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2년도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예산액은 1,675억 5,1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6억 3,258만 7,000원 대비 69억 1,8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31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억 1,702만 3,000원 감액된 429억 4,3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정책별로는 27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376억 9,997만원, 29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7억 7,915만원, 301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에 42억 5,987만원, 3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억 455만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321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6억 6,389만 8,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1,9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3,3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3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비 등 의료급여비용 5억 891만 3,000원과 예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33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7페이지, 세입은 총 12억 3,098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8,9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세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비 3억 100만원과 예비비 9억 2,998만 5,000원으로 총 12억 3,0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366페이지 복지사업과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4억 5,956만원이 증액된 884억 9,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3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지원에 113억 4,964만원, 342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에 406억 7,766만원, 347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에 31억 4,217만원, 35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에 5억 1,188만원, 35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사업 326억 6,429만원, 3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5,256만원입니다. 367페이지~37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1억 1,126만 6,000원이 감액된 174억 3,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정책별로는 오수정화관리 2,390만원, 청소관리 115억 6,690만원, 3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8억 4,806만원입니다. 379페이지~39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3억 4,588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2,6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정책별로는 381페이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7,687만원, 382페이지 수질환경보전 1억 7,604만원, 383페이지 대기환경보전 3,139만원, 384페이지 식품위생관리 2억 6,829만원, 386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 5억 6,109만원, 3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억 1,248만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400페이지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95페이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7억 9,355만 3,000원 등 총 8억 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세출은 지하수 등 수질환경 보전비 등 8억 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41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7억 5,509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9,5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정책별로는 403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6,781만원, 404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 20억 9,168만원, 412페이지 지역경제 32억 166만원, 415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사업 2억 9,575만원, 4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억 3,8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9페이지~427페이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억 8,645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4,9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421페이지 자활사업 64억 8,972만원, 422페이지 노인복지 20억 6,980만원, 42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6억 3,840만원 같은 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5억 8,894만원, 425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13억 6,300만원, 4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9,9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번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은 이월액과 예치금 이자수입 등 5억 2,444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운용은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직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사업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말 기금잔액이 5억 444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번,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 수입은 이월금 등 3억 4,940만원이며 무등록 경로당 23개소에 난방비 지원 920만원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1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번,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이월금 등 5억 4,557만원이며 지출은 1,700만원으로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번, 2012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은 1억 6,900만원으로 과징금, 시 징수교부금, 예치금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은 총 1억 6,900만원으로, 식품위생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8,099만원, 예치금등 8,86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2,608억 549만 1,000원 중 5.24%인, 136억 5,4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4억 4,26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심사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조화로운 도시관리,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태세 확립 등을 목표로 전년도 대비 15억 1,040만 3,000원이 증가한 75억 5,3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화로운 도시관리에 22억 1,044만 7,000원, 재해재난관리 34억 7,86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5억 8,749만 7,000원, 기금전출금 2억 7,661만 5,000입니다 다음, 449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 78억 7,975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4,78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78억 7,975만원이며, 교통행정 개선, 주차 공간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 문화 확립,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6,209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1,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5,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세입 예산 전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48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반시설의 도시경관개선을 목표로 전년 대비 9억 1,750만 7,000원이 증가된 총 51억 4,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역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에 11억 6,390만원을 편성하여 도심기반시설의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에서 504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등 공정한 지적관리를 목표로 전년 대비 5,079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4,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 서면특화거리조성,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 등 부산진구의 미래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기금사업 개요는 응급복구비 및 재난예방공사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0억 1,700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계획 2억 9,900만원, 지출계획 4억 400만원입니다. 모든 기금은 구 금고인 농협에 예탁하고 있으며, 집행계획에 의거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6월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2012년 1,000만원을 편성 적립 후 2014년 옥외광고물정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국 예산은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조월연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가 전년도보다 58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된 이유가?

저희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1시간 이상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259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자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제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 감액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은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까?

보조금 내시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게 국비와 구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국비 50%, 구비 50% 인데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구비도 그 만큼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죠?

예,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험료 가입 기준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활동한 회원은 259명이고요. 보험료는 15세 미만인 자원봉사자일 경우에는 2,090원이고요.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2,900원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틀립니까?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구분되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데 대해서 국비 50%, 구비 50%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국비 50% , 구비 50%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전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비 50%, 구비 50%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표가 나는데 다른 것으로 보면 국비 50%, 시비 50%가 아닌 것도 있지요?

예, 이게 사업에 따라 국비 90%, 시비 8%, 구비 2%되는 것도 있고 8:1:1도 있고 25:25:50 하여튼 사업 따라 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안 명세서 보면 국·시비는 표시는 했는데 퍼센트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책을 보기에 국비, 시비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몇 퍼센트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거든요. 일일이 퍼센트를 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역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예산계에서 자료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 안 나와 있을뿐더러 앞으로는 내년도는 추경이나 할 때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명시를 하게끔 국장님 지시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다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데 이것을 명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큰 도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안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네요. 6,432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명이죠?

3명입니다.

3명. 계약직 근로자도 급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급이든가 바급이든가 1인당.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급수가 있는 거죠?

호봉은 있습니다.

호봉 있습니까? 1인당 연봉은 어떻게 되죠? 호봉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 1인당으로 해서 평균으로 내기가 힘들고요. 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6,432만원.

그러면 세 사람에 6,432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8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만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소득층 자녀 교육 환경조성과 인성개발, 부모교육 등 빈곤의 되물림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2012년도에는 총 몇 세대, 몇 명 의 아이들을 관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205세대에 300명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10개동 하는 것을 15개동이나 전동으로 옮기면서 사업비를 더 확충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10개동에서 내년도에는 15개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25개동 전역에 걸쳐서 하든지 그렇게 사업을 확충할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더 확충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과 아이들 수를 계속 늘여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국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및 행사 진행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주로 참여합니까?

저희들 드림스타트사업을 각종 프로그램을 할 적에 자원봉사들이 참여하는데 주로 보면 사업하고 연결되어서 주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입니다.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

자원봉사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예?

수급 같은 뭐 이렇게 별도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것은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요. 이 분들한테 실비로 교통비하고 점심 값.

바로 밑에 보면 항목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수행 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5,4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각종 프로그램 교육 기관이나 영화관 등에 교육비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기관을 위탁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유아 가정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놀토프로그램을 두 달에 한번 격월 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너무 앞서 나가시지 마시고.

프로그램 수탁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라 해서 프로그램 수탁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물으면 지원 된다고 이러면 되요. 사회복지보조란 구청에서 할 일하는 대행업체기관 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을 말하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학원이나 이런 곳에 아이들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인을 합니까?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지고하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적에도 저희들이 팀장이랑 나가서 한번씩 참여를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학교장이 아이들을 잘 안다고 해서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아이들의 변화 모습이나 상태를 문서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문서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하고 결과를 문서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 개개인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통계치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학교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약정도 없이 그냥 아이만 보내고 돈만 주고 합니까? 우리 보통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이나 약정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아닙니까?

아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 성적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편성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인성과 정서적인 면 이런 걸 발달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학원하고는 틀립니다. 이 아이들이.

어쨌든 수행기관에서 5,400만원을 지원하면서 그런 계약이나 약정을 맺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아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유익 하냐 안 하냐 그걸 다 받습니다. 받아서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 하면 다시 프로그램을 바꿔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림스타트 비품구입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품입니까?

전포동에 있는 누리보듬센터의 책장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자산취득비나 항목 정확하게 물품에 대한 산출기초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 중 비품은 예산편성이 있기 전에 예산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 그것은 정수물품일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승인을 받았던 안 받았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서에 그 내용과 산출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비품 100만원이라고 편성을 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서 쓰고 그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누리보듬센터에 책장을 추가로 더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장구입을 위해서 저희 비품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제가 동 소관이나 이렇게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확하게 뭐뭐 했다 뭐뭐 교체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이 크고 적고의 차이는 떠나서 물품구입했으면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정확하지 않게 대충 편성해 놓은 사례가 우리 구의 예산서에 너무 많습니다. 이번 드림스타트사업비 중 자산취득비는 반드시 본 예산에서 그 내용은 기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피곤하시고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매우 피곤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01, 3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지역 사회 복지 지원에서 지역 선택형 바우처 사업 그리고 광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기초 개발형 바우처 사업비가 없어요. 금년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초 개발형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항상 본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하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초 개발형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승인안에 예산을 주질 안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선택형이나 광역 개발형보다는 기초 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좋은 호응도가 좋은 이런 사업비가 없어졌다는 것은 혹시나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슨 업무상 실수인가하고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듣고 보니까 승인이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30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가 1,98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년 대비 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결산시에도 공인근무요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은 삭감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편성지침에 따라 공익요원들에 대한 하루 중식비 있지요? 중식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 놓는데 보면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일주일 교육을 간다든지 또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그럴 경우에 출근을 안 하면 저희들이 중식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는 지침대로 편성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상반기해 보고 추경때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증액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뭐한 데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합당하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은 작년에는 12명이었는데 올해는 15명으로 병무청에서 얘기가 됐고요. 이것은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추가로 더 보내주면 추가로 더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3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예, 고려해 봅시다. 3명 증가 했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요?

예, 여기는 산출기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2명이었는데 15명이다가 아니고 그냥 15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27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규모도 전년도보다 2억 7,498만 5,000원이나 많습니다. 많으면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평균 이자율이 저희들이 은행에 물어보니까 내년도에는 공공예금이자는 보통예금이자든 1%가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자율이 자꾸자꾸 낮아집니다.

이자율이 자꾸자꾸 높아집니다.

대출이자는 높아지는데 이 이자는 낮아집니다.

낮아질 걸 예산하고 미리 1,000만원이나 감액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내년도 1%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에 준해서 공공예금이자를 편성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1%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맞춰서 이렇게 일단은 맞춰가지고 나중에 1%가 되면 그때 가서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감액하는 건 이렇게 하는데 늘이라면 더 늘이겠습니까?

그런데 정기예금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공공예금이 2009년도에는 평균이자가 3.96%이고요. 2010년도에는 2.994%이고 2011년도에는 1%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예금은 보통예금이자기 때문에 오른다는 그게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라 이러니까 저희들이 오른다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없고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진짜 1% 이하가 되는 것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운영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표 등 유인비가 45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서식이 12종이 됩니다. 12종이 되는데 올해 2011년 10월부터 서식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서 예전에는 따로 하던 노령연금이나 보육료 조사 신청 같은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서식이 바뀌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새로 변경된 서식으로 저희들이 인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 급여, 주거 급여는 각각 1억 6,485만 7,000원과 6억 2,547만 3,000원은 감소했는데 그런데 교육급여는 1억 2,476만 6,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생계 급여하고 주거 급여는 예산이 적게 부족하게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1차 추경때 더 내려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맞춰가지고 내려오고 생계하고 주거는 예산이 부족하게 1차 본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3억 1,666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런데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지원비도 1억 3,35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455만 4,000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급잠자리에, 동절기 조식비가 이전에 따로 추경에 내려 왔던 것이 내년에는 동절기의 응급잠자리 이용자에 대해서 조식비가 12월부터 3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밥값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경비집행이나 운영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해야 할 텐데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시에서 물론 관리감독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연 1회지만 1회 이상이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회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출에 보면 생활안정기금해서 3억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전년도보다 2배가 되어 있고 2배를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셔서 올해도 저희들이 20건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000이 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안정기금 이용 실적은 영 저조한데 홍보가 그만큼 되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190%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산만 해 놓고 걱정이 되어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많이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숙희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떠나면서 박현철 위원님이 가면서 내 몫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 몫만 해 주십시오.

사실 부산진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수요가 많은 동네입니다. 여성 비율도 높고 장애인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적학하게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이 384억여원인데, 올해 예산은 376억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7억 6,000만원 줄어들었는데 그 경향이 어떤 주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위원님,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본 예산을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대해서 하니까, 본 예산에 편성하기가 전체를 편성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적게 편성이 되었고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예산이 더 내려 왔고 올해도 추경에 예산이 더 내려왔고 지금, 부족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 때는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렇죠?

더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 수요자는 그대로 있는데.

본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는 사항인데 인구가 다른 구로 옮겨간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데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저조한 것은 추경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과 수급자 양곡지원이 수급자 정부 양곡지원은 9,700여 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8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수급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상위층이 늘어난다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개인들이 갖고 온 자료에 하다가 사회복지통합 사통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가 되다보니까 수급자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저희들이 자활근로 수급자 쪽에서 근로능력이 계신 분들은 자활근로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차상위로 보호 받는 신분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난다고 생각을, 고무적인 거다 일단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민생안전추진 테스크포스팅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거죠?

통합안전망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애초에는 민생안전요원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융 관련 경력이 계신 분들도 있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복지와 관련된 자료의 논문에 의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단기간의 욕구조사로 인해 다양한 복지수요 파악에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논문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인데 테스크포스팀 전문요원 배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그리고 부산진구내에 대형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논문속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연계망도 확충을 해서 네트워크도 형성화시켜서 특히나 부산진구 중심지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산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조금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것만 조금 극복하신다면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앞으로 더 열심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기초푸드마켓있지요? 개업 언제했습니까?

11월 10일날 했습니다.

거기 지원비가 5,000만원되어 있고 요리기구 구입비가 2,7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장소가 구 양정치안센터?

그 건물 맞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2,700만원가지고 수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700만원 가지고요?

아니요. 푸드마켓을 하면서 2층에 방수시설하고 푸드마켓 공사가 시비가 내려왔거든요. 시비하고 법인에서 일부 천 몇 백만원을 부담하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들이 2층을 해서 조리시설을 갖춰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이라든지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700만원 가지고 현재는 양정1파출소가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 잘하셨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심의위원회 수당이 147만원이 되어 있는데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심의를 했습니까?

내년도에 복지관 부산진구복지관이 5월달이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달이고 전포사회복지관이 2013년 1월 1일 이래가지고 복지관이 수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기간을 선정하기 때문에 3회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때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관 기간이 끝나면 정말 한 복지관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1, 2차 6년 정도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고 국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복지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짧게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푸드마켓 개소식할 때 갔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해놨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푸드마켓에서, 저는 어디서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기초수급자들한테 저소득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가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2층에 여기 지원 받는 이것도 위에 생필품이 아닌 식품이 이렇게 기부가 들어오면 그것을 만들어서 거동을 못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배달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부산시에서 6개소가 운영이 되다가 저희 구 11월 10일날 개소했는데 우리 구에 기초수급자 600세대하고 연제구에 기초수급자 200세대하고 800세대가 월 1회 5포인트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가 시중가로 하면 5,000원 정도 상당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건을 우리가 구입도 하고 기부도 받아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근무하고 사회복지공익요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운영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2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필품이라든지 완제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전시장에 청년회하고 협약관계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재료,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재료를 기증 받아서 2층에 조리실을 설치하고 포장지, 포장제 설치하기 위해서 대형냉장고라든지 조리시설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주방이라고 합니까? 주방을 위한 리모델링사업비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푸드마켓 한번 보세요. 쿡 시설이 설치가 다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1층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가지고 2층에 조리실을 만든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 완공하고 나면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같이 한번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45페이지에 무등록 경로당 운영비가 36개소에 대해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8개소에 운영비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6개소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무등록 경로당이 36개고 등록경로당이 226개 합계 262개거든요. 그 당시에는 2개가 없어지고, 현황에 36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지원비가 1억 6,13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가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하던 목적은 방과 후에 방치되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청소년문화회관에 그쪽에 하는 것인데 사실 보면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국비, 시비가 정확하게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정치로서 2011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1차 추경때에 이것이 나중에 금년에 만약에 2011년도 본 예산같으면 작년 우리가 2010년도 말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본 예산이 국·시비는 2011년도 초쯤되야 되는데 조정을 추경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1년도 1차 추경때 1억 6,100만원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국·시비 조정할 때는 항상 이런 착오가 나옵니다.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 많이 된 것을 추정치로 많이 편성된 것을 1회 추경때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시비는 지금 본 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까?

예.

그런데 경제난 등으로 취약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외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개 반으로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본 예산에 과다편성이 되었었고 1차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동이 있으면 제외시키고 그런 것 없이 전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64페이지, 아동급식 지원비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는 전년 대비하여 각각 4,499만 7,000원과 9,24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유독 평일 아동급식 지원비만 작년 대비 4,432만 8,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평일 아동급식은 1식 3,000원으로 아침저녁으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18세 미만을 하는데 이것도 과다편성이 되어서 2차 결산 추경때 2억 1,400만원, 편성이 과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비가 22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1%나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활동보조하고 활동지원 사항이 분리가 되었는데 지금 금년부터 통합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이 추가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201명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추세가 297명,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간당에 하는 것이 보면 활동비를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도 되었고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이 확대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방문해서 목욕도 시키고.

그 단가가 크거든요. 그 단가는 한시간하는데 7만원, 그런 것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방문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구에 몇 명입니까?

총 우리가 장애인 1,014명 중에서 예정이 29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둘째 및 셋째 자녀 이후 출산 축하금이 5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나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되는데 구비는 셋째 이후에 20만원씩 주는데 이것도 2차 추경때 5억 7,100만원으로 1차 추경때 처음에 4억 8,000만원이 되었었는데 1차 추경때 5억 8,000만원이 되었다가 2차 추경에 갈수록 출산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2차에는 5억 7,100만원으로 결국 늘어납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출산 장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출산이 많다 보고 금년 추경때까지 예측을 해서 본 예산을 예측하고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납니까?

늘어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구비 편성을 20만원씩 별도 편성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잘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비가 3억 7,440만 8,000원이 신규로 되어 지급 기준이 어떻게 지급대상이 얼마나되는지?

특수교사 중에 만 5세 담임교사를 제외하고 그렇다면 817명이 교사근무환경개선 대상이 되는데 여기 월 5만원씩 3월부터 12개월해서 10개월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줬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습니까?

보육교사 817명 중에 749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특수교사 중에 만5세 담임교사를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이것이 국시, 시비 다 예측해서 되는 것입니다.

3억 7,000만원 말고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된다 아닙니까? 구비는 보육 전체 예산 중에 우리 구비가 11%가 되고 전체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습니다.

신규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전부 지쳐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예산안할 때는 질의할 기운조차도 다들없어 놓으니까, 짧아서 편하시지요?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79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찾으셨습니까? 2010년도 결산액을 보면 262만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액과 비교해서 2012년도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옛날에는 진단비만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진단비 지체장애인 자폐성 환자한테는 4만원 진단비가 들어가고 기타 1만 5,000원이 드는데 금년부터 검사비가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애인 진단만 했는데 검사까지.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중간쯤의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비가 2억 4,4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사정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무의탁노인세대도 증가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결산액이 2억 9,52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결산액보다 적게 예산 편성을 하면 2012년도에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예산이 전체가 심의인데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 할 때 예산의 여유가 있는 부분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은 2,449명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 천 몇 명 동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시에서 2,449명 그래서 남는 부분은 구비를 편성하든지 작년 같은 보니까 예산 범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해운대도 이것보다 작게 받는데 우리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기준을 그렇게.

부산진구는 해운대구보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조건을 내걸어서 이런 시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책정해서 받아내는 것도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주는 사항인데 나중에 추석 무렵에 해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시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344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제일 위에요. 기초노령연금이 367억 4,6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1,300만원이나 증가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이 339억 3,346만 5,000원이고 2010년도 결산액이 337억 4,752만 6,000원 이런 점을 생각하면 기초노령연금 예산과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이것은 과다 편성이 안 됐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가 구비 부담 9%가 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까지 갔는데 본 예산은 그렇게 했고 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47년생이 1947년생이 만65세가 되는 건데 3,210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거의가 맞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단독가구에는 9만 1,200원까지 한 사람에 나오고 부부는 같이 한 사람에 7만 2,950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권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 내역을 적어주시면 아, 그렇구나하고 우리가 할 건데 1947년생이 이만큼 많이 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부 내역이 필히 필요하네요. 보니까. 35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35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아까 이석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지원비가 1억 6,137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나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요새는 경제난 등으로 취약계층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방과 후에 나홀로 방치되어 있는 취약 계층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여기 이것도 국·시비 전체거든요. 그때의 국비, 시비가 과다하게 대상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때 2011년 1회 추경 1억 6,137만 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과다 편성된 국·시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 대상자가 교실 지원하는 방과 후 교실 지원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1회 추경 때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15%나 감액을 시켜도 취약 계층 자녀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안 빠집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혹시나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한번 봐 보실랍니까?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해서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개금1동 동호경로당 신축, 개금3동 일진경로당 리모델링, 부암, 당감 지역 경로당 확충 해 놨습니다. 이것 경로당 개보수는 특정 한 군데 지정된 겁니까?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총 3,000만원으로 금년에도 마찬가지 추경 때까지 1차 추경해서 본 예산에 2,000만원하고 1회 추경 때 1,000만원해서 3,000만원했는데 이것은 3,000만원 가지고 해서 2012년도에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혹시 누수가 된다든지 소보수 관계 그런 것을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요.

같이 개보수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도배하는 이런 사항들 간단한 것은 우리가 지역 일자리 창출해서 그렇게 하는데.

8,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내겠습니까?

3,000만원요. 그 밑에 개금1동 동호경로당 신축 그 말씀은 8,000만원 그것은 개금1동 동호경로당 신축 관계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부지는 되어 있거든요. 구유지가 하나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축을 하면 8,000만원 가능한데 이것도 사실상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 지역의 시 의원님께서 8,000만원을 어떻게 구해서 돈을 배정을 해 줘서 못을 박아서 시비를 편성해서.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군데 개금1동, 개금3동, 부암, 당감 지역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의원 자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세 군데는 되겠고요. 그 위에는 풀 경비로 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경로당에 개보수하는 사항에 쓰일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말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지으면 거기서 지금처럼 적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금3동 그런 것은 못을 박아서 인근에 공가 그것을 리모델링을 그렇게.

세 군데는 지금 있는 경로당보다 크게 지어서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한번 봅시다. 359페이지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해 놨거든요. 보입니까?

예, 공공형 보육시설.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시정하는 게 있고 공공형 보육시설은 일반 민간 보육시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이 우수하고 하는 걸 지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시설이지만 시설규모에 따라서 우수하게 잘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진구 3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솔어린이집하고 미리내어린이집하고 성모어린이집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정에 따라서 지원비가 정원이 49명은 월 248만원 그것은 다솔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 미리내하고 성모어린이집은 22인 이하거든요. 그래서 96만원을 시설에 따라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5,280만원 가지고 같이 갈라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3개 보육시설이 갈라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공 보육시설 선정기준은 우리 복지과에서 우수한 시설추천합니까?

추천하지요. 그러면 전부 다 평가를 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도 수고 많고요.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안 34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비 예산안이 2,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 구에 노인회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노인회관을 설치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노인회관은 어디에 있는 회관입니까?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곳은 두 곳이었거든요. 우리 예산 처음에 할 때는 두 곳이었는데 어디냐 하면 하나는 범천4동 동사 앞에 범천 가압장 그것 하고 또 하나는 양정 노인지회에 있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2개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이렇게 처음에는 편성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사실 범천 가압장은 안전진단을 해서 곧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3월쯤 운영에 들어 갈 겁니다. 들어가고 양정 노인지회에는 예산이 못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운영비로서 2,500만원을 했는데 양정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3월 달에 해서 운영해 보면서 추경 때 조정이 조금 돼야 될 그런 예측하고 계획하고 어긋나버렸어요. 양정 노인 소규모 노인회관이 지회 노인회관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두 개로 잡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에는 저희들이 북 카페하고 어르신 분들이 운영해서 북 카페 책도 보면서 전문적인 분야는 노인복지회관에 그런 여러 가지 강사들이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경영 노인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 사람 있거든요. 다 좋은 것을 본 따서 북 카페하고 그것은 확실하게 정해졌고 운영은 그런 좋은 부분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의 의미를 살려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347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사회복지보조라는 예산 과목으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비 2,0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또 2,000만원이 들었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올 시비로 하는데요. 우리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011년 같은 경우는 30개 경로당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52페이지를 봅시다. 35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운영에 사회 복지 보조 예산 과목에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운영비가 올해 신규로 69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포2동에 옛날 전포4동 동사 됐는데 거기에 2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인데, 강사, 아이돌보미 이용하는 것,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숙박비, 이런 국제결혼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적응도 하고 그렇게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예산안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 같은 반드시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다음부터는 신규사업하는 사항은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 예산 과목을 잘못 편성 했던지 산출 기초가 부실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까지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은 편성할 때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박점도 과장님! 뒤편에 노인대표 앉아 계신 것 같고 장애인 대표 앉아 계신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대표님이 앉아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사실은 복지사업과 예산이라는 게 국비에 따른 비율이 책정 되는 거라서 뭐라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 의원이 힘이 약해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구 의원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져보는데요. 참고로 365페이지 보시면 명세서입니다. 여성회관 건립하고 나면 공립어린이집 신축한다고 하셨죠?

예.

3억 4,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변 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앞에 정비창 가야역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사회복지관 당감사회복지관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 많거든요. 수요조사도 좀 해 보시고 이렇게 시설하신다고.

국공립어린이집, 아까도 했지만 이게 공립,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그것하고 틀렸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7월 달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아의 대기자가 못 들어가고 280명 정도가 그렇게 있고.

그 동네에, 그 권역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맞벌이하면서 애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애들.

혹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중산층이하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수요자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 했다시피 다문화가정 아동전문보육원 특성을 그렇게 갖춰나가거나 아니면 연장보육 즉 24시간 운영하는 부산진구에 최초의 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나 그것은 어떻게.

다문화가정 위주를 한다면 보육시설하면 일반 애들하고 물론 다문화가정지원하게 되면 받아줘야 되겠지만 일반 애들하고 섞여가지고 교육효과가 납니다.

그걸 전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산진구에 유일하게 최초로 24시간 연장보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유아가 24시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0세에서 2세까지 그런 애들 영유아를 전담으로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인가 그것은.

방향을 대략 이번에는 0세에서 2세까지 잡았는데 그쪽에 수혜자가 다양한 요구가 24시간을 원하는 맞벌이들이 많다 하면 전환하고 이렇게 해서.

반을 한 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반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 그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생각 가져봅니다.

한번 해 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접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밑에 하단에 있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청소년아동계에서 할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 쌈지공원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어린이놀이터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개념은 사실 보육시설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어린이놀이터의 실제 구실이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바로 옆에 SK옆에도 있는데 보면 왔다 갔다보면 나이 많은 사람 소주 마시고 과연 어린이를 보낼 수 있느냐 그런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은 밖에 야외의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쉼터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죠? 국장님 산하의 부서니까 이것은 이양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 사업이라기보다도 순수 구비로 편성할 거라면 이것을 지역경제과, 산림녹화계 그 쪽 부서로 옮겨서 순수하게 구비로.

그 부분은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담을 하고 여기서는 발주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여기 있더라도 공사는 사실상 그 쪽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 아닙니까?

예, 공사는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하고 이것은 아동청소년계에서 할 사업이고 이것은 그냥 어떻게 노후화되었거나 이런 건 페인트칠 한다든지 기능보강만.

그런 것도 있고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복지사업과다 보니까 복지 전담 공무원들하고 실질적으로 민간 이전을 받은 위탁업체들 사회복지사들의 이해와 요구가 조금씩 틀려요.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의견도 틀리고, 그래서 가실 때 꼭 사회복지사 부산진구 논문 하나 받아 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