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1656억 232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79억 187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516억 1329만 5천 원, 보통교부세가 1487억 27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8억 8629만 5천 원, 재정보전금이 140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액이 94억 251만 9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7969만 8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예비비가 7억 1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써 실제 예산안은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시정평가 활성화 부분에 1억 38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 평가업무 추진 외 4건에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정책자문단 과제연구가 5000만 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정책자문단 참석자 실비보상이 1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시민 제안제도 시상이 2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260만 원 외 6건에 대한 시상금으로 총 24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400만 원, 급량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2396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개발 업무추진비 외 3종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취득 용역에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취득 용역이 아니라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후 사후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활동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억 4180만 원인데 그 중 일반수용비가 3억 3980만 원으로써 공고 및 고시료가 1억 4000만 원, 시보 발간에 7800만 원, 홍보영상물 CD 및 DVD 제작에 1200만 원, 시정홍보 책자 제작에 7980만 원, 시정홍보 QR코드 제작이 3000만 원, 급량비가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모두 17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 원, 차량선박비가 300만 원,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컨퍼런스 현장 마케팅 홍보 활동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에 사천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와 시보 발간 업무추진비 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00만 원입니다. 마이크 케이블선 등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사천시보 원고투고자 시상에 360만 원, 명예시민기자 운영 원고료가 1500만 원 해서 1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부분입니다. 총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 500만 원, 운영수당 2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 도 종합감사 시 전산장비 등에 1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700만 원입니다. 클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및 조사활동 추진 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사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11억 191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통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113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5200만 원으로 예산서 및 예산편성기준 등 각종 책자 유인비가 1억 원, 월간자치발전 구독료가 200만 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5000만 원입니다. 운영수당은 3800만 원인데 재정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800만 원이고, 통합관리 운영수당이 3000만 원입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 특근자 급식비가 500만 원, 통합관리 급식비가 2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0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통합관리 행사운영비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3억 8300만 원인데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42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 출장여비가 1000만 원, 통합관리 여비가 3억 3100만 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로써 통합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7200만 원이 계상되는데 그 중에는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3100만 원, 주요시책 업무추진이 400만 원, 기업지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제도기관 강화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자매도시 협력증진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시정 특수시책 홍보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지방재정분석·평가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지방교부세 증액확보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통합관리 재료비가 1000만 원, 포상금은 예산성과금 지급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가 1800만 원,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구입 통합관리비로써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335만 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60만 원, 재경향우 공무원 분야별 워크숍이 800만 원, 급량비 175만 원, 임차료가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20만 원으로 서울사무소 360만 원, 근무자 숙소에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총 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에는 60억 24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7억 1245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633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6900만 원으로써 전부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61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7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이 1900만 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이자수입이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기금으로써 12억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12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남양동을 제외한 5개 동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이 6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과오납 등 과년도 이자수입 반환금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 일반운영비에서 도 종합감사 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전산장비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공공운영비에 계상된 클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정보법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부서별로 이런 것을 관리합니까?

도 종합감사 시에는 감사장을 새로 만들거든요.

예.

거기에 컴퓨터 설치하고……

쉽게 말하면 기자재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보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도내에서 연속 7회 최우수를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자재를 옮기는 것 정도는 그 인력으로 안 될까요?

인력으로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케이블이나 새로 필요한 이런…… 재료비 성격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늘 도내에서 1위를 하는 팀이 우리 시에 있는데 이런 전산장비나 감사장을 준비하는 것 정도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선이나 이런 것도 자체에서 미리 여분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따로 인력을 들여서…… 저는 돈을 떠나서 우리 시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린시스템 유지보수는 정보법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새올시스템이나 전 실과소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은 정보법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 실과소별로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클린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다른 실과에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감사계에만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법무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보법무과에서는 전체 관리만 하고,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은 전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세무행정이나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그 과에서 필요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나누면 중앙정부에서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 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년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경비를 대주면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것은 해당 과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클린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각 과마다 별도로 유지보수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깔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우리 시에 명예 시민기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년도에 시행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약 10명 정도로 해서……

새로운 시책입니까?

예.

대충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요? 그렇다면 선발하는 것은 공모를 할 것이지요?

예, 공모를 할 것입니다.

120쪽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그곳에 상주하는 공무원은 몇 명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담당이 상주하다가 필요하면 내려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1년 내내 상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이 있을 때 긴급히 가서 활동하는 것하고, 늘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일의 효율성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처음이고, 상주하게 되면 정원을 1명 뺏기는 효과가 있어서 초기 시험단계니까 일단 상주보다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정부의 예산 사이클에 따라서 일이 뜸할 때는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했으니까, 내년에 누가 하든지 노하우를 정리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보가 축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계속 축적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확산되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올해는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것이 경상남도 서울사무소가 생겨 몇 개 시군이 경상남도 서울사무소를 합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합류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한다면 여기 예산 잡아 놓은 것보다는 조금 절감될 수 있겠네요?

이것보다 더 들지는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절감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물 임차료입니다.

임대료입니까?

예.

만약 2012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몇 개 시군이 합동으로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 임대료가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많이 절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개 시군이 분담을 하더라도 크게 절감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절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어느 지역에 사무실을 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아 놓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경상남도 연락사무소는 용산구에 있습니다.

그럼 경상남도 사무실은 이미 얻어져 있네요?

예, 거기에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담액이 얼마가 될지는……

대충 계산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상해서 가상치를 올린 것이네요?

예.

120쪽 맨 위에 보면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체육행사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는 문화관광과가 있고, 체육행사는 체육지원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체육지원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안 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행정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더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것이 발생한다든지…… 문화예술·체육 부분도 금년에 못한 부분이 내년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행사를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또 계상되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네요?

풀 성격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한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풀 성격의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업무추진에-시장님 공약사업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을 알선시켜 주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해당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과 같은 성격입니까?

예,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레벨에서는 각 실과소를 다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도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취득 용역비가 아니라 사후관리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취득이 된 것입니까?

예,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생산성본부에서 검증을 하고, 12월 20일경에 인증서를 수여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각 실과소에서 각종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행정시스템 국제규격이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과 환경에 맞춰서 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실무자들이나 각 실과소에서 많은 제도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인증 받은 환경하고, 품질하고……

행정품질하고, 환경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취득이 되었는데 사후관리 용역비는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비라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비라는 것이……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인증을 받고, 제도를 정비하고, 어드바이스(advice)하는데 3733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득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다시 도루묵이 될 수 있다 해서 1년 정도는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하는 용역비가 2200만 원이다?

예.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몸에 배여야 그 다음부터는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한해 정도만 필요한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보 발간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비교 증감액을 보면 16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천시보 발간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지요?

시보는 그대로입니다.

사무관리비 밑의 일반수용비에 있는 사천시보 발간비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16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QR코드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3000만 원?

예.

그럼 다른 것은 조금씩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16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119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 운영수당이 있고,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통합관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통합관리는 각 실과소에 분배되어 있는 각종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거나 할 때 예산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런 개념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한도를 얼추 다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씰링(ceiling)을 지자체별로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씰링(ceiling) 범위 내에서 다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찼다는 것이…… 지자체별로 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사실 저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은 느낌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조금 더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실과소마다 남는다는 소리는 안 하고, 다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이나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도 가고 하지만 실과소별로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현재 실과소별로 배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가 부족하다고 할 때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세입예산은 11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6억 원보다 7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비가 31억 원, 도비가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부분은 총 184억 137만 3천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1억 9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31억 원, 도비 79억 원, 시비 74억 1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324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사업담당관실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여비가 724만 8천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사업과 핵심사업 관리가 되겠는데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4억 825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용역비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26억 원을 기 확보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남도의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라든지, 또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은 여러 기관과 사전 접촉하면서 우리 사천시의 의지를……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꼭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많이 우려먹고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사업에 조건부로 200억 원을 지원 받기로 선정되었습니다만 내년에 200억 원 중 일부를 좀 받아야 됩니다. 매년 50억 원씩 4개년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환경부에 신청만 해 놓은 상태로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중으로는 어떻게든 결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비 50억 원을 조금 더 빨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사업 관리에 8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 여비 425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수상비행장 유치를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아직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5일자로 국토해양부에 응모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술안전성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발전종합계획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5월 3일 광양, 여수, 순천, 고흥, 고성, 사천, 진주, 남해, 하동 해서 9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남해안에 있는 9개 시·군들이 공동 관심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고민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각 시군마다 공히 2000만 원씩 공동경비를 출연해서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 분야에 179억 615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31억 원, 도비 79억 원, 시비 69억 1600만 원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정비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부분에 국비 12억 원, 도비 23억 원, 시비 4억 원 해서 3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국비 19억 원, 도비 56억 원, 시비 65억 원 해서 1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경비에 161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219만 5천 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 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가 3168만 원,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세입예산서 129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의 국고보조금이 20억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10억 원인데 이것은 예산액이라서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액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확보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한 것까지 합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당초예산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많이 확보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고보조금을 31억 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을 79억 원이라고 잡아놓은 것이지요?

예.

아까 주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현황에 보면 2개 다 아직까지 내시가 안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같이 설명 드릴까요, 도비만 설명 드릴까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도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도비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주변 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310억 원을 가지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인데 거기에는 이미 투자된 부분까지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된 부분을 빼니까 269억 원이 됩니다.

받아야 될 돈이요?

우리가 받아놓은 투·융자 심사 전체 금액 310억 원 중에서 269억 원이 되는데 269억 원 내역을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90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국비 23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가 37억 원 해서 위원님들께서 90억 원을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 179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179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확보될 것이 국비 31억 원, 도비가 79억 원, 시비 69억 원 해서 179억 원을 확보하면 269억 원이 됩니다.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69억 원인데 우리가 230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중에서 시비는 110억 원을 안 넘기겠다고 했는데 시비는 금년에 37억 원하고, 이번에 요구한 69억 원을 보태면 10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10억 원이 안 넘게 계산했고요, 나머지는…… 230억 원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269억 원이냐? 이것은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 와서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쓰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사천공설운동장으로 돌려서 시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국비는 체육진흥 수익금으로 일종의 기금인데 기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금은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거든요. 이것은 문체부장관이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주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에 장관님을 찾아뵙고 약속을 받아 놓았는데 이것은 삼칠제(3:7)거든요. 국비 30%를 주면 시비 7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0%를 다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54억 원만 하겠다, 80억 원을 다 못 받겠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54억 원만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금년에 23억 원을 받았고요, 31억 원이 남아 있는데 어제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본회의가 있어서 제가 출장을 못 가고 우리 정계장(도민체전운영담당 정성진)이 갔다 왔습니다. 31억 원 때문에 1박2일로 문체부에 갔다 왔는데 보름 전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서 몇 번 미팅도 하고, 어제도 술도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잘 하고 왔는데 우리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충분히 사천시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일단 구두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예산 사이클링(cycling)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회계연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수익금은 일반회계하고는 성질이 조금 달라서 3월말까지 결산을 한답니다. 총결산을 해서 4월에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6월에 확정되어 7월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가 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구두상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리 예산서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착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다음 주에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기 때문에 미리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30억 원을 얻었기 때문에 총 109억 원 중에서 79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79억 원은 지사님께서 외우고 계십니다.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이 도에서 “지사님, 사천에는 100억 원 정도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네? 정시장이 79억 원만 주면 된다고 하던데.” 하더랍니다. 수치를 외우고 계실 정도로…… 가만히 꼽아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직접 이야기한 것이 열한 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당초예산이 25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79억 원을 약속했는데 도에서도 참 어렵답니다. 김해유통단지 그것이 팔리면 다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도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주긴 줄 것인데 한꺼번에는 못 주겠다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25억 원만 계상되어 있고요, 금년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를 17억 원 얻어 왔거든요. 대충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20억 원 정도는 내년 초에 포괄사업비를 얻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 주겠다고 지사님께서 구두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25억 원은 도에 당초예산으로 확정된 것이고, 국비하고 나머지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사이클링(cycling)이 안 맞으니까 내시를 받을 수 없는, 내년 4월에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비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수치까지 외우고 계시는 구두약속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많이 만나고 계셔서 지사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런 구두약속 사항을 예산안에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래 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온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제도 정계장(도민체전운영담당 정성진)이 올라가서 “우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31억 원을 예산안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착공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읍소(泣訴)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읍소(泣訴)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올려놓아야 우리가 우는 소리 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위해 입찰공고를 해 놓으신 거죠?

입찰공고를 총괄발주로 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7월에 들어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90억 원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 놓고-도급액이 150억 원인가 151억 원인가 되는데-돈이 생기는 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다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받고 하면 좋지만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방재정법」에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최악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시비로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110억 원을 안 넘기겠다고 몇 번 약속하신……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애를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2013년 도민체전이 급해서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뒤에 돈을 받아와서 추경에 올려 집행하는 것이, 국도비를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싶은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라는 말 자체가 미리 예(豫), 예측할 예(豫)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도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읍소(泣訴)작전, 우는 소리를 하기가 좀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시는 큰일 납니다. 우리 시, 부도납니다.” 하는 식으로 읍소(泣訴)작전을 함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두약속하신 사항이 가내시라든지 이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23억 원을 내시도 안 받고 계상했다 해서 의회에서 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됩니다. 어제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안 돼서 담당관님 곤란해지실까 봐 걱정돼서 그러죠.

그것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또 그분이 서기관인데 창녕 출신이십니다. 창녕 출신인데 자기 지역구라고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사실 우려가 되고, 또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예, 맞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도민체전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조근도 의원께서 상당히 좀…… “중간에 지어서 하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시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중간에 지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도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목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사 발주를 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착공이 됩니다. 도리 없이 리모델링으로 가기 때문에 엊그제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조근도 의원을 만났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79억 원 가지고 안 되니까 100억 원을 채워 주십시오. 채워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근도 의원님이나 박동식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해서 세 분 도의원님께서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해 주신다면 관건인 도비 79억 원, 국비 31억 원은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26억 원을 통과시킬 때 그 중 20억 원이 부지 매입비이고, 6억 원이 용역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2억 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었네요? 작년 그 돈은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또다시 용역비를……

사실 26억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용역하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금년에 모자이크사업에 선정되고, 금년 4월에 환경부에 신청해 놓았는데 환경부장관께서-정무적 판단이시겠죠-한미FTA라든지 내년 총선 등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7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사천시만 해 주면 떨어진 지자체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왜 내 지역구는 안 해주나?”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든 내년에는 결판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 놓아야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2억 원이나 확보해 놓았다. 도비 50억 원 빨리 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좋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26억 원이나 미리 확보해 놓았으면……

우리 시비 26억 원도 많이 써먹었거든요. 모자이크사업에 선정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출장내역을 쭉 보니까 환경부와 71차례 접촉을 했습디다. 환경부와 접촉하면서도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 되는 이 와중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26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의지가 있는데 꼭 해 주어야 된다.” 해서 이야기할 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담당관실에는 노인복지타운과 관련해서 출장비가 있고, 수상비행장과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관련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나머지 체육관련 사업예산은 체육지원과로 이관을……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1개 과로 운영하는 것이……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부 사업하고…… 총무과에서 직제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비를 의도적으로 많이 확보한 것은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높여 도비,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과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비는 110억 원을 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공사를 하다가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조금은 여지를 남겨서 조금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변수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말고 혹시라도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논해서 같이 고민한다면 도체도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쭉 그렇게 해 왔던 것은 어떻게 하면 도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토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2%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부서로서 이 정도 업무추진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여유는 좀 있습니까?

여유가 없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얻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자신감에 차 있어서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원활히 잘 운영되리라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