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국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징수교부금, 지방교부세,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1억 7백만 원이 감소한 306억 5천3백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9억 9천 만 원이 증가한 774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정책 분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사업에 1억 6천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9억 5천만 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에 21억 원 등을 2012년도에 편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경제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에 39억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관 설립사업에 4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에 26억 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에 121억 원, 과수ㆍ원예 명품화 및 생명환경농업 육성에 108억 원을 투자하여 한미 FTA 등 외부위험에 대항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18억 9천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2억 1천만 원,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2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안정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로는 2012년도 국제보트쇼 개최에 24억 3천만 원, 전곡항 마리나시설 확충사업에 47억 원, 국화항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에 대한 부분이 3억 9천만 원인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선구입비로 15, 16억 원 되는 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궁평항에서 가는 것으로 해서 150명 이상, 차량은 레미콘 차 두 대 내지는 승용차 5, 6대 정도 실어 나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데 여기는 3억 9천만 원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가 다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1억 원을 하든, 2억 원을 하든,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처리하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것인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화도 주민들로부터 현재 15억 원 정도 되는 배를 구입해서 궁평항과 국화도 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자금배정이 3억 9천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2013년도에 다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그런 큰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국화도에도 없고 궁평항에도 그런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또 현재 궁평항에서 국화도를 운항하는 서해호가 있는데 현재도 적자운영 상태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당장은 예산도 그렇고 어려운 것이고 차후에 협의를 해서 추진…….

어제도 궁평리 이장, 어촌계장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제가 거기에 워크숍도 가서 충분한 대화도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당진화력발전소심의협의회를 가도 당진군청이나 석문면의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장고항에 주차장이 결국 국화도 때문에 적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국화도 주민들도 장고항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거기 있는 관광객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궁평항에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유는 도선이 하루에 두 번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실무 과에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가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 시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 돈 받아서 그쪽에는 별로 쓰지도 않고 시에서 삼괴도서관 짓고 쌍봉산 조성공사 하는데 쓰고 거기는 조금 주고, 100이 나오면 거기는 10, 20% 주고 나머지 70, 80%를 시에서 썼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특별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선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요망 사항이니까 감안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222쪽에 경제지표 작성과 관련해서 8천5백만 원이 올라와 있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1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1억 5천만 원이 8천5백만 원으로 삭감됐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고 경제지표를 가구 부분하고 사업체 부분 여러 개를 나눠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당장 꼭 필요한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자문회의를 거쳐서 뽑아서 그 부분만 먼저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자문회의를 했어요?

아니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8천5백만 원에 상응하는 부분만 뽑아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지표 작성과 관련된 이 사업은 경제정책과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지표가 완성이 되게 되면 여성가족과나 유앤아이센터에서도 전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8천5백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표라는 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먼저 뽑아서 해보고 그 후에 더 필요한 부분을 해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족하면, 저는 경제지표 작성하는 내용을 최소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화해서 지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최소화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최대화해서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지표라는 것이 여러 가지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금액에 맞게 뽑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몇 개월 전인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불상사가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에너지 일반관리 부분에 에너지 웅변대회를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요?

에너지 웅변대회는 작년도에는 못 했고 금년도에 웅변협회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화성시 웅변협회요?

네.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웅변학원이 있는데 거의 학원 위주로 선발을 해서,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의 학생도 웅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나오지 일반학생이 그냥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좋은 것인데, 이런 웅변대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의식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좀 더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의식전환 발전에 진일보 될 수 있도록 경주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지정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린빌리지 사업 150가구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50% 보조를 받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한 가구당 2백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정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시민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화성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들에게 물론 지원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150가구 선정 순위에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집에는 이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집에 가보면 들어오신지 5년 미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아시겠어요?

네, 김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도 들었는데요.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보급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작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저희도 무작위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 시군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소득수준에 의해서 줄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누구나 원하면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전원주택 분들이 선호를 하는 이유는 집을 새로 지으니까 설치하기가 좋고요. 농촌주택은 개량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내년이나 후년쯤 집을 다시 지으려면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원이…….

과장님, 요즘 농촌지역도 집 지은 사람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0가구로 했지만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추경에 재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나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부르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성시도 발맞춰서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에서 228쪽까지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내용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두 명을 파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두 명은 어디로 파견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우리 시에 파견 온 공무원에 대한.

파견이 온다고요?

네, 지금 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명하고 중국 공무원이 한 명씩 와 있는데 그들에 대한 비용이고, 현재 우림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 관사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사용하고 한 사람은 지금 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불안정하고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단지인 아파트를 하나 사서 교류공무원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교류공무원이 안 오면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해서 오는 분들은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와 그쪽 시간의 상황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언어장벽이 있기 때문에 수원대학교에 의뢰해서 6개월간 언어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 우리 시에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1년인가요?

1년입니다.

한국어 연수비 150만 원씩 두 명에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학원에서.

수원대학교에 위탁을.

수원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한 학기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인가요?

네, 6개월 간 받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에 예비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개소를 지정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네.

지금 3,333만 4천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당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3,333만 4천 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나요? 왜 그 금액을 책정하신 것인지? 한 명의 인건비 개념인 것인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3,333만 4천 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 얼마는 인건비, 얼마는 운영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합쳐져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지?

지금 근거자료를 묻는 것입니다. 박혜명 위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세우고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산출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이라서…….

박혜명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느냐,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23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를 시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5천만 원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을 하실 예정이에요?

네.

사회적기업 관련된 업무를 보는 단체나 법인이 화성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 육성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육성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요원 네 명을 고용해서 센터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문제는 사회적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연륜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5천만 원 책정했는데 5천만 원이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하신 것입니다. 네 명에 대한 인건비만,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육성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것이 6개월분이기 때문에 6개월만 운영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 경비는 저희 과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인건비가 208만 3,300원, 이렇게 책정하셨잖아요. 네 명에 6개월 곱하기 해보니까 4,999만 9,200원이에요. 800원이 비잖아요. 여기는 5천만 원으로 해놓고, 사실 800원이라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원단위까지 가지 않고 천원단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천만 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상 절상절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육성지원센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점차 앞으로 확대될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해주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뭔가 어설픈 것이죠. 인건비 네 명하고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도 현재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어설픈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관련된 세부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지원센터는 내년에 설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명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상시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육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은 사회적기업에 가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안까지만 만들어 놓고 예산 세운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바로 주시고요. 어쨌든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더 계획을 확실히 한 후에 다시 올리든가, 인건비 네 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안 맞는 것이잖아요. 어느 센터를 봐도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 것인데 인건비 네 명에 지원센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어차피 시의 입장에서는 잘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실무 계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네 군데가 있는데 한 명이 한 군데씩 가서 일하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우시고 육성을 해야 되니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임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사회적기업이 네 군데가 있는데 한 명씩 가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처음 내려온 사업으로 지난번에 조례안까지만 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센터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라고.

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아니 계획을 아직 안 세웠으니까 어설프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224쪽에 유사석유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고 예산도 올렸는데 화성시에 석유 판매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주유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현재 등록된 것이 2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37개소를 1년에 몇 번씩 조사해요?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조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야기됐을 때 석유품질원에서 나와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주유소의 석유 품질을 조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석유제품 단속 시료 구입 및 수수료 1백만 원은 뭐에요?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휘발유를 뽑아서 가지고 가서 검사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그냥 갖다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18건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야만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의견을 낼게요. 공동주택단지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를.

잠깐만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 가구당으로.

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허점이 있는 것이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이 사업 전체에 허점이 있는 것이네요? 방향성에 허점이 있네요.

에너지관리공단이 가구당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당 태양광 발전시설은 3킬로와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발전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성시도 급속하게 공동주택의 주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공동주택 주거자들과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안이 없는 것이네요?

네, 지금 지자체로서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당초에 아파트 들어올 때 시행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까지 지자체에서 다 해주는 것은, 이것은 단독주택 위주로.

아니 저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네.

수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보다 어느 정도 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출지원센터 예산은 금년도 보다 상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요구한 시장개척단 사항은 충족을 시켜드렸고 다만 수출지원센터에 인력을 하나 더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상공회의소 청사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 요구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업이나 사회적 부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고, 요새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책임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이 점점 늘어나는데 주민들 요망사항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무에 계신 계장님이 저번에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욱더 많은 도시가스가 농촌지역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를 잘 거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257쪽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설립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거든요. 한 달에 수도세가 얼마가 드는지, 약값이 얼마가 드는지 이런 데이터는 안 왔어요. 그래서 보충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10킬로미터 안에 세 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1년 예산 22조 원이 넘는 서울시도 이렇게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수영장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유앤아이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배타적 관계인 것인가, 유앤아이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면 복지관의 수영장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관계는 분명 아닌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근로자복지센터인 것이지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왜 들어가야 하느냐는 이유를 물었을 때 단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새로 지을 때도 계속 있어야 된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경제적 논리나 주변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앞으로 지을 때도 수영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나겠지만 결론이 난 이후에 복지경제위원회와 기업지원과하고 미팅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부분도 있지만 기업지원과는 기업과 관련된 부서고 특별히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전 검토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이 최종 용역보고서에도 빠져있는 것이 왜 갑자기 들어갔느냐, 어떤 경유에서 수영장이 들어갔는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왜 수영장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 보고를 하겠다고 한 것이 2008년도 11월 11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요시설은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는 당초에 수영장이 없었고요. 또 2009년 4월 1일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도 당초에 과업지시서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영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당초에 과업지시서 상에도 수영장은 배제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당연히 안 나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2009년도 4월 1일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7월 24일, 2009년도 7월 29일, 2009년도 7월 30일등 3회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외부기관도 참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2009년 7월 29일 2차 회의 때 수영장 존치가 들어가게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들어간 이유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됐기 때문에 민원 해소 측면에서 들어간 것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용역 조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 용역비 얼마에 나간 것입니까?

최원교 6천2백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6천2백만 원에 한 타당성용역 조사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일이 체크가 꼼꼼히 잘 됐더라고요. 그러면 6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용역보고서가 무시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용역 조사 주민이 원하는 것 다 해줍니까? 공직자들이 그냥 해도 되는 것을 왜 용역보고서나 조사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점과 공직자들이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조사도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무시된다면 그 이후에, 2009년도 3월 이후에 용역 조사한 것 나왔어요?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이 2009년 4월 1일자로 최종 보고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야지 이것이 무시되고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달라고 집어넣고 이것이 무슨 용역 보고서입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과업지시서 상에도 수영장이 배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당연히 수영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도 용역 보고서에 없는 것을 넣어달라고 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민원해소 측면에서 넣은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에 걸쳐서 관련.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민원제기하고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다 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화산동만 수영장 해달라고 해주고, 그러면 체육센터나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다른 데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 주시오” 하면 다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논리적으로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우리가 복지센터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근에 유앤아이센터도 있고 동탄복합센터도 수영장이 기위 있으니까 그 수영장 부지에 기존에 있던 다목적체육관을 짓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에 맞는, 그 지역에 꼭 수영장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맞게 지어준다는 것이죠. 수영장 하는데 27억 원인가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시비가 300억 원 이상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억 원, 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0억 원 이상 시 재정 부담을 하면서 지어야 되는 것에 중복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만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사전에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수영장 부분은 재검토해야 된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 올라온 것 30억 원 안에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올라온 예산인 것이죠?

총 예산 396억 원 중에 일부분인데,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발주한다면…….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 수영장을 짓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을 짓겠다는 전제 하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결론 없이, 결론 안 내리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은 9월에 반영됐던 부분이고 업무보고는 10월 말에 예산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영장까지 반영된 예산 개념으로 그 중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섞였다, 안 섞였다, 이것을 빼야 된다, 깎아야 된다, 아니면 수영장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잖아요.

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라는 사업이 턴키공사로 확정이 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턴키공사라 하면 우리 임의대로 공사를 안 하고 경기도의 기술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턴키공사로 심의를 받고 경기도에서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찰안내서도 심의를 받았어요. 입찰안내서라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저희가 주문한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어떻게 시공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달라는 시방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까지 온 것으로 봐서는 일반 공사와 비교하면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경기도에 세 번에 걸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수영장은 10킬로미터 내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고 낭비성 요인이 크다고 해서 재검토를 말씀하시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 추진한 행정절차가 다 백지화 되어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경기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획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할 수 없는지 실무진한테 묻고 싶어요. 최원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몇 개월 딜레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최원교 시기가 늦어지는 것뿐이지 못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최원교 네.

단지 시간만 몇 개월 딜레이 되는 것뿐이지 잘못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충분히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견은 각자 위원들 개인의 의견이었고 이것을 정리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에 보조가 있고 그냥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문제 있었잖아요. 그 점이 이번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60% 정도 보조였었는데요. 내년도에는 70%까지는 보조해 달라는 주민들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36~40% 이내로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보조율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60%에서 20% 정도 줄었습니다.

상토지원 사업 보조가 2억 3천만 원.

그것은 도에서 일부만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워낙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요즘 최고 FTA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 부문만 보면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라는 것이 지난번 국회비준안 처리에 앞서서 농어업 피해보존대책을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투자국소송제라고 해서 ISD쟁점에 막혀서 22일 비준안이 별안간에 기습 처리되면서 여야정 협의가 된 농어업 피해보존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와 계시지만 화성시도 농업을 바라보는 것이 기획재정부하고 비슷하게 바라봐요. 농어업 피해보존대책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가 민간행사보조로 있는데 대회를 치르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회를 치르라고 세워주는 것이면 대회를 치를 수 있게 세워줘야지, 김정주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서두에 제가 FTA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 등등이 너무 안일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항공방제 농약비가 왜 6천 2백만 원이 깎였습니까?

작년에 입찰해서 실제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깎인 것이다?

네.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항공방제를 할 계획을 가졌으면 항공방제 제외지역과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야 맞물려가는 것 아니에요?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항공방제만하고 제외지역에는 보조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원성이 있었잖아요. 아예 항공방제를 안 한다면 몰라도 항공방제를 하는 것이라면 추후에 제외지역과 관련돼서도 예산확보를 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사업이 60% 보조로 나가는 것인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실무진에서 잘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화성시 농업의 방향을 달리 한번 진단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늘 해왔던 대로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 화성에서만 날 수 있는, 화성지역에 맞는 작목이 있단 말이지요. 화성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타 지역과 경쟁이 가능한 기후조건과 모든 조건이 맞는 작목을 먼저 발굴해 내야 돼요. 엉뚱하게 지방에서 잘 된다는 작목 화성에 접목시키면 조건상 농산물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잘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작목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사업은 아주 중요한 시발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도소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도소에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생산이 가능한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다면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돼서 연속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 좀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입찰과 관련돼서 4억 5천8백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유기질비료 관계는 국도비 내시사업인데요. 올해 내시가 적게 내려 와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적다보니까 줄었는데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작년 수준은 안 되고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추가로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4억 5천8백만 원이 깎여서, 화성시 농지가 줄은 것도 아니고 다른 시로 뺏긴 것도 아닌데 유기질비료와 관련돼서 많이 줄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280쪽에 보면 이 예산은 참 잘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특히 친환경농업인교육과 관련돼서, 이 교육을 그냥 견학 간다고 해서 관광버스타고 어디가고 유명한 강사 불러서 한번 교육하는, 그런 교육하시려는 것은 아니지요?

네, 전문가를 초청해서 두 파트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초청해서 그룹단위 교육도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는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올해 다행히도 처음 시작하도록 예산이 섰으니까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농업인들이 의식 변화되면서 모든 작목이나 이런 것이 다 변화돼서 소득향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프로그램을 잘해 주시고요. 농정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하지요?

본위원회는 연초에 한 번하고요. 소위원회는 국비신청 사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보통 한 15번 내지 20번 이상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정심의위원회가 예산이 다 통과되면 모든 작목사업이 다 선정되면 그때 심의를 하지요?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사업을 내후년도 것 신청할 때, 그러니까 금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2월쯤에 본 심의를 합니다. 2013년 국비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소위원회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최종 사업계획이 대상자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농민에 의해서 아이템이나 모든 것이 나와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건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리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가 이미 다 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고요. 혹시 삼성코엑스에 “코리아푸드엑스포”라고 진행되는 것 아십니까?

네.

혹시 다녀오셨어요?

못 다녀왔습니다.

12월 4일까지니까 농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적어도 한 분 정도는 다녀오시게 하십시오. 다녀오시면 화성시의 농업방향이라든가 품목선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성 위원님도 농업 관련된 부분을 질의했지만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의 급식센터에 대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두레에서 농악 하는 곳은 다 정리 됐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데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국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 준비도 진행될 테니까 단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직접 협의를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이나 12억 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예산담당 부서는 아까 얘기한 부분 꼭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사님께서 윗분들한테 상의를 거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 주사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화성시 예산중에서도 항상 농업부분이 천대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써서 농정과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부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과 기획예산담당관과 같이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축산과, 해양수산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