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구비분담 부족 예산액 1억6,001만원을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비비 1억6,001만원을 감편성했는데 감편성 내용은 영유아보육료 보조금 구비분담 부족분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었나요 ?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사업은 매칭비로 되는데 매칭비율이 국·시·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이 30, 시가 49, 구가 21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 매칭사업이죠? 그러다보니까 구비분담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1억6,001만원을 감편성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월달에 1차 추경에도 한번 증액을 했고 이번에도 1차 추경할 때 다 소화될 줄 알았는데 영유아가 늘었습니다. 매달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1차 추경때 예산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늘었다는 얘기죠.

9월달에 할 때는 연말까지 계산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늘었다는 얘기죠. 인원이 초과했다는 거죠.

인원이 보면 월평균 한 55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증가하느냐고 했더니 요즘 정부에서 보육사업에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간에 보육원에 보내지 않던 사람들도 점점 보낸다는 얘기죠.

인구는 거의 정체현상이고 그래서 영유아도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집에서 키우던 아이를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낸다는 얘기죠.

조례는 바뀌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집에서 돌보던 아이들을 어린이집 같은 곳에 많이 보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으로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업예산 총 4건에 대한 25억7,329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중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 명시이월금액은 1건에 3억2,646만원이며,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가 3건에 22억4,6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명시이월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쌍문제1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구비 5대5 매칭사업으로써, 2011년도 본 예산에 구비 2억1,968만원을 확보한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비를 요청하여 2011년 4월 21일 예산을 재배정받았습니다. 그 후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 입찰 과정을 거쳐 지난 8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로 2012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4억3,936만원중 용역계약액은 3억1,960만원으로 1억1,976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약금중 선급금 1억1,290만원은 지급을 하였고 잔여금액 2억670만원과 낙찰차액 등 1억1,976만원을 포함하여 3억2,646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4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316만8,000원을 원인행위하였으며, 회계연도 내인 2012년 2월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잔여예산 9억 2,683만2,000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금년에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수렴하는데 시간이 추가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창1동 347번지 3호 은행나무 어린이 공원 등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중 1,000만원은 주공19단지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보완공사에 집행할 예정이며, 잔여예산 3억9,000만원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회계연도인 2012년 2월까지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설비 3억7,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봉1동 마을마당내 미불용지 보상 및 재정비사업은 지난 10월 27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9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및 감정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민영주택 재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꼭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3구역 도시계획 설립안인데 설립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쪽 지역을 어떻게 재건축할 것이냐, 그것은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붙여가지고 그 업체가 금년 8월달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주변의 녹지, 그 다음에 층고도 이런 것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하는데 그 협의안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걸려있어가지고 개정이 예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정책방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로 해서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비가 붙으면 3년도 걸립니다만, 그래서 최소기간을 줘가지고 1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방학천 수변마을 만들기 여기도 꼭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변형 마을 만들기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가.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그렇게 내실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안사항 중에 아파트 담장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조경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안은 주택법에 의해가지고 입주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얻어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대 삼익세라믹, 신동아, 벽산 아파트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그마치 4,250가구 정도 됩니다. 이 분들한테 동의를 얻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공사는 3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저희들이 한번 해 봤지만 안 한 것보다는 못하다는 말은 안 듣게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수변마을 만들고 하는데 발바닥 공원 그 쪽으로도, 아마 그 주변의 아파트 담장은 허물긴 허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보니까.

네 보기가 안좋습니다.

너무 흉하고 너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진짜 아름답게 잘 꾸며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등 재정비 여기도 명시이월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1동에 3단지 내에 있는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낙후되어서 이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주신다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내년도 3월 5일까지인데 내년 2월 이전에 완료해서 그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억7,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용역종료이후 발주해서 어린이날 이전에 개장해서 어린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보완공사에 집행될 예정이 있네요, 그렇죠?

1,000만원 있습니다.

잘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 더 보완할 것이 없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녹색도시 공간조성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명시이월시킨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녹색도시 공간조성 관계는요, 도봉1동에 있는 서울가든 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 곳은 처음에 2001년도에 마을마당을 조성했는데요. 그 당시에 개인소유 토지에다가 마을마당을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해 왔는데 우리 도봉구에서 보상을 못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소송을 걸어와서 그것은 남의 땅에다가 우리 도봉구에서 공원을 조성해 놨으니까 소송을 가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토지 지로대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더 절감시켜 보기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하반기때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그 돈을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분이 소송결과를 보고 하자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지로대를 1억5,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 왔는데 지로대 요구한 금액하고 토지보상액을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길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이 요구한 돈을 줄만한 여력도 안 되고 돈이라는 것은 토지가가 나와야만이 돈의 집행이 가능해서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 토지주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감정평가 금액에 맞추어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불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땅이 얼마나 되나요?

면적 555㎡입니다.

지불할 평당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지금 현재 돈을 지급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토지주가 한명을 붙이고 우리 도봉구가 두사람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맞추어서 보상액은 정해집니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국립공원에 풀려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1년도에 여기에 수해가 크게 났나 보더라고요.

98년도 수해나서 2001년도에 조성을 할때요, 그 땅이 아마 측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착오가 있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한테 사용승낙 받지 않고 이렇게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해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다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한 뭐가 약했나 봅니다.

10년 전일이라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토지주 자체가 지로대를,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지로대로 요구한 돈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때마다 보상해 주겠다고 다독여 왔는데 이번에는 이 분이 더 이상은 못참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로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토지주한테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지로대를 주게 되면 토지보상하지 않고 원상복구해서 당신께 돌려주겠다, 땅 사지 않겠다,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도봉구 재정에 축나지 않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아까 과장님 답변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아파트담장을 개선사업하겠다, 또 원인행위를 할려면 2/3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야 되고요, 또한 2012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4,250가구에 대해서 동의받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요, 2012년 2월까지,

2012년 2월까지 받는다고,

네, 이 동의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면담하고 또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우편으로 이미 다 발송했습니다.

없겠습니까?

동의받는데는 대다수 주민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돈 안 들이고 자기네 단지 이쁘게 개선해 주는 사항이니까요.

동의받아서 3월에 착공하면 완공은 언제 되는 것이죠?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는 담장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3동 주민센터 뒤쪽 편에 유휴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발바닥 공원내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도봉환경교실 옆에 조금 공터있는 데 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야외에서 책같은 것을 읽을 수 있도록 북카페 같은 것, 야외도서관형식인데 도서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그만 여유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도 있고 저쪽 단독주택 지역 뒤에 내려오면 노후화된 난간들이 있어요. 난간같은 것을 교체해 달라,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쌍문 제일종합시장 그 쪽 들어가는 길에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어서 사람들하고 차하고 엉켜서 다니는데 한 쪽에 보도같은 것 조성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012년 12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추진위 구성할 때 원래 50%가 법적요건입니다만, 67% 정도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건축허가제한구역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한 5년째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연장을 해 가지고, 10월부터 해 가지고 2년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방재치수과 소관사항으로 건설자재창고 건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2011년 10월 27일자로 교부되어 15억원 중 6,700만원은 설계용역 발주하여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나머지 14억 3,300만원은 공사비로서 설계용역 기간이 4개월 소요되고,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가능하므로 연내 원인행위가 어렵게 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수해예방 지하수관리 명시이월 됐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10월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1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고 나서 저희들이 설계를 위해서 건축과에 건축설계 의뢰를 했는데 건축용역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7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잔액 1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곤란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설자재창고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2011년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10월에 특별교부금 15억을 교부받아서 설계용역비로 건축과에 의뢰해서 6,700만원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건설자재창고 예산보다 건축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청소행정과 정비고 설치예산을 포함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청소차량 정비고입니다. 정비고가 지금 방학동에 윤대감집 옆에 있던 창고가 동부간선도로 공사를 하면서 지역환기구가 그쪽으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또 시유지고요. 그래서 청소과의 청소차량정비고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저희 자재창고부지로 같이 옮겨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2억8,000만원정도 포함 받아서 15억에다가 2억8,000만원 플러스해서 17억8,000만원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저도 현장을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청소차량까지 그곳으로 가겠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재창고가 되면 방재치수과, 건설관리과 다 그쪽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장소는 협소한데요,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내줄 수가 없고요, 그 건은 청소행정과장과 서로 약속이 된 사항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같이 셋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차량정비하는 정비고만 들어오고, 정비에 필요한 소모품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 그다음에 지하에 정비하기 위한 그런 일부 공간만 필요한 것이고요, 주차는 하지 않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고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청소차량은 다 어디로 갑니까? 1-8번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다 이전하려고, 합치려고 하는데 정비창고만 들어가면 차량은 어디로 가요?

원래 그곳이 주차장이 아니었고요, 청소과 차량들이 주차하는 주차 그런 공간이 아니었고, 당초 지금 윤대감집 옆에 있던 그 장소도 정비고입니다. 정비시설만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비고만해도 몇 백 평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 협소한데 같이 정비창고가 간 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건설장비만해도 크레인이다, 굴삭기 또,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가능해요?

지금 정비창고가 몇 백평씩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높이만 한 7m 폭은 현재 5m정도 되고요, 길이는 7~8m, 그것이 정비고가 되겠고요. 그 옆 정비고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들, 자재장비들 그것만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1㎡를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층에는 111㎡만 저희들이 내주는 사항이고요, 지하가 46㎡, 몇 백 평정도는 아니고 한 30평에서 35평정도,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고에 있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차량들은 전부 음식물처리장, 2층하고 지하주차장 그곳에서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대형폐기물처리장하고 그곳에 있지, 현재 차량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고장난 차량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 것뿐이지 보관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넓은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자재 창고가 다 합병되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저쪽 도봉동에 있던 게 오는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밖에 쌓아놓아야 될 것이고요, 또 중장비 큰 것은 밖에 세워놓아야 되는데 총 면적이 몇 ㎡나 됩니까? 창동으로 갈 그 부지가.

2,836㎡입니다.

중장기계획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1층, 지상 2층을 짓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때 물론 정비고 111㎡를 내준다고 해도 가능할까요? 설계용역 기간이니까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정문으로 들어가서 현재 있는 정문 그대로 정문위치를 그대로 살리고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고요, 들어가면서 건물 제일 가까운 지점이 정비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저희들 창고가 되겠고요, 지하는 1,700㎡정도, 한 1500에서 1700.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하에다 지하공간을 설치하고 그곳에는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그런 고가장비들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염화칼슘 같은 것 별도로 비에 젖지 않게끔 지붕만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보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제일 우측에 있는 게 방재치수과에서 예비비로 받아서 임시가설물 설치해 놓은 자리에 방재치수과가 점유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바로 도로변 옆으로는 나머지 도로과에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 이런 자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겠습니다만 설계서 나오면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님들하고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26억원을 예상을 했었고요, 26억원을 내년에 6억, 그 다음해 10억, 10억, 이렇게 3년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구비자체가 지금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교부금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 15억을 요청을 해서 요구한대로 다행히 예산을 받았는데 26억이 들어갈 사업을 15억 가지고 나름대로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10억원에 대한 만큼 지하부분을 저희들이 공사를 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아닙니다. 지금 4개과에 5개팀입니다.

일단 15억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공간을 정문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방재치수과가 지금 가설사무실 지어놓은 그 구간으로 저희들이 지하를 덜 파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