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는 이미 보고 받은 바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세부 계획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시유재산 매각을 본예산에 잡으셨는데 매각 재산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매각을 여기 잡으셨는데 매각이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잡으셨네요?

그것은 매년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일부러 팔지 않으려고 해도 협의 매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나친 금액이 아니었나요?

그전에는 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시유재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다기 보다는 팔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 가능한 것, 매각 기준에 적합한 것만 팔 수 있는 것인데 무턱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난다든가, 택지개발이 있다든가 할 때 매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나친 것으로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으셨죠?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에 2011년도 결산이 끝나면 가감이 될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본예산에 예상치를 세웠다가 정확한 것은 1회 추경에 다시 증감을 합니다.

회계과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두 개만 봐도 아주 염려가 됩니다. 전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도에는 20억 원을 계상을 했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초과 세입도 올해보다는 초과가 되고 집행 잔액도 증가가 예상이 돼서 80억 원을 더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20억 원이 100억 원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방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초과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만하다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다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팔탄면사무소 신축공사 부지매입비가 13억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평가를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정치로 보시는 것인가요?

추정치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합니까?

전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몇% 정도 매입을 하게 되지요?

매입하는 부분이 1,646평 정도 구입을 하고, 전체 매입하는 부분이 13,400평방미터 중에서 5,438평방미터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가 7,962평방미터가 남게 됩니다.

잔여부지가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청사 화분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올해까지는 평균을 내 보니까 한달에 15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금 인상을 해서 2백만 원씩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60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 2백만 원이 계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청사정수기 및 비데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계약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월82만 원씩 계약이 되었던 것인데?

비데기의 경우 2만 원씩 56대를 임대를 하고 있고요. 정수기는 청사내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4대를 설치를 했는데 매월 53천 원씩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청사후문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감도로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3억 원의 예산이 투입 되면 완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올해 5천만 원 세운 것과 같이 해서 4억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후문 도로 개설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하다 말 것 아닙니까? 완공시킬 때까지의 예산을 잡으신 것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116쪽에 차량 구입 및 유지 보수에서 금년에 유지보수비를 일부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증액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유지보수비 일부를 편성하면 차량이 유지가 됩니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몇 개월치만 세웠던 것이죠.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일부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물론 필요한 부분인데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데 예산을 4천만 원씩 편성을 했죠?

운전직 공무원들이 해마다 워크숍이 있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올해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운전직 공무원 60여명 이상이 되는데 제주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다 가면 운전은 누가 해요?

50%씩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로 국비 1억 71백만 원 정도 나오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읍면동이나 시청 민원실의 호적관계 공무원들 보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도 그런 것입니까?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비는 내년도에 사회복지직 9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들어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29억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호봉과 단순한 승진에 의해서 증가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상 부분은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안한 것이고 인상이 되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123쪽에 기타직 보수는 9억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36억 원 중의 9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 비교해서 인원수도 물론 조정이 있겠지만 금년도 집행 잔액을 고려를 해서 남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6억 원이 남으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국유재산이 2010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관이 되게 되면 화성시에 교부금이나 보전금 등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올 8월에 450필지 정도 연접재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와 연접된 예산을 아예 인계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필지를 정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450필지는 이미 인계를 한 사항이고요. 올 12월에는 대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필지를 전국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원래는 전체가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반발이 심하게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든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유보를 하고 관리를 안 하는 부분만 이관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유재산 임대료는 거의 세외수입으로 발생이 되지 않겠네요?

이관이 다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아직은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131쪽 2012년도에 세입 예산 감소된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와 과 분리로 인해 지난 년도 수입 개발부담금이 저희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정도 토지정보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이관이 돼서 그렇습니까?

네.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매년 예산에 몇 대 씩 올라오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명이 원래 짧아서 그런 것입니까?

순차적으로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산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내구연한 된 것 마다 사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습니까?

이택구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5년이 되었다고 해서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기 상태를 봐 가면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구연한이 길 것 같은데 매년 예산에 기본적으로 4, 5대 이상씩은 올라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매송농협과 조암농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농협에서 방범시스템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외부로 나와 있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설치한 것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농협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협은 기본적으로 방범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CCTV 한대 정도 추가해서 관리하면 비용을 특별히 부여안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적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134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용역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아주 잘 세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데드라인이 돼서 언성이 높았잖아요? 본 위원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연구용역비에 개인정보 보안컨설팅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명 이상 정보 주체가 되어 있는 화성시의 경우 이것을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용역비로 2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의무 컨설팅이라면 기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적이니까 단체가 많죠.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가격이 싸지지 않나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없습니까?

저도 의심스러워서 전화로 알아 봤는데 국도비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하라는 지시가 공문상으로 내려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서 국가사업으로 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많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보안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이 만큼의 예산을 소요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백신시스템은 1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나 네트워크 보안시스템만 신규이지 나머지 DB 암호화라든가 침입방지는 기존에 있던 것을 장비를 교체를 한다든가, 통합방지시스템의 경우 2004년도에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여러 가지 재정 관계 때문에 교체를 못해서 내년에 장비 교체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보안시스템이 많게 나열이 되어 있지 실질적인 신규는 두가지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1년마다 갱신하는 시스템이나 또는 기존에 있던 장비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방범CCTV를 지난 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셨다고 했죠? 세대인가 하셨나요?

추경까지 해서 10대 정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많겠지만 15대를 한번에 해야 될…….

CCTV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7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서 타당성 필요가 있나, 없나, 또는 인근에 있는 필요가 없는 CCTV를 이전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도 해 주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내년에 꼭 해야 할 곳이 2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5군데를 먼저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필요성이 더 있다면 추경에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금년 예산이면 100% 완료가 됩니까?

네, 6억 6백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국비나 지난 번에 본예산,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하는데 6억 6백만 원이 부족해서, 사실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5월까지 이것을 완료를 해서 시험 운영을 해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에 따른 TF팀도 관련 부서 계장급으로 해서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있는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하고 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에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없는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관서와 이장단에서 각 지역의 방범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두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 가로등에서 전기를 따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중간에 증폭기가 없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가로등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조정을 해 주시거나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도 두 번이나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장비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인 장비냐, 양감면 계획이 112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2대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92대 설치도 사실 안 되었습니다. 52대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 보니까 장비가 태국산이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면장이나 소장님한테도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범죄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목적은 좋지만 설치하는 과정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한전과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행정지시를 공문상으로 두 번 또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양감을 시작으로 해서 마도도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23개 읍면 공문도 시행을 해서 준수 사항을 지시를 했어요. 양감도 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보호에 따라서 “CCTV작동중”이라는 팻말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고, 계도를 하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설치는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했지만 우리시에서 과연 무엇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느냐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설장비 유지비나 전기요금이나 회선료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두 가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셨다니까 하달되었던 공문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빠른 시간내에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각 읍면에 상당히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화성시 전체 이미지로 한전에서 화성시 행정기관의 묵인하에 도전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슈화 되면 문제가 향후에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각 주민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짧으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침 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 관리 운영비에서 19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청내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와 청내 통신료 사용료가 전년도에는 안 나갔었습니까?

전년도도 똑 같이 나갔는데요. 세부 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통신실과 전산실을 보면 30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면적도 40, 50평 되는 곳에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꼭 해야 되고, 또 청내 전화를 쓰거나 예를 들어서 컴퓨터 네트웍을 쓰거나 모든 회선료를 저희가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19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매년 지급되는 부분인데 목이 바뀌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신규 사업으로 보게 되는데 회선 사용료나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11억 4천만 원이 있었고요. 유지보수비는 금년에는 8억 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작년에는 7억 8천만 원이어서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목이 바었다 하더라도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38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화성시가 타 시군보다 정보화 시스템이 미비했나요?

저는 사실 전문직입니다. 제 자리가 행정 및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직 과장님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과장님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5년만에 와 보니까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있던 시스템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중에서 전에는 최우수까지 해서 해외도 갔다 오고 시상도 받았습니다마는 31개 시군에서 뒤쳐져 있더라고요. 금년 예산에는 안 넣었지만 교환기도 제가 있을 때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도 11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신규 장비도 있겠지만 노후된 장비 교체하는 것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화성시가 정보화 시스템에 앞서 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 일반 기업보다는 화성시가 더 앞서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보화시대에 우리 화성시가 모든 장비를 구입하셔서,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하셔서 정보화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상위 그룹에 올려 놓겠습니다.

148쪽 정보화 마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 답게 정보통신과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와 같은 수혜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향상된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에게 가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가통신망 용역비도 넣었습니다마는 자가망을 내년에 당초 예산에 못 넣었는데 추경에 넣어서, 공공요금 나가는 것이 1년에 17억 원이 나갑니다. 자가망을 구축하게 되면 12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자가망 유지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필히 이것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CCTV통합관제센터를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험장이나 홍보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에 기본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5억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운영비 목이 바뀌어서 줄어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정보화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용어 설명서를 주셨는데 용어를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통신과에 시스템이 많다는 것을 견학겸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