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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02

이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겠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복지환경국의 증액편성 내역과 행정관리국의 명시이월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사업 시설비 5억5,000만원이 2011년 10월 27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시공자선정 등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문학관 건립하는 부분 일자가 소요돼 가지고 명시이월 됐는데 이 장소가 지금 방학3동 도봉산 쪽에 장소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방학3동 문화센터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해서 문학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저희가 보면 도봉산도 연간 한 870만명 정도의 등산객들이 내방하는데 문학에 어떤 조예가 있고 도봉산의 상징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제 입장입니다. 도봉산 호돌이 광장인가요? 그 앞에 시유지인가, 제가 아마 개인택시들이 사용하고 했는데 장소를 꼭 방학3동에 치우쳐 가지고 아파트 주변에 하는 것 보다는 산자락에 어울려 있는 그런 쪽에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해 주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 문학관 견학을 7, 8개 가봤는데 보통 문학관이 40억원에서 8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 방학3동 문화센터 1층이 적합한 것 같고, 그리고 유족들하고도 얘기하고 문학상을 주관하는 민음사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그 정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방안에서 유지비가 적게 드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런,
관이

전시관이신창용위원

거기가 몇 평정도 됩니까? 전시관으로 사용할 평수가 몇 평정도 돼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자료전시관은 약 90㎡ 그리고 쉼터가 약 49㎡ 수장고와 사무실 합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267㎡ 그 정도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은 필요 없나요? 관리자들이나 이런 부분.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운용상의 문제 때문에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쓰고 공익을 써서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5억이라는 그 정도의 돈이 된다면 사실 도봉산 부분도 거기다 건립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새로 건립한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도봉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산

도봉산신창용위원

호돌이 광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국립공단하고 같이 있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단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방치돼있고 개인택시 한 노조에서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곳이 저희 소관,
지일

시유지일신창용위원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가 아니라서 이것이 아마 시에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지금 그것이 수십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더라도 그것을 구에서 달라고 그런다, 어떤 사용 방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관

전시관신창용위원

개념이라면 비용은 그런데 장소가 너무 아파트 쪽에 전시 위주로 할 것 같으면 또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5,500만원 정도면 그냥 해도 되는데 예산이 6억원 정도 소요 되는 부분이라,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생전에 어디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최초 태어난 곳은 종로3가 지역입니다. 종로3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김수영 시인이 고등학교 때, 선산지역이 현재 도봉동 지역입니다. 외딴집 있는 그 일대 군부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고등학교 때 전 가족이 이사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시절에 시를 쓰고 했던 지역이 그 외딴집, 양계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다가 결혼하고는 마포에 가서 살았는데 요절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애초에는 선산지역 그 양계장 부근 앞에, 바로 옆에 현재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매장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팔고 가면서 현재 도봉산 올라가다 보면 도봉서원 바로 밑에 시비가 있습니다. 그 시비가 유골이 안장된 묘지입니다. 그리고 동생분들이 다 지금 방학동에 살고 있습니다.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에 동생분이 살고 있고요. 여동생분도 도봉동에 홍소아과라고 있는데 그 부인이 김수영 시인의 동생분입니다. 홍소아과가 금년 5월에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그 분도 지금 방학동에 살고 있고 또 여동생이 옛날 문학사상인가 거기 편집장을 했었는데 그 분도 지금 여기 신동아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를 정한 것이 유족들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그 둘레길 뒤에 보면 공원이 크게 조성되고 있고 아마 개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은행나무 옆에 있는 원당, 지금 아직 이름은 안정해져 있지만 그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둘레길과 연관돼서 지금 종로 쪽에도 보면, 북한산 둘레길을 돌다보면 여러 가지 문학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저도 가다보면 여러 문학관을 같이, 둘레길을 돌다가 그 위치를 찾아서 다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한 효과, 둘레길에서 불과 한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지역이 좋을 것 같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생전에 도봉동에서 좀 활동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이라던지 또, 이용편의성이라던지 어떤 편리성에서 보면 입지선정이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도봉동쪽으로 옮기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이태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신데 우선 어디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고 또, 현실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저희가 또 구비도 없고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텐데 돈을 주십시오 해서 이게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5억5,000이라는 돈도. 이 돈도 없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전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 돈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돈에 맞게끔 써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디 옮기거나 이러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이게 확대되거나 많은 인력이 알려졌을 때 그 때는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다시 다른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마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꼭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건축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방학3동 문화센터 1층에 지금 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도봉동에 기존에 있는 그런 건물들을 활용해달라는 거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건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장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또, 어떤 편의성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도봉동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검토해주십시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금 김수영 시인 문학관이 정확한건가요, 아니면 자료전시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애초에 방침을 정하고 김수영 시인 유족들하고 접촉을 할 때 김수영 시인의 유족들 입장은, 다른 곳은 전부 문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관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도 7~8명에서 열 몇 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거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육필원고라던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그러면 소규모적으로 하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학관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까 일단은 그럼 가칭, 자료전시관으로 해서 자료를 받는 걸로 1차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문학관을 견학하고 유족들하고 협의한 결과 일반 다른 지자체에서 하듯이 동일한 명칭을 쓰는 것이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김수영 문학관으로 하자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수영 문학관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가 돼서 김수영 문학관으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이영숙위원

시인에 대한 문학관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 도봉구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영숙위원

말하는 유족분이라는 것은 미망인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형제, 자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하고 합의나 계약이 됐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수영 시인에 대한 어떤 권리는 실제 민음사라고 해서 김수영 문학상을 오랫동안 시상한 민음사란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미망인은 가족사항이라서 사실상 어떻게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배제된 그런 사항이, 제가 여기서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사항이고, 친동생 중 여동생 중에 현대문학 편집장을 한 김수명씨 라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또 지금까지 문학상이라는 것을 총괄하는 김수환씨 두 분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형제분들이 다 돌아가셨고. 이 두 분하고 민음사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유족하고의 합의는 민음사하고 합의서를 말하는 거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민음사하고 합의서. 동생 분들하고.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봤을 때 문학관이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름 규모도 되고, 그 다음에 김수영 시인의 삶과 연관이 된 지역에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도봉구에 김수영 시인 문학관이 지어지는 것하고, 도봉구하고는 어떤 연관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을 위해서, 왜 여러 시인도 있는데 아까 연계가 조금 있으셨다 이 분이. 물론 그것은 있는데 이 문학관을, 우리 도봉구에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지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 각 지자체마다 월하 이태극이라든가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이라든가 양평에, 또는 용인 수지 쪽에 있는 노작 홍사용 문학관처럼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 자기들 유명한 시인이라든가 유명한 소설가라던가 이런 문학관을 짓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어져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어떤 조그만 끈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어떤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게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게 사실상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 여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살았고 여기서 계속 문학활동을 했고, 또, 시비도 도봉구에 있고,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그리고 육필원고도 가지고 있고, 또 유족도 원하고, 김수영 시인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민음사도 원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서 하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나중에 거대하게 문학관은 못 짓더라도 작게 시작해 놓으면 이것을 근거로 나중에 이태용 위원님이나 신창용 위원님 말씀처럼 도봉동에 조금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시작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취지가 첫 번째 관광객도 유치하고, 경제도 활성화하겠다 지금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런 규모로 지어져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이후에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우선은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이것이 좀 작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위치, 원래 있던 도봉동에 어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더 교통 편한, 방학동 중에서도 교통이 좀 더 편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선 크게 지어서 혹시 실패하는 것보다는 작게 해서 반응을 보고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선점해서 권리를 확보하자. 지금 취지를 종합해보면 우리 지방자치 중에서는 우리가 최초니까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직 콘텐츠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없지만 선점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요약하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너무 빈약하다, 사실 이런 문학관 같은 곳 안에서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존에 보면 박물관 같은 게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질 때는 자료를 다 한참 수집하다가 나중에 박물관을 짓는데,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보면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자료를 넣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이 부분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활성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도봉구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공간으로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김수영 시인이 우리 도봉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 취지나 목적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도봉구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 도봉구의 문화의 질이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 그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고민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료전시관인데 제가 알기로 미망인 분이 자료가 가장 많으신 분이에요. 물론 김수영 시인하고 개인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가족들하고는 조금 별도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분이 갖고 계신 자료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그 분은 자치구 중에서 김수영 시인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던 마포구에다 그런 문학관을 건립하고 싶어 하시는 꿈이 계속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음사하고만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 자료전시관 안에 몇 개의 그냥 육필원고, 애장도서 몇 가지 놔두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그 공간이 애물단지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지역 주민하고 연관도 없게 되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볼 정도로 규모도 안 되고, 전혀 무슨 메리트도 없게 되면 그냥 애물단지처럼 1~2년 지나버리면 없애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 공간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역주민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아내던지 그 안에 콘텐츠를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이에요. 저도 그 고민까지는 깊이 아직 못해봤지만, 이것이 김수영 문학관이니까 우리 지역에 문학에 관심이 많은 문인협회도 있고, 저희는 도봉산도 있어서 그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결돼서 그 안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창작공방 같은 것을 한다던가, 독서토론이나 글쓰기와 관련된 것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배치를 하던가, 지금 1층만 하기로 돼있고 2층, 3층은 다른 것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큰돈은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과 여기도 살아나게 하면서 주민하고도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지 제가 지금 검토보고정도 보면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대충 몇 가지 전시품 해놓는 그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 사항은 사실상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미처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사실상 구청장님이 그런 면까지 다 걱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어떤 유물 보존 문제 차원에서 어떤 구청보다도, 저는 옆에서 듣기로 유가족에서 유물을 보존하는 그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애물단지 말씀하셨는데 연초부터 어느 신문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 지어놓고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방학3동 문화센터에 해놓은 것이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전시관 1층에 하고, 또 이게 확정이 되면 이와 관련한 문학사업 같은 것을 충분히 2층, 3층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속 있고 실리적으로 큰 돈 안들이고 문학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염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걸 준비하고 앞으로 지어가면서 그런 면에서도 보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전공이 국문학이어서 관심이 많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해서 저희 지역에 문학관이 생기는 것을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규모가 아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봉구민하고 연관이 돼야지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살기 힘든데 어떤 면에서는 뜬금없이 지금 무슨 문학관이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인문학적인 가치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꼭 돈으로 환산되고 이렇지 않아도 그런 기운과 이런 것은 전 지역 안에 문화적인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운영이 돼서 그렇게 애물단지가 되면 정말 애초의 그런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공간에 다른 거 얼마든지 더 좋은 것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뜬금없이 저런 문학관 해놓고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들어져서 저희 주민하고 연계돼서 도봉구에 문화의 향기가 퍼질 수 있게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역의 고민이 많으신 내지는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무슨 내용 같은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문화관광과에서 내려 온정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대로 맞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염려했던 부분, 잘 좀 반영하셔서 좀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우선 문학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신 이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쭉 스케줄대로 나가다보면 거의 한 1년 넘게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건립부터 시작해서 안에 콘텐츠를 넣는 것부터, 넣고 나서 또 민음사의 관계, 유족과의 관계 협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협약이 끝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지역 주민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쭉 진행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지금 돈이 확보돼서 우선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완공예정은 언제예요? 개관을 하는 건 언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내년 한 11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것은 공사의 협상에 따라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유족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따져서 6~7개월 걸릴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관계, 운영할 때 지역주민과의 관계라던가, 2층, 3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던가 이런 관계가 쭉 연속적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이영숙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숙위원

이것을 위해서 준비과정 중에, 안에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할 것이고, 이런 전문가의 도움은 어떤 식으로 받을 건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저도 갔지만 여러 가지 문학관을 일단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고, 안에 콘텐츠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전부 검토를 많이 했고 그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에 업체가 결정되면 협상계획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가장 좋은 콘텐츠를 들고 올 것인가를 심사해서 결정하고 또, 우리 의견을 넣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이영숙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걱정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아마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못 세우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받아보면.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산은

예산은이영숙위원

확정된 것이고 장소도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 또 해보시자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까지 포괄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바로 세우시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280억1,953만8,000원보다 1억6,001만7,000원이 증액된 1,281억7,955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1억6,001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 가족지원 분야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6,001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평소 영유아 보육료 결제액의 5%를 추가한 2억2,84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연말까지의 영유아 보육료 결제액을 추계해본 결과 보육료 미지원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편성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국·시비는 서울시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서 미리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 게 가내시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변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추계했을 때 부족분이 있어서 반영을 한 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주강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연말까지 집행돼야 될 보육료를 추계를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니까 국·시비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자체가 그럼 애초에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안하고 조금 부족하게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요, 10월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9월부터 갑자기 아동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추계는 제대로 했는데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죠.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9월, 그러면 뭔가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동수가 늘었던, 무슨 보육료가 인상이 됐던 뭔가가 있어야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래서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9월부터 몇 명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늘었기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신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을 할 때 추계를 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증액했는데 9월부터 늘어난 것이 약 557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금년 3월부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차등보육료, 그러니까 60%, 70% 차등을 두었던 것을 소득 70% 이하는 전액 지급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바뀐 것이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 없이 전부 지원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동안 어린이 집에 안 다니던 아동들이 70% 이상 전액지원을 하니까 아동수가 확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추계한 것이 한 600명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 차등 지원했던 것은 전체로 하는 것이 2011년 처음 생긴 것이죠? 중간에 9월부터 생긴 것은 아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3월에,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올렸을 때 추계했던 인원 그것까지 고려를 안 하고 올렸다가 바뀌면서 3월부터 어느 정도 늘어서 1차 추경에 한 번 더 늘렸고 9월에 점점 늘어서 이만큼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추계가 될 때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만5세아 전액 무료지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0세부터 4세까지 무료지원해 준다는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추세는 내년도에도 추계를 해서 맞춰서 할 겁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염려됐던 것은 올해 안에 특별한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로 변화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특별한 변화 없이 영유아 보육료 같은 부분을 우리가 늘 하던 부분이고 큰 변동이 없는 한 추계가 거의 정확할 것이라고 봤는데 1차 추경도 되고 또 2차 추경도 되고 거의 12월에 예비비를 빼서 한다면 만약에 예비비가 연말에 없어서 못줄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계가 왜 정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간에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물론 올초부터 있긴 했지만 홍보나 주민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늘은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수급률이, 우리구 총 아동수는 1만6,000명 정도인데 현재 어린이 집 다니는 아동이 9,3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40% 지금까지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외부환경요인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추계를 잘못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것까지 감안이 될 것이고 하긴 요즘에 보육정책 워낙 바뀌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정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정말 예비비가 12월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큰 일이 있어서 써버리고 그러면 대책이 없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영유아보육료 같은 부분은 주민분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검토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12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