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성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사업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제2권 의회사무국 소관, 제41쪽부터 51쪽까지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세출 예산액은 31억 9241만 3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1억 297만 5000원 대비 89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2.88%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4억 27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4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은 의회운영지원의 업무추진비 262만원, 의정활동지원의 의회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38만원이며 2012년에 신설된 공무원여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억 64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6324만원, 연금부담금 등 35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3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은 의회보조원 4902만 2000원, 일반운영비 6380만원, 여비 2439만원, 업무추진비 435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행사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에 10억 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의회비로 선택적 복지나 의정활동 경비등 10억 7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신문구독료나 의회보 발간, 의정활동홍보, 서초의정 영문제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의회 안내홍보 등 9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 7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9쪽에 행정운영경비로서 17억 6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부터 51페이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공공경비 여비 등으로 1억 68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31억 9241만 3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1억 297만 5000원 대비 89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2.88%입니다. 세출예산 변동내역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14억 3827만 6000원 대비 1084만 7000원이 감소한 14억 2742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 예산액 16억 6469만원 대비 1억 28만 5000원 증가한 17억 649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중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운영지원 부분에 17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신설되었고 의정행사지원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의원활동지원 부분은 176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및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부분은 2505만 5000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홈페이지 개편 완료됨으로 인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 관리부분은 14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 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1084만 7000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무관리비,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비 및 물품취득비 등은 증가되었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감소 되었는 바, 이중 집행부의 예산 10% 감액추진 방침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감소된 부분도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상으로 9905만 2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의정운영지원 사무관리비 684만원, 의원활동지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540만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 598만 6000원 및 자산물품취득비 647만 6000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의정운영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2만원 및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38만원이고,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전년도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형식상 2505만 5000원이 감소되는 걸로 표기된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2.88% 증가되었으나, 부분적인 예산 감액 사항을 고려해 봄직하고,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43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유병출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46쪽을 보시면 비교증감란에 2500만원 전년도 홈페이지 개편 완료로 해서 2500 정도가 예산이 감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비교증감에 하기 아래 쭉 명세를 보게 되면 말이지요, 마이너스 2500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46쪽 ······.

46쪽 의정홍보 부분에서 보면 2500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교증감란에, 그 비교증감 2500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에 감액 부분의 합계액이 2500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합계가 어떠어떠한 것이 합계가 되어서 2500이 나왔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에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이 2505만원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그 사업이 끝나므로 의정홍보란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액은 9337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1억 1842만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 세항 목이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편했던 2505만원이 작년에는 들어있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이제 빠지니까 누계에서만 2500만원 상당이 지금 빠진 것으로 그렇게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지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비교 증감 말고 앞에 것 두 란을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도 금년도가 8300이고 전년도는 8000이라는 말이에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금년도는 1000이고 전년도는 100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부분에서 보면 전부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더 크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금년도가, 2012년도가.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 그 예산액 숫자 black down 한 것이 숫자가 적으면 전년도보다 적으면 내가 바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숫자가 전부다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느는데 작년에는 예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2787만 5000원이 연구개발비에는 의회홈페이지 개편하고 디자인 이런 것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2787만 5000원이 작년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별도로 연구개발비로 해서.

그러면 그 항목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 항목으로 있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예산에서는 작년보다 다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누계액에서는 2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정홍보란에 맨 마지막 말미에 금년도 2012년 예산은 제로로 하고 전년도란은 방금 예산안 말씀하신 그 금액이 표시가 되어야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없어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로 상태는 안 만들어 놓거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자료를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에는 없어지는 예산까지 부기를 다 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항목에 있었던 것이 ······.

없어진 것이죠.

내년도 예산에 항목이 없어지면 아예 그 난을 삭제해 버리는가요?

예, 그 난을 뺍니다. 그 전에 있던 예산을 다 다시 만들어 넣으려고 하면 예산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부기에는 그렇게 하는데 설명자료에는 사실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도 이것 보세요. 2012년 예산이 9300이고 전년도 예산이 1억 1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12년 8300, 2011년 80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떤 2500이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예, 맞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추정이잖아요. 내년도 인건비 추정 인상률은 얼마로 감안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정으로 해서 3% ······.

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추정 인상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

3%로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최종 그것이 내려와야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 숫자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3%?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균 3%?

예.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유병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의원수첩 제작해서 450만원, 회의록CD발간 630만원 나와 있잖아요? 우선 회의록CD발간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CD는 얼마 전에도 CD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몇 개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합니까?

금년에 며칠 전에 만들었던 것이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3개씩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 각 과 36개를 나누어주고 자료실이나 이런 보관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이나 국내 단체에 하나씩 보내줍니다.

이것이 연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입니까?

예, 계속 해 왔습니다.

몇 년간 계속 해 왔습니까?

전에는 이것이 회의록으로 보관을 하다가 지금은 배포를 하다가 회의록으로 전산화가 되면서 4대 때부터 CD로 해서 지금은 회의록을 우리가 문서로 주지 않고 CD로 각 구청에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4대 때부터 만든 것입니다.

회의록 대신 배포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의원수첩은 450부 이것도 매년 제작합니까?

내년에는 원구성을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면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원구성을 다시 하게 되니까 상임위원회 소속이 달라지니까 수첩을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고요, 의정운영비 중에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738만원 지금 줄어들었지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해 보면 금년 예산 있지요, 금년 예산에서 남는 액수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불용이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쓴 것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되지만 줄인 것입니다. 금년도 사용한 액수에 맞추어서 거기에 많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줄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총체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삭감되었지요, 저희가 올린 금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직성 경비는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고요. 주로 우리 직원들에 관계되는 예산중에서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에 관계되는 업무추진비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10%를 감축을 했습니다. 집행부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쓰는 돈을 좀 긴축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였고 단 의원님들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여기 보니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10%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의원들에 대한 것은 빼고 직원들에 대한 것만 삭감되었다면 ······.

그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의원님들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의회가 삭감된 부분은 10%가 아니라 더 많은 비중의 삭감된 부분으로 체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오히려 더 적게 전체 업무추진비 속에서 보면 저희는 적게 삭감된 것이죠. 의원님들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

그것은 빼고 전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요?

예,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김학진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회의록CD발간 꼭 필요한가요?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고요.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부 정도 문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유관기관에서 이것을 볼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보려고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

구청 각 부서에서도 회의 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수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경찰서라든지 우리 유관기관 있지요. 그 다음에 꼭 보내 주어야 되는 데가 기록보존소라든가 국립도서관 이런 데를 우리가 회의록으로 해서 계속 보내 주었거든요.

국립도서관에도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데에서 어느 의회 회의록을 보려고 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것은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다 이해가 갔고요. 지금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실에 보면 저도 방에 CD가 쭉 있는데 이것 굉장히 낭비성이잖아요. 예산을 줄이든가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몇 개만 제작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630 쓸 이유는 없다고 보니까 이것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100개 제작하나 30개 제작하나 값이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나 우리하고 또 결연 맺은 도시도 다 보내 드리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우리 44페이지에 있는 대민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5만원. 특정업무경비에서.

이 대민활동비는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무국직원이요?

예, 사무국직원한테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수당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각종 동이면 동, 구청은 구청마다 수당이 신설이 되는데 여기는 명칭을 대민활동비로 해서 직원들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직원한테 나가는 수당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그러고 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삭감된 것이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만원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

예.

실제로 의원들 의정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자료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로 삭감 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 도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의원들 자료 유일하게 구입할 수 것이 도서구입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10% 삭감에 들어간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의원님들한테 매월 필요하신 도서도 목록도 받고 ······.

분기별로 받지요, 매월이 아니라.

받는데 매년 보면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깎은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사용된 내역을 확인해서 10% 깎았는데 ······.

이것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척도이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불용이 되었다면 행정적인 처리절차의 미흡이라고 보는 것이 분기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도서구매를 제때 못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이것을 상시로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불용이 아니라 부족해서 못 쓸 정도가 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책만 해도 200만원이 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전년도와 동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노트북 구매 3대는 어디에 쓰시는 노트북 구매이신지?

노트북이 저도 여기 와보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도 노트북을 안 주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 같은 간부인데 어떻게 구청에 근무하는 간부한테는 주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안 주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 산출할 때 다 같이 구청 소속 공무원인데 같이 산출을 해서 사주어야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 두 분하고 사무국장 것 3대를 우선 사자. 한번에 많이 사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많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최소화로 협의해서 우선 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구청 총무과쪽에 보면 포상금 항목으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보육비 지원 10만원 나가고 이런 것 우리 사무국 직원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청에 신청해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실제로 직원표창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의회한테 직원 표창을 줄 리도 없거니와 으뜸 공무원 시상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이 제가 와서 보니까 ······.

성과포인트제 이런 것 ······.

표창에서 저희가 잘 소외가 되고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국에 얘기를 해서 금년에 한 번 받았는데 그쪽에서 수시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이 모든 부분들 성과포인트, 외국어교육, 표창, 성과보상 이런 모든 것이 다 의회에도 ······.

저희 직원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쪽에 요구를 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로 시민단체에서 날아온 것이 있지요. 비용 항목에 잘 맞지 않게 쓰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것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시민단체에서 예산편성 때가 되면 수시로 이러한 요구들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인즉슨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예산을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딱 줍니다.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정해서 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단, 의원님들이 실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이 금년에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봄철 의원님들 서울시 전체가 모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9개 비목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비용들이. 각 구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다가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합니다.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도 행안부 지침에는 안 맞지만 운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25개구 전국의 의회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의회에다가 왜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자꾸 항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낭비요소가 있는 것은 줄여라 하는 취지로 저희도 그것을 꼭 나쁘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이기 때문에 개원행사며 신년인사회며 하는 예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깎을 수도 없고 또 한마음체육대회도 처음에는 2년에 한 번 하다가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의장단협의회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를 시민단체에서 알았는지 이런 예산은 깎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서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협의하셔서 좋은 안을 주시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에 지금 직급업무추진비해서 국장님 35만원, 전문위원 10만원, 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부 쪽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 동장님이나 과장님들 한 달에 추진비 얼마지요?

그것은 이것은 집행부나 저희나 똑같이 맞추어서 해 줍니다. 맞추어서 해 주고요. 동장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장은 과장하고 직급은 같지만 동장만 추진비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10만원입니까?

원래 시책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고요, 과장급이. 그다음에 국장급이 1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10%씩 전부 다 깎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세 분인데 이번에 업무추진비고 그 외에 지금 지급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직책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에 포함되는 것인데 보수에 포함되는 것인데 국장이 35만원, 과장급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구청이나 직책급으로 나오는 보수에 들어가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지금 대민활동비 수당에도 전문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대민활동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6쪽에 홍보비 말입니다. 지금 의회보 발간 2000만원, 영문 발간 10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의회보가 지금 4회식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부분은 매년 그렇게 나갔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제가 금년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분기마다 한번 발행하는 의회보 여기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신다든지 5분발언을 하신다든지 또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집약을 해서 홍보지를 만드는 것이 의회보 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

부수를 줄이면 어떤가 싶어서요.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요, 부수가 제 방에도 많이 있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것도 그렇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시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이면 줄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의원님들에 따라서도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되기때문에 금년에 하는데 별 무리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에서 보면 어린이의회 안내 홍보물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발간이 되면 어떻게 가고 있나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봄철이 되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구청에 견학을 오잖아요,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혹시 본회의장에서 소관 그러니까 소속된 지역 의원님들이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의회도 이렇게 견학을 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구두로 설명만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쉬워 한다는 거예요, 구청은 홍보자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성인을 위한 홍보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를 위한 홍보자료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의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가면 학생들이 가서 돌려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이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 의회에 와서 설명 자료로도 쓰고 또 그런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학교에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아, 이것이 그러면 어떤 교육의 목적에서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고 홍보물 발간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구청에 오면서 저희는 구청 청사보고 여러 가지 업무를 알리기 위해서 오면서 의회는 거의 곁다리 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의회만 보러 오게 할 수도 있지만 학교 과정에서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기 학급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 구청에도 각 과에 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것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뭐를 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구두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미흡해서 보조 자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참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작년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어떤 지역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기 사정상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의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많이 습득을 하고 미리 홍보물도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제가 잠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 잠깐 의원이 설명을 해서 어떤 일을 역할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지를 잘 습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을 미리 학교에 비치도 해주시고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급에도 책이 다 들어가거든요, 한 두권 정도 해주면 아이들이 평소에 아, 이렇구나! 하고 좀 알고 나서 이런 장에 와서 의회에 와서 이런 의원들이 지역의 의원들이 설명을 해줄 때 조금 더 알고 나서 하는 질문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대충 가는 식의 어떤 그런 행사로 여겨져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조금 미리 학교에 배부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금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본회의장 공사하고 또 의원님들 위원회실 공사하고 하다보니까 의회를 구청에 많이 오는데 의회를 몇 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홍보물을 만들면 저희가 이것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내 학교에 배부하는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년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의회가 교과 과목에 3, 4학년때 아마 그것이 있대요,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나 우리 의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 것을 견학을 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년에 맞춰서 학교에다 이런 홍보물을 이런 미리 보내주는 것 ······.

그리고 각 학교가 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여기 저기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경찰서로 가는 데가 있고 구청이나 의회 가는 데가 있고 그렇게 몇 군데씩 저희가 비교시찰 하듯이 ······.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50쪽 급량비라고 그래서 기본업무수행특근비 4200만원 이것이 중식대입니까?

그 급량비는요, 직원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

야식대입니까? 야식대 ······.

야근 하는 것입니다.

중식대 같으면 특근이라는 말을 안 쓸 것 같아서 특근이라는 말을 쓰길래 이것이 뭐냐 야식대라고 쓰면 쉽게 알 수 있는데 ······.

그런데 이것이 야식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 주는 그것입니다. 초과근무라고 있지요, 직원들이 일정한 근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 한해서 특근 매식비를 원래 주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 매식비를 전체 다 우리가 똑같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 한 달에 20일 이상 특근을 해야 ······.

이런 기본업무수행 특근비 이런 용어는 행안부의 전국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중간 하단에 보면 여기 의회운영 선진의회 방문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상하고 이렇게 산정했습니까? 선진의회방문 업무추진비라고 했거든요. 업무추진비 맨 밑에 세 번째 보면요, 선진의회 방문 업무추진비라고 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시잖아요, 해외가실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물품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가실 때 보좌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질의과정에서 우리 공무여행 자매결연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서초구의회는 지금 다른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회하고 단독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진 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국가하고도 없지요, 전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국외와 관련된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규칙에 보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가는 의원님들 공무국외 연수 또 예컨대 자매교류 관련해서 가게 되면 여기에서 허가는 누구입니까? 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권자는 ······.

허가권자는 의회의 장인 의장님이 하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도 그 다음에도 예컨대 어느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와 어떤 교류 관련해서 자매결연이나 공문이 오게 되면 온다면 공식적인 공문은 의회의 기관장 앞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까, 일개 개인 의원들한테 오는 것이 공식 공문입니까?

공식 공문은 기관장한테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관장 앞으로 와야 그것이 공식공문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착각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몇 몇 분 앞으로 오는 것은 공식 공문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일단은 공문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왔다 하더라도 그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기관장의 선람을 받아서 그 쪽에서 그 기관의 공통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그것만이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우리 의회 기관장 앞으로, 의장 앞으로 그와 관련된 공문이 왔을 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행을 할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장단, 위원장 회의를 거쳤다거나 아니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기 이번 관련된 국가에 몇 분이 갈 것인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무슨 공문이 온다든지 무엇을 하면 의사결정은 우리 내부규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서 가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되면 이 부분도 역시 최종 허가권자는 의장님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국외를 간다면 그렇게 내부 규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른 또 국외심의를 해야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를 해서 결국은 최종 허가권자는 의장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규칙에 보면 허가를 또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의사결정을 통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최종적인 것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장의 허가를 받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공식적으로 무조건 의장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항상 이런 규칙에도 보면 예외 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case by case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의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case by case로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무 해외 나갈 때 공무국외여행 심의도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외 조항들이 있을 때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런 case에 따라서 case by case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일부 의원, 소수 의원 몇 사람에게 다른 외국의 국가로부터 이렇게 와 달라는, 방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분이 만약에 그 국가를 방문했어요. 그게 공식 공무여행으로 봅니까? 의회 우리 의사결정도 거치지 않고 예컨대 그렇게 해서 공무로 가면 이게 우리 관련된 그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요. 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의원님들에 관계되는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는 의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의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으면 예산 사용이 ······.

불가능하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사비로 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 어느 국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정상적인 무슨 공무연수나 여행이다 해서 의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나 진행상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 집행이 어렵고 그런 절차가 다 준행이 됐다면 예산 사용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은 의장의 결재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정상적인 공무여행은?

예, 사무국의 예산 집행은 우리 사무국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사무국장 결재, 또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의장의 결재가 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안 44쪽 의회사무국 의정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한마음체육대회등 행사지원 1000만원, 국외자매결연단체등 행사지원 2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44쪽 의회사무국 의정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신년인사회, 개원기념등 각종 행사지원 1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예산안 44쪽 의회사무국 세부사업 의정운영 지원 편성목 업무추진비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서울시 의정교류 활성화”로 하고, “의장, 부의장, 휴게실운영”을 “접견실․휴게실 운영”으로 하고 “상임위위원실, 접견실운영”을 “회의실 등 운영”으로 자구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강성길 김병민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유병출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