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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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 중 기획공보과를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기획공보과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눠져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하겠으며 그 이후 부서는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상임위를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후 심사내용들을 토대로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안을 만들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서는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심사는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쪽부터 240쪽까지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 첫장 231쪽 제일 상단에 보면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는 96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서 올라온 건 98억 6,000으로 된 거 같아요? 작년도에 96억 6,000에서 삭감액이 2억 2,200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94억 3,800으로 올라와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의 사항인데요, 그게 구정정책자문단으로 저희 기획공보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비전추진담당관은 2006년 5월 19일인데 저희 기획공보과로 이관된 그 시점으로 해서 남은 금액은 총무과로 일괄 편성돼서 그 계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비전추진담당관이 작년도 11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전년도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로 넘어왔죠? 정책연구단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된 금액이.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2억 60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96억 6,000에서 2억 600하면 98억 6,000이 되네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에서 올라온 게 96억 6,000이에요. 그러면 삭감이 2억 2,200이 됐는데 94억 2,000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지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박기호 경제국장님한테 좀, 작년에 하셨으니까 지금 예산액이 작년에 우리한테 검토해 보라고 2011년도 예산서를 해주신 데에 96억 6,000이에요. 96억 6,000에서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2억 2,200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4억 얼마에다가 이번에 정책연구단 2억 600 그거해도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산서에. 국장님이 작년에 하셨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놓쳤고요. 이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했을 때는 구정연구단이 하나의 별도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으로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비전추진담당관이 구정연구단으로, 기획공보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조직이 합병이 된 거죠. 이체가 된 거죠,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조정된 2억 2,000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금액이 비슷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수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너무 아이러니 해서 지금 정책연구단이 이관이 돼서 이 금액이 됐다고 그래도 꽤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예산, 각 과별로 틀린 과가 있고 맞는 과가 있어요. 정확히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맞춰서 맞는 과가 있고 그렇지 않는 과가 있어요. 금액이 틀린 과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관계공무원 김기수 위원 의석으로 와서 직접 설명함)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이따 전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로 국․과장님,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우리 예산팀장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사업예산서 234페이지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이 5억 2,000 정도에서 삭감액이 전년도에 2,000만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5억 200이 돼야 되는데, 설명서에는 4억 7,95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47개 부서에서 특수업무비는 무엇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구 특수업무 수행 지원 해가지고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실과에서 예산에 들어올 때 급량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마지노선까지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예측 못했던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금년 테크노마트 흔들림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2주일 정도를 야근 대기를 하고 밥을 먹고 하는 그런 경비는 말 그대로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 예산 운영비를 다 삭감을, 줄이는 대신에 저희들 기획공보과에다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홀딩을 해 놨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청장님께서 ‘그래, 이것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각 과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빼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설명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루종일 여기 있다 가면 저녁에 모여서 각 과에 저희들이 놨던 걸 빼는 중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4억 9,750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틀리게 나왔죠? 예산서안에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예산서안 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같게 나왔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맞는데,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4억 9,700이 나오고 54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5억 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팀장님께서 지금 살짝 와서 귀엣말로 하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위원들이 금액이 틀리지 않도록, 알 수 있도록 밑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든가 그래야 이러한 질문을 안 드려요. 사실 시간만 허비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는? 그 540만원 틀린 부분에서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가지만, 그러한 부분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것이지. 전혀 지금 540만원이라는 돈은 틀리잖아요, 금액상?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상국 과장님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한다, 예비비는 매년 25억, 27억이 편성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아니, 비교를 했을 때 실제 다른 과에 비용을 운영비라든지 식대 그런 부분을 여비 같은 것을 삭감을 시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설명하다시피 예측 못한 사항들이 벌어지면 그게 각 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통경비 사항으로 있는데 표현 자체를 제가 예비비 성격이라 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신가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다른 위원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소송수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 소송 건은 몇 건이나 되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37건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2012년 소송 건?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12년 소송 건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거하고 계산을 해 보시면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그러면 전체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송 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37건이고요. 민사 11건, 행정소송 26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건입니다. 거기는 분야별로 나눠지는데 주로 맡는 것이 영업정지 취소에 관한 것으로 39건이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행정소송 착수금이 1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금 증액편성이 돼 있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행정소송 사례금 1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있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늘은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그 부분은 매년 소송비용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이 소송비용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은 여태 행정소송의 그 비용이 소송대리인 수임료라든지 인지대, 송달료가 기존 예산으로는 충당이 안 돼가지고 그걸 지금 다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소송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지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용해서 안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증액 편성을 해놨다라는 얘기인가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서 굉장히 11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다는 게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최금손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내가 엊그저께, 우리 조정교부금을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봤어요. 서울시 취득세의 징수 금액 50%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오늘 받아보니까, 그게 그냥 시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가서 로비를 하고 또 이렇게 잘 보여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엊그제 제가 답변을 소상하게 한 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구에서 로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엊그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에 우리 자치구 자체 재원이 있고 또 기준재정 수요액이 있어요, 저희들 수요액. 그래서 우리가 자체 재원은 우리 세외수입하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전년도 체납액이 들어가고 또 재정수요액은 공무원수, 행정구역 또 인구수 해가지고 17개 항목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준해서 총 시에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교부액의 재원 자체가 엊그제 이야기했지만 취득세 수입의 50%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 나온 데이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에 가서 로비는 어렵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진구하고 노원하고 더블스코어 차이가 거의 되잖아요? 이게 2011년도에? 교부금 받은 게? 그래서 물어본 거고.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주면 엄연히 우리 광진구청장 뿐만이 아니라 적게 주는 데서 왜 이렇게 차별나게 주느냐?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2012년도 거 보니까 광진구는 700억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730억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730억이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성북구하고 지금 이거 뭐야? 지금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노원구는 지금, 이게 뭐야, 이거? 100, 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1,100.

금손

최금손위원

1,100이니까,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러는지 이게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지 않겠느냐?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밉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거지. 왜 이렇게 적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지? 조금 차이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더블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이 행정이 이게 미국에서 떨어진 구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세금을 더 걷힌 구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은 거고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광진구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광진구민이라든지 사회단체에 관련된 사람들도 같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서로 가져줘야지. 지금 구청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옛날에는 3개 단체 정도만 나갔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가지고 한 80여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 줘야 될 단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주면 청장님한테 고맙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형편이 풀릴 때까지 당신들 줄 수가 없으니 이해를 시켜서 그런 단체에 같이 공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똑같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조금 줄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범지역에 살인사건이 나고 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술 한 잔 먹은 김에 그냥 그 우범지역에, 사고가 많은 지역에 CCTV도 증액해서 달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게 더 절박한 예산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절반정도 깎아서 그런 CCTV라든지 이런 쪽에 신설로 잡아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소문이 안 난다 보지 않겠죠. 저 욕먹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욕 안 먹고 의원생활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3선 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과정을 답변을 듣고 따진 바가 있는데 광진구 공직에 계신 분이 지금은 팀장이 됐더라고? 그 분이. 구의1동 주변에 조폭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삼겹살 장사를 한 10군데 정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일러줘서 제가 칼침 맞아 죽을뻔 한 것도 저는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절반을 깎아서 그런 CCTV라든지 지금 예산이 누락된 부분에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기획공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다가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리고 또 134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집행내역 특수업무지원금 9,000만원을 갖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부서를 명기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특수업무추진비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특수업무지원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청장님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조금 이따가.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송파나 강남 못지않게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다시 올려서 시에서 어떤 걸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거기 분들 여러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나 가지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하려면 그런 예산이 특수업무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싹 빠져 있고, 또 용역비 같은 것도 너무 미흡하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청장님께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밑에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싹 빠져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것이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예산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제 의견은 빠진 거 같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고 해서 그 부분이 그 예산에 특수업무추진비를 잡아줘야 되겠다, 용역비하고.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랑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수지식등록자 포상, 직무발명 처분보상, 업무스킬업 우수자 보상 등 이 부분이 삭제돼 있어요? 이 부분이 삭제돼 있으면서도 올해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인상 조례를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이번 심의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다뤘던 문제라고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설명을 하실 적에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뭐라고 할까? 지금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더 상기시키고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또 창의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했으면서 이 부분에 삭제된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왜 삭제를 했는지?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됐는지?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구정정책연구단장 김희성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인상됐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규정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직무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료나 그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수입 중에 얼마를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10%에서 30%까지 주던 것을 변경안에서는 수입금액의 50%를 주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조례를 다뤘기 때문에 압니다. 그 부분 설명 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까지 해서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먼저 비전추진담당관 작년에, 올 예산이죠. 올 예산까지 있던 우수 지식 등록자들의 포상이라든가 직무발명 처분보상 이런 스킬 업무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해서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 돼있는데 이거 힘이 없는 부서로 가서 빼신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적어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유지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세외수입이 워낙 세수가 적어 가지고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구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절감을 해서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담담 국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하고 관련된 비용은 축소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기이 특허청에 가있는 비용만 일단 1건을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줄 수 있는 시간적, 장기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조정한 내용이고요. 이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하고 관련된 비용 중에서 포상금이든 그 담에 별도로 각 과에 각 소속되어 있던 여비나 급량비, 업무추진비 일부, 경상적경비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 조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시면 월급이 굉장히 박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박하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지금현재는 우리가 구직난에 워낙 시달려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분들이 높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좀 나아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월급 적다 뭐다 불평불만하면서 하다못해 내가 열심히 보상받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부분까지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하시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 성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충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비용들이 일부 포괄적으로 특수업무추진비 등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는 포상금으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도시경쟁력 강화 예산편성이 4,800만원으로 9억 6,550만원이 삭감됐어요. 신규사업 연구 및 보고서 작성만 딱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 232쪽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연구개발, 그것도 연구용역비라고 그러죠.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의 1식으로 올 연구가 끝나서 보고서 작성만 하시는 건지? 작성 후 서울시하고 협의만 남은 건지, 청장님의 이게 공약사항인데. 그렇죠? 지하철2호선이. 공약사항인데 이렇게 간단한 사업이면, 1년만에 완성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사업이면 그간 왜 추진을 하지 않고 긴 세월이 흘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자칫해서 잃어버리는 예산낭비로 인해서 구 혈세만 탕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구정정책연구단장 김희성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1,350만원 되는데요. 그 중에 1억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2호선 지하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는 내년도에는 추가로 용역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했던 48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 기본방침은 외부용역 자체를 지양하고 내부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광진구의 산업입지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능동로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자체용역비로 해서 4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2호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그걸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연구용역 결과가 끝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서울시에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교통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상철 지하화 사업을 하는데 1억 외부연구용역으로 간단히 끝났습니까?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아니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화를 해야될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던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타당성 조사만 한 겁니까?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타당성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화를 해달다는 요청을 저희들이 금년말부터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타당성 조사를 하면 타당성 조사라고 써놓지 뭐하러 크게 거창하게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해놓고 타당성 조사만 하면 1억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1억원인데요, 그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지하철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과거에 했던 사례들을 보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광진구 구간만을 끊어 가지고 간이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정식으로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또 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원이 몇 명 안 되시죠?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80만원 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 자체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억 갖고도 타당성조사 뿐이 안 했는데 어떻게 480만원 가지고 연구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 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를 올릴 때 좀더 생각해서 심도있게 해주십시오.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하철연구용역 외에, 저희들이 지하철 용역은 외부용역을 했었고요. 내부 용역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끼리 연구를 지금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진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능동로 아트로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양꼬치거리에 대해 가지고 주민갈등 해소방안 연구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관련 연구들을 금년도에도 수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정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은 연구비가 없는데 뭐로 연구를 해요? 아니, 그 자체도 뭐예요? 신규사업 연구보고서 작성만 하는 걸로 480만원 잡아놓고 뭐로 연구를 할 건데, 연구비도 없이? 앉아 계십시오! 팀장들이 와서 귓속 얘기하려고? 팀장님들이 사전에 과장님한테 제대로 자료를 주시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답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하지만 480만원을 반영을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하려는 것들이 연구 및 보고서 작성으로 돼있는데요, 연구할 때 관련자료 도서나 이런 부분들도 좀더 구비를 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현장조사도 저희들이 해야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할 때 보면 필요하면 관련 분들 전문가들한테 가서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요, 고민해 가지고 알찬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먼저 비전추진담당관이 없어질 때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뭐가 정책이 나와서 혹시 ‘우리 위원들이 따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할말이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를 했는데, 결국에 예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보면 ‘없애도 되는 부서가 지금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 많이 했는데 자꾸 분위기가, 저는 밤을 새서라도 하고 싶은데 자꾸 분위기가 일찍 끝내려고 하는 분위기에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진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창의적 구정운영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 브레인스토밍 원고료로 해가지고 열다섯 분이죠? 그래서 1,5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원고를 낸 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열다섯 분이 다 원고를 냈는지, 내가 겉표지만 봐도 좋습니다. 속 내용은 비밀문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예산이 전부 이런 데서 새요, 예산이. 특수업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분명히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 잘못하셨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특수업무를 미리 썼다 그러면 이해갈 수 있지만 갑자기 재난발생이 있는데 예비비 재난발생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업무비, 청장님 쓰는 특수업무비입니까? 아니면 국장님들 쓰시는 특수업무비입니까, 이게? 설명은 들었으니까 재차 설명은 묻지 않겠습니다. 초선 의원이 8명씩이나 되고 많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준비가 소홀한 거 같아요. 팀장님들은 과장님들 보필하실 적에 많은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설명해서 빨리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구 특수업무수행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도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지출한 사업내역이랑 지출한 것들이 어떤 거에 들어갔는지 정리를 해서 우리 월요일 날 심의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기획공보과장님! 먼저 제가 한번 자료부터 부탁드릴게요. 사회단체심의위원하고 구청 전 과에 심의위원 수당 있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수당 작년에 지급된 거 2011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236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 의회협력추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매년 보면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한 75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올해 또 여기에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올해 한 270만원. 해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고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전체가 2,300이잖아요? 또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차산메아리 구청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아차산 사무관리비 여기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제작을 갖다가 1억 5,000을 85%를 했, 작년에는 100%를 해서 1억 5,000인데, 올해는 보니까 85%를 해서 또 1억 5,000이 됐네요? 제가 한 6가지 질문을 할게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홍보물 구독지원 내역으로 봐서 통․반장이 줄었는데 신문구독료는 그대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236쪽 하단에 있는 이렇게 3가지하고요. 또 237쪽에 보면 부구청장실 이상 기획공보과 이렇게 해서 1만 5,000원 × 18종 해서 사무실이라고 들어갔는데 글쎄 업무보시랴 바쁠 텐데 우리 부구청장님 이상 18종을 이걸 다 보시나요, 신문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237쪽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623만원이 또 여기에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올해? 그것도 설명 해주시고요. 또 239쪽에 보면 여기도 2,375만 3,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까지 설명 해 주십시오, 여섯 가지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유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난 부분 실제 거기 예산서에 보면 주로 수당부분하고 물품구입비 등 여러 목으로 정해져 지금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물품구입비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원이고요. 그 밑에 의회협력추진비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가 끝나면 간단한 식사, 그런 대금으로 썼던 그 예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일 늘어난 데 대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신문구독 관련인데, 지금 통․반장 인원, 현원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에 줄었잖아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아차산메아리 제작비는 작년보다 85% 반영된 금액으로 1억 2,700,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 반영해서 1억 5,000했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85%인데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늘어났겠네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줄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 15% 줄었다고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줄었습니다. 네, 1억 2,700에 2,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1억 2,000 이게 줄었나? 계산을 안 두드려봐 모르겠네, 85% 했으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밑에 통․반장은 지금 현재 통장이 한 17명이 줄고, 반장이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요, 올해? 통장이 지금 356명이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이 356명이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반장.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그래서 통장이 줄어진 인원이 16명, 반장은 2,254명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156명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172명이 지금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그 부구청장실에 이 18종을 사실 다 봅니까, 이거? 아니, 다른 사무가 얼마나 많을 건데, 제가 별거는 아니지만 이게 하도 궁금했어요, 저번부터 사실. 그거는 놔두고. 밑에 237쪽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지금 623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사무비 늘어날 때는 주로 인건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이 부분이 왜 늘어났냐면요, 웹하드 사용료라고 그게 지금,

성희

유성희위원

아, 웹하드 사용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외부메일입니다. 내부 메일로는 수용이 못될 경우에 지금 대량으로 메일을 보낼 경우에 하는 그게 아마 이용료, 사용료 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내부가 수용이 못될 때 외부로 간다 이 말이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보안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에 보면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에서 ARS 예산편성 주민여론조사 그 200만원이 잡혀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신문 관련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신문 구독료가 2011년과 2012년을 동일하게 지금 예산을 잡으셨네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중에서 매일 나오는 신문은 지금 빼고 경동신문하고 광진신문, 시정신문은 주간이고, 광진신문은 월간이고, 경동신문 이것도 격주로 나오는 신문인거 알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신문의 역할이라는 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진신문의 경우는 이미 한참 지난 얘기들을 월별로 한 번에 8페이지짜리인가요, 몇 페이지죠? 8페이지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를 이미 지나서 다 폐기될 이야기를 저희가 한 달에 후에 보는 거예요. 물론 며칠 지나지 않은 건도 있죠. 나오기 바로 전에 촬영한 건은 며칠 전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0년에 창간한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광진신문도 아마 창간 기간을 거쳐서 분명히 지원을 받는 이런 구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1년이 지나면 우리가 구에서 구독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아마,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너도나도 대충 만들어서 1년만 버티다가 ‘자본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누구나 다 창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777만원 정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고, 구독부수가 300부 정도 되고, 물론 단가가 싸네요? 단가 한 부가 2,000원 무척 싼데 이거를 해준다는 거는 신문으로서 역할을 일단 접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월간지도 아니고 잡지도 아니고 지금 신문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이런 건 당연히 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구에서 꾸준히 한 8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거는요, 별로 하지 않은 일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구청에서도 지금 홍보지가 날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차산메아리도 있고. 인터넷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것들을 그걸 무료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오래된 거를 저희가 돈을 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낭비죠? 그리고 또 하나 경동신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격주 신문이에요? 이것도 지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8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100% 지역신문도 아니에요. 반은 성동에 관련한 얘기고 반은 우리 광진에 관련한 얘기인데 경동신문 같은 경우 성동에서도 구독을 합니다. 지금 양쪽에서 이번에 줄여서 지금 2,590만원이네요? 2,600만원 가량을 저희가 줬어요. 저쪽에도 비슷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겠죠?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 신문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조금 황당한 것은 그 당성이 강한 모 정당을 홍보해 주는 강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격주로 나오기 때문에 신문의 역할도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이 신문이 저한테 와요. 제가 보겠다고 하지도 않았지만 옵니다. 그래서 보면 참 황당한 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제일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600. 지금 다 많이 보는 것이 시정신문이 1,700이고, 나머지는 1,000만원이거나 7, 800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봐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역신문이라고 100%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지역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격주고요. 시정신문인 경우에는 시정신문이 저한테도 옵니다. 제가 받는 신문이 문화일보, 경동신문, 시정신문 이렇게 3가지가 옵니다. 저는 보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오는데요, 시정신문의 경우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이건 서울시의 내용을 담기 때문에 저희가 얻어갈 정보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차피 각 구청에서 공보, 내려온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하고 싶은 것들을, 홍보물 나오는 것들을 전부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벤치마킹할 것들이 있어요. 다 자기네가 잘한 걸 올리기 때문에. 페이지수도 많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면 될까 모르겠지만 경동신문은 저희들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광진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머지 매일신문이나 전국매일이나 시민, 시대, 우리, 신아일보는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이건 또 일간지기 때문에 비용은 적다고 치더라도 경동이나 광진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시정신문은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간이지만 저희한테 정보를 많이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기획공보과에서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지 지역신문이 사실 만들어지면 한 3년 정도 저희들한테 무가지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예산이 조금씩 지원돼 가지고 그걸 봐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신문의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광진구를 알권리, 좀 홍보적인 걸 전달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수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보는 게 1,455부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누구한테 갑니까?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장, 유지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거든요. 직능단체에서 받아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구에서 이미 벌써 다 받습니다. 통반장, 다 받으시거든요. 이미 다 구에서 회의를 통해서 받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또 받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면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모르는 분한테 홍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차산메아리요, 저한테 아차산메아리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 신문보고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이 넘게, 1억 1,200만원인가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아차산메아리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3,200 잡혔어요, 이번에. 1억 3,200 잡혔는데 이거 비슷해요. 그런데 아차산메아리 더 많이 봅니다. 이거 우리가 왜 봐줘야 됩니까? 우리 지역신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성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자기들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경쟁력을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공짜로 먹으려고 해요. 이거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걸 지지해 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한테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번에 100부로 올라왔네요? 100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100부 본다고 왔네요? 이거 형평성 맞춰주세요. 저 문화일보 보는데요, 문화일보 그냥 오는데요, 저는 다른 신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냥 준다면요. 저는 신문 넣으시겠다고 해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볼 시간 없다고. 볼 시간 없는데 다른 분한테 가면 좋지요. 이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경향신문 차라리 보시겠다는 분들 신청해서 보시든지. 이거 뭡니까? 이게! 키워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전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신문광고의 경우 지난해는, 그러니까 2011년도죠. 100×15회하고 플러스 50만원×10회 해서 2,000이 잡혀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25회 90%로 잡혔어요. 그러면 전부 광고는 100만원짜리로 다 올리기로 한 겁니까? 50만원짜리 없어지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광고 1건에 55만원,

영옥

조영옥위원

55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산을 더 자세하게 100만원×15회 또 50만원×10회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100×25회로 해서 90% 잡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광고나 공고를 보시면 창간 있고 또 각각 우리 구청에 새해 이런 인사하죠? 그거 꼭 창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간도 있죠? 잘 보지도 않는 50부, 신아일보 50부밖에 보지 않죠. 우리일보도 그렇죠. 72부. 시대일보 60부, 시민일보 60부, 그리고 광진신문이나 324부나 나간다고 하지만 이런 곳에 우리가 다 창간 광고를 내야 됩니까? 축하 그런 거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그런 거 빼십시오. 그거 낭비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물 구독지원 해서 홍보자료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25만원×48종이 있는데 이 48종이 뭔가요? 이거 지금 제 얘기가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케이블TV 수신료가 있는데 44대예요. 1만 5,000×44×12개월입니다. 우리 케이블TV가 구청에 44대가 있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각 부서별하고 청장님실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실까지 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각 부서별이면 44개가 됩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동사무소까지.

영옥

조영옥위원

이건 그러면 꼭 필요한 건가요? 케이블은. 각 부서별로 꼭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많이 보고 계신가요? 각 부서에서.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가서 안 해봐서,

영옥

조영옥위원

그 케이블방송은 언제 보시죠? 물론 선거 때는 보시겠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다면 야근대기를 한다든지 뉴스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보는 건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뉴스야 일반 TV로 보면 되지 꼭 케이블로 보셔야 되나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그게 그 타임을 놓치면 케이블을 활용해서 보기도 하고 저는 그랬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요즘에 낮에도 일반 지상파 합니다. 낮에도 하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TV있는 데 가서도 보실 수 있는 건데 이걸 44대나 이렇게 딱 설치를 해서, 각 부서별로까지 해서,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800만원 가량이 케이블수신료로 들어가거든요. TV수신료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그토록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를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신문보시지 않습니까? 신문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다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각 과가 층별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 과 가서 하나 볼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과별로 하나씩 다 셋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동사무소야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청장님실, 국장님실이라는 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층별로 하나 있고. 물론 중요한 때가 있어요, 선거 때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때는 이런 거 어떻게 절약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리고 지금 235쪽에 보시면 소송수행에 배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상담실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실 상담관 수당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5회가 나갔다가 이번에 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236쪽에 의회협력추진이 있어요? 우리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행정사무감사 물품구입비 200만원, 행정사무감사장 음향장비 등 임차비 해서 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잡으신 건가요? 앞으로 구청에서 할지 안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신 겁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음향장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보시면 의회협력업무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해서 지금 1,700이 잡혀있어요? 이거가 설명이 간단하시면 아니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의회협력업무 추진 이 부분은 의회 끝나고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 우리 직원들도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식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비 또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의정비, 그 밑에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업무 심사위원회 위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이 부분이 충분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집행부도 좋고 저희도 좋습니다. 이거도 많이 줄여주십시오. 이게 의회하고의 긴밀한 협조 하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238쪽에 예비비 바로 위에요. 구리시 경계 전광판 전원공급선 설치가 지금 1,500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구리시 경계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지금 전기요금을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전체 70%, 75%, 97% 이렇게 줄여주셨어요? 이게 전기요금이 이게 줄이는 게 가능한 겁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줄어진다는 것은 운영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줄인 금액이 되겠고요. 구리시 경계에 전광판 전원공급설치는 구리치수장이 폐쇄돼 가지고 그 위에 전광판을 전원이 치수장이 폐지가 되니까 다시 다른 데로 옮겨서 한전에 부탁을 해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17시간이라 되어 있지만 17시간을 하지 않고 더 줄여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은 그 운영시간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마쳐야 하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38쪽에 보면 구정홍보비로 인터넷신문에 한 3,000만원, 2,9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정홍보 인터넷신문이 어떤 인터넷신문입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인터넷 신문은 2군데 인터넷 신문입니다. 디지털광진하고, 광진뉴스 2군데 있습니다. 디지털 광진은 2000년에 개국해 가지고 지금 현재 9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광진뉴스에는 2009년에 개국해 가지고 39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인터넷 신문은 보시다시피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접속을 해갖고 아마 보는 그 비용을 계상한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방문자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인원은 확실히 지금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방문자수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그들의 말이고요. 여기도 공정성이 없어요, 편향돼 있어요. 인터넷 신문 과장님이 한번 들여다 봐보세요! 광진 닷컴이든, 광진뉴스든 한번 들여다 보세요. 편향성입니다, 완전히. 공정성을 기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준다면 모르지만 편향돼 있는 부분은 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십시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240쪽에 시설공단경상전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공단이요. 금년에 보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구청사업도 못 하신다고 삭감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 23억 700만원 정도 증액편성해서 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요구한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13억 3,2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인증시스템 등 작년에 아마 꼴찌 했는데 금년에 8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경비 해서 9억 7,400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전출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성 경비하고, 공단경영지원팀 예산을 일괄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계상하여 주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공단전출금은 전년대비 1.9% 정도 증가해서 지금 지원해준 금액이고 전년도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편성되었던 부분을 공단관리편의를 위해서 금년에 우리 기획공보과에 조정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공보과에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우리 구청도 예산 때문에 삭감하고 사업하는 거를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포화상태인 거 알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꼴찌에서 올해 등위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고, 지금 주차관리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그 도로변 2급지, 3급지에 주차요원들이라든가 우리가 공공용 주차장 같은데 가보면 지금 주차관리단속요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분들이 일용직이고 일자리창출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지금 시설공단 밑에 주차사업팀이나 이런 데 사무실 가서 보면 좁은 사무실에 인원만 잔뜩 늘려 가지고 책상 하나 제대로 놓을 자리가 없어서. 또 체육관이나 이런 데 시설물 시설관리 보수요원들이 지금 너무 포화상태예요. 이것을 예산을 올려주시기 전에 자구노력을 좀 하고 그리고 증액을 편성을 하셔야지. 작년에 꼴찌한 거는 시설공단 평가 공기업 평가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꼴찌가 아닙니까? 광진구하고 저 어디야? 저쪽에 거기도 인사사고 나서 꼴찌 했고? 그러면 경영에 자구책의 노력을 해야지.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이사장이다, 팀장이다 해서 다 들어가 계시니까 그냥 올린대로 편의성을 봐주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한군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러한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설관리공단 무슨 직무관련해서 워크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가셔야 된다고 협조요청이 왔는데 이거는 지금 사전에 제출되거나 제가 알고 있던 사항도 아니고 지금 회의 중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 심사를 마저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식사 후에?

기수

김기수위원

기획공보과 끝났으면 식사 후에 하는 것이.

박성연위원장

식사 후에 하면 지금 이 분들이 대기하고, 그럼 식사 후에 하시는 걸로 할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식당 정해 놓은 게 또 같이 한꺼번에 가야 되고 하니까.

박성연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심사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팀장님들이나 이 분들 식사하시고 심사에 참여하시도록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 심사는 기획공보과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기획공보과 대행사업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저 국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4선하면서 이 시설공단 예산을 심의한 부분이 없거든요? 심사한 부분이 없는데. 무슨 법령이나 이런 것이 바뀐 게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최금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서안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줄 수 있는 포괄적 경비를 수록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이든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직영기업이 있습니다. 직영기업은 직접 의회의 승인 사항이 되고요. 투자기업, 소위 말해서 투자기업이라는 것은 자율성과 자율경영을 담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투자 기관입니다.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이사회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구청장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가 갔을 때에는 지금 대행사업비가 우리 기획공보과, 문화체육과, 주차관리과, 교육지원과 4군데 지금 대행사업비가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대행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4개과에 총액 기준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최종적으로 해주시는 금액에 한해서 이사회에 던져 가지고 품목별, 비목별 그 이사회에서 정리가 되면 구청장이 확인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

총액부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이 시설공단이 우리 이번에 구의원님이 3개월 동안 특별위원회를 또 했고 또 이사회를 거쳐서 이게 심도있게 하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새로 바뀌어서 보는 건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박 위원장! 이것 대충해야 되겠어요? 이거 총액 기준만?

박성연위원장

총액 기준을 지금 하실 때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으로 어디서 어느 부분이 해야 되니까 참고로 이 서류를 주신 거예요. 편성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하셔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예산 심의하듯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대충 큰 틀만 우리가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큰 틀을 보는데요. 지금 이 예산서 참고자료를 보면 이 안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지.

박성연위원장

삭감을 무턱대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 세부적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요, 네. 그렇게 합시다.

박성연위원장

상세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무슨 과에 대한 사업별로, 개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박성연위원장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얘기하는 중에 지금 이거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돌려주신 거 같은데 지금 그 지방,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나만 받았어요, 내가.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해가지고 이걸 받아봤는데, 그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65조에는 ‘지방 직영기업 예산을 의회에 의결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지방 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는 얘기를 내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래도 이 예산서를 갖다가 주고 보게끔 해놓고 참 그런 걸 안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 했어도 어차피 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업부분은 위원들한테 브리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금손

최금손위원

핵심적인 것만?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핵심적인 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럼 이런 예산서 뭣 하러 봅니까? 안 하려면 안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알고, 이거 예산서 덜렁 주고 우리는 다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이거 끼워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볼 수도 없었고.

박성연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김기수 위원님, 참 죄송스럽습니다.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면 참고하시라고 그 예산서안은 이게 미리 만들어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배포해서는 아니될 사항이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잖아? 아니, 그럼 위원들 전체로 한 부씩 다 배포를 해놓고 이거를 전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일단은 구청에서 저희 4개 과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줘야 또 거기서 실제적인 예산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안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공단에 가는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 기획공보과, 또 하나 있죠? 주차관리과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주차관리과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4개 과에서 이러한 기금이 전출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상세히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서를 원래 배포를 못하게 되어 있다라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4개과에 대해서 A4 1장이든 2장이든 집약돼 있는 요점을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김상국 과장님! 이런 거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못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못 하셨어요? 아니 실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박기호 과장님 하실 때 물어본 사항도 있었을 것이지만 과장님이 속속들이 이런 거 파악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국장님이 모든 부분을 해왔다고 해서 국장님이 다 알아서 답변해 버리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4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답변드리는 건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올해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이거 속속들이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이거 의원들한테 이거 배부하셔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올해 기획공보과에서 65억 정도 가는 부분, 이건 어떤어떤 부분이 공단으로 넘어간다, 위원들이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오늘 저희가 작업을 각 부서에 해가지고 A4 한 2장 정도로 해서 개략적인 우리 대행사업비 전출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예결위에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심의를 못 한다라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와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 와있잖아요? 그러한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제야 저는 알아 가지고 우리 신현식 의사담당주사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았어요.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가자’ 해서 마무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나 팀장급 이상은 여기 상임위 예산 심사장에 와라 한 내용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이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죠,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출석요구를. 소위 말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하죠?

박성연위원장

아니 제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말씀하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박성연위원장

제일 주요 골자는 이거 같아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23억이 증가돼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서 문체과나 이런 게 기획공보과로 오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크고요. 사업비 부분은 조금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비에 관련된 건 그걸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 인건비가 이쪽으로 계상되고 문화체육과 이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인건비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구청 쪽에서 정리해 주실 것은 과별로 자금흐름 있었던 거랑 앞으로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몇억 되는 거 있잖아요? 한 2,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공단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공단측에서는 이 예산을 지금 최종으로 확정을 하면서 아마 최종 큰틀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참고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공통기준 위반사례를 보니까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인력증가, 급여인상, 수당업무 신설 등 이런 것들이 자꾸 집중적으로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마 공단 경영하시는 팀에서도 아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왜 얼마가 증가되고 인력이 얼마가 늘었을 것이고 운영비는 어디에 비중을 뒀을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공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신규비목 설치나 그 다음에 공무원에 관련된 복지비용 이것은 저희들한테 승인사항입니다. 그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장

그 승인사항을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증가분을 알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공단의 예산서 중에서 인건비만 약 3.5에서 4% 그것만 지금 충당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추가로 더 돼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부,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얼마가 증가됐고 어떤 게 있느냐?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호봉승급분하고 인건비,

박성연위원장

그걸, 승인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요청해서 승인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예산 저희가 마지막 승인을 해주면서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비목이나 공무원에 대한 복지,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하고 승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공단 예산서하고 내년도 우리가 공단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을 지금 4개 과지 않습니까? 4개 과를 정리를 해서 월요일 예결위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박성연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시설공단 예산을 구청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꼼꼼하게 챙겨보는 건 좋습니다. 좋고, 예산 여기 보니까 240페이지 23억도 증액 되잖아요? 왜 증액되는지라든지 이런 걸 사업설명을 별도로 시간있을 때 해준다든지 이런 건 좋은 데 이걸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우리만 한다라는 것도 이건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회라든지 시설공단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특별위원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또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갖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추려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들의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편성 현황을 보면 총 증액된 부분이 23억 600만원이 됩니다. 그 23억 600만원의 경우는 일반회계 팀별 인건비성 경비하고, 기획재정팀 일괄편성 금액에다 내년도 임금상승률 4%를 반영해 가지고 된 금액이 13억 7,800만원이고요, 문화체육과에 있는 경영지원팀 예산을 저희들 기획공보과로 편성이 돼서 거기 늘어난 금액이 9억 2,800만원 해서 23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월요일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하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정보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등 해가지고 공단에서 내년에 아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다 반영돼서 지금 예산이 짜여진 건지? 많은가요? 증가되는 부분이?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증가가 됐어요? 아니 통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경영목표로 삼아서,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총 늘어난 금액 6억 8,000이 세입으로 들어온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이 짜여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예산이 그럼 작년대비 증가분이 6억 8,000?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6억 8,000.

박성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통으로 얘기하니까 한꺼번에 저도 통으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23억이 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건비 상승률이 몇%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게 4%로 돼있습니다. 4%.

영옥

조영옥위원

4%면 얼마입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13억,

영옥

조영옥위원

13억 정도가 되면 지금 인원의 변동은 2011년과 2012년이 변동이 있습니까? 직원수 변동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영옥

조영옥위원

현재 없는 상황에서 13억, 4%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이번에 민원 상담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특위를 하면서 CS교육 관련해서 친절교육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교육과 CS교육을 강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그 파트는 어떻게 경영지원팀으로 돼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그 상담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업무교육하고요, 친절교육 2가지가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 기획공보과에서 나간 금액인지 전혀 이쪽에서는 구분이 안 가서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직접 상임이사가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요, 오라 그래요.

박성연위원장

네. 그런 부분은 와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지금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일단 저기 뭐야?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 있으니까요, 대충 설명 듣고 이따 오시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에 저희 그 문화체육과 예산서에 보면 전출금으로 해서 47억 515만 5,000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사․공단 경상비 전출금 해서 이게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 16억 7,200만원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

얼마 줄었다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16억 7,000. 예산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증감 비교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47억 얘기하시는 거 맞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47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0,

기수

김기수위원

211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221.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221페이지. 지금 인쇄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트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예술회관 운영팀의 예산이 지금 15억 2,4899만 8,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이게 27억 4,900만원으로 금년에 12억 492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기획공보과로 전출이 빠져나간 겁니다, 저희 과에서.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2억?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12억 2,492만 5,000원 이게 줄었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민회관이라고 해가지고 광장동에 있는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7억 4,010만 9,000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여기 부분이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억 6,142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공보과로 이전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중곡체육센터가 14억 4,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작년에 이게 16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8,627만 6,000원이 감액이 돼있던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건 감액이 아니라 증액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줄었습니다. 이게,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16억 2,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던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빠져나가 가지고 14억 4,000만원으로 이게 줄은 거죠.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줄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줄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회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5억 2,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그 중에 인건비성 경비하고, 인건비성 경비가 한 4억 800만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다음에 기본경비 부분이 10억 9,500, 다음에 자본전출금이 한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인건비에 제수당 등 각 직원들 제수당하고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부분이 기획공보과로 전출이 갔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실제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공단에서 받아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토탈금액 지금 15억 2,400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 하더라도 이게 인건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 있고 다음에 무계약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서로 달라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이동사항이 왜 되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일부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그 인건비를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공보과, 문화체육과에서 인건비를 줬던 것을 내년에는 기획공보과에서 같이 인건비가 그렇게 돼서 변동이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복잡해지고 위원님들도 복잡해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박성연위원장

네,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7억이었다가 이번에 지금 이관된 부분하고, 지금 삭감된 부분이 이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공보과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63억 7,000만원이 지금 공단으로 이관된 부분이 63억 7,000이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63억 7,000. 금년에 40억 7,000만원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받는 자료는 있습니까, 이것 쓰인 자료 받는 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결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받은 자료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올 12월 말 결산에서 나온다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그 결산된 부분하고, 지금 각 과별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나 기획공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 결산된 거 하고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결산부분은 내년 5월에 금년 결산서가 결정이 되면, 결산 과정에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확인이 곤란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2월 말일까지 결산하면 1, 2월 달이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박성연위원장

곤란할 수가 없죠, 12월 말일까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 63억 집행이, 금년도 63억 집행이 저희 구청의 결산서가 작성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사용,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넘어오는 부분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12월 달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폐쇄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내년 2월 달까지.

기수

김기수위원

내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2월 28일까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2월 28일 이후에 정리하고 어쩌고 해야 5월 달에 알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 나올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을 일단 해주시고, 내년 5월 달에 2011년도에 63억 7,000만원이 어떠한 부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집행내역, 네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

이러한 부분 소상하게 해서 자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공단의 결산서 나오면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때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아까 인건비 무기계약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제하고 틀린 부분이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공단 내부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급으로 계산되는 사람들이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공단 내부사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공단내부 사정이라서 모르세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 그 부분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의 개선이라든가 공기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냥 작년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그 내용을 아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시끄럽고 구 전체가 시끄럽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공단에 있는 그 보수체계나 직급체계 이거는 각 기업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별도로 공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비교 평가를. 그런 부분에서도 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사회에다 일임을 할 뿐이지, 여기서 직접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공기업법에 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또 각 구마다 다 있고, 지금 전국이 다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부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거 조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기업은 이윤창출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이윤창출은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금이 빠져 나가는 흐름 정도는 알아야만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정책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부탁드립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편입시켰습니다. -청취불능- 그것도 편입 안 한 시설관리공단 -청취불능- 올해는 -청취불능-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증가사유에서 보면 다른 과는 지금 인건비성 경비가 기획공보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에는 증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저기 오셨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박성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에 증액된 부분은 주차장은 특별회계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 거기서 수입 들어오고 있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대행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박성연위원장

아, 그것만 지금 따로 짜서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공단에서도 지금 대행사업비로 나오는 부분에서 예전이랑 틀려진 부분이 지금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거는 기획공보과로 하고, 주차관리과 거는 그냥 또 그대로 남아 가지고 관리해서 지금 이렇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럼 공단은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임금상승률 4% 반영된 거 외에는 그럼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이고요. 호봉승급분하고 봉급인상분 해서 약 한 4% 정도만 예산에 증액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의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공단 자체에서요. 대부분 관리비용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지금 설명준비 해가지고 오셨나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없습니다. 질의 없어요.

박성연위원장

지금 답변하러 오셨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저기 본부장님 오셨어요? 본부장님!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박성연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육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선

구자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교육, 교육부분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자선

구자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교육이요. CS교육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업무교육이 너무 안 돼서 많은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아까 인건비는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자선

구자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위원님이 교육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경평에서도 사실은 교육 분야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2년도 직원 전문특별교육 해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가 돼 있고, 2011년에 교육비로 잡힌 것이 1,600만원에서 1,6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81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해갖고 지금 175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 사정만 허락한다면 교육비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5만원 추가 편성 해갖고 교육훈련에 아마 직원들 소요하게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너무 금액에, 다른 것보다도 저희는 교육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선

구자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없어서 교육에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에 앞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자선

구자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왜냐하면 업무숙지로 인한 여러 가지 펑크난 부분이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주민들하고 분쟁도 많이 생기게 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CS교육도 추가해 달라고 한 거고 교육도 업무숙지가 안돼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 감사과로부터 지적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강화를 시켜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1,600에서, 그러면 1,600만원 했을 때 교육이 너무 안돼서 문제가 됐다고 한 건데 겨우 175만원 추가해서 교육했다고 하면 거의 교육은 똑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선

구자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예산에 지금 95% 선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를 감해서 편성하도록 이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기가 엄청 어렵고 또 설사 우리가 증액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구청 심사 과정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교육비 부분만큼은 이게 그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증액을 많이 시킨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말씀해 주시는 거 자체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또 하나는 구청의 사이버교육을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로는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말씀을 또 답변을 주셨었고. 그런데 교육 강화에 175만원 더 추가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선

구자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예산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그 전문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또 MOU를 체결해서 직원들 무료 교육하는 시스템을 또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돈을 주고받는 교육만이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커버를 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일단 저기 이사님 말씀 알겠고요. 국장님! 잠깐 답변부탁드려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단에는 교육문제가 굉장히 부실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고사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누차 이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분명히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이 부분을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구청에도 지금 이번에 교육비 꽤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직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거는 지금 주민한테 서비스를 덜하겠다 이런 얘기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우리 조영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심히 숙지하고 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 결정할 때 그 내용을 저도 이사회에 참석을 하니까요, 그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최종적으로 예산 승인하는 단계에서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대화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집합교육이나 돈을 꼭 들여서만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좀더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쪽하고 연계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어쩌면 인건비 인상보다 우선 돼야 될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이사회에서 잘 참고하시어 가지고요, 무료교육 뿐만 아니라, 무료교육 아무래도 성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직원들이 성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숙지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41쪽부터 247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관계 직원 퇴장

금손

최금손위원

건국대학교 241페이지에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지원비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이건 5개년 사업이었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인데요, 지방비 1억을 지원해 주면 국가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매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공학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이걸 지원해 달라, 그렇게 의회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5년 동안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4년은 지원을 했고요, 내년이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돈을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구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저희들도 대학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벤처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지원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아동센터의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와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과외선생을 해주는데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외국을 간다든지 이래서 많이 부족한데, 지금 건대 공대에서 저희 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방학 때가 되면 교사들을 파견해서 아이들이 방학동안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이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공계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서 방학이 되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건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일주일간 이공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올해도 2,000만원, 내년에도 2,000만원 잡혀있네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마지막이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2012년 지원하면 5년 사업이 끝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2011년 예산에 중곡주차장 부지확대 해서 17억 4,600이고 지금 또 12년도 예산에 1억 3,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부지확대 못 하셨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필지를 더 사서 주차면수를 18대를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2011년에 국시비 보조받아서 17억이 넘는 돈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한 거 하고 실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9차례나 나가서 토지주들을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매입비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거고요, 그게 매입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하는 비, 주차장조성사업비, 1억 3,000을 국시비 보조받아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확보를 17억 가지고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4필지를 다 살 수 있는 돈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요구대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17억 4,000만원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또 예를 들어서 공사비잖아요? 1억 3,000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율이 안 되고 감정평가에서 안 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은 2필지라도 구매를 해서 주차면수를 줄이더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토지가 매입이 됐는데 공사비가 없다고 그러면 또 1년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4필지를 계획을 세웠으면 그 금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산상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하면 저희가 구비가 많다고 그러면 구비로 다 하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비는 3, 4월에 해가지고 2년 후 게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땅값을 평당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에 나왔던 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120원이 되고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분들이 희망가격이 높은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라든지 실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이 분들,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더 보상을 많이, 보상 차원에서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기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그 부근의 부동산 몇군데 가보면 충분히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거래가격하고 감정평가는 100원이 나왔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가격은 200원에서 170원 정도를 달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율은 필요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안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필지라도 우선하겠다 라는데 4필지를 계획을 세워놓고 2필지를 한다면 다음에 또 확장하려면 이 이상의 예산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글쎄, 장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곡제일시장 주변에 4필지 정도를 해야, 정찬모 과장님이 생각할 때 4필지 정도를 해야만이 거기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께서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금액도 많고 공시지가도 좀 오를 것이고, 실거래가격도 오를 것이고 요즘 계속 오르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2필지만 하면 나중에 2필지를 할 때 나중에 또 이런 금액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충분하게 하려고 4필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습니다. 시장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했는데 2필지 정도 늘어나는 것 가지고도 현재로써는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그건 좋고. 그러면 자양동 골목시장 고객쉼터 예산이 17억 7,900인데 빗물받이 공사가 얼마, 또 지붕확장 공사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다가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건 국가정책이 중기청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시장진흥원에서 나와서 중기청 산하, 그쪽에서 나와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잡아주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고, 상가를 살려야 되는 과장 입장에서는 과하게 투자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매칭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구 예산도 늘어나잖아요? 매칭하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으로서 이 금액이 우리는 구 재정이 너무 없으니까 그 매칭을 다 내려보내지 말라고 하든가, 우리구 재정 다 수반도 못하면서 이 금액을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다 편성하면 안 되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중기청에서 반영해서 국시비 보조된 것만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많은 게 올라갔습니다. 한 20여건 이상 되는 게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서 나와서 컨설팅하고 해서 그 중에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결정된 이 사항에 대해서만 내년예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국가에서. 사실은 20건 이상 되는 걸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시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 건만 정리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전통시장에다 매칭이지만 투자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마도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저한테 동물보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들고양이를 불임시술을 하기 위해서,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TNR.

문환

안문환위원

네. 리더기를 우리가 구입한 거 있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리더기가 고양이가 딱 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 리더기는 뭐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리더기는 강아지 거기에 이력이 들어갑니다. 그 캡슐이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걸 목 부위에 주사기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유기견이 돼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 목 부분에다가 그 리더기를 대면 그거에 대한 이력이 컴퓨터에 뜨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길고양이 포획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리더기는 그 마이크로칩을,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읽기 위한,

문환

안문환위원

인식하기 위한 장비라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그 리더기가 고양이를 포획기처럼 그건 줄 알고. 사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많이 저기를 했었는데,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때 길고양이가 많아서 포획기를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포획기가 다시 수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이게 어느 개인 쪽으로 가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인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량기 점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그건 무슨 계량기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울입니다. 그런데 그건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물병원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 동물병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라든지 식육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전체적인 그런 저울을 다 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상거래 종사하는 사람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게 편성목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동물보호 쪽에서 내려가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전에 이게 지금 뭐야? 지금 항으로 잡힌 거예요, 목으로 잡힌 거예요? 목으로 잡힌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단위 사업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물가 및 유통관리 쪽에 별도로 잡혀 있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 물가 및 유통관리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245쪽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이쪽 단위를 이 단위로 보라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연결된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보시면 이네 번째 칸부터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번째 칸부터 돼 있는 게 세 번째가 물가 및 유통관리고, 그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각각 분리돼 있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내려가서 보이는 건 보이는데, 이게 이 자체 목으로 가서 여기서 편성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기술지원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혹시 계약직원을 써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500만원 잡혀 있던데, 아, 150만원?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약직을 잡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계량기협회 그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술지원비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예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256페이지에 보면 마케팅지원비로 해가지고 3,7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관내우수제품 발굴육성 및 우선 구매홍보비로 72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이게 전부 빠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이 실적하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감히 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 추경 때 감추경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목도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집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외국에 전시회를 간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 희망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가. 그래서 금년에 감추경 했고 내년 예산에서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중소기업육성 관련 예산에 전액 삭감됐는데 일자리창출을 외치고 있는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요, 2년 연속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년도 예산에는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전혀 없었다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편성이 그 전에 없었던 게 새로 편성됐다가 또 다시 없어진 거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2008년까지는 디자인 쪽 해서 국․내외 전시회에 5개 업체가 고정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2009년부터는 희망을 하지 않아서 2009년도에도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2010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금년에 2011년에도 감추경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예 2년 연속실적이 없는데 그걸 또 예산 편성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는 그만한 중소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가슴 아프게도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좀더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공회라든지 각 협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건대에 있는 지탭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각적으로 전부 요청을 하고 수요를 파악을 했는데도 수요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계속 추가로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부지 확대는 지난번에 명시이월 됐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21억에 명시이월이 포함된 거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명시가 포함 안 된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뒷장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은,

영옥

조영옥위원

알고 있는데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따로 돼있는 거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따로 하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이 예산 21억 쪽은 어떠냐면 자양골목시장에 대해서 할 사업들, 고객쉼터라든지 이런 거 매입비하고 연결부위 공사하고 이런 쪽의 예산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따로 하고 명시이월 됐으니까 놔두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1억 3,000 해서 구비는 2,200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그거는 한 19억에서 17억 남았으니까 나머지 한 2억은 그러면 어디에 쓰셨던 거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1억 9,000이 LED 전광판 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 그게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일단,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LED전광판 사업은 위원님이 그쪽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업체를 특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 포기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그냥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저희가 지금 중기청에다가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교골목시장하고, 노룬산시장 그쪽에 지금 빗물받이가 완전히 망가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중기청에다가 ‘내년 사업에 잡아주십시오.’하고 올렸더니 그 부분이, 아까 제가 20개 올렸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게 캔슬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지금 사업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4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특화거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이 지난해가 3,000이었는데 1,500으로 줄었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특화거리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줄인 겁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하려고 잡으신 거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화거리가 천호대로변에 있는 가구거리, 그 다음에 자양4동 건대역 뒤에 있는 로데오거리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요, 2010년도까지는 그래도 사업을, 09년도까지는 그래도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거리는 늘 한두 차례씩 하고 있고 로데오거리도 가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그쪽에서 저희가 아무리 경상보조비를 주고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상인회가 와해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로데오거리가 특화거리 사업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그렇게 안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가게를 키우고 경제를 살리고자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본인들의 의사가 없는 부분에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거기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예산편성을 해 놓는 것보다는 하겠다고 하는 데만 잡아주고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요? 가구거리,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구거리나 이런 데를 좀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다시피 천호동 가구거리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발전이 조금 낙후되는 면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으시고, 예년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가구거리만 1,5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정찬모 과장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금액이 커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큰 부분만 물어 봤었고요. 민간경상보조 부분 있으시죠?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245쪽입니다, 예산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산서는 245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에는 119페이지.

문환

안문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현대화 지원에 그 부분에. 그 화장실 부분 있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25만원씩 5개소 12개월에 한 1,500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이게 정확히 개방화장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2011년도에 사실은 10개를 개방하려고 목표를 해서 20만원씩 해가지고 10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화장실을 개방하겠다는 곳이 없습니다,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5개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20만원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또 있고,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은 5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개 열고 있는 곳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적해 주신 게 있지만 중곡제일골목시장 같은데 화장실을 개방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긴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점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5개 개방하고 있는, 시장 내에 고객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거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5개소는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5개소는 지금,

기수

김기수위원

5만원 더 지원을 해 주면?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월 25만원 주면 지장이 없을 거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해서 250만원 해서 2회 해서 5개소 2,500인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500만원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설이나 추석 때 되면 시장들 이벤트 사업비를 늘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보통 돈이 또 그때 되면 이렇게 예산으로 가내시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때 시에서 또 예산을 내려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 가지고 하는데, 5개 시장에 1년에 2차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오는 손님들한테 무슨 기념품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경품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썰기 행사니 제기차기니 노래자랑이니 이런 것들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거에 저희들이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250만원 꼴 해서 이게 2회를 한다라는 얘기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에서 또 별도로 김장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달리해서 또 내려오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렇게 250만원 정도 해서 내려보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벤트를 하라고 250만원씩 구 돈도 없는데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산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장이라는 생리가 어떠한, 물건 좋고 싸면 차 어디다 대놓고도 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와요. 고객쉼터 없어도 오고. 그러한 부분은 정찬모 과장님께서도 시장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건 좋은 거 갖다놓고 싸게 팔면요, 그냥 금방 어저께 사왔어도 오늘 와서 사가는 게 시장 생리라는 얘기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위원님이 경험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또 꽤 돼요? 15만원씩 해서 12개월씩 해서 1,000만원, 등록시장 재건축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바로 그 한 장에 다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글쎄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딱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시장을 저 보고 ‘나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업무가 시장 나가서 왔다갔다 하고, 지원할 것이 뭐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주민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뭐라 하시면 제가 이게 딱히,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이렇게 밖에는 답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재건축 업무추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냥 업무추진비이면 대략 그래도 한 과나 움직이는 비용은 있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재건축 업무추진이라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우리 지금 재건축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저기가 있습니다. 자양종합시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저걸 빨리 추진해야 도시 내에 흉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업무추진 하는데 정말 사실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매번 우리 또 정례회의 때마다 구정질문하는 위원님도 계셔서 이게 뜨거운 감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재건축 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아시다시피 이해관계자가 그전에 한 200명 가까이도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다 줄어서 대명이 거의,

기수

김기수위원

네, 대명이 한 8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이 15%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장이 여기는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정골목시장만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이 저희가 1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16개를 다 손가락 10개 이렇게 붙어있는 거랑 똑같이 16개가 붙어있는 건데, 다섯 개는 전통시장으로 해서 골목시장으로 상가도 많고, 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도 크고 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도 저희들이 늘 가서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는 모자라면 모자라지 이게 많다고는,

기수

김기수위원

아,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245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네요? 2010년도는 4억 한 6,700 됐는데, 2011년도는 20억이 넘었잖아요? 20억 4,500이 되고요. 또 12년도에는 22억 2,800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대폭 지원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사업예산 1억 9,000 정도는 중곡골목시장의 주차장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었고 금년에 22억 이쪽은 자양골목시장 고객쉼터라든지 연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전통시장이 우리구에 중곡동하고 몇 군데가 있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골목시장으로서 인정시장하는 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화양시장이 생긴거죠. 그래서 5군데이고, 그 전에는 중곡제일골목시장하고 자양제일골목시장, 영동교시장, 노룬산시장 이렇게 해서 4개의 전통골목시장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현대화시켜서. 그 다음에 금년에만 화양동을 한 군데 더 6월에 인정시장으로 해줬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양동시장은 3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영동교시장하고 노룬산시장을 가보니까, 저의 지역구니까 잘 아는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시장 같더라고요, 보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2개 나눠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게 처음에 사실은 연결해서 조합도 하나로 형성을 하고 전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장상인들이 그때 조합이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로 통합이 안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보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통합되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한 시장 골목이잖아요? 한 골목인데도 영동교, 노룬산시장 이렇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할 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이 250만원씩 나가잖아요? 1년에 2회씩. 거기에서 작년에 화양 제일골목시장도 나갔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금년 추석에 화양골목시장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화양골목시장 가서 이번에 김장하는 그런 것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비 지원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김장할 때 시비 얼마나 나왔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400만원씩 2군데. 영동교시장하고 거기하고 2군데 나왔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제일시장하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장의 상인회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길래 난감해서, 자기 회비 얼마씩 모아서 하니까 지금 자금이 너무 없다고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번에 예산 나온 김에 알아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시장만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가로라든지 이런 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역경제과장이 관내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에 잡혀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의 사업은 예산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활성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옛날에 정송학 청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조형물도 만들어놓았잖아요? 구청 건너편에.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이사감으로써 거기가 전부다 의기소침 되어 있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구비 1억, 시비 6억 7억을 들여서 만들어놨어요.그렇다면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광진구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만이 맞는 거지 어느 시장골목만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없는 거 잘 아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예산없는 건 거두절미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신경을 써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으로 시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텃밭관리 인부임으로 22명이 8개월 동안 2시간씩 20일을 일해요. 그런데 토지임차료가 또 아래 보면 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토지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건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위원장님 책상에도 서머리한 거 한 부 갖다놨는데요, 그래서 그건 서울시에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해 달라고 그래서 매칭입니다. 50 대 50인데요. 지난번에 조례를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과해서,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이 될지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는 찾아서 한다든지 혹은 유휴지가 있으면 그건 임차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텃밭이라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곳에 베란다에다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급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 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쪽에 같이 연결을 해서 묶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1 대 1로, 50 대 50으로 예산편성을 해놔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시비를 받아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이게 지금 저한테 제출된 건 어떤 거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고, 지역경제과에다 시 매칭사업으로 왔어요. 시비가 3,240, 구비가 3,240, 주민 부담이 193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주민도 같이 부담을 해서 텃밭을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취지 같고요. 제가 이걸 또 다른 구에서도 이걸 할 때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강동구에서는 1구좌당 연간 5만원씩 임대를 하고 있지요. 강동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걸로 1가구 1텃밭 조성하는 데다가 연간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기가 많아요. 또 송파구에서도 텃밭 분양하니까 3초만에 그냥 다 마감되는 진기록을 세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주말농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게 굳이 구비를 다 들이지 않더라도 땅만 있어서 분양을 한다면 가까이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게, 자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사실상은 텃밭이나 이런 거 우리 가정에서는 다 화단에다가 가꿔먹을 사람들은 다 가꿔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굳이 이걸 가꾸고 하는데 땅을 빌려서 굳이 인부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주말농장 운영하는 걸 다른 데 다 보니까 서울시내에서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이야 다 하겠지요. 분양도 하고. 중랑구 같은 경우는 배나무를 한 그루당 9만원씩 분양을 해서 15㎏가 안 나오면 보전도 해주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 잘만 운영을 하면 굳이 다 퍼주지 않아도 주민들한테 또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운영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계획을, 토지가 임대할 데가 있는지?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주민들한테 바로 다 제공하게 되는 건지? 우리는 수익이 아무것도 없는지 그것 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동하고 송파를 거론해 주셨는데 그쪽들은 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고 실제로 사업은 또 공원녹지과로 핸드링이 됐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공원녹지과에서 제정을 했고요, 예산은 어디에 가있든지 광진구가 집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 식수원보호 때문에 주말농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임대를 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개인이 50%를 납부하고 해서 5만원이면 2만 5,000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투리땅을 찾아서 그거를 주말농장 정도의 수준으로 분양을 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이게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주말 농장은 지금 그렇게 50%, 50%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을 개인한테 분양했을 때 그 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잡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텃밭 사업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20%를 본인이 내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민간부담금 돼 있는 부분은 그 상자텃밭인 경우에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키우는 경우에 그런 데는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임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양할 수 없을 정도의 옥상공원이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데 농수산물을 키우면 그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먹거리로 제공될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부 집행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고 위원장님 보시는 그 자료에 있듯이 시에서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매칭으로 예산을 잡아 달라 그래서 가내시 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거 500만원의 땅을 임대를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22명이 관리를 한다는 거는 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22명은 그 500만원 임대한 데 말고 보시면 왜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 중에도 건물이나 이런 건 지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옥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그거는 인부임은 그렇게 관리 돼 있는 겁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다른 타구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회의중지

16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8쪽부터 251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쪽 248페이지요. 우리 공공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이라든가 이 공제보험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건물 매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보험을 들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이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일단 안전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제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도 예산은 우리가 8,190만원으로 돼 있고요. 내년에는 9,63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입할 때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각될 경우는 그 비율로 계산해 가지고 환불 받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확실히 환불 받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249쪽에 보면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일반수수료에. 전년과 감정평가수수료는 큰 변동이 없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5억 정도 되면 한 59만원 정도, 다음에 10억원이면 139만원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매각할 때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매각을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필지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디어디에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그거는 특정한 게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선정할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할 대상에 소규모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성이 있는 행정재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 자투리 땅들 그런 것들 매각 가능한 거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매각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마다 해서 지금 현재는 특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이거는 구 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 예산이잖아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러니까 구유지는 구 예산으로 하고 시유지는 시 예산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일단 그냥 미리 허수로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허수가 아니고 이건 할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6필지라고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상되는 그 필지를 계산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토지감정평가 액수가 평수에 따라서 시가액수에 따라서 틀리면 이 자체가 안 맞잖아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 정도 할 것이다라는 추정으로 내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정으로 추정액을 더 낮게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에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기획공보과에 예산팀 할 때 있었지만 그런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분을 여기서 절감하는 부분들을 기획공보과에다 추가해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는 그 포괄비를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50쪽에 물품관리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물품관리 운영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재물조사를 했고 내년도 2012년도에 재물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2011년도에 전자태그를 부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300만원 책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540만원 해가지고 재물조사를 하는 해에 맞추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4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 계약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원들이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계로 해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1인당 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계약방법이라든가 다음에 계약대상자를 누구를 할 거냐? 그런 자격제한 이런 것들이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2회로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사업이, 사업이 더 늘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를 전부 한번에 모아서 계약을 하시는 건지, 이것도 횟수를 딱 정해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문환

안문환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할 수도 있고 하반기 때 할 수도 있고, 1건이 될 수도 있고 4건, 10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심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을 횟수로 딱 정해 놓으시면 아니면 상반기에 계약만 딱 해놓고 하반기 딱 하실 건지?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계약이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연초에 시설설계를 한다든가 다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방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에 하게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발생이 1건 있어 가지고, 이걸 4회로 한 거는 분기에 한 번 정도를 예상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재무과요?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맞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재무과죠? 아, 재무과는 없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산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6부터 258쪽까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56쪽에요, 정보통신 회선료 지출이라고 있어요. 25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구․동행정전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94회선이 이용됐는데, 또 내년에는 2,126회선이나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해 주십시오.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입니다.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동행정전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동행정 전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작년보다?

성희

유성희위원

회선료. 작년보다 한 500개?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 1,594회선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작년에 1,594회선이었어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회선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구․동 2,126회선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작년 거하고 지금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 가지고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자료 좀, 알았습니다.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회선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입니다. 252쪽에 보시면 우리 주민전산교육 강사 교육수당이 작년에는 7,800에서 올해 9,300으로 늘었네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시간을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통으로 3,000시간으로 묶으셨는데요? 시간이 늘어나서 이렇게 전체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이쪽에 전년도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게 돼있어서 비교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게요,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직원정보화교육은 없앴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 교육을 많이 했고 또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교육은 없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개월 과정을 해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를 꼭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동안에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구민들께서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문해 본 결과 교육을 늘려 달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구민들은 많은데 저희 좌석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구민들을 한 1,000명 정도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도 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소외된 정보계층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교육인가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연간 한 2,8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한 40% 정도는 유료고 한 60% 정도는 지금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징수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800만원 정도 세입이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특별과정은 그러면 그 안에 같이 포함되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별도입니다. 특별과정은 저희가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특강 학생들, 초등학생들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쇼핑몰 창업 강좌 이렇게 해서 5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53쪽에 소프트웨어 구매에 보시면 우리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MS GA 2010년 3년차 재계약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CAD 구매인 거 같은데 CAD 재계약입니까, 이것도? 이것 왜냐하면,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CAD 관계는 저희 지적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사용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거기는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CAD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4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350만원으로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쓰는 양에 따라서, 저희 다섯 번만 내년에는 구입하는 걸로 그 양을 줄였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네. 지적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라이센스가 없으면 지적과에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써온 수량을 따져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줄인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라이센스 금액이라는 거 같은데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네. 사용료입니다, 그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그만큼 사용을 안 하겠다고 미리 지금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적게 하겠다?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만큼 금년보다 내년에는 조금 줄여도 관계없다는 얘기겠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 그런가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보면 MS GA 2010 3년차 재계약이라고 돼 있으면, 그게 3,900정도가 소요가 됐었거든요, 예산이?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같은 건데 3,9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2010 MS GA 2010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 GA 소트웨어를 3년간 계약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GA 마지막 그 리스비입니다, 이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재계약을 계속 하는데?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3년씩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3년씩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07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버전을 바꾼다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시 사서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버전을 안 바꿀 경우에는 계속 내후년부터는 낼 필요가 없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전에 작년 거는 2007년도 버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약해서 쓴 거고 버전을 이번에 2010으로 바꿔서,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2010년, 2011년, 12년 3년치 계약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끝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3년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처음에 할 때 3년.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3년 치를 계약을 해서 매년 지불하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치 나눠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제가 빨리 이해를 했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시면, 정보시스템도입 구축에 전산개발비에 이동통신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로 지금 5,000만원이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매 해서 지금 2,900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동통신홈페이지 고도화라는 게 뭔지 설명 해주시고요. 그것과 함께 257페이지 보시면 정보보안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정보 보안관리 서버프로그램하고 그 밑에 PC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는 서버고 하나는 무슨 솔루션 구매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그동안에 없이 그러면 우리가 진행이 계속 돼 왔었습니까?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만 그동안에는 구청 것만 할 수 있는 용량이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추가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되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상에 DB화 돼 있는 각종 개인정보 주민번호나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기존에 우리구 메인홈페이지는 했었고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한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우리가 솔루션을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개인정보보호가 따로 있고 구청 메인홈페이지가 구축이 따로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용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메인홈페이지 솔루션은 용량이 적다 보니까 추가로 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과별로 돼 있는 거는 유출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개인정보보호가 안 되고?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되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데 그 사이에는 정보유출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기는 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영옥

조영옥위원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홈페이지 고도화 이건 어떤 개발입니까?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모바일 이동통신 서비스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서 무료로 해가지고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컨텐츠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정소개부터 해가지고 맛집멋집, 관광 그 다음에 문화관광 쪽하고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통해서도 우리 구정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교육정보, 그 다음에 민원, 민원여권과 업무라든지 보건소 민원 이런 관계를 모바일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지금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동안 볼 수는 있었는데 그게 자세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히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그동안에,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지금 고도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것만 10개 정도 간단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제는 홈페이지 고도화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다 열어볼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지금현재 우리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컨텐츠가 한 1,000개가 되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검색어 치고 들어가면. 그런데 모바일로 하다보면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이 이동통신 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 이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 직원들이 개발을 하고 이래서 지금 개발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같이 유지보수 업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전산전문직 직원들하고 같이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참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내가 하고서는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것도 알아서 개발을 해서 모바일앱을 만들고 그래서 참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요즘에 젊은 학생들, 대학교 가보면 애들 수두룩하게 이거 맨날 모바일앱 만들고 이런 애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공모를 하거나 이러면 그 애들이 공모를 해서 뽑히고 그러면 그 친구들 취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알아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 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에서 서비스로 그냥 처음에 제공을 해주고 더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하고 지금 그 예산 잡은 거예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박성연위원장

어떤 업체에서 만들어줬어요? 이걸?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만들어서 시범으로 기본적인 사양만 주고, 그렇죠?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죠. 요즘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많이 만드니까 우리구도 해봐야 되는데 좀 안을 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업체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될지는 아직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업체하고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박성연위원장

이게 만드는데 돈이 이 정도 든대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우리 현재 전산직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 가지고,

박성연위원장

자료를 다른 데서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송파는 1억 6,000 정도,

박성연위원장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제가 지금 우리 구청 거 지난번에 만들었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기본적인 안내사항 같은 건 거의다 들어있던데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앱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겠죠.

박성연위원장

아무튼 저는 이게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했다고 하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257쪽에 보면 정보보안장비 보강에서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8,400이라는 돈이 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없던 법이 금년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9월 30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홈피나 그 다음에 통신망 각종 장비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장비만 저희가 내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안 시스템은 저희 개인 PC,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PC에 있는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솔루션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장비를 구입하는 돈이에요?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프로그램 사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프로그램을?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세출예산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1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3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준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출연금인지? 지방세연구원이라고 했지만 지방세를 누가 출연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이건 「지방세법 기본법」 145조, 146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2011년 3월부터 개정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요, 26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가 있어요. 세외수입 징수활동 업무라고 해가지고 신설됐지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그간의 체납 징수실적이 답보상태라서 이걸 특별히 더 만들어 가지고 체납을 체납자들한테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그간에 활동이 어떻게 됐길래 굳이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신설을 해가지고까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금년 6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이 한 215억 정도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부터 9, 10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해가지고 6월말까지 징수실적이 6억 7,000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징수실적이 특수활동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한 26억 8,0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200억 가까이 되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전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넣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징수실적이 좋다고 자랑하신 거 같았는데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금년에 비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6억 정도 뿐이 안 되는데, 215억에서 6억 징수하셔 가지고 자랑하신 거예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한 7년 이전 체납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게 110억에서 그 이전 체납은 한 0.3%밖에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12월말까지 사실상 생계형 체납자라든지 그 외에 어려운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를 해서 징수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도 장기, 오래된 10년 이상된 체납자들 다 통지서를 보냅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통지서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절약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래된 체납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채권확보가 돼 있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 체납자들은 별도로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전의 어느 구에, 인천의 어느 구에서 그냥 몽땅 한 10 몇 년 된 것까지 20년 된 것도 몽땅 보내 가지고 한번 방송에 크게 난 거 같은데? 그런데 세수가 부족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약간 실수는 있었지만 재정이 어려운 구를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20년이 넘어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런데 20년 이상 된 체납자는 사실상 고지서를 반송률이 한 9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차원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 반송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결손을 한다든지 어떠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결손처리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근본적, 도덕적해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런데,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든지 찾아서 잡아넣어야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장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액수가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적, 징수실적을 늘릴 수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지금,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니, 징수실적은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구 재정 자립이 또 열악하기 때문에 6급 팀장을 위주로 해서 체납팀을 꾸려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이상의 징수율을 올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재산도 매각하는 실정에 있으니까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좀더 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구의 재산을 갖다가 매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시오. 215억이면 우리 재산 매각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지금 27몇 억, 27억 가까이 징수한 건 지금 한 183억 정도 체납이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입니다. 261쪽을 보시면 우리 포상금이 있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체납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포상금을 이 정도 다 받아갔나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2012년 예산액이 지금 같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지금 얼마죠? 한 5,000정도 되는 거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4,800만원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4,800인데 이 부분 다 나갔습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지금 현재 포상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정도로 계속 걷히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1년차나 체납 2년차 이 연차수에 따라서 포상금액이 달라지나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1년차는 1%고 2년차는 3%고 그 다음에 3년차 이상은 5%로 계산이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평가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한 2,100만원 가량 늘어났는데요? 이거 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하는 거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런데 이게 줄었다, 늘었다 예산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게 늘은 이유가요, 다른 데는 저기인데 262쪽을 보시면 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 그 다음에 주택가격조사 업무수행 해가지고 그게 여비, 급량비입니다. 7,000원 × 28명 해가지고 670만원 잡힌 거 있지 않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 다음에 업무수행비 2만원 해가지고 1,340만원이, 262쪽을 보시면 2만원×26명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 주택평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예산을 옮긴 이유는 주택평가팀의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국비가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예산하고 그쪽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디서 옮기셨다고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262쪽 보면 우리 직원들 여비․급량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디에요? 262쪽?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262쪽.

영옥

조영옥위원

네. 거기서 어디에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기본경비에서 보시면 급량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거기서 우리가 30명인데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4명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해놓은 겹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에는 26명이 아니고 원래는 30명인데, 4명이,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본래 30명인데,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본래 여기가 8명이 아니라 4명이었는데 4명이 더 와서 8명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렇죠,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인건비가 늘은 거네요, 그러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니, 업무,

영옥

조영옥위원

업무수행비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급량비하고 여비가 늘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 급양비하고 여비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그리고 평가업무는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을 때 국비가 50% 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지원을 받는다고요, 국비로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50% 지원을 받습니다, 별도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1,300이 아니라 그럼 한 2,600으로 변경이 됐단 말씀이이세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거기서 50%를 받습니다, 별도로.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259쪽에 하단에 보면요, 세무부서 창의워크숍 참가라고 있을 거예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단체복 제작이라고 있는데, 2만원씩 65명으로 돼 있네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사실 세무부서에 30명이잖아요, 지금?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65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잠깐만요.

「1과, 2과?」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1과요. 259쪽.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 259쪽.

성희

유성희위원

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그 밑에.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이것은 1, 2과 직원 전체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 그래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59페이지에 대법원증지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게 국가랑 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할 때 이런 거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이건 면제가 안 되고요.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박성연위원장

행정업무 처리하는데도 국가기관이랑 할 때 이게 다 필요한가요? 근거 조항 같은 거 따로 없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4쪽부터 267쪽까지 세무2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영옥입니다. 우리 주민세 부과나 등록면허세나 이런 거는 우리 세무2과에서 하시잖아요?

양미

한양미세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도 계속 살고 있지 않은데 계속 우편으로 독촉서가 날라 오는 부분을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검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날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우편에 8,400이 잡혀있고 등기우편에도 반송료 포함해서 765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편 요금 같은 경우 큰 금액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이 있더라도 그거는 서로가 보기에 서로 낭비거든요? 주민이 보기에도 낭비고 또 우리 이쪽에서도 계속 끝까지 그냥 올 때까지 날리지만 이미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한 7, 8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계속 하실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예산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한양미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지금 반송되고 또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주소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주소 현행화 작업을 실행을 해가지고 또 이번 12월 달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화 작업을 정확하게 해서 일단 고지서는 정확하게 발송하도록 하고 또 체납을 집으로는 1건, 1건 내보지 않고 묶어서 같이 2, 3건 묶어서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또 격월로 발송을 한다든가 해서 우편요금을 절약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내시는 거 같은데요?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이 부분은 매년 또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분은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미 이사 갔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한 번에 반송이 된, 저희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반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용지를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빼간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날라오는 거는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그런 부분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송이 오든지 아니면 계속해도 납부하지 않는 그 부분이 소액인데, 그러면 한번 전수조사를 쭉 하셔 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종이 낭비 이건 전부 뭐든지 낭비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우편료 한 200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결국에는 쓰레기기지 않습니까?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번 조사를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 2가지를 한번 얘기 해주세요.

양미

한양미세무과장

반송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전달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스템상 전환을 해가지고 주소 확인을 하고요. 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동 주민센터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도 통장이나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도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그게 주민등록지 조사를 통장님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집주인 되시는 분들이 그 세입자가 안 산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동에서 아마 말소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확실하게 협조해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니까 금년도 예산서하고 또 전년도 예산서 이렇게 쭉 비교하다보면요, 그 체납고지서라든가 QR고지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 QR고지서 같은 데 보면 장 수를 줄여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대부분 보면 장수를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세금징수 다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장수가 배 정도 나는 장 수도 줄여진 부분도 있고, 어떻게 장 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는요, 1건으로 발송하면 1건당 270원 정도 들어가는데 체납이 2건, 3건, 4건, 5건 이럴 경우에 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봉투 하나에 체납 5건까지 해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방법을 택하셨다고요?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처럼 세무2과도 징수활동에 300만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신규로? 얼마나 체납자가 세무1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이거는 우리가 상습체납차량에, 일명 대포차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단속을 하러 전국을 다닙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니면서 숙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세 사람이 다니는데, 처음에 예산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깎여서 3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 한 달이나 다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다닐 거예요?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한 달, 그렇게까지는 못 다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300만원 세 분이 다니면?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다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못 다니잖아요?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다니고요. 한 4박 5일씩 그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밖에 못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대포차 추적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양미

한양미세무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대포차 추적은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건 형식에 그치는 거죠?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에도 포함돼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국장님도 계시는데 더 달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하시든지?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이 정도 가지고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믿어도 됩니까?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네, 그러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300만원 예산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양미

한양미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장시간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우리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회의중지

2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본 예산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기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심사 중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위원회의 조정요구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1,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하고, 두 번째 체조교실 음향기기 교체에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하고, 세 번째 전지훈련 및 합숙훈련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 감액하고, 다섯 번째 통반장 신문구독료 9,208만 6,000원 감액하고, 여섯 번째로 노후난방 배관교체비용에서 250만원 감액하고, 일곱 번째 구청사 방수공사 250 감액하고, 여덟번째 행정민원 대책 및 직원과의 간담회 330 감액하고, 아홉 번째로 장소 임차료 500만원 감액하고, 열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852만 6,000을 감액하고, 총 10건에 4억 3,401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상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로써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님 동의하신 우리위원회의 조정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고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