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하천방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건설교통국장 배명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이 정부 들어서 자전거도로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자전거도로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용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용인시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전체적인 자전거도로망을 봤을 때는 하천하고 도로하고의 연계에 있어서 서로 일부분은 연결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용을 많이 안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연차적으로 30억 정도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라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현재 두 차례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현재 회계과에다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 선정은 정식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에 대하여 신경 좀 써주면 좋겠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많아지고 그래서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의 80%가 도로하고 대지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현재 용인시에서는 노면청소 외에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환경단체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용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위원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은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보다는 주 부서인 환경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야 될 대상지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청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 조건을 이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환경과 같은 경우가 이쪽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복지 쪽으로 가서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그 도로가 비점오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도로를 혹시 알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제가 갖고 있는 현황에 보면 5개 정도가 비점오염원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포곡에 삼계리 쪽에 도로부분에 있고, 전대리 쪽에 두 군데가 있고, 삼계리나 왕산리 쪽에 주로 6, 7군데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 중에서 비점오염시설이 있는 터널은 하나도 없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새로 신설된 터널, 동백-마성간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 부분도 거기 보면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대상 협의를 볼 때 환경청에서 ‘여기는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라’ 그런 조건부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거기에도 향후에 팔당수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점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도로인 만큼 거기도 저감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와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까지는 그러한 시설을 보강을 해서 비점오염원이 줄어드는데 일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준공 전에는 동백-마성터널이 신설터널이니까 아마 비점오염시설은...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마 시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데서 2009년 7월에 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특히 용인이라든가 수원까지도 비점오염 문제가 미치고 있거든요. 비점오염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냐 하면 환경쪽에서 이 부분도 아마 큐터제가 되지 않나 그런 추정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도로과에서도, 물론 주관이 환경과지만 도로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결과 238쪽이요.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238쪽. 민원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중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 자료 238쪽이요. 전선지중화 사업.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우리 시계지역이 자꾸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소차원도 있고, 또 다른 시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분당 같은 데는 다 지중화가 돼서 시내가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지중화 때문에 상당부분 도시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 2개가 접하는 지역에,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 아파트 분들의 협의가 돼서 동의서를 부탁을 했는데 11월 중순 정도에 동의서가 제출되어서...
김중식위원
11월 중순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12일 정도 제출이 돼서... 죄송합니다, 20일 정도에 제출이 돼서 공사비는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고요. 향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착오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고요. 페이지 261쪽, 불용액 발생 현황에서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생길 경우가 있지만 이게 10%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시도5호선 교통개설공사. 20억 중에서 3억이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3억 가까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공사비 차액이라기보다는 이월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게 20억이 확보되면서 명시이월로 됐던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할 수 없다고 내부적인 지적이 있어서 그걸 부득이 반납을 하고 신규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명시이월해서 계속비이월로 1년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그렇게 가능은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고.
김중식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런 것은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계속비이월이요. 페이지 253쪽. 전체적으로 253쪽과 258, 259, 260쪽에 보면, 특히 253쪽에 감리비 책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을 하고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감리비는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공사에서도 일정 프로테이지를 감리비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공사기간에 따라서 감리비도 연속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이월이 되면 감리비도 계속 현장에 상주, 비상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리비용으로 주는 것이라 공사기간과 병행해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감리비 상당액수가 집행실적 대비해서도 상당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계속비로. 그 이외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월이 많이 발생이 된 경우가 있어요, 계속비월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액 산정을 할 때 공정별 공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연차액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예산이 사장이 되고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일유치원 아시지요, 삼가동에?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 지금 인도 보도블럭 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 보면 스쿨존 간판하고 전봇대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여기 사진 찍어온 것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것도 해결 안 하고 공사를 하는 자체가 진짜 행정감사감이에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자제하셔가지고...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광업
고광업위원
잠깐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을 놔두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진짜... 전봇대 한복판에 있지요? 그리고 여기 왜 볼록하게 돌려서 해요? 이걸 철거한 다음에 하면 돈도 덜 들어가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는데, 이건 진짜 지적감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욕합니다. 그리고 이거 봐요. 이렇게 한복판에 있는데 이걸 누가 보고 지적을 안 하겠어요? 예? 제가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한전에서 해 주겠다고 저한테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 확인 안 하셨지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전봇대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이왕 하는 김에 깨끗하게 정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요. 1-55도로 있지요, 역북리에 공사하고 있는 것. 그 옆에 소공원하고 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요. 하나는 공원과니까 나중에 질문 드리고. 그 도로가 우리가 2020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인구 100만을 넘게 내다보는데, 그 도로가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좌회전이 되는데, 올라오는 것은 좌회전이 안 돼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또 와보세요.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공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안천 옆에 한전 턱이 졌는데 이런 것도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여기 인도사업하고 일방통행 사업하는데, 이게 대리석을 깔면 이게 겨울에 1년 정도 다니다 보면 미끄러워요, 얼음 얼고. 이거 보도블럭을 깔아야지요, 경계석만 대리석으로 하고. 그리고 이건 공사가 끝난 것이고, 제가 또 하나 찍은 것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일방통행이 되어 있고, 옛날에 국민은행 앞자리 있지요, 아파트 올라가는데. 그리고 가로수 옆에도 봐봐요. 화단, 경계석이 없어서 나무가 다 훼손되고 다 죽고. 이게 왜냐 하면 염화칼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공사들, 다 죽었잖아요. 이것은 공원과에 질의할 것이고. 나무 다 없어지고. 여기 봐봐요. 여기가 어디냐 햐면 용인역이에요, 경전철. 여기서 다리를 건너가려면 직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좌회전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진도 해 줘야지. 직직, 좌회전 동시통행을 해 줘야지. 그리고 우측, 여기 직진선이 있는데 우측으로는 가는 차가 못 가요, 막아서면. 여기 좌회전 차선 하나 더 둬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정책을 제대로 했어야지, 4차선밖에 없으니까 모든 교통이 다 막힌단 말입니다. 어떻게 교통입안자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냐고요. 이게 다 시민의 불편사항 아니에요. 이건 또 이동면에 도로 한복판에 전봇대가 있고. 제가 이런 것들 다 찍어왔어요. 행감 때 자료하려고.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좌회전이 됩니다.
이윤규위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시려면 같이 볼 수 있게, 담당과장이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것 좀 앞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한 가지,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 삼가-대촌간 도로가 몇 퍼센트 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253페이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현재까지 18.5%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보상이 우리가 지난번에 채권을 발생해 드리지 않았나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거 여태 지급 안 나가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워낙 금액도 많고 소유자도 많고 해서 서류를 하루에 3명 직원이 열심히 하는데도...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돈 내려온 지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거 가지면 몇 퍼센트 정도 보상하실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전체 2100억 정도 되니까 35% 정도.
광업
고광업위원
3~40% 보상해서 도로공사 진척이 제대로 속도가 나겠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공사비 3200억 중에 30%를 초과하는 비용은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시비 전체를 갖고 2100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재정여건상 어렵고, 그건 우리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전체 2천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 좀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스쿨존 관련해서 CCTV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이 많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CCTV 관련된 방범은 별도로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쪽의 학부모들이 많이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 CCTV 설치하는 위치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300m 정도 스쿨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3개 방향으로 해서 어린이 스쿨존의 영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비출 수 있도록 위치를 적정히... 어디를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현장에 따라 다르게 제일 아주 적정한 위치에다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를 할 때 해상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감안을 하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실 해상도 부분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확인을 해 본 바로는 보통 60~70m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사물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해상도가 얼마 이상이다 이런 것은 사실 확인을 못 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게 되면 CCTV 해상도 문제로 인해서 식별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범죄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해상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해상도 성능이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다음에 동백-마성간 도로 임시개통한 것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임시개통을 왜 한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도로가 완전이 공사가 마무리 돼서 개통하는 게 원안이지만 저희가 동백-마성을 당초 계획했던 취지는 교통량을 분산하려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또 마침 명절이고 그러다 보면 개통을 했을 때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절약되고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일부 임시개통을 하면서 일부 교통시설물 이런 비용이 추가로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비해서 교통 분산이나 물류비용이 훨씬 절약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임시개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완공이 언제 됩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잔여공정을 따져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이게 지연돼서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날씨도 많이 기상이변도 있었고, 또 공정이 증가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잔여공정을 나눠봤을 때는 내년 9월 정도, 그리고 거기하고 앞서 전면개통은 6월 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일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도와준다는 전제하에 되고, 그게 혹시 늦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임시개통시 전에는 올 12월 말에 완공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서 임시개통을 하신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공정을 봤을 때 12월 말까지는 못 하니까, 9월 9일날 했거든요, 그때 임시로 개통을 해서 소통을 해 주는 게 더 이점이 많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임시개통을 한 것이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해 명절을 위해서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류비용으로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뽑아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략적인 예측으로 분명히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수치로 계산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한 것은 개통을 했을 때하고 42번 국도 교통량 분산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천대 정도가 동백-마성으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으로 넘어오는 42번 국도가 시간상으로 10여 분, 신갈에서 용인까지 오는데 10여 분 단축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조사를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임시개통으로 교통이나 이런 것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5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임시개통을 해 놓고 나면 다시 이거 정식적으로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하는 데는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시개통을 해 놓은 도로는 다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냥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5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은 다시 되엎어서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5억을 들여서 임시개통을 한 것에 대해서 교통량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이 선심성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더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정식적으로 개통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어차피 저희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 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5억을 들여서 임시개통을 하고, 이것을 다시 또 되엎어서 정식공사를 해서 완공을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백동 도로가 LH에서 인수인계를 다 받은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삼막곡에서 연수원까지만 저희가 받았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개를 동백쪽으로 넘어가서 터널을 2개인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하차도.
김정식위원
네, 지하차도로 가는데, 그 지하차도 문제 아시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년 보수비용으로 계속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도로에 그 터널에다가 보수비용을 무제한으로 계속 들여야 되는 약간 문제가 있는 지하차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괜찮은데, 물 새는 것은 괜찮은데 동절기 돼서 얼기 시작하면, 지하차도에 물이 얼기 시작하면 교통사고 내지는 그것으로 인한 손실도 많을 테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 100% 우리가 다 인수를 한 건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냥 마냥 보수만 계속 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무제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동백지하차도의 문제점은 첫 번째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누수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지금 조사를 기흥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옹벽 배면에서 누수가 새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나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항구적인 복구, 한번 제대로 진단을 통해서 물 새는, 균열부로 누수되는 부분을 유도배설 해 준다든지 해서 배수로로 빼주게 되면 그건 다시 손댈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소음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음이 많이 나다 보니까 소음이 적은 저소음 개질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것이 전체적인 유지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계속적으로 무제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옹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물이 거의 꽉 차서 빠져나올 데가 없어서 옹벽 쳐놓은 그 콘크리트 부분 틈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서 어디 빠져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어느 정도 얼추 적게 있다면 그렇게 중간 부분이나 위 상단 부분에서 물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밑에서부터 쭉 차있기 때문에 중간쯤 부분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거 지금 터져있는 부분보다 물이 더 위에까지 차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기한이 지나면 붕괴의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물의 힘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옆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위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조금 새나 보다, 그것만 물길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그것보다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체를 옹벽 뒤에 보면 철근이 배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은 어렵고 해서 X-레이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물은 위에 어느 정도 중간이 이상 물이 차서 누수가 되는 건데, 밑에 하부 그쪽으로 물 유도배수를 해서 배수로로 빼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위에 있는 크렉이 간 부분은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마감을 하고 유도배수를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임의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서 유도배수를 해 주어야 될지 그 방법을 지금 기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그걸 챙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전액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하자 보수.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은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서 비용은 LH를 통해서 LH도 시공한 회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비용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부분은 부담을 시켜야 되겠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처리하셔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벌써부터 보니까 거기가 응달이라 며칠 전에 보니까 벌써 얼기 시작했더라고요. 얼었다 녹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의원님들이나 그쪽 주민분들한테 민원 많이 받아가지고 동백-마성간 도로를 빨리 개통해 달라고 우리 작년에도 현장감사도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류비용 절약, 교통량 분산으로 5억이라는 돈을... 약간 도로 자체도 기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시도로 개통된 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용인이 좀 괜찮게 예산이 풍족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개통 하는데 5억 정도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몇몇 분들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잘 보기 위해서 내지는 그 외적인 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식으로 해서 5억 그냥 쉽게 슥... 국장님 아시지요? ‘시장님, 이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추석 전에 개통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김정식위원
물류비용 도대체 얼마나 물류비용이 절약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류비용이 5억씩 들여가면서. 차라리 5억을 주고 야간공사해서 좀 빨리 하라고 했으면 더 나았을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은 사실 아닌 것이고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보고 했고, 외형상 5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부분 있거든요.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시개통 하는데 5억이 들어갔다고 설계변경에 그렇게 했지만 다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5억 이하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김정식위원
나중에 철거비용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철거비용도 사실 포함이 되겠지요.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김정식위원
5억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되었지요.
김정식위원
나중에 또 다시 그거 하려면 인력 또 들어야 되는 건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 정도는 아닌 거고요. 일단은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옮겨가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네, 신중하게.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이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속뜻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 제대로 된 예산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동진원 있던 자리에 지금 동백캐슬아파트를 짓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아파트의 허가사항 조건에 도로가 앞쪽, 그러니까 동백대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백에서 구성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중1-73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래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준공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두 부류의 교통량의 흐름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동백대로를 통해서 죽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 쪽으로, 법무연수원 쪽으로 고개를 넘어서 그리로 동백에서 삼막간도로를 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 도로가 광교신도신 쪽하고 연결이 되면 그쪽에도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동백대로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중1-73호쪽 이쪽 라인의 교통량에 대한 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도로가 사실 입주할 시점에서 준공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 구간이. 지금 사업부지 내에는 롯데캐슬 쪽에서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동백 쪽으로 나오는 것 말고 구성 법무연수원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대한 부분, 그것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일단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된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용인시 재정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덕을 넘어가면 광도와이드빌이라고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학교가 없다 보니까 경찰대 앞에 있는 언동초등학교, 언동중학교 그쪽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대부분이 차로 이동을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경찰대 앞에서부터 광도와이드빌 쪽까지 인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와이드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인도를 개설해 주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1-73호 2공구 구간이 확장하는 것은 당장 시일이 걸려서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 형상에서 약간의 개선을 해서 1m~2m 폭이 나올 수 있게끔 인도개설공사라도 먼저 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만족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시설계용역하실 때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광도와이드빌에서 언동까지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리고 실시설계비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임시로 2013년이면 학군이 캐슬 쪽으로 학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5, 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동까지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인도를 거기서 걸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또 아이들의 통학에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법무연수원에서 경찰대까지는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법무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가 구성택지개발지구에 LH공사에서 하천개선공사를 하면서 그 다리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장되는 부분 그것까지, 거기서부터 광도와이드빌 그 진입하는 앞부분까지 그쪽 부분만.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지나가는 터널 지나서 그 사이까지만 일단 한쪽편이라도, 양쪽 양쪽이 아니라 한쪽편만이라도 인도를 확보해 준다면 일단 주민들의 큰 민원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전거도로개설이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 구성 쪽에 보면 탄천을 끼고서 죽전부터 해서 쭉 연결이 돼서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탄천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마북동까지 일부분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마북동 옛날 구성삼거리라고 하는데 마북동 거기서부터 언남동, 청덕동, 구성택지개발지구까지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개설될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마북동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성지구까지는 하천개수공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천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게 하천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의 인도를 확보해서 가야 되는지 그것은 아직 면밀하게 검토된 것은 없고 그건 확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마북삼거리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해서 신갈저수지까지 가는 방향이 일부 좁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일단 반영해서 할 것이고, 이건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따 하천방재과 할 때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어쨌든 구성택지개발지구까지는 탄천개선공사하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쉬 진입도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현재 도비를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아직 지원금이 안 와서 10억 정도는 내년도에 주신다고.
이윤규위원장
10억만 책정된 거예요, 도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내년도에요.
이윤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폐자전거 수거해서 수리하는 사업을 자전거계에서 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가 수요처를 조사를 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에 일부를 대여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도 동별로 두 대면 두 대,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탈 수 있게끔 하고 또 직원들도 타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여 대를 그런 식으로 수요처를 조사를 통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매년 하시는 사업인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성환
정성환위원
계획은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실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도 연관이 되는 건데, 폐자전거를 관이 수거를 해서 수리사업을 하잖아요. 수리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거치대가 있는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 깃발 하나 꽂아서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 분들은 반달리즘이나 이런 게 강해서 파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 이게 순간적으로 또 저희가 수거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배포를 하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또 자전거 요즘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천방재과 쪽에서도 자전거도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건 어떻게 업무간에 협의를 서로 하시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업무를 내부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요. 자전거도로가 사실 하천 내의 기능은 순수하게 하천 기능을 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하천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하천의 기능을 저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때 건의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는 한 부서에서 하든지. 또 가로수하고 가로인도등 이런 것도 갈등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관리는 도로부서에서 하는데, 가로수분하고 가로수는 또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이런 상충되는 부분을 조직개편 때 업무조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도 많이 갈등, 혼동이 안 되거든요.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도 이면도로에 있는 것하고 하천 내에 있는 보안등 2개가 있거든요. 신고할 때는 그냥 보안등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조직개편 때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우려를 해서 하는 얘기가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하천하고 자전거계하고 자전거도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선 일부가 중복이 된다든지 불필요한 데도 노선이 그려져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국비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쓰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서간 협의를 하거나 업무를 단일화하거나 이런 것은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네, 당연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실무관들이겠지요, 보편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하는 분들이. 혹시 캐드를 사용을 하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사실은 캐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설계나 이런 것을 전부 캐드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보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실무관들은 캐드파일이 없어서 도면으로 뽑아오는 것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하셔서 캐드파일을 비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실적을 보면 2010년보다 2011년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처인 중앙노외라든가 기흥 신갈이라든가 수지노외는 지금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기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공사를 하면서 전에는 일시통제를 해서 그게 주차장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또 일부개방이 돼서 하천에 주차하는 대수가 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덜 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하천에 주차를 못 하게 되면 그 차량이 결국은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신갈고속도로 옆에 주차장이라든가 처인에 시장 있지요, 시장통 안에 있는 3층 주차장. 그건 거의 장날 같은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없던데요. 들어갈 수도 없고.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금학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앞에 노점상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회전방향을 넓혔고, 또 주차장 좌우에 진출입할 수 있는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차라는 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목적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덜 들어가고, 또 무료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을 소액이라도 받으면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시민의식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TS시스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ITS시스템에 하루에 몇 개 정도가 기록이 되나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보는 한 3만 6천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루에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구간정보로 들어오는 게 있고, 차량단말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한 3만 6천 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8대의 카메라가 있나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카메라는 지금 39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놓아진 단말기를 통해서는 노변장치가 5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차량전송을 통해서 중앙 ITS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저장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록에?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저장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6개월이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용량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먼저 입력된 것은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거기의 근무자들은 기록된 기록지를 아무나 볼 수 있겠네요, 무조건?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근무자는 볼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누구나 그걸 열람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넘버가 있고 그렇다면 그 자동차 추적이 되고, 어느 소유자의 자동차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를 열람하게 되면 열람자가 기록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민등록 열람을 하면 열람자 기록이 되듯이 그 시스템도 직원이 열람하더라도 누가 열람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특정차량이 추적이 가능하고 인권침해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람자가 열람이 되면 열람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올해 1년 동안에 기관에서 열람 요청을 했던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주로 경찰서에서 수사자료 협조요청인데요. 77건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공문으로 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나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아까 하루에 3만 6천 건 정도 기록이 된다고 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시간대별이라든가 주․야간이라든가 기록내용이 다른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기간대를 통째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기간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에 기록이 된다고 하면 아침 9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하루 24시간...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24시간 계속 기록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지요? 밤 같은 때는 힘들 텐데.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도로 다니시다 보면 교통수집장치입니다 해서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차량이 갔을 때 몇 시에 A지점을 통과해서 B지점을 몇 시에 통과했다 그런 기록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날이 밝을 때하고 밤에 어두울 때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시스템의 카메라인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스템의 카메라가 거의 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차량불빛에 의해서 되나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속도위반할 때 밤에도 카메라 찍혀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플래시를 안 터뜨리잖아요.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이 아시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적외선으로 다 찍힙니다, 그런 부분이.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원리지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적외선 카메라가 야간에도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다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적외선 카메라예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GTX노선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GTX노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GTX노선에 대해서 혹시 교통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GTX는 KTX노선하고... 저희 구간은 공용철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50m.
찬석
고찬석위원
수서하고 평택은 KTX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동탄하고 삼성은 GTX고. 이게 공용노선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공용노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KTX설계는 GTX설계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GTX는 역사만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것만 결정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KTX하고 GTX하고 노선이 공용으로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깔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용인시에서는 지난번에 ‘GTX를 구갈역 지선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경전철하고 연결시킨다.’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역사 위치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가 광역철도노선은 전부 남북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노선이 동서간 경전철인데 구갈역까지만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도시철도계획에 의해서 신분당선 광교역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GTX역사가 경전철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역사가 경전철하고 맞닿는 부분에 설치가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GTX역사를 구갈역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구갈역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안 되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구갈역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직선거리에 상당히 돌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구갈역사하고 연결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GTX의 예산확보 방향이 분담금이 18%가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그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민자사업자도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민간투자가 얼마가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돼야 시비 투자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연구용역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라고 올 4월에 나온 용역이에요. 거기에 보면 정부에서 몇 퍼센트, 지자체 몇 퍼센트, 민간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분담금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분담금이 18%예요. 민간이 51%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철도부담금은 민자사업인 경우 국가 18%, 지자체가 12%, 분담금이 20%, 민자가 50% 그런데요. 지자체 12%라는 것은 그 연장선에 따라서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교통연구원에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에 보면 민간 51%, 정부 23%, 지방 8%, 분담금 18%예요. 이게 2011년 4월에 발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차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정류장에 버스 오고 그런 게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BIS.
김정식위원
BIS.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졌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김정식위원
어느 정도가 설치되어 있지요, 용인에? 퍼센트로 따진다면?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373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금년에 요구한 부분이 100군데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BIS 설치사업 국비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성남하고 같이 나가서 17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시에는 13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한 300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373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버스정류장은 참고로 몇 개소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1600개소 정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한 5분의 1 정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주민들 요구가 되게 많고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버스 타시는 분들이 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반분들이 다 타시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없던 데 설치하고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텐데, 용인이 다른 타 시도보다는 선진시도가 돼서 이게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대상지 선정을 해서 유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부분도 언제까지, 어떻게 설치하겠다 약속 한번 했으면 그걸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동천역사 죽전방향 출입구 개설문제요. 제가 7월달에 시정질문 해서 시작된 부분인데요. 간단한 개요하고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지난 9월달에 관련기관 회의할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는 동천역에 죽전방향으로 출입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자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실시계획을 할 때 그쪽 방면 출입구가 누락이 돼서 저희 시에서도 3, 4회에 걸쳐서 ‘당초 출입구가 설치되었으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회의를 통해서도 그때 나온 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비용문제다 그래서 출자자가 동의를 안 해서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김중식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회의를 했어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9월 8일날.
김중식위원
아, 9월 8일 얘기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죽전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분들하고도 저희가 한번 시장님실에서 논의를 했을 때 국민권익위라든지 감사원에 가서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을 해서 하겠다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주변에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출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과정을 보면 2006년도서부터 추진이 돼서 착공을 한,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거든요.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건설보조금이 49.5%이고, 민간사업자가 50.5%를 댑니다. 이중에서 용인시에서도 250억을 출현합니다. 그러면 용인시 시민이면 누구나 다 그 지역 역세주변에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하는 쪽 측면에서, 원가절감 측면에서 역사이동을 하면서 출입구를 없애고 지금 현재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농로로 이용하라고 한 협소한, 아주 열악한 소위 토끼굴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그러는 과정에 동천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천역사로 명명을 하면서 동천동 주민들과 반대편에 있는 죽전동 주민 간에 어떤 갈등과 반목을 유도를 했다고 할까요, 조장을 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실정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이 부적격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농로 암거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전철역을 이용하는 죽전동 주민들의 출입통로로 부적합하다는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저도 현장을 갔다 와봤지만 지금 경부고속도로 벽산아파트... 지금 이용하는 암거박스는 사실 옛날에 경운기 다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기시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저도 봐서 그 길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식위원
네,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용인시에서 경기철도주식회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협의를 안 한 것 같아요.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통로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편지만 주고받았어요. 암거박스를 이용하라는 답변만 계속 반복했고, 그게 대안이다 이렇게 했고, 우리는 또다시 보냅니다. 똑같은 답변만 합니다. 협의테이블, 테이블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9월 8일날 국토해양부...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 버스 지나간 다음이고요. 애초부터 행정절차상 테이블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회의록이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아니시지만 히스토리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용인시에서도 행정절차를 충실히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무관청이 국토부하고 시행사인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원가절감 목적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암거박스 이용하라는 대안으로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맞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과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중식위원
일단 맞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죽전방향으로 출입통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설해야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저희 과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수차례에 걸쳐 협의도 했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철시키려면 우리 시비가 투입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한다고 바로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합리적이지 못하고 항구적으로 쓸 수 없는 대안으로 제시한 암거박스에 대한 문제점은 아시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알지요.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통로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제를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죽전방향으로 출구통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그게 맞다 틀리다보다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또 개설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지금 박스를 보완해서 갈 수 있는 장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협상만 잘 되면 추후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시비를 대서...
김중식위원
잠깐만요. 사업이 끝나고 어떻게 추후를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역사에 나와서 이동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와 관계없이 이쪽 했더라도 보완하고, 저쪽 오버를 하든지 언더패스를 하든지 해서 기본적인 공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조금 더 압박을 하든지 해서 그 비용을...
김중식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게 7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회의 한 번 한 것밖에는 대응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만 지금까지... 처음부터 테이블협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편지 주고받고, 중요성 인식 못 하고, 그들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우리는 계속 입으로만 얘기해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일단 출입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 놓고 시비를 투입할 것인지,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는 추후 문제예요. 그건 협상문제고. 대전제를 해 놓고 일을 추진해야지, 되는 대로 해서 해 보겠다? 서면으로 무슨 압박을 합니까, 그리고? 테이블협상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여태까지.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용인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이게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걸 이용하는 죽전동 일대의 주민 인구가 다 이용하지는 않지만 7, 8만 명이 되는 인구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 십 년 동안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 불편함을 사업시행자나 국가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용인시 집행부나 이쪽에다 두고두고 원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암거박스 비상통로로는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주 통로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의지를. 개설해야 되는 게 맞지요, 신규로?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관점차이인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비슷한... 필요는 한데 이용자 현황이나 지금의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상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관철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시비가 투입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협상단계에서 미리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다 이 의견은 전달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회의도 했고 다 해서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뜻이 전달된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김중식위원
시비가 들어가면 절대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지금 상태가 협상이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추후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대전제를 놓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전제를 해 놓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뜻은 반드시 전달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미리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 이것은...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쭌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설치의지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설치할 거죠?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9월 8일날 회의를 했을 때도...
김중식위원
9월 8일날 회의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그때도 비용부담 문제인데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김중식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착공을 해서... 착공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어차피 지금 시행을 하는 쪽에서는 설계가 이미 끝나서 착공을 한 상태고요. 그들이 제시한 암거박스는 우리측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그래서 새로이 통로를 설치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대응하고 있는 것이 서면으로만 계속 편지만 주고받고, 그들이 제시하는 안으로 계속적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의지를 묻는 거예요. 개설의 필요성과 개설을 하겠다는... 일단 개설을 해 놓고, 설계변경이라도 들어가고 나서 협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그 전제가 없이 계속하다 보면 다 짓고 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라면 당연히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타 기관이고 국토해양부의 지시를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관철되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뜻이 전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참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중식위원
자꾸 말씀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면 지난번 회의 결과에서...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회의 때는 저도...
김중식위원
회의결과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출자자 부동의 등으로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을 통한 설치 곤란하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얘기가 됐어요. 설치가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그러면 국장님은 그 비용의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결정이 된 게 우리가 무조건 한다고 해서 거기서 따를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서 해라 이런 상태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관철이 안 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 댈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 시비라도 투자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협상의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비를 투자를 해라 말아라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통로 개설을 전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만 여쭙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하는데요.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하는데 이건 협상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가야 된다 이거죠.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협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방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제시한 첫 번째가 애초 안, 토끼굴을 리모델링하는 안이 하나의 안이고, 또 2개의 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느 안이 제일 접근성도 좋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선 뭔가의 자료가 있어야지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 2, 3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도 있어서 토끼굴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2방안으로서 어느 방향으로 출구를 내서 한다든지, 3방안으로는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하는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과연 공사비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검토를 우리는 지금 전혀 안 하고 그냥 사탕 하나 달라고 보채는 식으로만 그렇게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사업자 측하고 주무부서하고 같이 공동의 노력으로 방안별 시뮬레이션하고 공사비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비교해서 협상테이블에 나가서 협상을 하세요. 협의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거쳐 왔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대처방안과 대책을 수립하세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게 적정한 것인지 자료를 마련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계속 보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방안,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이렇게 협상을 해서 주민이 납득이 간다면 이해가 가겠지요. 대전제는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고 그 이유는 평생토록 그 철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동서간에 다른 길은 그쪽으로 뚫릴 길이 없습니다. 죽전동 주민도 용인시민이고, 동천동 주민도 용인시민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국비를 50%를 대서 하는, 국세를 내고 용인시 세금을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평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열악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세입세원이 어떤 게 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과태료, 정부보조금, 재산세과세특례법 징수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연간 세입구조가 얼마 정도가 징수가 결정이 돼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저희가 2회 추경까지는 102억, 마무리 추경하면 1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83억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83억.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되는 부분이 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주정차과태료 위반이 많습니다.
김대정위원
미수납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1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미수납 금액이 실질적으로 올해 연도에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넘겨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 현 연도에 발생되는 게 한 20억이라고 보면, 계속적으로 넘어오는 게 80억이 넘어요. 엄청난 금액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계속 넘어져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일정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요?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도 수치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결손처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원을 또 적절하게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주정차과태료위반 체납액은 사실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특별회계 세입 확보방안이고, 주정차업무 총괄하는 대중교통과, 또 구청의 건설도시과하고 한번 회의자리를 마련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결손처분, 그러니까 미수금이 고질적으로 체납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서가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시지만 고질적인 체납부분을 해소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인데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량장동에 있는 주차장 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금학주차장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네, 상가 안에 들어 있는 것이요. 주차이용을 정말 못 한다고 해요, 진입로가 많이 막혀서.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320페이지, 이것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역북동 지역에는 주차타워가 아직 없지요,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소공원 1-55 도로변 옆에 공원부지 쪽을 ‘전체 주차장이나 해 주지, 왜 공원으로 꾸미냐,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상가들이 역북지역에 많거든요. 거기 하나만 세워주면 골목이 덜 밀리고, 상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그 아래 용인경전철역하고 명지대역하고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교통흐름도 원활하고. 문화교 다리 있는 데 그 옆에다가 일부 주차타워를 하나, 주차장이라든가, 신설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 용인관내에서 운영을 하던 게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성환
정성환위원
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 그것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셨나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참조도 했고요. 주로 그것보다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보면 운영목적은 맞는데 저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 먼저 시작한 데를 많이 견학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법정대수를 이번에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2013년까지. 어차피 법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성환
정성환위원
정확하게 2013년까지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금년에 15대 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5대, 추경에 10대 해서 15대 하면 30대고, 나머지 6대는 2013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이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 다음에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게 개인정보를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에도 사실은 이게 택시사업 때문에 내려온 공문입니다마는 허가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강화가 점점 될 텐데 미리 방통위에 알아보셔서 이런 것은 허가나 신고를 미리 해 놓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UTIS시스템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게 참... 도로를 가다보면 전광판에 교통정보나 흐름도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비게이션을 같이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비게이션을 나눠주시는 거죠?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사실 교통수집하기 위한 단말기만 보급을 하면 거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겸용... 어떤 지역안내라든지 내비게이션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한사업으로 들어가서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국비보조를 주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비게이션으로 줘라’ 이렇게 아예 못을 딱 박아서 협약을 하셨나요, 경찰청하고?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이 직접 대답고 하세요. 답변을 주세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경찰청에서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정보수집은 차 내에 OB라는 장치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그 두 개가 세트로 나온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세트로 나오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다른 걸로 받아도 되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가 그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용인시 ITS사업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때 발주를 했는데 그때 사업시행자가 시공사가 삼성SDS로 그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SDS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환
정성환위원
팀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세트를 아예 경찰청에서 픽스를 딱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시오 하고 내려줬느냐 이 얘기예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에 제안을 저희가 받은 거죠. 삼성 쪽에서는 경찰청 규격에만 맞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지침상으로는요. 경찰청 규격에 맞게...
성환
정성환위원
경찰청에서 지침에 OB라는 차내장치하고 내비게이션하고 노변장치하고 이 제품에 대한 것은 아예 딱 픽스를 해서 내려준 거네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네, 그때 규격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나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여기서 하지요? 우리 용인시가 하지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현재... 차내장치 이것은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내비게이션을 나눠주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내비게이션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A/S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을 기다려라, 제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 저희가 여유품을 30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나면 저희가 교체를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저희가 수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통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한테는 내비게이션 문제 있어서 얘기했더니 기다려라, 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저희가 올해 해 준 게 75건이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가능하다면 세트로 되고 이 내비게이션 자체를 삼성이 따로 줘서 값싸게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 그런데 이걸 차라리 차내 단말기 장치 OB라는 것을 장착하는 차량에 주유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인가요?
군상
이군상교통정보팀장
아닙니다. 한 번으로 일단 끝난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다음번에 또 이런 경찰청하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A/S나 어떤 관리에 있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번 볼게요. 공영버스 손실보상, 올해 2011년도에는 몇 퍼센트를 하셨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2011년도에는 75% 정도 하반기까지는 예상이 됐는데요. 작년도보다는 약간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 39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김정식위원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좀더 많이?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3억 3900만 원 정도 더 증편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마을버스가 오지, 잘 안 가는, 손실이 많이 나는 데를 우리가 시에서 억지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래도 좀 해서 3억 3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178만 5천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미미하게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는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구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김정식위원
백 얼마 올라야 뭐 물가상승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이건 2011년도가 그렇고요. 2012년도는 의원님한테 통과는 안 되었지만 요구는 3억 3900만 원을 더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바짝 신경쓰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 더, 개인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부규칙 있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식위원
내부규칙, 이제는 손을 한번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마무리 했고, 그래서 의견수렴 하는데 그 결과가 반대가 60, 70%가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와서.
김정식위원
70%가 반대를 한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하고 해서 11월 6일날 간담회를 하고, 내년 중으로 그 결론을 해서 결과를 다시...
김정식위원
모든 조례든 규칙이든 용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용인시에 있는 규칙은.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하루라도 먼저 용인에 오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택시가 타 시도에서 한번 받고서 그걸 양도를 하고 용인시에 들어오면 그 자격조건으로는 1년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 와서 또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성실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건예요. 보통 외지에서 7, 8년을 쌓고 우리 용인시에 와서 5년 이상이 돼야 성실근무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쌓은 것을 숨기고 와서 용인에서 5년을 묵묵히 일을 하면 그게 플러스 해서 하게 되면 8년 정도 하면 13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이 조금 넘어가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에 있던 분들이 반발하고 그러는데...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거예요. 용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등이었어요, 2010년도에 10등이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9등까지 택시가 나갔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10등인 제가 2011년도에 1등이 되어야 하는데 2011년도에는 12등, 13등으로 다시 밀려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인에 먼저 들어오고 용인에서 먼저 오래 사시고 그런 분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내 앞에서 딱 끊겼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1등이어야 하는데 또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똑같은 것은 둘째 치고 더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불합리한, 부조리한 내부규칙이 있다면...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규칙 보셔서 양쪽 민원에 의해서,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이 있으니까 알아서들 해결해서 결정난 것 가지고 오십시오.’ 이러지 말고 시에서 정확한 잣대를 놓고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든 간에 민원은 있는데, 불합리한 민원은 한 번은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규칙은.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외지에서 살다가 용인에서 5년 이상 살았으면 같은 용인시민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년, 10년 사신 분들은?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민원을 공감을 가게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해야...
김정식위원
아니면 타 시도처럼 한번 받고 팔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용인이 뭔가가 혜택이 있으니까 용인에 와서 먼저 받는 거거든요. 표준화시키세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팔면 그전 것은 경력이 다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쌓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1년인가 뭐 받는 게 있다면서요. 효력을 받는 게 있다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아니에요. 없어요. 일단 받으면 그 전 경력은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용인에 온 오래되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큰 민원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올 1월달에...
이윤규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정성환 위원님.
성환
정성환위원
올 1월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브랜드콜택시 사업하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게 있거든요, 허가나 신고를 하라고. 혹시 그 내용 아시고 계세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승노
이승노택시운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문을 옛날에 받았는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GG콜 가입자, 쉽게 말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콜택시. 그래서 서울의 iMAX나 그런 데가 해당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자치단체가 아니고 사업자가 받는 거거든요.
승노
이승노택시운수팀장
네, 사업자.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저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다 확인하셨어요?
승노
이승노택시운수팀장
그건 방송통신공사 있지요, 공문 온 데다가.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유선상으로 확인하신 것이지요?
승노
이승노택시운수팀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공문으로 직접 받아놓으세요.
승노
이승노택시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게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 출장 다녀오셨지요, 택시 사업 관련해서.
승노
이승노택시운수팀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성남 거기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노
이승노택시운수팀장
그런데 저희가 성남을 갔는데요. 택시담당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통합이 됐을 경우에, 성남 같은 데는 콜이 통합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도 만약에 콜이 통합이 될 경우에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승노
이승노택시운수팀장
네, 콜 통합이 됐을 때.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브랜드콜택시 이건 도에서 해서 저희가 택시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3개의 콜사업자가 있지요? 거기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숙지하고 계셨다가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콜사업자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서로 그걸 받아서 공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승노
이승노택시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질의한 내용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세원이... 주정차과태료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 담당이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건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교통지도 누가 담당이시죠, 팀장님?
주정차과태료 교통지도팀 관할 아닙니까?
이윤규위원장
팀장님, 앞에 서셔서 답변 주세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과장금이라든가 부과금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요. 일반적인 주정차단속은 구청에서 하고요, 우리는 야간단속에 따른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대정위원
총괄하는 부서가 교통지도팀 아니에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98억 4천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계세요?
아니, 많다는 게 정도가 있는 건데, 100억 수준이라고요, 100억.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체납액이 100억 정도 된다는 것.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건 구청에서 부과하고 구청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내용은...
김대정위원
아니 과장님, 관리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발행하고 받고 하는 것은 구청업무지만 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부서, 총괄부서는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거짓말한 거네요?
팀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주차요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리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악성채무인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한다든가 재산상에 그런 것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요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행위가 가고 있는데, 주정차과대료 이 부분만큼은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98억이 되는 이 체납액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리도 없이.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소재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하는 부서업무인데 모르고 있으니 이거 관리가 안 되지요, 당연히. 구청에다 물어보세요, 누가 관리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준 자료에 있는 거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교통정책과에서 답을 준 내용입니다.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팀이 하는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책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있다는 얘기죠, 책임부서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정차과태료 이 부분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 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계속 방치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금액이.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결손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서 하도록 되어 있지, 시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그건 우리 행정체계에서 위원님이 직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개 구청에서 비록 업무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총괄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지시하신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신경써서 교통정책과장하고 협의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시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체납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총괄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정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김대정위원
준공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운영은 마을버스에 한해서 차고지가 없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차고지 입주대상자 업체를 선정할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물하고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침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가 거기를 사용하게 될까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건 아직 공문이 안 나간 상태이고요. 바로 시달을 해서 나갈 사항인데, 거기에 90대를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김대정위원
차를 90대를 넣을 수 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대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고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데는 굳이 그리 이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정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정동을 중심으로 한 그쪽을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인시 전체 마을버스 대상자를 해서... 용인시에 공영차고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처인구에 있는 차도 그리 들어갈 수 있다고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건 좀 너무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처인구는 지금 경남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갈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무튼 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12월 28일날 분당선연장선에서 구성역이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정역, 신갈역, 기흥역은 도로 밑에 역사가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교통에 대한 문제는 덜 야기될 수 있는데, 구성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벗어나서 하천을 건너서 지하에 역사가 자리하고 위치하다 보니까 대중교통과 전철노선과의 환승,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개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일단은 우리가 다 동주민센터하고 구청한테 내려보내고, 또 거기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올라오면 마을버스회사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과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내려보내서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 또 주민들이 다 하더라도 업체랑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해서 큰 주민들의 의견하고 근접한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구성역 주변을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아무도 구성역을 이용 안 할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를 구성역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이게 신호등을 타고 오기 때문에 구성역 앞에 아파트는 바로 보정역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합니다, 나와서 바로. 그렇게 되면 10분도 안 걸리고 5분이면 갈 것을 구성역으로 돌면 10분 이상 걸린대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텀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동하고 해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구성역에 대한 이용의 빈도수. 이게 불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봐도.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성역 이용을 기피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구성역 밑에 있어서 버스노선이 가는 것들은 다 경유를 하도록 하고, 구성역 바로 앞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뒤로 백(back)해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보정역에서 타는 것으로, 그건 주민들하고 동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타당성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신경써서 잘 조치해 주시고요. 국장님, 구성역이 개통이 되면 구성역 지상에 도로,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서 들어갔다 나오는 진출입로 하고 그 위에 지상주차장이 생기잖아요, 환승주차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시로 관할이 넘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통이 되고 나면.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유지관리 직접 저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넘어와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8일날 개통이 되는 시점부터 넘어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준공돼야 저희가 관리주체변경도 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거든요.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성역이... 다른 역들은 지하에서 역사 위로 올라오면 바로 도로하고 만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구성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체납 관리하는 부분,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분당선연장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어서 버스노선이 많이 조정이 되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조정은 하지 않고요. 일단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스를 많이 24대를 증차를 받아서 양쪽으로 분산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의가 있었지만, 분당선은 미리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도면을 해서 우리 안을 내려보냈어요. 동에다 내려보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또 구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추진했기 때문에 거의 80, 90%는 된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통 민원내용들이 자기 지역에 버스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있는 것이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그만 정자 하나 옮기는 것도 엄청난 민원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집단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아마 대중교통과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은 버스노선을 옮기게 되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어서 민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노선이 폐지가 됐는데,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모르게끔 모르고 폐지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민원전화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몰라요 민원내용을,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확정된 이후로라도 일단 그 지역에는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건 우리 관할이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폐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남 관할이라든가 대원고속이라든가 관 관할은 폐지하는 것을 저희의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관련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남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동백의 8231번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노선은 누가 알지도 못하게끔 폐지가 됐어요, 결국에는요. 그 노선이 처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그건 수요가 없어서 출퇴근 시간만 운행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게끔 하면서 5003번하고 통합이 됐었잖아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게 폐지된 노선이에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폐지된 게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 노선은 폐지됐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통합이 되면서 5003번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8231이 4대가 있던 건데, 그 다음에 5003번이 4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합쳐서 8대가 된 거예요. 8231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폐지된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5003번하고 8231은 노선도 틀리고, 급행버스이기 때문에 정류장도 틀리고. 그렇지요? 그러면 8231번이 폐지가 되고, 그 차가 5003번으로 갔다는 것이지 통합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흡수통합이 된 것이지요. 대수는 같은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되고 남는 차를 같은 회사니까 5003번에다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선은 폐지된 것이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뭘 또 지적하고 싶냐 하면, 주민의견수렴을 받는데 주민의견수렴을 받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 당시 폐지노선은 성남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 개통한다고 하니까 미리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계속 민원차원에서 조인을 하는 상태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여기서 동사무소에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받는데, 8231번 같은 경우는 일부지역, 예를 들어서 노선 지나가는 전체지역이 아닌 일부지역의 통장들이나 그런 분한테만 의견을 받았어요. 실제 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는 아파트가 많은데, 입주자대표회의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이나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주민의견수렴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실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5800명의 서명을 받았었는데 그런 형태같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게시를 해 놓고 서명한다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뢰를 한다든가, 의견수렴 절차를 각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많은 의견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건 동하고 구에다 공문을 공식적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편한 사람 의견만 받지 말고 반대되는 사람 의견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리고 8231은 2008년도 9월 22일날 한번 통합이 된 거고, 또 2009년 9월 29일날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운행됐다가 폐지가 된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2009년인가? 그게 2009년인가 되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2009년 9월 29일날.
찬석
고찬석위원
2009년이지요? 이전에 권오성 계장님이 그때 담당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어차피 낮 주간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만 운행을 한다, 그것은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폐지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노선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지금 그 노선뿐만 아니라, 21번 이마트에서 기흥구청 가는 노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건 그대로 있는 거죠. 있고, 조정해서 지금 구청에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어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의견수렴이지요, 그게? 무슨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에 대한 것을 한쪽은 동백으로 길게 더 돌아서 가자는 안이 있고, 당초 안이 있고 한데, 당초 안을 주장하는 민원이 있고, 또 돌아서 가게 되면 다른 버스, 경남이라든가 그런 버스하고 또 중복이 돼요,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 노선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아무리 해달라고 그래도 그건 업체간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노선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390번하고 810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강남을 간다면 강남을 거쳐서 강남은 항시 중복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자역을 간다... 지금 현안사항이 그렇잖아요. 신분당선 때문에 용인에서 정자역 가는 노선을 전부 다 유치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노선이 중복이 되는 게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810번하고 390번이 중복이 되는 것같이. 그렇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810번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은 390번이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성남에서 사전에 동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죽전에서 풍덕천으로 해서 동천동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걸 당초에 2년 전에 성남시에서 죽전사거리를 통해서 그냥 곧장 올라가는 것으로 개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자역이 생기면서 대원버스에서 그렇게 가니까 810번에서는 그 노선이 같습니다. 같은데, 승진여객 거기는 미금역밖에 못 가고 대원은 정자역까지 가니까 손님들을 뺏기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정자역 한번에 가지 미금역에서 내려서 갈아탈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여객에서 반발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시내버스고 이건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우리도 시장님도 하고 심사위원도 갔다 오시고, 동천동 주민들이 오셔서 시장님이 성남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그 자리에서 거시고 그랬었는데, 마을버스 대표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지금 한 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대 정도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민원이 많으시고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잘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백이라든가 이쪽에 출발하는 2000번대 버스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2003번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2000번대 버스. 예를 들어서 1000번이나, 어느 특정회사를 내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D여객 같은 경우는 전혀 버스로서 효과를 못 발휘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간다고 하면 5003번 타고 가면 강남까지 1시간이 못 걸려서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2시간 이상씩 분당 빙빙 돌고 가기 때문에 그건 거의 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동백에서 가는 버스도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면 아마 더 교통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천연가스버스 같은 것도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CNG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CNG.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그건 권장사항이 되겠지요. 왜냐 하면 버스가 경유 넣고 LPG 넣는 것보다도 CNG 넣으면 경비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버스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회사에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걸 하면 경영상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돈 투자가 많이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CNG버스는 크고, 마을버스는 보통 작잖아요. 큰 버스들은 대로라든가 그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에서 운행하는 버스 중에서 CNG버스가 몇 대나 되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우리는 경남이 36대에서 늘어나서 30 몇 대로 주문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남여객만인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경남만입니다. 다른 데는 전혀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경남여객에서만 하고. 그러면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올해 지원된 금액은 있나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CNG에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우리 용인시에서는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국비로 보통 1800만 원, 1대 올해 지원이 되었고요. 경남에서 교체했는데 두 대 해 줘서 3600만 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오지노선 같은 데는 공영버스로 해서 10대 예산을 해서 실제는 6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비용까지 하면.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올 1월 28일날 안전관리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용인시에도 그게 있나요? 천연가스안전관리추진계획. 천연가스안전관리추진계획이라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가스관리법에 의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찬석 위원님도 동백쪽 대중교통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풍덕천 1동, 2동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원을 취합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지금 공문 보내신 것 내용 보면 지역주민들 싸움 시키는 꼴밖에 안 돼요. 풍덕천 2동 같은 경우 삼성 5차, 6차, 7차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태영, 상록, 현대성우 이런데, 결국 지역주민들 싸움 시키는 일이 됐거든요, 공문이. 그렇게 일을 하실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리고 모든 민원을 취합해서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수지지역은 별안간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것은 미리 예고를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을 못 하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보통 4, 5일 전에 나고...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국토부 얘기는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노선이 수지에 8201 있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게 삼성 5차로 가는데 아침 출근시간 3대만 가잖아요, 지금.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그걸 지금 싸움을 시키게 되어 있다고요, 지역주민들하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거 아침에만 가는 것은 그냥...
이윤규위원장
그것도 폐지시키고 그냥 삼성 5차로만 돌리신다면서.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삼성 5차요?
이윤규위원장
네, 현대성우 쪽으로 안 돌린다면서요, 차를.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5500-2가 다니던 건데 그것이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하루에 거기 삼성진산마을에서 2.9명이 타거든요, 1대당.
이윤규위원장
안 타는 것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시에서 지금 공문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에 동사무소로다가?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진산마을에서 여러 분이 오셨어요. 여러 분이 오셔서 이 해결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풍덕2동으로 다니는 버스가 서울로 가는 게 4대나 있으니까 1개 노선은 진산마을을 통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건 간선급행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6개밖에 못 섭니다. 그러니까 풍덕2동에서 안 서고 진산마을에서 서면 한성아파트 앞에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지구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 오면 우리가 다시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동천동 관계도 M4101하고 8201하고 한 것은, 동천동은 8201을 그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M버스는 하도 동천동이 그러니까 버스를 그리로 돌려드린 거거든요. 돌려드렸는데도 아침에는 못 타니까, 낮이나 서울에서 올 때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못 타니까 M버스보다는 8201을 그리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M버스가 동천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8201이 한국통신공사 KT로 가거든요. 이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동천동 아파트 대표자 분들이 시장실에 오셔서 회의에 참석하셨지만, 그러면 이게 수지구청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올리면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수정구청한테 그러면 그걸 의견수렴을 해 봐라...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모든 민원을 수지구청에서 취합을 하고 있잖아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윤규위원장
취합을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도 대책회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주민들 언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서 결정을 1안이냐, 2안이냐 해서 올리면 우리가 바로 하는데, 이쪽에는 820명이 찬성, 이쪽은 830명이 찬성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해서 올리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껏 시에서 공문 보내주고 한 게 지역주민들 싸움 시킨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대표자를 만나서 같이... 저희들도 같이 만나세요. 같이 만나서 대책회의를 해야지, 과장님만 주민들 만나면 뭐할 거예요. 주민들은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책회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장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나타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서 변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상당히 좋아진 데이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지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징수율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년도 게 그렇고 과년도는 것은 7, 8%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체납 관련 업무를 다년간 해 본 경험을 살려서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차량등록과에서 체납을 일소해 보자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과태료의 발생원인을 보면 보험미가입에 대한 것입니다. 보험하고 검사지연인데, 검사지연은 22%밖에 안 되지만 보험미가입이 72%나 되는데, 보험미가입자가 대부분 영세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납세의식도 낮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액은 또 너무 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고. 그래서 저희 시군만 이렇다면 저희 시군에서도 강력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 전국단위로 평균 18%~2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과의 제도적인 문제다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여러 번 건의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해서 지금 의무보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체납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네, 체납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종합정밀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포함되어 있지요, 용인이.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용인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포함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검사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검사대상은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 지역하고 인구 50만 이상인 용인하고 해서 16개 지역이 정밀검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그러던데, 유효기간연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29건이 유효기간이 연장이 됐죠?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유효기간연장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천재지변으로나 이런 사유에 의해서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천재지변의 사유?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폐차를 할 계획에 있다든지 수리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고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011년 과태료는 부과가 어느 정도 되었고 징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과태료를 총괄로만 나타냈는데요.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들 일어나서 답변 주세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7억 64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돼서 2억 2천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징수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네, 징수율이 아까 체납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낮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그래서 과태료체납액 징수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징수제 운영이라든지 전 직원을 독려반으로 편성한다든지, 관허사업 제한, 압류, 결손처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평상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어렵고요. 제도적인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의뢰도 많이 해서... 과태료가 있는 차량은 그동안은 이전이 됐습니다, 과태료가 있어도. 그런데 과태료가 있는 차량은 이전이 안 되도록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과태료 차량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체납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았는데 힘 많이 들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중식위원
항상 하천방재과뿐만 아니라 모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피해를 당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올해 같은 해에 유난히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하천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직개편 후에 어떻게, 좀 효율성을 느끼셨나요? 구청으로 일부 이관이 되고, 또 하천방재에 같이 업무를 겸하는데,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타 부서도 그렇지만 저희 하천은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를 구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유지관리에도 유지보수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렵고, 또 구에서도 그나마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여력이 부족합니다. 실제 하천은 우리 주민의 재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또 재해와도 직접 관련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들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지금 저희는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해야 되고, 지방하천은 도하고, 소하천은 저희하고 국가가 하는데, 실제 국가나 우리 용인시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발주하는 사업도 마무리를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개수율 50%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우리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분장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구청으로 업무를 내려줬지만 구청 따로, 본청 하천과 따로 예산을 하다 보면 하천 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관리차원이라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산대비 업무를 정확히 분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그래서 하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빈도수가 예전에는 30년, 20년으로 조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측가능하지를 못 해요, 빈도수에 대해서. 왜냐 하면 예전에는 이번에도 30년, 몇 십 년 만에 이런 집중호우로 해서 시간당 80㎜ 이상이 막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빈도수가 이제는 매년 또다시 그게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게릴라성 폭우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한 해에는 강원도, 이번에는 어디,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 지방자치 자체에서 무슨 대책을 수립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과거에는 하천에 관한 강우빈도를 30년으로 했다가 50년, 80년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10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100년 이상... 금년 호우에 우리 용인시에서 최고 시간당 강우량은 90㎜이었고, 저쪽 한서 이북지역에는 147㎜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벽한 대응을 못 한다고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는데요. 하루강수량을 1000㎜, 2000㎜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1000㎜까지는 하천개량공사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 놨을 때 지형적인 저지대나 또 어떤 특수성을 제외한 것은 커버가 가능한데, 2000㎜에서는 방어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북부2청사에 회의를 가서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하천이 20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율이 50%밖에 안 되고 또 벌려놓은 사업장도 많은데 안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또 금년 수해복구사업도 국비가 내년도에 온다는 공문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반적인 건의사항을 했더니 이게 지금 용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지만 실제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선투자를 하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201개소에 대한 하천현황분석을 들어가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업승인을 다시 결정을 하고 또 중앙부처나 경기도를 다니면서 여러 건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했지만 사업이 완료되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고생을 해서 정말 취약한 하천에 대한 것은 우선 개량토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현황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취약지구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또 산재해 있는 큰 사업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약지구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1000㎜ 시뮬레이션 한 것도 개량공사가 완벽하게 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산재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사 또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상위기관에 가서도 얘기가 통합니다, 국도비를 받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입관로는 구청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우수 말입니다, 우수관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우수관로는...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저지대나 이런 데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우수가. 그러면 관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우수관로도 있고, 조그마한 소하천으로 전부 연결이 되는데요.
김중식위원
글쎄, 소하천으로 연결이 되는 데는 데도 있고, 대개는 다 소하천으로 해서 유입이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런데 우수관로에 관한 것은 도로 파트에서 하고요. 또 하수도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중식위원
직접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하천쪽에서는 총괄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방2급하천이나 국가하천 등에는 준설이나 어떤 치수를 할 수 있는 배수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기관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 폭설 때 하천방재과에서는 야전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어디지요? 몇 군데나 되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장소가 400 몇 군데 됩니다. 이건 저지대서부터 산사태위험지역 해서 여러 분야별로.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이 돼서 금년 9월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별사업계획 수립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9월에 다 수립이 됐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11년도에 사방댐을 설치한 게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사방댐은 산림분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하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안천 예산이 11억이 국도비가 배정이 됐지요? 11억 7900. 이게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경안천은 총 사업비가 486억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총 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1억 예산은 내년도사업비인데, 금년에 저희가 경안천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국토부에 가서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받아서 지금 사업추진 중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1억에 대한 비용을 당겨서 받았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2011년 예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집행이 될 겁니다, 연내에.
찬석
고찬석위원
올 내에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집행이 돼있다고 나와서, 11년 예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 연내에 전부 다 집행이 됩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397쪽에 보면 기금운용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재난예방체계 구축으로 해서 13억 2900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재난예방체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했다는 내용인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391쪽이요?
김대정위원
397쪽에 보면 각종 기금운용현황이 나오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재난예방체계 구축사업으로 13억 2900만 원을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여기는 서민에 대해서 화재경보기나 가스안전차단기, 교통정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에서 교통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재난쪽에서 통합적으로 상황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입해서 저희가 화면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 또 돌발성 인명피해우려지역이라고 해서 하천에 설치된 세월교 그런 데에 차단막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수위가 일정하게 상승되면 통행을 차단시키는 그런 시설. 또 하천의 배수문 정비, 또 갑자기 침수된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여러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이 구축이 되면 재난예방효과가 상당량 증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방이 아니고, 재난은 예방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라든가 또 미리 재난, 위험을 인지하고 거기다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제방이 넘을 우려가 있는 데를 가서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충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는 ITS라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 ITS하고 재난예방 쪽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전혀 다른 분야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전혀 다릅니다.
김대정위원
국장님, 전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은 CCTV나 이런 정보가 도로로 되는데, 이 재난은 하천이나 산사태, 지형쪽이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화면상으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경보나 알림 이런 경우는 아마 연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전혀 사용가능성이 없다, 연계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ITS가 우리 용인시에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접목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ITS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저희는 강우량에 따라서 자연경보시설이라는 것이 강우량에 의해 되기 때문에 ITS하고는 전혀...
김대정위원
그런데 ITS화면을 보면 용인시 전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입력체계이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예를 들어 용인에 100㎜가 왔다면 그것도 통신장비로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통보만 되고...
김대정위원
어쨌든 우리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같이 업무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탄천환경개선사업이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 5월 19일날 환경부에서 사업으로 지정이 됐지요, 선정이 됐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이후에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탄천수계에 국비 205억 원이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이 부분이 지원이 됐다는 게 어디에도 없거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탄천에는 국비 18억, 도비 3억 8천, 시비 3억 8천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비도 다 내시가 되어 있고.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05억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건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205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전체 사업비가 205억이고, 거기의 70%가 국비고, 지방비가 30% 해서 30% 중에 도비하고 시비로 구분이 되는 사업에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계속비로.
김대정위원
한꺼번에 205억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차등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411쪽에 보면... 이게 2011년도 것이라서 안 나오는 건가? 여기에 보면 없어요. 2011년도라서 국비지원 내용에 없는 건지. 탄천에 대한 국비지원 내용은 없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지원된 것만 기재가 된 겁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1년 전의 것을 하는 건가? 감사기간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1년 전년도하고 금년도.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내년도 계획이니까요, 탄천은.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국가보조금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설계비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설계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왜 기재가 안 됐냐 이거지요. 2010년도 것만 기재가 되고 2011년도 것은 신청액, 교부액이 없으니까 2011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됐네요.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 지금 2011년도 예산 사용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김대정위원
2011년도에 국고보조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거기 탄천이 2010년도에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다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으로 추진을 하자고 해서 두 사업을 한사업장으로 모아서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사업비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25억이 확정내시가 되어 있고요.
김대정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가 5억.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니, 국비가 18억.
김대정위원
18억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이것도 안 맞네? 여기는 6억이잖아요. 용인시에서 탄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700 그래서 6억 700이 내려왔고, 그중에서 3억 300만 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건 먼저 2010년도하고 금년에 해서 설계추진하는 설계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사항이고요.
김대정위원
2011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그만큼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하여튼 국도비 보조금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좀더 많은 국도비가 우리 용인시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이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이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마북동에서 끝인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청덕동 입구까지... 마북동 끝지역입니다.
김대정위원
마북동 끝까지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 뒤로 언남동, 청덕동까지는 안 가는 거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구성삼거리에서 신일아파트 있는 데까지.
김대정위원
신일아파트 앞까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 위에 구간은 그러면 LH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상류부분은 LH공사에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 하천방재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관여를 하지요. 저희가 모든 하천시설이라든가 구조물설치, 기본계획에 맞나 안 맞나를 저희가 비관리청 사업승인 허가를 저희가 해 주고 있고, 또 실제 공사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지금 실적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거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거기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LH공사에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 건도?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한 2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2년 정도 더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착공해서 준공하는 시점까지? 준공할 때까지 2년 더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금운용현황에, 397페이지. 거기서 궁금한 게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활동을 하고 나간 금액이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취약가구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방재 쪽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자기 집 절개지나 이런 데, 산사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접 나와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단이 있습니다, 도에, 그 기구가.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주민이 위험을 느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건 대부분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점검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번 호우에서 보게 되면 용인시가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산에 절개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옹벽이 슬라이딩 돼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셔서 전원주택단지 옹벽이라든지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으신 분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1년에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유관검사라도 해서 보강을 하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기 그 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용인시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이건 아주 법률적으로 정해져서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개인 토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개인시설물은 개인이 점검을 해서... 대상시설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해서 모든 시설물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은 모르니까... 그걸 우리한테 점검결과를 내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실적이 없고 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이행이 안 돼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안내문을 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미이행시에는 얼마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해야 된다는 안내문부터 전부 다 만들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하여튼 재난쪽은 사고가 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ITS망하고 연결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가 하려면 별도로 구축해야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여기 수의현황에 보면 교통정비 CCTV 연계구축 장비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그러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난에는 모든 분야가 다 포함돼서 하는데 중앙부처 소방방재청하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 CCTV나 이런 안전시설 설치를 한 것이 하천이라든가 위험한 산고개 이런 데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교통취약지역도 우리가 계속 리모델링을 하자, 관찰을 하고 있자 해서 기 교통분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화면만 우리가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그 장비를 갖춘 겁니다. 우리가 CCTV를 별도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교통에 설치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장비.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모니터만 설치를 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끝으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다 증액된 게 엄청 많거든요? 그 이유가 조금씩 적혀 있는데 예산 낭비 절감 차원에서 증액되는 것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없습니까?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408페이지. 설계변경이 엄청 많네요, 증액된 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사업장이 조그만 것은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큰 변경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업비가 크고 공사규모가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하천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진위하천의 합류부분.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공사구간의 200m까지를 전부 다 현황 여건을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공법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또 자재가 잘못되었다거나 수량산출이 잘못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아마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저희가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장공사발주를 할 때 저까지 직접 현장을 나가고, 또 국장님도 공사할 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런 방문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100, 200 정도 증액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천 단위, 많게는 억 단위 가까이까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요. 아무튼 예산절감을 잘 하기 위해서 꼼꼼히 잘 살피셔서 계상을 잘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동절기가 오는데 염화칼슘 있잖아요. 염화칼슘 하천방재과는 주로 어디다 많이 사용합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염화칼슘은 주로 제설용으로 도로 분야에 쓰고 있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이거 처인구에서 염화칼슘을 별도로 구입해서 쓰는 것도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을 구에서도 확보를 하고, 또 부족되는 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작년 겨울하고 금년 봄에 한 6천 톤을 썼습니다. 김중식 위원님도 재난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6800톤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2800톤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각 구에서 2천 톤 정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우리 기금에서 한 4억 정도를 더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잘 하면 유비무환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가로수 주변에 보면 녹화한 나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화단. 이런 것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런데 하천방재과는 도로 같은 데 많이 쓰는지 몰라도 앞으로 액상 제설용이 나온 게 있대요, 신개발 한 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 비쌉니까, 이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많이 비싸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도 이게 좀 자연친화적이지 않을까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친환경제설제가 나왔는데 일반염화칼슘의 1.7배 정도가 비싸요.
광업
고광업위원
아, 너무 비싸네. 더블 정도면 괜찮겠는데.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제설용으로 효과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염화칼슘이 훨씬 낫고. 다만, 친환경제설제는 염화칼슘 역할을 하면서도 환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걸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총지 그런 데는 친환경제를 쓰고 취락지역 산고개 이런 데나 교량, 응달진 데, 커브길 이런 데는 기존의 염화칼슘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차츰적으로 늘리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염화칼슘은 또 도로파손이 심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셔서 올 겨울에 무난히 사고 없는, 재해 없는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