪽에 보면 지역발전체계구축해가지고 예산이 6,800만원이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우순하위원
이게 81쪽에 보면 중복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릅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팀하고는.
우순하위원
여기 보니까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 한데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기획감사팀하고 전력기획단하고 예산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우순하위원
항목이 비슷해서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전략기획단에서는 열악한 영주시 재정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걸 알고 계시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국비와 여러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영주발전에 재정을 확보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략기획단장님, 지금 2011년도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고, 처음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하셨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황병직위원장
전략기획단의 목적은, 국비확보와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의 인적자원관리에 목적이 있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94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직제를 포함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등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사무소 운영 건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별도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른 데가 없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고, 옛날에 서울 농산물직판장을 운영을 할 때도 조례가 있었고, 보건진료소 운영도 직제를 편재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사무소 운영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건 저가 확정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략기획단의 주 목적은 국비확보입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황병직위원장
2011년 2월21일날 열린 제15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 아시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황병직위원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할 때, 산업건설위원 박남서 의원께서 국가를 위해 희생 했는 분한테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지방의원으로서 의문이 생긴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지, 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의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내용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저가 답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애국자 정신을,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은 같다. 그런 답변을 드렸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박남서 의원께서 국가를 위해서 했는 분한테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지방의원으로서 의문이 생긴다고 그때 질의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전력기획단장님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영주 지역에 많이 생존해 계시고,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박남서 의원님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죠?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황병직위원장
국비 확보 많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투자유치팀
계속해서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우리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황병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투자유치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풍기온천휴양단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있고, 그 위에 토지분할측량수수료 있잖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종합온천장이 12월중에 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인삼박물관도 내년 6월달에 개장이 되고, 기존의 우정센터하고 여관도 개장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주차장이 건축법상에 있는 19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시욕장도 폐쇄해야 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을지, 이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분할 측량비, 매각하게 되면 감정수수료, 시설조경녹지, 실시 설비용역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 수익금액은 언제 계상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에 넣어 놨다가 예산 편성할 적에 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2012년 세입예산에는 매각과 관련된 세입예산 수립을 안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활용 전체적인 매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 내용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전체를 보면 세입예산에서 가장 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57억8,800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53억5,800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그 예비비 53억5,800으로 계상했는 이유가 문수 농공단지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은 언제, 2012년 중에 발주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합니다.
장성태위원
하면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본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우리 계획이, 연말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을 쓰는 게 내년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쓰기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
장성태위원
그럼 내년도 중에 발주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발주계획인데 정말로 발주를 하겠느냐, 발주를 한다면 언제쯤 발주를 하겠느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은 연말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장성태위원
그러면 내년 2012년도에도 발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은데요.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재원이 보면 세입예산에서 58억이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게 53억5,000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자금운영은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정기예금 돼 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7,400만원에 2.78%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자수입이 12억7,400만원 곱하기 2.78% 해 놓았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유 있는 자금이 57억에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거기 53억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으니까 최소한 53억5,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걸 예비비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금이자수익이 12억7,4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할게 아니고 더 많은 금액으로 예금이자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아까 얘기했는데, 집행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 놓고 ……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불투명하니까 예비비로 해 놓았고, 이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53억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으니까, 이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게 맞다는 얘깁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게 말씀이 원론이 맞다고 했고,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약간 이율배반적이란 얘기가 이 앞에 12억밖에 계상 못한 것은 집행이 되었을 적에 실지 이자수입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요렇게 해서 12억을 잡아 놓고 뒤쪽에는 가면 그러면 12억7,400만원 내년에는 편성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불투명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내년도 조기집행이라든가 또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입도 보수적으로 잡았고, 세출도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해서 정기예금을 다 들어 놓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지만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이중호입니다. 103쪽에 해외투자유치 통역료 있지요. 지금 우리 2012년도에 투자유치팀에서 해외투자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는 특별히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하는 이런 것 보다가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통역이 필요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에는 통역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일어 쪽에는 한두 분이 통역이 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통역하기가 업무도 있고, 좀 그렇고요. 영어, 중국어 쪽으로는 좀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도 통역까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직렬 배정을 할 때 투자유치팀에서는 좀 더 외국어에 능통한 분들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인사부서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걸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나 일어 잘 하시는 분보다는 투자유치를 잘 하는 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국내 투자유치도 중요하겠지만 해외투자유치팀들이 우리지역에 왔을 때 그래도 통역사를 뽑아서 해당 70만원씩 주고, 해당 70만원 통역이면 A급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국내투자위주로 하기 때문에 팀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해외투자가 필요하다면 팀 하나 정도, 직원을 하나 정도 두든지, 둘을 두든지 해서 도는 지금 국외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몰라도 한두 명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걸 좀 참고하시고, 104쪽에 시설비 보면 SA테크 비탈면 보수, 현대기업 석축쌓기 해 가지고 투자유치기업 사후 관리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SA테크와 현대기업 양 곳이 어딥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문수에 우리가 투자유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중호위원
무슨 업체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가보기는 가봤는데 생산하는 것은 설명을 잘못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투자유치를 SA테크나 현대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SA테크는 일부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지에 조금 했습니다. 현대는 안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비하고 이렇게 지방비 지자체 예산을 꼭 투자를 해줘야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건 도에서 이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도에서 투자한 기업들을 시군에 다니면서 해피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청취를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내시돼서 이렇게 왔는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70% 내는 것 같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우리는 당초에 SA테크는 투자유치를 할 때, 영주시에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부 그쪽에 기반정비를 해 놓는데 또 이렇게 비탈면 보수를 해 준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 또 주고 또 주느냐, 이러는데 기업은 그렇잖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정리해 놓았는데 작년에 비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도에서 몇 가지 품목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대상이 되어서 올린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이 양 곳의 기업체가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지난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지 다 떠내려간 건 누가 해 줍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또 농지분야에서 해야죠.
이중호위원
그건 일부 이렇게 안 해 줍니다. 그냥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하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건 기업은 기업 쪽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중호위원
투자유치도 좋겠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하시고, 107쪽에 OCI있죠. 일반산업단지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공업용수?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건 도비, 시비가 50대 50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건 기존의 산업단지 보다 농공단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지원해 주는게 원래적으로 있던 겁니다. 앞에 것은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돈이 확보가……
이중호위원
산업단지에 지원해 주는 조건이 50대 50이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가 얼마나 모자라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공업용수가 지금 모자란다 보다는 2개가 관정이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서 지금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OCI 멀티리얼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수도 수원지 옮긴 것 아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100억 이상 들여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시 자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기업을 위해서 해 줬는데 조그마한 것 한개 쯤은 자기들 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지중화사업 한다고 날치기 통과해 가지고, 30억 지원해준 것 아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지원해 준건 압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날치기에요. 통과가 예결위원회에 정해 놓은 걸 모 한 사람이 눌러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날치기 통과해 가지고, MOU 협정도 안했는데 예산을 주는 역사상 유래 없는 일을 영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해 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MOU는 한 걸로 압니다.
이중호위원
MOU는 늦게 했잖아요. 도에서 했지.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잠시만요. 석웅수 팀장님, OCI에 30억 지원해 준 것은 하청업체에 줬기 때문에 MOU체결 안했습니다. 30억은 지하 전선 지중화사업을 할 때 그 기업은 하청업체에 해준 것은 MOU체결 안했어요.
이중호위원
ABK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MOU체결 안하고 돈을 15억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MOU하고 줬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날치기란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업용수 확충공사를 한다고, 거기에 관정이 한 개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이것까지 또 이렇게 우리시하고 도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 시설물이 우리시겁니다.
이중호위원
관정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관리를 우리가 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직원 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실지로 관리하는 것은 거기서 하지만 시설물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전용이기 때문에 하는데 재산상으로는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재산상은 우리 것이고,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OCI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사용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자기네 쓰는 사람이 고쳐야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온천수 지금 이양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온천수는 이양 안합니다.
이중호위원
팔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온천수는 안팝니다.
이중호위원
물 사용료를 받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사용료는 받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관리는 우리가 해야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OCI 관정 물로 하는 것 우리가 받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받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사용료 원칙에서 고장난 것은 이 사람들이 고쳐야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일반적으로 고장 나거나 운영하면서 고장 나거나, 또 관이 터지거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건 뭐가 고장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건 기계자체의 결함이 있다거나 또 집수매거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시설결함 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소한 고장 나는 것은 합니다. 우리가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어쨌든 간에 이 공업용수 이걸 가지고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OCI 공장에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물은 우리 것이라고 해도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이 고장 나면 수리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니까 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도와 줬으면 싶어서 받아와 봤습니다.
이중호위원
세계 굴지의 1위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도움 주면 좋지요.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정말로 우리가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상수도 수원지까지 이설을 해 주고 했는데, 이런 작은 것까지도 계속 우리시에다 손을 내 밀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1년에 두 군데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11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12억을 민간자본으로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런데 여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72억5,000만원을 여기에 장수반구농공단지개발에 쓰려고 한다, 그 중에 12억을 금년에 준다, 이랬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농공단지 개발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때 2010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15억5,000만원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안했지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못했으니까, 그럼 2011년도는 얼마 세웠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41억이고요.
김희자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같은 사람인데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개발을 안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혹시 사람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도 12억 예산을 잡아 놨잖아요. 그럼 안할 가능성도 또 많다, 그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조만간 하는 걸로 될 겁니다.
김희자위원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벌써 2년이 지났고, 올해 내년도 예산까지 3년 동안 예산을 이래 세워도 착공을 안 하잖아요. 반구농공단지 개발을 한다고 3년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안하고 미루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장수반구전문농공단지 개발방식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개발하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이라고 해서 하는데, 10만평 정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게 조만간에 해결되어서 우리시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해결이 될 겁니다.
김희자위원
우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저가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는데 안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놔봐야 이게 또 착공이 되겠나, 한번 팀장님이 권유를 잘 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영주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고심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올해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104페이지에 SA테크 비탈면 보수, 현대기업 석축 쌓기가 사후관리에 인해서 도비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기업 석축 쌓기 하는 부분 부지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현대기업의 소유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개인하고, 우리 국유지하고 경계지역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경계지역이면, 정확하게 시유지도 들어가고 개인 사유지도 들어가네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게 경계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거죠.
황병직위원장
SA테크 비탈면 보수는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사유지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107페이지에 OCI 머티얼즈 일반산업용지 공업용 확충공사 있잖아요. 이게 소유권이 영주시라면 여기가 부지는 지금 OCI 거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이건 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이 우리 서천변에 있습니다. 이게 농공단지 시절부터 있었던 겁니다.
황병직위원장
공업용수를 주로 사용하는 OCI 머티얼즈 밖에 없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홍삼공장 하나하고 햄공장하고요.
황병직위원장
공업용수의 관정수는 적당한데 하나가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새로 하나 확충을 하겠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가장 큰 것은 집수가 잘 안돼요.
황병직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SA테크 비탈면 보수 같은 경우에, 사유지라고 하면 편성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하시는 게 예산 편성의 원칙이 아닙니까, 이건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라면, 기업의 소유권이 사유지에 있다면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조로 줘가지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는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걸로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게 소백산 풍기온천시욕장 관리요원의 인건비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시욕장은 금년 12월말로 폐쇄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소백산 풍기온천시욕장 관리요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없죠. 2012년부터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온천장에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온천장에 없으니까, 여기 부기명에 소백산풍기온천시욕장 관리요원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2012년도 예산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러면 2012년부로 다른 사업소로 배치가 된다면, 이게 사실은 부기명이 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게 어디 한쪽에만 갈 수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흩어지다 보니까 일단 우리팀에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나눠 가는 식으로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하여 의회에 심사요구한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다, 동의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투자유치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증가 등등의 목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로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선 확실하게 투자유치팀에서 홍보를 잘 하십시오. 홍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기업유치를 하는 주최가, 영주시의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팀 팀장님, 또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하셔서 유치한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다라는 홍보를 사전에 철저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13:58 정회
14: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감사팀, 전략기획단, 투자유치팀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
장성태위원
그 과가 끝나는 매일 매일 하는 것 보다가 나중에 한몫에 정리를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이 계수 조정을, 제안 설명을 듣고 날짜를 정해서 일괄 계수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중호 의원님!
이중호위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해 일에 심사한 것은 한번쯤 다시 걸러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지, 한몫 다하면 예산 심의하는 데도 좀 차질이 올 것 같고 해서, 본 의원은 그 당해 일에 심사한 예산안을 한번쯤 1차로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표결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이 제안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자는 안에 대해서 먼저 찬,반 묻겠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자위원
오늘 했는 걸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번 안합니까? 하지요. 오늘 했는 건 오늘 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서 또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그래 합시다. 그러면 잊어버리기 전에 다 오늘 했는 것은 내가 부연 설명인데, 한몫에 하려면 미리 했는건 좀 잘 잊어버리니까, 그날그날 했는 걸 해 가지고 전체 가서 나중에 끝에 가서 계수 조정하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저 생각은 그러네요.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장성태 위원이 제안한 일괄 계수조정안은 철회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녹취하는 상황에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5페이지부터 해서 나가겠습니다. 진행은 이의 유무를 위원장이 페이지마다 묻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건 중에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있습니까? 6페이지, 예,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까지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까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예, 장성태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장성태위원
온천수 사용료, 도시디자인과에서 500원 곱하기 2만톤.
황병직위원장
페이지 얘기하십시오.
장성태위원
13페이지, 500원 곱하기 2만톤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2천을 예산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조례 통과가 안됐잖아요. 그죠?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단가가 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봐서, 세입예산 증액 가능합니까?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천수 사용에 관한 조례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으로, 그러면 본 회의에 최종의결이 남았는데 본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이 온천수 사용료 세입예산을 톤당 500원씩 했는게 달라 질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되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러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이 당초 원안대로 가결이 됐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황병직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13페이지, 이의 없으시죠? 15페이지 까지, 17페이지 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예, 장성태 위원님!
장성태위원
20페이지 테라피단지 편입 시유재산 매각 35억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도 승인이 안난 상태고, 일단 삭감을 제안합니다.
황병직위원장
35페이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0일경에 국가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산림 테라피 단지가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고, 부지를 시에서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공유재사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것은 사유가 안 될 것 같고, 일단 35억은 예산삭감조서에 올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21페이지, 23페이지, 25페이지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참고로 제 생각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을 우리 지방의회 권한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의견 있습니까? 해서 73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79페이지, 기획감사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예산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우리 김희자위원님, 녹취되니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정책과제연구단 운영 말씀하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예, 79쪽에
황병직위원장
예, 의견주시죠.
김희자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올해 새로 도입된 정책과제연구단 운영비로 5억을 책정해 놨는데, 작년까지도 없었던 건데 올해 5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지 않나, 좀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황병직위원장
사업비 과다, 얼마 삭감 의견 주시겠습니까?
김희자위원
2억, 3억 정도
황병직위원장
예, 2억 삭감하자는 김희자 의원님, 장성태 위원님 얘기하시죠.
장성태위원
정책과제연구단 운영비가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니까 나중에 국비확보를 하거나 할 때 어떠한 사업들이 미리 연구가 돼 있거나, 물론 정책과제연구단을 운영하면서 과제가 나왔을 때 그게 정책에 반영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5억원 정도는 다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표결할까요? 아니면 의견 주시죠.
김희자위원
장성태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생각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용역비로 작년까지도 돈이 없었던 게 올해 5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좀 삭감을 했으면 ,예산도 없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하자 그랬는데, 또 이제 금년도에 사업이 많아서 이 용역비가 5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장성태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또 잘 몰라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둡시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81페이지까지 의견 있습니까? 83페이지까지 의견 있습니까? 이중호 위원님 손들고 얘기하십시오.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입니다. 81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영주시 발전전략연구, 영주발전시민토론회, 영주발전전략세미나개최지원, 1회 1식 2회 그리고, 일단 97쪽에 보면 영주시 지역발전협의회세미나개최 지원 2회, 그리고 98쪽에 대한지방자치학계 자료발굴세미나개최지원 1식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요 부분은 우리 전략기획단하고 기획감사팀하고 같이, 둘 중에서 조정을 좀 해서 똑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횟수가, 지금 세미나 개최가 2회하고, 1회하고, 3회, 토론회 2회, 그리고 연구, 세미나 개최 등 총 4회인데 2회 정도 줄여서 그건 다음에 팀단과소장들한테 한 번 더 다음번에 자료를 좀 받아서 둘 중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페이지에 기획감사팀, 민간경상보조에 발전전략세미나개최지원 등의 예산, 6,400만원과 전략기획단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영주시지역발전협의회 세미나 개최 지원 2,000만원을 포함한 5,500만원의 사업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양쪽 부서의 팀장님과 협의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정리하자 그 말씀이죠?
이중호위원
예.
황병직위원장
의견 있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83페이지까지, 8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입니다. 85쪽 사무관리비,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사무관리비 중에 신규직원 및 일반공무원교육원 청렴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있는데, 신규직원은 당연히 교육을 받을 때 청렴도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은 청렴교육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 새삼스럽게 홍보물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직원들 자질을 의심한다는 건데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85페이지, 사무관리비 신규직원 및 일반공무원 교육 청렴홍보물 제작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청렴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교육의 홍보물은 불요불급하다, 일단 삭감조서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없으시죠? 예, 88페이지, 89페이지는 보존인출 차액과 원금 상환 예비비입니다. 없으시죠? 93페이지 전략기획단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이의 없으시죠? 94페이지, 9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이중호위원
95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구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팀에 보면 100만원 돼 있고, 디지털카메라 35만원 주고 사 놓으면 또 사야 됩니다. 이거 한 100만원짜리 안 살라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증액을 시켜주든지 삭감을 하던지?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자산취득비에 총 금액이 565만원이니까 지금, 이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카메라구입이 35만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고가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해라라고 하면, 565만원에서 과목간 사용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건의하는 걸로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
예.
황병직위원장
9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99페이지까지, 투자유치팀, 1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없으십니까? 104,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순하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사기업체에 투자를 이중, 삼중 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문수 농공단지에 비탈면 보수하고 밑에 현대기업의 석축 쌓기는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시설비, 도비지원사업 SA테크 비탈면 보수와 현대기업 석축쌓기 사업비는 시비 각 1,400만원씩 2,800만원 삭감조서에 올리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장성태위원
이게 시설비를 비탈면 보수하고 석축 쌓기인데 현장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도비가 30%, 시비 7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석축 쌓기하고 비탈면보수로 과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영주시에서 투자유치팀에서 기업을 유치해온 상황이고, 기반시설을 영주시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탈면이나 석축이 아마 이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흘러 내리거나 이러한 내용 같은데, 이 내용은 해당부서 투자유치팀에 용도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살려놓고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삭감할 것인지.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우순하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장성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SA테크 비탈면 보수하고 현대기업 석축 쌓기 하고는, 그 지역의 현장사진, 그리고 건축지적도, 대지 지적도 현황 파악해서 편성목을 과목 경정을 하던지 하는 건 추후에 일괄 계수 조정할 때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 되거든, 그때 추경으로 해 줘도 안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장
일단, 그러니까 일단 의견을 먼저 주셨으니까, 삭감예산조서에 올리고, 전체적인 계수조정은 18일날 제8차 총무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 걸 가지고 다시 할 예정이니까 일단 반영하겠습니다. 도비 살려놓고, 각 사업비 시비 1,400만원씩 해서 2,800만원 삭감조서에 올리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인데요. 정리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에서 이게 시설비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설계도 돼야 되고, 시설부대비도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이 민간자본보조 식으로 주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돼야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조서에 반영해 놓겠습니다. 반영하고, 추후 현장사진을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해서 최종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풍기온천휴양단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 이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예산은 추계를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해서 올린다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올린다면, 세입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고, 팔지, 안 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수수료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삭감조서에 반영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질의응답도 있었지만, 예산은 추계해서 하는 건데 팔지, 안 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해서 요구했다면, 세입예산에 추계에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 있으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우순하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이 사람들이 8명이죠. 아직 어떻게 될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거의 기본금, 상여금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것 같은데 이건
황병직위원장
예, 이건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영주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약 100여명 이상 됩니다. 100여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온천에도 있고, 순흥 소수서원에도 있고, 각 부서마다 무기계약, 정식 직원이 아닌 무기, 장기 계약근로자가 현재 영주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8명은 온천이 폐쇄가 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재 온천에서 근무를 하지만, 폐쇄가 되면, 예를 들면 아트파크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리로 전출돼 가든지, 순흥 소수서원으로 전출돼 간다면, 이 예산은 기본급에서 상여금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기명이 지금 소백산풍기온천시욕장 관리요원으로 했는 것은, 아까 저가 지적했던게 잘못 되었는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건데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109페이지까지 이상 있습니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투자유치팀 113페이지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보시고 이의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이의 있습니까? 117페이지까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2012년도 예산을 제안 설명한 기획감사팀, 전략기획단, 투자유치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