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총 20건으로서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건설교통과에서는 국토해양부소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 필지 수 28,516필지에 44,819,68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사용허가를 95필지를 해 줬으며, 용도폐지를 155필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주민불편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리 지내의 27,322㎡의 면적에 50억원의 사업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2010년도 1월 12일 날 기본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편입 토지 보상을 13필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승인과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3필지 5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추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토란 권역과 오촌권역으로서 총 사업비는 각 40억 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알토란권역은 금년 10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오촌권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 27개 지구에 19억 2,1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53억 9,500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9억 6,800만원, 삽교읍 농촌권역 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해서 총 88억 3,400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흥면과 봉산면에 생활안정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km, 폭은 4m 보행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4억원입니다만 5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4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 7월 31일 날 1차 지구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군비 미확보액 15억원에 대해서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개 지구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장신·시목간은 포장을 200m해서 완료를 했으며, 두리·하포간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신대교 개량공사는 보상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5지구에 대해서 신리·평촌간과 용리·사리, 하장대·운산, 광시·용두간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역탑·좌방간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 포장을 지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역탑·좌방간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213개 노선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13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관리 및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을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덕초등학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신암면 종경리, 예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9,001개소로서 도로변 가로등 1,541개소와 도로변 신호기 208개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완료하고, 읍면관리 보안등에 대해서는 7,252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1,500만원이며, 보안등 신설 94개소에 부적합 보안등 개량 등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읍면 가로등이 7,252개소입니다만 실태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표찰을 전부 부착을 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전하고 협의 후에 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7,700개의 가로등 요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7,205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전부 표찰을 해서 가로등 번호를 전부 부착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전하고 재조사한 뒤에 금액을 내년 초에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66건에 대해서 사업을 19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5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건에 대해서도 12월 달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이것은 도로포장 1,020m에 폭은 6m 하천정비가 30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18일입니다만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1,4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회관 신축은 삽교 창정리에 6,4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자담 3,400만원을 들여서 총 9,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회관보수 28동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신평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내에 있는 교량으로서 에르가 60m, 폭이 10m 해서 진입도로 확·포장이 27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의 71% 슬라브까지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1월 29일까지입니다만 최대한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시설로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의 사업비로서 현공정은 74%로서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은 저희가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4/4분기 결정액 600만원과 추가 1,400만원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 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등 비수익노선 손실액 지원액은 11억 9,600만원으로 해서 예산교통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손실보상은 4억 5,000만원 연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은 31억원으로서 이거는 주행세로서 택시라든지, 화물, 버스에 대해서 군내 전반적인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교통은 5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콜택시 운영이 3,600만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그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서 저희가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도를 3회 했고, 단속을 68건을 했습니다. 소형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4개소에 대해서 168대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덕산 읍내지구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90%의 공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32대에 대해서 추가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법규위반 행위 근절로서 자동차 관리업체, 운수업체 관리단속을 3회 했으며, 자동차 손해보상배상법 위반차량을 강력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가입자 촉구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 번호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행 스티커 방식의 행선지 표시를 노선번호 및 행선지 병행 표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교통 차량을 보면 몇 번이 어디 가는 그 노선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고유번호 부여와 전 노선 일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 5가지 있습니다만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전원 휴양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전장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보상추진을 13필지에 대해서 하고, 3필지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하는 대로 보상과 공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는 작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앞으로는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액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적정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에 따른 금액 요금제 금액을 확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2007년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0년 12월 24일 날 서해선 철도 삽교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도시건축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2010년 12월 24일 날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됐는데 삽교 역사가 장내 역사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신설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철도시설공사와 국토해양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 24일 날 우리 군에서 발주한 타당성 검토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삽교 역사계획이 장내 신설 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삽교 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추진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해당 용역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시 역사계획에 포함되어 장내역이 아닌 일반역사로 수립해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IC에서 아산 경유해서 예산에서 광천 IC로 이번에 총 사업량 66.4km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금년도 1월 27일 날 수정계획이 수립돼서 전면 수정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 서울에서 올 경우에 제일 빈약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당진이라든지 또 대전일부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해 가지고 예산IC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이 되면 평택IC에서 아산에서 도고를 거쳐서 예산을 경우 해 가지고 청양으로 해서 부여로 가면 이 쪽 전라도 이쪽까지도 완전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3km이고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에 그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0일 날 국회에 군수님이 출장 가셔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억원을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국토해양위원장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대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군 선진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찬용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페이지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각각 2건씩 일상감사를 받았는데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 결과가 적정으로 나와 있네요?

예.

사업공사 도중에 세 가지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는데 적정판정을 받고서도 왜 설계변경이 이뤄졌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감사에서 적정으로 판정된 것은 기본 일상감사의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적정하게 판정한 것이고 저희가 사업을 실제 시행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라든가 그 누락된 거라든가 그런 것이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공사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사소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확실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43쪽입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늦어지는 사유는 저희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가지고 사업 토지 자체를 못 사고 있습니다. 토지 우리 사업 추진한 것이 설계와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다 된 상태입니까?

예.

군비 조달이 좀 미비한가요?

예.

토지 그 매입현황에서 먼저 보고받을 적에 좀 일부 아직은 매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그게 5억 3,000만원 정도가 토지 3필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편성이 되면 그거 가지고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협의는 된 거예요. 토지주하고?

사전 저희가 협의는 했거든요. 협의는 했는데 거기에서도 빨리 돈을 달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시작한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용이 좀 있나요?

예.

변경된 내용을 좀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한우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데는 육가공 판매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을 산림축산과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육가공사업을 하면 공원에서 일부 저희가 저 쪽 대천이라든지 어항이나를 가면 좌판 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거기에서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일부 해서 활성화하고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육가공 문제 때문에 주민 간에 서로 정육업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그거는 완전히 해소는 안 됐는데요. 지금 산림축산과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계획은 광시한우타운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와 광시 한우의 차별화 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5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는 이 사업이 기대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내년도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소재지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테마 공원과 적극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광시 시가지에서 그 시가지 면모도 일식시키고 또 여기 테마공원도 좀 그거로 인해서 휴식이라든지 그런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가지에 현재 그 현 상인들과 새로 개발되는 광시 한우타운과의 연계가 제대로 잘 이뤄져서 더욱 더 빛나는 광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 자본보조 또 공사계약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용역 중에 최상단에 예당호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 기본 설계 용역해서 1억 7,700만원 예상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지금 예당저수지 쪽으로 지금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전에 그 사업설명회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건축사에서 용역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물론 얘기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주교리 소방대 있는 쪽에서부터 그 일명 베룩부리라고 하는데 그 쪽에가 곡선도로가 좀 많아 가지고 시야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도 잦고, 그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명분이 있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가끔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배제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자전거 도로 그거를 개설을 할 적에 그런 명분이 주어졌을 적에 그런 도로를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부 물론 전체적으로 개통이 돼야 되겠지만 그 개인들 차고지마냥 쓰여져 있고, 그런 거는 뭐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공 때에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예산군 사업에 가장 좀 잘못된 점이라고 우리 건설과장 인정하십니까?

예, 사실 베룩부리 구간이 일부 그 몇 개소가 용지 미해결로 인해서 그냥 기존도로와 연계를 해 놔서 사실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업설명회 할 적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업비가 들더라도 그 곡선 좌측에 있는 산, 산 쪽에 곡선이 돼 가지고서 전방시야가 전혀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을 깎아 내려서라도 길을 좀 바로 잡아 다고, 매년 거기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다하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이 다시 재검토돼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45쪽에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이것은 이제 뭐 특히나 예산교통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이 주 질의목적이었어요. 그동안에 이게 예산교통 측에 사채라든가, 채무관계가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게 사실 예산교통 전체 총 수입액은 한 62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금융채무가 한 13억 정도 돼요.

그렇게 하고 사채는?

그러니까 금융채무가 13억 중에서 사채가 약 한 근 5억이 다 돼요. 나머지는 금융기관은,

전에 뭐 많이 그것을 갖다가 금융기관으로 돌렸다고 하더니 아니네?

예, 금융기관에서는 한 7억, 8억 정도가,

그러니까 가제 어려운 회사가 그렇게 채무를 져 가지고서 그거 어떻게 해요. 이자 감당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한 2억여원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2억을 갖다가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아마 사용을 했더라면 근무자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교통 경영개선을 하려면 금융채무 13억이 없어져야 그거 가지고 매년 이자발생이 2억여원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지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먼저 예산교통 자리를 매각을 해서라도 우선 채무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를 찾아야지. 없는 것을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니까 그게 됩니까?

사실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전체 위원님들한테 내부적으로 금년 내로 그 경영개선책을 한번 꾸며서 저희 내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안 없어지면 그 계속 지원을 해 줘도,

그러니까 경영개선책이라는 것이 그동안 5대 때부터 계속 수년간을 갖다가 그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업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개선책을 찾아서 반드시 금년 내로 보고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쪽,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교통에 일일 운행대수가 몇 대 정도나 가동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45대,

43대요?

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군에서 이제 지원금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승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일 적자라고 하니까 뭔가 원천적인 원인파악을 해서 원인조사를 해서 좀 해결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먼저 추경에 한 3억원 정도의 추가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1일 한 670만원 정도 1일로 계산을 하면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회사에 의뢰를 해서 미니버스를 활용할 수, 지금 시내버스를 활용을 하느니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큰 버스보다는 미니버스를 활용 한다 하면 진짜 관광버스 좋은 깨끗한 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금액이 1일 그 이용객들한테 요금 받는 거 1천원씩 있죠. 또 매일 67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지요. 그거를 합산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결산내역을 우리 군에서도 관여를 해서 그 검토를 합니까?

결산서를 하면 저희가 결산서도 받고 저기합니다.

받아서 아주 정밀검사를 하십니까?

예, 하다보니까 저희도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갖다 보다 보면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금융채무로 인해서 이자 나가는 게 1년에 그 2억여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결산서에 이렇게 해서 1년 적자폭이 보면 수입에 지출해 보면 수입에는 우리 군의 지원금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2억원 정도가 매년 보면 결산서에 손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런 채무만 없애줘도 정상적으로 운행해서 기사들이라든지 복리 후생도 더 해 줄 수가 있고, 자체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러한 어떤 대책을 자구책을 한번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운수업을 책임 맡고 계신 분하고 한번 게재가 돼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시군인데 그 지역에 그 운행상황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더니 좀 충분히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의 판단을 객관적인 판단이겠죠. 뭐 정밀하게는 자기가 모르니까 왜 적자를 내고 운행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내부적인 한번 정확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천적인 것을 찾아서 어려운 큰 재산을 들여서 없는 돈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적자난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는 뭔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실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감사 자료에 의하여 시작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3년간 민원인의 진정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16건이 발생을 했네요?

예.

유형별로 보면 국유재산관련 수해침수 피해에 대한 진정,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블록 설치에 대한 진정, 비오피오 좌회전 차선설치, 과속방지턱에 대한 진정,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에 대한 것, 삽교 주변 구도로 대지변경 건, 국유재산관련 토지 손실 및 수해 침수피해 건, 보상비 결정 및 손실보상 협의 건, 토지 내 유치한 배수로 폐쇄하고, 공부상 배수로 정비를 요구한 건 이렇게 해서 16건인데 외지 분들이 8분이나 되네요?

예.

처리는 다 하셨네?

예, 처리했습니다만 완전 해결이 된 것도 있고 미해결 된 것도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해 달라는 거 다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물론 여기에서 관에서도 좀 해 줄 일이 있지만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진정을 내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민원인들 진정이 없이 앞으로는 챙겨서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좋은 거는 아니죠?

예.

관에다가 진정하고, 그 분들도 진정을 하자면 어렵습니다. 꼭 앞으로는 이 진정이 한 건도 없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3년간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체납현황, 징수대책 이 체납이 많네요?

예,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과태료는 뭐 1,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보험료 과태료는 11억 6,100만원인데 그 직원들이 이거 독촉하고, 독려하고, 집행하러 나가기 어렵죠? 건설과 직원들 바쁜데 이거 어렵잖아요. 징수하러 다니기,

그래서 지금은 이 자체를 읍면하고 개별부담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이거 못하더라고 못해요. 이거를 지금 부과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이 자료가 보험개발원에서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가입자 부과예고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고 그런 여러 절차를 밟아서,

그럼 어떻게 이 민원실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것을 민원실에서도 하거든요. 또 책임보험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는 책임보험은 민원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정차 위반은 건설과에서 해당이 되지만 책임보험은 이 민원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원화 돼 가지고 그리고 이거 지금 기한 내에 되면 소유자들한테 납부 미리 보내십니까. 납부통지서 기한이 됐다고?

예.

이거 계속 보내셔야 돼요.

저희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전산관리를 안 하면 지금 사실 초기에는 그 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 담당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전에 이거를 통지 저기를 고지를 해 줘서 주민이 꼭 이 책임 보험 같은 거를 안 내는 저기가 없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건수가 한 1,500건 해 가지고 뭐 회수 한 게 한 7,400건이고 지금 이거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거 발생 좀 덜 하게 해 주셔야지, 이거 한 11억씩 너무 과다하다. 면에다가 이거를 해서 징수가 전혀 안 됩니다. 면 직원들 이거 달라고 안 해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거를 징수해야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렇게 11억씩 미수가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됩니까?

전부 틀립니다. 이륜차는 그 과태료가 10일내에는 9천원으로 부과되어 있고, 매일 하루 초과마다 1,800원씩 가산을 해서 최고 30만원대까지 이륜차는 30만원, 승용차는 90만원 또 사업용 건설기계는 23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조정해서 부과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자료,

아이 그렇게 부과 과태료가 붙었다고 통지를 해도 안 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저희가 압류시켜 놓고, 어떤 사람은 이거뿐만 아니라 보험료뿐만 아니라 일반 딱지 뗀 거 이것 저것해서 근,

한번 특단의 강구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4페이지 민선 4기, 5기 공약사항 추진실적사항과 34페이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비 예상 집행내역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7쪽입니다. 전용 내역을 보면 2009년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리비 4,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한 거는 사유는 거기에 써져 있지만 또 감리비 4,500만원 중 4,000만원 줄이며 공사는 감리는 어떻게 하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감리비는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설계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공사기간 가지고 공사기간에 따른 총사업비 해서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액을 감 시켜 가지고 일반 시설비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래 죽 보면 시설부대비를,

시설부대비는 그 어느 포장사업을 한다고 하면 포장사업에 따른 무슨 그 부대경비로서 무슨 측량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 제반 그 들어가는 비용을 시설부대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하면 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시설비로 해서 왜냐하면 연차사업은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불용을 시키고, 또 시설비는 또 감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전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글쎄 모자라면 그 쪽 부대비에서 다 빼 갔는데 그 부대비가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도 괜찮은 건지,

예, 그 부대비는 정리할 쓰고서 쓸 만큼만,

아, 그렇습니까?

남겨놓고서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서 출장여비도 뺄 수 있고, 일반 저기로 했는데 그런 거를 정리를 하고서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근 3년간 건설교통과에 지원하는 단체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않잖아요?

저희가,

저쪽 기획실에서 그 단체하는 건데 여기는 다 해 주셨네?

그거를 기획실에서는 총괄로, 단체별로 사업을 주고, 그거를 가져오면 각 부서별로 유관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이면 저희 건설교통과 소속이니까 저희가 보조내시해서,

잘 하셨습니다. 이거 건설교통과만 이렇게 해서 왔지. 기획실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하나도 여기 안 들어왔었는데 건설교통과만 들어와서 자료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다음 개별질의로 최근 3년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행감자료 47쪽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연도별 계획 대 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뭣이죠?

저희가 그 연도별 계획 대 실적은 저희 양여금이라든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라든지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지금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연초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 실적을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고, 매년 예산편성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계획 대 실적은 별도로,

그래서 2009년도 실적은 좋은데 2010년도부터는 금액이 아주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원인인가요?

예, 순수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수송과 교통이 여기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건설교통과에서 이거 다해서 그 쪽 예산이 90억도 채 안 됩디다요. 수송과 교통 분야가 보니까 교통 분야 수송 분야에 우리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그 쪽에 포함이 된 거 같은데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거를 앞으로 좀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받을 건지 뭐 무조건 군비 밖에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지역 시골마을은 그래도 길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책임 좀 통감하시고, 하여튼 그 쪽에 예산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한건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의로서 해외연수 현황하고, 토지매입 추가보상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예.

공통질문으로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면 5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않고, 2개 운영회만 서면질의를 했네요. 운영회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 있는데 안 한 겁니까?

그 운영위원회 개최할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설계자문위원회라든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뭐 위원회라고 있는데 뭐 다른 위원회는 서면으로 되겠지만 이 2개 위원회만큼은 자주 해야 할 위원회 같은데 그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럼 건설교통과에서는 설계 같은 거 할 때에 한번도 안 했어요. 올해는요?

예.

한번도 안 했어요?

대상사업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

예, 그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것도 대상이 없어서 안 했고요?

예.

안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기가 건설교통과 위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쯤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위원으로서 올해에는 사안이 없어서 회의를 않습니다. 다음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긴지, 아닌지도 모르겠네. 이 양반들은, 1년 넘게 회의도 한번도 안 하고, 연락도 없으니까 내가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그런 것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를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 하려면 위원회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개인질문은 없기 때문에 이따 전체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아까 한건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도, 농어촌 도로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그 테마공원 제가 부질문자인데 아까 성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셔서 그 테마공원에 대한 거 좀 2012년도에는 적극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 육가공 공장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

보고 받으셨나?

예.

엊그제 가보니까 그냥 도로를 트렉터로 막고서 도저히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분들 얘기도 맞아, 맞기는 그거를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이장이나 세 분이 전혀 몰랐답니다. 동네 사람도 모르고 그이들 얘기는 그거야. 이장 그 부락 이장도 모르고 또 면장도 모르고, 부면장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슬그머니 차 들여대고서 하느냐 이거예요. 원 사전에 동네 분들한테 그거를 좀 상의를 해서 냄새가 안 나니까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테마공원이 여기가 적지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가게끔 설명을 하고서 시작해야 하는데 부락이장, 동네분 전혀 모르고 이게 뭐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이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분들 얘기는 위에서 싫은 거를 그렇게 냄새도 안 나고 아무 피해가 없는데 왜 위 애당초에 땅까지 사 놓고서 못하고서 이리로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저기는 맞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리 이장님이나 동네 분한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개입해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산림축산과 소관인데 참 이거 어려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동네 분들이 완강히 부인을 하더라고, 그래요. 하여튼지 산림축산과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 됐다고 해야지. 어떻게 부락의 이장도 모르고 동네 사람이 한 사람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 갔다가 차 갔다가 10대씩이나 들여대고서 뭐 복토를 하려고 하니까 뭐 가만히 있겠어요. 뭐 좀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에서 올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읍면 순회를 할 때에 그 건의사항이 건설교통과가 이제 31건이네요. 31건?

예.

읍면에서요. 그런데 거기 예산요구액하고 처리과정을 보면 2012년도까지 다 한다고 처리과제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 이 계획이 다 들어가 있나요. 계획이 건의한 사항,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아니 관리가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 2012년도까지 공사를 전부다 하겠다고 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뭔지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이 내용은 건의사항인데 총 31건 그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 시간인데 그러면 최소한도 31건에 대해서 본 예산은 몇 건이 들어갔고, 몇 건은 추경에 할 것이고 여건은 도저히 안 된다든지 어떤 계획을 딱 갖고 나와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지. 파악을 못한다고 ,

거기까지는,

하면 행정감사를 준비를 안 한 겁니까?

읍면 건의사항,

그러니까 읍면 건의사항은 더군다나 읍면들이 순회를 하면서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부탁한다고 넣었으면 관심 정도는 가져줘야 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는 것이지, 관심도 안 갖는 건설과는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도의 어떤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예산군이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되고, 안 되고 왜 그러냐하면 여기 건의한 것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읍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이 서류를 보고 내년에 2012년도에 할 것이다라고 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서지도 않고, 추경에도 계획이 없다면 거기 가서 얘기한 의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 좀 관심 좀 가지셔서 되고, 안 되고를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과장님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 다른 업무가 굉장히 바쁘신 거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이게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 의회에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건의를 다 받아 가지고 실과장님한테 보낸 사항인데 이 거 더군다나 31건 제일 많아요.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사항을 본 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어떤 계획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안 되면 확실히 빨리 안 된다. 몇 년이 된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면 각 지역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이 있죠. 도로에 보면 뭐 이렇게 스텐으로 말뚝도 박아놓고 죽 박아 놨잖아요?

예.

그거를 왜 이렇게 예산군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도설치 당시에 그 재질을 그거로 썼더라고요.

아이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에 그 차가 못 올라가게 해 놓고 사람만 다니게 이렇게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공사를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 쉽게 얘기해서 인도를 보도블록 경계해서 얕게 해 놓고 차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아니,

아니에요?

보행하는데 보행이라든지,

그럼 보행하는 사람들이 20cm도 못 걸을 사람만 예산군에 다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 아니 말씀하십시오.

아뇨.

아닙니까?

예.

만약에 20cm를 못 걸을 정도이면 구간 적으로 사람이 올라 다니는 구간 그것만 해 놓으면 되는 거지. 골목마다 전부 다 설치해 놨어, 그리고 차 들어가라고 그리고 차 들어가면 말뚝을 세워. 지금 현실이 그렇죠. 애초에 공사를 다 해 놓으셔야지, 공사를 그렇게 해 놓고 차가 들어가니까 말뚝을 박아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예산군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보도설치해서 그거를 얕게 하는 것은 장애인들 보행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들어가라는 거지. 차를 들어가라고 그거를 해 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들어오는 부분은 일부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서 장애인 표시를 해 놓고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군 전 군민이 다 장애인 인가요? 인도를 좍 전부 다 해 놓고서 어떤 도로를 한번 가 보세요. 몇 개를 설치해 놨나, 이렇게. 예산군만 인도가 반듯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서 중간 중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렇게 해 놓고서 전부다 차 들어오게 얕게 해 놓고서 가서 차 다니니까 거기에다 말뚝을 박아요. 그리고서 주민들이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하면 뭐 민원 들어와서 그렇다. 이거 주민들 보면 군비낭비, 미관상 낭비 인근 주민들은 어떤 구속되는 기분 여러 가지 안 좋은데도 그런 게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진짜 애초에 공사를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장애인 표시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공사할 적에 확실하게 설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부속 까는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 이거 좀 얕게 해 주세요. 하면 얕게 해 주고 다 주민 편에 섰어요. 그럼 외관상도 보기 싫고, 이중적으로 돈 들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할 데 하고, 안 할 데 안 하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가지역 같은 데에는 애초에 공사할 때에 딱 하세요. 상가지역에 차가 막 들어가게 해 놨다가 내가 자유롭게 쓰던 데를 막아 놓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애초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해 놨으면 그 상인도 여기 인도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했을 텐데 차 들어가게 다 해 놓고서 차 들어가니까 말뚝 박아. 공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로등 보안등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군에서 내는 게 4억 1,500만원이에요?

전기요금이요?

예. 가로등, 보안등 이게 합해서 되는 건가. 두 가지?

가로·보안등 예.

이게 2개 합쳐서 4억 1,500만원이에요?

예.

합해서?

저희가 보안등이 약 4억 3,000만원 되거든요?

보안등 만요?

예.

가로등은 따로 그럼 가로등은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가로등은 약 한 2억 5,000정도가 전부 읍면에서 내기는 하는데 거의 다 틀려요.

예산군 전체적인 거를 묻는 거거든요. 읍면에서 내는 거까지 예산군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한 7억 정도 되는 건가요?

6억 5,000만원,

6억 5,000정도?

예.

군민들이 6억 5,000만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부분도 있다. 이 가로등을 세우고 세워도 계속 들어와요. 건의사항이, 그러니까 밤에도 전체가 환해야 되는데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데 그런데 가로등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옛날 가로등 있잖아요. 켰나, 안 켰나 모르는 거 이런 거 1개도 없나. 예산군에 지금,

지금 와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안등이, 보안등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는 거를 저희가 가로등이라고 해서 그 거 또 요금이 틀려요. 산업용, 가정용처럼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촉수가 예를 들어 50와트부터 70와트, 200와트까지 전부 차이가,

기준이 이게 왜 있는 거죠. 밝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전기요금을 등대로 내는 거요. 아니면 계량기로 쓰는 대로 내는 거예요?

아니 가로등은,

아니 그러니까 전기요금 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가로등에 대해서는 가로변에 죽 있는 거는 통합 계량기로 해 가지고,

통합계량기로?

계산해서 매월 지급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한전과 등 수 계약을 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럼 보안등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촉수가 틀린 게 있나요?

예, 틀려요.

보안등은 등수대로 낸 다면서요?

예.

그럼 이왕 등수대로 내면 환한 거 쓰셔야지. 왜 그럼 그 전에 해 놓은 거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고 전주 꼭대기만 빨간 거, 이런 거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거 빨리 정비해 가지고서 이왕이면 밝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 한전에 수용신청을 할 때에 이제 매번 저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전하고 수용신청을 할 때에 등 와트가 있어요. 등 와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와트별로 틀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시설을 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흐릿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점차 지금 개량하고, 하도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는 못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왕에 밝은 거리 만들려고 하면 빨리 그것부터 해야 된다.

예,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밝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빨리 그거부터 해야 된다.

연차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업무를 받아가면서 전기요금을 약 6억 5,000만원 정도를 내는 이런 거를 보면서 한전한테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근거는 있나, 없나는 모르겠어요. 한전 전주 세우는 거는 예산군 땅과 국도 땅을 쓰는데 그 사용료는 없나요. 전주 세우는 데 사용료?

아, 도로점용을 받아서 합니다.

점용을 받으면 전기세를 내듯이 우리도 뭐 세를 받는 게 있어요?

예.

뭐 얼마나 받아요?

그거는 읍면에서 징수 받거든요.

아니 한전에서 받는 거요. 한전에서?

그러니까 읍면에서 읍면장이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면 점용허가를 해 준만큼 점용허가비를 받느냐는 말이죠. 전주 세운 점용허가를 해 주니까, 점용허가를 우리가 돈을 받느냐, 한전에다 군에서?

점용료가 있는데 점용단가가 그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받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 사항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 어떻게 보고를 하면 지금 이 사항을 예산군민이 다 보거든요. 그럼 예산군민들도 아, 우리가 전주를 세운 데에는 점용허가를 전주가 세운 거를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가로등 하나를 쓰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껴 써야 되겠다는 이런 군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를 구상을 해 보셔야지. 우리는 전주를 세워서 불만 들어오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산군민의 희망은 없습니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주를 세우는 것을 얼마 받는 거를 금액도 좀 기억이 안 나시죠.

점용을 우리가 수용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기존 가로등에 설치할 데가 있고 또 신규 가로등에 설치할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신규 필요하다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또 기존의 가로등에 달기는 기존 가로등에 달아서 추진하고,

아니 이거 자료는 필요 없고요. 예산군에서 전기요금을 6억 5,000만원을 내는데 우리 전주 세워 가지고 점용허가비를 받는 게 얼마인가만 전화를 한번 해 주시든지, 연락 알려주십시오.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예.

다음에는 예산교통에서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성실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교통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뜨거운 감자인 거 같습니다.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산교통에 총 지원하는 금액은 그럼 유류세 5억을 포함해서 그럼 얼맙니까. 이게 총 금액이 1년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은 항목별로 있거든요.

항목은 알고 총 금액 만요?

우리가 지금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에는 저희가 단일요금제 4억 5,000만원이 포함돼서 그래서 추가로 지금 추경에,

아니 아닌데,

추경에,

아뇨.

저희가 16억에다가 제가 유가보조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9,000, 약 5억원이 그거는 주행세 어느 택시이건, 다른 일반 충남교통 버스이건 다 나가는,

그러니까 예산교통으로만 지원을 질의한 거거든요? 택시 같은 거는 말고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약 20억이 넘나요?

예, 21억 정도,

21억 정도?

예.

21억을 운영 지원해 가면서 운영이 어렵다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게 몇 년째 이러는 거,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이게 작년, 올해의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몇 년 정도 됐어요?

사실 아까 이승구 위원님, 성실제 위원님께서도 경영개선책을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홍성이 저희 군하고 여건이 비슷해요. 차량 대수도 같고, 모든 노선 수 길이도 같고,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한 5년, 6년 전부터 이런 계통을 밟아 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럼 실과장님들이 예산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승구 위원께서 토지를 팔아서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교통에서 이 방송을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대표이사님은 예산군에서 그래도 제일 부유하다고 호평이 나 있는 분 아닌가요? 그럼 이 사업이라는 것은 내거를 사장, 이사, 관리자들이 다 정리한 다음에 정 안 될 때에 군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내거는 제켜놓고 이거는 기업이니까 우리는 이거 이상은 못써. 군청 줄려면 줘 아니면 차 세워, 이 조건이 몇 년째 왔잖아요. 예?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냐. 대안을 이거 주는 거 말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 봐야지. 아까 성실제 위원님도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했는데 그 안이 아니면 타 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계획을 짜서 앞으로 예산교통이 살아야 되고, 예산군청 군민이 교통행정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이 돈 주는 것만 조금 주려고 이렇게 그런데 그럼 안 된다. 아까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 내용이 뭐예요. 용역을 준다고 그랬죠. 용역내용이 뭐예요?

예, 용역내용이 지금 현재 그 4억 5,0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연간 한 4억 5,000인데 그 내용이 이제 승차인원이라든지, 총 그 수익이라든지, 일반요금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나요. 상당히 지금 회사에서는 근 1억 5,000정도 홍성도 그 용역을 죽 했어요. 해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요금을 해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대로 가면 오히려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4억 5,000만원이 들어와서 기존의 1,100원씩 내는 금액하고 해서 하면 승차수입이 맞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자,

과장님 내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 얼마 정도 세웠어요?

3,000만원,

3,000만원 세웠어요? 지금 예산교통에서 6억 5,000만원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교통에서 요구하는 거 단일요금제?

아니 저희는 6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올려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뇨. 금년에,

그럼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올려주되 적정 저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홍성,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서 용역사로 하여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교통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이유는 올려야 되는데 명분을 찾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산교통에서 6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군에서 형평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뭘 용역을 줘요. 둘이 합의하면 되지 까짓 거 3,000만원 없애 가며 용역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6억 5,000만원인데 과장님이 실무 담당자하고 가 가지고 2억을 더 추가로 달라는 이유가 뭐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용역을 줘요. 3,0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뭐 그게 법으로 용역을 줘야만 협의가 되는 거요. 아니잖아요?

하나의 틀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선별로 이런 때에 분석도 좀 하고, 다른 저기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단일요금제 말고 다른 것까지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럼?

아뇨.

단일 요금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단일 요금제를 뭘 용역을 줘요. 예산교통에서 6억 5,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했는데 예산군청에서는 4억 5,000만원을 줬어요. 줬는데 이 비율이 안 맞으니까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2억을 더 주려고 하는데 그거 뭐 용역을 주냐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도 둘이 합의를 하면 돼요. 근거를 만들어야지 분명하게 근거를 만나서 당신들 2억 더 추가요청을 한 게 뭐냐. 요청한 이유가 뭐 인구가 더 늘었다든지 뭐 이거 맞춰서 줘야 되는 거지, 그거 용역을 꼭 줘 가지고 2억을 꼭 더 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게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예산교통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이 부분이 약 10억 정도가 나죠. 10억 9,000만원정도?

예.

이거만 해결되고 나면 예산교통도 돈이 남고, 예산교통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서 대안인데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법으로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예산군청 주민복지실에서는 독거노인, 장애인들 해 가지고 읍면별로 나가 있는 요인이 한 40명, 50명 정도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 요인이 그럼 이 분들을 심부름센터 해 가지고서 아침 등교, 하교 길만 버스가 다니고 나머지 부분은 노인 분들 한, 두 분 차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버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 2명, 3명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한 10억 정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정확히는 못 하지만 법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실하고, 예산교통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셋이 만나서 허탄없이 계속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교통에서 이 시간대에는 어쩔 수 없이 차가 가는 이 때는 우리 나가는 요원들이 40명, 50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심부름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하여튼 소형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 시내버스는 농어촌 버스는 그 16인 이상 중형버스를 활용토록,

아니 16인이 아니라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노인 분들이 말씀을 죽 들어봤어요. 시골 분들 죽 들어보니까 뭐 약 사러 가는 거, 비료 한 푸대 사러 가는 거 뭐 이런 조그만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을 심부름센터를 운영해서 그 분들이 하면 그 분들이 안 나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버스를 운행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일인데 오가 방향에 가면 폐 차량 하나 있죠. 오가 무한천 건너가기 전에 자동차 부품을 팔고 그러는 거요.

예, 폐 차량,

폐 차량, 서 있는 거 그 차를 한번 보셨나요?

예.

그 차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있고, 어느 시기에 없던데요. 운행이 되니까,

과장님은 관심이 없고만, 그거는 바퀴가 없어요. 바람이 다 빠져 가지고 아무 것도 못 움직이는 차예요. 그 차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천으로 덮어 놓고, 낮에만 펴 놓고 장사하는 차예요. 그 차를 건설교통과에다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 미관상도 보기 싫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치워야 된다고 몇 번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그 차를 못 쳐요. 못 치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대교 그 옆에 말씀이신가요?

예. 만약에 과장님 앞마당에다가 갔다 놨으면 과장님 아무소리 안 하고 있을라나요. 우리 집 앞마당에 있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당장 집에서 떠냅니다. 나는, 그런데 어째 건설교통과는 내 땅에다가 이상한 차 갖다 놓고서 미관상도 보기 싫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그거를 못 치우고 있는지 참 그렇게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도 주인의식이 부족하면 일 추진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모든 것이 예산군이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항시 그거는 뭐 그냥 나쁜 말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행위는 예산군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 좀 빨리 치워주세요. 예?

한번 국도유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11억 정도 미 체납된 내용인데요. 이거를 내가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청원경찰 공무원 한 분이 이거를 관리하대요.

예, 담당계장하고,

이거 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죠. 아까요?

총 건수는 우리가 부과 건수가 15,400, 1년에 약 한 5,000여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전산처리로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분 혼자 앉아 가지고 나는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이 청원경찰 한분이 전산으로만 이렇게 보고서는 분기별로 통지 보내는 거 말고는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럼 통지 오는 반환 오는 게 얼마나 돼요? 그거 집계 낸 거 없어요. 반환 오는 거?

한 10% 정도,

10%가 넘죠. 내가 들은 것도 10%가 넘는데, 그럼 반환 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반환 오는 거는,

계속 보내기만 해요?

예. 반환 오는 거는 전부 공시송달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잘,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전부 이제 철을 해 놔요. 저희가 반환 오는 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철만 해 놓는 거를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뇨. 최후에 그래서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오면 그 거를 가지고 부과예고라든지 또 과태료 부과통지하고 미납시 체납고지서 하고 죽 하거든요. 그러면 반납 오는 경우 죽 있는데 그래서 1차 다시 한번 혹시 없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차 하거든요. 안 되면 저희가 군 게시판에 그 공고를 해요.

그래서 상계처리를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아뇨. 상계처리는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할 때에 요건이 돼야 하지. 감액처리는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그래서 미수납액이 실질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이분들 전화번호 뭐 다 현황파악이 되잖아요?

예.

본 위원이 건의를 한다면 공익요원이라든가 어떤 뭐 청원경찰 한 분이 이거는 관리를 못해요. 이 양반은 형식적인 업무만 하는 거지. 그거를 빨리 수납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전화를 줘서라도 독려라도 빨리 독려를 하고, 빨리 안 되면 어떤 정리를 해야지. 건수가 만 몇 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5,000건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게 예산군민이 다 체납자는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 이렇게 단속 하시는 아주머니들 몇 분 돌아다니시는 분 들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이 건설교통과 담당이신가요?

예.

어떤 주민이 그래요. 이 분들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여기를 지나가니까 그 거만 지나가면 불법주차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분들이 다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것 좀 계획 좀 바꿔서,

저희도 그 얘기 듣고서 그 일정한 시간에 그 시간만 저기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조금 1시간 후로도 보내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정리해 가지고 진짜 불법주차 단속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었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개인택시 주차장 먼저 건의를 했던 거 해결이 됐나요. 예산 역전 앞에 있는 거?

아, 역전 앞에 완전 해결은 안 되고, 그 개인택시 회장하고 대표자들 나오라고 해서 저희가 도로교통 안전협회, 경찰서하고 저 의뢰를 했어요. 보완책을 앞에 나오는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없앨 수는 없고 그 차선을 그 앞에 차량 택시 대기차선을 죽 하는 거로 해서 다음 주에 도색을 시작할 겁니다.

도색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나요. 여건상?

예,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해 줬어요. 우리가 규정상 이렇게 안 되니까 규정에 있는 대로 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해 가지고 2개의 차선을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건설교통과는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공사 시공을 하잖아요. 택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거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하고 많이 대화 좀 해서 한 번 한 공사로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한 공사가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 공사 하나 마나예요. 저 덕산면에 있는 도로는 나는 1년에 한, 두 번 가지만 그 주위사람은 매일 씁니다. 주위의 매일 쓰시는 사람의 위주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건설과가 모든 사업이 민원이 한 건도 없는 2012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쪽에 보면 군도 확·포장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절개지 복구공사가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왜 이 군도 확·포장사업에 들어와 있는지?

아, 여기도 군도 노선이거든요.

도시계획 여기도 군도 노선이기 때문에 한다?

예.

그리고 2011년도와 금년도 2012년도 주요 계획 여기도 군도 노선이기 때문에 한다?

예.

그리고 2011년도와 금년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면 국도 40호선 덕산, 고덕IC 확·포장 조기 착공 이렇게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도로 정비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행감에서 유병과장은 내년에 꼭 한다고 작년 행감자료 거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그 덕산, 고덕간 4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그 국토해양부에서 관리청에 해 가지고 사업을 아마 내년 정도 보상이 이뤄질 거 같아요. 청양, 신양간 하고 병행해서,

내년에는 우선 토지보상은 이뤄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도 그 뒤에 직원들 뭐 하러 와 앉아 있어요. 편하게 그냥 사무실에 있지,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바로, 바로 담당들이 그거를 답변서를 작성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멍청히 앉아 있으려면 뭐 하러 와 있습니까? 앞으로 좀 개선 해 주시고, 이게 이제 국도유지 관련사항 같은데 인지 앞에 침수대책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안 됐습니까?

일부 저기 맨홀은 정리가 됐고, 근본적인 저기는 추후 저기를 해야 되는,

아직도 그 침수되고 있어요. 전에도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도로 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옛날사람은 몰라서 못했지만 이게 행정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보상 다 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 거기에서 사고 난 사람이 자기 동생이 예산군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못하고 있었지만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빨리 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고향식당 앞에 온양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특히 그 간양리 2구 쪽으로 들어가는 대기차선이 없어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위험성이 그 차들이 엄청 과속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답변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짚었고요. 또 하나는 이쪽 대산아파트 앞에 인도 설치가 그게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하면 대산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노인 어른도 그렇고, 또 이쪽 신성아파트 쪽에서 대산아파트로 들어가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그 차가 오는데 그 4차선을 건너고 앉았어요. 그것을 한, 두 번 목격한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많이 목격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례원 지금 역전을 관통한 그 도로를 다시 개설해 놨는데 이쪽 벚꽃로 모텔 쪽에서 신례원 역전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폭이 좁아서, 노선 폭이 좁아서 소형차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어렵다. 좌회전이, 거기 그 도로를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철로박스를 지나면서 신례원 시내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본 위원도 가끔 깜짝 깜짝 놀랄 경우가 있는데 그 도로가 본인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턱이 그 입구에 표해 져야 될 거 같아요.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신례원마트 앞에 전화박스 철거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이렇다, 저렇다는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단 높이도 개선해 줄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답변이 없고, 특히 예산읍 쪽에 본정통에 설치된 방지 턱이 이게 이제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외국에를 다녀오셔 가지고 벤치마킹 한 것을 거기에다가 시범사업을 한 거 같은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방지 턱 자체를 손을 보든지 아니면 그 도로를 갖다가 도로에 박아 놓은 것을 치우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읍 공동화 방지를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를 하고 지적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개선점이 뭐냐 하면 우선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이 계획서에 봐도 건설교통과 계획서에 봐도 주차장을 계획한 사업이 없어요. 전무해, 그래 놓고 여전 말로만 공동화 방지를 하겠다는 거야. 하여튼 이 문제 좀 개선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뭐 공식적으로 거론된 거는 아니지만 구 중앙극장 자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국비를 신청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청소년 예산군 내의 청소년 쉼터가 없어 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 해 주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조차도 그거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덕이 죽 끓듯 행정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뭘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전에도 건의를 했는데 충청은행 구 건물이 도 지정 보호 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왜 그런 건물을 차라리 매입을 해 가지고 청소년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든지, 그렇게 주차장도 일부 있고 그런데 못하고서 다른 용도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된 거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역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재석 위원님이 그 도색만 해 가지고 돼요. 거기 뭐 뽈대인가 뭐 설치는 안 되는 겁니까?

그 뽈대로 조정을,

뽈대로 설치를,

예, 그러니까 차선은 2차선,

그런데 아까 답변이,

왕복차선이 있고,

도색만 한다고 그러기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민원 제기된 사항인데 삽교 신 역사있죠. 진입로 우측에 흙더미, 그게 이제 여러 번 건의도 한 사항인데 그게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안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이에요. 어디로 건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 도시과에서 해야 하려나요. 도시계획도라라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제가 도시건축과에도 한번 알아볼게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여러 차례 제기돼서 이것도 민원도 제기가 됐는데 해결이 안 돼서 서로 미루는 거 같아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와 2쪽, 총평과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입니다. 금년도에 11억 예산이 확보돼서 서류에는 92%이지만 현재 100% 거의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소요사업비가 913억 9,900만원이 소요되나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85억 7,200만원을 보상을 줬으며, 현재까지 보상신청은 54건에 30억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5쪽, 두 번째 서해선 철도 삽교 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 일원 300,000㎡, 90,000평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2010년도에 12월에 타당성 용역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를 했고, 10월달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 안에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지내에 중앙교통섬 직경 21m, 회전차로 폭 9m, 2차로를 12억 7,500만원을 들여서 2009년부터 금년 11월에 완료 개통하였습니다. 7쪽,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등 4건 15억을 가지고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8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보상 협의 추진입니다. 예산여고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 등 8건 15억을 가지고 토지 25필지, 지장물 13필지 등 88% 보상금을 지급하고, 1억 5,0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금오초 앞에와 삽교 신가 쪽을 내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84건, 빈집정비 51건, 입식부엌, 목욕탕 24건, 불량 변소 개량 24건 총 183건을 44억 7,300만원을 가지고 완공은 128동, 공사 중이 55동 연말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일곱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12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 향천, 신례원, 삽교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0억 1,900만원을 가지고 4개 지구를 추진하며, 향천지구와 준공했으며, 연말까지 금년사업을 마무리 하고 14억 6,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전체 마무리 하겠습니다. 11쪽, 여덟 번 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36개 단지 20세대 이상 12단지, 20세대 미만 24단지,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했습니다. 12쪽,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건축허가 219건, 건축신고 700건, 착공신고 529건, 사용승인 346건, 건축물 대장기재 변경 등 884건, 총 2,678건을 신속·정확한 업무의 질 향상 도모와 상담 및 건축계획에서 사용승인까지 일괄처리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3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471건, 농지전용 199건, 산지전용 81건, 우수 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 469건 등 1,220건을 민원처리 중간 알림제 운영과 친절·정확한 민원처리 복합민원 심사제 및 실무 종합심의를 운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15쪽,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일원 0.46킬로 평방미터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용역비는 한 3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입니다. 덕산 기본계획을 확장하려면 예산군 기본계획 변경이 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2009년도에 2020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에 도에 올려서 지금 도에서 각 실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21일 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 받은 후에 내년과 내 후년에 덕산 도시계획도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산과대 이전부지 일원으로서 도로 개설 연장 1km에 폭 15내지 20m로서 2014년까지 80억을 들일 계획입니다. 내년도 2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추진 중인 산과대 부지 매입이 결정되면 조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읍 일원에 3개 분야 6개 사업 2013년까지 128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 공정 70%입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11월 27일에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18일날 착공해서 내년 1월 14일 까지 터미널 쌈지공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쌈지공원 금년 연말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10월 달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월 달에 자문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부분별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읍 두리 일원에 면적은 23,000㎡, 약 69,000평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9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삽교읍 일원에 공원 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10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이 결정됐으므로 내년도 1월에 추진계획단을 구성해서 내년도 2월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및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예당저수지 주변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대흥면 노동리, 광시면 동산리, 대흥면 송지 대야리 일원 연장 25.9km를 2015년까지 36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를 적극 건의하겠으며, 예당수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국 자전거 기본계획 외 지역으로 국비확보가 지난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과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로 대치를 하고요. 12쪽에 용역 발주 내역 중에서 2009년도 중간에 보면 금오초 앞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예, 이게 한 사람이 지금 못해 가지고 제가 와 보니까 두 사람은 금년에 와서 해결하고,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수용재결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안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용절차 다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2007년 말부터 건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지금 무려 5년 정도 됐어요. 해수로는, 그런데 이런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이렇게 몇 년씩 끈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예,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쪽, 도시계획 구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이거는 좀 우리 직원들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사전 그 차단을 해서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가제 주차난에 시달리는 예산읍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관내 2,134개가 있는데요. 예산읍에는 한 520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거를 꼭 하고 싶은데 계획까지 세워 놔서 군수님까지 보고까지 드렸는데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도저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하여튼 짬을 내서 조기 손을 대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작리 도로 개설공사 문제인데 이것이 2008년 초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업자나, 시공사나 감리자나 이것을 감독해야 될 집행부서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전혀 짚고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12억원 이라는 이 사업비를 그대로 집행을 했다 말이에요. 공사는 마무리 짓지도 않고, 준공처리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무려 지금 현재 그 130m이상의 도로포장이 된 도로를 갖다가 다 다시 부셔내야 되고, 또 좌우에 설치된 인도마저도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7억 1,000만원이 들어가죠?

예.

이 문제를 도시건축과장이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마침 저기 마침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군수님 답변을 좀 직접 들어봤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그런데 군수님 답변이 이거를 과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이쪽 당초 설계가 그냥 도로에다가 붙이는 거로 되어 있는 양쪽에서 가감선 차선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135m 잘못 시공된 상태하고 지금 거기 들어 올리는 거하고 거기 순수한 것이 대략 1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벚꽃길 가감선 차선이라든지,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도가 안 되어 있어요. 포장만 하고 경계석만 있지 보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니 가만있어봐. 도시과장 답변은 맞지를 않는 것이 아니 이 큰 사업을 해 가면서도 가감차선도 애초에 계산도 않고 사업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를 설계자체가 빠트린 사항이라,

그것은 도시과장 자체가 이 도시계획자체를 기만하는 거예요.

아, 도시계획상에는 그냥,

아이 가감차선이 없는 인접도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는 벚꽃 길에 이렇게 도시계획선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감차선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아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게 아이 직선으로 갖다가 도로를 붙이는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도면상에 도시계획상은,

일반 소로 길에서 큰 도로로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4차선과 4차선이 만나는 자리에 가감차선도 없고, 진입도로도 없고, 진출 도로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맞지를 않는 소리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평면상에서 도시계획 선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 기술자들이 이 쪽은 가감차선 이렇게 나가는 차선 이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런 거를 계상을 않고 이 일부만 조그맣게 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자체가 설계가 잘못 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진행을 시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된 돈이 7억 1,000만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순수한,

순수한 지금 저기 뭐 그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쨌든 12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 추가적으로 7억 1,000만원이 더 투입이 돼야 만이 도로와 도로가 접속이 돼서 원활한 그 저기 도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 목적이지. 이거를 갖다가 7억 1,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원 금액은 1억원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말이 맞지를 않는 얘기지.

이게 그 때 당시에,

그거는 물론 이해는 해요. 같은 직원으로서 감싸 줘야 돼야 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잘못 된 거는 잘못된 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거를 자꾸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지.

좋은 쪽으로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 거기를 연결시키려고 설계를 해 놓고 지금 도로가 안 맞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방 쪽으로 그거를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고 나서 이제 그 거까지 다시 만들어서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7억 1,000만원이 나오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거는 분명히 구상 청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구상청구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요. 기술자로서 이번에 7억 1,000만원 설계한 중에 이중 투자되는 것은 대략 정확히 뽑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애초에부터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를 처음부터 없는 쪽으로 해서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옳은 행정이냐.

군수님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 관작도로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잘했느냐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사업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음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관작교차로 공사 추진사업은 당초 설계당시부터 사업계획이 잘못 반영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현재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권을 발동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부서별 용역현황에 부질문자로서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이에요.

예.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변경 이게 항공측량 수치지도 이게 11억 4,3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법정용역입니까?

예, 이거는 예산군 아까 업무보고에 2020기본계획을 인구 165,000에서 산업단지, 서해선 철도선이기 때문에 18만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군의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 서해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서해선 철도가 2009년도에 이게 5월 달에 얘기되지는 않았을 거 같으네. 그 때도 얘기가 됐었나요?

아, 여기에는 서해선 철도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갖고 저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직 금년도 12월 20일 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장내 역으로 표기하고서 주소를 달았는데 도시계획에다가 삽입을 해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주소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역비에다가 용역에다가 이번에 삽입을 시켜서 승인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업무를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10년 12월말에 작년에 끝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장내 역 말씀을 그렇게 다뤄서 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그리고 2009년도 용역 공사발주는 다 우리 한 업체로 다 되어 있나요. 수위계약인가요?

수의계약입니다. 예산군내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준 거 같습니다.

아, 우리 군내 업체는 장맥 엔지니어링 여기 밖에 없나요?

장맥 하고 몇 군데가 서, 너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 2009년도에는 모든 8개, 2010년도에도 ,

그 때 당시에는 아마,

글쎄 공사발주는 2010년도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발주를 용역을 해야 돼서 거기만 주는 건지.

이성 엔지니어링하고 장맥엔지니어링하고 경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으로는 수의계약감이기 때문에 군내 자체에 있는 업체에 준 거 같습니다.

우리 저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아무,

저희는 품의해서 넘기는 거지, 업체선정은 재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원의 진정, 고발 접수현황 및 처리 결과를 물었는데 지금 56건이네요?

예.

2009년도에 32건, 2010년도에 20건, 2011년도에 4건?

예.

적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공통으로 다 물었는데 56건이면 많은 건데 2009년도에 32건이 뭐, 뭐였어요?

2009년도에 32건이 불법건축물 박승우씨, 이승삼씨 둔리 축사, 이승삼외 214명이 둔리 축사관계, 인천시 판교동 박상정씨가 뭐 단독주택 관계, 정남승씨가 토지 뭐 계약관계 여러 가지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있죠?

예.

당연히 다 있으니까 32건이 있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민원을 진정이 무슨 민원인지, 유형을 파악해야만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면 이게 다른 부서는 이렇게 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꼭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광시면 하장대리 6-1번지와 10-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을 좀, 지금 건축주가 개인 사정으로 산지전용에 따른 적지복구승인 요청을 했네요?

예.

이거는 어떤 저기예요?

건축주가 도면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가를 지으려고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못해 가지고 흙만 파헤쳐 놓고 시공을 못해서 저희들이 건축주를 찾아가서 만약 이거를 복구를 안 할 때에는 광시 시내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안 할 때에는 우리가 복구비로 하겠다고 해서 복구비로 하면 그만큼 손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직접 지금 복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건축허가도 취소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럼 복구비는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7,0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 이 지금 이것이 그 좋은 60여년 큰 거기에는 니끼다송도 아니고 강송이었습니다. 참 좋은 소나무 파헤쳐서 다 죽이고, 다 파헤쳐 놓고 엊그제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하루 걸쩍걸쩍하더니 뭐 풀씨 뿌리느라 차 빠지고 야단났더라고,

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이게 산림에서 먼저 산림전용이 돼야 되죠?

산림전용이 돼야 되죠.

돼야 되죠?

예, 저희들도 실무진도 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유영배 위원님 옥병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생전 복구 이거 원상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게 60여년 그 좋은 솔 다 캐다가 그것도 다 죽었습니다.

예.

거기가 그 전부 동로들이라 분 떴는데 다 죽더라고, 하여튼지 앞으로는 뭐 이거 법대로 해 줬을 테지 틀림없이 법에 없는 일을 해 줬겠습니까? 허나 이렇게 첫 번에는 금방 할 듯이 다 파헤치고 하더니 몇 년 만에 4년, 5년 만에 그냥 원상복구 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은 36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양성화 조치 현황인데 단속도 많이 하셨네?

예.

고발도 많이 하시고?

고발도 저희들은 지금 제가 1월 3일 날 도시건축과장 와 가지고 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찾아서는 인력이 딸려서 도저히 못하고, 이제 신고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비어 있는 거는 해서 법에 맞게 고발을 할 거는 고발하고, 고발하고 나서 양성화시켜 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지 이거 면에다가 토목기사하고, 면장한테 좀 과장께서 불법건축하기 전에 이렇게 고발하고, 벌금내고, 그 재산상 손해 많습니다.

예.

그거 하기 전에 제발 사전예방을 좀 해 주세요.

예.

한번 해 놓으면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

예.

그 밑에 불법 건 양성화 이게 지금 양성화 지금 산림 훼손하고 양성화기간입니까. 이것도 기간은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물고 난 다음에 대지와 건물과 건폐율이 맞을 때에 안 맞으면 잘라내서 건폐율 맞추고 그거라도 양성화를 이렇게 해 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지 저는 이 불법건축물보다도 지금 60년대, 70년대에 건축물 대장 잘못된 거 그거 양성화 건이 얼마나 나와요. 그거는 건폐율 안 맞아서 못하죠?

못해요.

양성화만 해 준다고 말만 했지 전혀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럼 양성화 해 준다고 말만 했지, 전혀 안 되더라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 주라고 하면 무조건 해 주라고 해야 되는데,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사업 할 때에 그냥 100평이면 80평, 90평 해 놓은 거를 지금 건폐율이 40%나 50%인데 맞겠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그 광시면 장전리 37쪽입니다. 준보전 건축허가 현황 이 자료를 봤는데 이 전용기간이 아주 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이게 10년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전용기간이 없고 산림, 건축하면 그냥 점용해서 산림도 전용비 내나, 농지마냥.

전용,

전용부담금?

아, 이거 도로 들어가는 도로 점용이에요. 점용, 도로점용이,

아, 도로 들어가는,

예.

이거 이상해서 이거,

도로점용을 해야 연결이 돼서 건축허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저도 가 봤어요.

여기 도시과는 뭐 상관이 없지만 산림축산과 신문 나고, 또 거기도 많이 비었지. 이거는 잘 짓더만 개인이니까 뭐 저기 개인이니까 저기는 아닙니다만 서도 앞으로 이런 거를 허가 하실 적에 제발 좀 민원 없는 허가를 좀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 복구비입니다. 그거는 자료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 재무과에서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8,600만원을 발견하고서 이거를 세입조치해라. 했는데 올해 다시 감사를 넣었는데 세입조치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형질변경 복구비는 어떤 우리는 그 저 일시전용은 잘 아는데 형질변경복구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이나 시설물 할 때에 아까 말하자면 그런 거 까붙이는 거 그거를 안 했을 때 원상 복구하는 형질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 형질변경이,

14건입니다.

12건에 1,938만 8천원하고, 농지전용 2건에 215만 3,700원, 그래서 17건에 2,154만 1,78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부랴부랴 죄송합니다. 조치했습니다. 결재 받아서,

그런데 물론 19년, 17년, 16년 그 때는 과장님께서 계장도 아니고 직원 이었을 때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더군다나 이거를 법으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82조 금전적인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법에 엄연히 있는데 이거를 전부 수면예금을 만들어 놓고서 이거 20년 전에 8,600만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일시전용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일시전용을 이렇게 오래 두는 거래요?

아니 그런데,

일시전용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일시전용을 이렇게 오래 두는 거래요? 일시전용은 2년 밖에 안 되고 다시 한번 연기해야 2년 밖에 안 되겠네.

예, 이게 그런데,

여기 일시전용도 2013년, 2016년, 2015년,

이게 본인들도 넣어놓고 깜박하고 안 찾아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찾아간 사람이 거의 많은데 지금 농정과는 한 3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시전용허가는 이 저 도시건축과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일시전용은 이게 어떤 경우에 도시건축과에서 일시전용이 됩니까?

일시전용 임시 한 1년, 2년 쓰고서,

아니 그런데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농정유통과에서,

아니 이것이 도로변 옆에서 사과 판매 하는 것만 그 때 그 관계가 거기에서 한 게 있고, 우리가 한 거 이런 거일 거예요.

일시전용은 반드시 농정유통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98년도에 복합민원계가 생기면서 농정과에서 사과 판매소 해 주고, 이제 이 뒤부터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즉각, 즉각 5년 지나면 일반회계에다가 넣어 놨다가 그 사람이 원상복구하고 달라고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빼 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금액이 8억 9,000만원입니다. 8억 9,000만원이 수면예금으로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7억 정도는 정기 통장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계속 생길 겁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이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거 15년, 16년 이게 있을 수 있는 안이에요. 행정에서? 지금 이거는 자료가 없으실 텐데 2009년도 처리 지금 건설교통과 죄송합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허가장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섯 건인데 이것 좀 한번,

이게 농정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엊그제 넘어온 거라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해 준건데,

이게 농지보전금 부담 체납자거든요?

이게 이 때 복합계가 생기면서 농정과에서 해 주고 업무가 넘어오면서 가지고 넘어온 게 6건이에요. 따라 넘어온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허가증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아직 안 가져 갔다네요.

아니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그거는 별도로,

고덕에 일반주택이고, 또 여기에는 일반음식점도 있고, 일반음식점이 2개, 일반 주택 하나,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이 다세대주택도 그렇고, 고시원, 공동어촌체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제가 그거는 별도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서면으로 할 거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지 이거를 알아서 허가증 내 줬나, 안 내줬나만 일러줘요.

왜 안 가져갔나. 그 상황까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6페이지에 민선 4기, 5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추진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요. 24페이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해당이 없네요?

예.

그럼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지구 예산, 향천, 신례원, 삽교지구가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죠?

예산지구하고, 삽교지구는 아니요. 2014년까지 내년도까지 해야 되고, 향천지구하고, 신례원지구는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비가 165억 9,000만원이 세워졌죠?

그 내용은 모르고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는 이것이 4개 지구가 112억 1,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저기,

아, 저번에 중기,

중기지방재정액,

그거는 계획인데,

예, 2011년에서 2015년까지가 계획이 그렇게 세워졌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기본계획도 세워졌겠네요?

아니 그 거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확정이 돼야 가지고 공사를 이게 하는 거거든요.

계획을 세우실 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좀 정말 순발력 있는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삽교읍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0쪽입니다. 삽교읍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미개설도로가 42%나 되죠?

예.

추진이 시급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시급합니다.

시급하죠?

예.

삽교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진행속도가 너무 더디다보니 주민들은 삽교읍을 홀대하고 있지 않나하는 불평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예산군에서는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군에서 삽교읍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니고 어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느리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 또 삽교가 농촌하고, 도시하고 합쳐있다 보니까 또 큰 면적에다가 도시지역이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도읍 육성사업도 102억 정도 가져왔고, 또 내년도 사업비도 몇 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도시계획 구역이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3개 지역이죠?

예.

그 3개 지역에 사업계획서가 예산서에 올라오면 10건 중 덕산 1건, 삽교 1건 뭐 삽교가 많으면 2건 그렇지 않으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디 사업이 추진되겠어요? 어느 지역에다만 편중하고 그 쪽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그런 상태예요. 도시건축과장님 그렇게 안 느껴요?

하여튼 뭐 죄송하고요. 내년도에도 20건을 지금 다 20건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20건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외되고 있다 보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각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삽교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조기에 추진을 할 수 있어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잘 하세요?

예.

다음은 구 삽교역사 부지 활용방안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삽교역사 주변 상인들은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추진한다는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계획에 대한 구상만 되어 있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불평,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삽교읍 주변에 대한 예산군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죄송하고요. 삽교 구역사업 부지를 활용해서 근린공원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소도읍 사업으로 계획에는 거기에서 장항선에서 도청까지 연결을 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이쪽 시가지로 들어오는 주변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내년에 지금 근린공원 조성은 실시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중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제 금년 7월 달에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에 실시 설계할 적에 위원님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린공원사업이 190억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그 쪽으로 예산편성은 안 되고 지금 오다는 것이 군민체육센터만 40억 들여서 하려고 거기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평탄작업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하고서 군민체육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체육센터만 지으면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이 옛날에 역사지역이라 높낮이가 심합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그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예산이 40억 이외에는 별다른 구상이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예.

그러면 그 소도읍 가꾸기 돈이든, 안 그러면 그린공원 예산을 좀 서야 되는데 그린공원 예산은 전혀 없고요. 내년에 소도읍 가꾸기 돈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삽교읍에서 이거, 이거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 확정만 받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예산읍 소도읍 사업을 해 보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죽 올려놓은 것 중에서, 하여튼 실시설계를 내년에 다시 해야잖아요. 그 때 당시 위원님들과 또 삽교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뭐 필요한 거부터 추진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근린공원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같이 하자면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조정을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지금 어차피 어느 정도는 해 봐야 되는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 지금 체육센터 짓는데도 그 건축비하고, 토지만 매입을 했지, 진입로하고 그 주변에 정비가 많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도읍 가꾸기 예산을 아주 하든지, 뭐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체육센터가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뭔가 하셔야지. 그대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군민 체육센터가 먼저 들어서는데 주변 기반조성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꼭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세 가지를 했는데 해외연수 관계는 해당이 없고요. 각종 위원회를 5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예산군 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니까 서류심의를 한 모양이에요. 내용이 뭔지 몰라요?

아, 예산, 홍성 신도청 들어온 데요. 광고물을 거기는 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 집에 하나 붙이고 뭐 이런 규정을 만드는데 그거를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거기는 이렇게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토지 매입 확정 후에 추가보상한 거 삽교 신가리가 700만원, 금오초등학교 앞에 1,700만원, 주교리 1구가 930만원 있는데 이거는 추가 계상된 게 재감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뭡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몇 페이지죠? 삽교 신가리 거는 지금 재 감정을 해서 추진, 수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금오초등학교도 아까 이승구 위원님 이것도 수용하느라고 재 감정을 해서 삽교 거는 내년 상반기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주교1리는 이게 불응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 감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 보상이 아니네요. 이거는, 추가금액 예산인가요?

추가?

이 돈 추가보상 한 게 700만원, 뭐 1,200만원, 900만원 한 것이 추가보상비냐?

아니 당초에 감정을 했다가 감정가보다 재 감정을 하니까 더 나와서 그만큼 더 줘서 같이 보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금년에 했는데 이의를 해서 재 감정을 해가지고 재감정해서 오른 금액이다?

예.

더 주고,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자가 수용을 해야만 하는 거지. 또 수용을 안 하면 뭐 또,

이제 법에 보면 이번에 감정을 하면 이 사람이 수용하면 받아 가면 좋은데, 나는 재 감정을 해달라는 일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추가된 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금오초등학교 도시계획관련은 제가 개인 질의를 했는데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짚었어요. 짚었는데 이게 한 6년, 7년부터 나는 지방자치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드렸더니 올해는 된다, 된다한 것이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을 세웠다가 왜 다른 데로 간 이유가 뭐예요?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안 했네요. 제가 한 번 보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뭐 힘의 논리로 빼 겼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는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뺏겼다는데 완급조절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게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을 말이죠. 차 한대만 들어가도 비겨서야 되고 이런 데를 완급 때문에 뺐다는 자체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그리고서 작년에 일년 전에 그 현장답사 나가서도 과장님도 나가셨나요. 전 과장님이 나가셨나요?

전임과장이 나갔습니다.

전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다. 내년에 하겠다는 게 올해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올해 와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유가 뭐냐 하면 토지보상이라는 거를 붙이잖아요?

예.

그럼 전에 있든 과장님의 일이지만 토지보상 일을 5년 동안 해결을 못한 게 행정입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1월 3일 날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필지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2필지는 보상을 줬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 밀린 것도 아니고, 어떤 완급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던 거예요. 학생은 1,200명이 다니는 조그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런 식으로 놓고 말이죠. 행정이 무관심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전 과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년에 확실합니까. 이거?

예, 내년에는 확실합니다.

내년에 공사 언제 쯤 확실합니까. 이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수용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다 밟았으니까 그거 다 마무리 되면 공탁하고, 사업되는 대로 사업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섰어요?

아, 내년에 보상이 이제 완료가 다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 사업을 올렸으니까 확정이 되면 그거 마무리 해야죠.

지금도 비켜나가는 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뇨. 비켜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이 지역을 하려고 맘먹었으면 본 예산에 올려놨어야 되는 거지. 본예산에 안 올려놓고서,

아니 본 예산에 올려놨다고요. 지금 올려놔서,

본 예산에 올려놨어요?

확정을 돼야지요. 이제, 올려놨다고요.

본 예산에 올려놨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이거 공사 안 하면요. 하여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주교리 5구 회전교차로?

예.

많은 분들이 참 잘 돼 있다. 이거는 예산에서 예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이게 한 거죠?

예.

많은 운전자 분들이 편하고 차 안 밀려서 좋다고 칭찬을 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아주 잘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나갔을 적에 지적한 사항이 있죠?

예.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군수님도 결정지시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담당자를 만나서 상의를 했어요. 집 주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6,5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맘대로 금액은 확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럼 좋다.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한 거를 갖고 당신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해서 먼저 주인가 지금 감정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떨어질 텐데 감정이 떨어지면 그 금액을 갖고 그 분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는 분명히 집 주인하고 협상한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죠?

진짜 했는데요.

했는데 그 때 그 당시 분명히 얘기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주민하고 협상 건의한 내용을 달라했는데 알았다고 해 놓고서 이제까지 안 왔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한 번도 거래도 않고,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할 때 같이 엮어서 같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 놓고서 또 공사를 하려면 또 지저분해야 되고 또 소란을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그 분이 협의를 안 해 줘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죄송하고 그 뒤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갖고, 제가 직접 대담을 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꾸 군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실과에서 성심껏 올리면 군수님이야 결재하는 거지. 자꾸 군수님 결심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실과에서 올렸는데 군수님이 결심 안 했다면 군수님이 착오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이해를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이 문제 그럼 내년에 예산에 서 있나요. 안 서 있죠?

예산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값만 따지만 우리가 추정을 4,000만원 하는데 그 사람이 6,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데 사업비에서도 좀 하고, 거기 마무리 소도읍 사업으로 마무리 하는 거는 또 거기에서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어요?

거기 집만 해결되면 이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집 해결할 게 뭐 있어요. 땅은 우리 예산군 관리 땅이라면서요?

우리 하천부지 예산군 관리소관이지만 집은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사유재산이니까 땅은,

그 분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 물론 돼야죠. 돼야 하지만 땅은 예산군 거고, 집만 보상하는 건데 조금 그 분이 나가시는 여건 좀 물론 감정은 해야 되지만 조금 그 분이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하셔서 하여간 내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주도 같이 이동을 하나요. 전주?

전주는 저쪽 약국건물이 있지요. 거기하고 1.5m라 더 뒤로 못 갑니다. 그것도 어떤 한전하고도 또 협의를 해 봤는데요. 그거는 그 건물에서 1.5m, 그게 뒤로 가면 더 붙잖아요. 그런 그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지가 다시 확보가 되면 집이 철거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면 다시 한번 전기 관계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잘된 조형물에 전주 가운데 뻗치고 서 있으니까 모양도, 미관상도 안 좋고 그 길도 안 좋으니까 꼭 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공사 할 때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아까 불법광고물 조치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현수막을 3,550개 했고, 벽보가 5,200개, 기타 65건이라고 했는데 그 조치사항을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를 일괄적으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고발을 3건을 했는데 고발 3건이 뭐예요?

이거 저기 벽보 막 붙여 가지고 불러다가 저희들이 벽보가 1건이고, 현수막이 2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50만원을 부과해서 납기 내에 내면 20%를 감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벌금을 물렸습니다. 참 광고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나 관리해요?

한 분이 관리를 하는데요. 이 불법광고물 떼는 거는 대행업체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벌금을 200만원을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그 대행업체한테 얼마 줬어요?

아니 거기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려면 얼마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한테 법에 의해서 입금을 잡는 거고, 대행업체는 규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규정해서 광고물 얼마 떼고 하면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을 텐데 그거에 의해서 떼는 대로 이렇게 줍니다.

벽보를 떼는 거 벽보가 1건이고, 현수막이 2건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벽보 하나로는 얼마를 받았고, 그 거 떼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냐는 얘기죠?

현수막을 떼는 거는 대행업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현수막 하나 떼는 데 1,500원씩 이렇게,

아니 벽보?

벽보는 그 사람들 시켜서 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벽보는 1회 위반을 할 때에 장당 5,000원 그리고 그 사람이 2회 위반하면 장당 2만원, 3회 위반하면 장당 3만원씩 해서 이렇게 부과를 시켜서 받거든요.

과장님 질문 요지를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벽보 붙이는 거 한 건을 이제 과태료를 받았잖아요. 그럼 과태료 얼마 받은 거 하고, 그 벽보를 떼는 위탁을 줬다면서요?

아, 벽보는 현수막을 떼는 거는 위탁을 줬고, 벽보는 우리 면 직원이나 그런 사람한테 본인보고 떼 오라고 그 벽보는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40만원을 받았고요. 현수막은 얼마냐, 120만원을 부과했고, 96만원을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80만원 부과해서 64만원을 받아들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 지금 벽보가 예산군에 처음 붙였다가 떼고 그 뒤로 안 부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산군, 천안시 술집 포스터 무지 붙어요. 그거 나중에 보면 우리 예산군 공익요원인가, 무슨 아주머니들이 떼고 앉았더라고, 긁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납니다. 어떤 지역민들이 상술로 붙인 포스터를 우리 예산군 돈을 들여 뗀다. 그래도 예산군청은 가만히 있다. 이게 행정인가요?

아뇨. 저희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한번 과태료를 물렸다는데 50만원을 받았다는데 그 이후로도 수없이 붙입니다. 포스터가 가정 건물에다가 붙여서 더덕, 더덕 만드는 데가 한, 두 가운데가 아니에요. 단속 철저히 하십시오.

예, 지금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철저히 않습니다. 계속 붙어 있어요. 있는데도 그 조치를 안 받는 거 같아요. 뭐 거기 전화번호니 뭐니 다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거 고발 안 해요. 과감하게 고발하셔서 예산이 뭐 저기 천안, 온양 술집 게시판이 아니에요. 이것 좀 말이죠.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군에 벽보 어디 온양, 천안 술집 게시판이 아닌 거를 확실하게 심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인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그 가로공원에 대해서 먼저 현장답사 시에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가로공원 한국유통에서 터미널까지 그거를 확실하게 조성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한 다음에 관리는 산림축산과로,

예, 넘깁니다.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겁니까?

예.

다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 한국유통 앞에 하는 거는 하면 저희들이 넘겨줘야지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벌써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하셨다라고 해 놓고서,

넘겨줬을 겁니다. 우리는 공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관리는 건설교통과이니까 준공이 되면,

어제 산림축산과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산림축산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도시건축과 소관이라고 미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서로 어느 과다, 어느 과다 서로 미루지 말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도시건축과에서 했으면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면적 얼마, 무슨 수종에 몇 그로 딱 서류상 해서 산림축산과에 인계를 해 주면 그 쪽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은 산림축산과 담당이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쪽에는 예산을 상징하는 사과나무가 죽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원 조성을 할 적에 어린나무를 갖다 빽빽하게 심어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이거 공원이 아니고 밀림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어둡습니다.

맞습니다.

낮에도 어두울 정도로다가 이렇게 됐는데 더군다나 사람이, 차량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인데 그렇게 방치를 해 두면 안 되죠. 그리고 사과나무도 보호를 해야 되고,

예, 이거 실장님 말입니다. 서로 과에서 미루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님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올 4월 달인가 예산군 의회에서 읍면을 방문할 때에 삽교지역에 2건을 건의한 게 있는데 그거 예산이 서 있어요?

위원님들이 읍면 방문할 때,

예.

제가 저희 과가 12건에 위원님들이 읍면 다니시면서 떨어진 게 12건이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8건, 예산이 들어가는 게 8건 중에서 관작교차로는 지금 하나 하고 있고, 하나는 내년도 삽교읍 거는 하나 내년 예산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6건 사업비가 추가되는 거는 예산확보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된 토지 사유권 재산권 침해 이렇게 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돈 주는 거 있죠?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거 얼마정도 걸려요?

먼저 번에 저희들이 1년에 5억씩 주면 뭐 150년간 제가 한 번 뽑아 봤던 게 있고요.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신청이 된 거만 54건에 3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예산을 얼마 확보했냐고 하셨는데 금년도 수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 한 11억, 12억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020년 가면 일몰제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사유재산화 한다는 다 없애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행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주라는 건데 정부에서도 그런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사업비를 팍팍 내려 줘야 되는데 지금 뭐 4대강이다 해서 내려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이제 수용된 땅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번에 위원님이 작년도인가,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산거는 딱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자갈까지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57필지 한 2,300평정도 주차장 뭐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를 건설교통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주차장 우선 이제 도로가 딱 뚫어지면 모르지만 안 뚫어지고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건설과로 그렇게 구분해서 넘겨주고, 나머지 차 같은 거 대지 못할 거 같은 거는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장기 수용된 땅 현황 좀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거 자료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공원부지 선정하는 거 그런 거는 않나요?

공원부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성리 지역에 공원이 있었는데 노인 게이트볼장을 만드느냐고 공원지역을 옆으로 옮겼어요.

예.

그거를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옮겨 가지고 철도 옆으로 선정을 해 놨죠?

예.

선정만 해 놓으면 끝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