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부동산정보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4.39%인 1,936만4,000원이 감소한 4억2,1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비 6,699만원과 건축관련 위원회 경비 3,906만원을,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로 1억3,271만5,000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8,2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예산안 사업설명을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건축과 폐지한다는 소리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사업예산이 너무 작아서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요. 보면 아니, 책자 안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 위원회 수당들이 각과별로 다 들쭉날쭉이에요. 건축사 안전점검, 특급기술사 이렇게 해서 건축과 내에서도 현장조사 및 확인점검수당이 31만9,000원, 그 밑에 가서 건축물안전점검원이 25만8,730원, 저쪽에 주택과 쪽에 가보면 또 수당이 다르고 사회복지과나 또 복지정책과 가면 또 수당이 다르고 이것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서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들 수당을 일원화를 시켜놔야 혼선이 좀 안갈 것 같은데 예산안 책자가 다 틀려요. 그런데 검토하시겠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포라고 하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장으로부터 나온 기술사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재진위원
그게 과별로 다 틀리다 이거에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이 특별한 경우에는 기술사가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낮은 주차장조사는 특급기술사가 하고
이재진위원
똑같은 기술사들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다 다르다 이거지요. 주택과 것을 볼까요 여기 책자 확인해 드릴게요. 예산안 390쪽 보실래요? 여기도 기술 자문료 해서 33만2,490원 되어 있어요. 예산안 390쪽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니까. 예산안 390쪽, 예산안 222쪽, 예산안 314쪽 보시면 다들 책정된 금액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사라든가 기술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좀 통합을 해서 각과에 어떤 기준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일을 안 하시려고 하나 왜 이렇게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우리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하고 안건이 두 개 건축안전물 유지관리 점검인데 이것은 꼭 건축사들한테 업무대행을, 업무대행까지 맡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이것은 법에 되어 있고요, 건축법에.
이종열위원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건축사들한테 대행업무를 맡겨야 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 25개 구청 건축사 업무대행건축사제는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25개 구청.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안전물 유지관리점검 이것도?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거의 각 구청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구청은
이종열위원
솔직히 이야기 해봐요. 내가 다 알고 이야기 하는데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아니, 비슷합니다. 안전관리 이것은 다 똑같고
이종열위원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이야 서울 상위법에 의해서 전 구청이 다 그렇다 라고 하지만 지금 건축물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건축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다 그렇던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을 꼭 대행을 맡겨서 예산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있나?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아, 그것은 강남구청은 공사장도 많고 건물도 많고 주차장도 많고 그 관리하는데 우리직원 10명으로 해가지고 현장조사 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가지고 고급기술자들, 건축사들을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강남구가 건축 관련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인허가도 많고 관리하는 공사장 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량이 평상시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직원들이 또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시간에 또 민원인이 찾아오면 민원응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업무량 때문에 하는 부분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리령에서도 직원들은 가능하면 현장을 나가는 것을 지양해라,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장점검을 나가면서 좋지 않은 사례들이 부조리한 사례들이랄까요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을 현장에 나가는 것을 지양하는 측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해서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직원들은 기술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직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업무,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 기술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게 강남구만 이렇지요? 타구는 없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타구도 다 이렇게 합니다.
이종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서초구청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이종열위원
서초구청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타구에는 없던데 건축물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점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사한 것도 없고 또 이런 것을 건축사에 대행해서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없던데 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타구도 있고요. 단순 업무는 우리도 직원들이 다 조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이 예산은 가뜩이나 예산 없어서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이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안전점검 유지관리는 우리가 충분히 과장님도 자격증도 있고 건축사 1급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으면 공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인정을 안 해주나요? 공공기관에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아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종열위원
건축사 2급 기사자격증 이상이면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자격이 되던데.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기사자격증은 있고 한데요 자격증 있는 분 한 분 나가고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떠는 것이 조금 그런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1년 할 수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들이 건축과 예산을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저희들 강남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 전시회 같은 것도 기획하고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사실 금년에 못해서 내년에 할까 했었는데 전체적인 우리구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시라던가 어떤 기획성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축과가.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영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1쪽 보면 부설주차장 점검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한 5,700 전체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17만4,250원 외 7명, 수당이 17만4,000 얼마입니까? 17만4,250원이 수당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굉장히 세네요. 이것이 일일계산 한 것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노임단가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일반으로 17만5,700원을 주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하루당?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것이 왜 이렇게 17만5,000원씩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하루에 한 사람이 15개소를 나갑니다. 17만원 주는 것 같으면 건물 15개 동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또 강북하고 강남하고 틀린 것이 강남은 차도 더 밀리고 이쪽 동 갔다 저쪽 동 갔다 이러면 15개소를 돌려고 하면 그것도 하루에 8근무시간에는 거의 좀 어렵습니다. 하루에 15개동을 도는데
최영주위원
아니, 좋습니다. 15개 아니라 20개라도 좋은데 15개가 강남구의 관내이지 않습니까? 차로 다 이동할 것 아니에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일일 17만5,000원 편성된 부분이 다른 점검하는 데보다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많지 않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임금노임단가표에 나오는 그것으로 주는데 이것은
최영주위원
전년에 비해서 어때요. 전년에 비해서 오른 것입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수당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보면 그 기준이 사실은 이상입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한 25만원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준단가에는 기술사라든가 건축사의 단가는 사실 하루에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설주차장만 보러 다니는데 우리 기준에는 원래 3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만원을 다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싶어서 사실 중급단가를 적용해서 사실 낮춘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낮춘 단가가 17만4,250원이란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최저임금 받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7만4,000 얼마이면 30일로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최저 임금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일단은 건축물 건물도면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정 도면을 읽고 하려면 어떤 일정한 건축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적은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서 2011년에는 전년도대비 22%를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40%나 증가를 했어요. 1년 사이에 확 내려갔다 올라간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부설주차장은 1일 15개소로 45일 하면 675개인데 작년에는 272개 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부설주차장이 무려 400개나 늘었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강남구 내에 있는 전체 건축물을 왠만한 건물은 다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일제히 다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한 2개 년도, 3개 년도에 준공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건축물 점검하려면 5년 내지 10년, 이렇게 한번 점검하면 그 다음에 5년 내지 10년 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점검하고 나서 5년 내지 10년 있다가 또 점검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들이 위법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보고를 드렸겠지만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1억 정도가 되는데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이 잘 활용이 되면 위법이 발생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절감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체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을 가능하면 1년 내지 2년 주기로 당겨가지고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 그래서 건축물에 있는 부설 주차장들이 위법화 안되고 쓰고자 해서 점검분량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40% 증가한 것이 부설주차장 점검을 강화시켰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
저도 그냥 가기 섭섭해서. 그 포상금란에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건축에서 주로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이행강제금으로 가고 중대형건축물 위반사항도 갑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중대형 위반사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중형건축물 2,000㎡이상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1만㎡이상 점검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지시 1차, 2차 보냈고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을 매겨가지고 받으면 포상금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참고적으로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건축물하고 조적조인 이런 일반 조적조 빌라건축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것에 대한 법적 연한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법적 연한은 없고요. 그냥 조적조 건축물은 20년 이상 되면 서울시에서 노후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급 해가지고 노후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강남구에도 20년 이상된 연립주택 다세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공석위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되면 되게 돼 있고 일반중형, 대형아파트 같은 것은?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전공석위원
아, 그것은 주택과네요. 그것은 30년 정도 계속 나오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법적으로 정해진 수명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42.42%가 증가한 56억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치 구마을 및 압구정지구의 재건축사업 공공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억2,14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또 먼저요? 과장님, 설명 제가 잘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하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및 지도점검 305쪽에 보면 작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비가 2011년도 예산금액이 얼마 있었지요? 제가 작년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18억6,700입니다.
이종열위원
작년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시설비는 16억6,300이고요. 작년요? 아, 죄송합니다. 2010년도는 총 40억 중에서 시설비는 40억입니다.
이종열위원
시설비, 집행금액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37억4,900입니다. 93.7% 집행했습니다. 37억4,969만8,308원을 집행해가지고 93.7%를 집행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306쪽에 하단에 보면 402-01 민간자본보조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에서 공공시설유지관리비라고 있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이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가 있네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우리 강남구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전체 20세대 이상 아파트 전체입니다.
이종열위원
20세대 이상 아파트.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전부 다, 강남구?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 7억2,000밖에 안 들어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 이것은
이종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강남구 전체 전기료와 수도료가 한다 그러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영구아파트 4개 단지는 그렇게 지급하고요. 보안등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세대 이상 전체 다 지원합니다.
이종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전체 전기료가 아니고요. 전기료는 각 세대에서 쓰는 전기료는 다 자기 개인들이 내는 것이고 공동주택 바깥에 설치된 가로등, 가로등에 공동으로 쓰는 가로등, 보안등에 쓰는 전기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세대이상?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이종열위원
그것이 산출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7억2,000이 나오는지를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저희들이 청구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6억을 잡았는데
이종열위원
대상이 어디어디인데 얼마가 됐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탈해서 산출근거라는 부분이.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관리지원금, 공공관리지원 쪽에서 보면 도시분쟁위원회 수당은 매월 개최했는데요. 매월 개최했지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수당을 840만원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2011년도 공동주택 분쟁실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분쟁실적은 신청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없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분쟁사례 같은 것은, 분쟁위원회 역할은 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고 작년에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없는데도 매월 정기적으로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많은 예산 낭비인데 이것은, 말씀해 보세요.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실적도 없는데 매년 실시했단 말이에요, 매월. 그것도 월단위로. 돈은 얼마 안되는데 뭐 840만원 밖에 안되는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것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서로 이해가 안가서 분쟁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받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강제로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저희 주택과에서 일반적으로 쌍방이 민원을 해서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역할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는데 역할이 뭐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파트단지 서로 간에 운영관계에서 분쟁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구청에다가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러기에 과장님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예산을 또 편성해 달라고 할 거, 내년에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있을 예상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거도 없고 매년 실시한 것인데 실시만 했지 뭐 분쟁조정위원회도 없는데 매월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됐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실적도 없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여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4회로 잡은 것은요
이종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제가 본위원이 물어봤지만 작년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매년 있었을 텐데 그 예산은 불용처리 됐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실적은 없는데 매월 실시한 것 84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준 수당 말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었는데 위원회는 매월 열렸잖아요. 작년에는 안 열었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작년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공동주택지원심의회는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이 참, 제가 작년 데이터를 안보고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다면서요. 실적이 없는데 수당은 매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안 열리면 수당이 안 나가고요, 당연히요. 그리고 금년에 위원회가 안 열렸던 것은 이것이 공공관리지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선거라든가 거기에 따른 분쟁까지 직접 개입하겠다는데 사실 금년부터 출범을 했는데 금년에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은 사업장들이 금년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대치 구마을이 처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공관리제에 적용하는 재건축 사업장이. 그래서 올해 공공관리제를 적용을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쯤으로 넘어가고요. 제가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반건축물 예방활동해서 건축질서확립 보면 똑같은 편성이 똑같은 것이 매년 사업편성이 매일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룡마을과 재건마을 때문에 이런 예방활동이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특별하게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 실적 외에 다른 데 예방활동 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구룡마을, 재건마을 이외에는 없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일반 무허가건물도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러니까 항측에 나오는 무허가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일반 건축물에 무허가 건물 짓는 것
이종열위원
반복되는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한다라면 예산이 줄던가 예산이 낭비되던가 낭비되려면 좀 줄던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 똑같아요. 그리고 하물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방단속 용역비가 6명에서 6명이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6명이었다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종열위원
3명이 지금 왜 이것 늘렸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난 구룡마을 공영개발 발표에 따라서, 발표됨으로 해 갖고 이제 그동안 조용하게 있던 사람들이 재진입 시도 그런 정보 득해서 긴급히 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지금 매년 똑같게 편성되는 것도 예산이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는데 거기에다 6명 갖고도 충분한데 또 지금 지구단위 그게 됐다 그래 가지고 확정됐다 그래서 3명을 또 왜 증편을 3명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6명도 지금 거기 6명도 남아돌아가지 않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외관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용역 인력이요 있음으로 해 갖고 예방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그건 또 민간위탁까지 줬잖습니까? 민간위탁도 줬잖아요, 민간위탁 얼마 줬습니까? 민간위탁 어느 업체에 줬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규산건설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민간위탁 주고 6명이고 또 9명으로 3명 또 늘어나고 똑같은 편성 매년 실시하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게 규산건설에서 처음에 6명을 계약했다가 구룡마을 공영개발 발표함으로 해서 더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3명을 증원했는데 같은
이종열위원
글쎄, 3명 늘어난 것은 어떻든 간에 규산건설이든 뭐든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줬으면 되는데 3명, 6명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구룡마을과 재건마을 하는 업무밖에 특별하게 지금 강남구에 산적돼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마을은 없잖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것은 지금 제가 한번 꼭 꼬집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6명이 했었는데 1명 200만원, 8명 174만5,000원, 9명이 돼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3명이 딱 올라간 거예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참고가 되신다면 원래 2010년도에는 12명이 저희들이 하다가요 발표되는 것은 사실 입수를 못해서 그 반을 줄여서 용역을 하면 될 것 같아서 6명을 했다가 발표하면서 3명을 증원했고 또 금년도에는
이종열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빙산의 일각이고 얼마 안되지만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과장님들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해 주면 절대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특별히 없이 잘 효과적으로 써 가지고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이 또 효과적으로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인간미를 가질 수 있는 게 되면 괜찮은데 6명도 충분하게 민간위탁을 준 상태에서 됐을 텐데도 9명까지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많지 않나,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했다라고 하는데 매년 똑같은 것 예산 하면서도 하는데도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과장님이 좀 참고하시고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조용하던 재건마을이 화재로 인해 갖고 거기도 이제 용역인력이 좀 별도 편성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같은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도 감안했다는 것을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혹시 노파심입니다. 민간위탁한테 줬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재건마을 화재도 발생돼서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철거했다 부셨다 철거했다 부셨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서 용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용역업체가 많이 인원도 많이 투자했고 많이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예산이 늘어나게 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인원도 늘려가지고 그 예산을 갖고 더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아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 용역하고 틀립니다. 재건마을 그 당시에 용역한 것은 철거인부는 그때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구룡마을의 무허가건물들 철거 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십몇년 동안 꾸준히 사실은 저희들이 구예산을 들이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구룡마을을 방치하면 안된다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SH에서 개발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하면 내후년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면 더 이상 저희들이 구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부터는 이 예산이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3명을 늘린 것은 지금이 어떤 보상심리라든가 기대심리를 바라고 계속 저희들이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그래서 거기서 무허가건물을 또 집단으로 늘리면 나중에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투기세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6명 하다가 3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는데 지금 뒤에서 기다리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얘기를 좀 짧게 해서 여러 위원들이 골고루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종열위원
필요할 때는 많이 하라 그러고
송만호위원장
오늘은
이종열위원
정회해 봐요. 속기하지 마요. 속기하지 마요. 정회해 봐요. 정회해 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396쪽이요,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로 구룡마을 관리감독 자산취득비로 해서 상황실 시설장비가 캠코더, 카메라, 컬러프린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작년 예산 때도 이게 반영돼 있었거든요. 캠코더나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고 지금 이걸 위탁 주는 것이죠? 위탁업체가 구입하는 것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자체 구입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이재진위원
위탁업체 포함돼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재진위원
그럼 우리가 그럼 자산취득비가 다른 항목이 없어서 이게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것인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현재 카메라도 있고 캠코더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이제 있던 것을 하나는 재건마을에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데에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룡마을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있었던가요? 이게 작년 예산에 그 전 예산안은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안에도 있었고 해마다 있었던 예산인 것 같아요. 해마다 구입비가 올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운영방법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던데 지금 12명에서 6명으로 줄인 게 자체 기동순찰대 있고 위탁용역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무슨 불법체류자들도 아닌데 너무 감시활동이 너무 중복되고 그래서 예산을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인원을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구룡마을이 공영개발로 발표돼서 무허가건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서 3명을 더 추가시킨 것이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금년도 실적이 17채 무허가 건물 없앴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실적이 520 공가처리를 했습니다. 527개인가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지난번 답변 때는 자곡동, 세곡동 무허가 건물까지 다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더만 오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게 여기 용역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이번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만일 그때 만약에 그렇게 답변 했으면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것은 구룡마을 용역 관리만 하는 용역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캠코더라던가 카메라가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답변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구룡마을하고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용역도 같이 포함이 돼 갖고요, 두 명이 아마 그쪽에 포함돼서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306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운영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명옥위원
작년에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조례개정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 후로 어떻게 조례개정이 된 건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조례개정을 해 갖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커뮤니티전문가라는 게 또 생겼어요.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작년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이게 지금 신설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에는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옥위원
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011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요? 커뮤니티전문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보조비로 포함돼서 있어 갖고 별도 구분이 안돼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작년엔 어디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러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민간보조비로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김명옥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럼 시설개선 사업이던지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었나요? 그러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비 해 갖고요, 시비 이렇게 해 놓은 데 거기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란에
김명옥위원
활성화 지원비 시비가 이게 지금 작년에 1,840만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1,848만원.
김명옥위원
그게 올해 이제 커뮤니티 활동수당으로 들어간 건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편이 됐네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14쪽 보면 항공측량 적발 이런 처리, 무허가 단속, 예방단속 이러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항공으로도 하고 있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매년 서울시에서 두 번을 항공촬영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보내 준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주택과에서 판독을 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은 단속을 하는데 1년에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런 무허가 단속 건수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최영주위원
다음에 주시고요. 지금 제일 밑에 보면 휀스 설치비가 1,000만원씩 해서 세 번을 했는데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여기 휀스 설치비는 구룡마을에 국유지 있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마을 추가로 더 발생될 경우에 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최영주위원
세 군데를 했다는 말씀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지금 보면 구룡마을에는 상황실이 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상황실에 몇 명 근무하죠, 여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상황실에 청경 5명, 상황실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
최영주위원
구청에서는 몇 명 지원 됐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7명이 지원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7명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상주하는 사람이요.
최영주위원
7명하고 여기 용역이 5명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용역이 9명입니다.
최영주위원
9명?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최영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구룡마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또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청하고 재건마을 입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한정해 갖고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그 용역은 방금 국장님도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분란의 무허가건물 여기에 국장님께서는 무허가건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여기 3명을 추가했다는데 지금 현재 지역 구룡마을 같은 데는 자치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3지구하고 이쪽 자치회하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무허가건물 이게 짓지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첫째는 들어서면 일단 그 양반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용역이 3명 추가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물론 최영주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드렸다시피 구룡마을은 지금 과거에는 외관상에 그분들이 많이 막아줘 갖고요,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발표를 하고 보니까 그전에 이제 공가폐쇄 된 사람이나 또 상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쫓겨난 사람들의 움직임이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이 출입 시도하려고 해서 또 구룡마을 자치회라든가 여기에서도 구청에서도 강력히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2014년도 되면 이제 사업착공이 되는데 그 사이에 SH공사에서 구역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측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을 약한 2년 동안 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 그 틈을 타서 이제 진입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 올 5월달부터 개포1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쳐가지고 이제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전입신고 하고 그런 것을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 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2012년도는 이렇게 앞전에 3명 정도 추가인원은 전연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한 3명 정도는 빼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주관과장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도 그럽니다만 올해 10월 4일부터 이제 도시계획과 업무가 재건마을이 저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제 재건마을도 영업장이 이전함으로 해서 외관상은 평온한 것 같지만 앞으로 내부적으로 호수관리 하는 것 여러 가지 산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같이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금년도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많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커뮤니티전문가는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명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각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누가 지금 하고 있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 줬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정확한 그 사람의 직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라고 해 갖고요, 전문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 주면 거기에 이제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한번 나올 때마다 그냥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상주로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저희과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커뮤니티 활동하는 데가 서광아파트하고 두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치동 삼성아파트. 거기에 나가서 지원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주고 또 기타 아파트도 홍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가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해 갖고 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서울시에서 파견해서 그럼 우리 주택과 안에 그냥 책상 놓고 아예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306쪽 중간쯤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 이제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400회로 나와 있는데 1년에 300일 치고 오타로 했는지 400회라고 해 놔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공동주택 자문단운영의 건수, 횟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선근위원
예.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400회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1년에 그럼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하루에 두 번이 아니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것 회가 아니고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선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및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실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2012년도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및 도시디자인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9쪽에 보면요 세곡, 율현동 일대 광역적 규모 수립용역 예산안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신규 사업인데 직접 인건비에 보면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원 항목을 분류한 겁니까? 어떻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게 엔지니어
이재진위원
특급기술자는 뭐고 고급 기술자는 뭐고 중급기술자는 뭐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요. 표준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역에 이런 기술자들이 필요 하는 걸로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게 정부에서 정한 표준 품셈에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보면 목표액을 만들기 위해서 3억7,900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거꾸로 마치 역산해서 맞춘, 인원도 보면 35.3인, 63.1인 예산서가 조금 거꾸로 역산해서 맞춰 나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용역개발비 치고는 상당히 지금 많은 겁니다. 범위에 비해서 용역개발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거꾸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인원으로 산정을 하면 면적대비 품에 대해서 용역 기준으로 하면 이런 숫자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태경
형태경도시환경국장
국장이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품셈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용역을 하다보면 이 특급, 중급 뭐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보면 용역수행을 하려면 결과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술사도 필요하고 고급 기술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뭐 단순하게 받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복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책 만들어서 책자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을 갖다가 각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초급기술사다, 기능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아주 전문 인력에서부터 나눠진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뭘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거죠? 주거환경개선입니까? 교통환경개선입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수서 세곡일대가 저희들이 좀 많이 최근에 KTX 역사가 들어오면서 2014년에 KTX역사가 들어오면서 수서, 세곡이 많이 변화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재진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교통정책과에서 이 용역사업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 포함됐거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교통쪽에서 한 것은 아마 교통부분만 한 것일 거고요 이것은 교통은 아니고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일대 마을들을 포함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해제하고 뭐 이런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좀 별도로 필요하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 올렸는데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 쪽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있거든요 지금 광고물정비가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 또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광고물정비 사업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평가하고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유동광고물에 대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럼 고정광고물은 유동광고물팀이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유동광고물 정비가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인력들을 저녁마다 동원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실적을 내야 되는데 차라리 동사무소에 일을 맡기지 마시고 유동광고물 정비예산을 좀 더 늘려서 동사무소 인력을 여기에 투입 안 하는 방법은 어떻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아니 가면 주민자치위원들 뭐 이렇게 직능단체 끌어내서 데리고 나가야 되고 그 사진 찍어서 보고 해야 되고 이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아닌가 싶은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가능한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 앞으로 업무를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광고라는 게 음식점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강남에 전 지역이 워낙 넓고 많아 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다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업무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하고 골목길 안에 있는 이면도로까지 구에서 다 관리하기 어려워서 골목길 안에는 동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좀 동에 아무래도 업무가 좀 과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여건이 되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동에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323쪽 제일 아래 봐 주세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졌고 올해도 또 내년까지 세워 졌네요, 내년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윤선근위원
그게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주로 가로등주나 전주나 이런 데 하는 건데요 그 전에는 부착 페인트로 했는데 그게 쉽게 더러워지고 부착효과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착방지판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올해도 392개, 내년에도 329개네요 똑같아 가지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는데요 이제 대상이 적어지면 줄여 나갈 겁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321쪽을 보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정비차량을 저희가 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700만원 하는데 작년에는 사후관리차량 임차해 갖고 600만원 12개월 동안 했는데 그것을 임차를 안 하고 하나를 새로 구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작년에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후 보수공사라는 것을 했어요. 올해는 그런 거 그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했던 업무를 올해는 없애도 되는 건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말씀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후 보수공사, 작년에는 그 보수공사비가 4,6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해도 되는 업무를 한 건지 아니면 올해 해야 되는 업무를 지금 예산에 안 올린 건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 그 건물에 어떤 흉터가 남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정비하면서 원래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여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건물주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건물주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본 겁니다.
김명옥위원
바람직 하긴 하셨는데 작년에는 왜 이것을 건물주가 안하고 우리가 해서 4,6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게 하셨나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불법간판들이 워낙 많고 이것을 정비하는데 너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강제 철거 들어가면 건물들 같은 경우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올해는 더 더욱이 민원이 많아질 텐데요. 이게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은데 올해는 그나마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으면 엄청 많은 민원에 시달리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건물주가 해야 된다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계속 민원이 생기잖아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누가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솔직히 저희들 일선부서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개별 부서 입장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데 저희들 일선부서 공무원 입장만 생각하고 예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협조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뺐습니다, 올해는.
김명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쪽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보면 323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 폐기처리 비용이 1,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없던 예산이 또 들어와서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현수막 같은 게 지금 저희 개포동에 야적장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알선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적치됨으로서 이게 비에 맞고 그래 가지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계속 적치해 놓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치우는 걸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래 그동안에는 재활용하거나 했는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재활용을 했는데 계속 누적이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누적된 것을 치운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비용만 드나요? 그러니까 2012년만 있나요 아니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2년도 하고 다시 또 좀 누적이 되면 다음에 2~3년 후에 또 하고
김명옥위원
한시적인 예산이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 순서하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한 부분만 제가 323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이 주체는 우리 강남구가 주체해서 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에 위탁 줘서 하는 것도
전공석위원
위탁줘서 하는 것은 윗줄에 16명해서 10만원씩 계산된 건 뭐고 밑에 특수인건비 인부하고 6명은 어떻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위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 항목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 외 16명이고요
전공석위원
직원이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밑에 이
전공석위원
직원이 어떤 직원이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 팀에서 광고물 단속하고 하는 직원들입니다.
전공석위원
우리 직원 공무원이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리고요 밑에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밑에는 위탁업체 사람 6명에 대한 겁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에는 저희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단속할 때 야간에 단속할 때 주는 밥값이고요 밑에는 인건비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그 불법 고정광고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도 들고 사안도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만 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씁니까? 아니면 불법광고를 고정광고물 같은 것을 해 놨을 때 지적을 해서 벌금 같은 것은 안 매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벌금에 따른 지적을 해서 벌금도 매기고 그랬다는 거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과태료
전공석위원
참고적으로 실적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핵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1억5,000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물론 세계적인 큰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쭉 동료위원들하고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또 간판개선사업 추진 또 뭐야 이거 유동광고물정비, 또 5,000만원 이하로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대형광고물 상시안전점검, 또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간판선정까지 간판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 다양한 예산이 많이 드는데 평상시 굳이 이렇게 잘 하면 될 텐데 특별히 세계대회 행사한다고 1억5,000이나 돈도 없는데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상시에 저희들은 뭐 고유업무로서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간판이 굉장히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안 되면 순식간에 없어졌다가 순식간에 하면서 간판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 가지고 워낙에 이게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그동안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너무나 망친다 간판이 그래서 간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자고 해서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을 각 구별로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많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판의 개선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핵안보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국제적 큰 행사입니다. 60개국 정상들이 다 오시는데 거기에 같이 수행하는 사람 규모만 해도 어마 어마한 행사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큰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주변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잡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뭐 잡아놓으셨지만 아무튼 꼭 필요한데만 그리 쓰시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2과를 맡아서, 맡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안한, 질의 안한 부분만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325쪽 보면 5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8억5,000정도가 예산이 됐는데 한 5억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 보면 압구정로 하고 도산대로만 이게 책정이 됐어요. 특별히 2개동만 한 게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 계속 사업이
최영주위원
다른 동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원동도 있고 뭐 세곡동도 있는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 학동로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최영주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대치동도 했었고요. 삼성동도 했었고요. 여기 표기만 이렇게만 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동안 한 것을 보면 다른 동도 많이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다른 동도, 2008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건물에 상가가 다시 세입자가 바꿔지면 간판을 새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죠. 몇 개까지 달 수 있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하나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면도로는 2개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마주치는 부분에는 한 개 추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돌출 간판을 달 수 없는 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간판, 건물 하나에
최영주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조그만 예를 들어서 한 칸 짜리도 하나를 달 수 있고 한 전체 예를 들어서 100평정도 실평수가 100평 되도 간판을 하나만 달 수 있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건물규모에 상관없이 1업소 1간판이 원칙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달았을 경우에는 불법간판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를 하는 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최영주위원
지금 보면 광고물 실명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실명제는 지금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위탁기관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광고물 협회 저기 서울시 강남지사에 주고
최영주위원
강남지사에서 선정을 해 주면 무조건 과에서는 승인을 해 줍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실명제 예산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은 내년 6월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불법간판 1년에 몇 건 정도해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 2011년도는 몇 건을 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1년도에 지금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648건 정도 됐고요. 유동광고물은 한 40만5,000건, 그래서 이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2011년 올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51건에 2억3,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설치를 주로 전봇대에 합니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주로 전봇대하고 뭐 저기 가로등주나 뭐 이런
최영주위원
튀어 나오게끔, 부착 못하게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겁니다.
최영주위원
개당 10만5,000원입니까? 이게. 굉장히 보니까 이거 해서 PVC로 만들어져서 가격이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게 방지판이 ㎡당 조달 단가가 한 6만9,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6만5,000원에 달아준 인건비 포함해서 10만5,000원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6만9,500원이고요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게 일종의 특허 제품이라요.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펜도 잘 안 써지고 테이프 같은 것을 한번 붙였다 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테이프 같은 걸 붙이고 그러면 전혀 안 붙고 그래 가지고
최영주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강남구에 몇 %나 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면도로에만 하는 거죠? 이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주로 간선도로입니다.
최영주위원
간선 도로입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지나가시다보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붙어 있고요. 저희 구는 회색입니다. 파란색이 보기가 너무 눈에 틔고 그래 가지고 회색으로 자세히 보시면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색깔이 약간 각 구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몇 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언제까지 해야만 완공이 되는지 끝나는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전공석위원님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부가해서 다시 또 질의 드릴게요. 즉 핵안보 정상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3월 26일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금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핵안보 정상회의를 치르기 위해서는 3월 26일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 2월말까지는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을 지금 고정광고물은 한 1억6,000 용역비가 들어가고 유동광고물은 한 3억2,000 정도에 어떤 용역업체한테 맡기는데 일단 12월, 1월, 2월은 그동안에 준 민간용역업체에다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해달라 라고 해야 더 효율적이지 그것 별도로 하고 또 주고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 안맞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매년마다 이렇게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대안을 제가 제시해보면 구역을 정해서 구역마다 동사무소 동장한테라도 위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계속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닌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기간은 3월 28일이기 때문에 원래 고정광고물은 2월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혹시 사업비를 좀 다 못쓰던가 아니면 물량이 남아있는 것을 대비해서 그냥 기간은 1년으로 잡았고요, 실질적으로는 2월 28일까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계획수립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불법고정광고물 올해 2억이지만 내년 예산에 1억6,000으로 감소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를 요지는 뭐냐하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월, 2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고정광고물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팀 용역업체한테 집중적으로 맡기면 되지 추가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요 현실적으로 저희들 허가된 간판이 전체 강남구 내의 간판에 한 10~20%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무허가 불법간판이 거의 80~90% 이상으로 대부분이 무허가 불법간판이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다 정비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뒷받침 돼서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우선은 간판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자기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아까 앞에서 좀 디자인에 대해서 이쁜 간판,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벌여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일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다 정비는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들이 단계별로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또 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특별히 그런 기존에 있던 인력이라든가 회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 기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 일대의 전체 불법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삼성동이라든가 그 일부 구간은 좀 더 강화해서 다 정비를 시켜야겠다. 뭐 세계 외국손님들이 왔는데 단계별 얘기를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특별히 강화해서 하려고 해서 별도 이것이 예산이 수반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불법고정광고물 용역업체하고 그 다음에 핵안보 정상회담에 따른 광고물정비하고 같은 업체가 되나요, 다른 업체가 되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반,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김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불법고정광고물을 연간 12개월 동안 2,400건 5만원씩 해갖고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핵안보 정상회담인데 오히려 3,000건으로 훨씬 본보다 부가 지금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중복되는, 도로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하고 핵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정비하고 지역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일부 중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하는 것은 저희 강남구 전체를 갖다가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늘 해마다 하는 데서 이것을 할 때 이 부분을 빼놓고 다른 데를 해라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정비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쟤네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우리가 일을 태만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이 업무 장소에 중복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이게 핵안보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 삼성동 주변으로 해서 많이 이것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저야 지역구의원으로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혹시 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지요? 우리가 늘 해왔던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외에도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시비,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억5,000이란 돈 가지고 전체가 완벽한 예산은 아닙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물론 그렇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국비, 시비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어제도 사실은 만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강남구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국가적 행사인데 이미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국가에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G20이고 핵안보 정상회의고 국가적인 행사를 강남구에서 너무 부담하는 것이 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줄여놓고 이런 것 안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 예산 없다 주민들한테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저기 가서 우리 예산 없다고 징징거리고 좀
이재진위원장대리
강조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으셨고 또 노력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다음 질의하시지요.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간판개선사업에서 전에 없던 자문위원회가 생겼네요? 심의위원회가 2008년부터 했는데 그동안에는 쭉 심의위원회가 해 왔는데 올해는 또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또 생겼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만 있지 간판개선자문위원회는 없었는데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원래 시비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어느 구간을 할지 이런 자문회의가 혹시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더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이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부터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연차적으로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구역을 할 것인가 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판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무분별하게 해왔던 것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냥 의욕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나온 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한 구역이 이것이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진짜 강남구의 간판 개선한 사업 구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다 하는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문위원들한테 이 간판개선, 지금 다니면서 보시면 간판 개선한 사업구간들이 간판이 다 획일적으로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돌출형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위원들한테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시켜 볼 욕심을 가지고서 이번에 좀 자문수당을 더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거리의 깨끗한 측면도 있지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상충을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업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 마지막 질의하시지요?
전공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우리 구의 간판이 무허가가 80%라고 그러셨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고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전공석위원
그런데 이 간판개선 사업에 금년에 40여%나 왜 이렇게 많이 다운시켰는지요? 빨리 빨리 간판을 그렇게 무허가가 많고 큰 행사가 있으면 꾸준히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또 억지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사실 저희들은 욕심에서는 조금 더 해서 작년 수준은 최하 유지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사실. 그런데 전체적인 저희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공석위원
간판 개선하는데 기준 모델, 규격품이 다 되어 있지요? 선정이 다 되어 있지요? 어떤 식으로 뭐한다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가이드라인이, 규격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구 돈도 돈이지만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큰 행사 있을 때는 서울시 돈도 해야 되고 우리 개인들한테도 업자들한테도 규격품을 전부 다 업자들이 하거든요. 사전에 자기네들이. 아까 자주 상가가 바뀔 때마다 그때 규격품을 홍보를 잘 해서 딱 그대로 맞아 떨어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허가 들어오는 것들은 그 규격에 맞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80%나 그렇다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6억9,368만8,000원보다 2억2,859만9,000원이 감액된 4억6,50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총액예산이 6억9,368만8,000원인데 거기에 2억2,859만9,000원이 감액된 총예산이 4억6,508만9,000원인데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면 홍보물 안내지 제작하기 위해서 1,610만원 해 가지고 총 8,272만2,000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강남의 주간지나 이런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송만호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의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관계는 공보실에서 편성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쪽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십니까? 어쨌든 이번에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땀을 흘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도라든지 리후렛을 다 다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관내 의료관광이라든지 또 무슨 패션페스티벌 할 때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새롭게 그것을 다 같이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에 관광지도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관내 방문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오시면 접지형으로 무료로 배부하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과별로 홍보 리후렛을 만들거나 그 관련 사업에 관해서 지도를 만들어요. 그럴 때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관내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지도를 만들면 아 여기에는 뭐 의료관광시설이 있고 여기는 패션 뭐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한꺼번에 만들었으면 좋겠고 혹시 이것이 우리한테는 홍보가 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서는 옛날지도 갖고 만드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부동산정보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관광위주면 관내 관광명소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
김명옥위원
그때 바뀐 주소명으로 다 하는 것을 한번 부동산정보과에서 다른 과를 다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관련 과에도 혹시 옛날 주소대로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과에다 다시 한번 보내주고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작년에 공실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한다고 그래서 논란 끝에 운영을 하셨잖아요. 보도자료를 보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것이 안 올라왔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90만원을 갖고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1일 3,500명 거의 50만명이 방문해서 정보를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지금은 공실의 변동사항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관리하는 고도화 예산도 한 2,000만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소액편성인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명옥위원
여기서 지금 이 예산서에서 못봐서,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발언 끝나신 것입니까?
김명옥위원
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1쪽에 도로명주소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가 인건비가 1명 책정되어 있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현장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각종 이삿짐 차량이라든지 또 출입을 하면서 그것을 훼손해서 방향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잡는 그런 것을 순찰활동을 시키는 인건비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한 명이서 되겠어요, 이것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한 명이서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도로명 사업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국비지원이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시설물도 한 4억 되는 것 2억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금년에도 국비 내려올 계획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국비 없이 혼자서 이것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사무감사 때 봤는데 위원회도 제대로 이런 수당같고는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인지, 그러면 말이 조기정착화지 도저히 업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초중학교를 집중적으로 올해, 내년에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관내 지금 아파트라던지 대형건물 우편함 위에다가 저희들이 새로이 제작된 안내표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마다 어떤 포스터를 제작해서 부착한다든지 각종 홍보방법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측량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측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올해
이재진위원
아, 기준점 관리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2,900만원. 한번 측량하러 나갈 때 마다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준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측량을 신청하시면 대한지적공사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절차고요. 저희들은 기준점을 관리하는 비용이 한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예산이 너무 없어서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아껴서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각 토지주들한테 부담금 부과되고 이런 사항인데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간혹 결정문 통보가 와가지고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하여튼 이것이 예산이 검증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예산이 5,509만1,000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결정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표준지가가 있고 기본지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다하게 상식선보다도 너무 낮춘다거나 너무 높인다거나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요구하신 경우가 너무 무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맞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강남이라는 입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참 열악하기가 그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부동산정보과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줬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뭐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안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늘려주시면 저희로서는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일단 발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석위원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김명옥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저도 예전에는 공사나 이런 분야에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많이 참여도 해본 사람입니다만 밖에 나와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축, 토목 그런 분야보다도 부동산분야가 매우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너무 이렇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네요. 조금 활성화하는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부동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15명으로.
전공석위원
15명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런데, 그중에 수당 받는 사람이 10명이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주로 위원장은 누가 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구청장님.
전공석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공무원들입니까? 주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감정평가사하고요.
전공석위원
감정평가사.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세무서 재산세과장,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역의원들이 3명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 기술지원들이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 부동산 강남협회도 인원이 꽤 2,000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분들도 일부 참여시켜서 활성화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이 부동산 평가주기는 보통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시기가 1년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6번 정도, 6회 정도 개최합니다.
전공석위원
6회 정도 체크를 한다 이거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리고 중하단에 보면 지가자동화 프로그램 보수유지해 가지고 15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가조사를 하는데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되거나 현장에 용도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산데이터를 수정을 해 가지고요. 현장조사 전에 참고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그런 것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공석위원
각종 입력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진까지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없는 예산을 가지고 묻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직원이 몇 명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는 30명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대부분이 과마다 특근매식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녁식사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령 전체 29명씩 20식 12개월 해서 다 올라와 있는데 이토록 매일 야근을 시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이것은 혹시 대비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업무가 이렇게 다 과중한 것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연간 전체 특근매식비 줄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아니 직원들 매일 특근시키시지 마시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총예산액은 2011년도 총예산액 15억2,787만9,000원 중 4억2,634만7,000원이 감소된 11억150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27.9%가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저탄속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확대시행 하여야 하나 재산세, 공동세 관련 우리구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과 예산편성 요구안은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맑고 쾌적한 살기 좋은 강남구 환경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336쪽을 보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나와 있는데요. 측정기 구매가 한 대가 있네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예산으로서 전년도에는 1,500만원 했다 금년도에는 1,600만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경유차량에 대한 광투과식 측정기를 금년도에는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휘발유 차하고 가스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측정기를 사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몇 명이 단속을 하지요? 5명이 하는 것인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직원 담당 주무관하고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6명이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김명옥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가 모두 몇 대가 있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휘발유 차가 있는 것이 측정방법이 저속하고 고속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기가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기로는 고속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고속측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기존에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은 저속만 되고 고속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새로 법이 바뀐 것이 고속측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작년에 광투과식 측정기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것은 경유차량입니다.
김명옥위원
경유차량이요? 또 그것이 다른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다릅니다. 익년도에 2012년도에 새로 살 것은 휘발유하고 가스차량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휘발유하고 가스요? 내년에는 또 다른 것을 구매하게 되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렇게 되면 경유차량이나 휘발유, 가스차량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다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안 책자 보면 42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일반수용비를 제가 잘 몰라서요. 특근매식비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 3,390만7,000원.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각종 저희들이 인쇄비나 총괄적
이재진위원
사무실 운영비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사무실 운영비를 수용비라고 하는 거예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재진위원
다른 과는 없는데 이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업 자체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체 검토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체의 무슨 예산을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환경이 주 컨셉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가지고 어떻게 1년을 꾸려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을 확대시행하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전체의 세액이 줄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환경보존학교 시범학교로 2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50만원을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1,250만원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년도 수준에서 그것도 편성을 했으면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38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소음민원기동반 차량연료비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작년에는 30만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류할증료 때문에, 유류비가 올라서 이렇게 올라간 것인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가 전반적으로 인상도 됐지만 소음민원이 많다 보면 운행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보니까 연료비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PDA요금은 오히려 지금, 그렇다면 PDA 요금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출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PDA 요금은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이유는 예산을 줄여라하면 뭔가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줄이고 늘리고 하는 항목이 조금 어떨 땐 논리적이지 않아서.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런데 그 값도 전년도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김명옥위원
작년에 15만원이었는데 아, 전체액수는 조금 늘어났네요. 대수가 한 대가 늘어난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39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지방비 중에서 50%는 시비, 50%는 구비로 아마 편성을 해서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90%에 해당되는 기금은 어디 있는 것이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0%입니다. 지방비가 10%인데 지방비 10%에 대해서 시비가 5% 구비가 5%입니다. 그리고 90% 국비는 석면피해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우리 중앙정부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만약에 발생하면 90%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 자체에 기금이 아니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50%에 해당되는 구비, 지방비 중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것 같은데 3명을 했단 말이에요? 3명이라고 규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 구비를 반영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구에서 석면피해로 심사를 했는데 사망자가 한 명이 있고 질병으로 치료받는 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혹시 석면에 대한 피해 진단에 의해서 추가 발생될 것으로 해서 3명을 요구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11년도 올해는 2명 있다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몰라서 3명으로 잡았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1명 더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더 많이 이상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발생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44쪽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우리가 환경포스터전 관련해서 예산이 34% 내년에 증액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이 이 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혹시 어떤 환경 관련해서는 너무 행사성 경비가 증액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상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환경시범학교를 15개 학교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4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가 많다보니까 포스터나 전시회 같은 것이 그만큼 배 이상 돼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환경포스터나 이런 행사운영비하고 이 운영비는 환경보전학교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행사운영비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짓기나 포스터를 저희들이 하면 이 작품에 대해서 보전시범학교를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전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를 해서 이 부분은 한 30%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로 환경시범학교가 학생들한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로부터 저희들이 접해보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환경시설공단 같은 곳을 방문하고 또 수업시간에는 에너지공단을 저희들이 기초실습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독후감 후기나 그런 것을 볼 때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름대로는 구청에서 평가를 합니까?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이 행사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보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장점이 무엇인가, 이런 평가를 하느냐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서도 하지만 그것이 종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항상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급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익년도에 문제점을 또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후평가를 다 해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도 좀 늘리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보다 42억6,526만원이 감소한 100억7,1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운영비 예산은 10억6,08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1년도 대비 42억7,978만원이 감소한 89억7,1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40개 사업 중 계속사업은 근린공원 전문관리 위탁사업 등 3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8,917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근린공원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 양재천길 가로수 수세회복, 강남구청 제1별관 옥상공원화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 8억8,247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2년도 계속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예산사업 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면적 확충을 실천 목표로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옥위원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공원녹지과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사실은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돼요, 워낙 방대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 하천, 녹지, 공원, 가로수 이것을 좀 마인드맵처럼 우리가 한쪽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관리하는구나, 예를 들면 공원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가로공원, 어디 어디에 어떤 공원이 근린공원이고 어떤 게 무슨 쌈지공원이고 어떤 게 무슨 가로공원 이것을 좀 알아야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근린공원에서 가는 구나 어떻게 가는구나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녹지도 시설녹지, 일반녹지, 소규모녹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무 관련해도 식재, 전지, 유지관리, 병충해 다 각각이 들어가니까 예산심의 할 때 하나하나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3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런 게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린공원이 44개소라고 그랬다가 46개라고 그랬다가 이번에 또 47개로 왔네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349쪽에 보면 47개고 350쪽에 보면 44개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근린공원의 위치하고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전문관리 위탁이 작년 2011년도에 했던 데가 2012년도에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공고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근린공원 위탁관리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현황은 자료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관리 위탁업체는 다시 입찰을 볼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맞춰서 공고가 나갈 겁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곳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0년도부터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그때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1년도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다시 공개입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너무 한 업체가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매년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우리가 조달을 주면 또 조달수수료도 또 만만치 않게 나가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보다는 그것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새롭게 바꿔 주되 매년 바꾸는 어떤 번거로움이라든지 제반비용을 좀 절감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1년 단위보다는 한 2년 단위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마당이 있어요, 355쪽에. 거기에서 보면 이게 공공요금이 356쪽에 공공요금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이게 작년에 15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공공요금은 사실은 줄인다고 줄여지는 요금은 아닌데 이게 일정 부분 공원이라는 게 여기 지금 45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이렇게 줄어들 게 있는지 그래서 작년도 공공요금의 한달 내역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유지관리비를 일괄 15%로 예산편성 시에 15%를 감편성해서 감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이고 이 항목을 거기에 맞춰서 15%로 아마 조정하다보니까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김명옥위원
아까 앞의 과에서도 그랬지만 예산이라는 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내가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사용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작년 예산이 부풀려져서 나간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부풀린 게 아니고 이게 공공요금하고 여기에 일반 보면 사무관리 재료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게 항목 포함해서 쓰기 때문에 포함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산출할 때 구분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공요금 얼마 여기에 보면 동력 장비 수선비라든지 유지관리 물품구매라든지 이것을 이제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모성은 줄이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공공요금은 우리가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 이게 어느 날 15% 줄여라 하면 이게 150만원에서 3분의 2가 확 줄어서 나오는 게 저는 여기에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100만원이면 작년에도 15% 더 줄이세요 했으면 작년에도 이미 줄일 수 있는 예산이었다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하면 공원등을 점등을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김명옥위원
그러면 시민불편 때문에 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제 그것은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아마 공공요금이 정말 부족하면 나중에 그런 방법으로도 아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조금 논리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마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예산부서에다가 못 줄인다고 항변했는데 어쩔 수 없이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좀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줄일 것을 줄이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목 같은 경우도 이게 2010년에는 4,500만원, 2011년에는 2,500만원 줄였단 말이에요. 올해는 400만원으로 이제 2012년에는 40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때문에 이것을 나무를 전에 만큼 못 사는 것 이런 것은 이해를 했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지적 말씀이 공감합니다.
김명옥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 수목을 계속 심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중요하긴 한데 2012년 같은 경우는 새로 수목 구매하는 게 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관리 인건비라든지 그게 나머지가 1억6,000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만큼 식재를 했었는데 과연 잘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는 것도 같고 좀 예산절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하고 다음에 유만희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61개인데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 세곡동 임대아파트까지부터 우리가 인계를 받게 되면 63개소가 됩니다.
송만호위원장
마을마당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45개소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유녹지가 22개소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가 15%가 감소를 하고 또 마을마당 가로공원 유지관리비가 15%가 감소가 됐고 또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이 15%가 예산이 이번에 감편성 됐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에 사용된 예산 중에서 15%를 줄이고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 15% 감편성하고도 충분히 공원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각종 사유지 녹화관리지역을 지금 현재 15% 감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감편성 없이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감해져서 지난해에는 감액해도 될 것을 많이 쓴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될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는 그만큼 인력이 있고 일손이 가면 관리가 잘 되는 것이고 일손이 없으면 청소 빗자루를 들고 가서 쓸 곳을 세 번 쓸 곳을 두 번밖에 못 쓸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관리 하는데도 화장실 하나에 한 사람이 관리하게 되면 항시 거기서 상주하고 씻고 닦고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람이 줄어들면 화장실 한사람이 두 개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이용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질 것이고 깨끗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을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는 아마 3개를, 한 사람이 3개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일단 감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놓고 또 나중에 관리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려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 감편성 우리 예산사정에 의해서 감편성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금년 2011년도에도 열심히 예산을 절감에 동참해서 했다면 15% 이상의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방만하게 썼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금 계속 똑같은 답변을 또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방만하게 쓰거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유지관리하는 인부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참 우리 유지관리하는 분들이 일손이 그리고 예산이 2010년도 예산도 2009년도 예산의 또 15%가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2010년도 예산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공원이 옛날보다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관리인들이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다고 많은 질책을 하시고 또 저희들 많은 꾸지람을 듣고 있는데 실제 제가 실제 가보면 작년에 하던 사람들 2009년도에는 화장실에 한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1년도에 와서는 2010년도에는 또 줄어들었고 또 2010년도보다 2011년도는 유지관리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한 사람이 이것 관리하는 면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과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더 걱정스러운데 정말 부족하면 아마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5쪽에 양재천길 가로수 염화칼슘 피해에 대한 것을 780쪽 예산을 편성했는데 강남구에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 받은 게 처음 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매년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매년 있었으면 이것을 예상해서 예방적 조치도 내가 볼 적에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피해서 예산만 자꾸 세우면 이게 예산 낭비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길거리 가시다 보시면 공석이라고 짚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45㎝ 높이로 띠녹지쪽으로 쭉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설작업 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되면 차가 회전을 하면서 염화칼슘이 녹지에 뛰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석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도 한창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매년이 아니고 최근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염화칼슘 피해가 하도 심해서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봄 되면 수목 세척이라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토양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도 나무에 겨울 내내 염분이 있었던 것을 씻어 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양재천 길은 지난해에 염화칼슘을 어떻게 눈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특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메타세콰이어가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정도로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수세회복을 지난 1년간 열심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죽지는 않았고 그 중에 세 주가 완전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라냈고 지금은 거의 수세가 많이 회복됐는데 이것을 더 또 올해 겨울을 지나면 이것을 내년에 올해는 예산도 없이 이것을 하면서 시에다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있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수세회복을 위한 준비를 올해 겨울이 나고 나면 이것을 수세회복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 사정으로 모든 사업별로 15%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내년 3월달에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련된 예산은 추가 편성한 내용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핵안보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일부 예산을 엊그제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계획이 시달이 돼서 저희들 금년도에 꽃식재할 예산 중에 그때 봄에 다른 해 같으면 좀 꽃을 적게 심었는데 올해는 그때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라는 그런 계획을 시달한 일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관련 예산을 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 얼굴인 강남에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을 됐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꽃 하나를 더 심더라도 꽃길 조성이라도 화분이라도 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 더 깎아서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를 해서 여기 있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 이맘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되는데요. 이제 각 사업별로 기계톱 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 그 다음에 어떠냐 쭉 설명했더니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새로 동력톱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예취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런 총괄사업별로 다 편성이 됐네요. 보니까요, 과장님. 그러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업별로 전부 다 편성이 됐는데 이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예취기나 기계톱 같은 것은 언제 구입해서 책임자, 장비가 들어오고 그런 쭉 관리가 돼 현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장비관리가 대장도 있고 장비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력톱이 가로수에도 필요하고 녹지대에도 필요하고 작업하는 기간 인력이 각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총 전체로 보면 녹지과에서는 녹지과지만 거기에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369쪽, 370쪽에 보면 시설녹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그 분야만 한번 장비대장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내구연한이 얼마고 언제 구입을 했고 앞으로 언제 구입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내구연한에 따라 다르겠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책임자가 누구고 그런 것을 한번 직접 한번 보게 한번 갖다 주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시설녹지 유지관리 하는 사업 이것도 역시 15%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오히려 녹지가 세곡지구 때문에 늘어나고 관리하는 데가 9개소 훨씬 더 늘어나는데 과연 이 15% 줄여서 제대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인원이 줄어들고 조금 들면 공원등도 반으로 줄이고서 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의 만족도로 볼 때는 결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일의 양은 필연적으로 지금 관리양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줄었으면 제대로 관리가 될까 최소한 이 상태에서 줄인다면 그렇지만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표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유지관리 인원이고 모든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저희들 일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세곡지구의 임대아파트단지 시설녹지가 또 조성이 되어서 우리한테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넘어오게 되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써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넘어오는데 관리할 물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담당국장이 보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태경
형태경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내년 한해는 참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보다 다 삭감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잠을 한 시간 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두 시간 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유지를,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유지관리수준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예산 규모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때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됐다라는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무조건 15% 자르라고 해서 다 자르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부분이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98쪽 한번 보시죠, 하천폐기물 처리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그동안 없었던 예산이 새로 들어 왔어요, 얼마 예산은 안되지만. 지금 탄천과 양재천 내 기억속에는 매년마다 이런 침수피해를 입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폐기물 처리를 해 왔어요. 지금 예산을 처음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거에는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해 왔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작년 10월달에 이 양재천을 맡았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없이 올 한해를 이 폐기물 처리를 해 보니까 폐기물이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엄청난 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안 되겠지만 시설녹지 우리가 녹지대 조경팀에 녹지팀에 다른 팀에 있는 폐기물 차 거기에 차가 들어와서 싣고 나가는 걸로 우리 하천팀에 폐기물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팀에 다른 팀의 폐기물이라든지 나가는 그쪽에 타 팀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다른 팀의 돈을 자꾸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내년도 하천에 별도 폐기물 처리비를 확보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른 팀에 우리과 녹지과내에 다른 팀에 예산이 남는 것을 여기 저기 것을 활용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필요한 곳은 편성을 더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이 351쪽에 보면 긴급 보수용 차량구매라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다 정수물품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전에 있던 것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차가 내구연한이 그게 다 지나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차량이 움직이는 차량대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하나를 폐기해야만 새로 살 수 있는 그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 식을 이번에 폐차하게 되는 겁니다. 97년도 거.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 화장실 편의용품 등 그랬는데 이 부분이 2011년도에는 현재 없다가 2012년도에 새로 요구를 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공원 화장실 편의용품은 어느 예산으로 샀길래 처음 이번에 예산편성을 표시했나요? 그 밑에 351 맨 밑에요? 질의의 요지는 2011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신설을 했는데 공원 화장실이 많았을 텐데 왜 과연 어떤 예산을 편성 했길래 2012년에 처음 하는 걸로 돼 있냐고요? 351쪽 맨 끝에 있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만희
유만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록을 봐서 자산취득비는 차를 사는 것이고 물품취득비는 그 밑에를 말하는 건가 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도 화장실 용품을 예산 일반관리용품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원 이상 물품을 취득하면 법이 핸드드라이기라든지 위생시트지라든지 위생용품을 10만원 이상일 때는 자산취득 물품 구입비로 별도로 항목을 만들도록 올해 지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에서 이것을 떼내어 가지고 이게 별도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12년, 2012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10년도 까지는
만희
유만희위원
2010년도부터는 바뀌었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 부터는 10만원 이상
만희
유만희위원
10만원 이하는 일반관리물품으로 됐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물품으로 됐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2012년부터는 예산지침이 10만원 이상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물품취득을
만희
유만희위원
물품취득비로 항목을 바꾸어서 편성을 해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편성해라 그렇게 지침이 돼 있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보고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 넓이에 비해서 나무가 너무 과다하게 심어져 있어 가지고 서로가 나무와 나무 사이가 생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어느 시점에 이것을 적정한 간격인지를 상당히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는 묘목이고 규모가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성장하다보면 40년~50년 지나다보면 나무가 서로 밀식이 되고 또 비좁고 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원 정비시에 공원을 정비하거나 다른 시설물 정비할 때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공사를 할 때 조정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원래 수목은 이렇습니다. 생존경쟁에서 서로 생존경쟁에서 이기는, 산에 나무는 원래 심을 때 비좁게 심어 가지고 이게 서로 크는 놈은 크고 못 크는 놈은 피압이 돼서 죽고 하도록 서로 자연도태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근린공원이나 도심지 공원에서는 밀식된 부분은 우리가 공원 정비할 때 간격을 넓히거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좀 현재 밀식재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나무 하나라도 제대로 잘 크고 우리 강남구민이 나무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지, 어느 때 보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반영해서 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좀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해마다 나무를 심는데 고사율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 공사로 식재한 나무는 고사하면 2년 이내에 하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자를 하고 저희들이 일반 지역에 고사율은 저희들 통계를, 고사하게 되면 바로 하자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명옥위원
해마다 식재 비용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죽은 데에다가 다시 새로 심는 게 아니고 그렇게 A/S해서 넣는다면 해마다 이만큼 나무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나무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은 곳에 스스로 고사되고 또 피압이 되고 죽는 곳도 있고 저희들 대모산 같은 경우에는 식목행사 때 가서 지금 매년 수목식재비 구입하는 부분은 식목행사 때나 이때 공지에다 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은 곳에 공원에 이런 데 보식하는 게 아니라 빈 공터에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계속 전체적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수목공간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저기 351쪽 하나 끝으로 볼게요. 351쪽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8,000만원이 줄어 가지고 용역비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2.9%를 해 갖고 3억7,400인데 오히려 실시설계용역비가 1,118만원인데 올해는 보면 전체 캐파가 작아졌는데 퍼센트가 높아져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351쪽 시설부대비 바로 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전체로는 3억7,000에서 2억9,000으로 줄었는데 용역비는 더 늘었다는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이 실시설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요율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시 공사비가 2억9,100만원이면 여기에 따라서 편성지침에 요율이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지는데 요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요율이 높아진 거죠.
김명옥위원
전체 비용보다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높아진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높아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큰 공사의, 이 설계용역비는 요율이 낮고 내려갈수록 요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할 게 마찬가지로 근린공원 유지관리비에도 공공요금이 아까 마을공원도 그랬는데 여기도 공공요금이 작년에 굉장히 지금도 작년에 1억3,200에서 무려 한 4,600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줄을 수 있는지 작년 데이터를 좀, 그러니까 2010년도 지금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료비가 있어요. 206-01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전부 다 수목구매 비용인가요? 2,000만원이 수목구매 비용이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수목구매비도 있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자재를 필요로 한 자재를 구매하는 자재비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득불 필요한 비용도 있을 거고 줄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면 진작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옥석을 좀 잘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재천에요 작년에 곤파스 때문에 막 다들 고생했죠, 그때 자연 발아가 돼 가지고 호안블록 위에서 자라가지고 곤파스 다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요즘은 나무를 심을 때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심습니까? 다시 호안블록 위에다 심는 게 아니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태풍 때 많이 넘어졌던 나무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현사시라든지 자연적으로 발아가 돼 가지고 호안블록 사이에서 올라와 가지고 범면블록 사이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록하게 돼서 많이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그늘목 식재하는 자리는 호안블록을 수목식재지는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심었습니다.
윤선근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는 대모산을 등산을 하는데 가보면 좋은 종류로 나무들을 식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관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한번 좋은 나무를 심어 놓으셨으니까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다. 나무끼리 부딪쳐서 튀어나와서 자라고 있어요, 못 크고 있어요. 그런 것 하고 과장님 항상 뵈면 우리 양재천에 좀 여름에 꽃도 좀 보게 백일홍 좀 심자 말씀드렸는데 저희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요새 나무들이 잎들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면 감나무가 감이 지금 열려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참 이뻐요. 그래서 동물들도 먹잇감이 있으면 오거든요. 새들도 좀 불러들이고 골고루 애기들 견학하는 식으로 감나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반영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선근위원님 건의하신 사항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