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02일 선서인 : 회계과장 주기영. 민원봉사과장 위국진. 농정산림과장 황원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서면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조탄마을로서 리더과정교육을 6.2~6.3일까지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부문 19종이 완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 부문에는 의자식 맛 사지기 등 9종 11식을 입식 완료하였고, 사회 학습활동은 교육기자재 1식과 도서책장 1식을 입식하였습니다. 환경정비 부문은 살구나무 340주를 식재하였고, 마을소공원 내 성황당 보수와 표지석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소득활동부분은 마을공동포를 운영(6,500㎡) 잡곡류 4종을 파종했고, 포장기계 2종, 포장재 5종, 한과기자재 12종, 공예재료 4종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 활력증진사업입니다. 마지막 년도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산채 유통구조 개선 및 홍보마케팅을 했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출하지원을 위해서 상품 포장 및 물류비, 판매홍보 및 시식마케팅을 하였고, 지하철 광고매체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처는 서울과 부산지역을 했습니다. 곰취 표지석 설치는, 금대봉 곰취밭골 표지석 1식을 창죽교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산채인증등록은 5농가에 대해서 무농약 인증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태백 곰취 품종선발 및 등록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나는 청곰취 품목을 등록출원 해서 시험포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하우스시설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산채기반 조성은 산채박스 20만6,000매와 고정구 7,384개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52회를 실시하였고, 농기계 수리 및 정비가 344대이고, 무상부품은 466만5,7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이용기술 농업인 교육은 1회 47명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랭지사과밭 기반조성을 9농가 3.8ha에 하였습니다. 사과식재를 0.5ha에 1,000주를 식재 하였고, 농자재 보급은 방초망외 4종을 보급하였습니다. 블루베리시범사업은 관수 0.3ha와 묘목 7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고랭지 특화과수재배 시범은 포도와 복숭아를 하였고, 포도는 캠벨리어 200주와 재배시설 0.2ha를 하였으며, 복숭아는 황도 80주, 지주 및 관수시설을 최종 설치 중 에 있습니다. 6페이지 채소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이것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공급입니다. 총 신청접수는 427농가 1,016ha가 신청되었고, 약제공급은 분․입제 274M/T, 수화제 0.5M/T 이 공급되었으며, 방제면적은 신청면적 427농가에 975.4ha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점동 구문소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마을환경조사 및 컨설팅을 국립농업과학원에 요청해서 2회 실시 하였고, 자료수집 및 구전자원 채록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6.2~6.3일까지 하였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별도 예산을 2,400만원 확보해서 마을 네이밍, 마을로고 및 캐릭터개발, 마을스토리텔링과 사시랭이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용궁전설 스토리텔링 북, 사시랭이 불림소리 자료집을 1~10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오복의 문, 구문소 마을 체험상품 개발 6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마을 네이밍 ‘오복의 문’, ‘구문소 마을’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해서 마을 농 특산물인 잡곡류를 이용한 혼합곡 오복약밥 가공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창죽 마을입니다. 추진실적은 민박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고, 농촌관광과정 교육을 마을대표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4.21~4.22까지 3명 실시하였습니다. 전통구들문화 전문가 양성교육을 사업대상자 2명이 5.12일에 받았고, 전통구들 체험장 벤치마킹 및 구들시공 실습 교육을 3명이 다녀왔습니다. 전통구들 체험장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 지출사유는 법적인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10.30일자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2,828만4,000원이고, 지출은 5억2,781만4,000원, 지출예정액은 2억7,763만6,000원, 불용액이 2,283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제가 2002~2004년, 그리고 2010년, 2011년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실적이 없어요.

예.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비․도비로 3년간 이 사업을 했잖아요?

예.

4개 부문 19종을 완료했다. 건강관리부분에 의자식 맛 사지기 등 9종에 11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 보다는, 건강관리 부문에서 최소한도 마을 주민들이 얼마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된다. 뭐!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히 건강관리 기구를 사 준 것 밖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 맞잖아요. 이걸 사줬으면, 1년 동안 1,000명이 이용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든가 뭐! 이런 것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기술센터소장님 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걸 개선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 기구가 좋다던가, 또는 나쁘다던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더 확대실시 한다거나, 나쁘면 다른 기구로 바꾼다든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갖다놓고, 건강에 더 좋은 기구를 갖다 놓아야 더 발전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발전하는 그런 실적을 산출해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 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를 했으면, 홍보하기 전에는 태백곰취가 이렇게 팔렸는데, 돈 들여서 홍보를 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10%가 더 팔렸다, 20%가 더 팔렸다. 아니면, 돈은 이만큼 들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이랬을 때, 홍보비를 더 들여서 태백 곰취가 전국에 1등으로 가게하고, 우리농가에 확대 실시해서 수입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고용도 창출되고 등등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만 했다 뿐이지, 홍보함 으로서의 효과,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 뭐! 이런 게 나와서,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질책을 하려는 것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꼭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6년째 하면서, 이건 아니다. 꼭 고쳐나가야겠다. 이런 의미 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농기계 수리관계 금년도는 차질없이 농민들이 원활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잘 수리를 해드렸어요?

예.

이런 거도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예산을 더 반영해서 차질없이 해야해요. 요즘 기계가 일하지 사람이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도 예산 확보를 더해서 농민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 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과재배 있잖아요? 정창교씨 같은 사람들 1년에 수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합니까?

5,000정도 됩니다.

5,000정도!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시작한지가 한 5년 안 되잖아요?

예. 수확은 한 3년째 됩니다.

3년 만에 1년 수입이 5,000만원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럼, 확대실시 해야죠. 이런 부분도, 농가에 수입이 이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줘서 확대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수입을 물어 보는데, 그 사과는 시민들이 먹어보고, 단단하고 맛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확대실시 할 필요가 있다. 빨리 좀 많은 농가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특화작목으로서 태백 곰취 다음에 사과 등등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 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해충도 마찬가지예요? 병해충이 생긴 농가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약만 줬단 얘기지! 이렇게 약을 지급하는 데도 몇 농가가 병해충 피해를 입어서 병해충 약이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약으로 사야 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고서엔 어느 농가에 얼만 큼을 줬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역을 다녀 봐도 병해충으로 인해 전혀 팔지 못하고 썩어 가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돼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농가에 이런 피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워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는 약을 바꿔야 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예.

소장님! 9쪽 좀 봐주세요. 체험프로그램 상품화지원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들장입니다.

구들장 이예요?

구들로 인한 황토집을 지어가지고 관광객 민박을 목표로 했습니다.

상품화 지원을 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해진 규격의 황토방 집을 지어가지고 외지인들한테 민박을 유치하는데, 이웃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확대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태백에도 복숭아가 되나요?

됩니다.

된다고요? 기후 조건이 많이

높은 지역은 어렵고, 적각이나 동점지역은 됩니다.

뒤에 출장복명내역에 보면 유채 채종단지 조성하는데 다녀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평에 회사이름이 영어로 좀 어려운데, 우리지역에 유채단지를 조성하겠노라고 공문이 와서, 경제정책과장하고 같이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유채단지를 만들 것이냐? 했더니 만들겠다. 고했고 대신 채종단지를 만들 수 있는 사무실과 포장을 우리 보고 구입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 (구)함태초등학교를 물색 해봤는데 사업자체는 타당한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기가 부담이 커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채를 심어서 씨를 가지고 몽골지방에 가서 재배를 하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 채종 단지에 가보셨다면서요? 채종단지가 없었어요?

단지가 아니고, 작게. 하우스 안에 몇 포기를 심고 있었습니다.

시험포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유채 채종단지가 이 지역 농민소득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조건은 수매계약인데 수매만 정확히 받아 준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소장님! 계속 같은 얘기지만, 7페이지 구문소 마을, 사시랭이 하고 갈풀썰이를 태백제할 때 하는데, 인근 정선아리랑 이라든가 영월은 외부에 알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시랭이와 갈풀썰이는 행사할 때만 하고 그치고 마는데.

예.

이것이 우리 전통문화로 정착이 되어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정선 5일장 관광의 마지막코스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선아라리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네시 반, 다섯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을 체류하면서 점심 먹고, 장보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태백제할 때 한번 하고 마는데 그러지 말고 사시랭이나 갈풀썰이 같은 것을 공연할 수 있는, 이 단체 말고도 태백 아라레이 등등 단체가 많은데 정착된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부분도 소장님이 깊이 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시켜서 외지 관광객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시랭이 같은 거 다른 데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우리 태백이 가지고 있는 옛날 문화를 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서 태백을 알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좀 누리는, 이렇게 1년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러고 말게 아니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서 부가가치 증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통 민속 문화’전승 말로만 하지 말고 정착되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각종 행사시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사시랭이 같은 경우는 지금 불림소리나 방법을 스카프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있잖아요?

사시랭이는 단원보다 발상지가 동점지역이고, 그 지역 노인들은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말예요. 그런 거를 몇 몇 행사에 그치지 말고, 여름철에 오투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연구를 해보면 방법이 있죠?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산이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도 기꺼이 협조해서 발전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전통마을 있잖아요. 소득증대가 좀 됩니까?

우리가 추진한 전통마을에서 ‘한강의 아침’은 여름철에 거의 매진됩니다. 그리고 안창죽 쪽도 거의 매진이 되고, 사계절 관광객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 당 3호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9호 밖에 안 되네요?

1개소라는 것은 안창죽 마을에 3농가라는 겁니다.

그럼 한 농가에 보통 방이 몇 개 있어요?

하나씩 있습니다.

한 개 입니까? 몇 명이 잘 수 있는 방입니까?

3~4명 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도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체류관광이 안되잖아요. 아주, 특색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오투 리조트, 낙동강발원지, 한강발원지, 귀네미골. 뭐 이런 걸 쭉 연결해서 만들면 체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면, 구들방에 자보니, 진흙으로 만든 벽에 옛날 구들장에 따뜻한 나무 떼고 자면서 나이 많은 분들 자고나면 옛날 생각하면서 낫잖아요. 이런 거로 체류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뭔가 발전시켜서 태백시에 한 코스가 돼서 하루를 숙박하고 갈 수 있는 태백을 만들어야 된다. 글자그대로 고원관광도시, 스포츠의 도시 지금 앞으로 그거 밖에 없잖아요? 얼마 안 있어 광산이 문 닫아 버리면 농업, 관광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이

예.

한 해 한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매번 그걸로 끝나고. 석탄박물관도 옛날에는 엄청난 관광객이 왔지만 지금은 줄었고, 고생대자연사 박물관 뭐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체류관광 쪽으로 가야지만 태백이 살아납니다. 소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실과부서장님들이 노력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이나 농정산림과장님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게요.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이 농업입니다. 사실적으로 배추, 태백 곰취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입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업이 우리 태백시의 주업으로 가고, 다음이 관광인데 농업태백, 특산품 태백, 관광태백 이래가지고 인구 5만이 사는 태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생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농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니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쓰셨는데, 그 만큼 열심히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지원에서 구들 문화가 구들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안창죽에 3개 농가를 지원해서 5,2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누기 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700정도가 들어갔는데, 보면 6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6평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설계자체가 도에서 내려왔고, 여기서는 6평인데 실지 농가들은 10평 이상씩 다 지었습니다.

실제 10평씩 된다 이거죠? 그런데 관광 상품으로 연결이 되었나요?

이건 올해 짓고 있고, 될 겁니다. 그 동네 이해석씨 농가가 하고 있는데 사계절 꾸준히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3개 농가라 했는데?

이해석 씨는 전에 일반민박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계속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구들방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관광문화상품에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거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판매 소득증대 이런 거와는 연결이 잘 안되죠?

이 부분은 농외소득으로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다 가는 장소로서

관광객들이 왔다가면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는?

그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면서 지역농산물을 사기도 하고, 체험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건 미미하잖아요?

예.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3개 농가가 해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농가 쪽에다 많이 전파해 가지고 전통한옥양식에 맞게 제대로 해야지 몇 농가 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이 농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보시고 실효성이 있으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시 개청 이래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조순묵 담당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조순묵 인사) 농산유통담당 윤순석 담당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윤순석 인사) 축산진흥담당 탁원석 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탁원석 인사) 녹지관리담당 양승표 담당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양승표 인사) 산림경영담당 정병대 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정병대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색 있는 체험마을 조성과 농산물 유통기능 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000만원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폐 광산시설활용 및 진입로조성에 3억, 한우공동판매장 설치에 3억, 농산물 저온저장고 11동에 4억입니다. 추진실적은 폐 광산진입로 조성은 완료되었고, 한우공동판매장 부지도 매입되었으며, 폐 광산안전진단용역 및 실시설계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6동도 설치 완료되었고, 5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육기반이 영세함에 따라 태백한우를 우리시의 진정한 먹 거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사신축 10동, 퇴비사신축 17동, 송아지입식 400두, CCTV 33개소 등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6,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축사신축 및 퇴비사 2호4동, 송아지입식 208두, CCTV 설치 27개소가 되어 사업비 집행이 1억7,8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많이 추진했는데 2010년도 추진내역은 축사신축 36동과 퇴비사 27동, 송아지입식 290두, CCTV 10개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으로 금년도에 못한 사업은 201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참여 의욕저하입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청정 한우의 특성을 이용하여 판매구축 및 개척이 되고, 관과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페이지, 태백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뒷산이고 세부시설로는 숲속광장 야생화원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억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2차년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는 추진중에 있고, 올해 기반 조성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야생화단지 및 조경을 하여 10.30일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가축전염병 방역소독을 43회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를 15만3,630두수․군을 했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을 816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구제역유입차단 긴급방역 추진 현황으로 2010.11.29일 구제역이 발생되어 2011.4.4일까지 123일 동안 추진했는데, 사업비가 10억여원 들고 동원된 인원이 10,000명가량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 을운영 하고, 질병예찰 및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농가소독시설 설치 지원을 연차별로 설치하는데, 2011년도 지원계획은 15개로 명시이월 10개소, 내년예산에 5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휴양시설 16동 27실입니다. 숲속의집 15실, 산림문화 휴양관 12실입니다. 이용객 및 수입현황은 올해 객실 가동율이 59%입니다. 인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산물 브랜드를 활용해서 포장재를 일괄 제작 보급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3억으로 규격출하 포장재 37만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포장재 공급은 17개 품목, 37만매를 제작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가 우사지원 현황입니다. 사육기반이 영세함에 따라 태백한우를 우리시의 진정한 먹 거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2억입니다. 사업완료 농가 중 한우 미사육 축사가 3호8동 1,576㎡입니다. 서면에 표시된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장비는 2009년도에 스키드로우더 3대, 조사료생산 장비 1식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조사료생산 장비 1식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한우기반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늘다음 태백”브랜드 운영현황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경과는 2005.11~2007.7.20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비 3억3,300만원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및 브랜드 마크를 선정, “하늘다음”으로 등록을 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디자인으로 117농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으로는 느타리버섯, 풋고추, 쌈채 등의 포장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농가 우사지원 현황에서 올해는 몇 동이 지원되나요?

2호에 4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디어디 지원 되었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하고 내년도 사업을 10동 계획했는데, 시 예산도 없고 하니 5동으로 줄여서, 내년도에 11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도 11동은 어디에 하시려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조동쪽에 우사 짓는 게 많이 있죠?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되죠?

40억

40~50억 정도 들어갔었죠?

예.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이 남발되면, 나중에 지역에 흉물로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창죽동에 심금술 씨나 이주식 씨 이런 분들에 대해 위치는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다 나가봤습니다.

판단해 봤을 때 거기가 우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이예요?

지금은 재래식인데, 새로 신축한 곳도 몇 곳 가봤지만, 예전 소규모 우사보다 폐수도 적게 나오고 더 깨끗한데, 축사라는 느낌이. 축사가 들어서면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럼.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민원하고 같이 맞물리면 곤란하다는.

지금. 민원이 발생 되었나요?

발생된 거는 없는데, 하게 되면 우려 된다는 입장이

그럼, 기존에 있던 상사미 쪽 이라던가 도로변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사 같은 게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곳은 전부다, 옆에 있는 농가들이 자기도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심금술 씨나 이주식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 집 앞에다 짓 겠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 쪽에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셨어요?

건축과에서 허가사항 이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좀 더, 해 보겠다 그러고, 농가에서는 법상에는 제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일단 올해는 포기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반납 했어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어요. 허가가 나와야 배정을 하는데 허가가 안 되니까.

그럼 사업비에 국비도 포함 되어 있을 거 아니 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돈사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돈사도 저희가

계장님!

제가 와서는 그 부분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생길 거예요. 현대아파트나 청솔아파트 협의회 같은 데서 집단민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거든요. 담당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짓는 거 이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인․허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비할 동안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불용액조서에서 소도 농산물판매장얘기 나왔는데 가판대 설치비 불용처리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업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는 그렇고, 내년까지 여러 방면으로 위탁업자를 선정해 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가판대 설치를 안 하고 다른데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보려고 올해 예산은 불용처리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난 첨부터 반대 했는데, 농정산림과에서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거니 꼭 해야 된다. 농사짓는 사람들 한데 연락오고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2년이 지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한 일이지만 이 문제는 꼭 해결을 짓고 넘어가야 된단 말예요. 그죠?

벌써 몇 번 만났는데,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장, 과장이 한일은 아니지만, 앞서간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면 뭐하겠어요?

2011.1.28일 완납된 거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농정산림과의 중요성도 농업기술센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센터는 기술에 대한 모든 부분을 보급 하고, 농정산림과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가수입을 올리잖아요. 예산이 131억인데, 앞으로 한 달도 체 안남은 기간에 26억을 지출할 계획이고, 불용액이 29억6,000만원, 그래서 총 지출예정액의 42.2%를 아직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태백공원 하고, 연화산 둘레길 이 지출예정액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조금 관계로 연말에 청구가 되면 지출할 것들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럼, 지출 예정액은 그렇다고 합시다. 불용액이 25.5%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29억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을 세울 때 과 예산을 세웠다. 그 연도에 쓸 만큼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많이 세웠다. 또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지연, 등이 발생하는데 그 지연으로 시민들의 혜택이 그 만큼 늦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인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쓸 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써야 예산 집행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거 그게 제일 적정한

예.

그리고, 아까. 기술센터 보고할 때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농업분야가 태백시의 주업이 되어가지고 농업도시가 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직책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예산을 봐도 131억이면 엄청 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예산 관계도 철저히 챙겨서 농가에 불이익이 없게끔 2012년도는 각별한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와 한 건 한건 깊이 논의를 해서 태백시 경제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2페이지, 폐 광산 진입로 조성완료. 이곳이 어디죠?

조탄마을입니다.

조탄마을 요?

예.

조성완료 되어서, 공사가 잘 되었습니까?

진입로 까지는 되었고요, 신 활력사업비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짓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되고, 발주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정도,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까?

폭이 3m. 높이가 2m 되는, 옛날에 금광 하던 곳인데 200~300m 들어가서 그 안에다 저장시설을 하는 겁니다.

진입로를 안전하게 잘 해놓았습니까?

진입로는 임도 식으로, 그곳까지 가는대는 평평하게 아스팔트로 하고, 평소 가는 대는 고르기를 해서 차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폐 광산이 갱도잖아요? 갱도의 위험성이 없습니까?

갱도의 위험성은 없고요. 그 안에서 운반을 시키려고 하니까 레일을 깔아 가지고 무거운 거를 들고 내리는 것은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그럼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신 활력 사업비에서 3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운반로 하고 창고 하는데?

예.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속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처리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은 지주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김치 같은 것을 저장해서 숙성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김치를 갖다 놓고 1년 있다가 다시 방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관광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멘트로 저장고를 만드는데 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철문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 시켜야 되잖아요?

통풍도 시키고 이럽니다.

이런 거도, 볼거리도 되면서 먹 거리도 되잖아요. 이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은 없겠죠?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창고가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이건 물품을 생산해 가지고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장고가 있음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창고 지어주고, 농기계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시간나면 같이 한번

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체 몇 두 됩니까?

출하를 시키고 입식을 고려하고 있는

내가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고요. 사료비하고 해서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다고, ㎏당 얼마죠?

토목공사는 거의 되었습니다.

2012년도 10월 30일 완료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예. 내년도에 조경분야 하고 편의시설들 해서 마무리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각공원 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등산로로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도 아쉬운 게 조각공원을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관광객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공설운동장 이런 쪽에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체육 하러 와서도 보고 지나면서도 보고, 이런 걸 원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최대한으로 잘 해서 상품이 되도록

예.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조각공원 정말 잘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 게요.

예.

8페이지. 등산로 7㎞인데, 거기 올라가면서 도로 닦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국유림에서 하는 거예요?

정병대 : 휴양림 숲 가꾸기 작업로를 국유림에서 한 겁니다.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정병대 : 년차별로 내년도에도 더 하는 거로

그럼 정상까지 하는 거예요?

정병대 : 정상까지는 안가고, 중간에 가는데 그 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작업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등산로는 도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정병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용하려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 하는 곳 까지는 이쪽 등산로와 연결 되도록

정병대 : 일부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걸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용객수 수입인데 59%로 라는 것은 365일 해서 59%란 얘기예요?

365일 가동 율 이예요.

정병대 : 11.12일 현재 59%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365일 기준인가요?

정병대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한 거로 봐야 되겠네요.

정병대 : 11월말 현재 딱 60%입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 소방학교가 되는 바람에 11월에 가동 율이 많았습니다.

전번에도 말씀 드렸죠?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뭔가 변화를 줘야 온다는 거예요. 휴양림에 더 투자가 되어, 변화를 줘야 늘어나지 언젠가는 %수가 더 떨어진단 말예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발전적으로 연차 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정병대 :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휴양림을 만들어 야 된다.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70%~80%는 갈 수 있다. 하여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예.

얼마 전에, 황원규 전문위원하고 현지 나가서 관광객들 한데 물어보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미가 되면 국내에서 가장 좋은 휴양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농가우사 지원현황에 보면 같은 평수인데, 어떤 거는 2,400만원, 어떤 거는 4,2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유윤호 씨는 4,200만원, 그 외에는 다 2,400만원인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양승표 : 양묘장은 4개소가 있는데. 장성, 개간지, 화전 대국기업 뒤, 원동에 한곳이 있습니다.

무슨 나무를 하고 있어요?

양승표 : 주로 주목이 심어져 있고요. 단풍나무, 마가목 등 20,000본 가까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몇 년씩 키웁니까?

양승표 : 오래 키우는 것은 10년 이상 키우고, 작은 나무는 2~3년 키워서 시내에 식재 하고 그런 식으로

10년씩 키우면 결과적으로 사는 거 보다 원가가 적게 듭니까?

양승표 : 주목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해서 식재하면, 많이 이익이 됩니다.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죠?

양승표 :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게 사는 거 보다는 아무래도 득이 되겠죠?

그리고 딴 곳에서 가져오는 나무보다 지역 나무를 심으면 생존 확률도 높고요.

묘목이 좋다?

예. 딴 곳에서 가져오는 건 여기 기후에 적응을 잘 못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생각 이예요? 아니면 이정도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양승표 : 땅만 확보되면 양묘장을 확대하고요. 지역특색에 맞는 나무를 계속 식재하고, 시내에 옮겨 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득이 되면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계속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표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임도시설/40101이 있는데, 1억8,000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쓸려고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병대 : 지금,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지원 나갈 겁니다.

정병대 : 1차는 지급이 되었고, 2권역이 준공신청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도시설하면 주로, 장비대하고 인건비라고 보면 되죠?

정병대 : 토공에 대한

토공도 있을 거고

정병대 : 배수로라든가 집수정 그런 시설입니다.

임도 사업은 국비가 몇% 나오죠?

정병대 : 국비가 70%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30%?

정병대 : 시비가 23%정도 되고, 도비가 7~8%정도 됩니다.

도비는 7%로 아주 정해 진거네. 임도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거 아니 예요?

정병대 :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신 활력사업 있잖아요. 12월 말까지 불용액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억8,000에 대해서 명시이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펠레제조시설 있잖아요. 3억6,7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거 전혀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사업비 보조만 해주고 있는 거, 아니 예요?

정병대 : 아닙니다. 올해 준공이 되가지고, 지금 생산하는 대로 100%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은 몇 명이나 되었어요?

정병대 : 지금 4~5명 정도,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봉화까지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아는데, 혹시나

정병대 : 다른 데는 가스로 톱밥을 건조하는데, 그게 비용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목으로 해서 화로 화 하다보니까 6개월 늦어졌습니다. 이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생산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산소길 있잖아요. 산소길 참 말도 많고 그런데, 이 산소 길은 연화산 산소길이죠?

예. 연화산 입니다.

좀 잘해가지고 시민 건강을 위한 산소길이길 바라고요. 관광객들이 태백산에 올라갈 시간이 없을 때, 한 바퀴 돌고 갈수 있는 그런 산소길이 되어야 해요.

예. 그게 완공되면 운동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 건강도 건강이지만,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소길이 되길 바라겠어요.

정병대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구제역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관련해서, 구제역 한번 일어나면 집안자체가 다 붕괴되는 안타까움 때문에 작년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백신 접종하는 거요?

예.

일정기간 동안 계속 해야 하잖아요. 백신접종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현재, 백신접종은 해당 되는 가축들 한데는 다 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백신에 안 맞는 바이러스가 발생될까봐 염려되고, 방역관계는 소독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지금, 백신 접종하는 형태가 누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공수의가 가서 하고, 많은 농가에는 본인들이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가축들 한데도, 방제단이 있어서 소독도 같이 실시하고 그럽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전체 1억5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백신 접종까지 하기는 두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하기는 어렵잖아요.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

“하늘다음 태백”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농산물도 팔고 그러죠?

예.

실적이 얼마나 되요?

“하늘다음”은 마크를 사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럼 홈페이지 운영하는 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마, 주재명 씨가 하는 거로

개인이 스스로?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위탁판매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 마크는 태백시에 있는 농민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상표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무나 써도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한미 FTA 체결되었잖아요? 농업부분이 제일 피해를 볼텐데, 구체적으로 태백지역에 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보셨나요?

아직 못했는데, 이해득실하고

이해득실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우리 눈앞에 닥쳐온 현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태백지역 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벌써 뭐가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한우가격하락 말씀도 하시고 입식도 기피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는데도 태백시가 정책적으로 한우를 명품화 하겠다고 들고 나왔으면, 농가에서 많이 사육을 하고 그런 기초적인 기반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 예요? 실제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한우 농가들이 아니겠어요?

예. 한우 농가인데, 사육두수가 늘어야 경쟁도 되고 판매망 구축도 되는 건대

그러니까 정책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정책자체가 개방되고 축산분야가 가장 취약한 때에, 시에서 명품화 하려고 한다 해도 농가들이 당장 수익이 안 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확대가 되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죠. 축사만 자꾸 지을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육을 해서 농가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시에서 집행하는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분수령목장 같은데 가서, 이 사람들이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을 한우 명품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니까 여기 한우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반 여건들이 안 맞고 시기적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횡성한우가 ㎏당 비싸게 팔리는데 우리도 그 쪽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어려움 닥친 다음에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대책도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아요. 같이 조율해서 한 부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포장재사업이라든가 농작물, 뭐 거기는 느타리하고 여기는 곰취 하고 이러는데 한 부서로 해서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22쪽에 농 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6,000만원이 아직 안 나갔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업이 6동 완료되고 5동 안된 것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다 되었는데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와서.

그거 예요?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성오 (경리담당 김성오 인사) 계약관리담당 김철동 (계약관리담당 김철동 인사) 재산관리담당 최동진 (재산관리담당 최동진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는 3개 담당입니다. 정․현원과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총 121건에 16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쟁입찰이 103건에 141억8,600만원, 수의계약이 18건에 2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구입 및 매각, 폐기현황입니다. 2,0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구입은 119건에 70억1,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11억 5,100만원, 경쟁입찰이 4건에 1억3,300만원, 조달계약이 91건에 5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매각․폐기가 되겠습니다. 2건에 3,100만원입니다. 매각현황은 자동차가 되겠고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기분 대부료부과 및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정기분 대부료 부과현황은 부과액 1,267건에 4억2,800만원, 징수액 1,160건에 3억8,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1%입니다. 체납액은 107건에 3,89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체납액 현황입니다. 10.31일까지 총 체납액은 282건에 1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175건에 1,1300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107건에 3,8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료가 236건에 1억3,700만원이 되겠고, 과년도는 156건에 9,800만원, 현년도는 107건 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19건 1,470만원이며 전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실적은 3억8,900만원이며 91%입니다. 과년도 징수액은 1,835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대부지가, 건물점유 부지로 체납액 과다 등 대부계약 해지 불가로 인해서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대부내역 및 전체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산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해서 토지는 5,897필지에 면적은 791만5,000㎡입니다. 대장가격으로 1,595억입니다. 건물은 298동에 1,564억입니다. 행정재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토지는 5,348건에 면적은 752만㎡가 되겠고, 대장가격은 1,276억이 됩니다. 건물은 278동에 대장가격이 1,514억입니다.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토지는 549건에 394억 이고, 건물은 20동입니다. 시유재산 무상 대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황지2동사무소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고, 계산동복지회관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대부입니다. 건물은 10동이 되겠고, 토지는 24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KBS방송국 부지관리 계획입니다. 올해 3월2일에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매입금액은 86억입니다. 계약조건은 2012~2016년까지 5년간 분할지급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3.2일 8억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KBS방송국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공모를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바 있습니다. 또한 9.1일자로 KBS방송국 건물을 황지자유시장 내 시유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측으로부터 사용허가 요청을 12.20일해서 금년 말에 저희한데 사용허가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액 5,000만원은 12월중에 지급을 하고 사업계획 확정시까지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매입대금 분할 예산은 15억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KBS가 외곽지 무인경비시스템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가 관리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지구대 협조 등을 통해서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장기대책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외곽지 무인경비 시스템과 경비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함태초등학교 관리계획입니다. 2008.12월에 29억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2009~2013년도까지 5년간 분할지급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년간 매입대금을 18억4,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구)함태초등학교는 태백시 축구협회, 족구협회, 배구협회, 레슬링협회, 배드민턴협회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대금 분할예산은 5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기업유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그 결정 여부에 따라 추진을 하는데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단체이전 또는 매각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출장내역 및 복명 또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그 당시, 체납액이 238건에 1억3,200만원이었습니다. 1,800만원을 수납해서 과년도 175건에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독촉을 하겠고,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함태초등학교 운영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시설물 활용계획 제출을 스포츠산업과 등 각 실과에다 했습니다만 활용 계획이 없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경제정책과 기업유치결정 여부에 따라서 매각을 검토하던지, 단체로 이전하던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별첨자료는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고 이상 회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서 안 되서 여쭈어 보는데 경쟁 입찰 103건, 이건 얼마 이상 이예요?

거의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이예요? 김철동 계장님 얼마 이상 이예요?

김철동 : 2,000만원 이상 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1년에 18건 밖에 안 된다 말예요?

그게 아니고요. 18건은 부가세 포함하면 2,000만원 이하 인데 부가세가 10%잖아요. 2,200만원 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만원 이상을 건수로 잡았기 때문에 18건 이고요. 2,000만원 이하 건은 총 몇 건 이나 하면 234건에 2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겠지. 수의계약이 18건 이라는 게 말이 되 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계약업무는 잘 하세요. 요즘은 전자입찰 등등 이렇게 하니까 수의 계약 이라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경쟁계약이

돌아가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좀 편하긴 할거 예요. 여기 저기 부탁하는 데도 없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체납액이 절대 많아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증액되지 않도록 하고, 더 증액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지 마세요. 지금 시가 어렵잖아요. 서로서로 노력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함태초등학교 말씀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20억을 보조해 달라 했다는데

경제정책과 기업유치 하는데서 말입니까?

(구)함태초등학교, 매각내지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시가 정말 어렵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유권이 아직 다 안 넘어 왔죠?

소유권은 넘어 왔는데,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 밖에 안줬는데 (구)함태초등학교 부지도 본관 반하고, 체육관 쪽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시에 땅값이 포함 되었는데 왜 그래요?

포함 되었는데, 일부는 태백시 재산이 아닙니다.

일부가 몇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죠?

예.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김천수 부의장이 얘기하는 거도 맞아요. 빨리 팔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주기영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서 팔아야 된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길지 않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방송국 부지 대금을 2016년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20일 날 사용허가 요청으로, 우리한테 넘어 온다는 얘기예요?

예. 사용허가만 우리한테 넘어 온다는 얘깁니다.

사용허가를 한다는 것은 KBS건물 전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땅도 우리가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명의만 안 넘어왔지.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12. 20일부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12월말에 받아 내도록 하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해야 되겠네요. 한 달에 지출되는 돈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앞으로

아니! 거기 관리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전기료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공공요금은 별로 안 들어 갈 거고요. 경비용역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회계과에서 순찰을 하고, 문을 잠궈 놓고 관리하는 거로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경비용역을 둘 계획입니다.

아니! 등기가 안 넘어 온 상태에서 재산관리를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처음 이 땅을 살 때 택지 조성하는 걸 1번으로 꼽고 시작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 알아요? 방송국 부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 해봐요.

매입을 해서,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7~8월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모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공모를

제안 공모를 해서, 몇 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마땅한 안이 없어서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안까지 내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관리만 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재산관리 하려면 당장 돈이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는 지 뽑지도 않고, 사용목적도 없고

경비용역을 하게 되면 1년에 7,000정도 들어갑니다.

재산관리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7,000만원

7,000만원 요? 7,000만원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현재 KBS에서 경비용역을 두고 있거든요.

몇 명을 두고 있는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 주간 1명, 야간 1명이 예요?

24시간하고 맞교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근무자가 2명이던데

예. 맞습니다.

아니. 맞교대라는 건 1명씩 할 때 맞교대라 하는 거고, 지금 2명이 근무 하더라고요.

최동진 : KBS에 대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KBS방송국 부지 매입은, 당초 받을 때는 문화광장 조성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 관광문화과 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이 안 되서 일단 그런 안을 두고 회계과에서 부지부터 매입해라 이렇게 되어서 회계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문화광장 조성은 좀 그렇지 않느냐!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확보차원에서 대체부지 조성으로 확보 하도록 하고 차후에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으로 하기로 해서 일단은 매입 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해 와라.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용할 건지 실과에 문서도 보내고, 기획감사실 에서 제안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뭘 하겠다고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목적이 없는 재산 상태로 있으니까 어느 실과에서 라도 행정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부서가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돌려주고, 그 때까지는 회계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무인 경비 시스템이 되어있지만 외곽은 없기 때문에 현재. 경비용역 업체에서 2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에 끝나는데 그 인건비가 7,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니, 거짓말이네.

최동진 :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거죠.

예산은 아직 다루지도 않았는데 뭔 예산이 삭감 되었다는

최동진 :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하지도 않은 걸 7,000만원씩 주고 용역 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 일단, 검토를 좀 해봐라 해서.

그러면,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하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하면, 과장님은 아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한다. 그랬잖아.

최동진 : 예. 그러니까요.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삭감된 걸 추경에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려서

1회추경이 3월이나 4월은 되야

최동진 :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지구대에 협조를 하던가, 황지파출소에 협조를 얻어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로 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럼, 예산은 필요 없네.

최동진 : 아니요! 그렇게 해보다가 더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비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파출소로 해가지고

그거는, 일시적인 관리고요. 제대로 관리하려면 경비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반기부터 하는데 왜 추경에 돈이 필요하냐는 얘기 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적사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목적은 그 당시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문화광장조성은 안된다고 말씀 하셨고, 일단은 KBS에서 매각한다고 하니까 일단 태백시에서 재산으로 잡아 놓자 이렇게 승인이 떨어져서 구입이 되었고, KBS부지에 대해서 일단은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큰 건물을 그냥두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내 얘기는 하지마라는 게 아니 예요. 저걸 샀을 때 뭔가 목적을 정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우리거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등기가 넘어 와 야죠.

등기가 넘어 오기 전에는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확실하게 할 수 없죠.

1.1일부터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목적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방송국을 뜯어서 뭘 다른 걸 한다. 이럴 땐 못하잖아요?

최동진 : 가능합니다.

그거는, 서로협의만 하면 가능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매입가격보다 6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분할하니까. 이자분이 발생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리 안 가져오면, 6억이라는 이자도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최동진 : 당초에 계약하게 되면

그럼 계약을 잘못한 거지. 건물을 사고파는데 이자까지 계산해서

살 때 계약조건이 5년간 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샀으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리고 분할 지급하면, 연부이자를 변동금리에 의해 몇% 계상을 해서 갚아 나가야 하니까, 그거는 이자를 따를 수 밖에 없죠?

6억이라는 돈이 이자로 나가잖아. 맞지요?

맞습니다.

이자부분은 내가 처음 듣는데, 당초 86억2,9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92억7,300만원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이자가 6억 붙은 거예요.

예.

1월부터 뭘 해야겠다 해서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인건비가 지출 되도 관계없지만 목적대로 사용 못할 때는 미리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죠.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최동진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전 회계과장님과 제가 이자를 물지 않겠다. 했는데, 공인회계사 하고 전부 와서 그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KBS에서 모든 재산을 다 팔면서 분할매각을 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서, 원래 계약을 하면 60일안에 중도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납부금 낼 때까지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할 납부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이자가 발생된 거죠. KBS측에서는 중도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바로 사용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는 끝까지 안 된다 버텨서 12월까지 금리를 안주는 거로 했습니다.

나도 그 얘기는 알아들어요. 우리가 1월부터 사용한다 치면 경비 용역을 준다든가, 전기료 등 공과금도 생각해야 되고 그 외에도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용할 때 이 돈이 들어가야지 사용도 안하면서 연간 이 돈을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얘기지.

최동진 :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KBS내 전체적인 전기는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었다. 그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 할 건데?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 놓더라도 거기서 행사를 치른다든지, 단체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요. 단지, KBS가 공가로 비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한다던가, 이런저런 사고가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아직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1월 부터 사용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 뭐가 우리한테 유익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걱정 때문에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돈을 7,000만원 씩 들여가면서

그게. 당초 계약할 때,

1월부터 우리가 하기로 한 거예요?

KBS를 살 때 협의과정에서, 좀 싸게 매입을 했잖습니까?

싸게는 아니 예요? KBS에서 함백산에 말뚝 박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얻을 라 하다가 안 했는데. 말뚝 박아서 태백시 정기를 다 끊어 놓았잖아요.

하여튼. 계약과정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우리가 하는 거로?

예.

1월부터 우리가 경비용역 서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비용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1월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거로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최동진 : 최대한 사용허가를 늦게 하고, 금년도 이자도 삭감 하는 조건으로 하고, 내년 1.1일 부터는 태백시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1일부터 사용한다. 뭐로 사용?

최동진 : 그 당시 계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화광장 조성으로 되어있었으니까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된다 하고. 일단 사놓고 후에 대책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했던 거 아니야?

최동진 : 그래서 아무사업이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목적 사용도 못하면서 관리비, 인건비가 지출된다 하면

최동진 : 그게 아니었으면, 계약 하고 60일 이내에 중도금을 주고 그때부터 이자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이자가 6억이 붙잖아.

최동진 : 그렇게 해서, 금년도 이자는 모두 삭감이 된 겁니다.

6억 늘어난 이자를 당장 올해 다 주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그러니까 분할 이자가 붙지 않나 하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자 안 붙는다. 그랬잖아.

최동진 : 금년도분요. 최대한 늦춰서 중도금을 말일에 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원래 중도금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합니다. 3.1일 계약 할 때는 60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해서 다 가져가라. 그래야 바로 6년 치 분할상환 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한 거고, 그 과정 에서 사업할 때 바로 추진할 수 있게, 금년만이라도 늦춰 달라 계획 세우고 이러려면 내년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60일 이내 해야 했던 것을, 최대한 12월 말일로

1월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면서 특별한 목적 없이 애들이 불량 장소로 활용할까봐 근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KBS에서 사무실을 자유 시장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옮겨간 이후에 경비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하고 있죠?

현재는 KBS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일 부터는 우리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게 1년에 7,000만원정도 필요하다.

2,400만원 이면, 될 일을 7,000만원이나 든다고?

그게. 낮에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오히려 밤이 더

밤에도, 연세 드신 분이 하면

100만원이면 되지. 무슨 7,000만원?

연세 드신 분들 하라 그러면 할 사람이 줄을 설 텐데

최동진 : 상반기는, 저희가 하면서 검토를 해보고 정 안 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마디 더 하면, 아까 잠근다고 했는데 돔을 잠근다고 하는 가본데, 입구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넓어요. 뒤쪽으로 가보셨잖아요.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 불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 맞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내 생각은 우리가 어떤 목적이 섰을 때,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할 수 없고, 잘 검토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드린 게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릴 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구)함태초등학교 말씀하셨지만 현재 족구협회 등 11개 단체가 사용 하고 있다 했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여료를 받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단체는 무상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유상입니다.

돈 받고요?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기물이 파손이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파손이 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가안 할 경우 태백시에서. 아무래도 건물이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하자가 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워놓은 상태잖아요? 경제정책과에서 기업 유치한다고 매각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계산동 농공단지도 많이 비어 있어요. 기업유치를 거기 하면 되지. 구지 돈을 몇 십억을 줘 가면서, 건물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빨리 매각하는 조건으로

돈 받아야죠. 저희한테는 1원 한 푼 달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매각하는 거로, 경제정책과 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농공단지도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예.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 의견을 들어보고

계산동 농공단지가 많이 비어있어요. 구지 여기다. 그런데, 매각도 힘들 것 같네요. 산림청 땅이 있어서. 노는 땅은 노는 땅 대로 두고 또 이걸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태백시 여건상 너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잘 협조 해보세요.

예.

체납액 관련해서, 건물 점유부지에 대한 체납

예.

이거는 건물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려워서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쓰려고?

공짜로. 그냥 있어도 공짜로 쓰는데 구지

이거 외에도 시 소유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반기에 매각 하는 거 등 정리를 한번 하겠다고 검토를 한 적이 있죠?

예.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나가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고요.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근 명간 간담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 정례회가 끝나면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한번 신청 했었는데 현안 사업 때문에 간담회를 못했고요.

전번에 말씀드린 시부지도 빨리 매각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위국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일 민원친절 담당입니다. (민원친절담당 김호일 인사) 김동식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동식 인사) 권영규 토지행정담당입니다. (토지행정담당 권영규 인사) 김기열 지적담당입니다. (지적담당 김기열 인사) 조강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조강현 인사) 저희 과는 5개담당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지적문서 D/B구축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총 8종에 39,864매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계약을 해서 10월에 완료를 하였고, 용역업체는 상위군경회, 소요 예산은 8,1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 보다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신규등록등 해서 10월말 현재로 10종 24,57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사전안내 토록 하고,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11.11일 현재,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과,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인한 총 체납액은 23억8,800만원이고, 금년 징수분이 1억6,500만원해서 현재 체납액이 2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9.1~12.31일까지 4개월간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촉장과 자진납부안내문을 2007~2011년 6월분까지 일괄적으로 2회 10,184건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1억6,500만원으로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를 132건 하였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영치 시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다보니 업무과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확보해서 세외수입단속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무과와 합동단속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 부여는 로급 하고 길급 해서 273개를 부여 하였고, 건물번호 부여는 9,558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민고지․고시를 7.29일 완료하였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방문한다든지, 방문해도 없는 경우는 등기로 해서 서면으로 고시를 했고, 그래도 안 된 경우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31,929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난 10.31일자로 주민등록 주소 전환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외 공적장부는 금년 말 까지 부서별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안내시설물 정비는 도로명판 27개, 건물표지판 11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상황입니다. 산정은 연 2회로 1.1과 7.1일을 기준해서 하고 있고, 총 조사대상은 개별지 30,903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정 방법은 표준지 598필지를 기준해서 개별지를 비교 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은 금년 초부터 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검증,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5.31일자로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7.1일 기준은 상반기 중에 토지 이동분 38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10.31일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조사 누락 필지도 일부 있고,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가산정은 지금까지는 특성조사를 연례적으로 2개월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조사를 확대하고, 부분조사를 전면조사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조사․정리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 백산동 젖골 지구에 총 93필지 645만1,000㎡에 대해서 현재소유자 51명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적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로 통동 솔안마을 인근에 43필지 44,041㎡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43명인데 11월중에 측량을 실시하고, 확정되면 동의서를 징구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은 6억9,100만원이고 불용액은 2,600만원이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장 및 복명내역은 금년에 10회 정도 출장을 다녀온 게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직원과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친절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 인성교육 등 친절도 향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친절교육을 6월에 1회 실시 하였고, 그 외에 매일 친절방송,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 중에 있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사기 앙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체납액 관리시스템이, 실과소별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업무만. 저희과 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된 거만? 그럼 연동해도 다 드러나는 건 아니네요? 다른 지방세나 뭐 이런 것까지.

예. 다른 과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자동차 관련된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만 저희가

이 시스템이 1,300만원?

예. 그것만 1,3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방세 체납부분은 세무과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기초자료는 다 있습니다.

기초자료 뽑는 거를 그럼?

아무래도.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런 거를 세외수입 단속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세무과 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19%밖에 못 받았단 말예요?

예.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금년도 받은 게.

금년도 4,000만원 밖에 못 받고, 미납액은 1억6,700이잖아요?

예.

그러면, 두 개 합해서 나누면 19%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왜! 이거밖에 못 받아요?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징수한 것보다 결손처분 한 게 많은 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끝까지 받고, 받지 못하는 법인, 개인, 사망자 등 재산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집중해서 받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실적은 1억6,500인데 제가 금년 말 까지, 예상을 해보면 3억5,000정도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았던 거를 12월에 집중적으로 체납정리를 해서 금년에는 그런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집중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금년에 보면 결손 처분이 7,400만원 이잖아요. 받은 거는 6,500만원. 그럼 31.6%를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결손 처분은 불가피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불필요 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 세무과 등에 조회를 통해가지고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결손처분이 좀 많아 질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해에 발생하는 체납액을 19% 밖에 못 받는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 자체를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중가산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일수에 따라 중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아마 최대 100만원까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체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살펴서 최대한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좋은 실적을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돈이 23억8,800만원인데, 1억6,500만원을 받았다. 6%를 받은 거예요. 6%.

통상적으로, 총 체납액의 20%정도를 연간목표로 잡거든요. 그럼 한 4억6,000정도가 됩니다. 12월중에 결손처분과 징수 합해서 3억5,000정도. 목표에는 조금 미달됩니다만, 최대한 남은기간 동안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해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책임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12월말까지 종합적으로 최종 정리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징수동력을 얻어서

23억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이치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예. 연도별, 유형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7페이지, 지적 불부합지가 태백시에 얼마나 있어요? 현황이 있어요?

김기열 : 불부합지는 사업추진 이라든가, 측량할 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2003년도엔가는 대충 장성 어디어디 이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김기열 : 그때 잡았던 건 정리를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백산지역하고 통리지역, 측량하는 부분에서 나타난 것을 하는 거로 목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하긴, 한꺼번에 다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지요?

김기열 :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김기열 :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백시 전체를 놓고 정말 공정하게 순위를 매겨서 불부합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씀드리면 A지역이나, B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순서를 정해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열 :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담당이 누구세요? 친절담당에서 자동차등록, 인감, 주민등록 다 담당하는 거예요?

과장님! 23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세부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결손처리 하지 말고 고질적으로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어때요? 실명으로 시민들한테 게시를 한다고.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방법일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는 실명으로 공개를 하겠다. 하는데, 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내면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 서면으로 발송 하고,

이거는 행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계속 독촉을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상․하반기로 매년 2회는 일정하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지나보면 답이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원인 분석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