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 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 사실상 기술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비용 추계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제5조는 비용추계 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제7조는 비용 추계의 검토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가 가능하며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입안시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시의회 부의시 비용 추계서 첨부가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 하였으며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개정됨으로 인하여 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의 제출 범위,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 추계의 기간, 재원조달 방안 작성,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의안의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의 전에 잠깐 여담으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전혀 안 했죠?

예.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정 이유에서 말씀 드렸는데 의안이 새로 만들어짐으로서 비용이 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라고 할까, 걸러라고 하는 그런 내용,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있어서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수반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조례제개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거기 따라서 조례안 제개정의 문제도 가부도 결정 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여기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억 원 이상으로,

아니아니 내용 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위원회에 지급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포함될 것이고,

수당도 포함될 것이고,

수당도 포함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총망라해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 되겠고,

그렇다면 제외대상에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너무 세세한 것 까지 전체를 다 못하니까 일정 규모 이상만 대상에 포함시키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은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표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할 수 없다,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3억만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들어가지 않는,

조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한시적으로 봐서,

보편적으로 우리시에서 제·개정하는 조례가 이 정도 금액이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까? 1억이나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조례를 새로 함으로서 리통장 수당을 얼마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속 1억 이상 되는 것은 비용 추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되고,

예.

일시적으로 3억 미만 경우도 안 해도 된다,

예.

나머지는 다 이런 비용 추계를 해서 조례안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해당 되는 조례는 극히 드물다고 봐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위에 상위법에 저촉 되어서 합니까?

지방자치법이 새로 공포되고 금년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라는 법이 공포됨으로 해서 거기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조례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면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의료보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변경과 상위법 등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자치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 및 기타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변경과 상위법 등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며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및 기타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개정 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지역보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의료보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를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로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3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안제6조제2항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운영조례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로, 안 제4조 의료보험 약가기준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안 제1조 같은 법 시행령을 지역보건법시행령으로,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김천시지역보건 심의위원회로, 안 제7조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