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건설도로담당 김성근, 기반조성담당 김성수, 도시담당 김시진, 개발담당 강선규, 건축담당자 김원겸.

알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인데, 저희 과는 위원회가 5개 구성돼 있습니다. 청양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은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고 두 번째 군계획위원회는 이게 과거의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요. 세 번째 건축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시에 건축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명위원회는 각종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연 지명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지명에 대한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실적을 보면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실적이 없고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1회에 걸쳐서 한번 했고, 군계획위원회가 2010년도에 1회, 2011년도에 12회인데 이것은 2010년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한번 개최한 것이고요, ‘11년도에는 그 개최 수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번 조례 개정때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농업용 창고, 축사 이런 것은 개발행위 허가 할 때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심의가 많아서 금년에는 12회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서 2010년도에는 3회, 2011년도는 2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여성 위원은 군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교수님과 건축사 한 명, 도시계획기술사 여성 위원 세 분이 포함돼 있고,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자건축사 두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한 분하고, 지명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아직 없습니다. 수당은 건축위원회 한번 할 때 지급된 것과 군계획위원회 외부분들에게 7만원씩 지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뒷장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을 저희들이 기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2번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인데 저희 과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잡지 및 구독료 지출내역인데요, 저희가 일간지 18개에 월 구독료를 1만 5천원 내는 것도 있고 적은 것은 1만 2천원에서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272만 7천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관지인 청양신문하고 백제신문은 저희들이 한 부씩 구독을 하고 있는데 연말 지출로 1년치를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4번 연구개발 등 용역비 집행내역도 저희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 집행내역은 있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용역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공통 5번 순수군비 주민대상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주민들한테 가는 것으로 우리 개발계에서 시설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 외에는 개인별로 지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조기집행내역인데요,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취합 한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조기집행 목표가 179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86억 2,300만원을 집행해서 계획대비 105%의 조기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가 2011년도 추경예산까지 하면 총 337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당초 본예산의 60% 정도 잡았기 때문에 조기집행 대상에는 179억원 정도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 7번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도 저희 과 내에서 따로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8번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인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돼 있었고, 추경예산에 400만원 계상이 돼서 총 6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총 10회에 걸쳐서 여기 자료에는 계가 빠졌습니다. 263만 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국도 4차선 관계라든지 신양IC간 도로라든지 건교부나 국토관리청 등에 협의를 위해서 올라갈 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9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저희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부서운영비 일부 있고 해서 이것은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외출장여비는 뒷면 별지를 작성해서, 이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지로 별도 작성했습니다. 맨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국제화여비 지출내역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2번 국외업무여비 지출내역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 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공통 13번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인데 저희가 기간제로 쓰는 것이 세 분입니다. 건설도로담당에 국공유재산 업무보조로 한 명 있고 기반조성계에 기반조성업무 담당 보조, 건축담당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업무보조로 해서 세 분인데 중간에 세 분이 일종의 해고가 됐는데 이것은 기간이 됐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고가 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른 직장을 찾거나 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이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다 원한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채용은 그분을 대신해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내역인데 이것도 앞에 13번과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건설도로담당에 국공유재산 업무보조가 있는데 당초에 -ㆍ-씨라는 분이 계셨다 가 중간에 이직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ㆍ-씨라는 분이 와 있고, 기반조성담당은 작년부터 계속 금년말까지는 -ㆍ- -ㆍ-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건축담당도 -ㆍ-씨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본인이 자진 이직을 하고요, -ㆍ-씨란 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은 다섯 분인데 실제 근무는 해직된 분도 있고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사업비 지출내역, 2011년도에 도의원 사업비가 저희 과로 집행된 것이 43건에 9억 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도의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9억 5천만원인데 11억 8,400만원이 저희 건설도시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억 5천만원이 집행되고 2억 3,4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굳이 나누자면 김정숙 의원님한테 5억 5,900만원, 김홍열 의원님한테 5억 2,500만원, 그리고 별도 의원님들 안 거치고 운곡에 신대천 공원화 사업으로 1억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운곡면사무소 주변 공원화한 것, 그렇게 11억 8,400만원인데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액수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는 계속해서 집행내역을 표시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인데 저희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항은 없고 이게 공공 공사,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그 부지를 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땅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2천만원 이상이 78건에 49억 5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도로 분야 23건에 9억 2,300만원, 도시계획분야에 41건에 32억원, 수리시설에 1억 1,600만원, 어린이공원에 2억 7,200만원, 우산쉼터 조성에 9,400만원, 기타 2억 7,800만원 해서 전체 2천만원 이상 필지별로 따진 것을 보니까 한 49억 5천만원 78건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개인별 내역이 쭉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공통 17번이 되겠습니다. MOU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인데 저희는 MOU체결한 것이 2010년 10월 25일에 현재 디엠아파트 하고 있는 것 그것 공급을 위한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MOU체결 내역은 아파트 88세대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군청에서 개설 해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사업추진 내역은 아파트 57세대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뒤에 원룸형 68세대가 사업 승인만 나고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5세대가 되겠습니다. 88세대 체결을 했는데 현재 신축 계획은 125세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18번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이것도 저희는 자매결연 내역이 없습니다. 공통 19번 조례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현황인데, 2009년도에 청양군계획조례 할 때 입법예고를 했었고 2010년에는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011년에는 건축조례, 2011년 청양군계획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또는 우리 현실에 지금 안 맞는 것, 먼저번 조례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조례에 저온창고도 건축허가를 받게 돼 있어서 그것을 바꾼 내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계획조례가 2회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고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상위법에 맞춰서 점용료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건축조례도 한번 그렇게 해서 총 4회의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20번입니다. 민원 불허가 신청내역이 있는데 불허가가 저희들이 뒷면까지 7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요. 주로 지침이나 법령에 위배된 사항으로 불허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 1월달에 한번 반려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건데 화성면 장계리에 불법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양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영구 구조물이나 건물이 축조가 안 되는데 그것을 축조하겠다고 들어와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과 6월달 두 번에 걸쳐서 골재선별, 파쇄 신고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룡리에 골재장 한다고 들어왔던 것 산림청에 질의회신 결과에 의해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달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이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 안 되는데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와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치리 터널 옆에 하천에다 화성에 찜질방하는 이모씨가 신청한 건데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이 8월달에 반려된 것은 아까 오룡리 골재선별, 파쇄신고와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접속로를 점용 연결허가를 낸 것인데 원인인 골재선별, 파쇄신고서가 반려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반려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은 개간업무지침에 위배되는 것을 개간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답사 결과에 의해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체납자 50만원이상 현황인데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로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하면 중기,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차라든지 이런 중기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는데 그 검사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도 하고 최고도 하는데 그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상 된 사항은 없고 뒤에 또 나오는데 몇 만원씩 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22번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현황 이것도 지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연말에 다 정산을 해서 그 추가사업을 한다든지 내부 결심을 얻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한 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23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있는데 연도별로 3개년에 걸쳐서 주로 명시이월 사항이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5건이 이월됐는데요, 사고이월이 1건, 명시이월이 4건,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3건, 2010년도에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이 2건 해서 총 16건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당해연도에 못 끝나서 2차년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공통 24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당초계획 대비 사업변경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과는 보조금 목적대로 이행됐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25번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불용처리된 것은 있어도 전체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 26번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이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건축법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있는데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뭐냐하면 건설업체들이 자본금을 못 갖췄다든지 기술자를 못 갖췄다든지 실적이 미달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설업 면허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중장비들을 등록하고 본인들이 몇 년마다 검사도 받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을 안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용 국유재산에 무단 점유를 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을 5년치를 추징해서 무단점용료를 물리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40건인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것이 건축법, 건설기계위반법,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최고도 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최종적으로는 시정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보완이 되거나 건축 같은 것은 철거를 했거나 아니면 양성화를 해줬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40명에 대한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 27번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인데 종전했던 것이 다 법령위반사항이고 행정처분 했는데 아직까지 미이행 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한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인데 이것이 지금 일부 납부 안 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징수토록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고장이나 안내장은 이미 다 발송됐습니다. 개인별 금액은 10만원 전후도 있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28번 각 상급기관 감사, 조사 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09년 7월 14일날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했고, 온직교 개량공사 설계 부적정,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갱신 소홀, 그 다음장 보시면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농촌생활용수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수정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이렇게 해서 이것은 ’09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처리할 것은 설계변경 처리가 완료됐고 변상금 추징할 것은 추징이 됐고 해서 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수시감사나 이런 것은 수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감사는 ‘09월 12월 3일부터 매년 한번씩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변 접도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실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도에서 정기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검때 예를 들어서 접도구역 표지안내판이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접도구역에 설치한 게 있다든지 주로 이런 것인데 이것은 다 시정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 29번이 되겠습니다. 공통 29번은 각종 탄원, 진정민원 처리 현황인데 총 17건 중 해결이 16건이고 해결불가가 1건이 있었습니다. 해결된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된 것이고요, 해결불가는 고충민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장평면 중추리 시장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행 용도지역상 건폐율이 40%인데 그 용지도 작고 하니까 60%로 상향조정해 달라 해서 고충민원으로 냈고 정종환 장관님 청양 방문시에 거기에 구두로 건의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이라는 게 일부분만 해제하고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또 취락지역으로 돼야 60%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취락지역은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정비때나 이런 때 인구의 추이나 교통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해결불가한 사항이고 혹시 그쪽에 무슨 발전이 있어서 발전이 됐을 때 다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건은 불가회신을 해준 것이고 나머지 국유재산을 원상복구 해달라, 무단점용된 것을 조치 해달라 주로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16건은 다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30번으로 각종 소송수행 및 사법기관 수사 중인 업무현황 있는데 사법기관에 수사 중인 업무는 없고요, 저희들이 소송수행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반려했다는 골재선별, 파쇄신고를 반려한 것, 오룡리에 골재장 한다는 거죠. 농림식품과와 산지전용으로 엮인 건데 이것이 지금 반려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판결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또 형산~마치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광업권자인 김모씨가 있습니다. 삼성광산에, 거기에서 자기 광업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보상한 사례가 없다 해서 저희가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광업권 보상을 않고 공사를 강행한다 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공주지원에서 기각이 돼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형산~마치간 도로 확포장공사 광업권 손실보상은 가처분 신청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광업권 설정을 했는데요, 그 속에 운모가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운모생산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광업권을 보상해 달라하는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3억원을 청구했는데 저희는 광업법상 도로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산업단지나 운동장 같이 그 구역을 제외시키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 주장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생산할 수가 있고 오히려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광업권 채취하는데도 유리하지 않나 이런 주장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식경제부에 이런 광업권 보상 관계를 질의를 한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회신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따져야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섣불리 다루지 못하니까 회신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보상한 사례도 없고, 지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재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업권자가 김모씨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면적이 축소돼서 내가 광물을 채취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자문변호사도 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이것도 유인물에 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119건에 396만 3천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유재산이라 하면 수리시설 농림부 소관에 대한 구거나 이런 것을 일부 점용한 것 이런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119건인데 주로 주택의 진입로라든지 주유소 진입로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건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까지 지금 사용료 수익허가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32번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현황인데 아까 이쪽에 수익허가 119건 중에서 지금 저희가 8건이 사용료 미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8건에 46만 2천원인인데 대상은 6명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납부독촉장을 기간 내에 못 내서 내고 있는데 바로 징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액이 지금 4만원, 5만원 이렇게 소소하고 안심리에 한 분만 16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바로 금년도 7월달에 허가 갱신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직 안 냈는데 연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33번 각종 사업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기타 사업은 1억원 이상 설계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착수한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토목, 건축, 조경해서 청양고추문화마을이 5회에 걸쳐서 전체적인 금액이 6억 8,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중간에 여러 가지 형식이 바뀌고 한 것도 있지만 고추박물관이 당초에 엘리베이터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추가했다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교량의 난간을 설치했다든지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500만원 이상 부분별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민간보조나 이런 것이 500만원이상 나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피해복구 현황 최근 3개년 있는데 저희는 재난 피해복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는 수리시설이나 도로보수, 용배수로 복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간 쉽게 얘기해서 재난 피해복구라는 것이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수행한 것을 보니까 총 103건에 32억 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리시설은 7건에 10억 5천만원, 도로가 9건에 2억 3천만원, 배수로 소규모 시설에 14억 1,100만원 그 다음 전석쌓기나 이런 것 기타에 5억 9,500만원 해서 32억원을 투자해서 3개년간 수해복구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 방재청에 복구지원을 일부 받아서 복구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20억원이 미달되는, 우심시군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전지구 착공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하셨던 운곡의 소죽골 소류지도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연내에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까지 그 수해복구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36번 당초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느냐 했는데 이것도 저희는 아까 불용액과 마찬가지로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37번 부서별 주요업무 관련 기본 통계현황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간단한 기본통계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률이 저희가 2010년도까지 81.9%, 약 82%가 되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빠진 겁니다. 군도까지요. 2011년도에는 0.7% 올라서 82.6%인데 이게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나 지방도는 변동이 없고 군도에서 1km가 지금 형산~마치 포장된 것을 포함해서 1%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국도까지 고속국도는 제외하고요, 고속국도는 저희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포장률이 현재 82.6%입니다. 전체 도로포장률이요. 그런데 도 평균을 살펴보니까 도 전체는 76.%이고요, 국도가 저희는 2차선이지만 100%였는데 아직 도내가 국도가 95.1%로 4.9%는 아직 포장이 안 됐고요,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도 도 평균은 79.8%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6.6%이고, 지방도가 저희가 좀 낮습니다. 68.9%인데 도 평균 81%이고 군도는 도 평균 61%인데 저희가 79%입니다. 참고로 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운곡까지 가는 신양IC간 4차선 그것은 현재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차선 전면 개량보다는 지역의 여건이나 운곡면 소재지 우회관계나 이런 사항을 봐서 먼저 정 장관님 계실 때 저희들 전문용어로 ‘투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개량차선입니다. 선형을 개량하고 차선을 하나 정도 넓히는 것으로 해서 먼저 고속도로처럼 12월 말경에는 국지도 개량 3차 5개년 계획이라고 확정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안에 그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지정지율이 있는데 저희가 논 면적이 지금 7,393ha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모 심는 식부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저희는 논두렁 면적까지 다 포함된 면적을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 상가 농지답 같은 것을 빼놓고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6,495ha인데 그 가능면적 대비는 2011년도 말에 6,292ha 경지정리 해서 96.9% 경지정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시행이 3.1%이고요. 지금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아시다시피 거의 쌀 관계와 겹쳐서 중앙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이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경지정리만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도내에서 저희가 가장 높고 전국에서도 전국이 지금 경지정리 89%이고 도가 91%인데 과거 이쪽에 청양군에 주력해서 경지정리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인데 이것도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상향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말 현재 통계로는 청양읍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61%, 정산이 63%해서 전체 62%입니다. 다음 용도지역현황인데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군계획위원회가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지역이 따로 있고 일반 농림지역, 농업지역 이렇게 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군내 전체를 과거 도시계획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쭉 세분해 놨는데요, 그 유인물대로 하면 저희가 479.62㎢입니다. 이것은 평수로 대략 환산해 보면 1억 4,500만평 정도 됩니다. 저희 군내 전체 면적이요. 그 중에서 5.96㎢를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지금 청양읍하고 정산 일부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죠. 그게 5.96㎢, 1.2%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도시계획지역 외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 관리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눠놨는데 가장 개발이 유리한 것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는 거의 농림지역과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63.99㎢에서 35.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계획관리는 12.1%, 이것도 지금 많이 일부 농림지역에서 금년에 조정이 돼서 약간 계획관리지역이 늘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농림지역, 그러니까 과거에 농업보호구역, 산림지역, 보존지역 이런 것이 되겠죠. 그게 273.79㎢에서 57%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5.89㎢인데 7.5%, 이것은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많은 것은 칠갑산 도립공원지역이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저희가 주택보급률이 일반 가구수는 11,430호인데 주택은 13,473호입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1,465호, 연립주택이 422호, 다세대주택이 95호, 비거주용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거주하는 것이 167호 해서 주택보급률은 저희가 118%인데요, 그런데도 지금 청양지역에 주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택 선호도가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 없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집 2층에서 살고 하던 분들이 그것을 선호를 않고 일반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집 얻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은 저희가 118%로 도 전체 평균이 111%이거든요. 물론 도시는 100%도 안 되고 농촌지역은 100%가 넘지만요. 주택보급률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량주택이 양질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 없다 하는 얘기가 나도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의사항이 있을 때 구기자 티백 같은 것 조금씩 사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실과를 다 봤잖아요.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들이고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을 제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용한 데가 이 건설도시과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서 일절 말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또 자존심 관계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칭찬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활용을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한 데는 이 건설도시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비 가지고 각 실과를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여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크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장님들이 잘 들으시고 주무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어느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비를 줄 때는 똑같은 장소에 출장을 가면 금액은 같아야지요. 그렇죠? 아마 간부회의 할 적에 의회 말하는 사항에서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각 과가 다 공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대전을 어떤 사람은 5만 5천원, 어떤 사람은 7만원, 어떤 사람은 4만원. 이것을 그렇게 주지 말고 과장님 이것은 과에서 나가는 돈 이잖아요?

예.

챙겨서 금액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조그만, 이게 사실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똑같이 가는데 내 이름으로 뺄 때는 4만원 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뺄 때는 7만원 빼고, 5만원 빼고 그러면 기분이 좋질 않지요.

예,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 좀 해주세요.

예.

질문 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명은 중간에 이직한 분들.

예, 맞습니다.

아뇨, 이것은 주로 도의원님들이 업자 선정 한 것은 없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선정해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별도의 부지를 활용한다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 도로나 이런 데 편입용지 산거거든요. 그런데 감정시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따른 것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디엠아파트입니다. 그게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급률은 넘어도 우량주택은 없다 해서 짓는데 청양이 단가나 이런 것을 한 없이 올릴 수 없으니까, 분양성이 적으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해서 그 당시에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데 인허가에 대한 것은 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주공아파트에서 벽천교간이라 해서 도시계획도로, 그 옆에 5억원 예산 세워주신 것 그게 그때 MOU체결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사업이 됐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군에서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이 MOU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골조는 거의 올라간 상태거든요. 57세대요.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금씩 증축되는 이런 부분하고 과거에는 건축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부족이라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예찰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남의 땅 침범하는 것은, 신규로 짓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가 선행이 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예, 짓다보면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축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변경해서 변경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준공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원처리 된 것에 원상복구 이렇게 쓴 것, 2010년 11월 19일 진정민원 국유재산 원상복구 회복, 그 밑에 이렇게 쭉 민원 들어와서 한 거죠?

예.

주택 및 부속시설물, 이것도 본 건물 외로 진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왜......

이게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 같은 것을 안 받고 오래된 집이 있었고요. 최근에 건축을 하려고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땅에 남의 부속건물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용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거 헛간 같은 것을 조금 달아냈던 것 이런 것을 점용했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넘어가다가 새마을사업 할 때 농로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농로를 낸다고 구두로 승낙만 해주고 이전 못 한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때 분들은 서로 이해가 된 사항인데 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자제분들이 와서 아랫집과 감정싸움 나면 꼭 그걸 얘기를 해요. 누구네 집이 옛날 도로 자리를 먹고 헛간을 냈는데 왜 조치를 않느냐? 그래서 이런 민원은 저희들이 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육안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측량을 경계감정을 하고 그 침범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할 때 그 민원 넣은 사람이 측량비를 물어야하죠?

측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리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용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발견 못 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 점유도 백년 정도 뭐 80년 정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어떻게요?

80년도.

연도로?

예.

예, 오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웃집과 감정싸움하다 나온 거예요.

군에서 측량을 하면 측량비 안 내요?

그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하는 측량비가 조금씩 예산이 서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적지만 조금 주는 돈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은 민원한 사람이 측량비를 내야 맞는 건데요.

자기 땅 경계감정 같으면 자기가 하는데 국유지가 먹었으니까 국유지가 어디까지 먹었는지를 감정하려니까 너희가 해라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웃에 살면서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문제점이 제일 많은데 지금 같이 평생 살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것도 자제들이 바뀌거나 하면 생기더라고요.

자제들?

예, 엊그제 또 낙지리 한 군데는 출가한 딸이 와서 그렇게......

딸이, 못된 사람들도 있구먼요.

주로 이 내용은 이웃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감정싸움하다 나온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감정싸움으로?

예.

글쎄, 자기 땅이라도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람이 많죠?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과거에 건축허가를 안 받던 지역에 있던 것은 어떤 것은 가옥대장도 없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관행대로 내려간 거고,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있는 건물도 있다면.

옛날 건물들은 전부 가옥대장도 없죠.

가옥대장은 있어요.

가옥대장은 있어요?

예, 옛날에 세금 부과할 때 재놓은 것은 있는데 최근 건축물대장이 없죠.

그러면 지금 옥상에 헛집 짓고서 방수 대신 판넬이나 이런 것을 해놓은 것도 불법입니까?

건축법상 지붕을 개량한 것은 위법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락방을 들였다거나 한 것은 위법이고 그렇습니다.

방을 들이면요?

예,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에다 지붕 씌워서 비가림 방지한다고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1.5미터 미만으로 된 것은 상관이 없고요. 거기에다 옛날식에 지붕처럼 해놓고 위에다 다락방이나 뭐 들이잖아요? 그것은 현행 건축법상.

방만 안 들이면 되는구먼요.

예, 지붕은 관계없습니다.

그게 흔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방수해도 계속 새니까.

슬레이트가 보통 방수하면 2년 내지 3년 주기로 또 새요.

그러니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것은 법상 위반 아닙니다.

몇 미터요?

높이 1.5미터.

그거 한 2미터로 하지 머리라도 안 닿게, 1.5미터이면 머리 닿는데?

그래서 1.5미터입니다. 그 안에 방이나 다락을 들이면 불법이기 때문에, 서서 다닐 정도 되면 다락이나 방을 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붕만 덮으라고 해서 1.5미터입니다. 규정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분들이 해결이 됐고요, 이 민원은 오룡리 주민들이 집단민원 낸 겁니다. 그것 못하게 하는 민원이죠. 그러니까 골재파쇄 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소멸이 됐죠. 이분들은요. 뜻대로 됐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 중인 게 있잖아요. 그게 문제이죠.

해남리 축사허가 반대도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안 했었는데요, 그 구성원들하고 동네가 합의가 돼서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과 대표자가 지금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몇 분들이 와서 합의가 돼서 합의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진정서 대표는 이장이 냈었거든요. 연명해서 그 동네 분이 다 냈습니다.

면사무소 주변.

예, 알겠습니다. 이 해남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주민들과의 갈등이죠. 가장 모범적으로 합의가 잘 돼서 해결된 것으로. 저희가 허가서류를 접수하고서 바로 주민들 찾아가서 이런 허가서류가 접수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부합을 했더니, 일단 그래서 허가 처리기간 내에 있었죠. 그래서 유보해놓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가 돼서 양자가, 부락에서도 그렇고 건축주도 그렇고 이미 합의가 됐고 하니까 허가를 해도 되겠다, 양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등관계는 가장 원만히 해소된 데 같아요.

(거 수)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재산이 전부 국유재산이죠?

예.

대부분 보면 폐도 같은 것, 그렇죠?

예, 폐도, 수리시설.

하천, 그런 것인데 하천 같은 것은.

하천으로 재난관리과로 일부 넘어가 있고요, 저희들은 구거, 조그만 소하천이 해당이 됩니다.

구거, 폐도. 이 국유재산이 1년에 몇 번씩 매각하죠? 한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국유재산 매각시기가 있죠?

매각시기가 전에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했는데 지금 용도폐지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은 매각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도폐지를 하면 그 폐지재산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 매각을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폐지절차까지만 하고 넘기면.

이게 그전에는 군에서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금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줬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국도는 별로 그런 것이 흔치 않은데 집을 짓고 폐도 같은 것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는 이상하게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고 지금 사용료는 몇 %를 우리가 받아요? 사용료도 50%인가요? 징수금액의 50%? 우리 청양군에 수입되는 게요.

지금 공시지가에서 몇 %를 받는데.

아니, 사용료 징수 금액에서 받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료는 저희가 받아서 잡수입으로 쓰고.

잡수입으로 잡고.

매각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요?

예.

매각대금은 안 주고요.

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각했으니까 일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면 자산공사에서는 매각할 때 1년에 한번씩 뭐 이런 것 없어요? 수시로.

그것은 저희가 연간 얼마로 정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연고자들이 거기에다 신청을 하면.

연고자가 자산관리공사에 신청을 해서.

예, 공모를 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전에는 그렇게 않고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전에는 1년에 두 번씩인가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그때 팔았습니다.

사실 이거 관리하는 것 어렵기만 하지 3천원, 2천원, 1천원.

땅값이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질문을 하려고 했느냐면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면 옛날에는 점유를 많이 했다고요.

무단 점유요.

무단 점유.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청양군 홍보지 있잖아요? 그런 국유재산 매각절차 같은 것을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느냐? 자꾸 올라가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유재산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밭으로 쓴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땅은 해당이 안 되고 건축물이 들어있다든가,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건축물은 또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양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절차를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홍보지 같은 데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려면 자산관리공사에 문의를 해라 해서 이런 홍보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것은 갱신기간이 되면 그것은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조사단계부터 차질없이 조사해서 가급적 최소한 설계변경을 줄여야 되겠고요. 그런데 일종에 지하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현실과 맞아야 되니까 아주 설계변경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설계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건축법상 5층 미만은 엘리베이터를 안 해도 되는데 실지는 관람객들 이용시설 이런 것은 특수건물 생각해서 계획 단계에 넣었어야 되는데 빼놨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해서 넣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넣으려면 구조도 바꿔야 하고 그쪽이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에 그런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변경했는데 애초에 계획단계부터 미리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운곡 소죽골 소류지 같은 곳은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구조적으로 다 지하 보링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누수는 안 됐어요. 다행히 뒤에 제방만 물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일찍 서둘러서 시작하면 담수해 가면서 공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고.

조기 준공을 하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선규 개발담당 강선규 입니다.

강선규 그것은 지시 못 받았습니다.

강선규 예.

제가 설명 드릴게요.

결국은 논두렁잡기가 경지정리예요. 왜냐하면 땅이 교환분합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땅 A땅이 B로 가고 하니까 환지도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논을 어느 정도 구획을 반듯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소규모 경지정리거든요. 그래서 그 논두렁잡기도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데는 대략 위치적으로 제가 보니까 면적이 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든 작든 규모는 갖춰야 되니까 단순히 논두렁만 잡아서 이것은 네가 가져, 내가 가져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환지 문제도 따르고 해서 그것은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어디 일반 청양군내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끼워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현행은 좀 불일치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일반 우량 논에도 모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당 300만원씩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 자체가 이미 그 산간오지답은 논으로는 가치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행 행정목적으로 안 맞아서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 2천만원 들여서 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되는데 아까 농로처럼 소유권자가 바뀌면 나중에 내땅이 남한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논둑을 잡으면 교환분합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의도라면 저희들이 검토해볼 것은 문제는 뭐냐하면 왜 논두렁을 잡고자 하냐면 농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땅을 양보를 해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농로를 확보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논두렁 바로잡기 해달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노인 양반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누구 농기계 가진 사람보고 지으라고 주고 싶어도 콤바인 못 들어가고 이앙기 못 들어가면 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 같으니까 어디 상류치기든 어디 연결해서 길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적든 크든 소유권 정리 해주려면 다 환지가 돼야 하고 지적측량이 돼야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해서 이쪽에 네땅이 농로가 많이 들어가고 내땅은 안 들어가니까 좀 도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로하는 게 5미터, 6미터 길을 내는 게 아니고 3미터만 내도 웬만큼은 다 다니니까요. 콤바인이나 이앙기만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달라는 취지일 거예요. 묵히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줘요.

농로 개설 쪽으로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을 보니까 청양과 정산, 타 면은 없습니까? 청양과 정산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은 청양읍하고 정산면 소재 일부만.

예, 보니까 노선 수가 101개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61%를 달성했다 그런 얘기죠?

예, 이것은 개설된 겁니다.

개설된 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까지 이게 다 개설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내 도로개설은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체하고 조금 노력하면 교부세 정도 얻어서 하는 건데 지금 연차별 계획은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고.

예, 우선 시급성을 가려서 필요한 곳부터 찾아서 조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을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부분을 100% 다 완료를 한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장기 미집행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업비를 아직 안 따져 봐서 디엠아파트 앞의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지천으로 교량을 넣어서 저쪽 외곽도로로 연결하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계획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량이나 이런 사업비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비나 특별교부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추진하기는 어렵다.

의존재원은 거의 없고.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먼저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교월2리 도시계획도로, 또 해남약국에서 정산면사무소간 그런 게 전체 20억원, 40억원 소요되는데 7억 5천만원 배려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부군수님도 올라가시고 이렇게 해서 교부세나 이런 것 좀 지원받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진삼 국회의원께서 교부세를 얼마나 갖다 줬어요? 그 도로를 하는데요.

지금 이진삼 의원님께서 현재 제가 파악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원도 아직 없죠?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현재까지, 고춧가루나 조금 팔았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교부금이나 많이 갖다 줘서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구 산림조합 앞에서부터 저쪽으로 더 가서 계획된 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구 산림조합에서 저쪽 지천 제방쪽으로.

지천쪽으로 연결되는.

사업계획만 저희들이 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지주하고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토지주가 땅을 안 팔려고 한데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자기네 땅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양쪽 땅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못 판다. 다 산다고 그러면 팔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틀어서 각으로 꺾어서 사면 안 되느냐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이렇게 각 져서 가는 도로 못 봤다, 거의 다 직선이지 어떻게 그것을 ‘ㄱ’자로 꺾고 ‘ㄴ’자로 꺾어서 가느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현행 계획은 평면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계해서 거기에 높이 차가 있으면 폭이 좀 좁고 늘 수가 있겠죠. 편입용지가요. 그것은 차이가 날 텐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그것은 어렵다. 길을 내면 반듯하게 내야지 이렇게 꺾어서 ‘ㄱ’자라든지 ‘ㄷ’자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는 차가 올라가니까 연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은 데는 부지 폭이 넓게 들어가죠. 상폭은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잔여지가 되는 지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끝끝내 안 판다. 군에서는 꼭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강제로 토지수용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용어로는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인가 받으면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전절차이행 등으로 봐서 토지수용은 가능합니다.

수용은 가능해요?

예.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도로가 좀 빨리 났으면 하는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주와 땅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저희도 더러 들은 얘기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주 분과 직접 접촉은 아직 안 해 봤어요.

저는 그 동네 주민하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땅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양쪽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다 산다고 그러면 해주겠다 그렇게.

그것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가 잔여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

조금 남은 것은 살 수 있겠지요.

예, 잔여지라는 것이 뭐냐하면 대지 같으면 대지로써 이용가치가 없으면 잔여지에요. 그리고 농지 같으면 면적 불문하고 경지정리한 부분 긴 변으로 쭉 들어가면 평수는 많은데 농기계 회전 같은 것이 어려운 것은 잔여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잔여지가 평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토지의 형상이나 생긴 모습 이런 것을 보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그분하고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우리 청양군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61%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40%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고 우리군에서는 언제까지는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세워서 또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 할 때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 용도지역 설명 드렸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용도지역이 좀 바뀌면서 전체 도로율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 정리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쪽 그런 대로 같은 것은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못 뽑았어요. 그냥 단순 미터당 얼마 이렇게 빼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서 총 소요액이 얼마인지 추계는 되겠죠.

추계를 한번 따져 보시고 예산 확보할 때 그게 도움이 되니까. 내년에는 어디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한다는.

내내 신규계획이 지금 말씀드린 계속사업 하는 것.

계속사업 하던 것.

이것과 지금 말씀하신 구 산림조합에서 제방도로하고 산성교회인가요, 천주교.

천주교?

저쪽 산성교회 앞에 일부가 보도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있는 산성교회요?

예.

아리랑뷔페 있는 데요?

예, 거기하고 천주교에서 올라가는 도로 거기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재정비는 작년 2010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는 재정비가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쪽이 지금 어느 사항인지 모르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13년도 얘기했으면 그 얘기 같으네요. 도립공원 구역을 재정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맞춰서 한다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도립공원 지역에서 제외되면 용도지역도 바꿔줘야죠.

같이, ‘13년도 도립공원 계획변경 예정에 있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하고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획관리지역 조금 추가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입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여기 지역 정서나 이런 것도 물론 참고를 해주지만 규정이나 자기들 기준에 안 맞으면 통과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배분할 때 제가 깊이 관여는 안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금강이 중앙부분이 물론 공주하고 부여하고 우리 군계인 것도 있는데 주로 골재매장량이 많은 둔치가 형성된 쪽은 부여, 공주 쪽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유로가 흐르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 최초 4대강 사업 할 때 그 매장량을 조사를 했데요. 그랬는데 저희는 210만 루베죠. 우리 쪽에 있는 것은요. 그래서 그 중에 하천 그러니까 자체로 정비한 것이 95만 6천 루베, 농경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인양리 쪽에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게 80만 루베 그리고 우리한테 골재 배분량 들어온 것이, 팔 수 있는 것이 25만 6천 루베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만 6천 루베는 젖은 모래이고 중간에 운반하다 누수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이 우리가 상당히 한 1/10정도 뿐이 안 돼요. 구해 놓은 것이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청에 확인해 보니까 내용 자체가 청양군 지역은 청양군 지역으로 부여군 지역은 부여군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배분량이 적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배분량이 적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됐었다, 사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금강골재는 부여나 공주나 아까 그 배분량에 의해서, 우린 이미 다 매각을 했고요. 그쪽은 지금 매각하는 중이라서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당분간 골재채취 할 데가 없죠.

예.

배분량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적잖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위원 장님 제가 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큰 도로 주민숙원사업 말고 계획된 도로 포장이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 님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느끼는 게 뭐냐하면 포장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거기에다 하수관거를 묻는다고 파내고 상수도를 묻는다고 파내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공사를 해놓고서 전체적인 덧씌우기를 하면 보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파낸 부분만 이렇게 덧씌우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뭐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상수도사업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 이런 것은 같은 군수 산하의 기관이니까 땅을 파고 하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그런 사업은 건설도시과, 두 개 과에서 1년에 할 것이 어디 어디냐? 연초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 하나 만큼은 우선 포장할 데를 상수도를 한다, 하수도를 한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먼저 상하수도를 묻고 그러고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측면이라든가 또는 미관이라든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이 틀릴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다니다 보면 화성이라든가 큰길도 갈라진 것은 캐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도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서로 협의를 못했다 치더라도 조그만 사업,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연초에 그 과와 상의를 해서 일의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게 언제 준공했죠? 아, 10월 7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월, 한 두어달 됐고.

공사 준공검사는 10월 7일날 재무과에서 발주돼서 준공이 됐고요. 저희들이 사용승인은 11월 10일날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몇 평이죠?

면적은 저희가 직접 공사한 게 아니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 몇 평인가 아세요?

1,112평이구먼요.

1,112평. 위, 아래 다 해서요?

여기 지금 사용승인서에 돼 있는 건축면적은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청사 전체요.

뒤에 농림식품과만.

그것은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처리만 해줬기 때문에 면적 파악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어떻게 군청사 한 그 자료가 없어요?

재무과에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을 올렸는데 왜 옥상까지 계단을 안 만들었습니까?

옥상이요? 제가 청사이기 때문에 소관이 재무과라서 파악을 못했는데 외부계단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내부든 외부든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더라 그런 얘기에요.

차고에서요?

예, 그런데 외부 바깥에 옥상 올라가는 봉사다리는 있어요.

옥상은 제가 알기로는 창고 1층 짓고 지금 2층을 올렸잖아요? 3층 기초로 한 것 같아요.

글쎄 처음에 지을 때 하여튼 단단히 지었어요.

예, 3층 기초까지 해서 나중에 3층이 필요해서 한다면 그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면 안 되고요?

그 설계자체는 전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 넓은 옥상을 그냥 저렇게, 쓸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옥상으로 올라갈 계단이 없으니까 옥상 활용을 전혀 못하거든요.

나중에 3층 증축이 되면 3층이 옥상이 되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아마. 4층 올라서 보면 지금 옥상에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안 빠져서요. 수평이 안 맞으니까요. 원래 빠지게 설계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고요. 지금도 고여 있어요. 비가 조금 왔는데도 고여 있어요. 어떻게 군에서 짓는 더군다나 군청사 짓고, 건설도시과에서 관리 감독 하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건축사용승인허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하는 청양군수가 건축물을 허가하는 군수한테 협의를 해준 사항이라 죄송하지만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은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했거든요.

그 건물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지금 말씀드린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즉 물이 잘 안 빠지든지 이런 공사감독은 발주부서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건축물 사용에 대한 것, 법에 걸리든지 소방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용승인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예, 재산관리담당 김용환 계장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보통 일반인들 건물 같으면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11월 7일날 준공검사를 하고 농림식품과가 이사를 가서 근무한 것이 10월 17일이거든요. 사용승인은 11월 10일날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청사이고, 우리 청내에 짓고, 우리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저것은 부실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빗물이 안 빠지는 것은 부실공사죠?

잘못했으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조치를 해야죠. 재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청내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도 그러니 밖의 외부인들 하는 것은 얼마나 날림이 많겠냐고요. 우리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데 것 뭐 잘못했다 탓할 것도 없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재무과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따가 한번 보세요. 저기 4층 올라가서 보면 지금도 물이 고여 있어요. 난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은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현 두 달째죠. 10월 17일날부터 들어가서 근무했으니까요.

그 방수처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무과라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여관 짓다 만 것.

건물주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떠나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이게 사유재산이라 현재 가서 마음대로 건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점검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도 기술해 놨는데 옛날 도 종합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예를 들어서 강제철거도 어렵지만 철거한다 해도 철거비용이 소요되고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온천지구 여관 짓다 만 것.

점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도 1년에 두 번씩 점검만 했는데 주변 보안시설이나 안전시설 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손대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