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금번 제21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임경식 의원, 남선우 의원, 황영희 의원, 이희창 의원, 정창범 의원, 송갑재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 2건에 대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2112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본 예산서하고 다른 금액이 되어 있어요. 11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요. 기금 보조금 못 받은 이유는 뭐죠? 110페이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14억하고 내년도 12억 해서 받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시군별로 잡혀 있던 데 안 잡혀 있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범
정창범의원
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기금 28억 중에서 금년도 14억 받았고요, 내년도 12억 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28억은 다 받은.
창범
정창범의원
다 받은 사항이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면, 110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예산서에는 그냥 시군비만 잡혀 있거든요, 내년도.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시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범
정창범의원
아니, 기금 보조금을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12년에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중기지방 계획상에.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계획 상에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시군비는 잡혀 있는데 보조금이 안 잡혀 있다 이겁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담당관님 이거 왜 세우는 겁니까?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에 전 단계로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뿐만이 아니고 양주시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은동～회암간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지방계획에 세워 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중기지방계획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 운영을 우리 시에 배분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못 받는 기금들을 계속해서 중기지방계획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2012년도에 국비나 기금을 반영한 사항은 본예산에는 못 받아 왔다 하더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 받아오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 우리가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노력은 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죠. 계획을 세워 놓고 노력을 안 하시나? 그런데 노력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담당 실국장님들이라든지 국장님들이 충분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중기지방계획을 보더라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느냐 이겁니다.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이거 기금 보조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받을 겁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받도록만 하시면 내년에 또. 확실히 이거 받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시도비 있잖아요. 118페이지. 양주여성회관 신축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이것도 우리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 보전금으로 12억을 내려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이게 언제 받아온다고 그러셨죠? 올해 초에.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올해는 10억을 이미 받았고요.
창범
정창범의원
받았고, 이거 내년도 몇 월 달쯤에 내려올 것 같아요? 도에서 예결위가 형성이 안 되서 그러는 거예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바로 1월 달에 신청을 할 겁니다. 구두로는 다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신청해서 준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런 거, 과장님 연말에 관두시나요? 과장님 연말에 관두시냐고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네, 산업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부서를 옮기거나 이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1월 달에 하여간 받아오신다고 저한테 약속한 거죠?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1월 달에 신청하면 바로 내려주겠다고 약속이 됐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약속을 받아오신 거죠?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126쪽에 도로과장님 계신가요? 은남～회암간 도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은동～회암간. 지금 예산 잡으셨어요?
희선
박희선도로과장
12년도 예산에 요구는 됐는데 반영은 아직 안됐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담당관님. 중기지방계획에 시군비가 10억을 잡기로 해 놓으셨잖아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런데 10억을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요구 했는데?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2012년도에 10억이 잡혀 있는 사항은 본예산만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마무리 추경까지 해서 2012년도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생태 터널에 공법이 변경 관계 때문에 한강관리유역청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다음 추경을 통해서 라도 이건 계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도로과장님, 지금 공법이 무슨 공법으로 하는데 지금 안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도로과장
지금 산등성이를 통과하는 구간에 생태터널을 60m를 설치하도록 당초에 협의 되어 있었습니다. 한강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터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6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협의를 해서 생태교량으로 설치해서 사업비를 줄여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이거는 시군비, 시비는 내년 추경에 잡을 겁니까?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공법이 확정되면.
창범
정창범의원
공법이 확정되면?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의원
134쪽에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과장님 계신가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2012년도 33억 5500은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도를 통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언제쯤 내려와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서 연초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약속은 받은 겁니까?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창범
정창범의원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고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건 일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반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한 60%는 반영하고 40%는 반영 못했거든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덜 내려 왔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덜 내려 왔다고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의원
이것도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 되면.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재배정 사업으로.
창범
정창범의원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온다?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홍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시비를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직. 재정,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하고 못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담당관님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부터 시군비가 다 부족해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맞죠?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가, 물론 여러분들이, 담당부서라든지 국장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홍죽산업단지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불과 20%밖에 분양이 안되 있고 결과적으로 영신 돌 공장도 여태 철거를 못하고 있고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 돈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재정 계획은 해 놓고 제때 제때 돈이 투입이 안 되면 점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야 국도비나 이런 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잡아 놓고 받아오려고 노력해서 안 되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2012년도에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할거냐. 돈이 있어야 진행할 거 아닙니까? 사업이. 그런 측에서 부시장님 이하 전 실국장님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홍죽산업단지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까? 잘아시다시피 그거와 옥정지구가 맞물려 줬으면 우리 기업들 그렇게 많이 안 떠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좀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부시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보고를 받을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118쪽이죠? 여성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보육정보센터로 갔죠? 그래서 시비가 15억 해서 건축비가 배정이 됐고 땅은 LH공사에서 기부 받았고, 여기에는 그 부분은 없고 양주 여성회관으로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0억이 세워 졌는데 보육정보센터는 없는 거죠? 아예, 명칭이?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경식
임경식의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여성회관으로 도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랑 같이 내용 면으로는 별 변동은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보육정보센터는 없는 거잖아요. 먼저 보육정보센터도 토지비하고 15억 플러스 하면 20억 넘는 거 아니에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경식
임경식의원
토지가 저희가 기부 받았지만 토지 플러스 15억을 애당초에 보육정보센터 세운다고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20억이 넘는데 여기 보육센터는 없잖아요, 빠졌잖아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빠기는 게 명칭은.
경식
임경식의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게 답만 해 주시면 돼요. 보육정보센터는 명칭이 없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여성회관으로 가야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 내용적으로는 시설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고.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왜 자꾸만, 그 얘기는 들으셨잖아, 제가. 들어 가지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보육정보센터는 일단은 명칭 자체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있어야죠, 원래 한다면?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15억이 플러스 된 거예요? 예산 반영된 게?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포함 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결국은 22억을 도비 보조금 받을 게 22억 아니에요. 그렇죠? 10억 받았고 12억 내년에 받는다고 했고 22억에서 37억, 그러면 여성회관 짓는 게 13억밖에 안 들어 가네요. 우리 시비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애당초에 보육정보센터를 없애고 여성회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육정보센터를 없앨 수 있다고 그러면 없애고 여성회관으로 갔으면 우리가 도비 더 받아올 수 있잖아요. 보조금, 그렇죠?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가 어떠한 기능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정보를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가 없어 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경식
임경식의원
보육정보센터를 안갈 수도 있잖아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가야 돼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같이, 기능이 지금 그 시설에 들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양주시가 15억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안가도 되잖아요. 꼭 가야 돼요? 안가도 되는 것 같은데.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안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가 같은 건물을 가지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경식
임경식의원
기능이 아니라 이 부분이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성회관으로 다 가세요, 아예. 보육정보센터를 거기에 굳이 왜 끼워요? 안 해도 되면 여성회관으로 가면 되지, 다. 그리고 애당초에 15억 원을 했었고 토지는 기부 받았고 15억을 해서 보육정보센터로 간다고 했는데 건축비가 15억 들면 되요, 그렇죠?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2개 층을 지으면서 얼마 늘어났죠? 2개 층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35억이 늘어나는 거죠.
경식
임경식의원
35억이요? 2개 층만 늘어나는데?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4층,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원래는 지하1층 지상2층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보육정보센터 계획이.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지하는 없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하나도 없었어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고 지상으로만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적은 토지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지하가 들어갔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정리 좀 하께요. 보육정보센터 명칭은 없다, 그렇죠? 이 건물은 여성회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하십시오’ 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은 우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어진 부지를 활용은 해야 되고 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전략상으로는 여성회관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기능은 보육정보센터와 여성회관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여건이 개선돼서 여성회관 또는 보육정보센터를 추가로 또 건립할 단계가 된다면 우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은 보육정보센터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가지 기능을 그곳에서 활용을 하면서 시작을 해도.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는 없는 거예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경식
임경식의원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아니죠, 나중에.
경식
임경식의원
알았어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우리가 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경식
임경식의원
알았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이고 우리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최대한 액수로 받아온 겁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100%에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여성회관으로 몫으로는.
경식
임경식의원
22억이 최고예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네. 그냥 설계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액이 있어요.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동료의원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확인하셔야 돼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저희가 도비 계산을 해 보면. (단하에 : 혹시 표 가져 오셨나?)
경식
임경식의원
이거 예민한 얘기예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거짓말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경식
임경식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나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중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갖고 할 때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칭은 앞으로 보육정보센터 명칭은 없다.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이게 왜 없습니까? 거기에.
경식
임경식의원
없잖아요. 없는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주요시설 보육실, 정보센터.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건 주요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조역할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관은 여성회관이 맞다, 이 자료 봐서는. 중기재정 책자를 봐서는 보육정보센터는 명칭은 없는 거예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이라는게 수립의 목적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성보육회관이라고.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여하간 20억이 넘어가는 게 안 들어 왔으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죠.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뭐가 안 들어 갔다고요?
경식
임경식의원
땅 기부 받았잖아요. 그러면 땅 값도 계산해야죠. 15억도 보육정보센터 올렸죠?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 15억은.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그 조례에.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20억 이상 되는 거 여기에 올라오는 게 맞죠?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네.
경식
임경식의원
안 맞잖아요. 지금 정보센터가 15억하고 땅 값만 해도 20억이 넘는데.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여기는 땅은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경식
임경식의원
저희가 자산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자산평가는 그렇게 하죠, 토지와 건물이 맞는데 여기는 실 소요액을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비만 계상을 한 것이지.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다시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은 그렇다면 여성회관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누면 돼요.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여성회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부터 11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등 총 11건이 부의되어 처리코자 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사업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은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건인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