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배종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제역 사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우리 김해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제역으로 지난해 고생하셨는데 구제역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미FTA 체결 이후에 우리 김해농업의 피해는 어떠한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발언대 마이크가 안 되네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배병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현황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몰지가 62개소 48,391두를 매몰했습니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48,345두, 소 8두, 염소 7마리, 사슴 31마리입니다. 매몰지 등급별로는 62개소, 1등급이 4개, 2등급이 9개, 3등급이 49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사후관리팀을 1담당 3명으로 팀을 구성하였고 공무원 실명제를 농축산과 직원 20명과 읍면동 직원 22명을 편성해서 매월 또는 우수기에는 월 2회 이상 현지 출장 복명을 해서 그 복명에 따라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은 매몰지 이장님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침출수 관리를 위해서 관측정은 1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옹벽설치, 차수벽 설치, 비닐교체 특히 매몰지가 침하되고 되면 전부 다시 복토해서 비닐을 교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FTA 관련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미FTA 타결 시 경상남도 개발연구원에 용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앞으로 15년간 생산감소액이 1조 1421억 원, 축산분야가 제일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15년간 생산감소를 보면 아마 1185억 원 정도로 축산이 765억, 과수가 420억 정도 되는데 연평균 7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축산은 품목별 피해 예상액을 보면 쇠고기는 연평균 피해액이 17억 원으로써 15년 총액은 255억 정도, 돼지고기는 연평균 피해액이 우리 김해가 28억 원 정도 420억, 닭고기 60억, 낙농 30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고기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는 미국산 가격수가 국내산의 3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조금 높고 수입증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고 양돈은 돼지고기가 미국산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높고 냉동 목살 외 냉장육 수입 증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계는 닭고기는 미국 닭고기가 다리하고 날개가 최대 수입금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고 수입증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농은 미국 낙농제품 대부분이 자국에서 소비함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수는 품목별 피해예상액은 사과나 포도나 배는 특별한 피해가 없습니다만 단감은 한 420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채소는 파프리카, 딸기 등 신선채소류는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야별 세부대책으로 축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가축분뇨처리를 지원하고 저농약 교체, 한우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제역 살처분한 피해보상금은 다 지급되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전체 보상금이 15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급하기는 150억을 지급하고 4억 27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가 두 분이 조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받으려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살처분이 자기들과의 가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설득도 하고 안 되어서 자기들이 공탁을 거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가지고 두 농가입니다. 주촌에 두 농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당 얼마나?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것은 두당으로 산출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대략 모돈하고 자돈하고 웅돈하고 차이가 다 틀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kg당 5500원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kg당 5500원 같으면 한 120만 원 되나.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40kg에 100만 원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00kg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내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130%
병돌
배병돌위원
그 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합디까? 그 금액에 대해서 찔끔찔끔 나왔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받으신 분들은 적당한, 그 당시에 피해를 본 분들은 다소 이익분기점 그런 것을 따지겠습니다만 일단 받은 분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받지 않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현실가격이 맞지 않다 보니까 공탁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자기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도에 담당부서 계장님도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살처분 지역에 상수도 보급한다고 했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상수도는 주촌 원지리에 대해서 258세대 4700만 원에서 완료를 했고 공대마을에 상수도 공급은 올해 수도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 초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되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몰지역에 대해서 주변에 민가나 우리 농가들의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주촌면 원지리에서 민원이 좀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축 재입식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전 두수 매몰농가들에 대해서 앞으로 가축입식을 반대한다 이런 과정에서 입식은 다소 조금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농가분들과 일부 사회단체와 조그만한 일들도 사사건건이
병돌
배병돌위원
입식을 못하도록 하는데 자기가 얼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못했다 이런 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주촌 원지리에 보면 전 두수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가축입식을 하게 되면 각종 냄새와 생활하기가 아주 불편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입식을 못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입식을 일부 좀 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입식을 하지마라 하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협의가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가축입식을
병돌
배병돌위원
양돈농가에서 자기 생각대로 입식을 했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입식을 일부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는 했는데 다는 못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입식을 주민들은 못하게 하고 전 두수 매몰한 것은 해야 되고 또 해야 만이 생업에 종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 거쳐서 마을에서는 입식을 반대했었습니다만 가축농가는 입식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입식할 때의 마리수와 살처분할 때의 마리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3,000마리를 매몰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입식은 모돈 50두, 30두 정도를 경미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향후 동향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림하고 주촌면에 13호 1,190두 정도는 입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식을 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돼지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해가지고 모돈 입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매몰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구제역 대책은 지금부터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내년에도 물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구제역 매몰지가 62개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로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팀으로 하여금
병돌
배병돌위원
매몰지 관리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특별하게 없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특별하게 매몰지 관리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서무관리비라든지 자재구입비라든지 침출수 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몰지 개보수
병돌
배병돌위원
사후관리팀이 담당 형태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담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명으로,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인건비는 원래부터 있는 겁니까? 예산도 없는 계가 어디 있노.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내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편성 되어 있고 올해 구제역 예산이 41억 2900만 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방역초소, 소독약품, 매몰지 시설비 정비 이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옹벽설치라든지 차수벽 설치 또 침하된 부분에는 비닐교체,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패해서 썩은 물이 나올 시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제 나올 시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나오고 있어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현재 매몰지를 거의 갑바 또는 비닐을 밀봉해서 덮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곳에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주변 인근과 그래도 좀 멀고 해서 갑바를 대신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를 크게 한 것이 아니고 작게 만들어서 공기가 소통이 잘 되고 풀도 올라오고 하면 부패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예산도 반 정도 밖에 저렴하게 되지 아니 해가지고 두 곳을 보여드리고 비교분석도 하고 예산 절감도 했던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다음에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차원에서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은 안 해봤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관측정을 그러니까 매몰지로부터 인근에 10m, 5m 관측정 설치를 7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환경청에서 국비도 좀 내려왔구요. 17개 관측정을 신청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 분야에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출수 오염 여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부터는 구제역 발생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앞으로 만약에 발생된다라고 해도 없겠지만 백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1월 23일 날 구제역이 발생했던 그 부문보다는 다소 안 낫겠나.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배병돌 위원이 지적하신 거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구제역 올해 예방만 설명을 해주시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특별하게 지금 현재 구제역 방제 대책을 위해서 상황실을 지난 10월부터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운영해 오고 있고 구제역 백신접종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축종별 일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실명제 실시를 부득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우리 소장님도 저도 담당을 맡아서 실시를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방주사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방접종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도축장에서 거래할 경우에 채혈검사를 실시해서 항체가 만약에 발생이 되지 않는 가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게 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작년에 실시하지 않는 것이 어느 것이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구제역 실명제
동근
김동근위원
주사 놓은 거에 대해서 이력카드를 안 드렸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직원들로 하여금
동근
김동근위원
변화된 거는 한 가지네요. 올해 예방 계획서 중에서 작년에 실시하지 않고 새롭게 사업계획서에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 중 하나가 실명제 예방 그러니까 실명제로 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 그것 하나 늘어난 거예요. 다른 거 늘어난 것도 있나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실명제가 시책상에 하나 늘어났던 부분이고 백신이 복합으로 해서 백신 예방접종 그게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안 한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안 한 걸로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는 상황실만 설치하고 나머지 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구제역이 왔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구제역이 오기 전까지 쭉 했던 사업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올해 실시할 사업들 그러니까 올해 새로운 사업이라면 2010년도에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작년에는 구제역 방역은 안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계획이라는 것은 작년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되는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다면 이것 두 가지 빼고 나면 작년에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구제역이 온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입증할 수 밖에 없잖아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 구제역 재난대책본부 설치를 운영했고요. 방역초소 설치도 운영을 해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은 오고 나서 설치했잖아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것은 오기 전에 안동에서 작년에 발견이 되어서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구제역 오기 전까지 계획 그리고 오고 난 이후에 점검했던 결과, 올해 2011년도 구제역을 위한 예방 실시계획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에 대해서 해볼까요. 민속 소싸움 맞습니까? 이 과에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민속소싸움대회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그리고 우리 김해시민의 참여도 그리고 예산에 쓰여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소싸움대회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사업비가 확정이 못 되어서 추경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영운동장 특설경기장에서 사업비 1억 6480만 원, 도비 700만 원, 시비 7140만 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부분은 다 아니까 사업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사업평가는 관람인원은 2010년도에는 12,00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7,000명으로 5,0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예전과 비슷하게 되었고 참가 두수는 163두였었고 우리 김해시 출신 소싸움 소 41두가 참여를 해가지고 태백이 1위를 했고 백두급은 2위, 그 외 기타 16강은 다수가 등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를 하였고 그 다음에 무료관람으로 민속 소싸움을 계승 발전할 수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브랜드화하고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상적인데 어떤 부분이 좀 활성화 되었다고 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음식점이라든지 또 소싸움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3일, 많게는 4일, 삼사일 이전에 진영 주변에 와가지고 계류장에 소를 미리 계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농협에서 금요일 날 쇠고기 먹는 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쇠고기 매출이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추상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소로 인해서 쇠고기를 먹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빼주시기 바라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내용을 봅시다. 소싸움 하는데 시상금이 6800만 원입니다. 거기서 홍보비, 밥 먹고 회의비가 700만 원, 운영관리비, 소모품, 통신비, 피복비, 무슨 통신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설기구도 아닌데 잠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수도광열비, 전기세, 수도세 해가지고 4000만 원, 시설 빌리는데 3000만 원, 주민들한테 뭐 해주었습니까? 사업비 투여해 가지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올해 사업비가 7840만 원이고 시상비가 7140만 원, 그 다음에 경기장 짓는 게 700만 원,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회의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소싸움 하는데 상품 다 줘버리고 트로피 값 다 줘버리고 나면 없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아까 얼마요. 10만 명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17,000명
동근
김동근위원
17,000명에 이 돈으로 나누어 주면 얼마씩 가져가는지 아시죠? 이 분들이 참여해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주위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소싸움 하면 주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있데요? 소싸움 보고 있데요. 뭐 보고 있데요. 봤을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관람을
동근
김동근위원
관람을 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으로 보이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해주시고 사실 소싸움대회가 김해에서 매년 치를 소싸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든지 이 돈을 들여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런 돈이 있다면 현재 FTA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농가에게 고품질 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비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소싸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단감축제도 여기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단감축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아까 FTA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김해 1년에 얼마쯤 잡아야 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자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미FTA가 체결되었는데 옛날에 참여정부일 때는 동네 시끌하고 데모도 하더니 이상하게 이번에는 데모도 안 하고 그게 서울의 정치문제가 아니고 김해의 우리 농민들에게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정리가 되고 피해에 대한 대책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냥 닥치는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김형수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FTA의 문제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국비와 지방비가 수반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도 2007년도에 한미FTA가 타결되었을 때 경상남도에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김해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을 했지만 앞으로 사업비도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를 적절하게 편성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자료로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언론에 보도할 사항들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걸 보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 기본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치가 위에서 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 일이 닥치는 사람들은 우리 밑에 서민들이고 농민들인데 막연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하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갖고 있는 자료라도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들에게도 우리 김해에는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비전이라든지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좀 답답하고 과연 우리 동네는 어떤 피해가 있을지라는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이러 이러한 쪽에는 생산을 줄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쪽에는 이런 방향으로 농가들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비전도 줘야 일 할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닥치게 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나 벼 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사실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동향관리도 철저히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소싸움 이야기 했는데 소싸움은 진영단감축제와 더불어서 2개 축제가 진영에 이어서 있는 지역축제처럼 되어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개최수당 어떤 분들이 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심의를 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무슨 심의를 합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기계를 어떤 기종으로 살 것이며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구입이 어떤 게 우리 농민들한테 체계적으로 매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심의회보다는 농기계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심의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농민들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임대지원 내역서를 보니까 2465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농기계에 비해서 임대사업하는 기간이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우스용 트랙터가 120대에 141일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감자수확기 23대가 36일 지원되었는데 이 많은 기종을 보유하면서도 지원일수가 며칠 안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주로 계획에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시면 하루 또는 이틀 정도로 임대를 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자수확기 23대가 36일 해간 거는 연중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종은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기종은 작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감자수확기 외 3종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또 23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3대를 더 구입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감자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7대 있고 감자파종기가 3대 있고
일현
조일현위원
여기에 대수가 23대인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23대 이것은 연간 이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용한 거는 보니까 지원일수가 36일 되어 있는데 23대 대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맞다는 결론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것은 2011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체 1,042대 중에서 지원일수가 1,643일 하고 작업면적이 6,300㎡ 해가지고 2465만 원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감자수확기 23대 하는 거는 우리가 7대 보유하고 있는데 7대를 내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따라서 가져가다 보니까 23대라는 표시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대수가 7대를 어떻게 23대 되어 있고 36일 되어 있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부기를 안 달은 그 부분은 전체 계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일현
조일현위원
감자수확기 요즘 보니까 콤바인 식으로 수확기종이 있는 것 같은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콤바인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감자수확기거든요.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 콤바인처럼 그렇게 수확하는 기계가 대산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TV에서 나오던데 그런 기종은 얼마 하는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 기종 파악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부속 그걸 지원해 주고 또 우리 농기계 임대하는 그 부분도 트랙터라든지 큰 기계를 하면 임대하기가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트랙터나 그런 데 부착을 해서 하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 보니까 예산이 6000만 원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데 콤바인처럼 지나가면 캐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농협에서 선별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 기계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편리하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트랙터 뒤에 부착해 가지고 캐는 것인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혹시나 지금 우리가 임대해 주는 거와 비슷한 거는 아니던가요.
일현
조일현위원
아닙니다. 콤바인처럼 캐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 기계를 한번 보고 우리 김해지역에 감자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운반하는 차량기사는 채용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일단은 임대하러 오시면 본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기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임대수송차량 내렸지 않습니까? 5톤 차량인가 2.5톤인가 그 기사분은 채용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군선
민군선농기계담당주사
별도로 채용은 안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차를 놀려놓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쩝니까?
군선
민군선농기계담당주사
저희들 수리나 이렇게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차를 구입해 놓고 기사를 채용 안하면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이런 기종을 농민이 필요로 했을 때 실어주고, 기사가 없이 직원이 한다 이 말입니까?
군선
민군선농기계담당주사
별도로 기사를 채용 안하고 저희 직원들이 운전하는 능력이 있어서
일현
조일현위원
예를 들어서 감자파종기를 임대할 경우에 직원이 생림이면 생림까지 와서 실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군선
민군선농기계담당주사
현재 전체적으로 다 실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꼭 싣고 가지 못하는 데는 해주고 전체적으로 수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차량을 내려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기사가 있어서 농민이 파종기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실어서 내려주고 다 사용했으면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지. 농민이 트랙터를 끌고 와서 달아가고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창고에 농민들이 와서 임대를 할 때 큰 거는 창고 안에서 들어서 차에 실어줄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작은 기계는 농민들의 차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실어줍니다. 큰 차가 창고에 들어와서 실어주는 게 있고 밖에 차를 대었을 때는 우리 차로 집어서 옮겨주더라구요. 그리고 농민이 가져가는데 사람의 힘으로 내릴 수 없는 큰 거는 우리 차로 실어가지고 농가에 가서 내려주고 반납하면 집어 와서 가져가고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기계 단순 일용직들 상용으로 쓰는 그 직원들이 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합니다. 우리 행정장비 차량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기사들을 다 채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직원들이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 운전수를 별도로 채용을 안 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감자수확기, 파종기 이런 거는 전부 실어서 안 내려주면 자체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기종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기종은 차를 가져오면 그것을 실어다 주더라구요. 하여튼 사람 인력으로 내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운반해 주고 우리 장비가 집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서 운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안 따라가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일현
조일현위원
탈곡기, 살포기, 파종기 이런 거는 거의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를 채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농민이 임대를 해갈 때는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에 가서 내려주고 다 쓰고 나면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기종이 많은데 간단한 거는 모르지만 큰 거는 자체에서 내리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 해보고 농민이 기계를 임대해서 빌려가서 내리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 이것 홍보를 많이 해서 기종을 사는데 심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보면 무슨 기종이 많이 나간다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기종을 사도 될 것 같은데 심의를 하는데 개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앞으로 한미FTA 쌀, 축산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년도 예산 마치고 나서라도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오래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에 구제역이 겨울 되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미선 의원께서 EM활용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고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은 한우협회 김해지회에서 EM을 만들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업비를 그때 지원을 해드려서 한림면 신천리에 가면 EM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조를 해서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EM제를 도에서 지원받아서 필요한 양만큼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하기 전에 하고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도 검토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은 아닙니다만 현재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은 그 EM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육질도 좋아지고 우리가 축협에 판매가 되고 나면 부위별로 등급이 상당히 상승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EM이라는 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지금 사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EM을 활용하면 오히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효과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EM이 이런 농축산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가정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겸해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예방적 차원에서 좋은 거고요. 저는 우리 우미선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도 많이 있고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쪽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생각이 비슷 비슷해요. 저도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구제역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다시는 안 와야 되겠습니다. 와서도 안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지만 혹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온 동네 파묻어 가지고 남의 동네 삼계까지, 한림 돼지가 삼계동까지 와서 모두가 곤욕을 치르고 지역민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고 이런 사태가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사실 믿음을 주지도 못했고요. 일단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까? 소들이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EM을 활용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법을 연구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혹여 지난번과 같이 만약에 안 생긴다 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된다. 지난번에 땅에 다 파묻었기 때문에 파묻을 데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3년 동안 그 장소는 다시 판다든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계획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길 때를 준비한 어디에다가 파묻을 공간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예방차원의 준비는 하셔야 한다는 거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앞으로 축산사육 관계법이 강화되면 축산허가를 내게 되면 조금 전에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되면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는 그거고 일단 그런 준비를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이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은 뒤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들을 이번에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른 데 묻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싸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없애더라도,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이 장기적으로 진주 같은 데 가보니까 소싸움 하는 상설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도 할 수 있으면 해봐도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어떤 소싸움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야 혹시 그쪽에 매니아들이 계시니까 매니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위원님 상설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경상북도 청도가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청도도 있고 진주도 있고 천지에 있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창녕도 하고 있고 의령도 부분지역으로 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하라는 말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매니아들의 마음을 달래시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금번에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제가 안 해서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농축산과 말씀하실 때 EM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만 EM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농업개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신다면 이것 역시 EM도 마찬가지로 주부들에게 홍보를 같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개선에도 상당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EM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신다면 제가 생활문화 회원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농촌 여성들에게 널리 보급해 가지고 우리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많이 활용하라고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EM이 과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앞전 과장님께서 EM을 활용했더니 육질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같이 계셨으니까 그렇다면 EM의 효능이라는 게 아주 많습니다. 80여 개가 넘는 유용한 균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에 사는 어떤 주부가 이 EM을 가지고 야채를 씻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분이 버린 물을 통해서 내려가는 모든 하수구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과학적인 자료를 내라 하면 저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저 역시 어떤 정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신경 쓰셔서 직원들에게 찾아보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EM제를 가지고 제가 한 15년 전에 직접 논에 가서 시범 재배를 한 것도 있습니다. 토양에서는 EM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토양의 미숙퇴비를 발효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발효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양이 화학비료를 갔다가 흡수했을 때 그 화학비료가 토양이 응고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비료를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EM속에 들어 있는 유효한 미생물들이 토양 속에서 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공급 간격이 넓어져 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많이 활동함으로 해서 토양이 빨리 부식이 됩니다. 토양이 빨리 부식이 되어 가지고 식물의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왕성하게 활성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직접 15년 정도 시험을 해봤는데 그 수치는 제가 외우지 못해서 자신있게
영숙
옥영숙위원
굳이 여기서 수치를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게 일상생활에 유용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변적인 환경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은 돈으로 여러 가지 유익하게 많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게 EM 활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김해 온 지 수십 년 된 거는 아니지만 김해 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청정지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소가 청정지역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물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개선하는데 EM도 좀 활용을 하셔서 농민들께서 먼저 이런 운동을 해보시면 도시민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깊이 새겨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농업분야에 활용토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급식 추진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커지고 경영과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면 직원수가 적어서 추진이 어렵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를 갖다가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단체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하고 서로 서로 링크를 해가지고 잘 연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계장님 한 분하고 정식 공무원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업무가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더 해가지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업무가 앞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게 없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럭 저럭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정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건의한 것도 없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담당부서에 건의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목표는 2012년도 하반기부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급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학교급식에 관한 납품문제, 친환경농산물 확대 재배 또는 기획, 조정, 수급 이런 등에 대해서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이런 직원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보고 그때 인사계와 협의해 가지고 한 사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인력관계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방금 김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두 사람이 추진하면서 만일 업무가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일단 과 내에서 인원 조절해 보고 또 과 내에서 인원조정이 어려울 때는 우리 센터 내에서 인원조정을 해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인사부서에 해가지고 다른 데서 한 사람을 충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우리가 세 사람 필요할 것이다 이랬는데 인사부서는 우선 사람을 충원 못해 주고 보직자리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과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쓰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추이를 봐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비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일손이 필요할 건데 준비가 잘 되어야 앞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데 완벽하게 될 건데 준비 다 하고 나서 인원조정을 한다는 것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연초에 과별로 있는 업무 개인별로 해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사람이 두 사람이면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제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번 더 우리 추진하는 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해보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자체부터가 엄청나다 아닙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12년도는 우리 김해 시비만 해도 100억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만 해도 100억 원이죠. 전체 도비까지 합치면 200억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전체 234억 원이 됩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가르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일손이 필요할 것 같고 단디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일 할 담당에서 맡아 가지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님들 급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당장 내년 예산에 잡힌 건데,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이왕 급식문제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 아까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브리핑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친환경 학교급식을 갔다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우수 농산물들을 갖다가 학교에 급식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컬푸드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들을 수급하고 조정하고 기획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추진위원회를 12월 5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15시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이 모두 18명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도 옥영숙 의원님, 김동근 의원님께서 추진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2월 5일 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16명들과 같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들이 추진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학교급식추진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씩 3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농산물 생산에 관한 소위원회 3개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원회가 결성되고 나면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분들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될지 두 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추진이 될 때까지 계속 협의회를 해가고 거기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장 내년도 2012년도 1월 달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쌀값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학교급식 친환경 쌀값 조정위원회에서 쌀값 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1월 달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3월 달부터는 학교급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2년도 2월 달에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식품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학교마다 단가를 결정하고 또 학교마다 돈을 얼마씩 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을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내년도 9월 달부터는 학교급식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자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학교급식 담당하시는 분하고 경영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일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눈에 잘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무단들이 구성되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정책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생산, 품목, 가격결정, 교육, 홍보 이런 전반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그런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로드맵을 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그런 업무들 정책적인 업무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로드맵을 짜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현재 우리 급식계에서 하지만 또 급식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경영과에 있는 이 예산이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절반 정도 되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 과에 내년도에 100억이 늘어나는 것은 올해 87억인데 내년도에 187억입니다. 100억 더 늘어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이 시비로 봤을 때 배로 늘어났죠.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잘 쓰기 위해서 그것이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잘 하면 20년, 30년 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추진단에서 고민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초창기에 연구를 많이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나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많은 것을 논의하려고 해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럴 때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없느냐고 배병돌 위원님이 물었던 것도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여하튼 급식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부터 해서 우리 농민들까지 연계되는 문제들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검토가 되는 것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실무자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아울러서 사람들을 충원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알차게 짤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실무 역량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게 기정 사실입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큰 예산을 사실 실제로 돈을 나누는 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행정운영 인력들이 충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단감축제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단감축제를 하면 주최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진영단감축제는 진영단감제전위원회 주최 및 주관을 진영단감
동근
김동근위원
주최하는 거는 위원회이겠지만 사실 단감농가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되면 실제로 단감농가들이 수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시민위안행사로 예산이 전부다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정산서를 보나 일부 보는 사람들의 똑같은 시각인 것 같아요. 농가들이 단감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부분 다 놀이문화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또 진영에서 그것도 시민들 참여가 아니라 거기 주민들에 한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대부분 국화축제, 송이축제 보면 수확시기하고 사실 맞물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확시기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당초에 잡을 적에 알 수 있습니까? 수확시기 정도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작물의 수확 시기는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경영과에서 단감축제를 사실 정리를 좀 하고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가 문화예술과나 축제 관련하는 부서에서 축제를 좀 주관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 지시상황에도 나왔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김동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기획 또는 인원모집, 새로운 이벤트 이런 것들에 저희들 역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제 사실 문화예술과에 축제제전위원회에 인원 4명이 1년에 1억 6000에서 1억 7000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하나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연중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업무일지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업무일지가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이 많다면 전적으로 계속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모든 축제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인원들에게 그런 인건비를 주고 있다면 김해시에 있는 전체 축제를 같이 정책들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축제의 이런 문제들은 축제 관할한 부서에서 가져가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예산들도 절감되리라 봅니다. 이게 2009년도 맞죠? 단감축제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정산서류가 아예 없어서 영수증이 있었잖아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각서까지 써오는 그런 희한한 형태의 정산서가 올라오고 했는데 한번 더 시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고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영수증 처리 같은 부분은 굉장히 양호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돈이 집행된 내용을 보면 너무 진영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들에게 나누어서 행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영단감축제의 단감농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좀 방지를 해주시고 축제는 되도록이면 문화예술과로 이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단감축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축제 홍보비가 꽤 지출되었네요. KBS방송 유치에 5000만 원 하고 경남신문에 165만 원, 경남매일에 110만 원 이렇게 홍보되었지만 사실상 창원단감축제에 밀리게 된 것은 김동근 위원은 수확시기를 이야기 했는데 수확시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1주일 빨리 창원단감축제가 홍보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언론 상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창원단감축제는 재배 면적이 넓고 나무가 젊었고 100년 단감이다라고 홍보를 전국의 주요 일간지에 나가게 되고 우리는 일주일 뒤에 시작하면서 그 반대로 면적은 좁고 나무는 많이 늙었다는 인식을 가져오게끔 만들어 줘버려서 어떤 데는 비교하는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창원단감축제는 5000만 원, 우리는 1억 2000 그러면 이것은 축제의 방향, 단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언론으로 많이 홍보되어서 두 가지 단감이 있을 때 진영단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결론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쓰고도 맞지 않은 결과가 나와 버린 거죠.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극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조용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하고 비교해서 김해 단감이 수령도 오래 되고 과수원도 산지 과수원이라 경영이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배지도 김해가 아니고 창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지유통센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에 떠도는 말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인식은 우리 진영단감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민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창원 단감이 낫느냐 김해 단감이 낫느냐, 김해 단감에 대해서 단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개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 지적해 줬다시피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하게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잘못한 게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26회고 27회 때는 보니까 KBS방송 유치하고 무대설치하고 7388만 원, 이 행사 이 비용만 해가지고 기획사 비용만 해가지고 창원단감축제 전체 비용보다 더 많은 거죠. 거기다가 한 언론사에 165만 원 지출이 되었고 뒤에도 보면 방송관계자 밥도 55만 원치 사줬네요. 유치한다고 관련 방송에도 돈 들어가고 실제로 돈은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누렸다. 그리고 직접 두 가지 축제를 다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제내용은 우리가 훨씬 우수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내용들도 보면 우리가 잘 되어 있고 또 항목별로 보면 우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는 잘 연구해야 되고 축제가 27회 이렇게 쌓여가면 창원단감축제는 7년인가 8년 쉬었다 했다 아닙니까? 우리 27회 쌓인 만큼 뭔가가 쌓여가고 남는 게 있고 발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쪽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사람 질문하기 전에 장군차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좋다, 나쁘다, 못 봤다, 관심은 상당히 많은데 대체로 결론적인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한다, 아는 사람은 옛날에 묘목 나누는 것도 봤다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인 토론들의 결과를 보면 잘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장군차에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 되죠. 2억 8500이네요. 2억 8500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 정도로 쓰여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제대로 효과있게 잘 써야 하는데 과장님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장군차를 보급한 횟수는 한 1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년 내지 6년이 되어야 잎을 딸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65㏊정도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하는 농가는 19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호 정도 되면서 또 장군차 제작법이라는 게 한번 만든다고 해가지고 쉽게 전체 시민들의 어떤 국민들한테 이것 좋다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계속 먹어본 사람들은 그 차를 좋아하거든요. 자기 입에 딱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장군차가 한 3년 전에 한국차연구소 소장님을 그 분은 세계적인 품평가입니다. 그 분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장군차가 유치원에서부터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장군차를 식성에 우리 기호식품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적어도 한 5년은 어느 정도 되어야 나무도 성장이 되고 차도 고급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고급화를 함으로써 요즘은 대용차로 일반적으로 평등하게 먹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는 좋은 대로 가고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고루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김해시내의 호텔이라든지 학교에 급식할 때에 애들한테 우리 장군차를 음료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대중화 하겠다는 거죠. 비싸다는 사람들한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맛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분청도자하고 가야문화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EBS에서 장군차 방영하는 것 봤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보기 해가지고 많이 보게 했으면 참 좋겠던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군차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장군차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아직 초등학교 단계라고 하였지만 2억 85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맞습니까? 2010년도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하고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 운영 2개, 하나는 18개 단지, 1개 단지, 2011년도는 친환경 생산운영이 18개 단지하고 4개 단지하고 면적이 줄은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농약은 내년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농약이 무농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저농약이 없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2011년도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산은 줄지 안 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친환경 쌀 생산운영에 시비가 3억 2000, 2011년도는 1억 8000, 그 다음에 친환경 쌀 농업생산단지 운영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비가 1억 7900인데 2011년도는 7200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나. 집행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쌀 끝났으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직 집행을 안 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쌀 끝났는데 오리농법하고 농자재 다 끝났는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생태농업 쌀 생산단지가 3억 3800만 원이 봉하마을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발효사를 짓기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발효사? 미생물 발효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미생물 발효사를 만들어가지고 논에 뿌릴 계획으로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3억 3800만 원 정도를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에 갈 게 3억 3800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발효사를 조성할 거네. 조성할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부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봉하 갈 게 있어서 이렇네. 친환경 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359㏊에서 1,700톤 정도를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에서 생산되는 거는 우리 김해에 소비 안하잖아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837톤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 빼고 나면 837톤 정도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니, 봉하가 837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봉하마을에서 알아서 팔고 나머지 친환경 쌀은 우리 학교급식으로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양만 하면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학교급식이 자기들이 요구했을 때는 750톤을 요구했는데 올해 전체 소비량을 보니까 600톤 정도 쌀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쌀 가지고 전부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다른 쌀을 사서 하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학교급식 쌀은 우리 자체만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충분하다 그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 잘 해보세요. 예산 따놓고 이월시켜 놓고, 재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3억 800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 50%, 50%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것 추경에 받은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받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아닙니다. 추경에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자꾸 명시이월 시키고 안 그래도 어려워 하는데 몇 평 정도인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100평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부지가
병돌
배병돌위원
100평을 못 사서 지금 못하고 있네.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평 정도 그쪽에 안 사집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적지에 선정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든
병돌
배병돌위원
발효사 설치를 봉하마을에 아무 데나 하면 되지. 적지가 어디 있노.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래도 봉하마을 안에 해야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 안에 하는데 100평 정도 땅이 없나. 발효는 뭐로 발효를 할 거예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자가 제조를, 미생물을 가지고 거름 같은 것을 발효사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생물제를 사서 안 쓰고 제조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서 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시용을 해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비료를 안사고 그 자체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생물자재를 만드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퇴비를 만드네. 발효를 해가지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100평 가지고 되나. 이것 자료를 줘보십시오. 하나만 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호밀, 녹비보리가 다 뿌려졌어요. 비가 와서 못 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내년 봄까지 뿌려도 됩니다. 지금 자운영이 아니고 보리고 헤어리베치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어디까지 뿌려져 있어요. 비가 와서 제대로 뿌리지 못하고 있을 걸.
우석
김우석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100% 다 나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갔는데 농가에서 못 뿌리고 있는 게
우석
김우석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사오십% 뿌렸는데 올라오는 상태가
병돌
배병돌위원
다 섞었지 뭐. 이것도 실패
우석
김우석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전반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는 뿌렸는데 50% 지금 못 뿌리고 있는데 이거는 봄에 뿌려도 되나.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봄에 뿌려도 되고 그것하면 지금 뿌려도
병돌
배병돌위원
봄에 뿌리니까 잘 안 되던데 이것 제고해 보이소. 녹비작물 뿌려가지고 물론 조사료로, 녹비보리, 호밀은 조사료로 하려고 그러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조사료가 아닙니다. 땅에다가 바로 뿌리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갈아엎는 거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사료가 아니고 녹비네. 이것도 돈이 1억 1900만 원인데 단디 관리를 잘 해보이소. 지금 비가 와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실제 미생물은 봉하에서 하고 있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일부 자기들이 만들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통에 넣어가지고 논마다 한 것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는 모양인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쓸, 퇴비사 부지를 확보 못해서 돈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빨리 확보하기를 바라고요.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기술지원과에서 먼저 친환경 농산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죠? 몇 년 정도 했죠?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을 매년 해오잖아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한 거는 오육년 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많겠다. 그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359㏊ 되는데 거기에 70%가 식량이고 채소는
동근
김동근위원
식량문제들도 많이 할 거고 식량문제는 지금 하는 그대로 더 하고 채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지금은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방식들이 체계가 변화되어서 꾸준하게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하우스 교체 이런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했다면 지금까지 그것을 매년 쓰고 찢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우스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선진국 유럽 쪽에 가보면 하우스 말고 다른 형태로 햇빛을 받는 시설들이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셔서 그런 데 기술지원을 해서 실제로 매년 들어가서 1년에 소비되는 형태의 지원금이 아니라 한번 만들면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교육 교재를 만듭니다. 2011년도 만들었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의할 때 리후렛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예산심의조서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교육 책자를 만들었는데 교육한 비용이 안 보이더라구요. 밑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교육 이래가지고 했는데 250만 원인데 5만 원 곱하기 5매 이래 놓았기 때문에 5명도 아니고 5매면 뭐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어디?
동근
김동근위원
친환경 농업육성 예산서에 보면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교재를 150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교육을 했을 건데 실제로 교육한 교육비가 없거든요. 전체 예산서를 보면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교육은 저희들 강사가 있거든요. 강사 초빙을 해서 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강사료 내용은 있는데 다른 강사료예요. 아, 여기 있네. 생산기술 교육강사 이거예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런 친환경 농산물에 관한 것들의 교재를 만들어서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나면 그 농가들이 실제로 그 기술들을 받아서 보급하는 이런 거까지 점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교육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현지 농가에 가서 이런 이런 식이 좋다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농가들에 많이 보급이 되는 편이에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2, 3년간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해도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우리 토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2, 3년 내지 3, 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의 오차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연구한 거하고 우리 지역에 한 거하고 그걸 우리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 이게 정말로 좋다 하면 시책사업으로 농업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사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기술적인 것까지 개발하기 힘드니까 사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을 하고 나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빨리 빨리 성과가 있으면 다른 농가들에 기술적인 전파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보면 제가 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들에 한해 한해 돌아가면서 예산을 그냥 나누는 형태의 그런 감이 많이 느껴져요. 제가 정확하게 농가에 실제 조사를 한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끝나고 나면 한번쯤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잘 쓰고 있는지, 실제 기술적인 지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지원해 준 형태들인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잘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FTA 이후에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이제는 기술지원과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도 현재 농민들이 믿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나라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뒷받침들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인 것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조성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여러 곳이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어쨌든 현재 조성하는 공원부터 먼저 하고 특히 반룡산공원 쪽으로 대청, 장유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시작은 해놓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난 뒤에 앞으로 미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몇 군데 공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무리 되려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봤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마무리 된다는 걸 안 해봤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 취합을 한번 해보이소. 본예산 오면 조성계획 예산 올라올 거고 취합을 해서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챙겨주시고 감사하면서 가로수 약제를 독성이 있는 농약을 뿌리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약 분석 안 되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인체에 무해한 거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수상 트리제, 트리코, 염분 싹싹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살포하는 시기를 주로 새벽에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벽에 해도 묻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자체가 순수하게 가로수에만 뿌리는 거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공원조성 해놓은 거 있잖아요. 경전철 밑으로 자투리공원 이런 데도 약을 뿌리지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실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가로수에 하고 또 지금 현재 경전철 밑으로 해놓은 데도 피해목이 발생되면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안했기 때문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로수만, 약제가 덜 하고 사람들에게 무해한 친환경 농약쪽으로 뿌려보지요. 500만 원 가지고 다 뿌려진다면 가로수는 아무래도 친환경 농약은 비쌀 거 아닙니까? 단가가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노. 곱으로 비싸도 1000만 원이고 안 그렇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우리도 친환경 농약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벽에 뿌리고 하지만 결국 나무에 묻어서 바람 불고 차 지나가면 사람에게 미세하게 피해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난번에 TV에도 발암물질이 있는 농약을 가로수에 뿌려서 어디서 조사를 했더만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디다. 이런 거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친환경 농약으로 인체에 해가 덜 한 그런 약제를 방제해 보십시오. 예산 크게 안 드는 모양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최근에 광안대교 가보셨어요. 광안대교 갔다 오신 분이 광안대교 교각이 커잖아요. 묘판처럼 파란바탕이고 거기에 식물이 있는 그런 거를 덮어놓았더라구요. 저도 메일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00m를 조경하는데 안에 철사 같은 거 있고 밖에는 푸른색의 조화 턱이죠. 그런 데다가 생화를 같이 붙이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경전철 교각에 한두 개쯤 시범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광안대교에 어떤 것인지 우리 경전철 교각에도 담쟁이 같은 거를 심어놓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한두 개 정도 해서 1, 2년 정도 잘 된다면 보급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자료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경전철 밑에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관리하신다고 대개 고생을 하시던데 이왕이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수리공원 조명공사 끝났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게 설명회 할 때 하고 전혀 다르고 당초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던데 그것은 과장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수리공원이 경관조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과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업비 자체가 1억 1000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로 매설되는 관로 묻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52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900만 원 가지고 지상에다가 조명을 달고 하는데 조명자체도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좀 그것 합디다. 순수한 도비이고 부분적으로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 나무조명 같은 것이라든지 조금 더 밝은 거, 좋은 거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그렇는데 처음에 설명회 할 때하고 너무 다르니까 주민들은 저 누가 돈을 떼먹었는지 이렇게 조잡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주민들은 시끄럽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처음 예산은 얼마에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도비 1억하고 우리 3800만 원하고 1억 3800만 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1억 3800만 원인데 지금 들은 돈은 1억 1000만 원 들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낙찰가가 1억 1000만 원에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돈 쓴데 대해서는 한번 봤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하매설 된 사업비가 5200만 원, 전선을 갖다가 전부 지중화를 시켰거든요. 5200만 원 들어갔고 5900만 원이 지상에 현재 나무조명이라든지 의자에 대한 그리고 은하수인가 해놓은 게 그렇는데 그 위에 전체 돈 들어간 게 5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주셔야지. 예를 들자면 설명회 때는 조명나무를 5그루 하겠다. 그런데 지금 한 그루 밖에 안 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처음보다 못하다 왜 건드렸느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고 북부동에 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필수예방 접종 집행은 잘 하셨다. 그죠? 10년부터 시작해서 11년 행위료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올해까지 하다가 내년도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 그죠? 1500원인데 국비가 1000원, 500원만 우리 시비를 부담하면 된다 맞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접종대상자는 거의 다 접종을 한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향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칠팔% 정도는 빠졌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도 이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식 화장실 구충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구충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 읍면동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챙겨보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예산은 작게 잡아보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올해하고 같이 잡혀 있는데 내년 초에 확실히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숫자가 줄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통장 가져가서 제대로 배분 안하고 버리는 것도 있고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일단 그래 해볼 생각이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처분이 된 게 더러 있데요. 정원초과 입원 얼마나 초과 되어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통 100명 같으면 110명, 120명 그 선에서 추가로 더 입원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초과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입원을 시킨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한 10% 미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0명인데 백이삼십 명을 더 입원시켰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어떻게 초과환자를 받았을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의료법상에 의사, 간호사들이 하루에 입원환자든지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의료기관 개설을 할 때 나는 100명을 입원시켰다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입원을 두고 하는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입원을 하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입원실이 한계가 되어 있을 건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병상이 들어 있더라도 그것을 조금씩 옆으로 치워가지고 한 10병상 정도 더 넣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구조를 변경한 거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약간 움직여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삼계 경남도립 김해노인전문병원, 도립전문병원에서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추가로 해가지고 초과로 입원을 시키는 이유는 한 사람에 따른 의료보험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지급하는, 결국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의료보험수가를 더 받기 위해서, 병원의 영리를 챙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보면 감독을 좀 하이소. 모범적으로 해야 될 이런 요양병원에서 도예산을 엄청 받아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운영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위법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대병원 부분은 허가없이 의료부지 내 아닌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가, 우리가 고발했는데도 용도변경이 안 되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과징금을 1500 물어서 업무정지 1월을 가지고 과징금 1500만 원 물고 대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에 고발하면 벌금이 나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벌금이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기간을 지금 자꾸 되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병원 측 이야기로는 용도변경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한 가지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업무정지는 기간 동안에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업무정지를 내리면 업무를 못보게 하는 그런 처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든 것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모든 게 아니고 의사나 약사 개인한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개인만 안 하면 다른 의사를 채용해서 하면 되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채용해서 하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검진기관 지정 기준위반 및 검진실시 이게 2011년 9월 23일 날 금강병원에서 있었네. 45일 동안 업무정지를 했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검진부분만 그 사람이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기준을 위반했는데 지정기준이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하다가 적발을
병돌
배병돌위원
뭐라노, 다른 의사가 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전문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의사가 했다 이 말입니까? 전문의가 아닌데 내과 전문의가 아닌데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고발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고발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보건소에 조회를 하면 그 내용이 다 밝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발이 된 경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보건소에 조회를 하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 보건소에 그 기간에 의사가 있었는지 그 상황을 조회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게 확인이 되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게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계시는데 내년도 자료 내실 때 좀 세심하게 내주이소. 들었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보건소 자료 보면 실적만 나와 있고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또 자료요구 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은 실적하고 예산, 간단한 재원까지 갖추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이런 실정이라니까 취약계층 320명이 했다, 만성질환 9,300명이 했다.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렇지요? 유념해 가지고 내년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강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대동하고 생림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표준화 사망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4개 지역, 많이 돌아가신다 이 말이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 나이에 많이 돌아가신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나이 계층별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데 그 나이에 많이 돌아가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생림면, 대동면, 한림면, 주촌면 명단이다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조사해 봤을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년 동안 국가에서 조사해 가지고 4개면이 해당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비가 높은 지속적으로 이유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노인인구가
병돌
배병돌위원
의료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적은 반면에 돌아가시는 숫자가 1명이든 2명이든 많은 데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적은 데 돌아가시니까 높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환경적인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공장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생림 같은 데는 공기도 좋은데 대동도 그렇고 한림, 주촌, 이상한 현상이다. 이런 조사는 원인규명을 해 볼 수가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원인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망비가 높다 뿐이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환경이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환경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비가 높아지는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정확한 규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각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도 있습니까? 그것 한번 줘보이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자료는 있는데 사망 규명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걱정되는 일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비라는 게 어느 비를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50대가 주촌면에 10명이다 그러면 1명 돌아가셨으면 다른 타 지역에 50대가 20명인 경우에 1명 돌아가시면 주촌의 사망비가 높다.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사망원인은 고령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질병으로 가는 사망도 있을 것이고 교통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지요. 다 들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한번 챙겨보이소. 특히 생림, 대동, 한림, 주촌, 칠산은 또 안 들어가 있노.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언제 개원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난해 9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시비, 국비 해가지고 분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50대 50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한 자부담은 없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자부담은 지난해하고 올해 하고 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는 없잖아.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우리 협약 당시에 자기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많이 하면 좋죠? 시민들을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되고 그렇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협약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매번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이 구체적으로 차량구입이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010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었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가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장 한 분 계시고 팀장, 팀원 이렇게 네 분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한사랑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을 주고 있고 자부담 한 것을 보니까 음주실태조사 250만 원이 들었는데 그리고 자산비품 구입이 250만 원 들었고 구체적으로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어떤 실태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우리 김해시에 음주실태 조사라는 게 어떤 유형으로 어떤 나이에 어떻게 술을 많이 먹는지 그런 계통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들 참고하게 좀 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직 최종보고서는 지금 정리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리중이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연말 내지는 1월초쯤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사회조사 결과인데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자료가 자기들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들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잘 하십시오. 처음인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느는 것 같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산 늘지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하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도 똑같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똑같이 배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대략 얼마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1억 25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2500, 내년도 본예산에도 잡혔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1억 2500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건강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우리 사업으로 하는 거다 했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으로 하면서 내년에는 위탁을 할 거네요? 왜 사업으로 하다가 위탁을 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중앙지원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저희들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중앙지원단 사무국장님하고 연구관이 내려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주요사업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재활환자 정신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집에 있는 환자들 관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재활쪽이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일단 재활쪽입니다. 그 분들이 251명 정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40명이고요. 또 우리 김해시 전체 장애등록 환자가 770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문의가 있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사 분이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활을 하고 나서 환자들이 효과를 많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들 그렇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효과가 아니고 관리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앙지원단이 와서 그렇게 해보라는 권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위탁할 거라고 예산을 잡았구만. 어디에다가 위탁을 할 건데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수탁형 공고를 다음 주에 낼 건데 전문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수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의료시설이 있는 대학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산학협력 해가지고 간호과나
병돌
배병돌위원
의료시설이 없어도 상담치료, 한 가지만 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011년도부터는 자부담이 5%로 하향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환급금 재배정 3억 46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김해시가 5억이 필요하면 6억 정도를 배정해 놓고 남으면 2, 3년 뒤에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한테 3억 4600만 원의 돈이 남아 가지고 재배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은 것은 재배정 한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원래는 인제대학교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었잖아요. 정신상담 위주로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시 가져갔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는 5년을 했고요. 5년을 위탁했지요. 그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업비를 조금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5년 전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고 그 당시에 보니까 보건소측에서 국가에서 주는 상도 받고 예산도 국가에서 많이 나오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에 욕심이 나서 가져간 것 같던데 안 그랬던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는데 결국 5년 되니까 또 다시 다른 기관에 맡겨야 된다 이런 말이시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전문기관에 한번 맡겼으면 하는 게 중앙지원단의 권유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애초에 그 기관에서 잘 하고 있을 때 예산도 늘어나고 한참 잘 하고 있을 때 그대로 놔두시지 그러셨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6년 전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안타깝네요. 안타깝고요. 그때도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잘못하면 그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명예훼손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자살 관련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생애주기 자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신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강의를 한다. 어디서 강의를 하시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임산부도 하고 유치원, 학교, 직장, 기관을 전문선생님께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 출장관련 예산이 다 깎였던데 예산이 있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선생님은 출장비 안 드립니다. 월 보수가 백 몇만 원 저희들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출장을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출장비를 왜 예산에 잡았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직원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분 말고 지금 현재 자살관련 홍보나 계도를 많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더 많은 강사들을 채용해서 지역의 홍보도 하려고 출장비를 잡은 것 아니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출장비는 그렇습니다. 중앙에 어떤 세미나가 있다든지 다른 지역에 세미나가 있다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단순히 세미나가 아니고 제가 그것 말고도 자살관련 해서 보건소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했던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소장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출장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자살관련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사회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9일 날 각 기관 정신병원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내용 자체가 정부차원에서 지금 자살예방법이 3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됨과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센터 중앙센터를 가개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개설하고 아마 지방자치단체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과 공문을 시달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비해서 29일 날 협의를 가졌습니다. 각 파트별로 기관별로 어떤 할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 자살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고 우울증 문제라든지 분노,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과 정신병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점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묻지마 폭행”이 두세 달을 거쳐서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불암동에서 일어났고 하나는 삼계동에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나 사회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도 역시 우울증 때문이든 정신병력이 있든 어쨌든 병원에서 약을 먹고 혹은 병원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 밖에 나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특히나 어린아이들 폭행을 가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의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김해에서 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자살이라는 게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은 자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런 문제에서 지금 넘어섰다는 거죠. 지금 우울증 자살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더하기 은둔형 외톨이까지도 말입니다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살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내년 사업에 넣겠습니다. 그 분들 찾아내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거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일부는 관리하고 있죠. 그 분들은 사실 관리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례관리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분 인권을 생각해서 그 분들한테 물어본답니다. 환자하고 환자의 가족들한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도 되겠느냐, 환자등록을 해도 되겠느냐 물어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는데 이게 환자나 그 가족에게만 물어볼게 아니라 사실 이런 문제는 병원에 의사한테 이 분이 우리 시에서 더 관리할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그냥 약한 우울증인지 잠시의 우울증인지 그런 것을 의사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 환자들을 등록시키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적하신 상황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크게 보면 다 정신보건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의 인권유린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공적인 기관이나 병원에서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안 받고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기관한테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인권이 최우선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을 거꾸로 지금까지는 덮었으면 자꾸 꺼집어 내어서 밝혀가지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표면에 나오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해만 해도 정신의료기관도 많고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대학도 있고 해서 되는데 그런 분들이 노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출이 되어도 본인이나 환자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단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아까 배 위원님 지역 사망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지역에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오히려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단계이고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사실 조금 더 법적인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인권하고 전문가 의견하고 팽팽하게 맞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결국 고민하다가 지문을 찍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인권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돌본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의사와의 연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노출이 됐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고 알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본 같은 데는 보면 정신병이 있다든지 혹은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역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개설 해가지고 복지단체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시키고 취업훈련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다른 시보다 더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건소에서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내년에는 정신건강쪽 예산 좀 늘어났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000만 원 정도 사업비하고 늘어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혼은 정신건강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혼은 어느 파트에서 맡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자살, 이혼 모든 것이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다 문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혼율도 일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운동도 같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연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살예방 쪽에 연결된 문제로 우리 김해가 이혼율이 높고 자살은 1등이 아닌데 3등쯤 되겠네. 도농복합도시 그리고 급격한 인구증가 등 복합적인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번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에이즈 감염관리 현황하고 한센병 관리현황, 결핵관리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수는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증가 추세입니다. 요즘은 에이즈 환자라도 사망할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원하는 게 많으니까 부산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전입을 많이 오는 그런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김해시가 관리를 하면서 지원혜택을 많이 주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부산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니지요.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만큼 지원해 준다는 게 약자들한테 좋은 현상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큰돈은 아닌데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매년 이 정도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 한 달에 약값이 70 내지 80만 원 이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대 50이네. 기금에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돈 말고 따로 정부에서 약을 사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에이즈 관리는 보건소밖에 못한다. 그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많이 오는 것 같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센병 환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망을 하니까 1년에 10명 정도 자꾸 줄어듭니다. 사망하고 타지로 가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핵은 어때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결핵은 늘고 그렇지는 않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결핵이 많이 늡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다이어트하고 집단적으로 PC방 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해 50명 정도 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9년도 303명, 2010년도 258명, 올해 215명 10월 달로, 이런 관리도 예방차원에서 학교 같은 데 가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교육은 잘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PC방 같은 데 오래 앉아 있으면 공기도 탁하고 줄어져야 되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OECD국가에서 가장 많습니다. 1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로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핵 자체가 우리 한국의 풍토병하고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 보건소가 전문화 될 때 결핵관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삼사십년 전에, 그만큼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풍토병처럼 많은 것 같고 아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교육체계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체육을 안 하니까, 덩치는 나쁘지 않은데 안에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고2, 고3 되면 거의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한 학생만 생겨도 빨리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결핵이 특별히 많은 거는 전체 감염성이 높다는 거 외에 현재 특별한 설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꾸 안 늘도록 예방을 못할까. 어릴 때 아토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토피는 크게 보면 모든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하고 특별히 연관 지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잘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아토피에 대해서 유병률 조사현황을 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여성아동과 감사하던 중에 받았는데 사실 아토피 교육하신다고 그랬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대상은 학생들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주로 학생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간단하게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학부모와 같이 하는 그런 자모모임 때도 교육을 하고 주로 비누사용이라든지 환경적 문제, 방안의 벽지문제, 음식문제, 식생활 문제 등 골고루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이들이 잘 알아 듣던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인형극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습득을 합니다. 인형극을 같이 하니까 잘 알아 듣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원장님한테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듣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30% 정도가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토피로 인한 질병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는 비누사용이나 어떤 건물적인 거에서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많이 듣고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식품에서, 안전한 먹거리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 연대 교수 한분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자수 조사를 해봤데요. 그런데 상당히 정자수 감소다. 그 결과의 원인은 음식에서 오는 거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식사 제공하는 부분에 아이들 주로 아토피가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워킹 맘들이 일하다가 나와야 되고 시간 또는 재정적 부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절대적으로 근절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짜는 영양사나 이런 분들 특별히 더 식단메뉴 짤 때 넣으셔야 되고 교육은 인형극을 통해서도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파트를 약간만 소개를 한다면 라면 속에 들어 있는 스프, 라면 말고 스프에 들어가는 몇 g의 용량 중에 우리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재료들 그런 것도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름철 딸기가 햇볕에 뒀는데도 너무나도 싱싱하잖아요. 원래 딸기를 따서 두면 수분이 증발해서 쪼글쪼글해져야 되는데 왜 그리 햇볕에 두어도 수분이 감소되지 않고 그냥 보기에 때깔이 너무나도 좋게 보이느냐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로 보셨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벌로 봤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것은 사람으로 치면 매니큐어를 칠 하듯이 딸기에다가 그런 걸 뿌린답니다. 그런 거를 리얼하게 가리켜서 진짜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내용도 조금 현실적으로 강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단 짤 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조림 깡통에 들은 거나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거, 냉동식품 이런 거에는 분명히 조금 한번 검토를 하고 식단을 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의 일환이라면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식단을 한 달에 한 번씩 식단을 짜서 통보를 다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식단 짤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범음식점 선정하실 때 간판 보고 시에서 정말 잘 했구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농업쪽에서 가야음식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음식품평회를 하는데 예전에 아주 고급적인 뭐라 할까 학술적인 그런 음식대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개발해서 지역에 실제로 김해를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자는 쪽으로 바꾸어서 진행될 거거든요. 그것 할 때 위생과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식당과의 관계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예산들이 잘 쓰여져서 지역의 대표음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음식들로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생과는 위생을 지도하고 점검 단속하는 이런 게 주 업무다. 그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원산지 표시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단속은 주가 농산물
병돌
배병돌위원
합동으로?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수시로 합동으로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같이 합니다. 농검에서 자기들 업무가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한미FTA 체결되고 상당히 원산지 표시가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식당은 나가 보니까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재도 안 한 그런 식당도 많이 있던데 가보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조금 규모가 된 데는 제대로 표시를 다 했습니다. 교육 때도 저희들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고 점검도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식품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지도점검계획 잘 하셨네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연중 계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시 계획을 짜서 쉬지 않고 계속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는 보니까 추석 전후로 8월 29일부터 10일간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명절 추석 때 되면 필요한 거, 김장철 되면 김장철에 필요한 거 그때마다 시기적으로 필요한 단속이 조금씩 틀립니다. 여름이 되면 비브리오 패혈증 관계 횟집이나 이런 데 단속을 하고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속 대상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했다라고 영업정지 7일을 당했네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것은 자동판매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식품이 제때 제때 갈아주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고 음료수를 넣어놓았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넘은 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동판매기를 사용 못하라고 영업정지를 내린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공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건데 이것은 개인에게 위탁을 줬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네. 추석 때 다니면서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네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제품도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홈플러스의 어묵 위생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눈으로 봐서 모르기 때문에 검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돔 3마리 가지고 해봤고 많이 하셨네요. 경남도 보건연구원에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적합으로 판정이 났네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적합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믿을 수 있습니다. 연중 해와도 어쩌다가 한두 건씩 적발이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사과도 잔류농약이 안 나왔고 토마토도 그렇고 배, 특히 볼만한 게 발렌타인 12년산 가짜가 없다는 게 내용이 적합하다, 발렌타인은 시중 슈퍼에서 나온 겁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일반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 현장판매가로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유흥업소 같은 데는 안 해봅니까? 거기는 할 대상이 안 되나.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불법 제조된 그런 거면 추적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발을 했다 하더라도 유통경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유통경로가 파악이 되어서 적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에 있는 거는 다 괜찮네. 스카치 위스키, 임페리얼 17년산 다 적합하다 되어 있네. 제가 보고 한번 읽어드립니다. 토종 참기름도 적합, 토종 참기름도 시중에 유통되는 거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상품 이름이 토종 참기름이라고 일부 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기름 짜는 데서는 안 해봤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즉석식품도 한 번씩 하는데 상반기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참기름 집에서 수거해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잘 정리하셨네요. 출장복명서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저는 감사하면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개선사항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이익증대와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날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