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김주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의정으로 군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 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시고 계신 신태균 의장 님과 지역민과 항상 소통하고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실현 가능한 비전과 뚝심 있는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고흥을 건설하고자 오로지 군민 행복을 위해 군정을 추진함은 물론이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를 행동으로 옮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풀뿌리 민주대상 수상과 행정안전부와 16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경진대회에서 230개 지자체가 경쟁력을 비교 측정 심사 한 결과물로 제1회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우수상과 으뜸행정상 수상의 영광을 8만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고, 우리 군 박병종 군수 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으로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행복한 고흥, 세계 속에 고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흥 군의회 도 함께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꿈을 현실로 끈질긴 노력으로 4수만에 기필코 성사시킨 85억 규모의 농수산물 마늘 브랜드 공모사업 등 지역개발과 농수산 분야에서 총 45 건의 공모사업 유치로 691억 원을 확보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군민 행복에 두고 “열린 마음 낮은 자세”로 다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솔선수범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중앙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올해 풍년의 기쁨으로 고흥의 하늘은 행복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9년 한·미 FTA 개방 반대 결의 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정을 살피지 못하는 지금 이명박 정 부의 정책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어 우리 군 농·수·축산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리라 생 각하 니 한없는 자괴감과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모두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잡아 주며 군민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 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함께 하고자 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항공 관련 시설이 집적화 되어 있고 여수세계박람회, 순천국 제정 원박람회 개최지와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거금도가 오랜 숙원으로 이제는 황금교량으로 이어져 우리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다도해국립공원, 소록도, 나로도 우주발사기지 등과 연계된 관광밸트 조성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고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특히 투자유치 불모지나 다름없던 고흥은 도양일반산업단지, 고흥산업형특화단지, 미래일반산업단지, 고흥청정식품단지 조성으로 투자의 최적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며, 우리 고흥을 욕심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투자유치 53 건의 협약실적 중 13건이 완료되고 33건이 추진 중에 있는 투자유치의 효과는 분명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실현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 천혜의 자원과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하는 21세기 고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대한민국 문화관광 혁신서비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시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부군수 께 질문 코자 합니다. 우리는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미래성장 잠재력이 타 분야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예향 고흥으로서 능가사 동종, 금탑사 쾌불탱, 유몽인 위성공신교서 등 소중한 보물과 황금과일인 유자, 석류, 해미, 수미 등 8품. 영양도 만점이요 맛도 만점인 참장어, 낙지, 삼치 등 9미와 구름도 쉬어가는 팔영산 팔봉, 사슴의 섬 소록도, 비자나무 숲, 금산 해양경관이 있는 10경이 있지만 넉넉한 인심이 넘실대는 고흥의 들녘이 있어 좋고 아름다운 미래가 출렁이는 고흥의 바다 존재자체가 예술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충무공의 혼이 서린 발포, 해상교통의 요충지요 활기 넘치는 녹동항, 새로운 땅으로 거듭나고 있는 고흥만이 있지만 보다 나은 기대효과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관광산업에 대해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국 제정 원박람회, 그리고 지난 11월에 세계 7대 문화유산으로 확정된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의 유치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첫째, 인근 시·군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계획은 있는지? 둘째,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선정에 따른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한 언행으로 고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우리 모두 반성하며, 다시는 후회 없도록 우리 군에서는 고흥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고객을 위한 친절, 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위생업주 숙박업, 식당업, 목욕탕, 회타운 등 자발적 참여가 꼭 필요하고 우리 군의 실질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교육 없이는 친절·청결운동이 실천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끊임없는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이 고흥관광 홍보 대사 로서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성이 확보되도록 맞춤형 외국 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장밋빛 청사진만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시책으로 군민들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중 주정차 질서운동과 친절, 청결운동은 우리 군을 찾아오는 고객을 위한 주인의 역할이며, 의무 입니다. 이 운동효과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온 군 민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들과 바다의 이야기가 있는 고흥, 나눔과 정이 넘쳐나는 고흥, 건강한 먹거리, 풍성한 볼거리,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고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노인대학 장세헌 학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

부군수 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우리 군에도 관광 추진계획이 잘 되어 있구나 하고 생 각하 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엑스포와 정원박람회 관람은 여수, 순천에서 그리고 관광은 우리 고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군의 관광 세부계획은 그 어느 분야보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답변 내용 중에 “10대 메이저급 여행사와 관광상품을 공동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요?

김의규 의원 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어촌 여건 속에서도 고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희망의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 민의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면서 군민과의 소통은 물론 견제와 균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고흥, 행복한 고흥, 꿈이 현실이 되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애정어린 채찍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로 늪에 빠졌고 올해에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상이변과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국제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욱 더뎌지고 있고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고용악화 등이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곳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경제와 농촌경제 침체로 이어져 우리 군의 경우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경제침체에도 국내 우수의 기업이나 경제기관에서는 내년부터 경기가 좋아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상승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고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는 국가대로, 자치단체 는 자치단체 대로 불확실한 미래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한 낙후된 우리지역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상호 조화와 협력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는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산간오지와 도서가 많아 자칫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어렵거나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에 아주 세심하게 노인복지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느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 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하여 보 건의 료 서비스에 대해 질문 코자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 적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던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농어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거기에 걸맞는 방역체계와 방역실시현황, 이와 아울러 보 건의 료 분야와 관련된 예산 의 집행 및 정산 상황을 알아 보고 부족한 예산 과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 지역별 형평성과 정책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 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방역장비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산 지원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방역약품 구입내역 및 구입일자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약품의 종류가 동일 품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각각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역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에서는 현재 방역을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무방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막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용 중인 차량탑재 소독용 경유통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고, 약품희석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역 후 소독약품통의 잔량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과다 희석비율로 잘못 배합된 약품으로 방역하게 되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방역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방역단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단원들은 약품의 희석 비율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방역 유류대 자금배정은 언제하고 공급은 언제 했는지? 집행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느 시간대에 방역을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현재 그 시간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애정을 갖고 계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침체되고 있는 국 제정 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구태의연한 마음자세를 털어버리고 6대 의정, 그리고 민선 5대 군정을 미래 지향적이며, 진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두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평생 보건사업에 많은 사업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의규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방역사업 추진 일반현황과 소독약품의 희석비율, 마을단위 방역단 운영 등 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사업 추진 일반현황으로 먼저 방역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 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탑재용 다목적 연무기 1대와 읍면 차량용 방역장비 44대, 마을자율방역단 장비 525대 등 총 5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은 총 예산 3억 1500만 원 중 살충제 8종 2억 9300만 원과 살균제 2종에 22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방역소독 방법과 연무ㆍ연막소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연무 소독방법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해충서식지나 출연 장소에 직접 살포하는 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고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구제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약품 희석 시 경유대신 물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소독방법입니다. 그러나 분사거리가 짧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연막ㆍ연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주로 연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막은 소독범위가 넓고 풀숲 등의 방제에 효과적이며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대기오염 유발, 소독시간 제한, 연막 형성으로 교통흐름을 차단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독약품 희석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의 경우 모기는 200배 희석입니다. 경유 199ℓ에 약품 1ℓ입니다. 파리는 100배 희석입니다. 경유 99ℓ에 약품 1ℓ입니다. 연무나 분무의 경우는 150배 물 149ℓ에 약품 1ℓ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품 과다 배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접분사에 의한 인체 흡입하였을 경우 두통이나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식약청 보고 인체 유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충제 중독 증상에 대비해 살포기구 점검, 살충 제의 운반 및 보관 철저, 작업자의 보호기구 착용을 의무 화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을단위 방역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단 구성현황입니다. 515개 각 마을과 해수욕장, 해안가 등 밀집취약지역 10개로 총 525개 방역단이 있으며, 방역장비와 약품을 공급받아 마을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태 및 교육 지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역소독은 이장이 주축이 되어 방역을 하고 있으며, 교육 및 지도에 대해서는 약품 배정 시 각 읍면에서 약품사용법 등의 교육과 함께 보건소 에서는 매년 2회 3～4월 해빙기 방역 시 현장 방역점검과 하절기에 자율방역단 순회 방문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의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역을 하는 목적은 유해 해충이나 세균의 의한 인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서는 모기에 의해 발생되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말레이 사상충의 매개 모기를 근절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기 방제와 새나 쥐 또는 어떠한 요인으로 오염된 세균이 감염성 질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 위주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 인체에 해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것은 확실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데 살충제 8종, 살균제 2종을 구입했죠?

예.

그래서 약 3억 이상의 군비를 들였는데 살충제와 살균 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살충제는 전에는 이것이 그냥 방역약품으로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규제가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 약사법 개정에 따라서 방역용 소독 제의 명칭이 전염예방용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살충제는 사람이나 작물에 해가 되는 곤충을 죽이는 약제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감염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약제라는 것이 농약이랍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방 방역하는 것이 농약이라고 알고 있죠? 아닙니까?

원래 원재료는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 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허가된 방역약품은 조사해 보았더니 농약에서 몇 %만 약하게 해서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낮게 해서 파리, 모기를 박멸하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이 농약을 허가를 내주고 다음에 이것이 너무 독하다보니까, 농약을 방역약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67종의 농약을 사용금지 한 것 아십니까?

예,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 쪽으로 안 들어 왔습니까? 환경부에서 이 방역약품은 쓰지 마라!

장 김선희 예.

그런데 혹시 묻겠습니다. 이 많은 약 중에서 혹시 우리 군에서 살충제 8종과 살균제 2종을 구입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약품은 없죠?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방역약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 들어있느냐면 환 경호 르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체에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환 경호 르몬이 인간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면 유아 및 아이들에게는 생식기 이상 발육, 또 여자 갑상선암, 임산부 출산장애, 유방 및 생식기 암 유발, 전립선 질환 등 인체에 안 좋습니다. 이것이 방역 농약에 성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약품 구입을 언제 합니까?

보통 저희들은 3～4월에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3～4월에 구입해서 지금 보면 유충구제약을 구입하죠. 지금 약품 3억 이상에서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2000되네요?

예.

3억 1000만 원 중에서 유충구제가 1억 2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품 구입을 2～3월에 한다는데 그러면 유충약은 언제 칩니까, 어떤 방법으로?

유충구제는 주로 1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정화조나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에 667개소를 저희들이 유충구제를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약품구입은 2～3월에 해가지고 1월에 약을 친다면 좀 안 맞는데요? 미리 약을 구입해서 놔둡니까?

미리 약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칩니까?

저희들이 정화조나 그런 데에 가서 유충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충이 발견됐을 경우에 거기에 유충약제를 투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화조 환풍구에 모기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성충이 돼서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충구제약을 잘 살포하면 여름에 모기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경상도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제를 1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2월, 3월에 해야 원칙입니다. 1월은 좀 빠르고 얼음이 얼어서 약품을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3월에 하면 우리가 여름에 꼭 인체에 해로운 소독을 많이 안 해도 모기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앞으로 유충구제에 조금 더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유충제약을 알약으로 뿌린다고 그랬죠?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유충제약은 알약은 사실 없어요.

모양이 도너츠 모양으로 되어서 환처럼 된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약 알토시드는 물 1톤에 0.422㎖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모스퀴론은 알약이 아니고 포장단위가 100g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페트병으로 해서 분문기로 소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예.

유충제로 한다면 1억 이상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유충구제에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전체 연막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에서 연막소득은 보건소 에서 고흥읍에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연무소독……

아, 연무소독!

주로 저희들이 고흥읍에 많이 하고 혹시 전염병이 발생한다거나 또 취약지역이 있을 때는 다른 지역에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읍면에서는 연막소독을 차량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막과 연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사정상 연막 소독을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마을 자율방역단에서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연무소독이 좋다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에가 지금 현재 연무소독을 하려면 연무소독을 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 필요합니다. 연무소독기가 한 8ℓ로 상당히 크고 그것을 다시 들여놓았다가 떼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용 방역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 전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차량가지고 다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마 읍면에서는 지금 시행 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탑재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구입해서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에 하고 있는 그 약통이 연무나 연막을 병행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까, 본 의원 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경마비 또는 효소활 동의 억제 그리고 인체의 호흡이나 장기 등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연무를 하지 왜 꼭 나쁜 연막을 합니까?

저희들도 연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죠.

저희들이 방역체계를 조금 재정 비해서 앞으로 이런 취약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방역을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가 타 시군의 계획을 보고 또 각 지자체의 홍보물을 좀 봤습니다. 내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마산시 보건소 에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존 연막소독을 친환경적 연무소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체에 안 좋은 것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연무소독으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까 유충에 대한 것도 1억 정도, 또 연무를 하게 되면 기름값이 1억 2000 정도 예산 을 절감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억 5000 정도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우리 군 민의 건강과 군 예산 을 봐서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소독약품 희석비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방역약품 차량에 탑재용 약통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읍면에 있는 약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규격을 모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 약통 규격은 6가지가 있습니다. 100ℓ, 130ℓ, 150ℓ, 160ℓ, 180ℓ, 200ℓ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약품은 1ℓ 이상 못 넣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 16개 읍면 보건소 나 보유하고 있는 약통에 보건소 에서 구입한 약품 1ℓ 이상을 거기에 넣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더 넣으면 인체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가지하고 살균제 2가지 해서 우리 군에 납품한 약들이 전부 1ℓ 이상 약을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읍면에 본 의원 이 조사한 결과, 16개 전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1ℓ짜리 약품을 넣어야 하는데 보통 2병, 3병 전부 약을 붓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하면서……

방역단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질문 할 겁니다. 그것은 515개 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16개 읍면의 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여기에 6가지 약통이 있는데 1ℓ 이상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2병에서 3병을 전부 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아마 희석비율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3회, 4회에 걸쳐서 소독할 것을 한 번에 해서 끝낸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파리, 모기를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방역단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마을단위에 소독약품 용량은 아십니까? 아까 면단위는 잘 모르셨는데 마을단위는 515개 마을방역단이 있는데 소독약품 통이 전 마을에 하나씩 있습니다. 용량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거기는 6.5ℓ짜리입니다.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ℓ가 아니라 약품을 부을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전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100개 이상 마을을 여름에 다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붓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컵을 들어보이며) 사실 그 기구가 이겁니다. 10㏄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 보건소 에서 읍면에서 각 마을에 방역약을 배분할 때 여기에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읍면에서는 약통이 크니까 다소 2병, 3병 부어도 크게는 인체에 이상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이것 하나만 부어야 되는데 시골에 지금 방역하시는 이장단들이 60세에서 75세까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용량을, 약품 방역을 보니까 눈금이 없습니다. 눈금이 없고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어서 돋보기를 안 쓰면 볼 수가 없고 용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주면서 확실히 하나씩만 부어라 하고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구가 있는 데가 딱 1개 면에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6.5ℓ 약통에 이것 하나만 부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도 안 죽을까봐 3병까지 붓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파리,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역단을 다시 자율방역단에 맡기지 않고 전문 ……

좋습니다. 내가 이따 대안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마을방역단이 이장님들인데 그분들이 방역을 마을에 많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소장님, 방역을 언제 해야 파리, 모기가 죽고 효과가 제일 많습니까?

연막의 경우는 일몰 후에 해야 됩니다. 분무는 시간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16개 읍면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여름에는 보통 8시에 일몰이 집니다. 아침은 새벽 4시 되면 동은 안 트지만 훤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6시까지 퇴근하고 밤에 합니까, 안 하죠?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우리 이장단들이 7, 8, 9월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 아침에 자기 일해야 됩니다. 또 저녁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방역을 근 60～70%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약 30～40%는 이장단들이 하는데 그래도 다행이 우리 군 민의 건강이 그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가장 젊은 층으로 구성된 단체는 무슨 단체인지 아십니까? 의용소방대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8시 늦게까지 퇴근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이장들도 아침, 저녁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각 16개 읍면에 제일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에 방역용역을 주면 또 자기 지역도 잘 알고, 또 어디다가 유충이랄지 방역해야 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산 은 저희 군에 세우지만……

아니, 예산 은 충분합니다. 아까 연무로 하면 연막보다 한 1억 3000만 원 예산 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각 마을 이장단들에게 유류대를 주고 있죠?

예,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절감하고 그러면 충분히 16개 의용소방대에 용역을 주고도 예산 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앞으로 많은 질문 이 있는데 다음 의원 님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 체감도 높은 의정실현을 위하여 고심하고 노력하는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수준 높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유럽과 미국의 금융 위기설로 안개 속에 서있는 듯이 답답한 국내외 경제 현실과 파고 높은 바닷물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개방의 압력에 굴복한 최근 FTA 비준 이 가져다주는 막막한 농촌 현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세계 각국이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피해, 참으로 시련과 고난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도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전력난으로 인해 원전유치의 찬반물결을 헤쳐 나오느라 진력을 다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잘 살아보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서민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이를 악물고 힘쓰며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지만 눈만 뜨면 슬픔과 절망뿐인 현실을 극복해야 할 책무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한탄해 보면서 인구밀도는 낮고 재정 자립도는 바닥인 고흥군의 실정 속에서 빠듯한 살림을 열심히 살아주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알면서 더 잘하라는 채찍이 무정하다 싶겠지만 풍부한 자원도 없고 물려받은 유산마저 열악함 속에서 그나마라도 긴축 또 긴축하며 내 집 살림하듯 쪼개 살아보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군의 관문인 동강면 한천리에 고흥 만남의 광장이 군 민의 기대 속에 개장하였습니다. 고흥 관광 홍보관과 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본 시설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를 알리고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만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장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되는 시점에서 득실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에 따른 시행 착오를 최소화해서 많은 예산 을 투입하고 공을 드린 본 시설이 명실상부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는 무엇인지요? 고흥을 찾는 관광객과 관광버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광장을 거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과 커피숍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편의점과 커피숍이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겨우 커피 한두 잔을 파는 게 고작이고 편의점 또한 월 40～50만 원의 전기료는 물론이고 인건비 는 생각지도 못할 매출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 할 수도 없고 개·폐장 시간 또한 무작정 강요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임대를 해 주었지만 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만 만남의 광장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 기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지난 10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흥 만남의 광장 화장실이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로 선정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본 화장실이 지금은 그런 영예가 무색하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주변에서는 화장실에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본 시설의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한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흥 만남의 광장 내에 있는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차량이 들어와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서는 주유소나 식당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관광홍보물과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고흥을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과 예산 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 청정 먹거리로 고흥의 8품 9미를 선정하고 요리책을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작 고흥의 어느 식당도 8품 9미가 특화된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부지에 이런 특색 있는 식당을 운영한다면 내방객의 증가는 물론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남의 광장 지붕과 관련하여 후속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도 빗물도 가려주지 않는 현 재의 지붕은 기능 자체도 미완성이고 경관 또한 눈에 띄지 않아 인근을 지나가는 관광객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만한 매력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가로등 또한 조도가 매우 낮아 밤이면 어둡고 음침해서 무서운 생각까지 든다는 게 이용자들의 여론입니다. 고흥의 관문인 만남의 광장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충분한 장소일 것으로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만남의 광장 지붕은 물론 외부 가로등과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 지적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유통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고흥의 농수특산물을 자랑하고 외지인들에게까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산물 판매장 역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관광객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특산물 판매장은 고흥군유통공사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재의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다양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나고 노인과 여성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남녀노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의 밀감 초콜릿, 선인장 초콜릿처럼 우리 군 특산품인 유자, 석류를 넣어 많든 과자류나 젤리, 비스킷, 센베과자, 초콜릿 등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포장 또한 대ㆍ중ㆍ소로 다양하게 하고 각 제품별 상표 통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FTA에 대응하여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한우판매장을 식당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장흥 토요 시장 , 안동시 삼진 나룻터의 예처럼 주말장터를 열어서 특색 있는 홍보를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좀더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심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제2의 소록도 휴게소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고흥군의 농수산물 수출현황은 어떠하며 수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농어업이 주업으로 소득은 낮으나 천혜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유자를 비롯한 석류, 파프리카, 그리고 이를 이용한 가공품이 상품화되어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는 40여 개소로서 연간 6000여 톤의 물량에 2000만 달러가 넘게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내에서 생산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량에 준하여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가 수출업체를 병행할 경우 이중 수혜 차단하기 위한 관련규정이 지난 2010년에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수출실적 20만 불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 전산시스템(ISP)을 개발함으로써 영세 수출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영세하게 상품을 수출하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이었다면 이제 영세업체도 수출 물류비 의 혜택을 지원하여 힘차게 창업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출 물류비 지급대상자를 본 군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영세 수출업자부터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할 것을 제안 하는 데 조례 제정 을 해서라도 영세 수출업자를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 송영길 시장 이 백석동 매립지의 악취를 민원으로만 듣지 않고 직접 주변 아파트에 2개월간 입주하여 생활함으로써 주 민의 불편함을 함께 체험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참으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공직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 점을 찾는 데 관과 민이 서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간다면 우리 군이 지금보다 더욱더 풍요롭고 활기찬 고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주센터, 스페이스 캠프, 천문과학관 등 첨단 우주 과학시설들이 집적화 되어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여수, 순천에서 개최되는 해양엑스포와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군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들에게 고흥이 다시 찾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서 풍요롭고 활기찬 고흥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문 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송인숙 의원 님 질문 에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에게 주었던 질문 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서 충분한 답변이 될까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첫 번째 질문 , 관광안내소 운영 성과, 그리고 관광버스의 만남의 광장 주차대책입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은 관광안내를 목적으로 지난 7월 30일 준공되어 8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외 입점업체로는 커피점, 편의점, 별도의 농산물 판매점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1일 이용객 등 불편 이런 사항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 수를 농산물 판매장을 합쳐서 평일과 주말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평일에 최고 80명에서 120명, 최저 40명, 주말에는 150명에서 300명, 최저 100명, 편의점 매출 커피점 매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꼭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개소해서 친절한 관광안내와 맞춤형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가 만남의 광장에 주차하게 하는 대안 이 무엇이냐는 질문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첫째, 모든 관광의 시작을 우리는 고흥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해서 만남의 광장으로 끝을 낸다는 그런 시스템 개편입니다. 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우리 군에 관광 주문 이 들어오면 바로 만남의 광장에서 해설사를 동승시켜서 관광안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토요일 상시공연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커피점과 편의점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입점업체와 저희들에게 주문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업체와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신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관광 바로미터가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저희 과에서 저를 보고 우리 직원들이 화장실 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 관광안내소 화장실이 19개, 해수욕장이 11개로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읍면에 있는 우리 미화원들이 군으로 기동배치가 되어서 금년 여름에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엄청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수욕장은 담당자를 전담해서 지정을 했고, 일반 관광지는 특별하게 많이 사용하는 중산 일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인근 70대 어르신을 고용해서 수시로 청소를 해서 민원을 일소했고, 다만 산에 있는 천등산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민원을 충분하게 해소하지를 못했습니다. 비근한 일례를 든다면, 금년에 우리가 선정 머드림픽 행사를 했을 때 저희 주차장에 시설되어 있는 화장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수리 를 해서 5시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원 님께서 제기하신 만남의 광장 화장실이 영예롭지 못한 지적에 대해서는 고장 원인이 변기가 통째로 이렇게 파손되는 그런 결과가 와가지고 제가 하자 보수 차원에서 수리 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수리 를 하는 그 기간 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 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영예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남의 광장 내 여유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여유부지 여기에는 저희들 당초 계획이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식당, 그다음에 장미공원 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주유소는 현재 동강-녹동 4차선 구간에 8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하행 3개, 상행 5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여기에 주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여론조사도 하고 많은 설문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식당은 팔영산이 국립공원화 되면서 엄청난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벌교 꼬막정식을 드시러 가시고 장흥 한우를 드시러 가실 때 관광과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우리도 빨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패류 전문 을 하는 음식점이라든가 한우를 전문 으로 하는 음식점 이런 것을 넣어서 관광객을 우리가 흡수해서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남의 광장 지붕 후속 대책은 우리 군이 우주항공 컨셉과 조형미를 맞추다보니까 아마 우주선 모양으로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준공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원형으로 된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단층구조로 되어서 꺼져있는 상태로 들어나지를 않아서 당초에 부군수 님께서 지시를 해서 조명시설을 해보라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2억 정도 소요가 돼서 또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시설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 사용료 가 한 2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또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서 광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서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흥군의 관문이고 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주위의 여론도 대단합니다. 제 의견만이 아니고 저는 여론을 많이 듣고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소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들이 상근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아주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거기 덩달아서 기왕에 관광안내소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스페이스캠프라든지 나로도우주센터라든지 거리가 좀 먼 곳에 있지만 지금 민원으로는 만남의 광장 주변에 있는 관광지 개발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겸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원하는데 첫 번째, 동강면에 있는 서민호 생가 복원도 들어 있었고 두 번째, 대서에 있는 신기 거북이 체험마을을 이용한 관광코스 개발, 그리고 바로 가까이 있는 남양 선정 머드림픽을 개최했던 곳에 어떤 관광코스를 개발해 주실 수 있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 쪽에 포커스를 맞춰 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맞춰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고흥관광하면 사실 저도 관광과장으로서 한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안내하는 데 어려움을 꽤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 이게 읍면에 숨겨진 문화 명소, 관광지 또는 신생 관광지를 찾아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무려 한 3개월간 작업을 해서 12월 15일경이면 교재용 읍면별 관광안내책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서민호 생가라든가 신기 거북이 체험마을, 지층 단층…… 읍면에 하여튼 아주 작은 임도까지도 전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코스도 저희들이 고흥관광하면 주로 소록도권, 나로도권, 팔영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북부에도 선정을 비롯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관광코스로 전부 준비 중입니다. 책자가 나오면 의원 님께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하셨던 커피 전문 점하고 편의점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우리 만남의 광장 속에서는 지금 해결해야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그런 난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커피점에서는 취 소원 이 들어야 있죠?

저희가 반려했습니다.

반려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반려를……

제가 30일 저녁에 비가 올 때 방문을 했었는데 가니까 커피숍은 지난번에 비 왔던 것 수리 해서 잡혔다 하고 마트 편의점은 지금도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받쳐 놓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장사도 안 되고 또 꼴도 이 모양이니 기분이 안 좋아서 손님들한테 서비스할 기분이 전혀 아니다. 속상한데 내보내 주지도 않고 나간다고 해도 내보내 주지도 않으니 이것 답답해 살겠냐? 한탄스러워서 곧 울었어요. 커피숍에서는 처음에 몇 달이야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될 줄 알지만 참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죠. 또 편의점에서는 정말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문제로 부부싸움도 자주 한다고 이런 민원들이 커 가면 커갈수록 대책이 없어질 거예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건설과장께 묻고 싶었던 내용인데 광장 블록 문제로 먼지가 나기 때문에 차가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가버리고 또 여자들은 구두를 신고 거기를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신발을 버리게 되니까 내리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가고, 또 비가 오면 그날도 비가 왔는데 보니까 군데군데 흙탕물이 보였어요. 또 광장 중간쯤은 꺼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위에 정서적으로나 아주 흡족한 휴식공간을 지금 만들어주어서 내방객들이 원활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방금 지적했던 잔디 블록도 잘 좀 해주셔야 하겠지만 주위에 놀 수 있는 공간, 아까 제가 질문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거라는, 그래서 그 주위에 숲 공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죠. “꽃을 심고 덕을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어떤 고흥의 상징물이 거기에 있어주어서 볼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 말씀에 따른 답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점 업체들의 바라는 바대로 그렇게 매출이 많지 않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점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용자들의 주문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기 위해서 일반 커피자판기를 한번 설치를 해봤고, 또 가격을 좀 조정해 주라는 이런 얘기도 좀 절충을 했고, 또다른 대안 을 공동으로 모색 하자 하는 그런 입점 업체하고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그리고 마트 업체는 지금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거기에 배치해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매상도 올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향후 입점 업체가 서로 환하게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 블록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시인하기 때문에 부군수 님 지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관계로 약간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잔디 블록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잔디 블록을 거기에 설치한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광양하고 보성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잔디가 많이 자라서 차량이 튀는 그런 것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을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 님 지시를 저희들이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디 블록을 제가 듣기로는 제방용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보성 문화의거리인가 거기에도 조성을 해놓았고, 광양은 부둣가 거기를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처럼 남녀노소 다 빈번히 드나날 수 있는 곳에도 꼭 제방용 블록을 설치해야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고흥만봐도 남열리 주차장에 있는 블록, 그리고 가까운 데 장흥 우드랜드 거기 있는 그 블록은 상당히 좋던데요.

하여튼 의원 님께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주유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유소 문제는 보고 하셨듯이 상하행선에 8개가 있어서 그중에 LPG도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각 읍면에 지금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운영한다든지 개인이 한다든지 하는 주유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토탈은 안 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를 꼭 할지의 여부는 지금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LPG 차량이 완화돼서 상당히 차량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아주 원활하게 많이 타고다닐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정유보다는 LPG 주유소를 거기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LPG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받아온 것 중에 식당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2009년 한 해만 해도 홍보영상물을 5000짜리, 5000짜리, 2000짜리, 또 6000짜리 해서 4가지 정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센터를 통해서 만들었던 8품 9미 음식의 책자, 그리고 고흥 10경과 어우러진 문화유산 DVD, 사계절 청정먹거리 고흥 8품 9미 DVD,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10경을 찾아서 DVD, 이런 것들이 2억이 다 되게 들었어요. 그 외의 것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제작하고 홍보하려고 애는 많이 쓰셨고 고민하셨는데 결론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 했듯이 이 만남의 광장 내에 먹을거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8품 9미 식당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아까 패류를 이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장흥에서 하고 있는 한우 3합 이런 것들도 참 좋거든요. 그런데 장흥은 표고가 특산물이기 때문에 저희 고흥에서는 표고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의원 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면 입점자들이 불평했던 얘기들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날이 좋으면 먼지, 비가 오면 흙탕물, 한심스러운 날이랍니다. 적어도 남열리 주차장 정도만 만들어 놓았어도 이런 결과가 안 나올텐데 하는 한탄이 있었고요, 지붕조차 없고 앉을 의자조차 마땅치가 않아서 참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커피점 옆에는 커피점 사장이 직접 2개를 갖다놓은 것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 주민 들이 와도 휴식공간이 없다, 앉을 자리도 없다, 놀 자리도 없다. 지금 현재 잔디밭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해도 시작과 동시에 고통이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만남의 광장 개장이 끝이 아니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이라고 생 각하 면서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송인숙 의원 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 만남의 광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은 우리 군의 초입에 있어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문으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고흥 농수특산물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전시 판매장은 고흥군유통(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등에서 생산한 80개 품목을 규격화하고 또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문객 수를 조사해 보면 월평균 한 2400여 명 됩니다. 1일 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점차적으로 우리 농수산물 판매장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상황을 분석해 보면, 농산물에 비해 수산물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수산물 특성화에 주력하고, 수요예측을 통한 수급조절로 농어가의 소득창출에 역점을 두고 판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외부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다는 고객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전화 주문 택배 등 재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이에 따라 관내 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해서 우리 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고흥특산품을 이용한 잼, 젤리, 초콜릿, 센베 등의 과자류도 먹거리 개발로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 보고자 합니다. 현재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소량 판매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소비자가 대량 구매를 원할 때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판매장에서 대량 구매도 처리할 수 있도록 입점업체와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욕구, 즉 소비자의 미질을 충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해 보고 , 타지역 직거래장터 성공사례를 최대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싶습니다. 의원 님의 말씀대로 만남의 광장 고흥농수특산물 판매장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수산물 수출 현황으로는 유자차를 비롯해서 연간 수출량은 6000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자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 근거는 우리 전라남도 수출 물류비 지원 지침에 따라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하는 보조사업 으로 농어가의 경우는 수취가격의 6%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에 따라 물류비 의 5%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주 물류비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을 검토하라는 의원 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등 4개 지자체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전라남도 역시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를 영세 기업부터 우선 지원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 물류비 지원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반면, 수출을 시행 한 영세 업체가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만남의 광장 농수산물 유통센터 때문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실정이 1일 100만 원 정도 판매고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0～50대거든요. 하루 평균 60만 원만 되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이라고 올라온 것은 언제 한꺼번에 1000명인가 왔다갔을 때 그것을 토탈해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일 평균 40～50만 원이 현재로는 맞아요. 지금 생유자를 포장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고흥군 유통에서 연결을 안 해주니까 직접 유자 생산농가하고 좀 비싼 값으로 사다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서 주문 오는 데만 그렇게 보내주고 있다고 좀 애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할 점이죠. 대량구매 쪽에 힘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지을 때 저온저장고라든지 지금 안에 뭐가 차 있는가요?

수산물을 저장……

그 큰 것들을 지어놓고 관광버스가 하루에 1대나 2대 왔을 때 구매하는 고객들의 심리 는 한꺼번에 군중 심리 가 있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럴 때 떨어지고 없었다면 녹동휴게소 얘기예요. 소록도휴게소가 수협에 미역을 50명이 사겠다 하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어서 못해줘요. 그래서 못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예가 생기면 안 되겠죠? 대량구매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비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량구매와 동시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쪽 판매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오는 손님이 한 개를 사가면 거기에 상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소를 보고 재구매를 합니다. 대량구매는.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 직거래를 하면 좀더 쌀까하고, 또 솔직히 저도 해보니까 직접 전화하면 마진 10%나 20% 좀 떼고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그런 질문 이 오기도 해서 그렇게도 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흥군 유통상표로 전체 바꾸어버리면 개인회사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대량구매나 재구매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는데요 괜찮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은 잘 신경 써주시리라 믿고 지금 생산자 직판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지금 장흥토요 시장 처럼 그렇게 뭐 부산댁, 보성댁이 명찰 달고 나와서 팔고 있을 때 저희들이 사는데 의심이 안 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수출 물류비 쪽으로 갑시다. 수출 물류비 는 제가 예전부터 제안 하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라고 하셨죠?

예.

비중이 군에가 배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힘좀 쓰십시오.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이 농수산물 수출업체 현황을 보니까 이 업체들 속에 아주 우리 고흥군 거주자들보다도 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물류비 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1/3은 외지인이에요. 지금 우리 고흥군에는 한성푸드, 두원농협, 파프리카 하는 흥양영농조합 그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OEM 해가는 업자들이 받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제안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군비가 70%나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거꾸로 주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프로테이지가 낮은 20만 달러가 안 됐을 경우에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던 수출업자들에게 빛을 좀 주십시오. 그 방법은 어떻게 과장님 혼자서는 하실 수 없을 것이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자 단체가 외지업체에 수출을 의뢰한 것은 크레임이 걸렸을 때 그 처리능력이랄지 운송, 선박, 검사, 보험관계 이런 일괄 처리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출물량을 외부업체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생산자 단체가 관내업체에게 수출물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로 동반 성장하는 의미에서 얼마든지 큰 업체에서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지원을 보니까 상반기에 다 줘버렸어요. “1/4분기에 다 줘버리니까 사업비가 제로여서 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그런 일은 없겠지요? 사업비가 2억인데 2억 예산 속에 들어온 어느 업체 한 사람에게 싹 줘버렸어요. 그런 것들도 좀 판단을 잘 해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분기별로 주는 것도 문제점이 우리가 또 계절별로 나오는 품목이 틀리단 말입니다. 1/4분기에 나온 품목이 있고 2/4분기에 나온 품목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1/4분기에 준다라면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가 1/4분기에 나온다면 파프리카에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는 1월 수출실적부터 11월까지 총 토탈해서 11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생 각하 고……

그 방법이 합리적이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수출 물류비 지원내역을 2008년부터 뽑아서 봐보니까 거의 한 업체가 독식을 했어요.

하여튼 우리 군에는 실적을 보니까 유자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유자가 제일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부익부 빈익빈이 나와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세한 업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입니다. 군민을 위해 궂은 일 마다않고 발로 뛰면서 현장 의정을 펼쳐 군 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신묘년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스스로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 했나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아쉬움만 남기고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항상 군 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군 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오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농림어가 5000가구 달성을 목표로 꿈과 희망의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를 착안· 입안 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조그마한 질서하나라도 나부터 지키자는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참고흥 새마을운동 을 새롭게 전개하여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잘사는 고흥, 행복한 고흥건설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 군의회 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무척이나 애쓰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4월까지 우리나라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구제역과 AI사태를 겪었고 마음속까지도 움츠리게 한 기나긴 한파,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 농산물의 작황부진, 어획량 감소 등 여기에다 지난 달 22일에는 우리 농어민과 서민들이 그토록 불안해하고 우려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안이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 , 날치기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농업의 무장을 사실상 해제한 시간이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니 하늘도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쏘아대고 강제로 연행하는 이 정부 를 과연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지 의문이 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작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기에 더더욱 염려되는 것은 한·EU,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도 불을 보듯 뻔히 통과될 텐데 우리의 농촌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미 FTA로 당장 농도인 우리 전남지역의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94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축산분야가 700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과수, 채소, 특작곡물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될 것으로 농촌진흥연구원과 전남도가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열악한 우리의 농수축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보다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1차 산업의 비중이 50%가 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층이 32%를 넘게 차지하고 재정 자립도도 도 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소득을 높여야 행복한 고흥을 만들 수 있다는 일념으로 꿈과 희망의 비전 5000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FTA로 인한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가 지난 8월 농어업분야 FTA 대책 예산 으로 22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이러한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 부의 노력이 크게 필요하리라 보면서 농업축산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의 실질적인 발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민관협의로 추진한 우리 군 잘살기 운 동의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방향과 목표달성 방안은 무엇이며, 한·미 FTA 발효 시 비전 5000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고소 득 농림어가 외 군 민의 32% 이상이 노령화 되어 있고 영세 농어가의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보호육성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축산, 과수, 특용작물 재배현황과 한·미 FTA 발효 시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기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을 믿고 다시 한층 더 분발해서 꼭 잘살고 행복한 고흥을 건설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화합, 단결하여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다같이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속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해 주신 송우섭 의원 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방향과 목표달성 방안, 한·미 FTA 발효 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계획을 수정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과 고소 득 농림어가 이외 영세규모 농가에 대한 보호육성 방안과 우리 군 축산ㆍ과수ㆍ특용작물 재배현황과 한·미 FTA가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종합추진 계획은? 농림어가 소득향상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농정의 여건을 변화시키고 1만 5720여 농림어가가 일정수준 소득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농림어가의 소득증대를 달성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초에 군정사상 처음으로 전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 실태를 분석하고 농림수산업 정책목표를 구체화, 실천화를 위해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계획과 추진목표, 추진체계 및 지원협의회 운영, 부서 별 역할과 혁신추진사항, 농림어업의 전략적 소득증대 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민공감대 형성과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전 5000 프로젝트는 우리 군의 농업여건과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 소득을 올리고 다같이 잘살아 보기 위해 노력 하자 는 계획으로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나 앞으로 한·미 FTA 발효 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 , 도의 정책방향과 우리 군 농업여건에 맞게 분야별, 목표별로 치밀한 분석과 그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과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 보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어업이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지이용율 증대와 경영ㆍ생산비 절감, 고소 득 농수산물 재배확대, 생산인프라 조직화, 규모화 추진과 농수산 정책자금 확충 및 혁신적 농업인력 육성, 고흥군유통(주)의 역할증대, 산지유통활성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및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ㆍ수ㆍ축협의 협동조 합의 역할증대를 유도하는 등 이러한 10대 핵 심사 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비전5000 추진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소 득 농림어가 이외의 영세규모 농가에 대한 보호 육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2010년 말 농어가 소득 실태조사 결과 5000만 원 미만 가구가 1만 4520여 호로 대상농가 1만 5720호의 92% 수준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소득 5000억 원 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고령가구나 영세농어가도 단계별로 일정수준까지 소득을 올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전 5000 정책의 대상으로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세농가 등 다수 농어업인이 소득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군 자체 재원으로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내년부터 10억 원씩 출연 하여 100억 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농가까지 융자대상으로 확대하고, 융자조건과 상환 기간 연장, 융자한도증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기금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농ㆍ수ㆍ축협 등과 연계하여 농가경영에 대한 분석 및 1:1 경영컨설팅을 통한 강소농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가 소득증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작은 규모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가족농과 틈새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및 임 대사 업과 벼 이모작 위탁경작, 밭작물 소득보 전직 불제 시행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과 마을기업 등 민 간주 도형 기업참여를 통해 노년층에 맞는 일자리 등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시책을 차근차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화작목 등 소량 생산으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이나 고흥군유통으로 하여금 계약 재배나 수탁사업을 통해 우수한 농수산물 생산자가 당당하게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산ㆍ과수ㆍ특용작물 재배농가 현황 및 한·미 FTA 발효 시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는? 농수산업이 54%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강력한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현황으로는 한우, 젖소, 양돈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규모는 3735 농가에 6만 2729두이며, 연 392억 원의 소득으로 우리 군 농업생산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도내에서 축산 점유율이 7.4%로 6위를 차지하고 축산 규모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 축산분야는 주요 축산물인 쇠고기, 삼겹살, 유제품, 닭, 오리고기 등은 일정 기간 이 지나면 관세 철폐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축산농가의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 면적을 금년 가을에 3700ha까지 확대하고 생산기계장비 지원과 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조사료 자급화 달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동물복지형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차별화를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136건, HACCP 인증 36건, 유기축산물 인증 1건 등 173 건의 인증이 완료된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또한 축사 시설 규모화, 현대화하고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서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질병의 예방 등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청정지역 유지와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입 축산물들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형 질의 고급육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도시 직판장 및 가맹점을 개설하여 고급육 유통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특용작물 재배 현황으로 유자, 참다래, 단감, 하나봉 등 주요 과수 작목에 대한 생산현황은 3300여 농가에 933ha로 생산량은 9047톤을 생산하여 약 25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단기 관세 철폐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국산과수에 대한 대체소비로 인해 수입되지 않는 과종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 주요 과수에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대체소비에 따른 국산 과일 소비 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군 과수산업에 대한 제2차 발전대책을 도와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GAP,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와 비가림시설, 방풍시설 등 생산시설을 개보수 현대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자와 참다래의 FTA기금 육성사업은 품종갱신과 시설현대화로 품질고급화는 물론 전문 APC 설치로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여 FTA대응 수출 유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봉 등 아열대 과수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비가림하우스시설 및 생산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하여 특화 과수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내 시장 선점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등 특용작물 재배 현황은? 우리 군은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로 전국마늘 생산량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늘 등 양념채소 특용작물의 경우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어려워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은 낮으나 품질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늘을 우리 군 농업 주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종구갱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물류 혁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하여 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흥마늘을 명품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 경고 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농자재 공급과 기계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고흥군유통과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보완 반영하고 비전 5000 목표달성과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어려운 농업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 님께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는 FTA와 다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FTA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군의 축산분야와 비전 5000 프로젝트 일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전 5000 프로젝트는 올해 입안 하여 시작하는 사업이기에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중 영세규모 농가에 대한 보호 육성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영세농어가 등 다수 농업인의 소득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내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출자하여 100억 원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성된 10억 원에 대한 기금은 개인과 법인의 지원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한도 방법하고 지원대상, 또 융자조건, 상환 기간 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지난 의회 때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은 5000만 원이고 법인은 1억 원까지 주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이율이 2～3% 정도 되는데 1～2% 정도로 낮추고 상환 기간 은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70세까지……

그것은 기본계획에 65세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대부분 우리 농어민들이 70세 그 이상까지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 입식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령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 영세농가하고 고령농가까지 포함되는데 대출조건이 좀 까다롭다면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농협이고 금융계통에서 대출도 받고, 우리 기금운영도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할 때 영세농가와 고령자인데 대출받는 데 지장은 없겠어요?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전부 농협을 통해서 대출하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저희들도 도에 있는 기금 같은 것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2차 보존사업이랄지 그런 것도 앞으로 소득작목과 연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기금 목적이 고소 득 외의 영세농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이죠?

영세농하고 신규 소득작목을 입식해서 사업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농업소득작목을 육성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출연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10억 원이 바로 융자가 됩니까, 아니면 2020년 이후에 100억 원이라는 기금이 마련된 후에 이 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 앞으로 향후 10년간 해서 100억 원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확보되면 당해연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100억 원까지 목표달성을 기금을 확보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억 원 출연 하고 그러면 10억 원 전부가 융자되어버리면 앞으로 10년간 매년 10억 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그렇습니까?

대출이 10억 원이 나간다면 3년 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본다 라면 10억 원 정도 수준으로밖에 지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농가도 3년 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 기간 이 끝나면 10년간은 자금 회전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실제 100억 원이 조성 목표지만 말이 100억 원이지 실질적으로 매년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상환 전체 기간 이 10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후에 상환이 되더라도 매년 계속 사업을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금이 소규모로 자체 재원 확보해서 지원한다면 우리 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전 5000 달성 목표하고는 너무 상이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군에 특성을 살린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 각하 면 참 답답한데 과장님, 개인이나 법인의 지원금을 보면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보조금 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우리 기금은 보조사업 도 아니고 융자사업인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답변 받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불요불급한 보조금 은 철저히 가려내서 우리 다수 영세 농어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전 5000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정시책 방향이 대부분 지금 보조사업 에서 융자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랄지 여러 가지 농업여건을 감안해서 본다 라면 반드시 농어촌진흥기금은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가 소득을 올려서 농가 삶의 질 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5000 달성과 지금 한·미 FTA가 곧 발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처를 선제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면 우리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재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한 계획과 명확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내년 2012년도에는 좀더 이러한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도 세워서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농기계 임대, 은행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농기계 보조사업 하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 대사 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농기계 임 대사 업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한 50종에 100여 대가 부속 작업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팔영농협에서 직영 농기계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팔영농협에서는 농기계 임 대사 업은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기계를 보유하면서……

직영 농기계은행 사업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농협중앙회 계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조 지원을 해줬죠?

예, 그래서 우리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1억 800만 원을 농기계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팔영농협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직접 영세농가 고령 및 부녀자 농업인들에게 농작업을 경운부터 파종, 수확까지 대행하고 있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사업을 확장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러한 사업은 농촌 현실에 꼭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예산 지원 효율성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팔영농협에서도 했기 때문에 영세농가랄지 부녀자에게 그런 농작업을 직접 해주기 때문에 참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팔영농협도 농기계 구입이랄지 인건비 , 유류대, 운영비 등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부라도 지원해줄 이런 대책이나 또 중장기 지원 계획같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팔영농협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내 7개 농협에서 팔영농협이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 작업은 농협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기자 재는 한다 하더라도 거기 작업이나 운영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좀 운영비까지는 지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비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환원사업으로 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과장님 보고 말씀을 보면 우리 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금 작년 말 기준 2만 3651명으로 총인구 대비 32%에 해당되고 작년 3월에 군에서 실시한 농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농가구가 연평균 소득이 1295만 6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전체가 고루 혜택 받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이러한 사업이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 안 해 보십니까?

그것은 의원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운영비까지 군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안 될지라도, 물론 팔영만 아닙니다. 고흥군 다른 타 농협에도 그러한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지원해 줄 예산 은 아마 다른 사업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재원 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FTA 발효 시 우리 전남도에서는 축산 피해액이 매년 700억 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남의 경우는 1조 4085억 원이 15년간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축산분야가 1조 500억 원으로 나타나서 전체 피해액에 약 75% 정도를 축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년간을 연도별로 본다 라면 1년에 한 940억 원 정도 피해가 오는데 940억 원 중에서 700억 원이 축산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 축산 규모가 전남도에서 6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를 해봤을 때 약 40억 원 정도 추정을 해봅니다.

요즘 사건이 터지면 수천 억 수백 억 하니까 40억이 피부에 안 와 닿는 것 같습니다마는 군으로 따지면 축산농가들로 봐서는 굉장히 큰 피해액이죠?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FTA가 통과됨으로써 농업 피해액의 75%를 축산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 가축수를 보고 해 주셨고 우리 군에서 한우, 젖소, 돼지 사육 두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우는 3만 8000두, 젖소는 1900여 두, 돼지는 2만 2000두 정도 됩니다.

답변에 보면 FTA 체결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질좋은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모든 농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축산이나 모든 농업이 경영비를 어떻게 하면 낮추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700㏊에 조사료를 심어서 거기서 생산된 것이 약 4만여 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먹이는 방식을 6:4 정도로 이렇게 조사료를 많이 대체한다라면 약 54억 원 정도 된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절감이 많이 된 편이네요?

조사료로 배합 먹이를 바꾸었을 때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료 면적 확 대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비전 5000과 연계해서 유휴농지 생산화 사업과 연계를 시키고 해서 겨울철에 농지에 조사료와 논에 타작물 재배로 해서 370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지원이랄지, 또 고흥만에 전적으로 조사료만 생산할 수 있는 100㏊ 단지를 조성하고, 또 조사료 같은 축협과 연계해서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원만히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조사료 생산업체는 몇 군데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료 생산업체는 52개소입니다.

52개밖에 안 됩니까?

46개……

각 면 단위에 지금 축산 법인체가 결성되어 있죠. 전체 법인수가 46개예요? 생각보다는 좀 적네요. 그러면 법인체 단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법인체 관리는 법인체별로 조사료 생산장비가 7～8가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장비를 원활히 내구연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기계장비를 전부 점검을 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데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FTA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질문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아까 조사료 지원해준 장비랄지 이런 부분의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과장님도 생 각하 고 계시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면에서는 관리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환수받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나 군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들에서 서로 이견이 나오는 것을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들판에 전체 볏집을 곤포사일리지를 해 놓았죠?

예.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볏집이나 보리집 같은 것은 조사료용으로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운영비 같은 것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은 국비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료 풀씨만 심어서 생산된 것은 가능한데 볏집이나 이런 것은 조사료로 쓰더라도 거기까지 예산 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랩 정도는 큰 예산 이 소요 안 되죠?

비닐 말입니까?

예.

한 롤에 3만 2000원 정도……

그것이 아니고 랩 정도, 다른 보조사업 가면 조사료에 관한 보조금 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가을철에 비닐만 해당된다면, 우리 1년에 비닐 랩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따로 나온 것이 없어요?

랩 쪽으로 해서 7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확충사업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볏집 곤포에도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관련해서 1년 예산 이 총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조사료 관련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들어간 것이 조사료 생산장비이고, 그다음이 조사료 제조 운반비, 조사료 풀씨 종자대, 아까 말씀하신 비닐로 네 가지 정도에서 한 56억 원 정도……

여기에 국·도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국·도 기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동물보호법이 발효되면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육될 권리가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톱밥이나 왕겨 등을 좀 지원해 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 만 결부시켜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동물보호법이 내년도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으로 발효되면 어차피 가축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키워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야만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톱밥이랄지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과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 군에 필요하다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진적으로 넓혀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우리 고흥 만남의 광장에 한우직판장 건립을 희망하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이 들어 보셨어요?

그것은 고흥광장이 된다라면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당도 필요하다 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 품질이 좋은 한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되어서 대도시 소비자한테 알리는 길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놓는다면 우리 축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판장을 한다는 것은 뚜렷한 축산단체나 경영체의 참여 의사 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여가 있다라면 우리 문화관광과랄지 관련 부서 와 협의를 해서 그런 직판장이 들어서서 우리 한우고기의 위상을 높이고 소비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우 가격이 거의 30～40% 정도 차이가 나죠?

예,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축협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년 전에 비교해서 암소가 25%, 비거세우가 38%, 송아지 40% 등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우가격이 하락되었는데도 식육점이나 또 고깃집 같은 데는 서민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고기 값이 내리지 않고 있는데, 물론 시장 원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군하고 또 이러한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실비 가격으로 해서 고흥하면, 관광인프라를 많이 들먹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장흥 토요 시장 이나 전북 정읍 서내면 같은 데는 한우를 주제로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는데 우리 고흥도 관광인프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같이 관광코스와 연계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 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타 시군도 견학을 해서 우리 군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실지 느끼신 거죠? 소 값은 내려가는데 고깃집 가면 환장하겠죠. 고기 값이 내려야만 소비도 많이 늘고 해서 축산농가도 좀 안정되고 할 것인데……

과거에는 축산물이 연동제로 가격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격은 내려가는데 소비가격은 높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방역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공동방재단을 각 읍면에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개 읍면에 62개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단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3월, 4월, 5월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에 방역을 하고 있고 3, 4, 5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첫째 주 수요일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방역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읍면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와 약품구입비는 얼마죠?

방재단 운영하는 데 약 4억 3000정도 됩니다.

인건비 ……

약품대하고 같이 있습니다. 약품 대가 한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방역단 운영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구제역 파동 때 주무 과장으로써 고생 많으셨죠?

의원 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28일부터 올 4월까지 11개 시도 75 시군구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347만여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고 공무원 7명, 군인 1명, 또 140여 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3조 원이 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난 3월 2일 어느 모 면의 육용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하여 우리 청정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구제역 파동 때 동원된 인력과 소요 예산 은 얼마였으며, 또 인명피해는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초소 운영을 6개소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연인원 한 2000명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해보다 날씨도 무척 추워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또 한우협회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가축 구제역이나 AI 예방대책을 세워 놓고 있죠?

예방대책은 구제역과 AI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금년도에는 작년 같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 4000여 농가를 가축대상농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약 350명 정도 이렇게 담당제를 10～12농가 정도로 담당제로 해서 그러한 농가를 수시로 전화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한 것을 하고 있고, 약품 공급도 하고, 또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 영해 서 수시로 관내 가축 동향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에는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방역접종반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AI와 관련해서는 고흥만이랄지 그런 데 가축위생사업소와 분변 검사도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예방접종 다 했죠?

구제역 예방접종이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백신 접종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은 1월 2월, 1차 2차 할 때는 50두 이상은 농가 자가접종을 했고,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반을 편성해서 수위사랄지 수정 사, 또 한우협회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한 3차 접종에 대해서는 1～2월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그 뒤로 정부 정책이 유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 그래서 상당히 접종반들이 꺼려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대책으로 해서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접종반을 편성해서 두당 3000원씩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해서 접종반에 의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종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는 주민 들과 상충돼서 무슨 부작용이 나지는 않겠구먼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했는데 항체율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소는 거의 접종을 하면 100% 가까이 항체가 형성이 되고, 돼지는 조금 항체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가 되면 거기서 항체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백신을 맞혀서 항체가 형성이 됐는가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서도 1개 농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래하는 데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FTA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부분이 우리 축산 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질병 예방관리로 청정고흥 축산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 위원 회 간사 를 맡고 있는 초선 2년차 금산면 출신 장세선 의원 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 된 이후 조용하면서도 질서 있게 군정을 견제하면서 실속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4기 때 그려왔던 밑그림들을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민선5기를 더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달리면서 군 민의 행복과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 군의회 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모자라서 군 민의 뜻을 다 채워드리지 못해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솔직히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2년째 의정활동에 접어들면서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걱정과 초조함은 커지기만 합니다. 과연 가슴으로 군민을 대하면서 군민과 소통이 잘되고 군 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역할은 잘하고 있을까? 지역구 유권자의 성원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 하며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군 민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을까? 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도 많이 했는데 과연 그 공약은 차질 없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민의 기대와 욕구사항은 커지는데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 최하위여서 중앙 정부 보조 예산 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우리 군 재정 형편도 알면 알수록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다행히 집행부 역량과 고흥출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인적 네트워크 를 통한 예산 확보 성과는 값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정 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이 좁은 것 또한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은 떨어지고 유통비용도 많이 들며,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 심리 로 턱없이 오른 부지매입비 등은 투자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는 일로써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우리 모두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의회는 물론 집행부,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건들을 타개해나가는 역량과 저력을 발휘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 은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켜 군민소득을 증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고흥을 자연이 아름답다고 해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표현합니다. 이제 지붕 없는 미술관에 현대식 최고의 걸작품 복층구조 거금대교가 오는 12월 16일 개통됩니다. 이번 제7회 거금대교 개통기념 우주마라톤대회만 보더라도 6000여 명이 참석해서 대교자체도 보기 드물게 웅장하고 멋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들이 아름다워 다리 위를 달리던 선수들이 연호하는 감탄과 환호소리를 들으면서 소록도와 거금대교를 연계한 고흥관광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인접 시에서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얼마 전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됨으로 우리 군이 더불어서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호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런 때 우리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준비와 계획이 있는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관광객은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해외여행이나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제주도를 즐겨 찾고 얼마 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일시에 1만 명이 넘게 제주도를 찾아와서 숙박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때 첫 번째, 우리 군에서는 요즘 관광객이 선호하는 흐름이나 추세에 대해서 분석한 기초 자료는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었다면 우리 군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한 고흥관광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의 해소나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시설이나 유적지 빼어난 천혜의 자연경관 그리고 역사적 인물, 특별한 먹거리 등을 찾기가 힘든 고장인지? 아니면, 자원은 많이 있는데 투자나 관심이 부족해서 부각을 시키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대안 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축제는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단체 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우주항공축제를 대표 축제로 개최해오다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하고 매년 내용이 달라지는 1회성 소규모 행사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지역을 대표하고 고흥을 상징성 있게 꾸며주면서 계속 확대 발전가능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집행 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애정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 해 주신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낡은 관행 은 모두 털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는 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소극적인 추진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기업적인 마인드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는 그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개성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음을 덧붙이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이 경제적으로 부흥은 물론 군민 모두가 긍정적이고 질책과 질타에 앞서 칭찬이 먼저 오고 가는 마음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정착되길 기원하며, 저 역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흥, 마음이 아름답고 잘사는 고흥을 만들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평소 문화관광 행정에 깊은 애정과 늘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세선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 님의 질문 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요즘 관광객이 선호하는 흐름이나 추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관광 흐름의 추세가 육상 관광에서 해상 관광, 보고 참여하는 관광에서 체험 및 웰빙 관광, 단체 관광에서 가족단위 관광으로, 숙박은 모텔 위주에서 한옥 또는 펜션 위주의 숙박으로 모든 관광 패턴이 이와 같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고흥군의 주된 대응 전략은 기존 자연관광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대응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올리겠지만 내용별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지금 섬개발 진지도, 시호도 또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유람선 항로 개발, 제주도 뱃길 고속화 등을 통해서 수도권, 경남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체험관광으로는 나로도와 적대봉 목장성에 민자유치사업의 승마체험, 고흥만과 해창만 내수면에 자연체험과 보트체험, 우주천문체험, 운대 분청도요지 체험 등 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가족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옥단지 조성 등의 펜션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 관광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를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인 제가 우리 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 세 개를 말씀드린다면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수도권 관광객이나 경북 쪽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 관광의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접근성, 그리고 종착지 관광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근 보성이나 장흥 이런 데 경유지 관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오는 그런 관광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시설, 놀이시설, 체험시설의 3박자를 갖춘 문화관광시설의 명소 이런 관광시설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세 번째로는 숙박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소득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박사업자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한 것인지, 자원은 많이 있는데 투자가 부족해서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대안 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님의 이 질문 에 대해서는 저희 과 계장님들 이하 업무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의원 님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문화관광사업이 의원 님 보시기에 아주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 중인 그런 업무를 이런 기회에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림이 옳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는데 어제 송경석 의원 님께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책이나 사업을 너무 앞서서 발표하는 것은 좀 질책에 가까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망설였지만 조심스럽게 보고 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은 크게 소록도권, 나로도권, 팔영권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관광코스별 방문객 수는 소록도권 40%, 나로도권 25%, 팔영권이 20%, 기타 15% 순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관광자원의 보고 인 소록ㆍ 나로ㆍ팔영권의 관광자원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관광상품화 하여 군민이 동의 하고 공감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어제 박금래 부의장 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팔영산 편백림, 봉래산 삼나무 숲, 또 장기산 편백 숲 이런 엄청난 좋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장성구이나 장흥군에서는 이것을 이미 관광자원화 해서 1년에 30～50만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측과 환경산림과, 또 저희 문화관광과 이렇게 힘을 합해서 후발주자로 장성군을 능가하는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중ㆍ고생에게 수학여행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제주도, 우리 전남의 1위는 담양, 2위는 보성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보성은 집단화된 차밭, 율포 관광특구 이런 영향이 있었고 담양은 죽림원, 가사문학의 산실 소쇄원이라는 역사 문화자원이 자연자원과 어울렸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성 차밭, 담양 죽림원처럼 대규모 우리 군의 특산품인 석류공원을 조성한다면 담양 죽림원이 30만 평입니다. 그 정도의 석류공원을 조성해서 입장료도 받고 제품도 팔고 생과도 팔고, 꽃필 때 꽃질 때 1년에 두 번 이렇게 축제를 하면 관광지 명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의 3요소는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소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명승지가 만들어져야만 우리 군의 관광이 빨리 후진성에서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성은 과연 녹차밭에서 어떤 소득이 있냐를 저희들이 봤더니 보성은 5급 사무관을 중심으로 한 녹차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농어촌 통계를 보니까 거기에서 연 4000억 원의 농업 고부가치와 제품을 700～1300억 원을 파는 소득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양은 입장료만 20～30억 원을 징수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대규모 석류공원이 조성된다면 이에 버금가는 그런 관광명소를 만들지 않냐 이런 각오를 해 봅니다. 세 번째로, 강릉 경포대 같은 명품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명품 해수욕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섬개발에 대한 특별지시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159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섬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미 시호도, 진지도, 또 사람이 사는 우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진지도도 지금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비가 오는데 제가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섬을 거제 외도를 모델로 해서 한다면 거제 외도는 입장 수입이 1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인구가 28% 이렇게 했을 때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제주 뱃길 고속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탠다면 엄청난 해양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김해 분청 도요촌 같은 우리 운대 분청 도요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운대 분청은 12월 14일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최종 심의 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대 분청 도요촌을 이렇게 김해나 고령 같은 그런 분청 못지않게 역사문화자원으로 조성한다면 우리 군 민의 자긍심도 있고 역사문화자원으로 크게 기여도 하고 수학여행 코스로도 충분히 활용하는 데 관광상품으로서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흥의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시군과 비교해서 너무나 문화자원에 소홀히 한 게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 면 강진에는 청자, 보성에는 옹기, 해남에는 녹청자, 장흥에는 기와, 영암에는 토기, 목포는 현대공예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고흥에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이웃 시군에는 전부 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보성은 조정래 문학관이 있고 장흥은 이청춘, 해남은 김남규, 강진은 윤선도, 광양은 매천문학, 순천은 무려 4개나 되고 곡성이나 이런 데는 소설 속에나 있는 심청이를 브랜드화 해서 하고 있고, 또 장성은 홍길동이라는 소설 속의 인물을 지자체 브랜드로 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설화문학의 대가 인 유몽인이라는 선대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미처 우리가 관광상품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을 만든다면 충분한 우리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우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화관광 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예촌, 설화문학관, 고흥역사문화 이런 3개를 한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흥군 대표 축제 계획입니다. 고흥군의 전통성과 상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대표 축제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감사 원 통계에 의하면 1460개의 축제가 있고, 또 관광공사에 의하면 870개, 관광부에 의하면 76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정부 시책은 지금 현재 이웃 시군과 축제를 통합해서 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의 대표축제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축제는 군 이미지 향상은 물론 관광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표 축제 개발은 군 민의 집약된 의사 가 존중되고 방문객의 평가도 받아야 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우주항공축제가 군 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08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축제 중단 이후 우리 군은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목포대 용역, 축제TF팀 구성 운영, 우주항공 및 축제 전문 가 자문 등 폭넓고 다양한 연구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고비용 약 1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고비용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의원 님들께 인정을 받을 만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좀더 진솔한 말씀을 올리자면 축제 개발에 있어서 군민과 출향 향우들의 기대 심리 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다시 시작하는 축제가 실패를 한다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더 이상의 대안 이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축제 기간 , 축제 시기, 축제 방향, 축제 프로그램, 인접 시군 축제 연계 방안, 도와 공동주체 방안, 축제 자원 활용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상설축제장 및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여건이 개선되는 2013년이나 2014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우리 군 대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2년도 축제는 여수 엑스포 관광객 유치와 맞춤형으로 병행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본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맡으신 지가 한 1년 돼 갑니까?

1월 8일 발령받았습니다. 11개월 됐습니다.

논어의 자치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1년 이내에 기반을 잡고 3년 이내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크게 반성하라.” 제가 이 말을 책에서 보면서 제 자신부터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괄목한만한 성과나 결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꾸고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군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같은 지역구에 계시는 김주식 운영 위원장 님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 으로 큰 틀로 질문 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관광 자원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30일에 고흥만 비행장에서 비행에 성공한 트랜스포머 무인기에 관해서 혹시 과장님 정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한 5시간 가량 날 수 있는 그런 400킬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헬기와 비행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인비행기로서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해서 비행에 성공한 그런 비행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흥 관광이나 고흥 우주항공축제 등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여수엑스포와 순천정원박람회가 있어서 전남동부권에 약 1500만 명 정도가 관광을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고흥 여행길에 오른다면 먼저 어떤 것들이 연상될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묻겠습니다. 변변한 공원, 수목원, 둘레길, 올래길, 자전거도로, 등산코스,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각종 체험관, 역사적 유적지, 역사적 인물, 해수욕장, 낚시터, 전국에 유일한 첨단시설, 관광유람선, 천혜의 자연경관, 절경이나 동굴, 풍부한 먹거리, 환상적인 밤문화 이런 것들이 관광에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이 중에서 우리 고흥에 빈틈 없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 각하 는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열거된 내용 중에서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개발이나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또 조상 탓할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해외에 많이 나가 보셨죠?

예, 몇 번 나갔습니다.

여행가시면 여행코스에 케이블카 안 들어간 데 있습니까?

케이블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 이번에 중국, 북유럽을 가봤는데 그 여행코스에 분명히 케이블카가 들어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부 6군에 아직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설치를 검토할 의사 는 없습니까?

케이블카 설치는 아무래도 자연환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현실을 생각한다면 해 보고 싶은 욕망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구례군에서도 아마 지리산에 만 3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환경단체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봉래산이나 적대봉이나 이런 데, 또는 필요한 장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부 쪽에는 해남 대둔산에 케이블카가 있죠?

예.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빼보니까 총 길이는 1.6㎞이고 왕복 길이로는 전국에서 가장 길고 자연경관이나 타고 내리는 데 시설들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 6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타려고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동부 쪽에는 아직까지 없으니까 분명히 이 사업은 좀 기 대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코스는 경관이 좋은데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 또 고소 공포 증이 생기지 않도록 높지 않고 편하게 오고 가면서 주변뿐만 아니라 원거리 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절이도 목장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 있습니다. 절이도 목장성에 대한 자료나 복원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거금대교 준공과 더불어서 지금 금산 내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이라든가 자연 자원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이도 목장성은 우리 지방기념물 206호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성곽만 이렇게 일부 남아 있는데 반드시 복원 및 학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절이도 목장성 입구에 간판만 이렇게 썰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옛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해서 탐방객이 그때 당시의 존재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방청 하시는 분들이 절이도 목장성에 대해서 잘 모르실거예요. 지방기념물 206호이고 조선조 세조 12년 1466년도에 축성이 되었고 이 목장성은 800여 필의 말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축성이 되었고 총 길이는 4652m로서 고흥군에서는 이렇게 긴 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불행히도 과거에 간척지 막으면서 여기의 돌을 전부 쓸어다가 간척지를 막는 데 사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는 한 500m 정도가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형을 복원하면 고흥군의 충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복원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문화재 관리청인가 그분들과 연계하면 기초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 7～8년 전에 1억을 투자해서 복원하다 말았던데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광자원이 부족한 이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묻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절이도 해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절이도 해전은 엄청난 그런 대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난중일기라든가 임진장초라든가 성웅 이순신이라든가 기타 사록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타깝게 생 각하 는데 다만 선조 수정 실록에 보면 1만 6000명의 적군을 사살했고 또 50여 척의 적선을 대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절이도 해전 만큼은 역사의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이도 해전뿐만 아니라 임정 양란과 고흥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역사의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고흥은 전란 극복의 요지였습니다. 수군 활동이라든가 또 군민들이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사장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관 5포 중에 1관 4포의 역사, 그때 당시의 전라좌수영에 군함이 30척이었는데 우리 고흥 흥양이 가지고 있었던 배가 11척, 그다음에 당시에 조선군이 9만 6259명인데 수군은 4만 9000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라좌수영이 4500명, 흥양 군 대가 1400명 이런 것이 제대로 역사적인 조명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과 임진왜란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많은 카드를 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상품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반드시 재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반드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이도 해전 목장성의 학술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임정 양란과 연계시키고 발포 역사전시체험관과 연계를 해서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절이도 해전은 녹동 앞에서부터 금당도 사이에서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23전 중에 22승을 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종반에 접어들었을 때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전투의 기록인데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크게 부각시키는 것보다도 우선 승전비라도 좀 세워놓고 22전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곳이다 관광객이 왔을 때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 정도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지 고흥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해도 숙박시설 때문에 실지 그분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편하게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그런 것을 유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우리 고흥의 숙박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숙박이 문제되기 때문에 숙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 이렇게 타진한 결과 유스호스텔 사업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해서 고흥만에 리조텔 사업으로 이렇게 채널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예산 처에 저희 건의안 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20억 내지 10억 정도는 금년에 예산 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봉래 나로도에 호텔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앞서 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38억 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아마 내년 8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 우리 군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재산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관내에 요즘 관광객 패턴이 바뀌면서 펜션이나 최고로 많이 선호한 것이 한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박을 꾸준하게 좀 해서 관광소득을 창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 리조텔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지금 우리 군에 광주시청 임해수련원이 거의 공사 직전이고 또 포스코에서 동일면에 그런 대형 숙박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숙박으로 인한 소득은 민박으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고흥의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죠?

예,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 발포 유적지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금대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거금대교가 1차적으로는 교통수단으로 가설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금대교를 고흥에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금대교가 차도와 인도 2층으로 구분된지 잘 아시죠?

거금대교는 거금대교 자체가 관광명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층구조로 된 유일한 사장교로 되어 있고, 거금대교는 이미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11월 중순경에 SBS 전국 방송 망을 타고 홍보를 했고, 10일, 12일 IMBC와 SNS 여성동아와 같이 섬투어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CD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또 거금대교 다리를 기초부터 완성까지 사진전도 할 계획이고, 또 그때부터 현대중공업에서 가지고 있는 공정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CD로 만들어서 관광해설사에게 이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금대교는 하여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둘fp길이라든가 거금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 숲, 수산과에서는 거금레저 친수공간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완전히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사례를 들어 보면 가거대교가 “물속으로 가는 자동차 여행”으로 해서 너무나 광고를 많이 때려서 4시간 정도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주 관광의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금대교도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섬 여행”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너무 많이 몰리면 여수 구모도처럼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너무 안 갖춰졌는데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 삼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소록대교 개통할 때 하루 평균 관광차가 몇 대 정도 들어온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120～180대, 주말에는 250～500대, 최저로 올 때가 70대, 최고로 올 때가 600대, 그런데 저희들이 소록도 주차장 능력이 버스가 20대, 승용차가 94대로 114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녹동 음식점에서 생선이 바닥나서 관광객이 식사를 못 하고 가는 주말에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보면 “녹동에 와서 장어를 먹고 싶었는데 식당들이 만원이 됐다든가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를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문 들을 때 원료 자재가 없어서……

예,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대로 관광객들을 못 모셨다” 그런 소문을 많이 듣고 “그 뒤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거금대교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분명히 더 왔으면 더 왔지 적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않고 돈을 쓰고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공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라톤 대회 날 한 선수가 “이곳의 특산품이 무엇이냐?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었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대교 주변에 먹거리 장터를 개설해야 된다고 1차적으로 생 각하 고 두 번째, 대교 조명이 녹동대교 만큼은 화려하지 않지만 기본조명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요즘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2층에까지 형광등이 켜져 있어서 위에 가로등하고 연결되어서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가 무인도가 3개가 있어요. 그 무인도 3개 섬을 조명시설로 같이 꾸몄을 때 다리하고 섬하고 너무 어울리는 그런 한 쌍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의 섬을 조명시설로 크게 돈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할 그런 준비를 해 보시고, 현재 다리에서 구길 바닷가로 내려가는 통행로가 없습니다. 이 통행로를 이미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특색 있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다리에 가니까 바닷가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더라” 이런 특색 있는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시로 2층다리 걷기 대회라든지 2층다리 자전거 타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원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갖습니다. 첫 번째, 먹거리 장터 이것도 의원 님이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오면 물론 8품 9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딱 입맛에 맞는 선호하는 그런 먹거리를 충실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광특사업에서 8품 9미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광특사업 3억을 확보했습니다. 장소를 고흥만에 잠정 확정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의원 님 이 질문 에 대해서 깊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교 조명이나 연계한 무인도 섬 조명시설 이것은 우리 군은 진짜 태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나 밤 문화가 없습니다. 사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록도 대교 야간경관을 불을 못 켜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들여서 보수는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그게 평균 한달에 기본 전기요금이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켰을 때 80～90만 원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정부 에서 에너지 절약 해가지고 당분간 못 켜고 하고 그래서 거금대교와 맞추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의원 님이 방금 질문 하신 이것은 우리 관광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군 민의 동의 가 선뜻 빨리빨리 안 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조명시설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애로를 먹습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시장 의 할머니들이 5000원 짜리 배추를 팔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그런 하여튼 군에 어떤 정서하고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밀어부쳐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닷길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해본 사항인데 저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도로가 차단이 되어서 관광객이 선착장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제점으로 휴게소에서 연계되는 통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데크시설을 하든 어떤 돌계단을 놓든 아름답게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금대교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 타기나 달리기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전국에 없는 것이 유일하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주센터, 그다음에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그다음에 이 거금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로 엮어서 반드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먹거리 장터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창한 식당이 아니고 그냥 조개나 해초나 생선이나 이런 것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하루에 버스가 200대, 300대 오면 6000명, 7000명이 하루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식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먹거리 장터 간이시설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주문 한 겁니다.

아, 제가 답변 방향을 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할 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면서 욕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주문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고흥이 무슨 축제가 유명하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힘들죠?

자신 없습니다.

저도 우리 마누라가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서 우세를 산 일이 있습니다. 예산 이 부족해서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표 축제가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축제가 45개입니다. 그중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강진 청자축제가 19억 8000, 그다음에 장흥의 정남진 물축제가 13억 8000 이렇게 됩니다.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군수 님 특명에 의해서 우주항공축제를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달라들었는데 우리 인근 사천에 항공축제가 10억 5000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예산 은 6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공축제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서울에 권기균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친히 뵙고 자문을 받았는데 그분도 역시 13억의 예산 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축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진 축제가 얼마 든다고요?

19억 3000만 원 이렇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 예산 도 사회 단체 보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총 예산 의 1%인가 이렇게 해서 4억밖에 못 쓰더만요. 축제 예산 에도 그런 한도가 있습니까?

축제 예산 은 저희들이 만약에 5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 를 받잖습니까, 그런데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문광 부의 승인 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저희들이 처음하면서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으로 와서 축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잘못하면 고흥군청 문화관광 마인드가 완전히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게, 솔직히 말해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깊게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수나 순천 정원박람회를 겨냥해서 이벤트성 축제를 여러 가지 구상한다” 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식 의원 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 여수 엑스포가 외국 인 포함해서 9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가 한 500만 이렇게 해서 2012년, 2013년도에 오는데 이 관광객을 우리가 군민이 소득에서 체감하는 그런 수준까지로 가야 되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자연자원이나 축제, 관광 명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하루 거쳐가는 관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엑스포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볼거리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선정머드림픽, 고흥만 생태체험전, 설화문학 학술대회, 또 고흥 특산품 판매전,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목일신 동요제, 여름철 해변 축구대회, 가요제 같은 것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를 해서 관광소득 창출에 노력을 해 보렵니다.

녹동 불꽃축제는 안 들어갑니까?

불꽃축제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한 2년은 그런 축제로 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TF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정말로 군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축제를 개발하면 예산 문제는 충분하게 군수 님이나 우리 의원 님들이 승낙 할 것으로 봅니다. 너무 겁내지 말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흥군에 야생 벚꽃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과장님이 고흥군을 쭉 돌아가지고 야생 벚꽃을 관광상품이나 축제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출장을 다니다보면 이팝나무 축제도 해달라, 벚꽃 축제 해달라 여러 가지 축제 주문 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자 역사의 책임자입니다. 뭔가 후배나 후손들을 위해서 애쓴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와 함께 관광사업과 대표 축제도 고흥군을 윤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투자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