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8억 1,700만 원 대비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0억 9,600만 원 대비 49억 8천만 원이 증가한 9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으로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7억 4,700만 원에서 5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천만 원, 건축행정과는 전년도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증가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39억 9,800만 원에서 49억 3,800만 원이 증가한 8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유지관리사업 25억 6,7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4억 5,500만 원, 노점상 정비사업 1억 6천만 원, 동부권 주민숙원사업 4억 4,400만 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20억 400만 원, 교통시설 정비사업 8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전년도 9,8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100만 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부출장소 건설교통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국도1호선 방음벽 설치가 성호아파트 1차에요, 2차에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성호1차 아파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성호1차 아파트는 국도1호선 하고 접하지 않잖아요? 아파트명을 잘못 기재하신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국도1호선 오산하고 경계되는 부분 좌측 성호아파트.
환보
용환보위원장
위치는 아는데 성호1차가 아니라 그 밑에 아파트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 보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가로등 하나 보수하는데.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보수 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등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세트로.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전체 세트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대당 보통 50만 원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 밖에 안 들어요? 지주까지 포함하는 한 셋트가 얼마 드냐고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신규설치 하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가로등이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개보수할 때 셋트로 전체.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시설물관리담당 강민수입니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파손 됐을 경우에는 공임비하고 추가 설치비용하고 300만 원 정도 들고요. 만약에 신설로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 35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재질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재질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종류하고 똑같은 재질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신규설치 할 때도 다른 모델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시설물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변에 기 설치되어 있던 모양을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고나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때는 가격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3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비용이 지출이 덜 되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동부출장소 하고 본청하고 업무 분리가 완전히 됐어요? 영역 분리가 확실이 안 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부분을 수행하는데요. 업무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건설분야 뿐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인허가 업무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라든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는데 수해 복구 같은 것은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것이죠. 수해 복구는 본청에서 다 하는 모양이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응급복구에 관한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성행
조성행위원
소규모 수해 복구비는 동부출장소 쪽에 하나도 없어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정남지역도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수해복구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관리라든지, 신호등 같은 것을 정남면 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일반 가로등이나 신호등 이런 것도 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영역이 지금 불명확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남면이 동부출장소 행정구역관할이면서 관련된 일이 있으면 다 본청에 보고를 하고 본청에서 사업비를 받고 개보수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동부출장소는 거의 동탄, 태안 지역의 도시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중에 면 지역이 2개 있는데요. 면 지역에는 산업담당이 있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행정관할구역에 동부출장소가 있으니까 체계를 잡아줘야 되요.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부출장소장으로 와서 정남면이 본청에서는 동부출장소 관할구역이라고 하고 동부출장소에서는 면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나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정남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도 받아 보고 면장 의견도 받고 기업인들이라든가 단체장들 의견을 받아서 최근에는 저희가 정남면을······.
성행
조성행위원
소장님 오셔서 많이 다니시는 것이 보이는데 행정구역관할에 출장소가 있으니까 행정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병점지하차도 수해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하나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파트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증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총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총괄적인 계획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맡은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동부출장소에서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출장소에서는 기존의 배수펌프시설 보수하고 전기시설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을 건설교통국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특히 병점지하차도 같은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신경을 써서 건설교통국장이 총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관련과들이 모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276쪽에 보면 능동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3억 원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보통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하고 일반교통시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능동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피해서 건설이 되다보니까 약간 곡선형으로 건설이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기시설이라든지 안에 있는 CCTV 관리라든지······.
성행
조성행위원
일반 다른 지하차도는 2~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3억 원씩 들어 가서,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0kw 이상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하차도 관리사항들을 비교해서 이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안전하게 교통 운영된다고 판단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특별히 어떤 보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 정도 든다는 것이죠?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네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수 받은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인수받은 첫 해에 2012년도에 3억 원이 든다면 계속 3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3억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 시설이 타 지하차도 보다는 난해하게 공사를 했어요. 시설이 잘못된 부분도 없고 단지 전기가 1,000kw이상 사용되는 부분 때문에 관리비나 시설 비용이 많이 부과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인수를 받았으니까 다른 곳의 시설물관리를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우선 전기시설 1,000kw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5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5명이 상주해야 되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5명이 교대로 상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안에 있는 습기를 제거한다든지 도로적치물······.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도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문기관에?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전문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운행을 해 보면서 우리도 현장방문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데도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합시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계획해 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바로 밑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보수 위탁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데 청소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육교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깨끗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277페이지 국도1호선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거기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기준 소음치를 초과 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홍근
이홍근간사
소음원이 무엇이고 얼마나 초과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주 소음원이 국도1호선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주원인이 되겠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국도1호선과 성호아파트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국도1호선 보다는 그 옆에 동탄으로 빠지는 도로와 철도 소음이 주 원인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교통 통행에 따른 소음이 더 심하다고 그쪽에서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지금 스카이뷰로 지도를 보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했잖아요. 성호1차가 아닌 저도 그 아파트명을 잘 모르는데.
홍근
이홍근간사
성호1차 같은 경우에 이미 국도1호선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고속도로 하나가 그쪽 앞으로 나갈 것이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고속도로 나갈 것이고 그 앞에 철도가 있고 밑에 확장도로 된 도로의 소음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1호선 문제가 아니라.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 설치되는 위치 자체가 기존에 방음벽 설치는 기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 미설치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설치하는.
환보
용환보위원장
성호아파트는 국도1호선하고 먼데 국도1호선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무슨 아파트인지?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우남아파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국도1호선 인접한 그 아파트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성호1차는 국도1호선하고 먼데 소음피해민원으로 했다면 안 맞기 때문에 이홍근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시설물관리담당 강민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병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고가를 넘어오고 있는데요. 우남아파트하고 성호아파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우남아파트 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성호아파트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성호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된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가 소음측정기로 측정해 본 결과 기준치에 10데시벨 이상 초과되는 소음이 발생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한테 공고가 됐습니다.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기존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연장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도변 옆에 있기 때문에 철도 소음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민원을 넣어서 철도에서 소음 발생되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그쪽에 대응을 하고 있고 요. 저희는 1호선 고가에서 발생되는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성호1차 아파트 민원이에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네.
홍근
이홍근간사
소음 자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미 짓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당초에 소음 충분히 예방해야 될 것이고 아파트 지을 당시에는 주택 관련된 법률에 다 만족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이후에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지는 것인데 국도1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완공이 됐던 것이고 철도는 성호아파트 보다 나중에 됐을 것이에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이홍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번 국도가 있은 다음에 성호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음피해 정도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것보다 당시에 아파트업자들이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잘못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건설된지 오래 됐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책임질 이유도 없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고질적인 민원중의 하나였죠? 도로공사할 때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죠? 도로공사할 때 아파트 측하고 일정 부분 합의본 것도 있었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합의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도로공사 측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소음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그리고 연장하는 고속도로 노선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일단 성호아파트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3~4미터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 지금 민원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시뮬레이션까지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남아파트가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호아파트도 그 정도의 방음벽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비슷하긴 할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한 소음이거든요. 다양한 소음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동탄으로 가는 확장된 도로 하나 있죠? 기존의 그 도로도 주요 소음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도1호선도 소음원이죠? 그리고 철도도 소음원이죠? 그리고 새로난 고속도로 소음원이죠? 그리고 항공 소음원 있죠? 10데시벨 초과했다고 하는데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주간에 책정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간이면 이 복잡 소음이 다 거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분리해 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써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다고 하면 국도1호선 자체가 주요 소음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추정일뿐이지 정확한 현황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옆에 우남아파트 쪽은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기네 구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국도의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음만 줄여도 어느 정도 소음이 저감될 수 있다고.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그 문제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철도소음은 별도로 대응한다고 치더라도 이것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냐, 그리고 고속도로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여기도 옆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나가는 과정에서 진출입로 차원에서, 위에 보면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동탄지하차도 소음대책 용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지역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있으면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판단 해 보세요. 이것을 설치해 놓고 고속도로 지하차도 소음 난다고 또 한다고 하면 이런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하차도 지금 준공이 됐나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네, 지하차도 준공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하차도는 준공이 된 것인데 개통만 안 된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능동지하차도는 운영중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능동지하차도는 편도1차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과속 운행을 할 수 없어요. 동탄1지역하고 차이가 있고 지하차도에서 나올 때 많은 소음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남아파트 쪽은 소음이 덜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고가도로다 보니까 성호1차하고 비슷합니다. 소음 발생에 대한 소음측정한 결과 기준치보다 초과가 되어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방음벽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소음도 이것을 염두에 둬서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호선 같은 경우 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처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누가 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네.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그것은 예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관리체계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국도변에 있는 육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화성시가 태안읍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동으로 행정개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읍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동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봉담 같은 경우 육교에 문제 있을 때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예산상으로 그랬었는데, 동으로 되면서 바뀌었다?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새롭게 알게 됐네요. 방음벽 설치할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었나요? 방음벽 설치한 이후에 들어온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1번 국도가 있은 다음에 성호아파트가 생긴 것이니까요.
홍근
이홍근간사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됐거나 이후에 통행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면 모르겠는데 통행량 증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텐데요. 이 건과는 별도의 건이긴 한데 도로 주변에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때 소음문제 분쟁과 관련해서 그 옆에 3M 부지에 아파트 짓고 있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착공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감대책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국도 전면에는 오피스텔이고요. 철도쪽 방향은 아파트로 건설 중에 있고요. 저희한테 주택사업승인 협의 들어 왔을 경우에 방음벽으로 소음대책을 처리한다고 계획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택사업승인 받을 당시에 공동주택으로 들어 왔다가 나중에는 복합으로 건축 허가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네.
홍근
이홍근간사
처음에 인허가는 불허가 됐었죠? 소음 때문에 불허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피스텔로 바꾸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층에 오피스텔이고 2층부터 10층까지 아파트인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강민수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 내용이에요. 별개의 건이긴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같은 경우도 깔끔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고 나서 전후 소음측정을 정확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음측정기 가지고 계신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 사회환경과에 소음측정시설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측정기 가지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기계와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측정을 할 수 있는······.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측정은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시켜서 거기에서 소음 측정을 해서 추정치가 오버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오버가 안 됐으면 시에서 이 시설 안 했을 것입니다. 이 민원이 1~2년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누적된 민원이거든요.
홍근
이홍근간사
제 취지는 하기 전과 후를 정확하게 측정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른 민원이 생겼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할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소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절적으로도 차이 날 것이고 그날 기상여건이나 전반적인 것들이 차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슷한 조건에서 측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유지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 했던 가로등 관계, 차량 도색, 방지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로 관련해서 있는데요. 방지턱 관계는 기준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도색을 하면 바로 도색이 지워져서 다시 또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페인트를 정품을 쓰는지 안쓰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등도 가격을 잘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정연송 건축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난년도 수입 6천만 원을 하셨는데 다른 과는 이런 것이 안 들어오고 건축과는 세웠거든요. 이것이 예산담당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인지 건축행정과에서 이것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건축행정과에서 징수를 6천만 원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년도 과체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부재중이라 담당주사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과는 지난년도 수입은 수입에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건축행정과는 과장님이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수입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신경 써서 지난년도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불법현수막 폐기 처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라면 천으로 된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그 천을 재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쇼핑백 등 기타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러던데 이것을 폐기 처리할 때 그런 식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나요?
법으로 재활용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소각시키거나 그러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은 아니고 동부출장소 쪽에 보면 일반건축물에 광고물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없고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 삭감됐어요?
시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 재정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니까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과 직접적인 문제인데 태안 쪽에 가보면 찾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광고물들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는 데에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세워달라는 예산이 전액 삭감 되면 언제 그런 것을 합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꼭 세워서, 그쪽이 구시가지다 보니까 상당히 광고물들이 난립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그런 것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경에 꼭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꼭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강제이행금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은 조례상에 있는 것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죠?
조례가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본예산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세입은 20억 7,17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01억 7,439만 7천 원 보다 81억 265만 6천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156억 7,490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4,526만 6천 원 보다 7억 7,012만 3천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으로는 18억 7,100만 원이며, 세출은 3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봉인공습지 정비사업 2천만 원, 화옹간척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사업인 조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및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하여 20억 원을, 남양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및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입으로는 2억 원, 세출은 1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원조성 분야로 매송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6억 9,300만 원을, 녹지조성 관련 분야로 가로수 조경 사업외 6개 사업에 36억 4,500만 원을, 공원관리 분야로는 4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각 사항은 각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중에 240쪽에 보면 비봉인공습지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가끔 행사할 때 가보면 마이크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가져다 쓰고 축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마이크 받아서 쓰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우리시 행사뿐만 아니라 타 시하고도 함께 하는 그런 대회가 있을 때 깜짝 놀랬어요. 마이크 시설하는데 많은 비용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성시 이미지의 문제인데 그런 것을 세심히 하셔서 마이크 시설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를 보면 축구장 앞에 스탠드가 있어요. 관람을 할 때 햇빛이 들어서 햇빛 보호하는 것으로 예쁘게 단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천막을 들어서 거기에 올려 놓고 동네 마을 체육대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창피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거기가 인공습지를 개발해서 하다보니까 그런지 나무들이 자꾸 고사되고 그러는데 나무 심을 자리만이라도 다른 흙으로 교체해서 정자나무로 느티나무 서너 그루만 심어놔도 그늘이 져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배려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체비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비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조암지구하고 남양지구 시청 옆을 개발했습니다. 조암지구 같은 경우에 총 체비지가 40필지에 약 110억 원 정도 금액이 됐는데 금년 11월 말까지 19필지에 약 40억 원 치를 매각하고 약 76억 원 치가 매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20억 원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남양 같은 경우에는 77필지에 약 770억 원 정도의 체비지 대금이 발생했는데 11월 말까지 74필지에 710억 원 치가 팔리고 3필에 약 60억 원 치가 안 팔린 상태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50억 원 정도 팔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20억 원을 세출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거든요. 비용을 다 쓰시겠지만 세출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조암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하다가 돈 부족상태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이 들어와야지 공사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가지 빠진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비봉인공습지 환경미화원이 제초작업하는 분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거기 유지관리하고 제초작업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비봉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서비스로 하더라고요. 2틀. 3일씩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급이?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고용적으로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남양지구 환지 개발한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황폐되어 있고, 분양은 되어 있어도 지금 실행은 안하고 있어요. 거기가 일반 준주거지라고 하나요? 그쪽에 집들을 짓지 않아서 황폐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공사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3가구로 해서는 소득이 없는 관계로 아예 짓지도 않고 있고 5가구로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정부에서 지난 5.1부동산 특별대책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완화하는 것으로 5.1부동산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지개발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5가구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가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남양지구도 해당이 됩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법에 발표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 사업지구에 관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남양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격히 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주민대책위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아니면 중앙부처에 올라 가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아주 황폐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구 내에 보면 공원조성하는 것 있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공원녹지과 분들도 와 계신데 제가 거기 한번 올라가 봤어요. 전혀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원시림처럼 가시덤불이 있어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잔목도 다 베어 버리고, 사실 공원이라면 휴식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잔목을 베어 내시고 좋은 나무들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거기에 데크 같은 것을 해서 둘레길 같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240페이지 화옹간척지 기반시설부담금 에코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화옹지구를 만들면서 8공구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1, 2, 3공구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궁평리에서부터 이쪽 화성 산업단지까지 오는 방수제 도로를 1공구라고 합니다. 쉽게 따져서 이것을 보시면 1공구, 2공구, 3공구인데 여기에서 여기를 건너가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교량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화성시하고 경기도에서 농림부에 이쪽에 교량 두 개 신설하는 것하고 나중에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테니까 자전거도로 하는 것하고 몇 가지 건의를 올려서 70%는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30%가지고 도비 15%, 화성시 15% 해서 반반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장하고 교량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도비, 시비 30%에 대한 것을 도에서 15%, 우리 15% 해서 농어촌공사로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 대한 대행업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는 에코팜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기하면서 그 주변에 에코팜랜드가 있어서 썼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호 관련해서 용역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질 관련된 용역.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방향이 두 가지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방향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제가 직접 관여는 안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담수하고 담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혹시나 담수화를 안하고 해수유통을 한다고 하면 그 다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리확보 관계는 상관이 없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기획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단지조성공사에 에코팜이라고 쓴 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지금 이것은 도로하고 교량사업비로 주는 것이지 단지조성공사에 에코팜랜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유통이 된다 해서 목적이 바다목장에서 무엇으로 바뀐다고 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제 취지는 관광개념의 에코팜랜드를 조성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개념으로 그 도로를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만약에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 되면, 이를 테면 우여곡절을 거쳐서 해수유통 자체가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기존 사업계획은 담수화를 전제로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것이 헛 돈 쓰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무튼 제 취지는 그런 것이고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매향리 사업 관련해서 어제도 여쭤봤지만 내년에 주민지원사업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계획하신 것 같더라고요. 비예산사업입니까? 예산사업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도 오셨지만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탐방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 마무리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안 된다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해서 관광 하루 투어 계획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예상되는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각 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하실 때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만큼 해 달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는 못하고 그대로 통보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탐방로 개설하는데 5천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주민들 주장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작성하셔서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가는 순간 시의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무튼 협조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에서 나름대로 종합계획발표를 하신 것이고 현재 상황은 이렇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중요한 사업중에서 무엇이 있었냐하면 나무심는 것 있었죠? 음악회하는 것 있었죠? 또 무엇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박물관 타당성.
홍근
이홍근간사
검토용역하는 것 있었죠? 그것이 3억 얼마인가, 4억 얼마인가 그랬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다 해서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정도 탐방로 개설하는 것은 우리 직접사업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심는데 2억 5천만 원, 타당성 용역하는데 몇 억 원 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로······.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주민설명하실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타당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아니면 각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결국 주민들 상대로 해서 거짓말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내년 본예산 심의하는데 내년에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 맞죠? 예산은 당해 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수립 원칙에 있어서 어떤 것이 추경인데요? 급하게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반영 안됐나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하고 그랬던 것은 예산 인쇄가 들어온 다음에 들어 왔습니다. 본예산이 의회에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
홍근
이홍근간사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주민들 얘기가 한 두번 들어 왔습니까? 면담 한 두번 했습니까? 정회하고 날짜 확인해 볼까요?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은 잘못하신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 동안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간다고 방침 결정은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민들 의견을 의회에 냈었고요. 그 의견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가 부담을 안고 협의 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되기 훨씬 전입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예산 마무리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반영 안 되다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셨지만 문제는 마무리 추경에 안 될 것이고 1회 추경에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왜 안 된 것인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왔다갔다 하면서 방침 받은 것은 도시관리계획용역비로 7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60%인 18만평 공원 면적이 적정한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올지 그런 것을 내년도 도시계획에 반영한 후에 토지매입을 해서 가는 것으로 대의적인 줄기는 잡아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은 실질적으로 주민건의서로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주민간담회라든가 구두상으로 많이 왔다갔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도 특별지시하셔서 정 그렇다면 주민들여론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 추경에라도 가능한 것부터 한 가지씩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가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타 과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검토해서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주민설명회 날짜는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한다고 명시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 임시회 때 결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소동이 있었을 때 그 자체가 집행부 어느 라인에서 중단됐는지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분명히 전달 했고 챙길만한 단위에서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실무부서까지 전달이 안 된 것 자체는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화성시 집행부 자체에서 매향리 문제와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이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라고 하면 협의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각 기관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키면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명시이월 시켜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소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공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아시죠? 지역개발사업소는 지역개발과 공원녹지 담당부서입니다. 이것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국가정책 쪽으로 풍력이나 태양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 지역개발, 공원녹지 등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개발을 할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화성시 개발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내년에 매향리 관계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이 안 잡혀 있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내년에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 잡은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국비지원 포지션이 전체 매향리 토지매입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의 60%만 국비를 줍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어 놓지도 않고 국비요청을 하느냐, 공원으로 일단 묶어놓고 국비요청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금년 1회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국비 요청을 하면 기위 사전에 협약되어 있는 424억 원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국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7월까지 공원으로 결정을 해 놓고 국가의 추경이 됐던 아니면 후년 본예산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12년도에 국회 추경예산에 포함이 되든지 포함이 되지 않으면 2013년도에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수 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내려올 수가 있다가 아니라 내려올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올해 2011년에도 국비가 내시 되어서.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85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여기서 매칭을 못했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못한 이유가?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점검을 받습니다마는 매칭을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시에서 공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원 결정도 안 해 놓고 공원 용역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점검을 받아 갔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비를 못 받고 1차적으로 공원으로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국비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11년도에 국가보조금이 내시되어 졌다는 것은 그 부분들이 공원계획으로 화성시 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고가 내시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공유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승인을 받을 때 우리는 공원 60%, 30만평 중에 18만평은 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12만평은 레저시설로 개발하겠다는 상태로 기위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토지 가격 기준으로 해서 18만평에 대한 60%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레저시설비용이나 40%에 대한 것은 시비를 부담해서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100억 원 중에서 424억 원만 국비를 준다고 약속했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24억 원 중에 당초에 발전종합 계획받을 때 2011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인 안하고 85억 원을 내시해줬습니다. 저희들도 받을 욕심에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공교롭게 화성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57억 원을 매칭으로 못하고 점검 받았는데 도시관리계획도 결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올해 사실 서류상만 내시가 됐지 자금이 전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단은 화성시에서 국비 보조를 요청했고 여의도에서는 OK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못 받겠다고 한 것이고요. 순서가 그렇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못 받겠다고 한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못 내려주겠다고.
재석
송재석위원
매칭을 여기서 못 시키니까 다시 회수해 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랬을 때 앞으로 국가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페널티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1~2년 안에 하는 체육관 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발전종합계획은 저희들이 받아놨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얘기하면서 내년도에 424억 원 주는데 10% 감하겠다, 아니면 못 주겠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구체적으로 없겠지만 패널티는 어떤 형태든 다른 부서에 국비보조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지역개발과 관계된 매향리든지 기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든지 상당히 있을 것 같긴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하여튼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세입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약 1억 2,300만 원이 감소가 됐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디에서 그렇게 감소가 된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관내 가로수 보조금 사업이 줄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고보조금이 줄은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산림녹지분야 공익근무요원, 학교숲 코디네이터에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줄은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인원이 줄면 줄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257페이지입니다. 장안남산체육공원 시설결정이 된지가 얼마 안 됐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마무리 됐나요? 축구장 방향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잘 해결됐습니다. 재심의 통과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이것은 대규모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언제부터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는 계획 자체가 없는데요.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가 2012년도 맞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 왔습니까? 2013년도 것인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기본실시설계 관련해서 3억 원 책정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실시설계를 하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모든 예산이 반영되어서 잡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반영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가 있는데 확인 시켜 드릴까요? 확인할 필요없겠죠? 왜 그런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장안지역에 LH공사에서 공사하려고 예정되어 있던 택지개발지구가 취소되면서 주민 민원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장안남산체육공원을 개발하려고.
홍근
이홍근간사
1년 차이인데 1년 앞당긴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영되어 있으니 그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죠.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의원님? 지역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고 저도 가끔씩 요청드릴 수 있지만 지역 의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요? 명확히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고 계획에 맞아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절차과 과정이 맞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었어요. 물론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갈 수 있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2013년부터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갑자기 튀어 나오다 보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 258페이지 보게 되면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거창했는데 축소 됐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15억 원을 편성 조치를 했고 예산을 올렸는데 4천만 원이 세웠졌습니다. 내년 2012년도가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 마지막 연도가 되고요. 준공이 나면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실시설계 쪽으로 가닥한 잡아서 4천만 원만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설계용역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하겠다고 하신 계획은 다 추진하실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설계에 반영해서 2013년도에 반영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당시에 검토를 하겠다고 예산심의 전까지 부탁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제 속기록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안 왔더라고요. 어쨌든 관심 있는 분야고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기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밑에 벌말교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당초 주차장부지인데 이용이 안 되어서, 또 주민들이 공원화로 변환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해서 7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재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본적인 여건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다리 밑이다 보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거리뷰하면 인터넷으로 다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어디인지 위치를 설명해 주시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위치는 벌말동네 아시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유앤아이센터에서 병점 나가다 보면 한일타운 있죠? 아파트에서 병점권 들어가는 지하도 뚫었잖아요. 거기를 오다 보면 좌측 철도 옆 부근에 잔여지와 다리 밑에 교통 시설물로 병점1동 방범순찰대 사무실하고 같이 있는데 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비가 5억 원 내려오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변지역하고 연계성 문제나 사실 도로변이다 보니까 주민들 통행할 때의 문제, 접근성에 있어서는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주변 진출입로 관계는 설계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위에서 봐도 밑에서 봐도 전체가 만만치 않은 부지 같아요. 공원부지 치고는 악조건인 부지 같은데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전무해서요.
홍근
이홍근간사
전무한 것은 알겠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도로도 그렇고 위에 고가차도 지나가고 그늘이 지게 되면 나무도 잘 안 자랄 것 같고 거리 소음도 장난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공원녹지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하게 되면 좋고 바람직한데 녹지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도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이긴 한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서서 여쭤봤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 말씀하신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멀었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귀래리 쪽이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이고, 기본계획수립 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라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260쪽에 화산초등학교 학교숲은 무엇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화산초등학교 인근에 큰 공유지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학교 내가 아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통리저수지 관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전에 농어촌공사에 관리대행을 준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산책로 개설을 했는데 많이 쓰고 있어서 주변 청소관리, 수질관리 여러 가지가 있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디에 대행을 줄 것이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어떤 대행요?
성행
조성행위원
대행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서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일반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수질관리, 청소 이렇게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62페이지 센트럴파크 등산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인수 받은지가 얼마 안 됐는데 3억 원씩 필요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거리가 꽤 나오는데요. 많이 파이고요. 전선이 노출되어 있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인수받은 것이 3년 됐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정식인수 받은 것은 그렇게 안 됐을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토지 주택공사에서 관리한 것은 2년 되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받은 것은 2년 반, 3년 정도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하자와 관련된 기간은 지났겠지만 공공시설물, 특히 등산로라든지 그런 공원지역 인수받을 때 예측을 해서 잘 인수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린스쿨 운영사업은 무엇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시행할 계획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 임야 쪽에서 환경 쪽을 교육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실제 수요를 받은 사람은 2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 분야에서는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는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단체로 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단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수수꽃다리는 단체는 아닙니다. 화성의제21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권장할 것은 자꾸 확대를 해 주고, 그린스쿨 운영사업이 처음 보는 사업내용인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환경 관련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조금 전에 지역개발사업소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 남양지역을 보면 지금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한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뉴타운지역 내에는 소공원 설계가 들어가 있지만 뉴타운지역 개발이 자꾸 지연되면서 남양지역 2만 5천명의 인구가 체육공원이 없어서 체육을 즐기고 여가를 즐겨야 될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뉴타운지역의 소공원은 조성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남양지구 내의 공원이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보내 지는 관계에서 이것이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넘어온 것 같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간벌도 해서 체육시설도 간편한 것을 세워주시고요. 제 생각은 이것을 레포츠 공원식으로 개발해서 데크 같은 것으로 둘레길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절개지 부분도 커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흉물스러울 정도거든요. 커버하는 것도 잘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요구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남양지구 준공이 났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개발한 것 말씀입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준공 났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혀 공원의 역할도 못하는 상태에서 준공이 나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예쁘게 잘 단장해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의 원형녹지보전 측면이 강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설계가 다 되고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절개면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도라든지 위험성 이런 것도 있고 저희는 원형녹지 부분에 가급적이면 체육시설, 위원님 말씀에 상응하는 시설을 넣고 싶은데 조건이 부합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남석산도 저희가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화성시에서 개발한 것을 인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고요.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데 남양의 현실을 보면 체육관광과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 지역개발과에 얘기 할 때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신남4통 지역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역사 지역입니다.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마땅하게 옮길 자리도 없고 LH공사에서 하는 뉴타운지역 내에 체육시설부지가 있는데는 2015년이나 되어야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체육인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로 옮겨가야 되는데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이 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LH공사나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뉴타운 개발하고 관계 없이 조기에 체육시설을 해서, 테니스장이 지금 없어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조기에 체육시설이라도 먼저 해서 시민들이 체육을 잘이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인 지역개발사업소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조기에 그런 체육시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희 공원파트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옛날에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가 일정 부분의 안을 가지고 다 완성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저희는 요즘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계 전에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그 안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A라는 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봐 달라 그러면 수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토목 쪽이 주가 되고 녹지는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에도 그런 부분이 미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종의 개념으로 따라 가는 입장이라 공원을 이용하기 편한데 넣고 싶은데 꼭 외곽지역에 넣다보니까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이용자 측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약속을 우리 화성시에서 어긴 것은 없고 2015년으로 늦춰지는 이유는 LH공사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에 맞춰서 체육시설이나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 책임이지 우리 화성시 책임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2012년도까지 공원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타 시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부각시키다 보면 공원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체육관광과나 지역개발과나 공원녹지과가 함께 공유하셔서 LH공사에 강하게 요구하셔서 전무한 남양지역의 체육시설이 조기에 완공 되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260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 공원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원관리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9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운영비 9천만 원은 220개 넘는 공원을 운영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에 있으면 쓰기 좋은데 갑자기 튀어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이렇게 해마다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설계내역에 보게 되면 공원관리 주 내용은 풀베기할 것이고 제초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거의 대부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설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민원인이 별안간에 집단으로 몰려오고 한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면 저희가 대처할 길이 없고, 이용자는 오늘 민원 내면 내일 해 주길 원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산 항목 자체가 약간 다른 것 아닌가요? 이를 테면 시설긴급보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 항목이 400대 항목으로 가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pool개념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정도면 응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기세일 것이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기세가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전기세보다 물세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오히려 물세가 더 많이 나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분수 가동률이 높아서요.
홍근
이홍근간사
200여개의 공원에서 특히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해결되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달 체크하고 이유없이 늘어나면 어디에 문제가 있나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원관리 관련해서는 예산이 약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58억 원, 올해 본예산에 요구한 것은 288억 원 정도를 요구 했었는데요. 사실은 많이 삭감되어서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원관리 예산이 261페이지에 있는 예산 아닌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총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홍근
이홍근간사
총예산 말고 공원관리 관련해서 위탁관리 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설비로 공원관리에서 25억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25억 원인데 1회 추경에 요구를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적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10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220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주요 관리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가로등, 보안등, 아니면 시설물 다 하고요. 제초도 연 3~4회 이상해야 되고요. 병해충 방제, 나무 솎고 고사목 갈아 끼우고.
홍근
이홍근간사
이 예산을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무조건 다 관리하는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제초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제초도 저희가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직접 고용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당연히 공원관리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 비용에 포함되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로 세웠던 공원관리 운영비라고 하는 항목 자체를.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돌출되는 부분, 그러니까 25억 원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라니까요.
홍근
이홍근간사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설명이 부족하신 것인지 4분의 1밖에 예산이 안 섰다는 것은 저는 진짜 납득할 수 없는데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동탄1신도시 공원디자인을 할 때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와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동탄2신도시가 안착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겠냐 했더니 5년에서 10년 내다 보고요. 이 정도로 시설을 했는데 이 공원을 관리하려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가겠냐, 제대로 관리하려면 200억 원 얘기하더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얘기가 200억 원 얘기를 해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 했는데 제가 보기에 200억 원이 꼭 다 들어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원 관리 예산은 사실 이해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항목에 많이 들어 가는지 이해가 부족한데, 한편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민원내용도 많을 것이고, 관련해서 운영하실 때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뽑으실 때 용역이나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뽑으시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죠.
홍근
이홍근간사
직접 설계하시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가설계죠.
홍근
이홍근간사
가설계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유지관리 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판단한 것으로는 우리 화성시 전체의 공원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시설물 관리하는데는 얼마가 필요하고, 또 수목 관리하는데는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한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원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든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있어야 예산을 확보할 때도 원활할 것이고 근거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원이 필요한데 25억 원밖에 안됐으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나 할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흘러왔지 않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면적당으로 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정확한 운영 메뉴얼이든 기준이 잡혀야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특위할 때 보겠지만,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도시공사에 업무위탁을 주거나 할 때 비용 산출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차후에 다른 차원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만약에 그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하면.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초자료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경 출신이 누구 계신 것이죠? 제가 알기로 조경이 몇 분 있는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최병주 계장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납득이 안 가요.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확보한 것이 이 정도라고 하면 재정난도 있겠지만 설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한편에서는 공원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필수적인 부분 아닙니까? 저는 요청이나 권고드리고 싶은 것이 공원관리 매뉴얼 작성을 위한 검토를, 많은 돈을 들이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용역을 실시하든 무엇인가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들거든요. 특히 이후에 공원은 더 많아질 것이고 유형도 다양할 것이고요. 체육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 플러스 매뉴얼, 관리되는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직접 하시게 되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몇 천만 원을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있어야 예산부서에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5억 원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공원관리 비용 90억 원, 100억 원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데이터가 없이 관리비를 산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뉴얼이 꼭 필요하고요. 지금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220개 공원 현황하고 90억 원이 관리비로 나가는데 전기료, 인건비, 수목비 등 여러 비용이 발생될 텐데 자료를 내주시면 예산 요구하는데 좋은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도 좋은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가능하시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자료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황구지천 정비사업이 내년에 끝나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실시설계용역 4천만 원만 요구 하셨는데 황구지천 2020계획이 있고, 또 정비사업이 내년 연말에 끝나는데 앞으로 황구지천에 대해서 국가정책사업이 있지만 시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 중기계획을 세워서 공원화 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 220여개 되는데요. 공원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많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공원은 주야간 공히 이용하거든요. 도시외 지역은 주로 주간에 이용하지만 도심내 공원은 주야간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부분에 야광으로 해서 주민들이 밤에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야광표지판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