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2월은 올 한해 뜻하신 일들이 모두 잘 성사되어 마무리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쁘셔도 늘 건강과 웃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정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2억 307만 3,000원으로 2011년 본 예산 대비 9,5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1억 1,28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원할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은 9억 7,717만 7,000원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는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312만원은 의정활동 홍보, 회의록 ·의회소식지 제작, 의원실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및 강사사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본회의장 벽면 크랙 보수 공사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컴퓨터 교체 및 의회 홈페이지 파일 서버 컴퓨터 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9,017만 6,000원이며 인력운영비는 9억 8,344만 8,000원으로 기본급 인상분 및 연가보상비 10일분을 반영하여 2011년 본예산 대비 6,9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672만 8,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의전차량 기사 국내여비 편성분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중 서버 유지 보수비를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병호 의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본회의장 좌석 재배치 관련해서 공사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예, 공사견적을 뽑아보았습니다. 합판시공하는 것하고, 카페트 철거 및 보강하고, 시트 작업, 목수 인건비 등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뽑은 것이 5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명세서 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수첩이 많이 안 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한다는 것이 혹시 연간 한 번으로 조절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 정도, 자매결연의회 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2회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사실 보면 광주 북구의회였습니까?

예.

1회를 갔다왔죠?

예.

그런데 결산성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사실 이렇게 쓰였습니까? 올해?

2회가 되어 있는 것이 2009년도는 광주 북구의회에서 우리 구에 와서 방문을 한 번 했고,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광주 북구를 한 번 갔고, 그렇게 서로 오고가고 한 부분으로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 북구의회하고 사실 두 번씩이나 교류한다는 것도 무리감도 따르고 서로 제가 보니까 일정상에 너무 타이트해서 연기된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예산절감 효과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찾아야 해서, 한해 한 번 정도로 조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대민활동비 직무수행경비 보면 5만원 13명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직원들 월급성 경비입니다.

보수수당?

예,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있는데 동사무소 같으면 주민활동경비가 따로 5만원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도 대민봉사해서 5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대민활동비 해서 월급성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쭈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고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 보수공사 시트작업 이런 것 의자교체하는 것이 500인데 나머지 2,5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본회의장 보수공사는 올해도 이야기하셨고 본회의장 시설한지가 13년 되었습니다. 그만큼 절약하면서 상당히 예산 절감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현재는 벽면 크랙이 너무 많이 가서 사실 보기에도 흉하고 불편해서 본회의장 크랙 간 것 보수하는 공사비가 지금 철거해서 공사하는 경우에는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대한 철거를 줄이고 덧씌우기하는 공사로 해서 예산 절감한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 좌석 배치 밖으로 다른데 시의회나 국회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좌석 재배치에 들어가는 것은 따로 해서 500만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할 때 결정된 사항이라서, 의장님 지시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상태에서 견적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없고, 의원 간담회에서 고민되는 부분이네요. 500만원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배상금이 있는데 증인이 오면 1일 얼마 치입니까?

식비하고 일비해서 4만원입니다.

한 분당?

예.

그러면 우리 의회 1년에 증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만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이번에 보건소 참고인 진술 온 분 네 분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타 구에는 거의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이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 참고인 네 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480만원, 상임위원회 운영자료 수집 및 연구 200만원, 입법조사 활동 등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200만원, 구정발전 지원 업무추진 200만원, 이 규모가 1,08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시책업무추진으로 쓰는 비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을 물론 업무추진하는데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생산성 있게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좀더 의원들 지원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소식지 1,600이 있습니다. 1,600이 부수입니까?

이것은 금액입니다.

1,600 곱하기 2500 곱하기 4회인데.

제작 경비가 1,600원입니다.

부수당 1,600원이고 부수는 2,500부고?

예.

2,500부를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예.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전 의원님들한테 80부, 시의원님들, 유관단체, 구청, 새마을금고, 동주민센터에 1,250부, 부산시 타 구군의회, 의회사무국 보관하는 것이 380부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1층에 비면 의회소식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별로 50부이죠?

예.

모자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 1,600원은 지금 계속 작년 단가 그대로입니까?

이 단가로는 금액은 약하기는 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관행적으로 나누어주다보니까 지면도 코팅지도 좋은 종이고, 사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어요. 물론 구민들이 슬쩍 보고 마는 그런 잡지라고 하지만 조금 내용을 충실히 하고, 지절이 떨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사진 위주로 해 놓으면 요즘 구민들이 수준도 있는데 의례적인 행사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받아보면 사진위주입니다. 의원들 넥타이 메고, 전부 사진 찍기 좋아하는 그런 데에서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구민들에게 나누어주어서 좋은 소리를 못듣습니다. 대신에 사진은 최소화하고 내용이 좀더 알차야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산진구신문이나, 의회소식지 보면 의원들의 전체 적인 발언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깊이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외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 의사일정이라든지, 의정소식난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의사일정도 나와 있는 것이 있죠? 미리 확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일도 좀더 기획기사로 실어서 내용을 알차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이런 부분이 충실히 된다면 저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집에 일손이 필요하다거나, 비용이 전문적으로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더라고 이 부분은 제대로 좀 내년에는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 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여권과에 이번에 배부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사무국은 왜 빠졌습니까? 사무국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합니까? 작년에 의원들 컴퓨터 보면 기준년도가 넘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빠졌죠?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자산 취득이라든지, 시설비는 기관을 달리하다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따로 통신파트에 문종원씨가 관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따로 해왔습니까?

예.

보건소는?

보건소는 집행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구별된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0만원을 대당 잡으셨는데 대충 사양이나, 기준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을 75권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물론 기본적인 의원의 자질 향상이 되는 기본 도서는 의원 개개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정자료실 구입이라고 하면 의정에 도움되는 의정관련 자료죠?

그런 자료도 있고요. 다양하게 의원님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관련해서 청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무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미리 계획을 구정에 도움이 되는 도서 리스트를 좀 수고스럽지만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하셔서 좀 선정을 미리 하십시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도서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고 말던데, 의원님들이 찾아보시기 쉽게 우리 홈페이지 있죠? 의회 홈페이지에 현재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십시오.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 협조를 구하셔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셔서 게재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책이 있으면 내가 사야 되나, 아니면 의회에 있나, 없나, 검색을 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 리스트를 말합니까?

그렇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키 달라고 해서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은 한 번만 수고해 놓으면 아! 이런 도서를 내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입한 책, 올해 구입한 책은 리스트에 다시 올리셔야 되고, 그래서 리스트는 미리 선정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공람을 돌리셔서 이 위에 또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해서 좀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 위주로 미리 계획적으로 해봅시다. 부족하다면 조금 더 하시고, 정 개인적으로 저는 의원님들이 물론 자기 개발에 소요되는 도서는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 비싼 책들이 많습니다. 개정판이라든지, 꼭 비치해야 하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참고 하셔서 내실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는 구입하는데 의원님들이 언제 물량요구할지를 감안해서 항상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책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구매를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뒤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미리 선정하셔서.

리스트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의회 홈페이지 용량을 항상, 이번에도 용량이 부족해서 보강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의원님들 책 보는 리스트는 의원님들만 보면 되시니까 따로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아서 따로 컴퓨터에 자료를 드린다든지, 그것이 아마 나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깔아 놓으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사실 보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의원님들만 보시고 참고로 하실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컴퓨터에 깔아드리면 어떨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용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안 들어가는 것이.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죠. 제가 볼 때에는 PC를 한 번 넣어주어서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하면 더 번거롭죠. 일일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용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용량은 해보았자 얼마가 안 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귀찮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료 찾거나 공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 검색을. 우리 여기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들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시민도서관에 갑니다. 거기에 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것은 몇 번 들어가 보아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찾기 쉽게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용량에 문제가 없다면 꼭.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