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무국 예산은 26억3,11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87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0억6,679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5억6,430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은 8억8,567만7,000원, 의정활동홍보에 1억8,111만5,000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14억954만원,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4,417만9,000원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동결하였으며,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2억3,483만7,000원,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에 4,044만4,000원, 의원체육대회등 행사지원에 1,057만5,000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5,564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의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1,386만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에 6,230만8,000원, 홍보활동 강화에 1억494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직원과 관련된 직접 인력운영비는 14억954만원으로써 인건비가 6,03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직무수행경비에서 1,482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보다 4,54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198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선진의회 의원연수에 대해서 올해 예산 관계상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대 당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시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2011년도 즉, 금년도 의원님들 해외연수와 관련된 국외여비는 7분의 의원님이 가시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에 7분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으신다면 그와 관련된 금년도 예산은 불용이 되어서 내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의원님들 해외연수 경비는 구청 전체 긴축재정기조를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직원과 관련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대비 2분의 1 감액된 예산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감액된, 7분과 관련된 예산이 금년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4분이 모두 가신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7분의 예산만 현재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7분이 금년에 실시하지 않고 내년에 가시겠다면 7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정상 시행하지 못했는데 될 수 있다면 내년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연수와 관련된 예산편성 지침은 의원님 일인당 연간 기본경비 1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기준에 따라서 14명 분을 편성한다고 해서 예산편성기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예결특위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순 사무국예산의 증액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14명이 가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쪽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고문변호사가 3명인가요?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도 집행부와 별도로 입법고문 한 분, 법률고문 두 분 해서, 두 분의 법률고문은 변호사님이고 입법고문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문가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을 입법내지 법률고문으로 현재 위촉해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실적 같은 것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그 자료는 최근에도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에는 의정비 소송등과 관련해서 입법고문한테 자문 받은 내역 등 상당건의 자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영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제 생각에는 고문변호사가 꼭 3명씩 의회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어떤 특정사항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얻을 때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변호사 한 분에 대한 의견보다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두 분 이상의 변호사한테 각각 의견을 듣는 게 관련 자문활동에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 게 두 분의 법률변호사를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속기사 유니폼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속기사가 몇 명인가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속기사는 세분의 속기사가 있고요, 속기사 근무복은 2년 주기로 제작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년 주기로 교대해 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인가요?

지난해에는 구청의 민원복을 제작한 단가계약 된 업체하고 저희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구체적인 업체는 뱅크어패럴이라고 하나요, 지난해 구청 민원근무복을 단가계약해서 납품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민원실 유니폼하고 공동구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단가계약 된 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인가요, 춘추복인가요?

2010년도에는 춘추복을 구매해주었습니다.

꼭 해주어야 되겠네요?

네,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구의회 행정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199쪽에 2,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전차량은 의장님이 이용하시는 의전승용차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25인승 버스가 있고, 15인승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5인승 승합차를 대체코자하는 것인데 이 차량이 2001년도에 구매한 차량으로써 당초 그 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구매했으니까 한 10년 이상 되어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가 됐고 또, 직접적인 문제는 그 차의 생산이 단종이 되어서 부품이 현재 조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네,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차량이 노후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하는데도 운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그 차 15인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을 구매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차량을 여러 차례 탑승해봤는데요, 정말로 길을 가다가 몇 차례 서서 저희들이 밀고 제 손까지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차량을 새로 구매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또 한 가지 199쪽 그 밑에 보면 증인출석비라고 있습니다. 증인출석비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금년도에도 42만원이지요, 42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증인은 뭐라고 합니까, 증인출석을 하는데 어떤 데 쓰이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적기에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비용의 용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증인출석비용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되어서 채택된 증인이 채택되어 출석한 증인에 대한 소정의 실비, 변상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성격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편성이 됐고, 지난해에도 편성됐고, 금년도에도 편성됐는데 증인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이 되지 않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매년 소정의 여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45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까, 증인출석이 있었습니까?

주로 민간인 외부인사의 경우인데요, 지난해에는 증인출석 경비를 지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용시키고 이번에 또 42만원을 다시 책정을 해놓으신 것이지요.

네, 금년도에도 증인출석여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내년도에도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한다 그렇게,

증인출석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까봐서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죠.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이 박진식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차량구매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집행부에 예산안 요구했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구청의 재정여건상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알기로 시에서 일정액의 교부금 같은 가용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됐던 것은 아니고요, 전체 긴축재정 측면에서 애초에 구청집행부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체 불허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우리 의회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사업이 상당히 예산 여건상 반영이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재정여건이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구의회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 변호사 문제 때문에 몇 번 말씀 드렸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여금이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입법고문에게는 상여금이 연간 1회 15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작년에 열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홉 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간이 끝나서 한 분이 나가셨다고 그래서 아홉 분이 계시는데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네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홉 분을 두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자료요청 했으니까 저희 운영위원회에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하고 중복이 돼서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198쪽에 보면 의정업무관련 방문기관 기념품, 이게 제가 알기에는 손톱깎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손톱깎이세트?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의회방문객에 대한 최소한의 기념품목 구입비가 되겠고요. 당초에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가 구매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소진이 다 되어서 내년도에 신규 구매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도 2010년도에 구매했던 손톱 미용세트 즉, 손톱깎이 맞습니다. 손톱 미용세트를 내년도에 신규 구매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 개당 1만8,750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당 단가를 지난해 수준에 맞춰서 1만8,750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 어떤 분들이 방문했을 때 나가는 것이지요?

사실 160개가 많은 수량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타시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그런 외부내방객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념품목이 되겠고 또 많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방객 전체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인사 위주로 또, 외부기관 위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의회견학을 온다든지 그럴 때 나가는 기념품은 이것과 별도로 따로 또 있는 것이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 열린 의회교실 등 구정탐방의 일환으로 방문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1,000원 내외, 예산은 2,000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1,000원 내외의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번 홍보의안팀에서 카메라문제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 것입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구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 요구할 때도 카메라 신규 구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자체 사전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는 카메라가 현실적으로 신규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이 되셔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예결특위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구입해야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개가 맞습니다.

160개는 2010년도에 구입한 게 160개고요,

내년도에는 100개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