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통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한 후 감사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주정차 위반단속 활동 추진상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김해시의 전반적인 주차환경이나 여건은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 공영주차장은 전부 35곳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료가 7곳이고 무료가 28개소가 됩니다. 그 외에 민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주차장 수는 절대 부족이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 대수는 저희들이 105% 정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공영주차장 현황에 보면 35개소 1,183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죠. 기존의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유료로 하고 있는 7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28개소는 주로 읍면에 마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우리시는 향후 지속적인 인구수의 증가와 시민들의 생활 및 문화수준 질적 양적인 증가요구가 예상되면서 자동차 보유현황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추가확보 및 조성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공영주차장 외에 향후 추가적으로 계획 또는 준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저희들이 5개소에 계획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내년 예산편성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산확보 못한 부분도 저희 자질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경시에나 추경이 있을 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단속추진사항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표를 보시면 과년도 징수율 10%, 현년도 징수율이 63% 합계 징수율 26%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 누적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현년도도 사실상 대중세에 비교하면 현저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불법주차장은 주정차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좀 불만이 많은 업무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히 과년도가 5년간 누적 되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적률이 낮습니다. 낮는데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4차례 정도 독촉장 고지서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이거 좀 사실상 죄송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어차피 부과되어진 과태료의 징수는 우리시의 재정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인 만큼 업무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 해 주세요.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 금액이 얼마 얼마인지?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4만 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차량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는 없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주정차에 대해서는 차종을 달리하고 하는 거는 아닌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에 대해서 달리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징수근거 법률이라든지 조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위반차량 단속하고 과태료 받는 일에 관련 근거법률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시의 조례는 없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주정차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하는 건 없고 상위법 법률에 충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하고 그럴, 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는 우리나라만큼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고 길도 우리나라만큼 넓은 데는 나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은 국민들은 주차장 보면 민원이 주차장 확보해 달라, 도로를 넓혀 달라 참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차장을 필요 없이 많이 확보하고 물론 편리하면 좋겠지만 도로를 너무 확보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중교통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가용을 끌고 나올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안 좋은 면을 야기 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건 나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잘 검토해 가지고 조화롭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마냥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행해 가지고 시민들 의식이 좀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도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소득분배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했는데 단속하는데 그냥 단순히 영업을 하기 위해서 트럭을 한 대 대어 놓은 거하고 또 아주 비싼 자가용을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 하고는 거기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나는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상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달리 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죠. 그런 게 금액을 단순히 영업을 하다가 순간 1분이나 2분 어떤 주차를 한 그런 경우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싸게 만 원 한다든지 아주 비싼 1억짜리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것은 100만 원 부과할 수 있고 일본에는 불법 주차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보면, 이런 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나라 경전철이 안 살아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하고 같이 한번 연계시켜서 좋은 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연구 해 봅시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것도 법을 좀 엄격히 해 가지고 가진 자한테는 더 고통을 많이 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도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가진 자가 돈을 많이 벌이면 자기 혼자서 벌이는 겁니까? 다른 못 사는 사람 때문에 벌이는 건데, 이런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신
우미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 시외에 택시 운행단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보니까 부산 차들이 와서 우리 김해에 와서 손님을 다 싣고 가버려 가지고 경전철 때문에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우리 김해시 택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 택시 우리 구역 내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단속반을 하나 편성해 가지고 인력은 5명 정도 됩니다.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되는 것이 부산 택시들이 우리 김해 택시보다 요금을 좀 싸게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가 늘어나고 또 이 사람들이 점점이 홍보를 해 가지고 콜 명함을 뿌린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 장소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재 인력 가지고 관내에 구석구석 쳐박혀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부 부산 법인택시 기사들이 우리 김해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퇴근하면서 손님을 부산 손님을 태우고 또 출근하면서 돌아가면서 태워가고 이런 현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는 1일 230대가 김해에 와서 영업을 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기는 좀 역부족이라고 해서 향후 택시기사들 비번 날 노는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민관합동으로 이분들 힘을 좀 빌려서 그렇게 단속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택시기사들이 경전철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전철로 인해서 자기들 수입에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데다가 부산에서 넘어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타격을 많이 입는데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택시들에게 좀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버스는 회사에 주고 화물은 개인화물이니까 개인으로 들어가죠.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버스 같은 데는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개인화물이 지금 화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많이 끊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이야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정 보조금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토부하고 같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한정 끊는다고 이분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지급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면 유형들이 단기간 반복주유를 한다든지 또 일주 주유용량 초과한다든지 1회에 수회 걸쳐서 주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국토부에서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실시간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가려내고 있고 또 차라 하는 게 관내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전국적으로 주유를 하다보면 유사석유도 주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검찰이나 경찰계통에서 조사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100% 공정하게 집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이 금액이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아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1년에 165억이나 되고 아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과에서 단속이나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국토부나 검찰, 경찰에서 통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직원이 나가가지고 주유소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택시라든가 법인버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좀 기술적이나 인력 면에서 부족해서 사실 그런 부분 미진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시에서 개인화물 몇 대나 정도 보유하고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과장님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270대정도
홍진
김홍진위원장
크고 작고 구별 없이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전체가
홍진
김홍진위원장
전체가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전체가 그렇고 택시가 1,430대, 버스가 노선버스가 56대 정도인데 그것도 그냥 크다고 많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1톤 이하는 지급한도라든가
홍진
김홍진위원장
맞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화물차가 어려움이 처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강동, 상동, 전하동 이거 무료로 하는 거죠?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현재 3군데는 면수가 작아가지고 마을에 위탁을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홍진
김홍진위원장
무료죠.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고요.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이런 거는 연간 소모비가 7억 정도 된다. 그죠. 이런 거는 김해업체에서 보통 입찰로 하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선표지판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발주하는 게 지금 현재 소액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 입찰하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수의계약한 거 하고요. 7억에 대한 사업비를 사용한 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볼라드도 여기 들어가는 형태입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과에서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지 안 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게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주차창 있죠. 지금 우리가 학교 개방한 게 37군덴데 연중 사업비가 7억 81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중이 아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연간 10억 정도 되니까 올해는 줄어서 5억 정도 된다 하는데 이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조금 할애를 해 주는 게 야간개방주차장 해 주는 학교 그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그 학교에 재량도 따르겠지만 우리 김해시가 주차장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 개방해 줌으로써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우리시도 좋잖아요. 시민들도 다 좋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담당 도서관정책과하고 기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채점할 적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래 해야 만이 그 학교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시에 협조해 줄 부분은 해 줄 것 아닙니까? 아무 인센티브 주지도 않고 하는데 야간학교 개방해라 하면 그 누가 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담당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증명발급 해지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화물차가 차고지 없으면 차고지 개인화물 허가를 안내어 주잖아죠.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택지 가운데 보면 큰 차들이 좀 몇 대씩 대어 놓는데 짐을 실어놓고 있어요. 짐을 실어놓고 있으면 사각지역에 대놓고 나면 교통신호등도 없지 그러니까 잘 안보여요. 짐을 안 실어놓으면 그래도 승용차들이 가면 좀 나은데 짐을 실어놓고 나면 사각지대는 상대방 교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차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접촉사고 많이 납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하고 별개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부분은
홍진
김홍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명을 해 줄 때는 그 자리에 그 차에 주차를 해야 만이 되는데 안하고 편리상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 차고지에 안 넣어놓고 일반주택가에 대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짐을 실어놓기 때문에, 제가 그 목격을 몇 번 했어요. 그래하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적어서 그런가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그렇게 좀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정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한 것을 잘 생각해서 내년에는 과에서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겠나 안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내년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과에서 좀 잘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경전철과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상황 등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전철이 개통 운행된 지 2개월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간에 경전철 운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통계조사 자료들도 취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대시민 즉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전철 이용관련 서비스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및 수렴절차가 최근에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 서비스만족도 조사는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한 건 없는데요. 민원이 거의 없거든요. 없고 시스템이 거의 안정화되어 가지고 운행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차피 경전철 운행이 시작되었고 약 2달 반 가량 승차인원과 관련된 통계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해 봤을 때 향후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 관련 예산만 해도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서 실제로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이 시점에서 한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 보는 것이 향후 경전철 관련 제반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경전철 이용시민의 절대 승차인원의 증가유도를 통한 시 예산 부담경감 및 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설문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조정되어진 시내버스 노선이 보다 편리하게 되었는 지와 일부 추가노선 조정이 요구되어 지면서 거기에는 김해업체 부산업체 구분 없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결손보조금 지급금액도 추가적으로 줄여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역세권 순환운행과 관련해서 노선의 조정 및 연장운행 시간 등에 대한 시민들의 보다 실질적인 요구사항들도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의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칭 김해시민 경전철 이용관련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강춘한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전철이 9월 17일부터 영업개통을 했습니다. 이제야 2개월 좀 지나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 지나서 내년 1월 달에 안 그래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면 내외동 시민들이 노선도 노선이지만 뭐 불편한지 지역별로 직접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 설문지를 돌려서 그렇게 조사도 하고 이번에 우리 시청에 경전철 수요창출 시책을 아이디어를 접수했는데 일반 시민까지 20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설문지에 담아서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또 결과에 따라서 좀 개선보완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전철은 이제 우리 김해시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고 이러한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향상 안전문제 등의 제반업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대중교통과의 지속적이고 더 꼼꼼한 수고를 기대하고 아울러 격려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추진 및 재정지원금 지급현황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역 환승 할인제를 지난 5월 21일 날 부산하고 양산하고 지금 해 가지고 지하철하고 부산시내버스 양산시내버스 전부 다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창원 간에 하려고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창원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광역 환승 재정지원 현황은 미 청구가 2억 4000만 원 된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5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버스회사가 조례를 교통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해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버스회사에서 환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청구서가 안 들어 왔다 그 말입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채무는 잡혀 있는데 저희들 채무부담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홍진
김홍진위원장
환승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여기서 양산이나 창원 구역마다 다 틀리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금액은요. 지금 교통체계마다 다 틀리거든요. 일단은 평균적으로 봐서 한번 바꿔 타는데 500원 추가한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지금 계산하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곤란하고요. 500원으로 대충 보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김해 있는 IBS하고 동부하고 김해버스다 그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IBS 몇 대 정도 됩니까? 버스보유가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가야IBS가 83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동부는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동부는 44대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해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김해가 44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17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저상버스는 그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2억 짜리 고급버스 창이 낮은 버스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도 저상버스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정이 좀 10년도 11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액이, 버스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금은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거는 운영보조금이거든 구입보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저상버스가 많이 들어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자꾸 증액되어 나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럼 저상버스는 몇 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과장님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상버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가 턱이 낮은 것 이것을 왜 저상버스라고 하냐 하면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똑같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저희 시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금년 연말까지 50대 그래서 지금 11대를 조달구입해서 아마 연말에 나올 거고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54대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 근데 아시다시피 저상버스 가격이 1대가 2억 되는데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50% 즉 1억 정도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상버스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노면이 좋은 데 다녀야 됩니다. 읍면 같은 곳 상당히 운행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버스업체에서는 저상버스는 안에 스페이스가 의자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기피를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시 관내 54대 의무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법적으로 54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37대 밖에 구입을 못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단위 자체단체에는 인구수나 그런 것을 모든 걸 해서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아직까지 경상남도에서 통합콜 관제에서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것 운영했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김해시 같으면 김해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도가 총괄적으로 콜을 하고요. 운영은 자체적으로 시군마다 하거든요. 하는데 콜을 시외권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도가 관제를 하면서 가령 우리 차가 창원에 가 있으면 거기서 수요가 생기면 그것까지도 콜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그러고 또 수요가 안 많습니다. 수요가 대당 하루에 6건 나오거든요. 수요도 별로 안 많은데 센터까지 운영한다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장애자들이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된다. 콜을 한번 해 놓고 나면 그런 말을 들어서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콜 기능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출동할 때 그런 것들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때 어려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이래서 한 번 더 도하고 협의를 해 봤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일단 도에다가 콜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연결해 달라는 그 정도의 저희들이 촉구하는 권고하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콜을 받으면 좀 빨리 나가줘라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IBS하고 동부하고 김해버스하고 월 시내버스 비수익 결손보조금 지급현황 있지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통 14억, 14억, 16억 이래 되는데 가야 IBS는 83대나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게 결손보조금이 적고 44대 하는데 이것은 1억 4000 비슷한데 이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이 가야IBS는 수익노선이 많습니다. 수익노선을 안 주거든요. 저희들이 비수익 나는 농어촌 노선이나 이런 노선만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쉽게 생각하면 가야IBS는 시내로 주로 좀 하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주로 좀 좋은 노선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해버스는 시외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객터미널 건립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경위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페이지에 있는 교통신호연동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11년도는 교통신호연동화사업 미시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그것도 덧붙여서 계획까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먼저 여객터미널 사업추진 사항은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몇 가지 의견은 나왔습니다. 아주 경미한 의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3월중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착공을 해서 2013년 6월 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상인들 상권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마트 측에서 같이 상생하는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 단계에 가 있지 앞으로 구체적인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우리 여객터미널을 건립을 하면서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외동이라든지 인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인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크게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당분간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여객터미널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도에도 심의를 빨리 요구를 해 가지고 시설결정이라든지 심의결정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빠른 박차를 가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적극성을 띄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조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쓰이고 상생발전방안은 우리 부서하고 경제부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연동화 미시행한 거는 연동화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 한해 안 하는 겁니다. 내년되면 또 할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했단 말이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연동화는 신호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시차에 의해서 비뚤어집니다. 그것은 2년마다 한번씩
재환
차재환위원
잘못된 체계를 바로 잡고 신호체계 바로 잡고 하는 것 근데 지금 우리가 교통신호체계를 보면 직진우 선을 주고 좌회전 뒤에 주고 또 어떤 곳은 동시신호도 줘도 될 것인데 직진 먼저 주고 또 대기하고 있고 저것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는 거지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시민들이 참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잘 되면 정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실제 직진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길도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12년도 계획을 할 때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호체계 잘됐다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더 당부말씀 드리려고 여객터미널이 중심이 되고 주위에 있는 부대시설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여객터미널을 지을 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모두 다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에 다른 부대시설들이 중점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70만, 80만 시대에 도래할 것인데 그때 되어서 정말로 여객터미널이 우리시에 들어오면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답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미선 위원님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월례회 땐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김해여객터미널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50만 넘어도 지금도 사실 흉물입니다. 그래서 마침 신세계측에서 저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향후 인구 100만 규모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고양, 성남, 수원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해가 인구 100만이 되어도 수용이 가능한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갖춘, 아마 준공이 되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최첨단 그런 시설을 갖춘 여객터미널을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측에서 나머지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대형할인마트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여객터미널하고 대형할인마트하고 연계되도록 통로가 있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객터미널만 단독적으로 한다면 지금도 착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허도 처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 3, 4월 정도 되면 아마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문제가 인근 내외동에 소상공인들 피해를 준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신세계측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정말 김해종합여객터미널을 아주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잘 기억해서 내년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의 편의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수질오염관리 총량관리제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대상지역이 낙동강 본류 및 서낙동강으로 나와 있고 2011년 2월에 실시하는 수질 및 유량조사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44개소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지역, 장소, 조사대상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강춘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1단계는 기 2010년도에 마무리 했고 2단계가 올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5년간 시행합니다. 1차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OD 기준해서 수질목표가 1차에는 만족을 했고 2단계에는 BOD에 플러스해서 총인이 이렇게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올 2월부터 올 말까지 배출삭감 시설 관련해서 수질유량조사를 용역비 4300만 원해서 진행 중에 있고 조사대상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과 같이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 21개, 축산폐수 1개, 산업단지 등 22개에서 44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지역은 우리시 오염총량관리는 단위가 낙동강 본류에 5개 지역에 있습니다. 밀양강을 합류를 한 진영읍, 한림, 진례, 생림, 양산천 합류천을 별도로 하는 상동하고 생림 그 다음에 부산 경계지역인 대동면 월촌, 낙동강 하구 주변에서 대동면 덕산, 조눌, 대감, 괴정 끝으로 녹산 수문 기점으로 한 동지역하고 주촌면, 장유면, 대동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러면 지난 2월에 실시한 조사결과는 어떠했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이행평가용역은 5000만 원해서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내년 1월쯤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배출삭감시설 수질 및 유량조사도 42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44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결과도 내년 초에 나와집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2단계 15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신설하고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수질관리는 우리지역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인 만큼 꼼꼼하고 정확한 업무에 대한 수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정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저희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 것하고 실제 갔을 때 현황이 많이 달라졌고 아주 학습장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포천생태공원화사업에 보니까 미비점이 가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급하게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촉구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농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장이 아주 시급한 것으로 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에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생태학습 하러 오는 차량이 큰 차가 10대가 들어오면 댈 데도 없는 그런 실정입디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관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만이 생태학습 하러 오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흐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시설 보상관계인데 아직까지 2011년도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12월 중에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한 이천오육백만 원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데 12월 초순에 집행완료해서 농가에 추가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심이고 농촌이고 할 것 없이 야생동물이 출몰해 가지고 상당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농작물 같은 것은 이런 짐승이 한번 들어 가면 절단을 내버리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좀 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우리농가에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운영인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장척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유대청계곡은 자연발생유원지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장유출장소에 위임해서 출장소에서 직접
재환
차재환위원
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우리 김해 2군데로 알고 있는데 장척만 유달리 넣어 놓아서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장척에 편애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무튼 자연발생유원지는 우리 김해 시민들이 정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 특히 화장실이나 식수대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예산하고 유원지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미비점 진입로 주차장 관련 부분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내년도 당초예산에 진입로 1.5㎞ 부분에 사업비 1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초예산이 통과되어서 내년에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 좀 도와주시고요.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 50면 정도 해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 추경 내지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한 6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육칠억 그때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화포천 생태공원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과 애정을 부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하천쓰레기 수거하는 것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 것 있죠? 신어천하고 해반천은 왜 빠지는 이유가 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지금 목적이 그렇습니다. 매년 집중 호우시에 낙동강하고 서낙동강 유역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4300만 원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시내중심에 있는 하천은 하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방치 쓰레기입니다. 집중 호우시에 낙동강하고 서낙동강 유역으로 해서 화포천, 대포천, 사촌천, 대청천해서 시내중심의 하천 신어천하고 해반천은 별도로 하천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과가 틀린다. 그죠? 항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화포천 다시 재정비하고 대청천 같은 저런 건 조만강하고 해 놓은 것 사후관리가 좀 안 되더라고 이런 거 할 때는 의기양양하게 하더만, 하고 나서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생태 쪽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쪽에 하천담당하는 부서에서 소방방재청에서 큰 돈을 내서 하고 주변 생태하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일부 하고 소관부서가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럼 일단은 관리하는 쪽은 우리 과장님 쪽에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포천 생태공원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생태학습관 운영관을 지을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될런지 안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학습관을 지을 때 우리 생활하수라든지 모든 이런 게 진례, 진영 이쪽 물이 화포천으로 들어오거든요. 유입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일상 가정생활에 있어서 생활 오수가 이렇게 좀 깨끗하게 흘러나와야 그쪽에도 생태가 보존이 되는데 조성할 때 관을 지을 때 학습관 거기에다가 여기 아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EM 하는 거라든지 화포천 지키미에게 주는 보조금들도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좀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을 거기다가 함께 넣으면 어떨까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즉 뭐냐하면 화포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오면 직접적으로 뭔가를 체험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학습관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 EM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EM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나가 봐도 그냥 보고 오는 것보다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오면 뭔가 굉장히 기쁘거든요. 몸에 부딪히고 나면 또 공간도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옆에 할 때에 그런 것을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직접 만들고 집에 가서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자연적으로 수질이 보존도 될 것이고 또 화포천도 깨끗해질 것이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뭔가 체험을 하고 가면 기쁨도 2배가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런 학습관에다가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건물은 준공은 했고 1, 2, 3층 시설인데 1층은 실내데크가 되어 있고 2층은 사무실하고 홍보관, 3층은 전시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Y라든지 화포천 지키미 이런 환경단체들의 사무실 임대 내지는 제공이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향후에 부지 확보 내지는 내년에 주차장 확보할 부지가 1,300평 정도 됩니다. 그때 1단계, 2단계 해서 조그만한 건물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지금 EM 관련한 사업들하고 Y쪽에 환경개선사업 한 1000만 원 하고 또 화포천 지키미 수질개선사업에 내년도 1000만 원 이래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심의할 때 잘해 주시면 내년도 환경관련에서 EM사업에 특별히 지원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장소 문제는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꼭 좀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화포천 생태학습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통환경국에서 좀 폭 넓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포천 습지가 정말 아주 자원은 풍부한데 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7월 달에 정식 오픈을 하게 되면 앞으로 부산 경남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 대구까지 우리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체험현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경전철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근에 화포천습지 옆에 고 노무현대통령 봉하마을이 전국에서 엄청난 관광객이 옵니다. 봉하마을 마스터플랜이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TX를 타고 오든 승용차를 안 가져와도 우리 경전철을 구포로 오든지 진영 KTX로 오든지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순환셔틀버스를 투입해서 앞으로 경전철과 함께 하는 이런 화포천 우리 가야역사 문화탐방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시에서 보면 우리는 봉하마을하고 연계성도 굉장히 좋지만 그런 연계성이 없는 시에도 이런 학습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습을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꼭 좀 생각해 주세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야생동물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까? 지역분포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외곽지역하고 읍면 쪽에 진례 하고 진영 쪽 생림 쪽에
홍진
김홍진위원장
대부분 다 멧돼지 쪽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 하고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김해는 수렵허가가 안 되지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수렵장은 아니라도 허가가 나지면 총포를 가지고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말고 우리 김해에서는 그런 허가지역이 분포가 안 되어져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수렵지역은 수렵장은 아직 안 되어 있어도 멧돼지가 출현했다 하면 우리 포획단하고 피해방지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총포를 가지고 포획해서 이렇게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를 들어 피해보상이 농가에서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올라오면 보통 거의 다 해 주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해 주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한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읍면동에 사진 첨부된 내용 검토해서 우리 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액 범위내에서 한 60% 해 줄려고 했는데 한 55% 정도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결제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지어 놓은 건데 최대한으로 해 주세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시의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처리시설이 처리능력이 1일 130톤 규모고 내년 연말에 준공계획인 증설사업이 1일 200톤 규모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런던협약의 해양폐기물투기 규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는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준공완료 이전까지 가축분뇨 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는 지와 향후 처리시설 증설이 완료되면 가축분뇨처리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부서는 우리 농축산과나 양돈지구에서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액비자원화 시설도 내년 5월 정도 되어야 준공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증설사업도 지금 공기를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한 6월정도 아마 시험가동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 저장조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액비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것은 단계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6월 이후부터는 우리 기존 처리시설이라든지 증설사업이라든지 양돈지구에서 하는 자원화시설 이렇게 준공이 되면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축분뇨는 축산농가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 9월 달에 정책담당관이 우리 부시장실에 오셔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결과 그분이 정책담당관 말씀도 모든 가축분뇨처리 대책은 농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그렇게 가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시는 우리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지원하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줄여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진행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즉 증설사업이 신속히 그리고 빈틈없이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현황에서 지원 실적에 보면 13개 업소에 1억 5000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13개 업소를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은 실제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들이 보면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질이라든지 이러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상 문제는 없지만 그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일부는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3개 업소를 선정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정남
이정남위원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정남
이정남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시에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기준은 있죠. 예산범위 내에서 물론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예산범위 내에 신청을 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차재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강춘한 위원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가축분뇨처리 증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 역시도 한 번 더 촉구하는 뜻에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현황에 보면 1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각종 일반업소, 노인정,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학교에 대한 공기질 지도나 점검은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실제 우리시가 다른 타시군은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시설의 장이 해야 하는 시설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장비를 확보를 해서 무료로 그 규모 미만의 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무료로 지금 측정을 또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앞으로 추가를 해서 학교교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각 교육시설에 상당히 공기질이 안 좋다고 지상보도도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아동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내에 공기질이 좋아야 만이 건전한 청소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안 하더라도 우리시 관내에 우선 면역이 약한 초등학교 학생부터 교실에 공기질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또 파급의 효과도 노릴 수 있고 우리 김해시에서 학교에 공기질을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먼저 추진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아직까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해서 학교에도 공기질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우리시가 규제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내공기질의 척도는 환기입니다. 환기를 제대로 하면 실내 공기질은 충분히 좋아지는데 앞으로 학교에까지도 추가로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학교에 보면 우리 사무실에도 위에 천장에 석면종류이지요. 마감재가?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쓰는 재료는 석면을 사용 안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학교나 관공서를 보면 지금은 재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석면이 문제가 되니까 바뀌어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설해 놓은 천장마감재가 보면 거의 90% 이상이 석면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들이 뛰고 굴리고 하는데 먼지도 많이 나고 또 천장도 보면 석면종류가 마감재 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업무담당부서니까 한번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학교에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대기오염이랄까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를 입은 환자는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석면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석면이 발견된 광산 주변에 생활하시다가 우리 관내에 이사를 온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전문기관에 검진을 해서 석면피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혹시 증세는 어떻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증세는 폐암을 유발하고 이게 진폐증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분이 단순히 광산 옆에 살아온 죄로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혹시 석면피해를 입고 있어도 그것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가족들도 안 있겠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좀 발굴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해양투기가 이번에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아닙니까?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래 되니까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시는가 봐요.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가축분뇨가 지금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차재환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가축분뇨가 내년 1월 1일 되면 런던협약에 따라서 전면 해양투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김해가 전국에서도 사육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88농가에 16만두 1일 저희들이 해양투기하는 물량이 330톤입니다. 330톤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림 안하에 1일 200톤 규모의 증설처리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계획은 내년 12월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내년 6월 말에 조기완공 하는 것으로 공기를 대폭 6개월 정도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야간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렇게 해 두고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 330톤을 가지고 기존 공공처리장 공정을 개선을 해서 거기에 90톤 정도 그 다음에 공동액비저장조 설치를 해서 한 50톤 그 다음에 우리 농가 개별 액비화 한 80톤 그 다음에 기존 퇴비사를 활용해서 한 30톤 이렇게 해서 또 연초에 가축구제역 때문에 지금 규모가 사육두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무튼 긴급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우리 농축산과하고 우리 환경파트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참고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우리시를 직접 방문했어요. 원체 두수도 많고 그래서 농수산부 입장은 절대 연기는 없다. 가축사육 농가에서 미리 대책을 해야 되지 정부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시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아무튼 내년에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안하에 200톤 증설하는 건 국비하고 이런 것은 전혀 이상 없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굴뚝자동측정기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8개소로 나와 있는데 우리 김해는 8개 외에는 측정을 하는 곳이 없습니까? 과장님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굴뚝자동측정기는 우리 도금공장 쓰레기소각장 이래 해서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8개 말고는 없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일반적으로 도금이 염화수소지만 그래도 사람이 화상도 입고 잘못하면 생명도 뺏어가는 그런 위험한 유해업종이잖아요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도금이라니까 실제 생활에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아연도금이거든요 아연도금인데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고 위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해 놓은데 보면 아주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지금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오염물질은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업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삼년 전에 김해 안동에서 도금하다가 한 사람 빠져 죽었다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5년 정도 됐지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것도 내나 도금업종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염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분이 그쪽에서 실수로 인해서 온도가 수 천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재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도금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장은 그런 사고는 일어날 수는 있죠.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김해 도금공장이 5개군데 밖에 없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외에는 도금공장이 없다 그죠? 김해에는 그죠? 과장님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했는데 석면피해라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하천에도 보통 석면이 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추출하는 게 대리석 같은데 그런 데, 경관석 그런 데도 하천에 석면이 묻어 있는 돌을 가지고 조경을 한다고 내가 얼핏 한번 들은 것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석면이 나오는 돌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지역에 돌에 아마 석면이 있는 걸로 그렇게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김해에는 그런 게 없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돌에는 석면이 포함된 거는 아직까지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김해도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이것은 항공사가 매년 주는 돈이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청소대행업체 행정소송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들의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청소업무서비스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시민들의 염려와 우려가 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간의 경과 내용과 향후 업무진행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소송 문제는 지난 11월 24일 날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가처분 신청건은 대행3사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저희들이 대행구역에 대한 신규업체 모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성남시에서 청소대행용역업체를 시민주류형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담당을 한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성남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있으면 절차가 어떻는지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저도 신문에서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함과 피해가 없도록 청소대행업무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지역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대신 전해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저번에 서류 넣은 한 11개 상가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27개
정남
이정남위원
27개 상가 그분들은 그러면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분들 진행해야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똑같이 진행이 됩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그 분들은 예전과 같이 방침대로 진행을 하고
정남
이정남위원
그 진행은 언제쯤 하시려고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주주형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참여가 가능해 질 때 어느 시기가 주주형 기업이나 시민주주 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2013년부터 주주형 기업으로 변환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27개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27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27개 업체는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고 어떻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것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2개 업체를
정남
이정남위원
선정방법을 어떻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진행을 하다가 소송건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전 계획된 바와 같이 바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심사위원은 구성되어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
정남
이정남위원
전문적인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시의원님 또 우리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대략 몇 월 달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아직까지 그런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선정이 되어야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언제 몇 일자 일자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그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말 청소업무가 참 골 아픈 업무인데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영 폐기물매립장도 현 상태로서는 완벽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유상수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수 차례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수거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마다 형평성이 있는 수거수수료를 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음식물 유상수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감사기간 끝나고 나도 좋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무튼 수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길가에 그냥 쓰레기가 방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치워야 됩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사실 일단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는 일단 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시가지에 방치된 쓰레기는 저희 청소과에서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봉투에 넣어서 내어놔야 됩니까? 내동초등학교 담 옆에 쓰레기 무더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 보면서 가로수 나무를 베어서 놓아 놓은 것 같아서 녹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관리가 아니다는, 지시를 안 받았다 했나 그래서 그냥 있어요. 청소과에서 이야기 해서 치워 주세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오후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3사가 쓰레기 생활수거나 가로청소에 계속 수행료를 지급해도 저거는 이상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한 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시로서는 빨리 승소를 해야 만이 저 사람들한테 우리 시로서 좀 나을 것 아닙니까? 빨리 승소를 해야 만이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대행3사에서 주장하는 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정대로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조기에 결정을 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추진을 빨리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대부분 바람이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래 신경 좀 쓰시고 그리고 CCTV설치 현황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오래 됐다 그죠. 83년도 화소가 오래 된 것은 화질이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많이 나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왜냐하면 83년도 정도 구입했으면 한 삼사십만 화소 지금은 300만 화소, 400만 화소 이렇게 나오는데 재질이 나쁠 건데 방치만 해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저희들이 테이프를 꺼내가지고 투기자를 적발한다손 치더라도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이지 싶은데 아예 할 것 같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하든지 내년에 추경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내년에도 일부는 개선을 하는 걸로
홍진
김홍진위원장
개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CCTV가 설치 9개 해 놓고 불법투기자를 색출해 놓은 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CCTV로는 식별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1건 밖에 없습니다. CCTV로 식별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1건 밖에 없고 전부다 인력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교체를 조기에 해야 아마 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고 보니까 너무 오래 된 거라서 내가 볼 때 화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에 비해서 못 따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하는 건데 내년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이왕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관리를 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내년 추경에 돈을 어찌하든지 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정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쓰레기 문제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아침에 청소용역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 토ㆍ일요일은 안 합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일요일은 안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토요일은 합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토요일은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시가지가 대체적으로 불결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근데 국도14호선 보면 단위농협에서 우체국 가는 그 거리 그죠. 거기 보면 일단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가 무슨 자기 집인 것 같아요. 쓰레기 이거는 내가 어떤 때는 사진을 찍어서 시에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것은 근절이 안 됩니다. 도저히,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지나 가면서 대체로 큰 거 소주병 이런 것들은 수거해 가지고 딴 데 버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저희들이 단속할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토요일 심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사실 가장 심각한 곳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 그리고 내외동 대동아파트 주변 그리고 북부동 상가주변 인제대학교 앞 주변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저희들 단속반원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투입을 해서 우선 급한 것은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이것은 아무리 치워 봐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보면 그 앞에 보면 화분이 큰 게 도로가에 놓아져 있는데 그 꽃도 빼서 술이 취하니까 다 빼서 온 거리에 던져놓고 막을 방법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청소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근절을 시키기는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이야기하면 될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기업주들 교육이라든지 경제진흥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공동으로 해서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가 5시, 6시쯤 되면 목욕을 간다고 그 뒤에 청암탕에 간다고 가보면 진짜 이것은 못 봐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대충 큰 물체들은 치웁니다. 제가, 대충 치워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조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춘한
강춘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각종 민원처리 전체 건수가 647,800여건으로 현황표에 집계되어 있는데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된 건수를 표기한 것입니까?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11월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처리 건수를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다른 데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하루 평균 3,239건을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 안에는 창원시를 제외하고는 저희 시와 비슷하게 견줄 데가 없습니다. 없고 옛날에 창원시가 통합하기 전에 창원시가 저희들하고 비슷했습니다. 창원시가 저희들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처리에 열심히 수고하시는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친절한 행정서비스 실천과 제공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복잡습니까?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오시면 왁자지껄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렇죠?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인원은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정원보다는 인원이 많습니다. 정원이 21명 되어 있는데 현원은 25명 거기에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군(공익)하는 애들 5명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35명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인원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자꾸 요청할 수는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루에 이렇게 많아가지고 소장님도 창구에 나와서 일은 안 하시죠? 급하면 나와서 일하세요.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자동차 체납액이 많은데 그죠?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이디어라든지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7월부터 적용되는 차들에 한해서기 때문에 당장은 대상이 몇 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법경찰관이 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수사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범칙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사를 받고 하는데 그럴 때 과태료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이나 책임보험 이런 부분이 지나고 나서 부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체납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는 갚기 힘들다 그죠?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매매할 때는 체납액을 다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매매해도 요즘은 의무를 자기가 인수를 하면 그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으면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아, 그것도 있어요?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체납액에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 취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소장님이 대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 봐요?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취등록세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전에는 고지서 발부나 이런 게 세무과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등록과 동시에 같이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납은 지금은 앞으로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차 등록하면 세금 안 내면 안 따라 주니까 체납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세무과에서 격려를 좀 합니까? 소장님한테 세무과에서 욕본다고 격려를 해 줘야 될 사항이네요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등록하고 할 적에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받아 주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요.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량도 많고 업무가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업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좀 있다가 좋은 자리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서무과장
장유출장소 서무과장 박철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서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장유출장소하고는 별 그건 아닌데요. 120기동대 생활불편처리 여기서 하는 것 맞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더만 우리 김해시에 밤에 8시까지 다니면서 그것을 확인을 다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몇 군데 어제 건의사항을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0기동대 더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좀 수고를 장유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서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철수
박철수서무과장
다만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24시간 풀 쉬는 날도 없거든요. 토ㆍ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기회가 날 때마다 충원을 요청은 합니다마는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해서 감사 인사드렸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장유출장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 본청하고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유출장소는 업무가 같이 병행되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서 보면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육시설마다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유출장소에서는 관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우리 출장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본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부분을 본청에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출장소도 있지 말고 출장소에서 건의를 해서 김해시 전체가 CCTV가 설치되어서 보육시설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시설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근절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출장소에서 장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서 본청에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새로운 행정도 추진을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남 위원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서 보면 행정처분이 7건 되어 있거든요. 시정명령 보조금반환 시설운영 있는데 보조금 반환에서 3300만 원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33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반환한데 대해서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주로 보육시설에 보면 아동을 등록하면서 허위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지는 안 하고 다른 데 지역 아동을 임의로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 아동을 허위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6개월 이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하여 다시 되돌려 받는 것 그게 보조금반환 2건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는 제가 볼 때 3건인가 그렇던데 1건 줄었긴 줄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외국인 애들 등록시켜 놓고 가고 나갔는데도 또 그냥 그대로 있고 근절이 잘 안 됩니까?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첫째 한 두건 나오는 자체가 문제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다소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시설장들이 되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건도 없는 쪽으로 해야 될 건데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단속이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심적이지 못한 원장들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참 안타깝고 작년에 3건이었는데 2건이니까 조금 낫기는 나았지만 과장님 신경을 더 쓰셔서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장유중학교 앞에 주유소 설치허가권 있지요?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지금까지 처리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7월 6일 날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유소 허가를 처분하였습니다. 허가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을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 차례 출장소도 방문을 하였고 시장님을 방문해서 취소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적법하게 허가된 주유소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지금 현행법령으로서는 곤란하고 주유소 허가받은 사람하고 주민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 중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장님실에 지역주민들이 방문하신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바로 취소명령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은 주민들한테 허가 취소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민원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사고 법적인 검토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해서 법적으로 취소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주민들은 시장님이 취소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취소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은 업무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까 물론 취소하라 이런 말씀도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또 잘못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좀 잡았으면 주민들이 또 쓸데없는 오해는 안 할꺼 아니냐 기대는 안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 상대로 현행 법령상에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고 일부주민들은 저희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취소는 안됐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작년에 용역비 1억 정도 올렸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깎아서 3000만 원 됐다 아닙니까? 그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용역회사에서 3000만 원 해도 충분하게 용역을 할 수 있었는데 왜 1억을 올렸어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 부분 이렇습니다. 용역의 질의 문제인데 우리 사무전반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데는 1억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간이식으로 우리 인원하고 업무량만 판단하는 데는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봐지고 그 부분은 시에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시에서 집행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 자료를 보니까 3000만 원만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용역평가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1억이나 올려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 부분은
홍진
김홍진위원장
3000만 원만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용역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어제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1억을 올렸잖아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홍진
김홍진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든 간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을 요구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1억이라고 말도 안했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우리는 조직진단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없고 시에서 바로 시행한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일단 잘 알겠고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사님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차재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사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보면 추모의공원관리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난번까지만 해도 말썽이 많고 했는데 지금 추모공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설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우리 이사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추모의공원은 1년에 화장을 한 2,500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이 한 70% 정도고 관외가 한 30% 정도 하는데 지역의 화장은 시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받고 있고 외지 꺼는 4시 이후에는 안 받습니다. 지역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용료도 지역은 기당 20만 원이고 관외는 40만 원 정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추모의공원 이용료를 전에 우리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려간 것 알고 계시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조례개정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거기 보면 억울한 죽음이라 해야 하나 유소년 죽음인가 거기에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재환
차재환위원
청소년 사망자에 대해서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감면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화장장 기수가 6기입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4기입니다. 2기는 로를 아직 설치를 안 한 부분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2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2기는 올해 저희들 1기를 설치하는데 4억 4000 듭니다. 국비가 2억 2000, 시비가 2억 2000 이래 가지고 중앙에 2기를 하려고 노인복지과에서 올렸습니다마는 국비가 2억 2000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올해 1기를 우리가 신설을 하는 걸로 이래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신구 화장로가 없습니다. 2m 이상 되는 화장을 할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1기는 장신구화장을 할 수 있는 로로 그래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면 5기가 가동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6기인데 1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1기는 장신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장신구 아니더라도 사용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추모공원 관리에 대한 현황을 좀 상세하게 지난 그러니까 11년도 운영현황을 화장현황이라든지 수입료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 그런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50여대 되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차량보험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저희들 보험료는 보험회사들한테 먼저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제일 싼 보험회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법인회사에는 견적을 받아본 사실이 없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법인회사 꺼는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법인에서 우리 관용차량을 등록을 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법인에 보험료를 가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보험수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그것까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일반 우리 개인차량들도 보면 법인에 등록을 하면 차 1대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 관용차량을 거기서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차가 한 대 두대가 아니고 1대 20만 원이면 50대면 상당한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보험료도 조금 낮은데 우리가 가입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가입할 때 시기별로 다 틀리죠? 차량마다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차량마다 다 틀립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구입년도 시기가 다르니까, 올해 가입한 몇 개 회사에 제가 견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비교견적을 받아서 비교한 자료를 한번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이익증대와 의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날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