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4개년에 걸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인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한 조항을 5년 연장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와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진흥기금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4개년에 걸쳐 기금 1억원을 조성하고, 2011년까지 이자 수입을 확보하여 2012년부터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1년도 이자수입 341만원을 확보하여 1억 921만 2,000원이 되고,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329만 2,000원, 문화행사 지출금 300만원 잔액으로 29만 2,000원으로 총 잔액 1억 9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출액 3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새로운 문화 예술진흥 아이콘을 개발하고 부산진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관련 사업 300만원을 지원한 나머지 1억 950만 4,000원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하겠습니다. 이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금이 1억이 조성되어서 더 모금할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예, 당초에 목표액을 1억으로 잡아서 4년간.

그러면 해마다 이자로 하시겠다는데, 300만원 정도 가지고 원래의 기금의 목적,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됩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제5조에 보면 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걸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그걸 안 하고, 이자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도록.

그러면 이게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데도 비슷하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한걸로는 부산시에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100억이 조성되어 있고, 수영구가 5억이 되어 있고, 다른데는 저희들 수준 정도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다 일제히 조성했네요?

예, 연차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입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내용이 빈약한 것 같아서 이제 시절도 좀 바뀌었는데, 이걸 기금을 이자수입말고 좀 확대하려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네, 그렇지요?

예, 조례를 바꾸는 것 같으면 원금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기금을 더 늘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처음이니까 처음에 상징적 의미도 있고해서 내년부터 300만원 일단 가지고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 기금 자체가 적은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확충하든지 그거는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충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안 될거고, 그동안 쌓아만 오셨는데 필요하다면 원금을 가지고 써가지고 문화예술 진흥을 제대로 하려면 다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서 어쨌든간에 문화창달을 우리가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시면서, 기금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십시오. 한 3억 정도 그래서 매년 3,000만원 정도씩 적립한다하면 큰 부담이 안 되면서 적립이 안 되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검토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2012년도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억 8,152만 4,000원 증액된 47억 4,8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1억 2,2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26억 1,8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수금이자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규 편성했거나 증액 편성한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에,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내에 구정종합 기획평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구의회 운영지원,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으로 전년대비 458만 1,000원이 감액된 6,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종합 기획평가예산에 부서업무평가 시상금으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의회 운영 지원 중 300만원 증액한 것은 설문조사 방식을 카티방식으로 하라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에,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예산으로 전년대비 1,915만 8,000원이 증액된 4,0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중 독서활성화 지원에 6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의지식활동 리더 시상용 문화상품권 구입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의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내 법규 및 규제의 정비,적극적인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과 같이 1억 1,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사업내 지역 통계 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예산으로 전년대비 244만원이 감액된 1억 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의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사업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및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전년대비 270만원이 감액된 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에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사업내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37만원 감액된 3억 2,3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고자 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에 있어서 예산학교 교재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95만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내 기관공통운용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감사과 신설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의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업내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2,231만 5,000원을 증액한 26억 1,8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사업내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9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에 보전지출사업내 보전지출 예산으로 연지동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채증권이자상환액 및 원금상환액으로 7,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내부거래지출사업내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원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로 1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08억 54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1억 4,3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30억 3,000만원이 증액된 51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45억 8,636만원이 감액된 261억 6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억 9,957만 5,000원이 증액된 165억 3,4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43억 8,678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7,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0억원이 감액된 40억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24억 1,600만원이 증액된 287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71억 1,0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504억 4,8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각 부서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581억 4,2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2억 1,695만 8,000원 대비하여 49억 2,5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45억 788만 9,000원이 증액된 512억 2,2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5억 942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7,2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4,880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2,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5,829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1,4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4,2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억 8,051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3,2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604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설명서 58, 59페이지 및 62, 63페이지에 보건소 진료수수료 및 의약업소 과징금 등으로 세외수입 3억 4,144만 6,000원, 설명서 69에서 7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28억 5,353만 2,000원, 설명서 78에서 80페이지 시비보조금 19억 7,386만원으로 총 51억 6,8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페이지 세출예산액은 99억 3,39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9억 6,95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1,000여만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세부사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에서 256페이지 건강도시 분야는 6억 1,74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8,1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금연클리닉운영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6에서 264페이지 건강관리 분야는 8억 7,633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9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에서 26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전년보다 5,237만 6,000원 감액된 11억 2,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8에서 269페이지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사업 분야는 4,371만원을 편성하였으고, 270에서 273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분야는 7,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3에서 276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 분야는 전년보다 8,217만 9,000원 증액된 17억 2,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6에서 27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년보다 2,742만 9,000원 증액된 6억 5,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에서 28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보다 5억 1,287만 7,000원 증액된 14억 7,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사업에 2억 6,017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억 5,129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1에서 284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조성은 전년보다 3,600만 1,000원 감액된 2억 4,9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4페이지 보건소 청사 및 건강증진센터관리 등에 1억 9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5페이지 의료산업 육성에 1억 1,085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에서 290페이지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보다 3억 1,802만 1,000원 증액된 28억 7,3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