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7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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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이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운용총칙, 수입계획, 지출계획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0시07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15쪽에서 19쪽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23쪽에서 27쪽에 관광사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우리위원회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및 관광사업발전기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5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 공보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개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35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93쪽과 세출19쪽에서 35쪽, 자치행정과 및 87쪽에서 149쪽, 동주민센터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가 혹시 뭐 바뀐 게 있습니까? 2011년하고 12년하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떤 업무? 업무분장에 뭐 왔다 갔다 한

은창

이은창위원

전반적인 자치행정국 업무가 다른 데 더 바뀐 거? 더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나갔다든지. 거의 비슷하죠? 작년업무하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업무는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현재 저는 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너무나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정보과 빼고는 20%이상 증감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문화관광과는 이제 공보실하고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이너스 수치났는데 공보실하고 다시 합쳐놓으면 20%이상이 증감이 됐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도시국도 예산이 좀 줄고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국이 이렇게 전체 32억을 업무가 특별히 바뀐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올리셨는지. 전반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대비해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인건비상승이라든가 전년도 연금 부담비율이 높아져가지고 그 부분만 해도 한 13억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주요 시책사업비들이 그동안 새로운 신규 사업도 일부 들어있고 또 예산절감이 작년도에는 예산절감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절감을 하지 않은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부분에서도 이제 공무원들 인력이 일부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약간 저희들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충자료를 드려서 아시겠지마는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인건비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 시책사업비, 새로운 시책사업들 이런 부분들까지 증가했고 성과 상여금부분도 인건비나 증액부분에 따라서 많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세입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맞춰서 다 편성을 하셔야 됩니까? 세입이 이렇게 한 40억 정도 제가 볼 때는 넘을 것 같은 데 이거 맞춰서 짜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2012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다면 이렇게 안 짜셨을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절감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도 하고 이렇게도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물론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전년도에 긴축재정으로 긴축예산을 했던 부분들, 못했던 부분들을 금년에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으로서 우리 현재 유성구의 빚이 한100억도 넘는데 한 130억인가 되는 데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 빚을 좀 상환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상환은 연차적으로 아마 채권이라든지 채무부담 행위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국이 사실 늘은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리고 인구20만 넘었을 때도 기념행사를 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만 때는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은 고맙습니다. 국장님.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전체 자치행정국 예산이 꼭 필요한 거 올리셨지, 쓸데없는 거 올리셨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소품 구입에서 말씀드리겠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뭐 이용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자공무원증이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해서 목걸이, 케이스형식으로 해서 일단 다 제작이 됐습니다. 제작이 됐는데 이 소품구입비는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거나 신규자라든지 뭐 이렇게 또 파손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작년에 예산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작이 다되어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 지금 다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어디 뭐 패스포트에다 넣고 다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케이스에 끼었다, 뺏다할 수도 있고 목걸이 형태로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하는 이유는 뭐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중앙부처, 이게 시스템이 지금 하나은행하고 이게 되어가지고 티머니 형식도 금융 이런 형태도 되고 복무관리시스템도 되고 이런 게 다 되게 전자시스템으로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적어도 전자공무원증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뭐 국회의 사무처라든가 중앙청사라든가 방문하면 거의 90%이상이 다 하고 다닙니다. 검찰청 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한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거 보시면 전자공무원증이 새로 나온 거예요. 앞면에는 사진하고 뒷면에는 소속하고 신분내역이 들어있고 이걸 케이스로 해가지고 목에 걸고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받을 때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그렇지 않나싶고 제도적으로 이제 국장님해서 관내공무원이라는 걸 좀 더 표시, 지난 대는 청장님 나름대로 옷으로도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안 물어볼 줄 알고 준비 안 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통일을 기해서 전자공무원증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 있던 그 공무원증을 없애고 그래서 이 기능이 일반 복무관리시스템이라든가 시간외 근무라든지 이런 체크기능도 다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활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다음은 2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간단하게 받침자료는 봤지만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포함되어있는데요. 체력단련실, 구내매점, 쇼파, 테이블 뭐 물품 진열대, 내부인테리어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내 매점을 지상으로 한다는 계획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세하게 설명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구내매점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그때 당시지하로 내려갈 때는 2층대회의실 앞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매점이.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과하고 분과가 되면서 장소가 협소해서 구내매점을 지하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정복지과를 보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사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점도 있고 지금 의회동이 이제 저쪽으로 별관으로 다시 신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지상으로 올리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그 체력단련실이 협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를 확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데 소요되는 그런 물품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 정확한 지상으로는 어디로 간다, 이런 거는 정확히 안 나와 있네요, 아직?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쪽 배치계획에 의하면 지금 전산교육장

대윤

송대윤위원

전산교육장?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산교육장을 지상으로 더 올리고요. 저 위쪽으로 올리고 그 자리를 지금 구내매점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우리 이용 빈도는 어떤 가요? 지하에 있어서 뭐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용 빈도가 좀 줄고 일단 지금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매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놓으면 더 거기에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가 어쨌든 그 민원인들이나 어떤 그 판매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뭐 거기서 이용해서 뭘 한다는 것 보다는 또 혹시나 이게 저희가 좀 너무나 잘해놓고 크게 해서 주위 상권에 우려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물품진열대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요. 이건 어떤 부분이죠? 세부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아직?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물품진열대는 뭐 사실 매점에 있는 물품을 진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당직실용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당직실 운영을 하다보면 침구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람이 매일 이용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사실 세탁도 자주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그게 뭐 소모품들이 주로 많이 여름에는 뭐 예를 들어 모기약이라든가 슬리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미하게 많이 소요되고 또 일직이라든가 당직기사도 사실은 보강을 했어요. 그동안 안한 게 당직기사도 일찍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 명절 때는 추석이라든가 설 연휴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상금으로 대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게 어쨌든 매년 소모되는 물품이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당직실이라는 게 말 그대로 또 와서 휴식만 취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를 해야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양지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각종 경제 관련해서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현황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부서별로 부서에 따라서 그 부서의 특성에 맞춰서 되는 월간잡지도 물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도서관련 이런 거.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저희는 각종 어떤 언론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 에는 특별히 이게 필요하나요, 교양지가? 교양지라고 하니까 이게 뭐 교육을 해야 되고 꼭 이거를 책을 읽어야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들은 충분히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꼭 다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대윤

송대윤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명칭을 공무원 도서구입비 등 뭐 이런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3페이지에 유성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유성아카데미는 사실 그동안 뭐 이렇게 저희들이 주민자치대학이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금년에 7급, 6급 이상 뭐 5급 이상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교육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교육비에서. 그거를 하다보니까 주민 민간위탁해서, 아주 저명인사의 강사를 초빙해서 민간위탁시설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그 형태를 좀 바꿔서 전 직원이 금년도에 6급 이상이 일부 갔었고 7급 이하 일부 갔고 또 5급 이상반도 이렇게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그 부분을 유성아카데미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1년에 한 6번 정도 저희 지하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주민한테 또 홍보를 해서 같이 강의를 듣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거 외에도 이게 너무나 공무원들, 공직자들 교육 많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교육 주어진 연간교육시간을 수료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유성아카데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인정을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윤

송대윤위원

제 말은 이 유성아카데미가 빠지면 그 교육시간이 연내에 포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꼭 필수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사이버교육을 갈 수도 있고 개인이

대윤

송대윤위원

교육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시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에 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돈 안들이고도 가서 교육프로그램 이수할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 안 세워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통해서는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래도 아주 유명 인사를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유명인사라면 누구 뭐 이상민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6번의 교육을 해서 하면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다른 우리가 평생학습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런 교육은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9쪽과 세출19쪽에서 35쪽 자치행정과 및 87쪽에서 149쪽 동 주민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6,260만원 올리셨는데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내역 중에 기타시설물에 2,800만원을 기타시설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커피믹스하고 텔레비전, 실내 환경개선 비품해서 2,800을 잡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20페이지. 자산취득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내매점에 소요되는 쇼파, 의자라든가 테이블, 진열대 포함해서 이게 내부 인테리어 부분하고요. 비품구입비까지 포함해서 5,600만원이 있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런닝머신하고 커피머신포함해서 6,260이

은창

이은창위원

그게 아니고요. 다른 말씀하시는데 저기 우리한테 자료주신 거 있잖아요. 보충설명자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자료요?

은창

이은창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내역을 주셨어요. 내역을 주셨는데 기타시설물이라고 해서 커피머신, 텔레비전, 실내 환경개선해서 2,800만원을 뭉퉁으로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어떤 내역인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타시설물이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그 매점 내에서 커피소품하고 포장용 홀더라든가 테이블보, 액자, 냉장고, 공기청정기, 전자렌지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전체가 6,260인데 기타시설물이 2,800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커피머신 거품기 포함해서 1,000만원하고 텔레비전이

은창

이은창위원

커피머신 포함해서 1,000만원이 뭐라고 말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거품기라고 해가지고

은창

이은창위원

커피머신 거품기가 1,000만원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1,000만원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매점에서 커피도 판매를 좀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커피머신이 한 1,000만원정도 가고 TV라든지 오디오 세트, 파티션, 커튼, 정수기 뭐 이런 거 등등 합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합해서 1,000만원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거 포함해서 2800만원이라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저기 혹시 세부내역하고 혹시 계획해놓으신 모델 있으면 같이 좀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계속되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형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직원 한마음수련대회가 이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필요에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직원 한마음수련대회가 그동안은 정원가산금에서 기관운영판공비의 정원가산금에서 사실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사실 정원가산금에는 직원들의 어떤 생일케익이라든가 동호인클럽 지원비라든가 현업부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원가산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한마음수련회비로 사실상 만원정도 1인당 만원정도수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거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수련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형식적으로 뭐 등산이나 잠깐 갔다 온다든지 이런 정도수준이라서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이번에는 빼가지고 정원가산금은 현업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거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인당 한 10만원정도해서 한 1박2일정도 수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하루, 어떠한 부서별로 1박2일정도해서 단합대회형식으로 수련회를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부분을 보면 뭐 교육, 1박2일 워크숍, 단합대회, 한마음체육대회,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연중 행사하시려면. 꼭 필요한 예산이시겠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후생복리차원에서 또 올해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직원들 어떻게 복리후생차원얘기하면 사실 돈으로 주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 안 해보셨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돈도 좋지만 조직의 어떤 화합과 단합행사 이런 것들이 업무를 통해서 그동안 고생하니까 야외활동을 해서 또 그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한마음수련대회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디테일하게 물어볼 것 같은데 조직소통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허태정 청장이 들어오면서 직원들의 어떤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지원내용이죠,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제가 보면 일률적으로 20개 팀한테 100만원씩 했다. 그래서 그거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동호회 팀이 몇 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여쭤보고 싶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12개 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더 20개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안한다는 것도 자꾸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지금 12개팀으로 구성됐으면 그 팀에 맞게 해야지, 또 이렇게 보면 일률적으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성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참석을 해서 사실은 좀 속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유성구청 축구팀은 다른 자치구하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면 우리 구청장님도 게임을 하는데 유니폼이 안 맞아요. 도대체, 이게 창피할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유성구청 볼링대회라든가 탁구동아리도 있더라고요. 직접 시합 나가서 보니까 참 유니폼도 적나라하게 잘 맞춰서 같이 통일되게 해서 입고 이렇게 나오셔서 보기 좋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민간인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나왔을 때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은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12개 팀인데 앞으로 향후 20개 팀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차등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동호회도 활성화 잘 되는 데는 많이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이름을 달고 우리 자치구의 이름을 달고서 대외적으로 운동하는 팀은 다소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본인들이 좋아서 동아리, 예를 들면 색소폰 동아리라든가 등등 그런 데는 사실상은 이렇게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이 또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좀 더 차등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더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대전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죠? 잘 모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도 아마 지원이 됐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회째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거는 앞으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한 번 했잖아요. 아니에요? 두 번 했어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두 번째, 금년도까지 두 번째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0년에 했고 11년도도 했단 말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자료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2010년도에 지원해 줬던 것?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작년에 예산,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5개구 부구청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대전시하고 해가지고 각2,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유성구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검찰청에도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라든가 뭐 우리 구청에 지금 된 거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범죄, 우리 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범죄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치료라든가 상담,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료도 아마 우리가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유성구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간다고 그래서 뭐 다른 구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 말씀은 제가 똑같이 작년 이맘때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른 구는 사실 같이 하기로 하고서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 안 해보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아마 타구가 그동안 우리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했는데 사실은 안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작년에도 같이 간다고 그랬다가 저희만 가고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른 자치구가 패널티가 있든지 아니면 똑같이 지원을 하지 않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충분히 우리 유성구는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인구 30만 돌파기념행사가 있는데요. 시기가 언제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기는 상반기로 지금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상반기면 1, 2, 3월까지가 상반기인가요? 6월까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상반기, 6월말까지 상반기로 보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 뒷받침 자료 보니까 5월중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보면 전체 우리 2012년도 축제 관련한 예산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7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5월에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성황리에 마쳐야 되고 또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오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이번에 협조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5월 같은 달에 되면 또 이거를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예측은 못하지 않습니까?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30만 번째 주민한테 축하이벤트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뭐 6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7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그 30만 째의 주민은 저희가 전자시스템으로 딱 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뭐 4월이나 예를 들면 뭐 4월이 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때 이런 이벤트를 잠깐 넣으면 저는 정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5월에 대축제에 맞춰서 그 시기에 하면 축제비용으로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면

대윤

송대윤위원

돈 안 들이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공교롭게 5월 시기가 맞아지면 저희들도 아주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면 더욱 아주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정확하게 지금 예측은 뭐 5월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기념인구가 30만이 도래되는 어떤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들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타자치 단체에서도 이런 기념행사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성구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30만이 도래했다는 어떤 그런 자축행사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축제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글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를 들면 4월말에, 예를 들면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4월말에 30만이 돌파되면 이거 행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온천축제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국장님이 조절하셔서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30만 기념이 되었다고 그래서 바로 그 시간 그 시점에서는 축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미 사람은 선정되어있고 그러면 온천대축제에 맞춰서 해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축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음악회로 또 하시네요. 축제라고 하니까 자꾸 축제, 축제하니까 음악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유성이 행복하고 잘사는 도시로서 또 걸맞게 문화수준이라든가 예술,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주민들도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대윤

송대윤위원

진짜 이게 음악회 하는 돈으로 다른 걸 해주면 그게 행복해요. 음악회 해가지고 강제 동원되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 어쨌든 알겠고요. 그만 질문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1페이지에 공무해외연수비가 현재 한 4,6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감됐죠? 증액됐죠? 책으로 같이 보셨으면 좀 빨리 빨리 될 텐데 자료로 보시니까 너무 늦게 하시는 것 같은. 현재 민간인 국외여비를 작년처럼 그렇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뚜렷하게 어떤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비적 차원으로 발생이 될것을 대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선진지 견학 배낭여행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인원, 국가 좀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해외 배낭여행은 지난 번 추경 때도 이렇게 올렸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올려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추경을 접고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또 배낭여행 행태를 그동안 해오던 그런 것을 탈피해서 공모나 이런 형태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5개 팀으로 5명씩을 해서 한 25명을 해가지고 항공료는 100%하고 체재비는 50%로 지원했을 때 약 28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미주권이나 뭐

은창

이은창위원

유럽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유럽권에 따라서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의 예산산출을 위해서 일단 잡은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은창

이은창위원

인원은 지금 몇 분정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5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명씩 5개팀. 그런데 한 개 팀 정도는 최소한시책업무를 제안한 우수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센티브를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한 한 팀 정도하고 나머지는 뭐 공무형태로 이렇게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실 공모는 쉽지 않아요. 외국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공무로 봐야지, 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나은 게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공무를

은창

이은창위원

공무소요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공무 때문에, 공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럼 계획 하나만 말씀해주십시오. 어디 가서 어떤 부분을 봐서 적용시킬 것인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직원들한테 공무를 공고를 해서 어떤 다섯 명이 구성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를 공무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두 군데 나와 있는데,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상금하고 29쪽에 계상하신 포상금하고 두 가지 있는데 지금 포상금 자체만 갖고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포상금은 급여이외로 봐야 되나요? 33페이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성과상여금하고 포상금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포상금은

은창

이은창위원

성과상여금이 급여하고 외로 봐야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만큼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공무보수가 인상이 되고 인원증원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해서 연동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인원 증원말고 작년에 비해서 개인이 받는 상여금이 얼마나 정도 늘은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른 부분이 증가요인이 2011년도에 봉급보수체계가 기본급이 예를 들어 가계지원비라든가 교통비가 기본급으로, 기본봉급으로 봉급화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인상된 요인의 하나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급여 외로 봐야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 아니에요. 급여 외로 봐야 되냐고. 그럼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좀 잘못하신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성과상여금이 산출근거가.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다른 급여체계가 바뀌어서 기본급이 줄어서 성과상여금이 올라간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본급이 늘어난 거죠. 교통비라든가 가계보조비가 별도의 수당으로 됐던 것이 봉급으로 합쳐지니까 봉급산출금액에 대한 성과상여금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급여의 일종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한테 들을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자세한 것은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동안 업무를 하면 다음년도에 내년3월에 금년 2011년도 공무원들이 일한 것을 부분별 평가를 해서 기본보수액에 S, 3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을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있어요. 뭐 150%, 120%, 7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지금 인상된 요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봉급체계가 기본급하고 수당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수당종류에 보면 가계지원비하고 교통지원비를 따로 줬어요. 봉급주는 날, 봉급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런데 금년도에 봉급체계가 바뀌면서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가 봉급에 포함됐으니까 기본액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 기준액이. 기준액이 올라가지고 전체직원들을 따지다보니까 이 상여금 지급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측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별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급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봉급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상여금이 지금 이은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건 조정이 되어서 아마 금년하고 거의 대등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렵네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 교통비하고 가계비하고 따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합쳐져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기본급이 오른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 성과상여금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평상시 보수를 기본급하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은 아니잖아요. 기본급하고 그러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을 주는 기준이 성과기본급의 몇%를 이렇게 주게 되어있어요.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80%이렇게 주게 되어있어요.

은창

이은창위원

아 그럼 기본급이 올랐기 때문에 상여금도 올랐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산정 기준액이 올라서

은창

이은창위원

전반적으로 월급이 체계가 좋아지신 거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상여금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상여금만 그렇다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상여금만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는 걸 이중적으로 탔는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가게지원비나 교통지원비는 월초에 탔습니다, 월초에. 봉급은 저희들이

은창

이은창위원

봉급이 지금 좋아지신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봉급 타는 건. 체계만 바뀐 거예요, 체계만.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제가 따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데 저희가 복리후생비가지고 지금하기가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단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1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행정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증액이 되어서 1억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처음에 설립할 때는 두 명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어떻게 저희가 제동을 걸어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뭐 한번 속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국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예산편성 할 적에 민간위탁이 작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인력에 관한 사항, 부분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할 때 좀 판단을 잘못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그동안 자원봉사업무를 진행을 해왔고 직원이 한 6명 정도가 상용직 포함해서 코디포함해서 6명 정도가 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그동안 이끌어온 어떤 자원봉사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전문가들이 이끌어 가면 4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 1년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진행한 사업들을 보면 전년도 전에는 공직자들이 운영할 때는 거의 1회 행사성 그런 어떤 업무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금년에는 보면 거의 자원봉사의 순수한 자원봉사기능을 활성화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체계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고 또 최근에 아마 그때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의 역량강화 지침에도 인구 20만에서 50만인 경우에는 적정한 인력이 한 8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래서 거기에 50%에 밖에 미치지 않는 그런 4명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2명 정도라도 보강을 해서 이 자원봉사 업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뭔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력이 열악하다는 그런 감을 좀 느꼈고 그래서 2명을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자원봉사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지금 2명 인건비가 1인당 연봉으로 치면 얼마씩 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8급 3호봉 기준이 2,400정도하고요. 9급 3호봉 기준에서 2,200해서 한 6,600정도.

은창

이은창위원

6,600?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나머지는 한 3,300만원, 3,100만원 정도는, 한 3,000만원 정도는 어디 뭐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일부 나머지는 운영비가 한 1,300정도하고 사업비가 1,700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동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협의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저도 저까지 포함해서 이걸 민간으로 계속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의 의식은 행정예산은 눈먼 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내면 좋은 거예요. 우리처럼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국장님이 의회에 오신다면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림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 주민들은 행정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많이 타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게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 내년 또 모자랍니다. 또 그 후년 모자랍니다. 그에 따른 연차적 계획과 공무원과 연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뭐 자원봉사인력 문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6명 정도는 가져야지, 지금 8명이 적정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사실 뭐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협의회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원봉사의 어떤 것을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해서 순수한 자원봉사로 이끌어 가는데 어떤 필요한 그런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하던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데 동원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능과 이런 역할을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법인화해서 예년에 비해서 막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게 지금 뭐 사실한 1년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딱히 내놓을 만한 성과라고는 크게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유지할 때는 거의 행사성 그런 비중에 두고 자원봉사 역할을 좀 해왔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그런 자원봉사들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능과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민간인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해야지 관에서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그동안 사실은 억지로 이렇게 끌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민간위탁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한다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은창

이은창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해도 저는 무조건 민간위탁은 반대합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저기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산출한 것 2012년 계획서 좀 서면으로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드릴 사항은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제가 숫자부분을 가지고 좀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19쪽에 보면 청원경찰운영해서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계상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좀 공지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해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어떤 부분 지적을 했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매년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지금 저희 청원경찰 피복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원래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인원수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매년 예산을 올리는 것은 그분들이 외부에서 항상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기교체가 조금 빨라야 돼서 저희만 매년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와는 다르게. 그런데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부분은 모자나 방한복이나 근무복이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들을 훨씬 상회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복제령에 의한 제복구입이어서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예산을 작년에 삭감하지 않고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정확하게 맞춰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1년도에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자 부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 모자 부분은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직원하고 제가 예산편성지침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만5,000원 예산 편성지침에 만5,000원으로 되어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 2회에 한 번씩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밖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복이 1년에 한 번씩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고요. 실제 밑에 단화가 6만원, 작년에 1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만원씩 계상했는데 지금 6만 5,000원으로 현실화 시켜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담당과장님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무복하고 방한복하고 지금 와있는 예산편성지침이랑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자는 만 5,000원은 정모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 정문에 계신 분들이 착용하는 거는 일반 작업모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청원경찰들의 피복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원에서 올라오는 것은 5,000원짜리로 올라오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만 5,000원짜리로 하는 데 그분들 착용하는 모자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된 부분은 단화 부분이 원래 5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걸 6만 5,000원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격을 낮추셨고요. 춘추복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인데 11만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방한복도 더 높게 올리셨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 담당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렸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금액이 그 금액가지고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현실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도를 개선을 하든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개선을 못하시게 됐다고 하면 예산을 똑같이 계상하면서 한번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구입하고 나서도 원래 2010년도에 코트형 방한복해서 통합경비에서 154만원 사용하셨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예산 세우고도 그럼 이분들만 코트형 방한복을 구입해드렸습니까? 다른 데 계신 청원경찰 분들은 안 해드렸잖아요. 저희가 통합예산 사용한 걸 볼 수는 없지만 제가 2010년도 것 통합예산내역 받아보니까 코트형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해드렸다고 하는 데 그분들 착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분들만 해드리지 다른 데에 있는 청원경찰 분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지적이 되면 개선을 하시든가 개선이 안 되시면 좀 형평성을 맞춰서 통일성을 고려하시든가 사전에 좀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32쪽에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8,078원 30인, 40시간 올라왔어요. 작년보다 시간이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는 몇 시간으로 계상 하셨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작년도는 아마 35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35시간이었습니까? 이 부분도 궁금한 게 저희 직원 분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시간외근무에 비해서 수당을 다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제가 작년에도 아마 기획감사실에 이거는 지적을 해 드렸던 것 같은 데 8,078원이 몇 급 기준입니까? 급수를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직급 구분을 하지 않고 아마 평균금액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올렸던 것은 7,457원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8,078원이라는 건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해서 상승분을 반영한 평균금액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아마 인상

미동

인미동위원장

인건비상승분이 한 사람 당 한 6, 700원정도 되나보죠? 그 정도 됩니까? 대부분 예산, 시간외 근무수당을 세울 때 몇 급 기준으로 해서 급을 기준으로 대부분 세우고 계신 것 같던데. 저희가 말하는 이 평균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급수가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급수에서 나누기를 해서 이 평균금액을 산출하신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매년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이단가가 달라졌겠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있죠? 그런데 거의 변동 폭이 소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그 청원경찰 피복비랑 같이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지 않으면 숫자를 가지고 저희위원들을 우롱하는 거로 밖에 더 보이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똑같이 35시간이고 40시간이지만 앞의 단가가 달라지면 금액자체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게 직급별로 구분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이 되었으면 이해하기가 쉽고 단가가 인상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데요. 앞으로는 직급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같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24쪽에 있는 노사합동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노사합동 워크숍 급량비가 3식으로 늘었어요. 이거 1박2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단 1박2일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는 평일에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주말에 진행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금요일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내년도 1박2일정도로 계획을 하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이게 원래 당일 날 금요일에 저녁 때 하다가 지금 1박2일로 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부분인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송대윤 부의장님이 한마음수련대회인가요,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1박2일로 늘리시고 또 한마음대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직원들의 그런 화합대회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이게 노조는 노조의 회원이 가입되어있는 사람 위주로 많이 하고 한마음수련회는 부서단위로, 부서별. 이거는 전체 인원을 같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마음수련회는 부서단위로 시기적으로 부서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렇게 부서단위로 화합행사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한마음수련대회는 지금 아까 노사합동 워크숍같은 경우는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직원 분들만 참석을 하는 거고 한마음수련대회는 기능직, 상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정도 섰었잖아요. 이중에서 그 한마음 수련대회로 해서 각 부서에서 간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까국장님이 1인당 만원이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3만원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3만원 정도 했던 것이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한 10만원정도해서 1박2일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많아지면 정원가산금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있는 아까 대전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 돈이 집행되는 부분이 병원진료비나 긴급보호지원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법인에서? 유성구민만을 대상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원래 본예산 전에 검찰청에서 모여서 예산을 좀 하자라고 얘기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어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예산이 각각 계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피해자 지원하는 거 말고 운영비로도 혹시 사용이 될 수 있나요, 법인에? 없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2,000만원을 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는 얼마를 정산을 받으셔서 얼마를 저희 쪽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금액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액 부족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유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에 많이 노출되었었다는 그런 것을 방증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구에 사는 분들의 지원비로 사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2011년도 것 혹시 정산되어 들어온 부분 있습니까? 그럼 2010년도에 정산된 서류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30쪽에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 데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는 다른 것 같은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해가지고 우수제안자들에게 포인트 주는 부분 있으시죠? 25쪽입니다. 25쪽 일반운영비에 우수제안자 등 성과포인트에서 20만원 15인해서 300만원계상을 하셨어요. 이거 시책업무제안 받지 않았습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 실적포인트를 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지급대상은 우수시책 제안자나 업무추진 유공자가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는 포상금에도 우수시책제안자들한테 주는 금액이 180만원 책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복지포인트, 성과포인트는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가점제도를 원하면 가점을 주고 이 포인트를 원하면 포인트를 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 사람이 금상을 받았다면 포인트를 선택을 하든가 가점을 선택을 하든가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점을 주든가 성과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준다든지 복지포인트를 원하면 그걸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기존에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는 우수시책 제안자랑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우수시책 제안자랑 다른 사람입니까? 구민제안 제도 말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시책 제안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제안을 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과 이 시책제안자가 겹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겹치는 것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선 상금을 또 받고 여기서 포인트를 또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서 이왕에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또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조정을 좀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마지막으로 각 동별로요. 환경정비임부임에서 4명씩 600만원 정도 각동에 계상이 됐죠? 이 부분 2011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되었던 부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번 삭감됐던 예산이 다음에 본예산에 그대로 담겨져 올 때는 최소한 한번정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혹시 행자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씩 드리셨습니까, 과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이 100%각동에 9개동에 있던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서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다시 담겨져 올 때는 사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역설을 해서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 지금 특정단체에 흘러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마 2011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필요한 거는 같아요. 각 동에서 환경정비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2012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동에서 어떤 단체가 이것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도 금년에 동장 회의 때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한 단체가 그거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태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이렇게 특정단체가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조금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이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이분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수당을 원했지, 이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개인적으로 회의수당을 지급을 사실 그동안 우리구만 하다가 어떤 구의 재정여건도 어려운 데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수당까지 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시에서나 타구에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중단을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도 수당을 가지고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걸 적립을 해서 동에 있는 축제나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제부분에서 또 500만원 지원을 하던 것을 200만원씩 지원을 금년에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도 위원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상하반기를 나눠서 동별 자체 워크숍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한번은 저명인사,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워크숍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가 여건이 안 좋았을 때 그랬으니까 이제 여건이 좋아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줘도 되겠네요? 그전에는 여건이 안 좋아졌을 때는 못줬고 여건이 좋아지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저희

장수

설장수위원

여건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건이 좋아졌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거 여건이 좋아졌다고 수당을, 다른 데도 다 안주는데 우리 구만 준다는 게 좀 그런 문제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하고 뭐 2개월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주민간담회하고 위원들 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쪽으로라도 좀 해 달라, 그래서 건의를 저희들이 수용한 차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워크숍은 지금 그러면 뭐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뭐 자기네들이 동별로 자체적으로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은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

장수

설장수위원

자체적으로 치르는 것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동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청장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없어졌던 회의수당이? 그러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재정여건이 허락치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좋아졌다며, 좋아졌으면 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해야지, 위원장들이 잘 안모이잖아. 불만이 고조되어가지고. 100% 모인 적 없지, 요새, 최근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 회의가 안돼, 회의가. 불만만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해가지고 더 좋아지려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가서 아 우리 구청이 좋아지고 어떻다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불만만 가득해요, 지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 3만원을 없애게 된 동기가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고 자꾸 시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패널티를 받아가면서 수당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여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패널티를 받아서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리고 이번에 하단에 민간이전 통장 단체보험료는 참 잘 한 것 같아요.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잘 얘기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원상대로 사기진작은 못할망정 차차로 해마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데서 쌓이면 동장한테 가고 구청장한테 가고 괜히 그냥 험담만 나온다고,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 행복해요, 유성이 불행해요 유성이 되면 안 되지 않냐. 나는 불행한 유성이 안 되고 행복한 유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행복한 유성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정보과

다음은 세입9쪽과 세출 39쪽에서 51쪽,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1페이지에 청사관리에 보면 부서 이전 관련 설치비 있습니다. 9,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의회가 4층에 있다가 리모델링해서 저쪽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회의실에 있는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 본 회의장으로 이전을 시켜야 될 그런 방송통신장비라든가 이전비하고 음향시스템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이런 장비, 또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전되어야 될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지금 장비를 새로 구입하시는 건 아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입은 아니고요. 이전하고 거의 옮기는 그런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전하는 데 현재 지금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음향하고 방송이. 이전비가 9,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사무실이 재배치가 되면 네트워크 같은 거 이런 음향장비 이게 예를 들어 대회의실이 옮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며 또 전산실도 사실은 옮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업내용하고 금액 예산하고 명시해서 주세요. 이게 이전하는 데 9,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43페이지에 청소대행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4,000만원 증액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인건비 상승분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예상을 해서 좀 약간 상향조정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인건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전체 일하시는 분이 혹시 몇 명이시죠, 청소대행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6명입니다, 청소요원.

은창

이은창위원

여섯 분, 그러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6명이고 이제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될 것으로 감안해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게 입찰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은창

이은창위원

내년 것은 다시 입찰해서 한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너무 많이 증액을 하셔가지고 6명 인건비 올라봐야 4,000만원 따지면 600만원, 700만원씩 계산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심의할 저기가 없나요? 심의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입찰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금액이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원가계산용역은 따로 세워놓으셨나요, 용역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금년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원가계산용역비는 금년예산에. 그래서 용역을 좀 주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입찰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용역을 예산 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뭐 그래야 정확한 계획을 본예산을 상정을 해야지 그냥 예상치만 계속하면 미스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이거를 용역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본예산 전에, 올리기 이전에 책정하기 이전에 용역 했을 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금년 말까지는 지금 현재 용역업체하고 있고 그러면 이 원가계산을 너무 미리 해버리면 물가 이런 것들이 계산하는 데 또 너무 오랫동안 한두 달 전에나 석 달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용역을 미리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어차피 용역업체도 1년 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 현실을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에서도 1년 치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달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하여튼 다음부터는 원가계산용역을 미리 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형태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의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7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또 올려놓으셨는데 2,5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 모바일 홈페이지가 휴대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 되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반 홈페이지하고는 다르고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크기에 맞게 콘텐츠를 서비스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모바일 홈페이지는 뭔지 압니다. 뭔지 아는데 현재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어요. 하나도,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회계통신과에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전산부서에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홈페이지 왜 관리 안하고 계신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는 지금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 하는데 2,500만원 들어가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거 견적 받아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측으로 또 올리신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견적 받으신 거 한 업체 알아보셨나요? 두 군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개 업체 받은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것까지 좀 같이 좀 참고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부서가 청사가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과장님한테 얘기 들으면 안될까요? 우리 청이 어떻게 바뀌나를 나는 우리 모르겠어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느 과가 어디로 가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당최 모르겠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안을 잡은 게 있는 데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청사용역 원가계산비해서 300만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작년에도 저희가 240만원 주고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 같은 청소 용역을 줄 때 마다 할 때 마다 이 용역원가계산을 해서 올려야 되는 금액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이거는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매년해서 입찰을 보는 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같은 공간을 청소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용역비를 300만원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전 기준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지만 이미 똑같은 공간을 매년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에 준다, 그러면 2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거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거를 위해서 매년 300만원 들여서 매번 청소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안 잡혀 있는 데도 많던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원가계산이라는 게 기초금액이 나와야 입찰이 가능한데요. 기초금액을 원가계산의 어떤 전문 업체에서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청사가 처음 지어져서 저희가 청소에 드는 원가가 얼마냐고 계산을 할 때는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여기 올라와있는 거는 같은 내내 청사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별로 변함이 없는데 그때마다 청소위탁을 주기 위해서 매년 이 용역을 줘야 되냐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들겠다고 계산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같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다른 데에 민간위탁을 할 때 마다 이 용역비를 들여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금액은 이미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거기서 인건비만 약간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매년 물가나 인건비, 자재비 등이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안하고 하실 수도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꼭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다른 데서는 매년 원가용역 계산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그것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구 사례를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42쪽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 내 실내화분 유지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어떤 부분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관 로비에 보면 그동안 화단조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나무화단 이런 형태로 목을 짜서 수목이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화분을 비치를 해서 환경에 정비를 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절에 맞게 그때그때 화분을 비치하고 그런 부분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올해도 480만원이었는데 다 집행하셨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에 아마 3, 40%정도는 현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로비에 있는 게 그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치웠다가 다시 또 갖다놨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랑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청사환경정비라고 해서 화분구입비 올라오는데 그거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같이 현관에 있는 거랑?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항은 청장님실하고 부청장님실이라든지 대회의실 이런 공간에 화분을 비치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시설계에서 하는 부분은 청사 내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그럼 1층에 있는 그 뭐죠, 화면 밑에 있는 그 부분을 관리하는 비용과 나머지는 뭐 계단에 비치하는 화분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있는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자동백업장치 백업테이프 구입이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소모성으로 되는 마그네틱으로 하는 1회성으로 하는 백업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백업테이프는 1회용은 아니고. 3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백업양이 증가에 따라서 4가지 종류가 아마 소요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작년에도 4가지종류를 해서 한 320만원 계상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업무용량이 자꾸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백업테이프에 저장되는 이 백업장치라는 게 전자문서와 홈페이지 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반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은 다 포함 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세부내역 좀 저희한테 올해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목에 전산운영 소모품도 200만원계상 되어있었어요. 계상되어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렌 케이블이나 그런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비용 작년에도 16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쪽에 있는 전산개발에서 이번에 구입하신다고 하신 한글과 MS오피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글프로그램하고 MS오피스를 각각 100본하고 50본씩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컴퓨터 보유대수하고 정품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같이 숫자에 맞게 보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MS가 600본하고 한컴, 한글이 100본이 부족합니다. 컴퓨터대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보유가 되지 않으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600본이 부족하다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옛날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어떤 버전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2003하고 XP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003버전, 이번에 그럼 2010버전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MS오피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부분이 MS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필요하시다면 정품을 구입해서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지금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를 보니까 다른 데보다 저희가 조금 더 비싸게 구입을 하는 부분 같아요. 이게 뭐 몇 본이면 금액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500본정도로 들어가니까 500본, 100본으로 들어가니까 좀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견적서 있으면 저에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지금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맞아요? SW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1,300만원 증액시켜 놓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행정정보시스템이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품목이 추가됐고요. 체제적인 유지나 장애 발생시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여기 구입이 지금 포함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입예산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에는 무상으로 사실 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게 추가로 앞으로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11년도에는 무상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도 6,500만원 예산 세우셔서 이 유지보수비 쓰셨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지금 전액 구비로 6억5,400만원입니다. 이게 시스템구축 사업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용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이 핸디오피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사용했던 시스템인데 이것 기능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핸디오피스하고 온나라시스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 결재와 유통 중심기능으로 문서자료가 구체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게 바뀌면 정부기능의 어떤 부류 체계라든가 과제단위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문서가 관리가 가능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정책결정에 필요한 의견수렴, 공유, 소통의 협업기능이 사실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메모보고를 활용해서 다수인에게 동시보고와 의견조회 같은 것들이 상호소통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유지보수 비용부담이 그동안 라이센스나 뭐 유지보수비, 연계기능개선 등 4,4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었는데 이 행안부 저작권 소유로 만약에 이게 교체가 되면 라이센스나 유지보수의 무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예산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보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나와있는데 업무관리시스템구축비가 4억5,400만원 정도 되고요. 전략화 된 시스템구축비 2억원, 성과관리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전략과제시스템구축까지 포함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이 작업을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업체가 하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업체는 따로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정업체가 와서 해주는 것으로. 입찰에 의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런 거는 국비로 좀 보조받을 수 없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전 자치단체가 거의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을 다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서관리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핸디오피스로도 충분히 문서가 체계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소통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좀더 활성화 될 거라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런 게 그런 데 지금 저희 쪽에서 많이 필요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이 사실 각 기관 간에 중앙부처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상호 호환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기록관리, 아까도 말씀 중 문서자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기록관리 시스템과 연계가 사실상 지금 현재 핸디오피스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자료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 한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한데가. 현재까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광역이 15군데, 기초가 25개소 해가지고 한 40개 기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기초단체 같은 경우 200개로만 잡아 봐도 사실 도입한 기관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초기단계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좋겠지만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꼭 도입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앞으로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략과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지금 업무관리의 주요계획서라든가 업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평가, 성과관리까지 이런 것을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미동

인미동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그 핸디오피스에서 쓰는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이거 회의시스템 해 가지고 매년 한 200만원정도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중회의실 같은 경우는 회의시스템이 지금 다 돼 있어가지고 간부회의 때도 쓰고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동

인미동위원장

간부회의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을 이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을 통해서 하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뭐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각종 평가회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계기를 활용해서 회의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을 하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확대간부회의 같은 경우는 매달 하고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확대간부 때마다 지금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유지보수를 저희가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지보수내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구한 유지보수내역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10에서 11쪽과 세출 55쪽에서 66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57페이지에 민간 이전에서 우리가 뭐 무슨 산성제 같은 거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57페이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부터 좀 줄인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안산 산성제하고 느티나무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런 마을에 하는 거 구에서 굳이 예산을 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아마 좀 확 줄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는 못 줄였어도,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작년에 안산산성제가 구제역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이 안됐던 부분이고요. 전통문화보존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말씀 들으면 뭔가 좀 더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덕명 화산제라고 이것에 대한 걸 왜하시는지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사람이 자꾸 그래가지고 한다는 건데요. 어차피 저희가 민간단체사회보조금도 보면 사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각자들의 서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명2통같은 경우 다른 곳도 제가 여러 군데 진잠향교도 많이 가보고 많이 가봤지만 덕명동 가보면 이 치르기가 어려워요, 이 예산가지고. 10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지난 5대 때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왔는데요. 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경로당에서 갹출한 것으로 해서 보태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 번 갔었거든요. 2009년도에 갔었고 작년에도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뭐 이 정도에서 많이 보태줘야 한 3, 40만원이나 주면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데 안산산성제나 비슷해요, 행사가. 똑같은 데도 여기는 320만원이고 여기는 100만원이고 뭐 좀 그런 부분 같아요. 또 탑립동에 있는 느티나무제도 보면 행사는 비슷비슷한데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검토하셔서 어차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데 행사제는 좀 서로가 그래도 이왕에 지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잘 검토해줘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성구 58페이지에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는데요. 유성구합창단에 대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단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유성구합창단이 뭐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합창단이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비를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지급을 했었는데 연주회비가 실질적으로 한 610만원정도 현실적으로 소요가 되는 데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400만원정도 410만원인가 정도밖에 보조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대로 놓고 이 별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고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좀 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현실이라는 게 어떤 걸 현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 동아리 아닌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성구의 동아리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합창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단장이 저희 부구청장인 것도 있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저희가 단장, 지휘자하고 연주자를 급여를 저희가 1,500만원 줘서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추진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들었는데 610만원 내는 건 뭐냐면 연주회할 때 돈을 준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업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각동 축제 때마다 이분들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준다고 한건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동 축제를 할 때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왜냐면 같은 그런 거를 보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정기연주회도 하고 동 축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1,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비를 보상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들도 다 부족하다고 하지, 만족한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알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뭐 동결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인상된 게 많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가을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59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작년에 가을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부구청장님이 저희하고 면담을 할 당시에도 예산을 전혀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지하에서 축제를 가을음악회, 국화음악회라고 해가지고 2개를 치렀죠. 그때 당시에 MC 정도의 실비 보상을 해주는 건 나머지로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2회 가을음악회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결국은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신 거 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추경에, 겨우 막에 어떻게 좀 되고, 또 아시다시피 추경에 예산 세웠는데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보면 날짜도 잘 안 맞고 각동 축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날 예상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더라면 우리 구민체육대회와 함께 같은 날로 또 잡혀있었고 그거 맞습니까? 잘 모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가 끝나면 진행하려고 저녁시간대로 이렇게 계획도 했었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축제예산이 되게 많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7억이 넘는 돈을 축제에 쓰고 있고 또 가을에는 뭐 아시다시피 각동축제, 각종 올레길, 또 이제 가을음악회, 이런 게 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유성구가 타구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자평도 하고 일부에서도 평가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문화생활을 좀 더 구민들이 즐기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사실 많다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고 동별로 동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얼마 안 들이면서 이렇게 각동이 쌈지축제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실 음악회라고 하는 부분은 가을에 축제행사가 사실은 동 축제가 가을에 거의 뭐 편중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내년부터라도 교정을 해서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걸 보면 동 축제를 얼마 안 들여서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거는 왜 과감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500만원씩 몇 군데 주다가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부터 200만원씩 해서 700만원씩 전체, 전 동에다 주고 전동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축제를 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성황리에 잘 끝난 건 저 또한 잘 보았고 또 어느 동마다 감동의 물결이 이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번 참여를 시작부터 끝까지 해보십시오. 보통 축제하는 데 최고 예산 적게 들인 데가 한 2,000만원정도고요. 보통 2,300에서 2,400만원들었고요. 진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 5,600만정도 예산을 들였어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그런 축제는 아닙니다. 적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역민들이 다 스폰하고 어쩔 수 없이, 스폰하고 참여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큰 축제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산을 다 봤는데 세 군데도 봤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이제 지원하는 돈은 저희들이 볼 때 한 700정도니까 소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간의 어떤 경쟁의식이 되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 신성동 같은 데는 사실 1,000만원가지고 아무 스폰 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대윤

송대윤위원

아시다시피 신성동 가서 축제 잘 했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게 돈의 차이예요. 돈의 차이라고요. 그날 사회 보시는 것부터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떤 축제의 예산을 너무나 많이 들인다, 안 들인다, 동 축제까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 있지 않겠나,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59페이지에 보면 유성구합창단 단복구입이 또 17만원씩 50인분,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 저희가 단복을 구입을 했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09년도, 2003년도에 9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5년도 지원이 됐고요. 2009년도에 한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 4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단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단복이 혼용해서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면 한 3년 정도 되고 그래서 단복을 일괄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도 정리가 안됐는데 뭐 다른 구에도 다 있고 유성구 조례로 우리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단장은 우리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정말 이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순수 동아리로 봐야 되는 건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아리는 아니고요. 유성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지금현재 조례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별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줘야지, 똑같이 더. 그렇게 따지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조례랑 운영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주니까 여기는 주니까 우리도 그거 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 일부 1,800만원 계상이 올해 아까 말씀드리니까 말이 많고 해서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유성구의 합창단에 2,100만원하고 850만원, 3,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정도 되네요. 내후년에는 단복을 안 해준다고 빼면 그래도 2,100만원 지원해줘야 되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렇게 저희보다 더 못한 동구 예를 들어 타구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대윤

송대윤위원

동구청장님한테 이를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구도 다 합창단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유성구만 또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제가 그 운영을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성구합창단은 저희 위원들이 순수 뭐라고 이렇게 반대하냐면 거기도 일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유성구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저희가 61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소 형평성이 절대 맞지 않지 않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사회단체로 지원되는 데가 동구하고 우리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고 타구는 일반예산으로 아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다른 구랑 다르잖아요. 다른 거를 얘기를 해야죠. 그럼 유성구가 잘못됐으면 그거를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서 가야지 지금 무조건 당위성만 주장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든 다른 구하고 형평성 맞지 않다고 해줘야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니까 나오잖아요, 이제. 맞잖아요. 지금 유성구 합창단은 우리가 판단한 44군데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중의 한군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동아리 활동하는 데를 우리가 지금 실비를 보상해준다, 이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좀 그런 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아마 지금 말한 부분이 정말 그렇게 되어야지 다음에 큰 지적을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뻔히 다 검토해보고 알고 물어보는 데 자꾸 실질적인 답변은 안하시고 하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일단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60페이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요. 현재 관광홍보물 제작예산 이 책자 아직 안 나오셨죠? 2010년 것도 2011년 것도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연초에 나와서 홍보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연초에 사실해서 그해에 홍보가 되고 이래야 되는 데 사실은 전년도에 있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활용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연말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는 온천대축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금년 연말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년도거하고 합해서 온천대축제때는 대규모 어떤 행사에 치러지는데 많은 양이 소비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은 올해 거를 내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작하고 계신 거는 2012년도 거를 제작을 해도 해야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양이 내년도에 더 많이 대규모축제도 있고 하니까 양을 좀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어떻게 보면 같지만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성 전체적인 관광책자고 이제 내년에 있을 온천축제는 일시적인 뭔가 거기서도 예산 막대하게 있는데 홍보비 따로 할 거거든요,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온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것은 유성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저기입니다. 같지만 또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지금 연구용역 때문에, 꼭 필요합니까, 이거? 효능에 대한 연구용역, 바로 밑에 있는 것.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 온천대축제가 열리는데 온천수에 대한 정확한 성분분석과 임상실험을 통해서 의료적인 효능을 분석해가지고 이걸 사실 저희 구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행안부하고 온천학회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전국에 유성의 온천에 대한 효능을 널리 홍보도 하고 신빙성도 인정이 되고 이래서 하는 거고 또 온천대축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발표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이때 학술심포지엄과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실 구두로 이렇게 약속을 좀 하고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간의 어떤 신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서 지금 다른 온천축제, 지금 5대까지 계속하면서 각 단체에서도 전부 다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 유성구만 또 이 부분을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이 의료적인 어떤 효능분석 이런 부분들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어디에서 연구용역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학회라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온천에 대한 연구가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있어요. 온천수에 대한 모든, 지금 의료적인 건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우리 유성온천수에 대한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에 대한 잘 다 있는데 굳이 4,000만원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들여서 해야 되는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우리 온천대축제 유성온천대축제를 하면서 온천 지역별로 성분이 약간 각각씩 다릅니다. 그래서 유성온천수에 대한 성분분석, 해서 어디에 효능이 좋다, 의료적인 어떤 효능분석을 해서 전국에 발표를 해서 이걸 알림으로써 유성온천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이자, 이런 측면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요? 학회에서 뭐 또 압력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닙니까? 이미 사실 유성은 온천으로 승부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온천대축제라는 전국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바로 밑에 현재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 지원 2,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작년에도 이거 2,000만원가지고 좀 사업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 세워 드렸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이죠, 관광관련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작년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은창

이은창위원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하셨잖아요? 팸투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내역과 사항과 그리고 실적을 좀 갖다주시고 뭐 우리가 그때 일정도 이렇게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뭐 하여튼 전반적인 진행내역과 일정표라든지 이런 거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63페이지에 2010에 보면 생활체조 체육교실 자체운영사업 27강좌가 있는 데요. 뭐 국장님 자료 안 봐도 국장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강사료 실비보상이 이게 1억 6,000이라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뭐 저한테는 직접적으로는 민원이라든가 아직 파악은 전혀 안 했는데요. 일부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 드리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확인은 다 안 하셨죠? 제가 말하는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 어느 다 지정이 되어있고 월별, 시간별로 해서 강사가 가서 레슨해주고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점검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저희 체육계 인력으로서 사실 지도감독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 10월에 한번 지도점검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뭐 미비한 점들이 있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달을 한 바도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추후 10월에 갔을 때 개선사항이 어떤 거였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금년 10월이 아니고 작년 10월인데요. 그 부분은

대윤

송대윤위원

올해는 한번도 점검을 안 가셨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로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빠짐없이 자주 보다보니까 사람이 이제 가깝고 친근해지고 그렇겠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바쁘거나 안 되면 그 옆에 회장한테 만 전화만 하고 참석안하는 경우 다수 너무 많답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시간 같이 운동하다보니까 어떻게 말은 못하고 강사들은 생활체육에서 매달 실비보상은 받고 그런 부분이 다수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아직 점검을 바쁘셔서 못 갔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시간을 조금 내셔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인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물론 사람이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프면 병가도 낼 수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주 잦은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또 과장님이 잘 체크하시고 담당자들이 체크해보셔서 이왕에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제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저희가 놀란 게 통일마라톤 대회 지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해서 이렇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 통일마라톤 대회는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대전 본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5월에 이 통일마라톤 대회를 행사를 좀 하겠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5월에 저희들이 맞춰서 우리 관내에 연계해서 통일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에 일부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축제예산이 우리 구비가 한 5억 정도 계상이 될 예정이고 또 시비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억 정도 예산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큰 어떤 이번 온천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300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잘못됐다, 잘됐다는 부분보다는 5월에 연계할 때 본 우리축제에 대한민국온천대축제에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하여튼 축제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억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그 30만 돌파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축제비에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축제가 전국 규모의 어떤 축제행사로 하다보면 10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게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전국 규모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에 같이 맞춰서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연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그 밑에 보면 바로 올레길 걷기대회 또 1,5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얼핏 설명 들어보니까 세종시와 어떤 유성구와의 상생발전, 그런 거로 하는 데 이런 부분도 어떤 세종시로 인해서 유성이 잘 사려면 유성이 먼저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축제비로 너무나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65페이지에 이거는 궁금한 건데요. 학교운동장에 테니스장 조명하고 전기시설이 어떻게 지원되는 사항인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질문, 저는 하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송강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봉산동 신구교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진잠초등학교 테니스장, 송강 게이트볼장, 갈마봉 게이트볼장에 전기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현재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한테 전기료를 제공을 해주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냥 그게 최고 빠르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현재 우리 생명고도 지원도 해줘야 될 테고. 그 다음 유성중학교도 나이트 있으니까 해줘야 될 테고. 다 해줘야 되네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작년 같죠? 작년에 아마 생활체육에어로빅을 일부 실비보상을 중단한 적이 있었죠? 금년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생활체육체조 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줘가지고 아마

대윤

송대윤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정당적으로 줄 잘못 서 가지고 그쪽이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문제도 그거거든요. 다른 쪽에서 지금 하는 데는 보면 회비를 걷어요. 회비를 걷어가지고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충남대학교 인조잔디축구장도 저희 유성구에서 지원해서 거기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따지면 다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료 같은 것도. 하지만 그거는 자체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일부 운영비를 받아서 게임 출전팀한테 시간당 얼마씩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특정한테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야간에 개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강초, 봉산, 진잠, 테니스장만 그렇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현재.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강두식계장님한테도 제가 유성생명고등학교 때문에 지원 때문에 제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원이 안됐는데? 하여튼 지금 그러면 지금 답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할게요. 야간에, 그렇죠? 개방하는 조건에 우리 유성구에서 10만원씩 3개소에 12개월 지원해 준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아마 한 10년 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하여튼 해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진작 얘기를 해줘야지,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이 부분이 일부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성이 어느 도시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또 우리 국장님이 늘 아까부터 주장하는 행복한 도시, 유성구민이 행복해야 우리 공직자도 행복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계속해서 신시가지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획이 도안동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또 이미 봉명동에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이미 됐고. 또, 상대동에 또 뭐 원골이라는데 초등학교가 곧 열릴 계획이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우리 강두식계장님은 일부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10년 동안 해왔다고 하지만 다소 지금 현재에 우리 행정과는 형평성은 약간 맞지는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사실 맞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을 해도 다른 곳을 껴 넣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운동장 개방 저녁에 안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개방은 다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뭐 여러 차례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그 올해 정도에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일부 더 책정을 하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현재 10년 동안 지원하던 것도 본인들이 운동을 하고 동호인들끼리 십시일반 사실 조금씩만 걷어서 하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민원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성구에서 계속해서 특정인 곳 세군데만 지원해준다면 이 민원은 아마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거 좀 판단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형평성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 있는 생활체육앰프시설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서. 보충자료 주신 것 304쪽이고요. 생활체조 앰프시설 유지비해서 20만원 15대 3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2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었어요, 2011년도에. 이 앰프시설유지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앰프를 휴대용으로 지금 생활체조에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종목별로 한대씩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총 몇 대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료에 보시면 13개 종목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13개가 각각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앰프가. 그래서 그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개별적으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20만원, 아니 올해 220만원 예산이 잡혀 있던 거 중에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지금 얼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40만원정도 남고 나머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40만원정도 남고 다 집행이 됐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그 산출을 하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 같은데요.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는 대당 계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대당 10만원이 든다고 했다가 1회 추경 때는 1대당 15만원 곱하기 뭐 몇 대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또 2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기계가 더 노후화되어가지고 이 시설유지를 하는데 단가가 더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을 올리면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일관성이 있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해주시고요. 올해 예산 집행된 내역에 관한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세무과

다음은 세입 11쪽에서 12쪽과 세출 69쪽에서 74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납부 안에 영문표기달력 제작해서 350만원 계상을 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 지방세 납부안내를 영문표기로 해서 다이어리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오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 사실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자동차를 거의 소유하고 있는데 언제 자동차세를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안되고 그래서 영문표기로 해서 월별로 몇 월에는 주민세를 내야 된다든지, 몇 월에는 자동차세 상반기는 뭐 1기분은 언제내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다이어리를 영문표기로 제작을 해서 우리 외국인들이 보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시행하셨던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처음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이왕이면 제대로 된 게 만들어져서 외국인들이 저희에게 정착해서 또 세금내고 그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고지서 발송 우편료해서 1억 7,909만 1,000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지방세 저희가 고지서발송을 하는 우편요금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번 1차 때 감 추경을 한 3,500만원 정도 하셨다가 통장님들이 반발해서 못하셔서 다시 또 예산을 올리신 적 있으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 어떻게 통장님들 활용해서 고지서 같은 거 송달 안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의 역할을 제공하고 통장을 활용해서 일부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통장들이 뭔가 많은 반발로 인해서 사실하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그동안 안하던 것들을 이렇게 사실 하려고 하면 통장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사실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들에서 혹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뭐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강행하기가.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한테 월 급여조로 수당이 나가고 있고 학자금이 보조되고 있고 지금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안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통장님 상해 보험료를 들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들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통장으로서의 할 역할도 저희가 줘야 되는 게 아닐 까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국장님이시니까 지금 뭐 세무과랑은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과 연동을 해서 서울시 금천구 같은 경우는 통반장조례를 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정 내용 안에 지방세 과태료 부당금에 고지서송달협조라는 것을 넣어서 이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면서 이런 사항을 좀 협조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유성구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하지도 않은 새마을사업추진협조 이런 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2억 가까이 드는 우편요금을 좀 절감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조례를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와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반장조례를 개정을 하셔가지고 우편요금을 절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통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또 새로운 혜택을 드리는 만큼 통장님들이 어쨌든 저희 동장님의 지도감독을 받아가지고 일을 일선에서 해주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구민봉사실

다음은 세입 12쪽과 세출 77쪽에서 82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