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의회사무국 감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감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각 분야에 파급 확산시켜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가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의정담당주사 이승희 의사담당주사 송칠복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먼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되 감사자료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에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유인물을 낸 감사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지요?

예.

위원님들 저희들이 내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보면 사무국 조직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총 23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4페이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시장 조례가 76건이 되어서 처리가 74건이 되고 원안이 61건, 수정이 11건, 부결이 2건, 미처리가 2건 되었습니다. 부결된 2건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도시관리조례 결정 변경 청취안 2건이 부결되었고 심사보류가 된 건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진정과 청원 접수내역을 보면 청원은 지금까지 이번 기회는 없고 진정이 총 5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5건을 했습니다. 진정내용은 5페이지에 보면 청원, 진정처리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 24억 700만 원에서 2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약 5700만 원 정도 2010년도 예산입니다.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한 겁니다. 다음 7페이지 보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총계가 32억 1000만 원에서 집행이 20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총 잔액이 11억 3300만 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 물으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면 5번에 집기구입 현황을 보면 본회의장 집행부용 탁자구입을 해서 7월 11일날 구입했고 전문위원실 환경개선 한다고 케비넷 구입 해가지고 한 게 약 1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각종 인쇄비 현황에는 의정백서를 하는데 약 940만 원 정도가 들고 의원수첩 제작이 340만 원 정도가 되고 종이가방이 16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의정홍보 실적을 보면 의정백서가 2010년도 12월 14일에 100부 정도를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제5대 의원 의정백서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일간신문 및 방송을 통한 홍보는 대충 큰 것만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에 11월 9일부터 해서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외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의욕적인 사무감사 등 뉴시스에 계속 난 안건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가 홍보자료로서 실적을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세미나 참석에 보면 국내연수가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해서 20명이 광주, 여수, 순천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현황 및 관리카드 비치현황을 보면 151회 제2차 정례회 때 우리가 질문한 4명에서 8건 해서 관리카드는 계속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154회도 1명이 질문한 걸 비치하고 있고 156회 제1차 정례회 때도 4명이 해서 6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0번 국내연수 관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해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8명이 핀란드 외 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에 3명이 갔습니다. 의장님 하고 박현수 의원하고 김동근 의원 3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의원 관내 경비집행 내역을 보면 횟수는 4회에 인원은 28명에 소요경비입니다. 이 횟수가 뭐냐 하면 국내연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국회연수가 제주도 간 게 3명이 갔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세미나에 강춘한 의원 외 3명이 갔다 오셨고 여성친화도시 방문 전북 익산에 갔다 온 것 하고 포함시켜서 618만 4000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14페이지 보면 비품목록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총 수량은 307개입니다. 시의회 청사에 보관해 있고 그 목록은 다음 15페이지 보면 목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비품목록을 해가지고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서류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자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고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핵심있는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과장직제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약 54%인 6000여만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10월말까지 집행한 게 총 1억 1000만 원에서 10월 말까지 쓴 게 5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1월부터 12월달까지 정례회하고 임시회하고 쓸 게 대충 판단해도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쓰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29일 동안에 계속 식사라든가 하면 보통 작년에도 보니까 약 2500만 원 썼더라구요. 11월달에, 올해는 연구실도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안에 비품이나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쓰지 남아도 얼마 안 남아서 반납하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입니다. 일간신문 및 방송을 통한 실적에 보면 사실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이왕 하신다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10페이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 잘못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연합뉴스부터 해가지고 싹 다 났었거든요. 10개 났는데 하나 밖에 안났었고요. 다음 저 위에 보면 공장설립조례 강화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앞에 시정질문 때 수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신문 언론매체에 엄청 많이 났어요. 안 난 데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싹 다 빠졌었거든요. 이 정도로 국장님께서 이후에 참고로 하셔서 이왕 하실라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작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시보에도 보면 국장님 시보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시보를 못보고 있습니다.

시보 보면 귀퉁이에 조그만 하게 4명 나왔습니다. 정말 시보 보고 화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용이 너무 빈약하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홍보계가 있으니까 좀 줄여서 요지가 의원이 이야기했던 주장과 요지가 담겨 있나 이렇게 편집부에 보낼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그냥 필요없다 충분히 내 뜻이 통한 거니까 홍보계 계장 니가 보내라, 직원 니가 보내라 이렇게 협의를 갖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집행부에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지면이 모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정말 화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문의 내용에 어느 정도 시정질문이든 5분 자유발언의 요지가 충분히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얼마만큼 중요한 게 많은지 의원들 이야기한 건 지면이 부족해서 못싣는다. 이번에도 사실 안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운영위원회가 이상보 위원님 지적하고 할 때 이것 초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 제가 한번 챙겨서 홍보계장 보고도 만약에 보내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읽어만 주더라도 전화기 대놓고 읽어만 주더라도 한번 씩 보고 보내주라 하고 지면이 부족하다 하는 건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음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작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했지만 늘상 이야기가 편집할때 보니까 부족해서 작게 나왔다 하는데 사실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그건 가능한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정질문이든 뭐든지 간에 요지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고 다른 걸 끼워 넣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나가야 되고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제가 필요하다면 다른 기회 있을 때 집행부에 저도 직접 전달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국장님도 전달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보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번에 임시회할 때 너무 시정질문을 하는 분이 많아 가지고 조금 한 참에 싣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는 한번 들었어요. 그건 앞으로 의원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차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받는 걸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차 늦추더라도 만약에 이번에도 20일날 시정질문하는 날인데 네 분이나 다섯 분이나 해버리면 21일날 발행되는 거라든지 한 차 늦추어 버리고 두 분은 먼저 하고 두 분은 뒤에 해버리면 아까 지면 관계가 조금 해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나누지 말고 그냥 충분히 의견 요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타임에 해주셨으면 하고 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원의 활동사항이 시보에 의해서 홍보되는데 맨날 의원들 일 안 하고 뭐 하느냐 앞전에는 급여 안 받았는데 너거들 급여 받는데 일하는 게 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걸 불식시키고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보가 있는데 시보에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의원의 활동사항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작년 예산 집행액도 적어 놓았네요. 2010년도 예산서도 적어 놓았네요.

아닙니다. 감사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 10월말까지 거든요. 그래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돈이 왜 많이 남았나 할 때도 두 달동안에 쓰고 한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라는 건 2010년도 결산했을 때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10년도 건 2010년도 잔액이 전체적인 잔액입니다.

적어도 2010년도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600만 원 남았는데 2600만 원 집행잔액이 전부다 많이 남았는데요. 10월말 기준에

제가 볼 때는 인력운영비 이게 많이 남았고 의회비 이건 저희들이 할 때 각종 수당이지 싶은데 하여튼 올해도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잡힙니다. 올해는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의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부담금 있지요. 중앙에 보면 그게 1900만 원 잡힌 이유가 애초에 금액이 의원님들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 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가지고 했는데 금액이 항상 남아요. 올해도 하고 나면 내년도 또 2000만 원 남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국민의료보험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이 1년동안 10개월간 쓴 게 2700만 원이고 남은 게 2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또 많이 남는다구요. 책정을 할 때 딱 맞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소득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적정하게 정례회 전반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12월로 나누어져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일을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예산이 처음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둘 중에 하나로 분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솔직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고요. 얼핏 보기에는 물론 10월말 기준인데 남은 게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씩 남아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적어도 일을 적게 해서 예산이 남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아서도 안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답변을

맞습니다. 1회 추경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