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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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세출안에 심사 후에는 예비심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여 우리위원회 의견을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안 책자 361쪽부터 363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361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유지, 구유지 교환 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329만원이 증액됐는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형입니다. 남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에 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유지, 구유지 교환 이래서 329만 5,000원이 예산에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하면 도로라든지 도랑, 구거, 또 하천 제방, 이런 공공용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시유지 상에 땅은 시유지인데 구도, 그러니까 시도, 구도 기준이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은 도로폭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안에 땅은 시유지인데 이 골목길 같은 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도로 되어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구유지인데 사용은 시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나 구도, 방금 보고 올린대로 공공용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데요. 그 전산시스템에서 전부 입력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구유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시 동시에 정비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츰차츰 전수조사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남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뭐냐하면 구의동 57-81 해가지고 아차산사거리 그쯤에 26.8㎡가 있습니다. 이건 시유지거든요. 시유지하고 중곡동에 2필지인데 중곡동 595-4, 590-10 해가지고 구유지인데 두 필지인데 하나는 20㎡고 하나는 1㎡입니다. 1㎡인데도 이게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1㎡ 2필지, 그 다음에 시유지 26㎡, 서울시하고 이것은 정산할 때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유재산과에 보고해서 이런 거는 정비해 나가자, 그래서 그 차액되는 만큼 저희가 서울시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차액금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줘야 돼요? 4군데 4필지를 하는데 이 돈이 들었다, 이 말이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앞으로 점차점차 한다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점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 좀 주세요. 번지수가 어떻게 되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번지수하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62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인건비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방금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62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해가지고 1억 6,374만 4,000원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올리면 이 분들은, 저희가 기간제 하면 이 분들하고 고용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정기간 보수를 드리고 근무하시는 이런 형태가 기간제 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인원은 22분입니다. 22분인데 월남고엽제전우회 이 분들이 열세 분 계시고 월남참전전우회가 일곱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재난구조협회 해병대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두 분해서 지금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근무는 하루에 오후 1시에 나오셔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주5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에 반영된 일수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1년에 약 170일 정도 일주일에 5일 하니까 약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연로하신 어르신들, 연세들이 다 많으십니다. 평균 연령이, 월남에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많으신 분은 한 70까지 되시고 물론 젊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 재난구조협회 두 분 정도는 젊으신데 연세들이 60이, 평균연령이 넘으시고 연로하신 노인 분들에 대한 일부 복지나 젊은 분들은 생계 차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데요. 이 분들이 야간에 노점단속 겸 순찰하십니다, 지역을 나눠 가지고.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노점단속이나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만 관장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효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형식적으로, 물론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되고 또 주변 환경도 살펴야 되거든요. 지금 건대역이나 군자역 주변이 노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군자역 쪽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그냥 버리,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와 가지고 주변에서도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대리석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겠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 건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오늘 걸어왔는데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 분들이 영업이 끝나고 나면 주변을 깨끗이 좀 치우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계도 홍보도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아래 보면 불법노점상단속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 우리 직원들이 한 27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물론 과나 구 입장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일부 또 격려하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충분합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예산, 워낙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충분하다고 보고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울러 지금 세종대 노점상, 뭡니까? 무슨 노련? 그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전철련,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전철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철거연합회거든요. 그 다음에 노점 관련 전노련, 전국노점상협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질의하신 말씀 중에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종대에서 그 인근을 매입해서 앞으로 거기가 철거가 된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우리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사실 지금 거기 보면 기업 형식의 노점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노점상 및 노상물적치 정비사업에서 불법노점 단속 용역은 여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됐나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 일부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건대역 맛의 거리 5개, 그 다음에 1번 출구 4개해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도 새로 부임을 해서 지난 10월 중에 9개를 정비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참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들이 워낙에 강성이고 생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구청 정문에 와서 1인 시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만으로 이 노점을 정비하는 것은 일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인근 자치구에 대한 용역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인근 구를 전부 순찰을 해봤습니다. 순찰을 해봤는데 우리 광진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광진구가 사실 노점이 상당히 지금 취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일부 보고 올린대로 본예산에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헤아려 주셔서 계수조정 이렇게 하셔서, 다만 좀 얼마라도 해 주신다 그러면 계속 노점 정비하는데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건설관리과 고생 많으신데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노점입니다, 노점. 불법노점 정비사업이에요. 핵심적 사업이 건설관리과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 사업들을 예산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과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송파구가 1억이고, 강동구도 1억이고 구로구 같은 경우 3억 9,500만원이고 금천구는 5,000만원이고 영등포가 3억 5,200만원, 강남구가 4억 8,200만원,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사실은 이 노점은 다 철거를 해야 되고 다 없애야 됩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물론 예산이야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최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비용이 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많이 해주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많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화양동 일대도 전부 철거해야 되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일부,

창현

김창현위원

또 거기에 대한 싸움도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십시오. 어느 정도 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한 1억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창현

김창현위원

1억을 달라든지 2억을 달라든지 얘기 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장

1억?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 선처,

창현

김창현위원

한 1억 6,000만원 드리면 되나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1억 5,0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것 빼고……, 그게 효과적이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1억 주면 관내의 노점상 다 정리되는 건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노점상 인건비가 1억 6,300만원인데, 내 생각은 그래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단서를 달아요, 단서를.

창현

김창현위원

1억 6,300만원인데, 이것 빼고 차라리 여기다 쓰는 게 낫죠. 전문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용역비 쓰는 게 낫지, 기간제가 무슨 효과 있겠어요, 그게. 아무 효과도 없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제가 1억 6,744만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연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1억 6,300만원은 어르신들, 사실은 불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설득이 안 되죠, 그분들한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 반영 안 하면 되지,

경원

지경원위원

물론 예산 반영 안 하면 되겠지만 후유증이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이 어르신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번,

경원

지경원위원

네. 국장님이 가셔서 우리가 이것 항목을 바꿔 놓으면 되잖아요. 줘도 되고 안 되도 되게끔. 항목을 바꿔놓으면, 그러면 그 분들 설득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설득이 안 될 것, 못할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삭감하고, 그 돈 갖다가 노점상 용역비로 넣어주는 게 제일,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것 깎아서 여기 준다고? 민간이전비로?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이 분들이 참, 지난번에 또 의회에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이종만 부의장님하고도 이렇게 면담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재작년에는 이 분들 인건비가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1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돼서 들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담당과장으로 상당히 이 분들 단체로 몇번 오시고 그랬습니다. ‘과장, 당신 말이야, 이래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청장님 방에도 찾아가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담당과장이 어떤 판단해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만약에 불법 노점단속 용역비로 가면 타 구보다 훨씬 좋잖아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좋은 편으로 들어가잖아요. 타 구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타 구에는, 그렇게 기간제로 해서 이런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예는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면서도,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편성이 잘못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구에서 편성을 안 한 건 아닌데,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지. 그걸 빼버리고 용역비로 넣었어야지. 의회에 총대 매라는 얘기구만,

웃음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것 손대는 거 아닌데, 청에서 손을 대야 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361쪽에 보면 하늘가꾸기사업, 이래 가지고 공중선 이런 것 하시겠다는 그 사업이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게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공중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려는 생각은 어떻게 있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청장님께서도 본회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거론이 되셨습니다마는 사실 근간에 와서 통신, 기간 뭐, 통신 이런 것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사실 단독주택 지역에 가면 정말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냐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아주 직시를 해서 시에서부터 일부 지시도 있고 해서 우리는 지난 9월 달에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보자,

삼례

박삼례위원장

협의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KT, 그 다음에 한전, 기간통신사업체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무슨 SK텔레콤이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네들 각자 갖다 설치하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이게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는 거고 이사 가고 이런 것 설치하면서 정비를 좀 잘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요, 이 공중선 정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도요. 그래서 이 협의체도 만들고 수시로 이렇게 회의도 해서, 어디 지역이 특히 더, 단독주택 지역은 더 혼재돼 있다, 여기부터 집중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협의체도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택가 가면 정말 어떤 집은 대문 앞에 KT 내지는 전신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에 있던 거고 집은 새로 지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전이 안 돼 가지고, 아무튼 정말 불편해요.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밤에 다니다가 거기 부딪치면 안전사고에도 100% 위험이 노출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 전신주나 아니면 전화, 통신주, 기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전이 돼야 됩니다. 이 협의체가 정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같이 이전이 꼭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양2동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나가봤더니 바로 현관문 열면 들어가는 상가 앞인데 그 앞에 이렇게 전신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장님 제가 그 치운 것은 보고는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 처리해서, 물론 옛날 집은 그때 전봇대가 거기서도 괜찮지만 새로 건축을 하면 분명히 그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길 도로에 나와 있잖아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런 것들을 꼭 정비를 하셔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일 잘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구의공원 앞에 노상도 욕 많이 먹은 것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생계하고 밀접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단속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꼭 생계하고 밀접 돼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생활도 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런 것도 배려해 가면서 꼭 단속 취지에 맞는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경원

지경원위원

봐주면 안 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봐주면 안 돼요? 아니, 건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과장님, 그 철거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도 있지만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쫙 깔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너무 막 이렇게 노상만, 포장마차들 많아서 공영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며 지저분하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하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전부 다 동의하는 걸로 제가 인정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고엽제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일용으로 하시는 거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분들 하는,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좋은데, 그 분들 역할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역할이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을 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안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일부 부분은 또 동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도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중선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여기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노점상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중곡4동 신성시장 쪽에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노점상은 그냥 두고요. 몇 십 년 오래 하셨던 분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타구에서 와서 보면 이렇게 상가 앞에 빌려줘요. 그리고 돈을 받는대요, 하루에 2, 3만원씩 받고 줘갖고 막 거기서 치킨도 튀기고 강정 튀기고 막 불을 켜놓고 난리에요. 그런데 그런 단속을 좀 해주시고 기존에 있던 단속은, 하시던 분은 그냥 거기서 오래 터를 잡고 했으니까 놔두고,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한번 나가 보시면요, 길거리에서 통닭 튀기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요, 저도 자주,

옥희

남옥희위원

가 보셨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자주 나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사무실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야채 팔고 잡곡 팔고 오래 하시던, 생선 팔고 이것은 괜찮은데, 길거리에다 일주일에 한 번쯤 와서 거기서 통닭 튀기고 또 강정 튀긴다고 불을 몇개씩, 큰 가스통을 갖다 놓고 해요.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명심해서 신성시장 주변 노점 단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은 그대로 두고요.

웃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지적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해병전우회나 이 분들하고 맞짱 한번 뜨세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해낼래, 안 해낼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요. 하고, 못 한다면 이것을 거기에 쓰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짱 한번 뜨시라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돈을 내놓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이헌형 건설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노점단속 용역비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불법노점상 이렇게 보면 기업형이 있고, 또 생계형이 있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생계형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봐주라고는 못하겠지만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포장마차 같은 데 보면요, 테크노마트 같은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대형TV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면서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장애인 단체라든가 또 그런 것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속된 말로 무슨 조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선별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시고, 지난번에 저녁에 테크노마트 앞에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일단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하면서 하고 조금 전에 공영목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영업을 한 뒤에는 뒤처리를 깨끗이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행인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좀 해주기 바라면서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철저히 잘 좀 해주세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안 책자 364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364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요,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보수 예상되는 지역하고요, 먼저 그 지역부터 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왔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거기에 보면 포장도로하고 도로가 포장 안 된 도로가 또 따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구분되는 게 왜 분리를 해놨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순수한 포장도로 유지보수는요. 말 그대로 노후된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는 거고요. 도로시설물은 말 그대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정비하는 게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5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보수 범위가 넓어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관내 올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요, 당초 우리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잡았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보수비가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다가 예산편성을 못 했거든요. 전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월이 됐어요, 공사 부분이. 올해 저희가 10억 가지고 공사를 한 거는 전체적으로 38개소 1만 6,800㎡ 정도를 올해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요.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한 20건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는 60건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5억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보수 예상되는 지역현황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378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자전거 무료대여소 있습니다. 아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지경원 위원님 먼저 들었나요? 먼저 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볼라드 있죠? 개선하고자 계획을 한번 세우시라고 했는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존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해서 그거를 지금 간선보도 부분에 자전거 통행을 막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제거를 했을 때는 또 차량이 진입해서 보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걸 전수조사를 저희가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보면 기사식당 골목에서 뚝섬 한강고수부지로 나가는 데 보면 볼라드가 거의 1m가 돼요. 아무튼 공동묘지 비석 세워놓은 것 같이 세워놨단 말이죠. 얼마나 보기 흉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옛날에 설치된 건데요,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규격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높이도 낮아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볼라드를 정비를, 도로시설물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횡단보도 건너가면 차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높이만큼 도로 경계석을 없애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놓고, 경계석 있게 해놨잖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자전거만 통행토록 그렇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것들이 보행에 불편을 준단 말이죠. 가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들어갈 때 잘 못 들어가고 교차하고 부딪치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도 현실에 맞지 않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낮추시자는 거죠? 그 부분을?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죠. 횡단보도 폭에 맞춰야죠. 맞춰야 보기가 좋잖아요. 이런 것도 개선해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위원님! 그게 당초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부분을 전부 낮춰 보니까 차량이 그 쪽으로 진입을 해서 그게 개선된 방안으로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뭐 하려고 초가산간 태운다고 차량 때문에 전체 미관을 갖다가 해치면 안 되잖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개인적인 생각도 그 부분이 보기는 좀 안 좋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미관에 좋게끔 부탁드립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364쪽 중간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토지사용료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7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1식인데 토지사용료를 매년 어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토지사용료요? 그게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요. 그게 올해도 2,910만원에 대해서 4개 필지에 대해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개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에 3개소가 더 들어 왔습니다, 올해. 482번지하고 79번지하고 553번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월 그 3개 부분에 대해서 월 200만원 정도가 매원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월 200만원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올해 저희가 보상비를 책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재정형편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우선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1년만 일단 사용료를 주고 내후년에는 아예 수용을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예산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366쪽에 보면 상단에 제설작업 용역 7,820만원인데 이건 뭐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용역을 임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폭설 때 임차를 해서 일부 용역업체가 그때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대기를 해서 걔네들이 대형덤프 2대하고 삽날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기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니목하고 거기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이런 덤프트럭 같은 장비가 없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덤프는 없고요, 다목적 차량인 유니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저희 전체 노선을 제설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조속한 초동제설을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돈을 내려주는 거 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 용역업체가 이렇게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공사비를 보전을 해주고요, 저희한테. 나머지는 그거하고 저희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7,800이면 많은 것 같은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7,800 정도면 이것도 부족하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억 500이었는데 그게 추경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5,000을 더 추가로 했었거든요. 저번에, 5,000만원을 더 용역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일부 예산을 좀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요.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폭설이 왔을 때 초동단계에서 제설작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한 데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도로점용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비가 11억 4,1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과는 다 삭감 됐는데 도로과는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위원님! 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1억 4,000만원은요. 주된 게 저희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료거든요. 전기료가 8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 데요. 그거하고 크게 보면 저희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가로등, 그거에 대한 재료 구입하는 거라든지 그 비용인데요. 내년에 또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올해는 7억 7,4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좀 감안해서 8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요, 중곡동 지역에도 보면 개인주택 마당에 보안등을 막 켜놓았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전기세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 그것 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중곡동 지역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있습니다. 보면요, 제가 한 집만 우선 가르켜라도 드릴까요? 그 집 가면요, 마당에다 정말로 이만한 등을 24시간 켜놓는 거예요. 그것 다 구청에서 예산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 좀, 낮에 나가셔 가지고 불 켜진 것, 주차장 안에 달린 것은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은 개인 땅인데, 구에서 달아 둔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한번 실태조사해 가지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중곡동 지역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정말로 주민들이 어둡고 캄캄해서 못 다니는 데는 당연히 더 달아 드려야 되겠지만 개인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은 좀 떼어 가지고 전기료가 1억이 넘도록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니까 그것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예산 줄이도록 좀 해주십시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학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기요금을 어디서 냅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것은 거의 그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쪽 워커힐 쪽에,

영목

공영목위원

동의초등학교.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동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전기료가 나간다고 아예 소등을 시켜 가지고 저녁에 주민들이 운동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밖에다가 아예 폴대처럼 높이 세워서, 그런 것은 안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비춰주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학교에 지금 우리, 일반 도로는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학교를 오히려 더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왕 들어오게 할 센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두워지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소등을 시키더라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학교 안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364쪽에 광진구 기술자문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일 하십니까? 어떤 심의를?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우리가 우리 도로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을 할 때 특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 분들 전문가들입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 핵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그것에 대한 지급수당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모든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만큼 깔끔한 그런 도로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도로를 해마다 잘 정비하고 또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도로 그대로 하는데 해마다 하는데 왜 보수비가 늘어났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우리가 그만큼 내구연한이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미리 연단위로 노후포장이 자꾸자꾸 계속적으로 밀려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간격으로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될 때, 이것은 내후년에 해야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년 전의 도로포장을 예를 들어 1년에 100㎞를 했다면 지금은 200㎞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전이 지금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그 10년 전에 했던 것 지금 또 다시 해야 되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지만 해마다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많이 증감됐기 때문에 지금,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계속 그렇게 발생이 돼요.

웃음

옥희

남옥희위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러니까 매년,

옥희

남옥희위원

매년?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일단 포장도로 해놓고 매년 유지관리는 그만큼씩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옥희

남옥희위원

유지관리비 들어가는데 이번에 더 많이 증감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하는데 저는 유지보수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뻥튀기골 쪽은 돼 있는데 용암사 올라가는 쪽이 상당히 거기에는 도로가 많이 훼손돼 있다고 그래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용암사 쪽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거기 174번지입니까, 남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노인정 앞에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노인정 앞에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 뒤쪽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거기는 파여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한번 할 수 있도록,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현장조사 해가지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것 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현장조사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다 이런 예산이 그런 데도 쓰여 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4동은 잘 했습니다. 골목골목.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도로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곳이고 예산도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억 증액된 것, 5억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 집들이 많이 재건축이 되고 증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도로 앞 포장도 해야 되고 하수도 공사도 해줘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선순위 정해 놓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안전하고도 관련해서 안전성을 따져서 위험한 곳부터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나면 또 주민들 피해도 감안해서 하수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맨홀 얘기 했는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미리미리 해서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설 관련해서요. 아직 2011년도 제설은 아직 안 했잖아요. 앞으로 제설이, 눈이 많이 내려오면 그 관련 예산 또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이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이 편성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2010년도 해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더라, 아니면 2011년도에는 조금 덜 들어가도 될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와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그냥, 제가 어제 도시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 예산 그대로 그냥, 메뉴얼 대로 올리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면 강력하게 예산도 주장하시고 이런 예산들이 필요함으로써 구민이 더 살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참고하셔서, 또 관내 작은 골목, 이런 것은 구도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시도와 구도를 명확히 구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는 시에서 예산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과장님 능력도 보여주시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시도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보여주시고, 구도는 꼭 필요한 곳 먼저 우선순위 정해놓고 해주셔서 여름에 많이 비가 왔을 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시도도 돈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죠? 광진구에서 발주를 하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시도고 구도고 간에 포장하면 구베와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물이 고인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포장을 금방 해놨는데 차가 지나가면, 비 오면 차 세우면서 물 튕기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일단 차도 부분에, 간선 도로에 그런 부분이 일부 구간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만약에 그랬으면 바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상해서 하든가 아니면 AS를 하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요새 아스콘이 물이 스며드는 아스콘이 있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투수성이 요새는 많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걸로 안 됩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비쌉니다. 비싸 가지고,

경원

지경원위원

비싸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재정 여건하고 우리도 좋은 것 갖다가 많이 쓰고 싶지만 또 예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차츰 그렇게 교체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특히, 서울시도 같은 경우는 그것 갖다 쓰시라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어떤 도로는 저기, 학교 앞 그것 있잖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유색포장 말씀이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잘, 어떻게 됐는지 막 이렇게 여름 되면 푹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유해물질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예산안 책자 369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서 37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관합동 점검수당이 30만원 곱하기 1명이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역시 밑에, 또 그 아래도 보면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컨설팅 실무보상, 위험시설물 긴급안전점검수당 30만원 곱하기 1명 8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 시설이 D급, E급해서 5개 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특정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합동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가게 되고요, 민에서는 전문가들이 오게 됩니다. 하루, 1일 자문회의 같이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오셔서 12개소면 12개소, 구 전체를 한꺼번에 해당 분야별로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보고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좀, 30만원에다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대개 위원수당이 10만원, 7만원 이러는데,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30만원 책정돼서 어떤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374쪽에.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저희들 조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통․반장님들이 주로 많이 대화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예전에 자율소방 관련된 그 분들, 그런 분들이 구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약 한 150명 가까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동 대표들이 15명 있고요. 그 다음에 회장, 부회장 해가지고 18명이 되는데요. 그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어제도 저희들 모시고 안전체험관에서 전부 다, 112명이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특별히 지금 물품도 저희들이 겨울에, 혹한기에 저분들이, 지역방재단원들이 결국은 제설 단체에게도 많이 협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히 겨울용 털모자를 이렇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교육을 시키실 때 이 분들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각 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오히려 이 분들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분들의 본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371쪽에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7,1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돼 있는데 그 증액 사유가 어느 이유에서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김기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여름에 수방용 펌프가 각 5개소에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펌프 가동이 됩니다. 전기 가동률은 저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가동률도 많았고요. 그 동안에 또 전기요금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7,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전기료를 추가로 모자라서 낸 바가 있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약 한 7,000만원이 전기요금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70쪽 보시면요,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하수구 준설비가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준설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명색이 민간이 한다 해가지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명명은 돼 있지만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그래서 15개 동 전역에 하수구 준설, 퇴적 된 준설토에 대해서 연간 1월 초에 발주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바켓 준설기, 흡입 준설기, 암거준설, 박스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거의 기계준설, 인력준설, 이게 다 합해 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년도에도 10억 했고요. 금년도에는 시비가 추가로 5억이 더 내려와서 구비 10억과 시비 5억 해서 15억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하수구 그 안이 정말로 깨끗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꼭 해마다 이렇게, 그러면 올해는 5억 더 추가해서 15억을 들여서 꼭 해마다 해야 되는지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차산이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옥희 위원님, 저도 같이 박스 속에 들어갔었지만 구베가 좋고 경사가 좋고 그런 데는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바로 그냥 하천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쪽 구의동이나 자양동 쪽, 평지 쪽으로 내려온 토사는 바로 유수지 쪽으로 가지 않고 하수관에 많이 퇴적돼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자세히 설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연간 산이나 공원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 그 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오니들이 침전이 돼 가지고 하수구 속에 가라앉은 것들이 결국은 약간 굳어져서 하수 소통에 방해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간 준설이 되지 않으면 하수 통수 단면을 잡아먹기 때문에 통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결국은 배수 소통이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침수에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큰일 나니까 꼭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작년에 10억 들여서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수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돌아도.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5억이 나왔으면 구 돈 5억하고 시 5억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고 한 5억은 다른 데 썼으면 어떻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원래 준설은 시 사무위임 조례 보면 구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하수관에 퇴적된 양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지 평상시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평상시는 안 해도, 예를 들어 내년에 올 거잖아요, 5억이. 그렇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내년에 안 옵니다.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안 옵니다. 올해 쓴 것이지.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 쓴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금년에 쓴 것이.

옥희

남옥희위원

쓴 것이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이번에 15억 다 썼어요, 그러면?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옥희

남옥희위원

12월 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겨울인데도 지금 하고 있나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거의 한 85% 정도 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겨울인데도 하고 있나요, 그럼?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내년을 위해서 뭐, 내려온 예산 다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보시면 여러 가지 쓴 게 있는데 무슨 회선사용료하고 펌프장 전용회선료하고 있는데 이게 1,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1,100만원이 삭감,

옥희

남옥희위원

됐잖아요, 여기.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371페이지에 공공운영비는 7,100만원이 늘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하수시설 유지비.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하수시설 유지비.

옥희

남옥희위원

왜 삭감 됐나요? 그러면 이것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는 왜 삭감이 됐는지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수도도 서울시하고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임된 규정에 보면 800mm 미만 관거는 그러니까 80㎝ 미만 관거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게 되고요. 900mm 이상 관거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다른 과랑 틀리게 우리 치수방재과는 시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10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억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많이 배정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800mm는 구비고 900mm 이상은 시비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900mm 이상은 시비, 900mm, 1,000mm, 1,200mm는,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800까지는 구비고 900 이상은 시비라 그랬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가 더 이번에 넓어졌나요? 800에서 900으로 된 데가 있나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금 성수배수분구나 앞으로 할 구의배수분구,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돈이 줄었잖아요? 900에서 800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800에서 900으로 되면 당연히 시비,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넓어진 데가 있냐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많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넓어졌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성수배수분구도 그렇고요, 구의배수분구도 미가로 길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거는 용역을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하수관 적치물 뭐라고 합니까, 청소하는 거?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준설.

종만

이종만위원

준설. 금년에 다 끝났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예년에 보면 봄부터 여름 사이에 준설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금년에는 제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별로 못 봤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종만

이종만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구의2동 같은 경우에 금년에 많이 못 봤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제가 한번 사진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구의동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출근을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준설기계가 두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 거의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하수 준설하는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바켓 준설기는 거의 작업이 끝났고요. 인력 작업하는 거, 양쪽에 기계 세워놓고 하는 바껫 준설은 거의 끝났고 흡입 준설하고 암거 준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거,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종만

이종만위원

두 대를 내가 천호대로변에서 봤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천호대로는 아마 천호대로 확장공사 하면서 흙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종만

이종만위원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이 되면 하절기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하절기에도 하고요. 비 끝나고 나서는 내년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또 준설을 계속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절기인데 폭설이 내린다거나 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물론 12월말까지 하고요. 1, 2월은 거의 안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준설 다 끝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참고로 저희들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맨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5,520만원이 있는데, 이게 비정규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2월 들어서서 정규직화 되면서 상용직 인부임으로 전환이 되서 저희 치수방재과 예산에서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빼도 되는데요, 빼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신 증감되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치수방재과 첫 페이지 보면 수방예방계획 수립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급량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들, 수방기간에 많이 고생들 하는데 동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주는 경우가 생겼고 동 급량비 구 1단계, 구 2단계 급량비에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을 좀 올려주시고요. 차량임차비가 500만원인데 부족합니다. 850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경상비 차원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그거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국내여비. 여비가 동 수방 대기 여비 구 1단계 여비, 구 2단계 여비, 구 3단계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동 수방대기 여비에 600만원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 1단계와 구 2단계는 100만원씩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하게 보고 드린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아직 심사 안 끝났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요구사항 정리해서 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거고 궁금한 건 여쭤봐야죠. 3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맨 밑에 하단요, 일반운영비에서 방화관리자 협의회 회비입니까, 회비?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협회비.

삼례

박삼례위원장

협회비가 5,000만원이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5만원.

삼례

박삼례위원장

잘못 봤구나. 이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기란 위원님이 371쪽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추경에서 7,100만원을 작년에 썼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예상해서 편성을 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물론 때에 따라서 감소, 증액도 될 수 있지만 감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많이 7,1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내년에도 홍수가 져서 서울이 물에 잠긴다는 예보가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거는 하늘에서만 알지 저희들은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전년도 예를 보고 지금 보고요. 지금 향후 2년 전 예를 한번 위원장님 보시면 2010년 9월 20일도 상당히 많은 비가 왔고요. 올해도 많은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향후 전례 2년을 볼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2년간 왔으니까 안 올 거니까 올해보다 7,000만원 줄이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은 편성해 놓으면 그만큼 다른 복지에 혜택을 못 주거든요.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미리서 잡아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예산만 미리 편성을 해서 쓰고 또 그러니까 내년, 201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추경도 있을 텐데 미리 7,100만원을 잡아놓으면 다른 복지를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지 올해도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도 필요할거다, 이렇게 꼭 목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작년도도 그렇게 들어갔고 작년도에는 순수 전기 사용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올라간 거고요. 내년도에는 인상분도 반영해야,

삼례

박삼례위원장

세부 편성목이 있는데요. 전부 다 보니까 전기료, 사용료, 사용료, 전기료, 기타 전기료, 등등 있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제일 중요한 게 펌프장 고압 전기요금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전기요금, 기타 등등 물론 전기세도 많이 나올 게 예상되지만 그래도 공공요금만큼은 그래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잘 유지관리를 한다면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합니다. 다른 데서는 별로 줄일 데가 없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맞아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게 절감이 되면 과장님 능력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치수방재과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치수방재과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376쪽부터 381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77쪽 보시면요, 상단에 보시면 서비스실태 조사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서비스실태 조사원 인건비 4만원 곱하기 30일 해서 2회가 있어요. 240만원이. 맨 위에요. 377쪽.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인건비. 이것은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된 거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교통행정과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내 또는 서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전년도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됐어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고객서비스평가 추진에 따른 서비스 실태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굉장히 현재 열악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마을버스 서비스 실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광진구 마을버스가 몇개 회사가 있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01번부터 05번까지 5개 버스가 있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것은 회사가 하나고, 광장동도 있잖아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01번.

옥희

남옥희위원

01번이 아니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광장운수.

옥희

남옥희위원

광장운수하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구의교통 2, 3, 4, 5번 버스.

옥희

남옥희위원

마을버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면 뭘 하실 건데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불친절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기란

김기란위원

신규 버스노선에 한한 거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전체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기존버스.

기란

김기란위원

기존버스도 다 해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기존버스. 이제 신규도 되면 같이 포함해서 해야겠죠.

기란

김기란위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925만 5,000원으로 돼 있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거기, 그것은 그러면, 실태조사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리사무비에서 실명제 명판 제작비가 있어요. 2만원씩 50개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 했는데 이것은 뭘 실명제를 할 건데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요. 그런데 일반버스들은 실명제가 돼 있어 가지고 누가 운전하는지 파악해서 시민이 직접 파악해 가지고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마을버스는 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패를 사진하고 같이 제작해서 마을버스 타는 데 입구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 것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들이 굉장히 우리 광진구 열악해서 저희들이 실명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서비스도 개선될 것 같고 운전자의 난폭운전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같아서, 저희들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면,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마을버스에 근무하는 기사는 마을버스에서 명찰을 다 해줘야지,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꼭 해줘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마을버스 실태를 대충 조사해 보니까요. 문제는 전체가 우리 마을버스 운영 측면에서 보면 흑자 노선이 없어요. 구의교통 것도 3, 4번은 흑자가 나는데 긴고랑길 2번에서 적자가 많이 나서 그걸 메우고 있고, 또 광장운수도 1번도 적자를 보이고 있고, 또 5번은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목동에서 또 사업을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또 보충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을버스가 구에서, 시에서 보조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공영재의 그 성격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의교통 같은 경우는요, 1번에서 5번까지 하고 있잖아요. 광장동하고 중곡동하고 이렇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2번만, 긴고랑에만 적자가 나지, 나머지는 흑자예요. 굉장히 수입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광장동도 적자입니다. 1번.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 4번에서 흑자를 낸 것을 긴고랑길 02번 적자낸 것을 메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진구 마을버스 실태를 보면 다 흑자보다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실명제로 하면 기사들이 친절하고 하겠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최초로 지금 저희들이 시도하는,

옥희

남옥희위원

네.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업자들 보고, 사업주 보고 기사들 그걸 해주라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구비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시민 만족도도 향상 시킬 수 있고 마을버스도 체질 개선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시행해 본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620만원이 뭐, 구 전체 규모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다고도 생각할 수 없는 돈이에요, 620만원이면.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주보다는 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또 서울시 최초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참신한 사업 같습니다. 아까 남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신선한 아이디어니까요,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는 좋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그럼 열심히 해서, 잘 해서 나중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한 5,000만원씩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세요.

웃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기사님들 친절하게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380쪽 중간 상단에 선진교통 지대화 구축을 위한 배달업소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추진과 교통특구 시범지구 지정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오토바이 그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이륜차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배달업소. 무슨 배달업소인지. 380쪽. 중간, 배달업소 이륜차운행문화 개선 추진.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업소 종사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축 운영해서, 이것도 서울시 최초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달업소, 주로 중국집이라든가 피자가게라든가 치킨집이라든가 택배 등 이륜차 운행문화가 굉장히 난폭하고 있어서 이런 문화를 개선하고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여성운전자 등, 이런 사람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을, MOU를 체결해서 정기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서울시 최초로 우리 광진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그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좀 미흡한데요. 최소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최소한 범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산을.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종사자들한테 하는 거요, 업주한테 하는 거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종사자하고 업주하고 지금 병행해서 할 계획인데요. 보건위생과에서 매년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종만

이종만위원

연계해서,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 최초로 우리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공영목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자전거 했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 했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성과들이 잘 거둬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전거 무료대여소, 지금 현재 자전거 무료대여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구에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구의공원 바로 옆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 성과가 어때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현재 한 60에서 80여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한 3,600여 대를 지금 대여를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상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는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고 있고 거기서 지금 그렇게, 구의공원에서 그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을 좀더 잘 운영되는 구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자전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것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밑에 방치자전거 재활용이 5만원 곱하기 150대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주로 우리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주택가 주변에 방치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구라든가 또는 시설이 좀, 자전거 자체를 활용하기 좀 곤란한 그런 자전거들을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들을 저희들이 수리해서 한 대당 한 5만원 정도 그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리비가 5만원 정도?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5만원 정도. 어떤 경우는 7만원, 8만원 짜리도 있고요. 보통 한 3만원 들어가는 게 있고 평균치 한 5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그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또는 구의공원에 또 굉장히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치자전거 계획이 수리해서 저소득층, 각 동별로, 한 10대씩 이렇게 나눠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보관대 보수비. 보수비 3,0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자전거도로 보수가 어디 지역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는 중랑천이라든가 뚝방길 같은 데, 그런 데를 지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 데는.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중랑천 체육공원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 3,000만원은 전액 보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고 보수하고 각 1,500만원씩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보면 주민센터 앞이나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냥 노상에 돼 있기 때문에 비를 그냥 맞거든요. 비를 안 맞게끔 뚜껑만이라도 덮을 수 있는지, 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기왕 하는 것 좀 비를 안 맞게끔, 전체적인 커버를 못 씌우더라도 뚜껑이라도 덮어줘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붕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7월 1일자로 와서 파악한 결과는 우선 지붕 설치하는 것도 공영목 위원님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 장소, 대여 부족해 가지고 설치를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예산의 부족 관계로 우선 설치요청 그 곳으로 예산을 좀 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통특구로써 정말 명실공이 우리 광진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이상열 과장님 잘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기란

김기란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마을버스 운행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운행시간, 시간들이 혹시 교통행정과에 게재가 되나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보면 마을버스를 안타는 이유들이 있어요. 운행시간이 한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그런 버스, 특히 1번 버스가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광장동 광장운수.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행시간을 지켜지지 않는지, 지금 여기 서비스실태를 조사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광장운수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김기란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는데요. 사실상 긴고랑길 02번, 거기가 제일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적자노선 코스,

기란

김기란위원

시간을 안 지키기 때문에 탈 수가 없지.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사실상 01번도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양보하시겠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먼저 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380쪽요. 선진교통운영 지대화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2억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교통시범지구 저희들이,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7월 1일자로 이 앞전에,

옥희

남옥희위원

이게 신설이에요? 이것도 신설로 된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제가 프리젠테이션으로 한번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상 원 계획은 한 4억 정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통특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억 1,000만원은 우선 보행우선구역의 교통안전시범 도시 사업 제안을 국토해양부라든가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점자블록 등 연속성 확보, 또 교통특구를 위한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운영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그 밑에 보시면 교통특구시범지구 지정 운영, 이래 가지고 2억 1,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옥희

남옥희위원

그 부분에서 4억 2,000이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또 교통노약 이동편의시설 등 해가지고 2억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설 된 게 6억이 넘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 지대화 구축 2억 1,500만원이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선진교통 지구 촉구화를 과장님이 교통특구 시범지역이어서 운영하는데 4억이 들었는데 2억 했다고 그랬는데, 이 밑에 또 특구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이 있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게 2억 1,500만원하고 속한 저기입니다. 교통특구시범지구 지정 운영이 선진교통운영 지대화 구축하고 같은,

옥희

남옥희위원

같은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같은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조금 틀리게 나왔어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한 4억 정도 더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교통특구를 위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노약자들이, 물론 노약자들 편히 다녀야 되겠지만 2억이 또 신설이 돼서 또 나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같은, 선진교통 지대화 구축 사업비하고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같은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다 같은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의석으로 와서 설명함) 아, 이렇게 3개가 다 같이 편성된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같은 항목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데, 너무 또 이렇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통특구에 총 2억 1,5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남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혹시 이번에 설치계획에 학교 쪽에 계획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자전거대여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학교 자전거설치대. 주차.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올해 자전거설치대도 한 3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학교 쪽에 계획이 있으시냐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학교보다도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계획에, 계획에?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학교도 돼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학교 하실 때 학교장들하고 담판을 지으세요. 왜냐면 학교부지에 조금이라도 속하면 서울시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공간을 안 주려고 그래, 교장들이. 꼭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학교부지가 아니면. 옆에, 하다못해 여기 자양중학교도 지금 옆에 있는 것 철거시켰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철거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경계석에서 50㎝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서울시비를 갖다가 자전거 주차를 해주겠다.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굉장히 따지고 들어가서 내가 그래도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비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 보면 자전거 주차대가 일렬주차만 1m 80 정도 장소를 차지하죠, 폭이?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요새 특화된 45도 각인가, 35도 각인가 주차 새로 나온 거 있어요. 내가 보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간이 좁은 데는 그걸 활용하시라고. 왜냐하면 인도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사람 지나가기도 힘든데 그 1m 80 해놓으면 더 교차하기 힘들어요. 하다못해 자양3동 보면 국민은행 앞에 도로 같은 데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그러면 인도 폭이 2m 50뿐이 안 되는데 자전거 주차해 놓으면 1m 80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70㎝에 사람이 지나다녀야 된다고.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고등학교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대는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학교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시비로 갖다 하시라고. 구비 쓰지 마시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광진구 교통특구 사업 설명회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일하시는 데요. 물론 적은 예산으로 여기 보니까 올해 교통행정과 예산이 7억 4,600인데 전년 대비해서 2,200만원밖에 증가는 안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하겠다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봤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 되면 구민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378쪽 보면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나가서 편성을 했는지 자전거, 방치된 자전거가 지금 150대를 지금 해놨잖아요,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전거를? 그리고 또 기준은 또,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나가서 현장 파악이 됐나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조사 다 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시설 및 부대에서 이렇게 시선유도봉 설치 이런 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훼손된 것만 고쳐야 되는 건지, 예산이 매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작년 예산서 보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훼손된 부분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교체하는 걸로 해서, 숫자가 지금 30개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30개는 주로 어디어디에 할 계획으로 30개를 편성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근거가 있나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자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좀,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시간 절감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381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확충해서 이것도 어떤 일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확충은 주로 교통특구 내에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시설, 그런 분야도 있고 점자블록 같은 거 연장이라든가 시설, 또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휀스, 안전대기 장치, 또 도로상에 턱 낮춤, 그런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 것들은 기존에 다 하고 있던 사업 아니었나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가로 됐는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더 보강을 해서 하겠다는 건지?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안전 대기장치 휀스는 서울시 최초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휀스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장애인 학교 앞의 시설이라든가 광진학교,

삼례

박삼례위원장

거기는 어디예요, 안전휀스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광진학교, 장애인 학교. 그 쪽이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주변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사실 구남초등학교 맞은편 일동후디스 맞은편 있잖아요? 거기가 전기,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가 있고 그 옆에가 바로 횡단보도거든요. 그러면 거기 구남초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횡단보도 아침 등하교 시간에 엄청 많이 사용하는 횡단보도인데 거기를 본 위원이, 제가 동서울터미널 앞에처럼 십자로 횡단보도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애들이 횡단보도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건너는 거잖아요? 거기 안전불감 지대고 전에도 애들이 가끔 사고가 나는데 올해죠? 올 3월이죠? 작년인가요? 작년이구나, 작년 선거 무렵에 어린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특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휀스를 치는 것보다는 학교 담벼락을 헐어 가지고 좀 안으로 쌓든가 아니면 애들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장소를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제가 교장선생님께 제안했더니 한 마디로 그 학교 부지를 내놓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교육청하고라도 연계를 해서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앞에 비가 오면 아수라장이거든요. 너무 협소해서. 그러면 저쪽에서 오면 전기 시설 때문에 안 보여요. 차들이, 애들이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 그렇게 안전불감 지대를 횡단보도를 십자로 해서 하든가 어떤 그런 특구가 나와야지 그런 건 전혀 배려가 안 되고 특구,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이 생활하기 불편한데 이런 거는 왜 배려가 안 됐는지 제가 조금 관심이 가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청취불능- 해가지고 제가 그제 국토해양부에 -청취불능-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 5,000 예산을 좀 확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합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안전휀스하고 틀린 개념인데요. 건대 앞에 사거리하고 특구 지역에 두 군데 해서 세 곳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도 박삼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거기 전기 박스인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애들이 앞에 서있는데 저쪽에서, 동서울터미널 쪽에서 차들이 오면 안 보입니다. 애들이 서있는지. 그래서 운전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운전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못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불용 됐었고요. 그런데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담벼락만 지킬 게 아니라는 게 제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 담벼락 헐었다고 해서 학교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휀스, 휀스는 아니더라도 볼라드라도 해서 학교 땅이라는 걸 표시해 놓고 애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있을 때 좀 넓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서있다가 신호등이 떨어지면 건널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 담벼락 절대 못 내놓는다.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서 애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나오잖아요, 수백명씩. 그러면 그 애들이 비오는 날에는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특구 답게 좋은 검토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고요, 특구 지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 우선구역으로 저희들 광진구가 전국적으로 모집, 국토해양부에서 두 곳으로, 두 곳 가운데 선정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그 장소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십자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두 번, 세 번 건너거든요? 횡단보도를, 학교 가기 위해서. 남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특구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위에 보면 선진교통운영 2억 1,500, 밑에는 보면 특구 지역 운영 해가지고 2억 1,240, 이쪽에 또 옆 페이지 와서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면 금액이 다른 거예요? (담당 팀장이 남옥희 위원님 책상으로 와서 설명) 그런데 여기 1식 2억은 뭐예요, 그러면? 한 번 행사에 2억 쓴다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다 합해서 이 금액, 전체라는 거예요?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전체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2억으로 잡은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억 1,5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 2억 1,200만원 해놓고 여기 또 2억 바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 틀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페이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예산서 책자 382쪽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449쪽부터 458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4,800만원 밖에 안 돼, 이것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의 일부분을 특별회계로 지금 넘긴 게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47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명절휴가 등 특별근무 해서 480만원, 법규위반차량 야간단속 급량비 111만 7,600원, 그것하고 그 다음 458페이지, 법규위반차량 야간근무 24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 486만원, 이것을 우리가 일반회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놓았구만.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일부는 사업을 많이 줄이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제가 작년 예산서를 가져왔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고지서출력포토, 전용차량 마스크, 비디오카메라 건전지, 전용차량 피복비, 비디오카메라 유지비, 이런 걸 전부 다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주차관리과는 수익사업을 하실 수 있거든, 사실요. 예를 들어서 아차산 올라갈 때 보면 좁은 도로에 그냥 무단주차를 해놓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좀 철저히 주차단속을 해주시고, 또 건대입구에서부터 어린이대공원까지 저녁때면 전부 불법주차예요. 일주일만 단속하시면 충분히 우리구 수입도 될 수 있고, 철저히 좀 단속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일전에,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최금손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갖고 계신 마인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 된다. 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계도를 해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차산 올라가는 그 좁은 길에 차를 대놓음으로 해서 교통 소통에 불편을 초래한다 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도 아예 주차선인 줄 착각하고 전부 주차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우리구 수입도 올리고 그래서, 몇번만 하면 그 자리에 주차 안 하실 거예요. 그 상습범이에요, 거기에.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차산 입구에 주차가, 정말로 불법주차가 많은데요, 광진구 차가 거의 없대요, 거기에는. 광진구 주민들은 차를 안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외부 차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을 단속 좀 해주시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외부차가 오지, 광진구민 차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용암사 입구, 중곡4동에. 그쪽에도 항상 불법주차가 있어서 재작년에 인명사고 난 것 알죠. 거기서 사람이 한 사람 죽었습니다. 그 교통 거기서. 그러니까 항상 불법주차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밖에는 외부차예요. 주민들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어요. 특히, 오후 4, 5시쯤 가면 차가 많아 가지고 꺾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거기 부녀회장님도 그렇고, 동대표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불법주차 딱지 좀 끊어달라고 그래도 나오지를 않는대요. 전화를 해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진구 차가 어떤 건지 이렇게 번호판 보면 알았는데 지금은 그걸 잘 모르죠. 그렇죠? 모르긴 하지만 거기 서 있는 차는 우리 광진구민 차가 아니니까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나 경비아저씨가 전화하면 주차단속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광진구민 차는 될 수 있는 대로 딱지 떼지 말고요, 외부에서 오는 차를 그냥 떼 주세요.

웃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에는 차량 넘버 보면 광진 차인지 아닌지 아는데, 지금은 전국넘버여 가지고 확인이 안 돼. 남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저는 특별회계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그린파킹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해 놓은 것 보면 거기다 차를 대던가요, 안 대던가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린파킹은 지금까지 2004년부터 지금 금년도까지 한 2,900면을 우리가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은 진짜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면 한 면을 만들려고 그러면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한 면에, 최초 1면 만드는 데는 800만원, 그 다음부터는 50만원씩 올라 가지고 1,25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차면수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은 사업비가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것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안 되는 데는 다시 원상 시키는데, 우리가 지나가면 또 다시, 또 그런 재발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저도 옛날에 단독 살면서 그린파킹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3년, 그걸 줍니까? 3년 후에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5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5년입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한 집에 5대, 3대 이렇게 나오는데, 차가 서 있는 적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숫자 놀음이지, 그 마당 개선사업만 해준다는 그런 효과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낭비이지 싶다. 물론 과장님은 한 면에 대해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 생각만 하시는데 만약 100원이 들어가든 200원이 들어가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게 한 대 주차 만들었으면, 해주면 좋죠.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니까. 다 그대로 놔두고 앞에 조그만 도로에다 차를 대놓는단 말이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린파킹을 조성하고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이참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좀 썼으면 해서.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린파킹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대상 물량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88개 동에 한 180면 정도를 조성을 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80동에 한 150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물량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잘 안 하려고 그러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삭감한 금액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어지간한, 할 데 다 했잖아요, 이제?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대상가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에 한 번만 쉬었다 가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그린파킹을 조성하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 시비 아니에요, 시비?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시비와, 6 대 4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 대 4?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한 50% 깎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잘 아시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어차피 깎아도 다시 또 -청취불능- 밖에 못 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 끝났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지경원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린파킹요, 제 친구도 이걸 했지만요, 보면 차를 안 대요. 왜 안대냐고 물으면요, 차고에 차가 들어가 버리면 남의 차가 와서 앞에 막는대요. 그러면 나갈 때 못 나간대요. 그래서 못 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당에 그냥 꽃밭 가꾸고 멋지게 그냥 수리만 해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차를 두 대 들어가게 해놓았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들어가냐고, 돈을 6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들여서 구청에서 해줬는데 왜 안 넣느냐 그러면 대놓으면 남의 차가 와서 딱 막아버리면 나갈 때 못 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벌금을 낸다든가 안 들어간 차는 이렇게 좀 해야지. 너무 예산 낭비 같고 우리 지경원 위원 말대로 1년을 쉬든가 좀 줄이든가,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단속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이 좀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다 파악이 되잖아요. 몇번지 어느 집이라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걸 해가지고 그 집 차가 밖에 있으면 홍보를 해가지고 좀 잘 해주도록 하십시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차가 밖에다 대면 딱지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건 그렇지. 그렇게, 과장님, 그 차에는 딱지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린파킹 있는데 그 차가 밖에 있으면 견인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푯말을 붙이든가 딱지를 붙이든가 해야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 정말,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그린파킹을 조성한 가구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특히, 중곡동 지역에는 이렇게, 사실 도로도 좁아요. 주차장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불편하거든요. 길에 세우는 게 편하지. 그래 가지고 거의 다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 들어가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것 단속을 좀 해가지고, 딱지 몇번 떼면 돼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어요? 사실 주차관리과가 주민들하고 민원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런데 아까 공 위원님이 또 지적했듯이 불편한 데는 단속이 필요하지만 의외로 또, 저도 민원을 제가 많이 받는데 교회 주변은 주일날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은 또 단속을 피해 주는 것도 민원이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안 왔잖아,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

영목

공영목위원

교회 주변도 해야 돼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도 예배시간에는 차를 대놓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통행에 방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하고 우리가 동일로 구역에 3개 구역하고 4개 구역을 서울시에 주차허용구역으로 해서 일전에 서울시에 공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럼 그것 결정이 났어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주택지가 있다든가 주거단지가 있어서 공공의 어떤 불편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단속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공공에 굳이 필요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간이잖아요. 종교 활동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은 단속을 위한,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공공의 어떤 불편이나 그런 것 초래하는 부분은 꼭 단속을 해서 그게 공공, 모든 분들에게 어떤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배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좁은데 우리나라 차를 엄청 많이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차는 다 사도록 정부에서 허가해 주고 차를 집에 갖다 이고 앉아있으란 말도 안 되잖아요. 주차 면이 그만큼 부족한 만큼 또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주다 보면 남한테 민폐 끼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꼭 필요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경원 위원님 또 주차 면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해주면 실제로 그게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주차장에 넣지 않고 다른 데 주변에다 대서 자기는 그 주차장 만들어만 놓고 안 쓴다는 것,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주차관리, 주차면 확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실적이라고 그러던데. 주차면 확보하라고 해도 절대 자기 땅, 담을 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자기는 헐지 않아도 자기 차 댈 데 있으니까 그냥 안 하는데. 그것은 조금은 너무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됐어요. 지금까지 주차면이 많이 부족할 때는 자기 담도 헐어서 구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고 혜택을 주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주민이 살아가고 시민이 살아가는 어떤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땅 안 내놓고 나의 이기주의, 나의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공공이 더불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계도를 잘 하셔서 주차면을 확보하면 그 면을 자기가 꼭 필요하도록 쓰고 또 낮에는 출근하고 비었을 때는 다른 사람도 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한번, 좀 계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 심사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오후에 심사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식사 후에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398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건강매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 사업은 추진근거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건강매점의 아침밥 클럽 추진계획을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2011년 4월 7일날 시달한 사업으로써 건강매점 및 굿모닝 아침밥 클럽 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5,3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600만원으로써 23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아침을 거르는 취약계층 50명을 학교장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진구 내 어느 학교 몇명씩,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아침밥 클럽은 건대부속 중학교를 2009년부터 3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총 3개교인데 2009년도에 건대부중, 2010년도에 광진중, 2011년도에 광양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학교장이 선정한 50명, 어느 계층에 어디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아침밥을 거르는 경제적인 취약계층 애들, 학교장이 선정을 해서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3개 학교에서 50명입니까? 전체 학교에서 50명입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건대부중만 50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건대부중 애들만 특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광진중하고 광양고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건대부중은 올해까지만 하고 50명을 광진중하고 광양고하고 25명씩 해서 하겠다는 이겁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다른 중고등학교는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건 하겠다고 하는 학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여기에 몇년 동안 하셨어요, 이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2009년부터 시행을 했었던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효과가, 어느 효과가 있어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아침밥을 거르면 우선 뇌에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학습능력이 저해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아침밥을 거르지 않도록, 취약계층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5,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0명 오르면 1인당 100만원 꼴입니까? 그렇죠? 얼른 쉽게, 100만원 꼴이잖아요? 그러면 월 1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봐야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건대부중하면 그래도 광진구에서는 좀 이렇게 생활수준이 나은 학교라고 봐야 된다 말이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건대부중이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았나?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거기도 2009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기타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한 학교에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학교에 가서 상주를 해서 아침을 거기서 먹이고 그렇습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아침식사를 신청 받았는데 50명이, 지금 현재 인원이 몇명이에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50명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딱 50명이에요? 더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50명을 신청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중곡 보건지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떻게 과정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목적이 의료 취약지역인 중곡동하고 인근지역에 통합의료시설을 건립해서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2009년 4월 3일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공은 2010년 2월 23일날 기공식을 했고 실제 공사는 2010년 7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달에 강추위로 영하5도 이상이면 혹한기 사업이, 공사가 중단이 되고 해서 애초에 1월달에 준공하기로 했던 것을 2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3월 초에 개관을 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개관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며 거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지금 2012년도 운영계획은 한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410여만원, 공공운영비로 3,760여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80여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1, 2층은 주차장이나 교육실이고요. 지상1층은 만성질환 사업과 보건지소 사무실, 그리고 아, 2층이 사무실이고 1층에는 대사증후군 관리나 금연상담, 2층에는 운동실, 작업치료실, 전부 만성질환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층은 치매센터고요, 4층은 정신보건센터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5층에는 다목적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애당초에 의사 두 명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두 명이 배치가 되는지?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정규직, 사업별 운영을 계획을 하기를 정규직 15명하고 기간제 7명하고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규직 15명은 의사 2명하고 간호사 4명,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행정직 4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의사 두 명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서 처방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처방, 가능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처방 안 되지. 보건소는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어려운 사람들 치료하는,

영목

공영목위원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된다고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처방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가 봐요.

영목

공영목위원

원래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에 규모가 부족해 가지고 중앙정부 예산을 더 추가 지원해서 보건지소로 승격을 시키면서 의사 2명을 배치하는 걸로 협의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광진 보건소에서는, 소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항을 자세히 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가 좀 대신,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공영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곡지소에서 진료, 처방 이런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도시보건지소의 지정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사업에 대한 그런 안내지침이 이렇게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했죠.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계획서를 보고 우리한테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신축에 대한 예산을 일부 우리가 보조를 받았고요, 서울시에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계획서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지침에는 추진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중심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협력 체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운영 방향에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로 대상자 중심의 질병예방과 관리중심 서비스는 뭐냐면, 질병의 치료서비스보다는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점으로 제공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지소는 일반 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의 미충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서 제출할 때 운영계획에 인력은 우리 운영계획에 정규인력 15명하고 기간제 7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 사업내용은 핵심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다음에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관리는 주로 무슨 사업을 했냐면 만성질환 예방과 등록관리, 그 다음에 건강정보 제공이나 교육, 또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료 부분은 빠져 있었고요. 그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일종의 심사죠. 우리가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사는 「지역보건법」에는 의사를 한 명에서 두 명을 두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인력은 확정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목

공영목위원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예산을 우리 보건지소를 승격시키면서 추가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의사를 파견하는 걸로, 그리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걸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그런 협의는 된 적이 없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하고 예산을 추가 신청해 가지고 가져올 때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받아 오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됐는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도시형 보건지소는 진료가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을 주로 역점을 둬서 진료는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진료를 하고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 환자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분들을 재활해서 훈련시켜서 재활하고 또 만성질환자들 치료 제대로 하는지 또 합병증 검사 잘 해서 그런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관리, 그러니까 등록관리하고 또 교육하고 해서 생활습관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좀 이원화해서 협력을 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서 제출할 때 진료 부분은 우리가 안 하는 걸로 빠져 있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런 것이 서로 전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중곡동이 정신병원이 있어 가지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정신병자들만 모여드는 집합소인데 보건지소를 멋있게 지어놓고 재활프로그램하고 장애인들만 한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거기 정신보건센터도 가고 치매지원센터도 거기 입주를 할 건데,

영목

공영목위원

국립서울병원에도 치매건강센터도 있고 자폐병원도 있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립서울병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다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국립서울병원에서 하는 대상자하고 우리가 하는 업무하고는 차별이 돼 있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물론, 다르지만, 지금 자폐병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병원에?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렇죠. 우리는 자폐는 주로 검진하는 것이지 그 자폐까지는 우리가, 아동정신보건 사업까지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치매지원센터 같은 데 지금 자양4동에 있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 건강조사를 해 보면 우리 지표에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고혈압 교실이나 당뇨교실에 주로 이용을 했는지 이런 물어보는 문항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교육열이 좀 높고요. 중곡동이나 이쪽 분들은 거의 교육을 받은, 그런 지표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우리가 가서 고혈압이나 당뇨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많이 하면, 영양교육 같은 것 하면 그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이렇게 높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금연상담실을 거기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금연상담을 많이 좀 하면서 건강수준이 높아질 거고 또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검진센터 거기서 운영을 하면 진료는 사실 고혈압, 당뇨, 우리 보건소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위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진료비는 몇 천원, 한 달에 1,500원, 이 정도 진찰비의 이익이 오는데, 그런 진료는 얼마든지 주위의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생활습관 개선교육이나 이런 데 우리가 좀 활성화되면 그쪽 분들의 건강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로 이렇게 환자들을 우리한테 소개해서 좀 해주면 우리가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해서 그 분들 건강수준이 좀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면 훨씬 더 그 지역의 건강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국립서울병원 운영을 보면 알콜중독이나 인터넷중독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사소한 중독자까지도 교육기관이 다 부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거기는 무료는 아니죠?

영목

공영목위원

네. 국립이니까. 굳이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이중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우리 구청에 있는 보건소를 가지 않더라도 명실공이 보건지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또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서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도 힘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부위원장과 사회를 잠깐 교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깐 5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보건지소가 내년 1월 달에 개관식 할 거죠?

「3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3월에 개원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월에 하는 거예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3월에 하는데, 이것 사실 건립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곡동 주민들은 여기가 보건소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여기서 진료도 받고 하는 줄 아는데 저번에 소장님한테도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거기에 지금 근무할 인원이 한 15명에서 22명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죠? 22명이 거기서 근무하려면. 그런데 아까 공영목 위원이 말한 것처럼 서울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그 진료만 하지 다른 것은 별 특별한 게 없어요, 보면. 금연이고 뭐고, 만성질환 이런 것 다 하고 있고, 보건소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료도 안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5명에서 22명이라는 인원을 거기 해가지고 그런 것, 물리센터, 쉽게 말하면 재활센터예요. 그렇죠, 그게? 진료를 안 하니까. 의사만 있지 다른 게 없잖아요. 처방전도 안 내리고 진료도 안 하고, 그냥 아픈 환자들 물리치료 해주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일부가,

옥희

남옥희위원

거의 그렇지, 일부가 아니잖아요. 의사 2명 간다고 그래도 의사들이 거기서 진료를 해가지고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 아니고, 어디 아프면 어디 가서 이런 것 물리치료 해라 이 정도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우리가 인력이 22명은 계획이고요. 아직 우리구에서 인력이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아마 다시 우리 정원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조정이 되는 데 따라서 업무가 조정이 되겠지만 사실 진료라는 것은, 처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 처방하는 것은 아마 자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하고 진료 받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는지 또 합병증 검사는 제대로 받는지 이런 것에서부터 영양교육, 운동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할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그 관계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리고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재활치료를 해드리는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 물리치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동 잘 못하는 분들 재활을 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기는 있죠, 지금?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재활치료를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못하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재활치료,

옥희

남옥희위원

여하튼 좋죠. 거동 못하는 분을 모셔 오셔 가지고 치료해 주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중곡동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65세가 제일 많잖아요. 특히 중곡4동 같은 경우. 거기 병원이 들어온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사실 우리 보건소는 진료는 일부분이고,

옥희

남옥희위원

하루만 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 외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진료를 며칠, 보건소에서는 며칠 해요, 일주일 동안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진료를 보건소에서는 5일 계속 하죠.

옥희

남옥희위원

5일 계속 하죠?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물리치료실만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제 생각에는 너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물리치료실은 그 좋은 땅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땅이 얼마인데, 거기 공사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진료도 못 하고 처방전도 못 받는, 노인양반들, 불편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의사 2명에다 직원 15명 해가지고 그 정도 투자해 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만성질환자도 관리를 해주고 대사증후군 관리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것은 좋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것이 굉장히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3층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4층은 치매지원센터하고 같이 하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 다음에 진료할 때 약 처방 받는 것 외 이상으로 우리가 그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건강 그것도 잘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진료도 하고 처방전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쪽에서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 똑같은 게 중곡3동에 또 있잖아요, 비슷한 게. 그런데 중곡2동에다가, 돈을 그 많이 들여 가지고 그 좋은 땅에다 또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서울 병원도 있지, 거기도 있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최소한도로 하는 거라서요.

옥희

남옥희위원

최소한 했어도 거기는 최소한 있더라도 중곡2동에다가는 정말로 그 위치도 좋고 좋은 땅에다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산 낭비 같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우리가 공간이나 인력 형편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1층, 2층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좀 협소할 뿐더러 의사가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의사는 재활치료 하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 또 방문 진료, 거동 못하시는 분들 진료도 다녀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진료할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몇명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진료를 하기에는 좀 저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우리가 지정 받을 때 그런 진료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지소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다들 진료는 안 하고 있고요. 기존에 분소를 지소로 바꾸면서 한방진료 운영하는 것도 다 없애고 진료를 안 하는 거라서 조금은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요, 설명을 몇번 들어서 또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될 수 있으면 진료하도록 해주시고요. 서울시도 그래요. 그렇게 건물만 지어주지 말고 의사를 줘서 인건비를 내려줘 가지고 각 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그냥, 그것 한번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것 같으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렇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그렇게 않게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보건소가 다 거기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청사도 좁은데. 그러면 가능하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더 크게 건물을 증축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좁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1층, 2층 거의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남옥희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충족시키려면 보건소가 갔으면 좋겠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 한 5배는 지어야 보건소가 가죠.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보건행정과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중곡 보건지소 보건사업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2명밖에 없는데 인력이 구강보건사업 인부임 1명, 재활보건사업 인부임 1명, 인력이 충분합니까? 387페이지 상단,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거는요. 지금 보건지소가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만 지금 인력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인건비 잡아놓은 것이,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잡아놓은 게 4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인부임이 충분하냐고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38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충분하냐고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지소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387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중곡지소 보건사업소 말하는 겁니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근무할 예정이잖아요? 인력이 충분하냐고요. 2명 가지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인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우리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0만원 정도인데, 간호사 인건비입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치위생사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치위생사? 연봉 2,000만원 정도 두 분을 뽑아서 한다? 한 분 뽑고 재활보건에 한 명 뽑고, 두 명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지,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90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9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면 2011년도에 몇회를 했고 대상은 누구로 했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홍보 사업은 교육을 1,728명이 참여해서 홍보관 운영을 6회 했고 5개 학교에 가서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자동충격기 13개를 동 주민센터 12개에 배치를 하고 구청에 1개를 배치해서 13개를 배치했습니다. 건강도시강좌에 241명을 교육을 시키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동시에 시켰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에 보면요, 이게 필요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내용 아시죠? 지금 보면 각 체육센터들이 있어요. 중곡체육센터, 광장체육센터, 그 다음에 여기 나루아트센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잦은 사고가 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양반들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약이 지나서 재교육을 못 받아서, 계약이 지나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까 동사무소에다가 배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체육센터 수영장에도 배치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요. 내년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강사나 거기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 직원들 다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별도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수영장 직원들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수영장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도 전체, 시켜줘야 돼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우선 집행을 조기에 내년 상반기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좀 모아놓고 이 교육을 철저하게 소장님 주재하에 시켜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응급에 대한 대처능력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강사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건강 프로그램 운영 강좌 이건 뭡니까? 390페이지 바로 위에? 500만원?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룬산 시장하고 영동교 시장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 월2회 정도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제일시장을 합쳐 가지고 지금 4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이상 방역소독도 하고 식품판매업소 관리도 하고 이렇게 환경조성을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뭐하고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환경개선,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과?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같이 우리할 때 같이 추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좀 위생문제나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또 주민들 상대로 해서 건강강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올해도 했었어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올해 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폐소생술은 우리 체육센터 전 직원들하고 그리고 우리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필히 꼭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문제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자격증 따고 1년 지나면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습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항을 두셔 가지고 특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수영장에서 갑자기 응급처치를 하면 충분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앞으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393쪽에 보시면 끝에 인력운영비가 5억 7,800만원이나 증액 됐어요, 이번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가 3.5% 인상분을 합치고 그 다음에 휴직하고 파견한 직원들이 8명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한 인원을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해야 업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인원, 보강된 인원까지 합쳐서 인건비가 그렇게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8명이 나간다고요, 이번에?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8명 들어온다고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휴직, 파견.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휴직을 해도. 휴직을 하면 인건비가 50%가 나가나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인건비, 휴직, 파견 다 나가는데 그 직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또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을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돈을 줘야 되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 중곡동 보건지소도 나갈 인건비도 여기 돼 있죠? 지금. 다 합해서 나가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옥희

남옥희위원

이것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면서 그것을 보건소를 잘 좀 운영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소통하는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잘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안 책자 39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400쪽 보시면요, 맨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요원 활동비가 이번에 증가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업종별로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이런 업종이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비스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공중위생팀에 두 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이 업무를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분만휴가나 휴직 들어갈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이 위촉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구성이 각 직능단체 임원 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희들은 공동으로, 복수로 업무를 이렇게 수행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몇회를 하셨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120만원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니, 아니! 금년도가 120만원 예산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60만원으로 40만원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거기에 제시된 것은 2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옥희

남옥희위원

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상단으로 올라가면 실내공기질과 수질관리에도 2명 있고 또 위로 상단으로 올라가면 또 8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1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12명, 그러니까 2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조금 늘어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15회 안 했어요? 20회 했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횟수는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0회씩 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꼭 2명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2명을 늘려야 되는 이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대로 행정서비스 평가를 모든 업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업소 수가 조금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인력이,

옥희

남옥희위원

업소 수가 몇개나 돼요, 광진구에?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공중위생업소가 1,400 업소 됩니다. 1,400업소.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8명이서 1,400개 업소를 했다고요? 지금까지?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409쪽 중 상단에 보면 대사증후군관리에서 새로이 추진되는 업무인데 예산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민간이전비가 6,50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대사증후군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해왔던 사업인데요. 서울시와 구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책정되기를 5,000만원 시비 내려줬고 구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건강검진실을 대사증후군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건강검진비용을 대사증후군 비용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각 보건소마다 1억을 배분하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매칭으로 우리구도 1억 예산이 필요로 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사업이 없었던 것이 내년에는 새롭게, 이름이 새로 지어졌을 뿐이지 올해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검진실에서 했던 7,000만원 사업 중에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대신 줄이고 대사증후군관리 서비스로 7,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구비 1억을 확보했는데요. 건강검진실에서 사용했던 건강검진 의료비, 구료비들, 그런 것들을 이 대사증후군 의료비, 구료비로 사용할 거고 또 분소에서 대사증후군 센터를 저희들이 세우면 거기에 있는 영양사하고 운동사, 또 간호사 인건비를 실은 구비가 없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 2억 중에서 그 사람들을 책정해서 거기다가 또 배치시키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에도 영양사, 운동사를 또 배치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확대해서 한다 이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올해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실제로 구비는 5,000만원 없었지만 1억 사업으로 했고, 내년에는 2억 사업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확대해서 한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