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5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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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상 5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4차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3건과 금년도 감사자료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유급감시원 선발시 저소득층 선발에 대해서는 봄철에 74명과 가을철에 68명, 신청자중에서 전원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일부 유급감시원 근무 태만자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적발시 해고후 교체 배치토록 시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복무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조경사업 발주시에 시공업체 편중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재까지 16개소 5억 6,800만원의 8개업체가 참여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중에 수의계약은 10개소를 사업비를 고려한 지역업체에 한해서 순서대로 형평성 있게 안분 발주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분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등산로 수시 보수에 대해서는 근산 등산로 0.2㎞, 도계 대덕산 등산로 0.2㎞, 원덕 덕봉산 등산로 0.2㎞, 교동 광진산 등산로 0.1㎞에 대해서 돌계단과 암반형 안전시설 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등산안내인 및 숲길 조사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 뒤편 삿갓봉 등산로 진입부 정비에 대해서는 한양아파트 주차장 부지 철제휀스 제거가 불가하고, 산 23번지의 소유자가 등산로 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휀스 철거 동의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본 장소는 노폭이 협소하고, 미끄러운 경사지로 추락위험이 상존함으로 진입로를 폐쇄하여 출입을 통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1번에 주요도로변의 가로수를 포함한 환경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주요도로변 6개소에 121㎞와 소공원 53개소 9.8ha, 가로수 왕벚나무 외 11종 11,865본의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및 소공원에 대해서 제초작업 2회와 가로수 맹아제거 및 가지치기 작업을 총 171일간 실시하여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 정비대상지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한번씩 훑어보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원덕에서 보상 투쟁위원회가 어제 참 원덕어민 전체가 가곡주민하고 눈비를 맞아가면서 정말 좀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투쟁위원회에서 시위를 하고 또 그리고 시청 광장까지 와서 사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지역이 국책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너무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천혜 자원을 그대로 만들어달라고 어제 시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삼척시가 여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오시지는 않았지만 사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은 우리 시민들이 시청 광장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이렇게 보면 집행율이 68%밖에 안되네요.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몇 번입니까 ?

한동수위원

1번요. 제일 처음에 공통사항...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1번요 ?

한동수위원

네 ! 그런데, 왜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사업이 있어서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한동수위원

아직 덜 끝난 사업이 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마무리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2페이지요.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했는데, 조경사업에 이렇게 보면 제일 하단부에 시공업체 편중지향 이래 놓았네요. 그죠. 2페이지에... 해 놓았는데, 여기 봉황녹화가 어디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봉황녹화가, 김진각씨 업체가 봉황녹화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여기가 이래 보니까 입찰내역서 입찰포함, 수의도 들어갔네요.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들어갔는데, 유난히 오히려 산림조합은 3억 2천만원정도 했는데, 여기는 22억 8천만원 했네요. 유난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디인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의 같은 것은 가능하면 산림조합 같은 데는 편중을 기해서 고루 고루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번, 4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 환경정비 가로수정비 추진실적 이랬네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내 가로수 정비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래 보니까 정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정비를 해놓으니까 진짜 남의 간판 것도 안 가리고 굉장히 보기 좋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가로수 정비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는 필히 깨끗하게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자연환경이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12번, 페이지 12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시 청사내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심겨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심어져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나무는 전지를 안하고 지저분한 것도 많고, 정기적으로 전지가 필요한데, 제대로 좀 안 합니까 ? 시 청사내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쪽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가 보면 개인기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전지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아 놓으니까 엄청나게 보기 좋고 하는데, 우리 그래도 삼척시민의 그래도 제일 기관인 청사로 들어왔을 때 보니까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보기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깨끗하게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요. 13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사업 추진상황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펠릿 보일러가 총 51대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들어갔는데, 이것이 뭐 비싸서 설치주민들이 기피하거나 펠릿과 타 연료금액에 비하면 단가를 낮출 수는 없나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연료공급이 현재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6천원에서 7천원 사이가 되는데, 앞으로는 보일러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 생산공장에서 많이 생산하게 되면 내려가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가 굉장히 너무 높네요.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산림과에 이 단가 높으면 이용이 잘 안되잖아요. 너무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가를 좀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주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 그리고 관리번호 4번 15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사항 이랬는데, 다른 지역에는 참나무에 병이 든다고 TV에 나온 것 봤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한동수위원

우리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일부 미로하고 노곡지역에 발견되었지만 심하지 않고 다시 낙엽만 지고 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타 시군같이 참나무에 병이 많이 든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 대책과 계획은 있나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방제방법을 연구해서 철저히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렇게 혹시나 만약에 참나무에 병이 든다든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었을 때 산림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번, 16번요. 근덕 관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되었죠,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여기 총 사업비가 16억 3,200만원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 굉장히 많은 돈인데 등산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12억 3천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토지매입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실제 공사비는 여기를 포함해서 4억원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산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산책로 조성은 사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토지보상이든 투자를 해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선정해서 사실 등산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얼마 더 들든 덜 들든, 사실 뭐 굳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등산객이 없는데 돈만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18번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 자부담 및 배양장 조성, 여기는 이래 보니까, 산채물 채취 체험장이 부족해서 국유림에 의존하는 사업이 있죠 ?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이런 행사가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나물 축제 말씀입니까 ?

한동수위원

네, 산나물 축제... 이것이 우리가 1년에 얼마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2008년도, 2009년도에는 3,5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는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축제도 중요하지만 이런데서 이렇게 돈을 2천만원, 3천만원 해주다가 갑작스럽게 금년도에는 5천만원정도 해줘서 사실 산나물 축제가 정말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나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반응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반응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더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요즘 청정 웰빙식품을 좋아하고 해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이러면 더 좋은 농가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반응이 좋으면 축제를 성대하게 돈을 더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반응이 제대로 안 좋다고 이러면 굳이 갑자기 자꾸 돈을 올려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를 그것이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금년까지 총 3번 개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3번 개최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세 번 개최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세 번 거쳐서 하는데, 갑자기 2천만원 하다가 갑자기 5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두 번째까지는 해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세 번째 올해는 많이...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이 축제비용도 엄청납니다. 사실... 그리고 이 한번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올려놓아 놓으면 내릴지를 몰라요. 어느 과든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지 내려오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맞죠.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죠. 그런데, 이 축제를 하는데, 어디든 다 한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거기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하는데 사실 이제는 시민들도 좀 스스로 이렇게 자담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보태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고 이래서 하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유 없이 시에서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큰 데는 2억원, 3억원, 축제라고 해도 안 가는 데는 안가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홍보의식이 없는 이런 축제도 돈을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실과에서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 스스로가 좀 고쳐야 됩니다. 계속 시에만 의존하고, 그 돈 가지고 축제하고 이러면 사실 삼척시가 그렇게 부자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8번요. 2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이래 놓았는데, 그리고 마을조성은 여기 보니까 3년차, 2년차 이렇게 되었는데, 미로면, 노곡 여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억원정도 들었네요.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30억원 들었는데, 30억원이라는 이것 엄청난 금액이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지원한다면 그 마을에 획기적으로 변화는 것이 있습니까 ? 드러나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마을의 소득면에서는 많이 기여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네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마을의 소득면에서는 많이 기여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마을이 소득면에서는 많이 기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는데도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잘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왜 문제냐, 30억원이란 이 돈을 들여서 그 마을에 이렇게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해놓고 운영이 잘 안되고, 또 유명무실한다면 또 실제 시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그럴 때 사업선정을 할 때도 이렇게 봐 가면서 이쪽은 잘 된다, 잘 되겠다, 이런 심의를 잘 하셔서 해야 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 자꾸 하려니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쌍용자원개발 신기사업소 건설당시 삼척시와의 약속사항 및 처리결과 이렇게 나왔죠. 마지막에... 그죠 ? 제일 마지막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산림녹지분야에서 허가를 해주실 때 쌍용하고 사전에 아무 MOU나 약정체결한 것이 없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어, 있다고 그러던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연기신청을 한번 해주면 그만입니까 ?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있으면 연기신청을 해주고 해주고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연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마다 해줍니까 ? 연기신청을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2년마다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2년마다 해줍니까 ? 2년마다 해주는데 조건없이 해줬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조건없이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알기로는 삼척시 번영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삼척시하고...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 본사이전을 바로 2년이면 2년 하겠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장비도 삼척 것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쌍용하고 삼척시하고 인.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아닙니까 ? 산림과에도 아무 조건이 없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내가 이따가 도시과에 할 적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무조건 2년마다 서류가 들어오면 그냥 갱신해주고, 갱신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 아마...

한동수위원

아, 내가 2년마다 해준다는데,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 없는 내용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레미콘도 원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6건이나 반려를 했고, 산림과에서는 석산허가를 몇 건 반려를 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3건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반려했죠. 잘 안맞아서 그 내용이, 그런데... 경제과에서도 다 행정심판 해서 다 졌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2건은 졌고, 1건은 승소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도 레미콘 때문에 다 삼척시가 졌고, 그리고 삼척시도 내가 얘기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건은 안되고, 1건은 졌다 이런 얘기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2건이 졌고요. 1건은 우리시가 승소했고 이렇습니다.

한동수위원

1건이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사전에 실무자가 굳이 서류검토를 잘해서 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왜 하필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이 행정소송까지 가느냐 ? 가서 지고 해주고, 난 그것 난 형평성이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가 검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거기만 행정심판만 하면 지고 지고 이러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산림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내가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가 잘 파악하셔서 괜히 우리 시민들이 외지단지에 사업을 하겠다는 데는 검토를 하셔서 해 줄 수 있으면 법적인 어느 문제점이 크게 안 드러나면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어느 과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이 서류를 가지고 여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모 회사가 허가를 하나 넣었을 때, 담당계장을 내 방에 불러서 내가 한번 굉장히 뭐라고 물었었습니다. 물으니까, “이런 면이 안됩니다” 해서 내가 계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확고하게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되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물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행정심판해서 내가 알기로는 삼척시가 우선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모든 인·허가는 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서류를 잘 검토해서 굳이 행정심판, 소송 이전에 아무 허가든 해줘라 이거야, 그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할 일이지 책상에 앉아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잘 검토를 잘 면밀히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정말 이것을 못 해 주겠다 이러면 안 해 줍니다. 법을 어기고 공무원이 해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 어기고 100% 어기고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2페이지에 보면 밑에 아까 한동수위원님 질문했습니다만 조경사업에 봉황녹화가 4건, 미래조경 4건 5,100만원, 금액 가지고 보면 봉황녹화가 제일 많이 했는데, 이것 편중되는 것 아니요. 봉황녹화가, 봉황조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가는데 마다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말이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봉황녹화는...

정진권위원

어디 잘 보이는데 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입찰이 공개입찰이 2건이 되고요. 수의계약한 것은...

정진권위원

수의계약이 다른데보다 금액이 틀려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한 것은 2,360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

다른데도 1건, 3건, 1건씩 했는데, 보통 1건인데, 전부다 수의계약이오, 입찰로 된 거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봉황녹화는 입찰로 해서 2건이 되고요. 2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하여간 봉황조경은 어디를 가나 항상 많다고, 계약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고, 유심히 의원들이 보고 있다고... 네 ?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유심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한 데는 조금 다른데보다 덜 줄 수도 있단 말이라고... 그러니까 덜 주면서 해도 이 사람들은 많이 벌어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수의계약건도 다른데 좀 주라고, 지금까지 많이 안 한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자, 15페이지가 아니고, 17페이지에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6,500만원, 이것은 2011년, 보조금을 주는데, 축제를 하면서 이 축제를 하는 동안에 산나물도 팔고 뭘 팔고, 향토음식도 팔고 해서 거기 남는 수입은 다 어디로 가느냐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남는 수익은 농가에 다 갑니다.

정진권위원

농가에 가는데, 향토음식점에서 또 팔고 하는데, 그 수입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자부담이 조금 나오는데, 자부담이 나오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 돈을 조금 덜 줄 수도 있단 얘기예요. 이것이 저기 어디야, 무슨 학교, 학교에서 하는 번천분교 거기서 하는 거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이 왜 그때 처음에는 돈 이렇게 많이 안 갔는데, 꽤 많이 가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배추축제를 안하는 대신에 조금 올려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산나물 판매 대금 수입이 꽤 많은데...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3년간 1억 6,600만원인가 순수익 판매를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농가로 돌아갑니까, 축제위원회로 들어갑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나물 판매하는 것은 모두 농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생산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여기 축제하는데 고랭지축제가 없어서 다른데서 차로 막 사서 오고 이러던데, 축제하는 동안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물량이 좀 달려서 태백인가 어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하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축제를 하다 보면 없으니까 다른데서 막 가져 오더라고... 사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다음 관리번호 7번에 보면, 임도사업 추진상황, 여기 보면 임도는 업체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

임도신설은 산림조합에서 3개소 모두 했고요.

정진권위원

8억원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그다음에 구조개량하고 보수는 일반업체에서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산림조합에서는 8억 1,200만원 다 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다 했고, 그다음에 1억 3,300만원, 구조개량 사업은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구조개량하고 보수는 일반업체에서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일반업체가 나눠서 했어요, 한 사람이 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 사람이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구조개량 사업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럼 산림조합이 만약에 이것이 수의계약일 거 아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8억 1,200만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 모든 사업이 산림과에서 가는 사업들이 보통 산림조합에 많이 간단 말이예요. 많이 가는데, 거기에 산림조합에 줬을 때 우리 삼척시의 이득이 뭐가 있고, 산림조합에 이득이 가는 것이, 이득은 뻔한 것이고,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어떤 때 이득을 보는 것인지 그것 얘기 한번 해봐요. 다른 일반 사업체 주는 것 하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하는 것 만큼 사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부가세 만큼의, 부가세 10%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8억 1,200만원이라면 8,200만원 이득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전체 다 다른데 줄 필요 없이 산림조합 다 주면 되겠네 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사업체들이 하나도 못하고, 사업을 한건도 못하고 허덕이는 업체들도 많단 말이오. 부가세가 문제가 아니라고... 일반업체들도 좀 한 두 건은 줘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전체를 말이야, 거의 다가 산림조합에 여기 보면 거의 다가 산림조합에 조합으로 다 갔어요, 조합으로... 어디야... 싹 산림조합이 아니냐고.. 여기 일반업체들이 하나도 들어간 데가 없단 말이야. 조경업체가 삼척에 많죠. 조경업체라든지... 이것은 임도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 없는 것이 아니잖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토목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조합하고 일반법인체하고 삼척 일반은 2개밖에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밖에... 2개, 하나는 어디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성림임업주식회사,...

정진권위원

그럼 성림은 하나도 없네,... 한 두 개는 주고, 몇 수십 28건중에 한 두 개는 줘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구조개량하고 보수는 일반업체에...

정진권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업체들이 성림조경, 성림은 여기 나오는 것이 없어... 성림이라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일을 부가세가 문제가 아니고 일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는 이런 일을 하려고 만든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도 수의계약이 안돼요 ? 수의계약이 안 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2천만원 이하밖에...

정진권위원

2천만원 이하도 많은데 뭐... 만들면 많겠구만... 1,600만원, 1,5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구만, 안 해 주고 말이지, 전부다 산림조합에 다 몰아주기식으로 한꺼번에 다 줘버리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음에 또 볼 테니까 성림조경 한 업체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업체도 좀 주란 말이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살게끔 해줘야지... 성림, 여기 나오네... 사방댐에 나오구만. 성림 임업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성림 임업입니다.

정진권위원

이것은 뭐 입찰 본 것 같구만... 37페이지에 봐요.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에 보면, 피라칸사스라는 것이 나무 말하는 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조경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조경사업 피라칸사스 나무 얘기하는 거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이것이 하자가 생겼단 얘기나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자가 검사결과 9개업체 21개소에...

정진권위원

몇 개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21개소에요.

정진권위원

하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12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했습니다. 하고, 곧바로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서 그다음부터는 피라칸사스 들어가지 말아야지, 계속 피라칸사스라는 나무를 갖다가 조경을 할거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데크 보수라는 데가 있는데, 그 다음장에 2009년도, 데크 보수, 이 데크 설치를 보니까, 해수욕장도 그렇고,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데크가 삼척에 많잖아, 지금... 산림과에서 한 것 말고도 많더라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정진권위원

전부다 하자 투성이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자가 1건밖에 안 올라와 있다고...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데크 그런 시설하려고 그런 식으로 시설하려면 우리도 가서 하겠더라고, 망치 가지고 툭툭 거려서,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것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엘리베이터 있는 데 저기 어디야, 교동 택지 올라가는 곳 소방서 앞에... 거기도 한번 올라가보면 형편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한군데 밖에 보수... 한군데 밖에 하자가 없다.... 관리하는 데는 한 군데라니까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 한 것은 봉황산 산림녹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데크한 데는 전부다 하자투성이라... 하여튼 잘 관리하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관리번호 13번에 하장 번천리 펜션 지원사업 추진상황, 그 하장 산촌개발 운영위원회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 쪽에 보면 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용 과다로 마을의 자체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용 국도비 지원 건의,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주면 자기들 자립을 해서 여기서 그 돈을 빼야지... 관리비용 과다, 얼마나 들어가게 될는지 몰라도 이 돈을 또 국도비를 받아서 대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얼만큼 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국도비를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뭐 지원이...

정진권위원

건의해도 뭐 이런 것 지원하라고 돈 주겠나, 국도비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여름 휴가철에는 잘 운영이 되는데, 비수기에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이것은 없애든가 이것이 전부다 여기 뿐만 아니고 마읍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런 시설을 해주고 난 데는 전부다가 관리비용 문제란 말입니다. 관리비용 이것 얼마나 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 안 되면 시비라도 대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활용방안을 잘...

정진권위원

어떤 방안,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연구를 해서 한번...

정진권위원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주겠다라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니까... 해결방안이 없어, 이것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여튼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국도비 이것 지원사업을 해서 돈 내려와서 해주라고 해도 이런 것은 반납시켜야 된단 말이야... 해 주고는 돈 모자라서 돈 갖다 대줘야 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생각해서 이 돈 최소한으로 대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광욱위원님 !

김광욱위원

산림과에서 주요사업이 경제성 일반조림, 생태보완조림, 속성수 경제수 조림, 속성 경제수 조림은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 이것이 산림과에서 주로하는 사업이 크게 세파트로 나누는데 속성수 경제수 조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속성수는 빨리 크는 나무로서, 포프라나 백합나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 조림수종 전부 장기수종입니다.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김광욱위원

이 속성수에 나무 들어가나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속성수가 아니고, 속성수는 백합나무, 이태리 포프라 이런 것입니다.

김광욱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많은데, 감사는 좀 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 새롭고 경제성에 지적하면 필히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15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보면 예산이 5억 8,100만원이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단 구성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 가지고 이렇게 전체 방대한 사업비 커버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예찰단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방제할 때는 일부를 사용해서 일부를...

김광욱위원

여기는 장비구입 이런 것은 없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장비는 기 구입되어 있고요.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사업에 비해서는 5억 8,1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국비가 3억 3,600만원, 도비가 7,300만원, 시비가 1억 7,200만원, 이것 인원에 동원된 숫자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잖느냐 이거지, 이런 것 낭비성 같은데, 좀 효율성있게 인원을 구성원을 실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여기 예찰방제단 현황외에는 전부다 현장 인건비입니다. 현장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사업단 3명, 단장 1명, 단원 2명...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기간제 요원으로 항상 예찰하면서 방제도 이제 작은 것은 방제하고 이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심각한 문제인데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우리 산림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삼척에 주둔하고 있는 사업체가 4군데 되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일반 법인체가 4개고, 산림토목이 1개고, 산림조합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올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32억 2,260만원입니다. 그래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2010년도...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아까는 꼭 산림조합에서 수용해야 하는 목적이 부가세가, 그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산림조합 준다, 저 생각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에서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때, 2012년도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우리가 2012년도 직영으로 입찰을 봤을 때, 비교해서 차이점, 문제점 이런 것을 좀 발췌를 해서 우리시에서 정말 이것이 산림조합은 국가에서 막대한 따로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억원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한달에 86만원, 2억원이 있으면 그 이자가 발생해서 장애인들이 20명을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32억원의 부가세가 3억원이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의계약한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필히 이것은 우리시에서 아마 직영을 입찰을 봐서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시의 득이 된다면 정말 비교를 해서 우리가 득이 어떻게 되는지, 필히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좋은 경제성이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대안이 나오면 실행할 수 있도록 꼭 필히 실천에 옮기도록 산림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할께요. 누리도 법인이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누리도 4건을 한 것 같아요. 4건을 했는데, 1,500만원이 있고, 1,900만원이 있고, 1,500만원, 1건은 입찰이 되었는지 8,800만원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은 무단히 산림에만 의존...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법인체들은 그래도 이 면허를 보유하려고 그러면 직원을 꼭 둬야 되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는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년에 돈 1억, 2～3천만원 부가세 빼고 나면 돈 1억원밖에 안되는데, 운영유지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산림조합에 갈 걸 단 인력이라도 좀 배분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그 정도는 유지해 가야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조합에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전부 관내 법인체...

김인배위원

2011년도 사업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 다른 업체들 보니까 했어요. 성림임업인가, 성림임업은 몇 건씩 했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라는 특별한 법인체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꼭 좀 챙겨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여기 봉황산업을 보면 봉황산업이 정확한 면허가 뭘 뭘 가지고 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봉황산업 말입니까 ?

김인배위원

네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식재, 시설, 이런 종합면허입니다.

김인배위원

식재, 시설인데, 우리가 5대의회 때부터 나온 문제가 뭐냐 하면, 식재는 나무를 심는 일 아닙니까. 나무를 심는 것...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내가 이 공사명을 보니까 조림도 있고, 나무를 구입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로 통해서... 그리고 이 분이 데크도 하죠. 데크...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조경시설물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 분이 예전에 조경시설물에 대해서 데크도 했는데, 데크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농공단지 있잖아요. 도계 농공단지... 그 현장 가 보셨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김인배위원

뭐하고 있어요. 그 분이 거기서... 나무 판대기 자르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 분을 데크를 갖다가 판매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삼척시에... 최소한 농공단지에 들어갔다라면 하나를 생산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도 우리 지역업체로서 더 해주는 것도 좋지만 데크 하나 생산도 못하는데, 데크를 갖다가 수의로 농공단지 있다고 해서, 여기 뿐만이 아니예요. 우리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혜의 소리를 엄청나게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일을 하면 형평성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식재를 하면 식재면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무묘목 사업은 안할 것 아니예요. 식재하고 조경하고 틀리니까, 그러면 데크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따로... 그런데, 데크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산하는 업체가 근덕에 하나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근덕에 하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직접 생산하는 데는 안 팔아주고 그 사람들 도계 농공단지에 있어서 생산도 안하는 것을 팔아주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그렇다라면 근덕에 농공단지도 하나 팔아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시설면허가 있으면 시설로 가서 공사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인데, 너무 이 사람한테 치우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개선해 주세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등산로 개설에 이렇게 도계에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앞으로는 등산로를 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해가 지나면 비가 오고 막 쓸려 내려가고 나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목도 많이 다쳐서 여기도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설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어차피 산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니까 산림도 한번 볼겸 등산로도 한번쯤 순회를 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점검해서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그리고 등산로 옆으로 보면 풀들이 많이 나거든요. 풀들이 많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 시가지는 풀 뽑기에서부터 해서 환경정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잖아요. 직영으로... 일거리 창출로 해서 사람들 고용해서 쓰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한번쯤 그런 등산로에 가서 굳이 공사발주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주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정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간벌식 땔감이 나오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덩굴 처리를 어떻게 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물 말입니까 ?

김인배위원

네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물 오지에는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산에 쌓아놓고 도로변 근접한 부분은 공공근로를 하든가 해서 수집해서 톱밥이나 땔감용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벌목을 해도 간벌을 해도 가지고 오기 힘들어서 안 가지고 오는 예가 있습니다. 쌓아놓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통나무니까 간벌을 하다 보면 굵은 나무들이니까 쌓아놓으면 그 무게에 의해서 웬만큼 비가 와도 안 내려오고 하는데, 덩굴 같은 경우에는 싸리가지 나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적치해놓으면 이것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성장하는데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을 만들어요. 골짜기에 비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것들이 막혀서 한꺼번에 밀리는 그런 예가 많다는 얘기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도 있겠고, 일하는 사람들이 잘라만 놓고 들고 가기 힘드니까 안하는 것 같은데, 충남인가 어디 신문에 난 것을 본 것 있는데, 땔감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땔감을 가지고 내려와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펠릿 보일러 자재라든가 이런 원료를 만들어서도 납품을 하고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더란 얘기죠. 지원을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나무땔감 이렇게 해서 한번 TV에도 방영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한번 잘 조사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 들여서 그냥 나무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요즘은 나무 때는 것이 시골 밖에 없겠지만 그 시골에 진짜 못 사는 사람들도 시골에 더 많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저번에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펠릿 보일러가 우리 삼척시에 몇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총 61대입니다. 2010년도 10대 했고, 금년도에 51대하고 총 61대입니다.

김인배위원

61대인데, 작년에 10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대 했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 분들이 이 보일러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안 쓰고 있느냐 하면 나무보일러는 그나마 땔감을 옆에다가 주워 와서 쓸 수가 있는데, 이 펠릿 이라는 원료 자체를 사서 구입하다 보니까,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기름값 정도에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 하는 얘기는... 거기에다 그 분들은 귀찮아서 더더욱 안하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안 그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국비 지원받아서 그 분들도 자부담을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 자기는 처음에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용을 해봤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 해결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야 되겠느냐, 과장님도 그 문제점 알잖아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연료를 싸게 보급할 수 있는 그 패턴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라면 먼저 연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이것을 지원해주든지 해야지 이것 갖다가 해 놓아봐야 쓰지도 못하고, 연탄보일러를 다시 교체하고 겸용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안 되는 사람은 연탄보일러하고 나무보일러를 같이 겸용하고 있고, 아니면 이 펠릿 보일러에 기름보일러까지 겸용하고 있어요. 우리 지원해주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김인배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그 분들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나무보일러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그럼 국비 줘봐야 그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 그렇다라면 이 국비를 산림청에서 받는 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산림청에서 받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나무 펠릿보일러 이 사람이 산림청에 엄청 로비를 했나봐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무보일러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것만 지원해준다라는 얘기를 할 것 아니예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가 원할 때, 펠릿 보일러를 원하느냐, 나무 보일러를 원하느냐의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되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나무 보일러 살 수 있는 사람 거기에 걸맞게 지원해주고, 예전처럼, 또 펠릿 보일러를 굳이 이런 단점이 있어서 쓰겠느냐 하면 해줘야지, 선택권을 줘야지, 연료비는 엄청 비싸고 도움도 안되는데, 이것을 요구하니까, 이것밖에 안됩니다, 하니까 이것밖에 그 사람들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현재 나무보일러는 산림청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아서 검증이 잘 안되어서 이것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하는 얘기고, 우리 나무 예를 들어서 나무보일러에 과열이 문제점이 된다라면 철판을 두껍게 예를 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거지 이 펠릿 연료가 비싸서 쓰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것 50 하는데 한번 올 해 한번 올 초에 준 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올해 설치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이 준 사람들 전화번호 다 알고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명단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전화번호를 한번 주세요. 올 겨울 지나서 제가 한번 다시한번 확인해볼게요. 이것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문제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 했는데, 우리가 축제를 산나물 축제 같은 경우는 인근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인근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오는데, 우리가 배추축제를 안한다고 해서 여기에다 그 돈을 엄쳐서 준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축제를 할 때, 거기 필요경비가 있는데, 필요경비는 산정하지 않고, 배추축제 3천만원 가지고 가던 것을 우리 이것 안 할 테니까 산나물 축제에 쓰겠다, 그러면 산나물 축제에 얼마만큼 필요경비가 산정되는지 한번 자료 받아 보셨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못 받아봤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에 저쪽에 3천만원을 안 쓰니까 이쪽으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달라, 단순한 논리이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 6,600만원이 산나물 판매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산나물 축제가 3일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3일 합니다.

김인배위원

3일 동안 1억 6,600만원 수입금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몇 %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면 이것도 우리 산나물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모자라면 정선에서 막 가져와요. 운영차측에서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2,500만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물건 팔은 이익금은 계산 안하고 약 600만원이 모자라니까 600만원을 더 보내주시오 해서 추경에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금년에 5천만원...

김인배위원

금년에 5천만원 줬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5천만원에 대해서도 이 분들도 우리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승화시켜 놓고, 우리가 작년에 하도 뭐라 그래서 여기 유채꽃 3억 5천만원 지원해주던 것을 2억원 지원해서 잘 마무리 되었잖습니까. 그 분들이 돈 달라는 대로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맞게 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줬을 때에 주최 측은 뭘 하느냐, 자기네들은 자부담 하나도 안하고 꽁으로 먹고 날로 먹고 어느 정도는 그러면 자, 그러면 실비가 4천만원 들어갔다, 3천만원 시에서 대고, 1천만원은 우리 이익금에서 보태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배분하겠다, 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노다지 달라는대로 다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분석을 해보고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분석을 해서 당연히 5천만원을 줘도 우리가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거나 그렇다라면 줘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에는 배추축제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합해서 준다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부탁드립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에서요. 우리 삼척시 솔잎혹파리 방제에 쓰인 나무주사에 사용된 약제는 어떤 종류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고독성 농약 포스팜액제라고 고독성 농약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무슨 약제라고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포스팜액제...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포스팜액제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요즘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에 나무주사 효과가 95%에 이르는 어떤 약제가 있는데, 양양국유림 관리소에서 그것을 실시했는데, 95%의 살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고독성이라고 그랬잖습니까 ? 고독성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이 약제는 살충효과가 95% 이르면서도 저독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살충효과가 95%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독성 치아메톡삼이라는 약제라고 합니다. 양양국유림에 알아보셔서 적극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 저독성이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량소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임지를 면밀히 조사를해서요. 피해율이 높은 지역과 관광사적지등에 우선적으로 나무주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이것을 알아보시고, 우리도 이런 좋은 약이 있으면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약을 주사해서 건전목 육성에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 약에 대해서 양양 국유림쪽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17페이지 하장 산나물 축제의 문제점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하장 산나물 축제 행사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책이 제시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난번에는 하장 산나물 축제와 3회 하장 산나물 축제때 비가 약간 부슬 부슬 왔었습니다.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저도 갔었고, 다른 단체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갔었는데, 상설행사라든가 체험장 운영이라든가 이벤트 행사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이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이 돈을 들여서 왔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지역의 이미지도 있고, 이것은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되어 있고, 겨우 겨우 농협에서 곤드레나물 해 와서 파는 것, 그것마저 없었으면 정말 큰일날뻔 했습니다. 우리 여러 단체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이럴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로 해서 내년부터는 첫날부터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역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은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시면서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첫날부터 끝날때까지 완벽한 준비를 해서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가 정말이지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첫날부터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제가 내년에 또 올라가 봅니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정말 이 지원금 주는게 아까울 정도로... 그러나 오후부터 그 다음날에는 잘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1박 2일 코스로 하면 어떤 시간, 어떤 때 사람이 가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방댐 준공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사방댐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다고 사진까지 이렇게 해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나 29페이지에, 28페이지 중간사진에 보면 투과형 사방댐 중간사진을 보면 녹슨 철근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 거기 중간사진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이 철근인지, 거푸집 조립시 사용하는 폼타이인지, 어떤 것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 안하고 도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사진을 받아서 넣어 놓았습니다. 녹슨철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이 도에서 하든 어떻게 되었든 우리지역에 하는 것은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우리지역에서 녹슨 철근을 쓰면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것이 녹슨 철근이라면 이 녹은요. 팽창 압력에 의해서 콘크리트 내부의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구조물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얼마나 이것이 부실 시공이 된다는 것을 엿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폰타이로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적으로는 이것이 녹슨 철근이라면 이것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 녹슨 철근이잖아요. 거기 사진에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이 사방댐 같은 것은 먼거리에 있는 공사현장이다보니까 감독을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간에 우리지역에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공사현장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도에서 하면 우리가 공사감독 전혀 안하고 거기서 다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감독도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녹슨 철근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되요. 이런 부분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내년도부터는 시군에 위임되어서 저희들이 시공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을 철저히...

정순

정정순위원장

내년부터 우리가 합니까, 전 현장에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전 현장에 어떤 이런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품질관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녹슨 철근이 들어갔는데, 말이 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셨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김인배위원

네, 한가지 물어보려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

김인배위원

우리가 전에 2년전인가 3년전에 산더덕 도라지 헬기로 뿌린 사업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뿌린 장소에 제가 가보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것을 이번 산나물 채취하러 다니는데 다 뽑아서 지금 잘 안보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성공적입니까, 아닙니까 ? 우리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산에도 많이 가는데, 산에 가서 산더덕 산 도라지가 있으면 자기가 먹든 그것을 전업을 해서 팔아먹든 좋은 사업이었는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낙엽위에 떨어지고 하면 거의 발아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고, 약 20～30% 정도가 발아가 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은 안하시겠네요. 다른 쪽으로 해서 어떻게 산에다가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쉬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나는 처음에 딱 위에서 내리면 발아가 되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낙엽위에 떨어지면 당연히 안 되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긁어 줘야 되는데, 그냥 뿌리기만 하니까 발아율이 좀 낮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도비든 시비든요.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셨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다 보면 시비가 굉장히 과잉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통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중단을 해서 국도비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또, 하십니까 ?

한동수위원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우리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내 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의회에 들어와서 국비, 도비 반납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국비, 도비를 가지고 오자고 하면 굉장히 힘드는데, 가져오는 것을 반납해서는 안됩니다. 안 되고, 일단 사업을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일단 국비, 도비를 다 써도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여기에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지, 절대 반납은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래 보니까 하도 딱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갖고 오는 돈은 삼척에 다 쓰도록 하고, 그 대신 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관리감독이 감독이 소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딱하니까 국비,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들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철저히 쓰도록 해야 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를 들은 것은 보일러 문제 있잖아요. 아까 펠릿 보일러, 그다음에 나무 보일러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한번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도비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것 흑백을 가려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쪽 목차도 생략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위원장님 !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

김광욱위원

바로 질의하시는 것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다 한번 훑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설명 좀 들읍시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하자고 그러시고,... 그러면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동수위원

내려가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수해대비 시설물 보강방안에 대한 조치상황으로서는 강우에 의한 하천범람으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철교위에 수충부 구간은 조경석 쌓기 및 생태블럭 추가 시공하였으며, 철교위 부지는 주차장 조성계획 구간으로 바닥포장을 시공하여 교각부근 세굴을 방지하고 생태공원 입구구간은 고수부지가 낮은 저수호안 법면높이를 인상 시공하여 하류구간과 고저차가 동일하게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로 임도보수 및 개설 시에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가로수 뿌리 등에 의하여 심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하여 인도정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정비관은 오십천로인 성북삼거리에서 삼척중학교까지 1,500m와 교동 굴다리에서 삼척세무서까지 700m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로, 척주로, 새천년도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처우개선 적극 검토에 대한 조치사항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1명을 전환시켰으며, 기본급을 1일 48,200원에서 50,650원으로 인상을 했고, 초과근무수당 시간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이동과적측정기 운영 단속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강릉 및 정선 국도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4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 이동과적 측정기를 사용하여 단속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유성아파트 방음벽 설치 전후 소음 비교분석 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원통형 플러스 투명방음벽 160m에 높이가 9m입니다. 사업비는 5억 7천만원입니다. 방음벽 설치 전에는 소음 한도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방음벽 설치후 모든 지점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등 108건의 사업비는 23억 3천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87건 18억 4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21건 4억 9천만원에 대한 사업도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도로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7개노선 2.3㎞에 대해서 20억원으로 추진 완료를 했으며, 2011년도에는 금년도에는 5개노선 5.231㎞의 사업비는 46억원으로 1개 노선은 완료했고, 나머지 4개 노선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는 2010년도에는 광동 용연간 0.88㎞ 10억원으로 추진 완료했고, 2011년도에는 이천 상서기간 0.9㎞ 12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근덕 맹방리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개설 2.3㎞에 사업비는 2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근덕 맹방리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개설 2.3㎞에 사업비는 21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총 36필지는 보상 완료했으며, 토공과 식생블럭 및 경계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65%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발주공사 설계변경시 공사비 증감 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체 총 75건의 사업이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공기가 연장된 현장의 사유와 공사비 변동내역입니다. 첫 번째, 교동택지에서 소방서간 철도횡단 보도 육교 캐노피 설치공사가 공사기간 당초 90일에서 141일로 연장이 되었고,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교동택지에서 소방서간 철도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 데크 공사는 90일에서 139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 변경사항은 사업비가 6,0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동 택지에서 소방서간 철도횡단보도 육교 전기공사는 180일에서 23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사업비가 6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세 사업은 교동택지에서 소방서간 철도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 연계 시공되는 공사로서 육교설치공사의 공정에 맞춰서 공기를 연장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90일에서 30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사 발주시 편입토지보상과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300일로 계획 발주했으나 공사 계약시 공사기간 90일로 단축 계약하여 실 공기 부족으로 당초계획 공사기간인 300일에 맞게 공사를 연장 추진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1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정라동 지구 도로 파손에 따른 각 시멘트사의 복구현황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수한 현황은 적노동 동운산업앞 5개소 374m에 2,386만원으로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라동 마을회관앞 2개소에 263만 9천원으로 소파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삼척사업소에서 도로보수 장비 및 자재 확보후 도로파손부분을 자체 보수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멘트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도 데크 공사를 많이 하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데크의 문제점 모르시죠 ? 우리가 알기로는 데크를 시작한 지가 불과 4～5년전부터 데크를 많이 까는 것 같은데요. 이 데크를 보면 꼭 염두해 두셔야 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우리가 밑에 보면 데크 시공할 때 보면 철제를 밑에다 댑니다. 철제 각 파이프를 대고 위에 나무를 해서 피스 고정을 하잖아요. 그 피스가 2년만 지나면 싹 떨어집니다. 피스가... 그러니까 이것 밑이 일체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체형이 안 되다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피스가 이렇게 굵은 것이 들어가면 좀 덜할 텐데 피스가 끝 부분이 낮아요. 가늘잖습니까 ? 이것이 들어가게 도면 이 나무가 신축성이 있어요. 비를 먹었다, 불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위에서 움직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호산에 가보면 임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교량 옆에다가... 싹 떨어졌어요. 사람이 한번 들어가서 빠져서 마침 다리가 걸려서 한쪽 다리만 빠져서 괜찮았는데 앞으로 그런 예가 분명히 일어날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공이 2～3년 지난데는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그런 시공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히 강구하셔야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가보니까 이렇게 시설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문제점을 알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밑에 원형지주나무가 있고, 전부 나무로 다 해, 나무로 다 한 다음에 밑에는 나무가 썩잖아요. 썩으니까 거기만 콘크리트 보호막을 좀 해주더라고... 물에 안 잠길 정도로 쉽게 해서 물이 그렇게 침수 안 될 정도로 그것을 꼭 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하천마다 민원이 엄청 들어오죠. 쇄굴된데 라든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기초 쇄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돈이 없어서 못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돈 좀 국비로 받든, 도비로 받든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한꺼번에 확 떨어지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왕창 새 걸로 다 해주면 되지만 이것이 어느 한 순간 동절기 지나고 해빙기 되면 쑥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데도 있고, 앞으로 생길 요지도 많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김인배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이뤄져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사실 사업비가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데, 시급한 것부터 내년도에는 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쇄굴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석축이 침하가 된 데도 있어요. 균열이 가서 쳐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소파 보수를 해도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에서 분할발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업체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계약상을 들여다 보면 삼척업체가 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조막 조막한 부분을 분할발주를 해서 삼척업체가 거의 70～80%를 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좀 우리가 큰 건설회사가 와서 뺏으려고 하면 소리가 많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 소견인데 건설협회들 우리 삼척시 일반건설협회도 있고, 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이것이 잘 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런 제의를 한번 해보세요. 뭐 협회가 있다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큰 회사들이 5억짜리든, 3억짜리든 외지업체가 되면 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10명이 달라고 그래요. 20명이... 그 사람은 주고 싶어도 골이 아파서 못 주는 거예요. 이것 줬다가 한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10명한테는 욕먹으니까, 저도 그런 예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해야지만 주는 사람도 부담 없이 주고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 주는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금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욕심에서 자기가 서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 사람도 못 하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대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누구 주라,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저도 건설업체를 제가 적을 두고 있지만 외지에 입찰이 되면 공무원들 때문에 등살에 못해서 주고 와요. 안 주고 오면 못 배기거든.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조정해주느냐... 내가 이런 얘기 하죠.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못 줍니다. 머리 아퍼서 누구한테 좋은 소리 듣고, 누구한테 합니까, 라고 하면 협회 불러요. 저번에 어느 회사가 했어, 어느 회사가 했어, 해서 안 한 회사 그렇게 주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예입니다. 예니까, 참고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분할 발주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역건설업체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를 보면 실질적인 우리 시내도 자전거도로를 해놓았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것 개선할 의무를 못 가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어떻게 개선...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는 건설과니까 시내는 아니겠지만 외지에 자전거도로를 하잖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보면 가로수고 뭐고 또 가로등이고 뭐고 자전거 타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데가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 아마 인도가 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보완하셔야 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스콘 덧씌우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70년대 이후부터 해서 어느 마을 마을마다 곳곳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위에 자갈이 많이 생긴데도 예를 들어서 있고 침하가 된 것도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깨고 그것을 다시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하려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그것도 물론 산악지대 같은 경우에는 장비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안 되는 것도 알지만 될 수 있으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저렴하게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

김인배위원

좀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맨날 덧씌우기 예산도 맨날 물어보면 5천만원밖에 없고 7천만원밖에 없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산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서,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덧씌우기로 끝날 일을 가지고 전부 그냥 싹 깨고 해야 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생기잖아요. 예산 좀 많이 챙기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사항에 보면 금년에 62.5%밖에 못했네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선급금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거의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금이 나가면 12월말쯤 되면 90%이상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다 보면 기성을 안 보고 이러니까 지출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준공이 안된 현장이 많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거의 12월말에...

한동수위원

지금 눈도 오고 그러는데 빨리 빨리 준공하도록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인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공사를 사실 분리발주를 해서 삼척시민들에게 고루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설과에서 잘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잘한 것은 잘한다, 못한 것은 못한다, 이렇게 잘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하도, 예를 들어서 경영입찰이 되어서 하도를 했는데, 외지업체가 좀 했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금년에는 외지업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나도 없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여기 보니 없는데,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과를 보면 하도를 서울, 강릉, 동해, 태백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도록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 주라, 주지 말라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주려면 이 지역업체를 줘라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더라고요. 왜 있느냐면 서로 막 대들어서 하도를 달라고 하는데, 어느 업체를 주라고 얘기를 안 해도 못 가져 가면 그만 이 업체들이 공무원이 작용해서 누구를 줬다, 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내용하고 틀리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삼척시민이 업자들이 하도를 해서 좀 벌어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맞고, 좀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도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을 꼭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꼭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번에 4번, 이동과적 측정기 운영 단속실시 이랬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강릉국도하고 정선 국도에서 3회, 1회 이런 식으로 밖에 단속을 안했네요.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국도하고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한동수위원

그래 합동단속을 그래밖에 안 했네요.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과적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를 너무 파괴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단속을 측정기로 단속을 하자면 인력도 여기 보니까 8명이나 필요하고, 항시 운영도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문제점 및 대책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과적단속을 사실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꽤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짐을 이 사람들이 과적을 해서 꼭 이렇게 보면 계근대나 이런데 거기에 안 걸리게끔 이런 식으로 피해서 돌아 돌아오고 이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스팔트 포장이 그냥 밀려가고 오히려 승용차를 끌고 가다보면 막 튀고 이래서 차를 망가뜨릴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 과적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돈이 많이 들면 할 수 없겠지만 만약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 삼척시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번, 5페이지입니다. 유성아파트 방호벽 설치 전후소음 비교분석 결과 이러는데, 유성아파트 방호벽을 해서 난 뒤에 정말 마음 아프게도 유성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 쫓겨나게 되어 있죠. 입찰을 해서... 그런 현상이 있죠. 그죠 ? 있는데... 그 유성아파트 방호벽은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방호벽을 해놓으니까 상대쪽이 소음이 더 심하다, 이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나도 본 위원이 듣기에도 거기다가 방호벽을 하기 전에는 이쪽에 피해가 없었는데, 방호벽을 그쪽에 해놓아 놓으니까 이 쪽의 집들이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 그만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이쪽 반대쪽 단독주택쪽도 방음벽을 설치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삼척시 전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을 때 아주 방호벽을 제대로 하라고 해야지, 다 짓고 난 뒤에 방호벽은 건설과에서 다 따로 하고, 집은 건축과에서 아파트고 뭐고 지으라고 허가를 해주고 이것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호벽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설계를 반영시켜서 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줘야지, 이것이 문제가 안 되지, 이중삼중 왜 삼척시가 돈을 자꾸 댑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신축하는 아파트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방음벽을 하면서 새로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중으로 집만 지어놓고, 방호벽 해주고, 이 방호벽도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억원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새로 짓는 신축아파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호벽을 건설과에서 해주면 안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건축과 책임이니까... 그리고 관리번호 4번에 7번요. 농어촌 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 이랬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4번, 관리번호 4번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나 여기 군도 이것은 그렇고 도로나 이래 보면 항상 예산을 물론 금액이 크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 후년도에는 또 다른데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못 지우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노선을 여러개 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한동수위원

그렇게 여러개 노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이것은 어디 구간을 하게 되면 그 구간을 거의 마칠 정도가 되면 다른 노선에다 이렇게 해주면 저 생각입니다.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하다가, 저기 하다가, 막 이래서 준공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것 뭐 주민들이, 왜 이것 안 합니까, 왜 이것 안 해줍니까,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니까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아마 거의 삼척시가 농어촌도로가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준공이 되고 마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근덕 맹방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인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이래 놓았죠.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총 사업비가 21억 6,500만원이네요 ?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총 사업비가 21억 6,500만원이네요.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안이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이 삼척시에서 자전거타는 인원이 몇 명 되어서 맹방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몇 명이나 거기 이용하겠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이 우리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 고성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해안도로로 해서 맹방으로 해서 계속 울진쪽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연결되는 도로는 맹방 거기밖에 안 하잖아요. 또 거기에서 또 나와서 따로 나가고 이럽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맹방에서 지금 하면 맹방 해수욕장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저희들하는 것이...

한동수위원

아, 거기 내려가서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이용을 할 수, 이것 돈이 물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21억 얼마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다가 해도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어서 하는데,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여러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가 이런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오분리로 해서 구 한치재로 해서 구 도로 구 국도로 내려와서 맹방으로 해서 다 연결되게금 하는 도로입니다.

한동수위원

그 많은 도로에다 해놓으면 이용을 안하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사람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도로가 아마 자전거도로가 다 되면 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돈이 아무리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이용을 안한다고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요. 그것을 하시는 것은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9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쌍용자원개발 삼척사업소 도로보수 장비 및 자체 확보 도로 파손 자체보수 추진계획 이래 놓았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쌍용이나 동양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과적장을 안 통하고 지나가니까 정말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군데 군데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국도야 국도관리청에서 하겠지만 내가 요전날 오다가 혼이 한번 난 것이 삼척 정라교는 우리시가 운영 안합니까 ? 그것은 국도가 합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삼척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관리를 하면서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이럴 때는 우리시가 합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시가 하는데, 거기 한번도 안 가보셨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보수를 다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무척 오래 있다가 보수를 했죠 ?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확 튀어서 죽을 뻔 했어요. 너무 콘크리트가 밀려서, 아스콘이 밀려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일단 직원들 내 보내서 바로 바로 응급이라도 조치를 해서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광욱 위원님 !

김광욱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주문할께요. 현재 우리 번개시장에서 동양시멘트 후문까지 인도개선작업 하고 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삼척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2차 사업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 2차 사업은 후문에서 서부초등학교까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남초등학교까지입니다.

김광욱위원

남초등학교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광욱위원

거기에 2차사업에 내년에는 예산이 서 있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15억원이 섰습니다.

김광욱위원

거기에 주문을 할게요. 후문에서 남부초등학교까지 쭈욱 앞으로 인도 개선하면 우측의 마을에 40가구내지 50가구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나가면서 우측...

김광욱위원

네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다음에 좌측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우측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는 사람이 좌측에 주차장을 파킹해놓고, 도로를 건너와요. 지금까지 사고발생율 4～5명이 인명피해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좀 추가로 해서라도 우측에 필히 주차장을 확보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왼쪽에는 주차장 2개였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왼쪽에 주차장 파킹 해놓고, 도로를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멀리 와야 하니까, 바로 건너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인도사업 할 때 우측에 주차장 공원에 연구해서 필히 확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주문을 했는데, 하시골 공설운동장에서 굴다리부터 인도,...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내년도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2012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광욱위원

확보 얼마정도 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3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김광욱위원

3억 5천만원... 지금 코아루가 2차 사업이니까, 코아루가 사업이 시작 되었잖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렇게 보면 앞으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엄청 많아 집니다. 그럼 거기서 거기까지 간다면 3억 5천만원 가지고 될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일단은 철길 밑에 쪽으로 해서 한 차선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광욱위원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줬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김광욱위원

자체에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내년에 이제 2012년도 1월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광욱위원

용역발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런데, 저번에 코아루 입주가 500세대 들어가면 보행자가 많아질겁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광욱위원

필히 제대로 할 때,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대비를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내가 볼 때, 3억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 될 것 같은데...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가능합니다.

김광욱위원

가능해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네 !

김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지금 김광욱위원님 얘기했던 번개시장 앞에서부터 저쪽까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지금 동양후문까지...

정진권위원

원래가 동양후문까지가 아니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삼척남...

정진권위원

남초등학교 앞에까지 인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왜 앞에서 마쳤어요 ? 마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국비만 편성해서 국비 10억원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시비확보를 못해서 그러는데, 2012년도에 시비 확보가 되면 연장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정진권위원

확보가 되면 지금 공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연계가 됩니다.

정진권위원

되어가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남초등학교 앞에까지 갈 바에는 남초등학교 앞에서 들어가서 커브 돌아서 쌍용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거기 문제점이 있는 것 얘기 들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사고 많이 나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저쪽에 사고 많이 나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 쪽까지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이왕 손대는 것...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그쪽으로 해서 인도설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지. 도로를 좀 넓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각종 용역쪽에 보면 작은 금액의 900만원짜리 1,700만원짜리 이런 것이 나오는데 태산엔지니어링이 삼척에 있는 업체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재산,... 재원도 삼척에 있는 업체고, 이런 것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삼척에 몇 개나 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2개 회사입니다.

정진권위원

이 2개밖에 없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나머지는 측지공사 해서 측량만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래서 이 2개가 골고루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구나...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여기 보면 각종 공사 계약현황에 2010년 것 보면 두 번째 장에 맞은편 장에 새천년도로 마린테크 해안 옹벽공사를 보면 이것이 다른 것은 전부다 하도급, 공정별 하도급을 보면 전부다 삼척업체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송정쪽으로 갔다, 송정시 승일건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실제 회사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를 같이 갖고 있는 전문회사가 있어서 전문...

정진권위원

전문회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삼척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인정을 안하고 전부 삼척업체가...

정진권위원

자기들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자기들 고장에 가면 우리 삼척업체들이 할 수 있습니까 ? 삼척업체들이 그런데 가면 하도급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삼척에 오면 그런 것도 힘들게 만들어줘야 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수해대비 시설물 보강방안,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수변무대 플라워가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전부 영어로 쓰니까 우리는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여기는 앞으로 수목 장미 같은 것 이런 것을 식재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할 공간을 일부공간을 해서 장미 같은 것도 식재를 하고 이런...

정진권위원

그 바닥에 말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것 물 한번 와서 지나가면 끝인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물이 안 오는 지역으로 해서...

정진권위원

물 안 오는 지역에다 해야지, 바닥 쪽에 해서 물 한번 지나가고, 비 한번 오면 싹 쓸려 내려갈 건데, 그리고 오십 공유... 이게 뭐야.. 바닥분수...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바닥에 해서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을 때는 조그만 분수식으로 해서 분수도 틀 수 있고, 뭐 행사 같은 것 하고 이럴 때는 분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한다는 겁니다.

정진권위원

바닥분수, 그때 내가 주문을 했잖습니까 ? 그쪽에 물을 여름철에 한강둔치 쪽에 가면 물이 잠겨 있을 때는 그냥 잠겨서 수영장, 가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한 다음에 수영장을 쓸 수 있고, 그 물을 당겨서... 그 바다 쪽보다 그쪽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시장님한테 한번 얘기해봤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 한번 주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편의, 사업시행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 오십천로, 성북리 삼거리에서 삼척중학교까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올라가면서 가로수 같은 것이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 같은 것이 데코보코가 생기고 한 것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내가 얘기한 것이 휠체어를 밀고 한번 가보시란 말입니다. 가 보시면 건널목 있죠, 건널목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건널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올라와 있잖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럼 이쪽 인도에서 건널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진입을 하다 보면 이만큼 턱이 생긴다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렇잖아요. 건널목 자체를 이만큼 턱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거기에 가면 휠체어가 출발이 안돼요. 출발이 안 되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서 버린다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도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권위원

그것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하나로마트 앞쪽으로 해서...

정진권위원

그리고 모든 턱이 경계석으로 똑바로 해놓았다고 하는데, 경계석이면 이 바닥하고 같아야 되는데, 경계석이 이 만큼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휠체어 자체가 앞에 바퀴가 요만하잖아요. 작잖아요. 작으니까 작은 턱에도 걸리면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빨리 해주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장애인들이 시내 어디 볼일 보러 오는 일들이 많지, 외곽 쪽에 성북리쪽으로 가는 일이 많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밑에 바닥에 뭘 깔아준다 뭐 이런 것을 할 때, 공사를 처음 할 때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요. 준공을 내 줄때, 경계석 깐다고 해서 경계석 깔아놓으면 끝이냐 말이지, 높낮이가 맞아야지... 우선 장애인들이 그것 어디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어디 준공 내줄 때, 장애인들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주라고... 장애인들은 못 다니는데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앞으로 그것 하고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을 한번 나가서 보시면 직접 한번 체험을 하시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맹방 자전거도로 추진상황 이쪽에 보면 맹방 자전거도로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경계석을 해놓았는데, 해 놓으면 가로수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 그냥 가만 놓아둬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가로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가로수가 있으면 지금 넓어지면 가로수가 복판에 딱 있게 되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는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진권위원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저쪽 끝쪽으로 밀려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오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가로수는 옮기지 않아도...

정진권위원

안 해도 다닐 수 있어요. 그것 다 해놓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중간에 있으면 자전거도로로서는 안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가로수는 잘 봐 주시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관리번호 6번에 발주공사 설계변경 이것 하나 새천년도로 마린테크옆에 해안옹벽공사 당초에 2억 9,000만원 가지고 했단 말이오, 변경해서 4억 2,900만원인데,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해안변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옆에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보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증액이 되어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느냐 이거지... 다 해놓고 다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너무 많이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여기는 작업여건도 안 좋고, 작업하기도 사실 힘든...

정진권위원

새천년도로 옆에 마린테크옆에 해안옹벽... 시작했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정진권위원

다 끝났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파도에...

정진권위원

증액이 내가 된 것만 얘기하는데, 증액이 된 것이 광동～용연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2,7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에 3억 8천만원이었는데... 3억 8천만원해서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그 위에 원덕 상월 1교 가설공사, 이것은 다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하고,... 증액이 된 것이 3억 8천만원짜리 공사가 증액이 1억 2천만원 되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사실 물량도 연장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더 해야 될 물량이 있어서 연장을 하고 사업증액된 만큼 더 연장을 하고 한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이 되어서 되겠느냐, 꼭 피치 못하게 증액을... 그러면 이것은 증액이 된다라면 무슨 돈으로 증액을 했습니까 ?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증액을 시켰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새천년도로 해안 옹벽공사 같은 경우는 하던 것을 마치고, 다시 발주해도 되요. 다시 발주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업체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당초금액에 너무 과다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1개 더 얘기할께요. 관리번호 7번에 이것도 이상한 것이 교동 택지 소방서간 철도횡단 보도 육교 설치공사 데크인데, 이것도 9,400만원이 1억 5,7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이 6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정진권위원

6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데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데크 물량이 좀 빠지고 해서 더 연장을 해서 더 하다 보니까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데크 물량이...

정진권위원

데크물량이 더 늘어났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데크는 이것이 누리텍인가 어디에서 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진권위원

데크 한번 가보세요. 아까 김인배위원님 얘기했지만 개판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와서 그러면 빨리 벌써 보완을 해야죠. 그런데, 물량은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9,400만원짜리가 6천만원이 또 증액이 되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제가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설계변경시에 공사비 증감내역에서 75건의 공사중 도급액은 증액되었으나 오히려 관급액은 감액된 공사가 23건이나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급액이 증액되었다고 하면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관급자재대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 아마 자재가 당초에 관급으로 구입해서 쓴 자재가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관급으로 못 쓰고 이렇게 되면 관급자재가 좀 줄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본 위원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원덕읍 상월1교 가설공사는 교량공사가 맞잖습니까.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이 공사는 당초 도급액이 2억 5,665만 6천원인데, 78%나 증액된 4억 5,699만 5천원입니다. 도급액은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관급액은 1억 5,098만 3천원에서 약 15% 감액된 1억 2,858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될지, 다리 재료는 지금 다리재료 같은 경우는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더 들어가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은 늘어난 것은사실 가물막이공사 같은 것은 물막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물막이시설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 같은 것을 하자고 하면 그런 물막이 공사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다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것 보완해도 어떻게 관급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냐고요 ? 공사 도급액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것이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공사 설계당시에도 관급이... 그러면 이 공사 설계당시에 관급액이 과다로 잡혔다든가 아니면 자재를 덜 들이고 공사를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 공사를 비롯한 2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공사발주 전에, 그러면 이렇다하면 설계 납품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해서 발주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어떤 보다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시겠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검증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가 연장된 현장의 사유와 공사비 변동내역인데요.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공사발주시에는 공사기간을 300일로 계획 발주했다가 공사계획시에는 공사기간 90일로 단축계약을 했다가, 또 실 공기부족으로 해서 당초계획공사기간 300일에 맞게 공사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삼척시 소재 (주)서경건설이 시공을 하였는데요. 당초 공사계약시 공개를 90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당초에 90일로 안하고 300일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300일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300일로 해서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시 90일로 된 이유는 뭐예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계약부서에 넘겼는데 계약하면서 잘못되어서 90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300일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떻게 300일로 된 것을 다시 90일로 했다가 다시 300일로 하는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 요구를 한 것이 300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계약하면서 90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예정된 공기를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기에 당초부터 어떤 실 공기를 부여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셔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여기도 과별로 63.5%밖에 집행율이 안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도시과도 저조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안 나간 것이 있고요. 지금 LED 부분이 20억원이 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덜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보상 때문에 지연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공사가 또 이월될지 모르겠네요. 보상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월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연말까지 보상을 하다가 못하면 이월을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한동수위원

보상을 물론 보상을 하자면 주민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주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또 여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돈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보상관계는 공무원이 신경을 쓰고 빨리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아마 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시켜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애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든가 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하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면 아예 만약에 토지주가 만약에 아주 안된다면 강제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도로를 해 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단 해주지 마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하다가 보상이 안 되니까 잘록 조금 이러고, 또 하다가 잘록 조금 이래서 실제 돈 들여 했던 도로가 유명무실하게 보이고, 제대로 활용이 물론 되기야 되지만 차도 못 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땅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도로를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애당초 설명회를 하고 이럴 때, 아주 파악을 잘 해서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를 닦아도 문제가 없다, 이럴 때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자꾸 하면 뭐합니까, 돈 들여서... 공무원이 가서 보상협의도 못하잖아요. 맞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매일 공무원이 나가서 보상 협의하려고 하고, 안 된다 이러고, 이러다 결국은 잘록 잘록, 도로의 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필요 없는 도로가 되도록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면 일하나 마나 한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는 꼭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이 협조를 하고, 이랬을 때 보상을 제대로 주고,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도로를 내더라도, 도시계획도로라도 번듯하게 이렇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7번입니다. 공통사항 7번에 9번 이렇게 보면 각종 축제와 행사개최 현황 및 정산내역 이렇게 해 놓았네요. 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관리번호 7번입니까 ?

한동수위원

아니, 그냥 7번, 공통사항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9번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9번, 내가 잘못봤네. 이것이 9번인데, 여기 제일 밑에 가면 각종 축제와 행사개최 현황 및 정산내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학 거리축제, 대학로 번영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3,340만원 들었네요.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2010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는 안 했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2010년도 있다가 문화공보실로 이것이 거리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한동수위원

와 보니까 그 밑에는 안 했네요. 그러면 넘어가고... 그리고 4번에 관리번호 1번요. 여기 이렇게 보면,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공공 운영비 내역서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중에 총계가 5,816만 7천원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전기료가 1,764만 1천원이예요.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맞죠. 그다음에 관리번호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들이 통행이 없는 곳에 이렇게 보면 대학로 문화휴식공간에 도대체 시민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분수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서부터 11월중순까지 그것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한동수위원

대학로 부근에 보니까 행사때는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엄청나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놓고 했지요.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텅텅 비어있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교통과에서 대학로 번영회하고 여비해서 요금을 받던 것을 안 받는 걸로 교통과하고...

한동수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요금을 받든, 안 받든, 이래 보니까 그 밑에 지하주차장에는 투자는 엄청나게 해놓았는데, 거기는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밤에도 내려가보니까, 일부러 갔다 왔어요. 거기에 두서너번... 안하는데 여기 사실 공공운영비로 총계 5,800만원이 들어가는데, 5,816만 7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 제대로 운영도 안하고 그럼 이것 예를 들어서 문화휴식공간은 운영을 한다 하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전기료도 1,7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럼 2011년도에는 50%이상 절감을 할 수 없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수대에 분수를 돌리게 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분수를 돌리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분수를 저녁만 돌릴 것 아니예요.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낮에도 합니다.

한동수위원

낮에도 계속 돌립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시민들이 그것을 계속 켜 달라고 해서...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것 5,800만원, 6천만원 돈을 그럼 계속 매년 그것을 줘야 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보시면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전기요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근로자 인건비도 많이 되네요. 그러면 그 자체 문화휴식공간을 운영하자고 그러면 매년 6천만원씩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6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좀 절감할 수는 없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절감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에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전기요금을 분수대를 시간대별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전기료만 절감이 되면 돈 몇 푼 되지도 안하는데, 1,764만 1천원이면 그 반을 한다고 하더라고 700～800만원밖에 안 줄이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1년에 사실은 6천만원이라는 돈을 문화휴식공간 같은 것 하나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일단은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좀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번에 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전기요금 월별 해서 여기도 많이 들어갔네요. 이래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통행이 없는 곳에 그냥 가로등, 보안등을 그런데도 안 켤 수 없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로에 주민들이 다니다가 사고 나고 이럴까봐 어찌 보면 올해도 격일제를 하다가 여름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전체를 켰습니다. 시내가 좀 밝아야 활동력이 있고 전기료가 좀 나가더라도 시가지를 좀 밝혀야 된다 이래서 올해는 조금 썼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 같은 데 해안에는 조사를 해서 겨울에는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하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해수욕장 가로등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내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 물어보면 알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무가 아니지만 어떤 때 이렇게 보니까 밤새도록 그냥 쭈욱 가면서 켜놓으니까 거기 전기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과는 아닌데,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겨울에는 전부 껐다가 필요할 때, 봄·가을로 켜면 되는데, 계속 한시적으로 켜 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안등 같은 경우도 가로등 우리가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전기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절감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격등제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관리감독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필요 없는데 전기를 그냥 막 켜 놓아놓고 사용을 했을 때는 사실 그 뭐 유명무실하게 자꾸 전기료만 주고 이러면 안 될 것 아니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관리번호 5번 8페이지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개발행위 인·허가가 떨어지면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뭐 이런 것이 다 해제가 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보존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지, 산림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만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만약 산림과에서 형질농림지역 같은 데는 받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일단 관리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전체가 해제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어떤 해제 ?

한동수위원

아니 거기 농림지역이다, 보존생산관리지역이다, 자연환경지역이다 이래서 요즘에 규제가 되어서 집을 못 짓고 이러잖아요. 규제가 되어 놓으니까, 그것을 만약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이 다 풀리느냐 이거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은 그대로 남고, 그 부분만 집 짓는 부분이라든지 채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만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한동수위원

그런데, 건축을 하자면 여기 지역마다 틀려서 20% 할 수도 있고, 40%를 할 수도 있고, 60%, 상급지역은 80%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을 전체를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풀었다, 다 풀어놓았다, 했을 때,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다 풀어놓았다 했을 때에는 그럼 일반주택을 60% 해서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거지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도시계획 지구지정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또 되어야 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왜냐하면 도시계획 5년마다 재정비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재정비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데가 있고, 못할 데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가장 어려운 것이 농촌에 이래 가보면 전부 농림지역으로 묶어놓아 놓고 묶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제대로 땅을 가져 있어도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시계획지정이 되어서 만약에 풀렸을 때는 제대로 집이라도 지을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집이라도 좀 지어야지 전부 묶어놓으니까, 땅 덩어리... 그럼, 경북으로 가본다, 경북으로 가보면 또 안 그래요. 그대로 이래 보니까, 지역이 많이 안 묶이니까 그냥 지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삼척시는 거의 묶어놓은 거예요. 거의... 농촌으로는 내가 생각할 적에 전부 농림지역으로 싹 묶어놓고 뭐가 걸려서 제대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지역이고, 읍면지역에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관리지역 안에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여러 가지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집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집을 지으려면 40%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삼척시만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우리가 관리지역 묶은 것은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지역도 도시계획구역이 없는 읍면지역도 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도시과에 와서 열람을 하시면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다 기본만 되면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지역하고...

한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는 이래 가보면 그렇게 안 묶여 있어요. 저도 신경 쓰고 가봤는데 안 묶여 있는데 유난히 삼척시는 엄청나게 많이 묶여 있어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우리지역이...

한동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내 얘기는 도시계획이 변동이 있다, 확정이 되었을 때는 그 일단 거기 농림지역 이런 것이 다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확정 되어도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거기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틀리다 이거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덕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정비를 하잖습니까.

한동수위원

네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원덕 부분은 용도지구를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을 만약에 이 계획을 세워서 했다, 이럴 때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풀리느냐 그래 물어본 거예요. 풀리죠,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개발행위....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무 도시계획 없고 이런 데를 풀어서 집 짓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이 풀리면 다 규제가 완화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완화합니다. 그때는 완화됩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4번 여기 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쌍용자원개발 해서 신기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인하여 거기도 2년마다 연장허가를 해주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개발행위...

한동수위원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2년마다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데 애당초에 거기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면서 쌍용하고 쌍자... 쌍용자원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MOU 협약서를 체결했다든가 본사를 이전하자, 고용창출을 삼척에 하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는 삼척 것을 쓴다, 뭐 이런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없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고요. 그 부분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과나 지금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으로 옮기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 이것이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산림과에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본사를 그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삼척시 번영회에서 19가지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 말고 4가지 정도를 그렇게 삼척시 인·허가를 낼 때,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사이전은 몇 년도에 바로 한다, 그리고 삼척시 고용창출도 언제 한다, 무조건 한다, 그다음 중장비도 삼척 것을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쌍용개발이 신기로 하나도 안 오고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저기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나는 얘기가 바깥에서 이것을 자료를 뽑아 와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사실 그랬는데, 여하튼 이것이 삼척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행정사무가 끝나면 아까도 산림녹지과에도 얘기를 했고 이제 얘기를 하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할게요.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쌍용개발이 본사이전을 벌써 한다고 해놓고, 움직이지도 안하고 있는데, 이전하려면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이 허가를 도시계획 허가를 2년마다 한번씩 연장허가를 내 주는데, 갱신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해줍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연장하고 할 때는 연장허가 신청서를...

한동수위원

신청서를 받아서 그냥 해 줍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연장을 할 때는 가행 광산은 그대로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가행 광산은, 그러나 저러나 나는 본 위원은 일단 그런 기업이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이 들어오면 지역에 득이 있다든가 뭐 소득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하지, 집만 덜렁하게 지어놓고 어디 동해로 출퇴근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른데 갖다 쓰고 이랬을 적에는 삼척이 얻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척이 얻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척이 우리 삼척시민들이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얻는 것도 없이, 땅만 덜렁 내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내가 빼서 한번 오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광욱위원님 !

김광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우리가 주택을 짓기 전에 도시과에서 모든 문제가 이뤄져야 주택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지동하고 갈천동, 아파트 단지 승인, 도와 업무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번달에 다 되는 걸로...

김광욱위원

좀 신경을 갖고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광욱위원

공통사항에 정라진 아름다운 간판 추진사업에 간판을 94개를 설치했어요. 설치를 하면서 삼거리에 있는 간판을 없앴잖아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래서 정라진에서 13개단체가 건의문이 왔어요.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정라진에서 삼거리를 조성하면서 입구에 있는 이정표를 없앴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 얘기가 아마 이것 간판도 도시과 소관이니까, 예산은 어디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도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건설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광욱위원

국장님 믿고 적극 좀 해주시고...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김광욱위원

페이지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이것이 아까 증산 철도 가도설치인데, 이것 사업비가 17억원인데, 이 철도청 승인 문제는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다 끝났습니다. 협의가 다 끝나고요. 올해 10억원을 철도청에 납부를 하고 내년도 2012년도에 7억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7억원을 2012년도에 납부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문제가 2필지가 있는데, 18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65만 5천원인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본인들이 달라고 하기는 그 배로 120만원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광욱위원

현재 불응하는 것이 2필지가 아닙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 누구 누구예요 ? 명단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저기 하장에 풍력발전 인허가 사항이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러차례 저희들이 만나고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태백풍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빨리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면민들은 주장이 뭐라고 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요구가 14억원의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풍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 바깥에는 지금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했데요. 그래서 그 풍력회사도 지금 이 부분이 전례가 되면 앞으로 2만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 부담스러워서 보상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하장면민들한테 이것 풍력, 남부발전 때문에 신 재생에너지가 5%인가 붙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설명회라든지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장면민들에게 설명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면민들이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다 보니까, 태백풍력도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다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상부분은 지금 최대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협의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태백지역쪽에서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일 가까운 곳이...

김인배위원

태백 귀내미골이라든가, 그러면 태백 귀내미골에서 설치하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태백 귀내미골에서는 약 300m...

김인배위원

300m 가깝고, 그다음에 하장 숙암리쪽에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숙암리 쪽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는 1.4㎞, 1.3㎞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풍력발전을 하면서 그럼 인근지역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리 1㎞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도 태백풍력 왔을 때, 국장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500m라든지, 1㎞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 안 준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기준도 없이 무조건 안 줘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질타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네들도 근거가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회사가 4개가 합자회사가 되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남부발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허가도 여기서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백두대간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백 같은 경우에 거리가 300m이고, 우리는 1.3㎞이다 보니까 신경 안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1㎞라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1㎞라는 규정이 있는데, 더 요구를 한다라면 지역주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아닙니까 ?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을 때에는 우리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서 어떻게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하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하장면민들이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도록 잘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학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번 우리 의회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삼척시가 복덕방이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대학로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분수대도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은 참 좋습니다. 여기 돈이 거의 200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우리가 관에서 했다라면 괜찮은데, 거기 있는 집 주인들이 집은 허술어지고 장사는 안 되고, 집 다시 지으려니 돈은 많이 들고, 여차 이 기회에 집 사 달라 해 가지고 집이 팔린 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앞으로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물어봐도 다 알거예요. 삼척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복덕방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누가 뭐 해달라고 하면 뭐 해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뭔가에 잣대를 가지고 가져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사실 차가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관리인도 필요하게 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주차장에서는 돈이 안 나와요 ? 주차비가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데, 당초에는 일부 1,500인가, 1000원인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차가 안되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대학로하고 협의해서 주차비를 안 받고, 그 활용범위를 넓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했는데, 뒤에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바로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밑에 공짜로 다 들어가는데, 유료주차장은 분명히 입찰 봐서 한 것 아니예요.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서 되겠어요. 아니면 그 밑에 것을 관리를 예를 들어서 앞에 주차장보고 하라고 하든지, 뭔가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계 대학로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도계 우리 대학로 ? 도계가 학생들이 거의 1천명 가까이 내년이면 다 들어오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해서 도계 상설시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2010년도 그 이후에는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계에 투자된 대학로 대학 때문에 투자된 것이 67억원 정도가 투자가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대학생들 부분이라든지 환경 부분에서 내년도부터 환경부분을 100억원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5년차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소도읍 목적비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인배위원

100억원 확보한 것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환경.. 소도읍 부분만 100억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5대 마지막 회기때 우리가 도계 대학로를 위해서 시비 120억원이 올라갔습니다. 120억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갔다가 서로가 계획성 없이 우왕좌왕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런 집합적인 문제 요소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헛 얘기를 한 것이죠. 그 120억원중에 30 몇 억원만 쓰고, 거의 80억원이란 돈이 다시 반환되어 내려왔습니다. 80억원이란 돈이... 그래서 그 지금 대학로 번영회에서 주장하기를 그 돈의 향방에 대해서 그 분들은 예산을 꼭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도 써야 되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 분들은 80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한번쯤 기회가 되면 번영회 만나게 되면 거기 오해의 소지를 한번 풀어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대학로를 필요로 해서 꼭 필요 한다라면 우리가 80억원을 세웠다가도 반납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지역개발사업단에 도에서 내려오는 카지노 지원금이 1년에 70～80억원정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계지역에 실제 필요한 데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시비가 책정되었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도계의 폐광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순수 시비로 도계를 한번 지원해주자라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때 우리 갔던 다 동료위원들도 있었지만 일단 우리 시비든, 도비든 사실상 재원이 되어서 그 대학로의 목적에 필요한 부분을 꼭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고, 한번 대책을 해서 대학로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번입니다. 우리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보면 가로등이 1,850등에다가 보안등 5,714등, 매년 우리가 몇 등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쓰죠 ? 새로 신규로...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3등을 각 읍면동에 민원 소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도계 같은 데, 대학로 올라가면서 대학교까지 가면서 가로등을 다 했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격등 아닌 삼격 간격으로도 사실 틀어도 되거든요. 밤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로등 교체를 하잖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인배위원

교체를 하면 그 교체가로등은 다 어떻게 해요 ? 제가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어느 시골에 하나 꼭 1등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줘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뭔 예산이냐, 하면 어차피, 전기는 어느 한 집이 써도 전기는 보통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로등 지주 세울 돈 몇 십만원이 없어서 못 해준단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하는 가로등에는 어쩔 수 없지만 교체하는 가로등은 전부 보관해라, 전부 폐기처분하지 말고, 쓸 만한 것도, 스텐으로 된 것도 주물로 교체한다고 해서 싹 그냥 고철 처리됩니다. 그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데리러 갔다가 보관을 했다가 그것 필요하면 우리가 전기만 시설해주면 금방 금방 설치가 될 수 있는 건데, 다시 그 다음에 꼭 신규로 다시 하나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요구하기를 다시 들어와서 보관하는 장부도 한번 보라고까지도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지도 이렇게 보면 약 5년이라든지 7～8년 되면 녹이 슬고 사실상 보기, 시가지에 보면 흉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20억원 들여서 LED 하면서도 그 사이에 LED가 그 무게가 11kg, 12kg 되요. 그래서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가로등은 이번에 교체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충분히 재활용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철로 된 것, 그냥 철로 된 것은 페인트칠이 벗겨지면 사실 5년 되면 사실 녹이 슬어요.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서 일거리 창출에서 하는 사업 많잖아요. 그 분들이 그냥 낮에 풀 베러 쓰윽 가서 놀다 오는 그런 격인데, 페인트 사실 그 분들보고 칠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제가 알기에는 전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가로등 부분은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칠하는 것 하고, 또 전문가들이...

김인배위원

아니면 전문가 예산을 세워서 칠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그 성내동 우리 대학로는 명소가 되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한마디씩 하나, 그 잘되어서 명물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이쪽을 막고 이쪽을 돈을 안 받고 열어놓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잘 가보지 않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한동수위원

뭐란다고 ?

정진권위원

잘 보지 않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지적사항에 보면 교동 굴다리에서 보건소, 터미널까지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보상을 안 주고,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가구들도 있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세웠습니다. 10억원중에 샘물터 있는 데 그 부분을 9억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글쎄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어 있고, 그것이 벌써 몇 년이예요.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된 것이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오래되었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 세월이 지금까지란 말이야. 지금까지인데도, 오늘이고 내일이고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생각해보면 당장 내 자신이라면 배겨내겠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보상을 해야 되요. 이것...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세월 보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증산 루미나리에, 우리가 그때 어디 전라도 어기 가서 봤나, 루미나리에... 대학로 같은 도로에 있는 거예요. 도로에 아치식으로 이렇게 서서 도로를 환하게 밝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왜 증산에 가서 이런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 증산에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증산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보고 왔는지 몰라도 이것은 도로를 밝게 해주는 도로에 서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증산에 루미나리에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인지, 추암 촛대바위는 보이지도 않게 말이지, 이것 없애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보니까 감사때 정자에서 촛대바위로 보이는 부분을...

정진권위원

이것 자체가 증산 뭔 터라고 합니까. 해가사터... 해가사터하고 맞지 않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어디 와서 도대체 전라도 어디인가 가 봤는데, 그쪽에는 도로에 쭈욱 가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고, 환한 것이... 그런데, 이것은 어디 해가사터에 하나 드문 드문 놓아두니까 이것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보기싫단 말입니다. 이것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산, 금산이 아니고... 목포 가보면... 이것 목포 가보고 와서 한 것 같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요.

정진권위원

쭈욱 가면서 도로에 환하게 밝혀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빨리 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가 그렇게 하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우리 관내지역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 한번 단속해 본 적 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불법 현수막이 붙습니까. 그러면 원덕에 삼척시 시장, 사기친 삼척시장 물러나라 이런 것이 있어, 이것 왜 안 뗍니까 ? 안 뗍니까, 못 뗍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집회만 끝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도 본인 승낙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단 말이오. 그러니까 삼척시의 수장인데, 삼척시장 것이 이렇게 붙어있는데도 삼척시에서 가서 단속을 못할 지경이야. 나도 원덕에 붙었었지만, 그 배후도시 안된다고 해서 대번 2개나 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행태로 가는 자체가 그때 당시는 지금은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건축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과에서부터 단속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한번도 안했다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뭐 보면 누가 취임만 하면 가서 취임축하한다고 붙고 말이지, 번영회에서 번영회 사람 붙여주고 말이지, 번영회 누구야, 오늘 성내동 번영회장 되었다고 그러면 번영회에서 갖다 붙여주고, 같은 식구들끼리 갖다 붙여주는데도 그것 가만 놓아둡니까. 이러다가 삼척시 행정이 왜 이것을 내가 시장님한테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원덕은 집회관련 부분 때문에 제가 두 번 나갔다 왔는데, 하여튼 집회만 끝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집회만 끝나면 가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 붙어 있어요. 이것이 길가에 붙어 있어요. 길가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은 당장 나가서 삼척시장 것이 여기 붙어 있는데, 삼척시 망신이지 어디 망신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당장 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이것 보기 싫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리고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 요즘 원덕에서 집회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옛날에 배후도시 입지선정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시과에서 알고 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네, 배후도시는 어떻게 쑥 들어갔어요 ? 1,000억원 들여서 배후도시 한다는 것이 건설한다는 것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원덕 얘기...

정진권위원

네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원덕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배후도시도 배후도시지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용역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다 좋은데, 배후도시라는 사업 자체가 그냥 쑥 들어가버렸단 말이예요. 안한단 말이예요. 취소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얘기야, 한다고 할 때는 발표를 하고, 방송에 내고, 의회 가서 보고도 하고 이래놓고, 안할 때는 그냥 말없어, 말없이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예요. 그 왜 쑥 들어갔다, 그것 얘기 좀 해보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977억원을 들여서 100만㎡를 한다고 배후도시를 한다고 그때 용역 상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시가 재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라자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 되죠. 삼척시 예산이 4천억원 정도 되는데, 1천억원을 들여서 배후도시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그 돈 다 거기 갖다 쓰지...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뭡니까 ? 좀 작지만 이주단지를 건설을 빨리 해라,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면 지금같은 이런 데모가 안 났습니다. 왜 그때 그런 계획을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주단지를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쉽게 내가 보상을 조금 받아도 쉽게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다든가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지, 이런 데모가 안 나지,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지금 작진이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은 돈을 많이 받고, 반은 적게 받고 이 정도 된 것 같애. 그런데 어촌계 소속이 된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받고 어촌계에 소속에 안 된 사람은 조금 덜 받고, 그러니까 작게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당장 집 지을 만한 여건이 안된단 말이예요.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당장 어떤 이주단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았어야지, 그런 계획성 없이 말이지, 무조건 밀어붙여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말이야. 이주 배후도시라는 것은 떠났고, 이제는 포기를 했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을 짓는 개발행위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덕 옥원지역 이쪽으로 지금 도시변경을 해서 주거지역 이렇게 해놓았어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개발행위에 대해서 주택을 짓는 것이 약 700세대가 건축허가 내지는 개발행위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거나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원덕 LNG라든지 복합.... 활성화 그 부분이 지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요. 시에서 허가만 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서로가 협상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허가가 인허가가 되어서 당장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되면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진권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아졌다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 알고 보면 이쪽 부서가 아니지만 여기 김주욱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삼척시가 왜 보상업무를 떠 맡아서 말이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보상업무를 맡겨 놓았으면 자기네들이 애가 달아서라도 말 잘 듣는다고... 그 사람들은 뒷전에 있고 삼척시가 다 떠안아서 욕먹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주단지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고... 시장님 이것은 빨리 떼세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요. 영업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이 너무나 넘쳐서요. 시선집중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데요. 허가대상 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신고 부분은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은 신고 대상이 되고, 허가사항은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허가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광고물이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 예를 들자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있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한 적은 있으세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구성은 옥외광고물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 2회에 했는데,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국책사업과 함께 자영업자들이 어떤 개업 등으로 인해서요. 홍보활동으로 많은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그리고 주택가에 LED 광고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심의 계도 할 수 있는 어떤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위원회...

정순

정정순위원장

광고물위원회가... 네, 옥외광고물로 도시미관 훼손과 주민생활이 어떻게 지장이 없도록 위원회를 좀 열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판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은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설계변경시 공사비 증감내역에서요. 정라삼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는요. 신호대기 구간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대를 해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용이하게 되어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 공사인데요. 도급액이 당초에 7억 3,336만 5천원에서 약 29% 증액된 9억 4,559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완공되었는데요. 관급액은 당초 7억 4,242만 5천원에서 30%나 감액된 4억 5,254만 8천원으로 오히려 도급액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전기공사 얘기입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거기 정라삼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보면은요. 발주공사, 공사비 증감내역에 말입니다. 11페이지... 거기에서 지금 도급액은 늘었는데, 관급액은 39%나 줄었잖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 도급액이 늘면 관급액도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고요 ? 많이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관급액을 물량을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동해쪽으로 올라가면서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관급자재가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일부...

정순

정정순위원장

반납을 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도급금액 증가분 이상으로서 관급자재대 감액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설계용역시에 어떤 시장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수량이 과다로 산출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도계쪽으로 더 하려고 그러는데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공사발주시에는 아까도 제가 다른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납품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셔서 발주하도록 하는 집행부의 어떤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아셨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도급액이 늘었는데, 관급액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것은 좀 시정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장면 풍력발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풍력발전설비가 들어가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도 훼손된다 민원을 제기했잖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시가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인데, 업체측에서 피해발생은 500m이내이고요.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설지역에서 우리 하장쪽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이 1.48km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잖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서 주장하는대로. 보상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간접적인 피해 때문에 14억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14억원을 안 주면 지금 이것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될텐데 이것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조율을 하장면민들은 14억원, 그 부분은 지금 귀내미골에 준 것이 약 7억 3천만원을 했어요. 진입도로에 1억 5천만원, 그것이 개인당 세대당 3천만원씩 이래서 약 7억 3천만원을 줬는데, 그러니까 번천리하고 숙암리는 너희들은 귀내미골에 그 정도 줬으니까 우리한테는 숙암 7억원, 번천 7억원 해서 14억원을 내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는 500m안에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300m...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줬는데,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줄 수 없다고 그러고, 여기는 간접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하장면민들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지역민과 업체사이에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해서요. 민원이 빨리 좀 해결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도 해결되고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효과를 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있습니까. 한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6개월 되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5월 2일자로 왔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배후도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1,000억원이 든다고 해서 용역설계는 했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용역설계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8천만원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용역설계 8천만원 들여서 돈이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전혀 백지상태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때에 그런 LNG라든지 복합발전소가 들어오는데...

한동수위원

아니 복합발전소 LNG가 들어와서 배후도시를 만드는데, 용역을 8천만원 들여서 해서 1,000억원정도 들어간다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오. 맞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때, 5대때죠 ? 5대때인데, 그러면 그 사업을 만약에 아니라면, 5대때 정진권위원, 도시과에서 이것이 1,000억원이 든다고 못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

정진권위원

아니 당연히.. 나는 했지...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정진권위원

설명 안했지.

한동수위원

도시과 전혀 안했지요 ? 그러면 삼척시가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해놓고 안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이런 사유에서 못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 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배후도시를 그런 부분에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배후도시를...

한동수위원

그러니 인구가... 잠깐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 1억원이란 돈을 8천만원, 1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그냥 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담당자가 확실하게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에 들어갔으면 1억원을 그냥 안 버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그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원덕 도시계획 확장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활용은 뭐 활용이예요. 내가 호산 사는 사람이, 원덕 사는 사람이 활용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뭐 활용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원덕에 도시계획 확장을 변경하잖습니까.

한동수위원

변경밖에 더해요. 지금 현재 배후도시 8천만원 들여서 용역 해 놓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주택단지 아무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주택단지 아무도 하는 것이 없잖아요. 전혀 하는 것이 없는데, 뭐 용역이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얘기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자면 문제는 사전에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서 돈이 얼마정도 들어간다, 대충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윗전에서 배후도시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이것은 1,000억원정도 들어가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을 1억원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냥 버리느냐고, 돈이 썩었어요. 삼척시 돈이...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5개 지구를 지정해서...

한동수위원

용역보고서는 그러는데, 배후도시 할 때만 그런 것 아니오.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용역이고,... 용역은 이미 했다가 포기한 상태 아니오.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1,000억원이 그때 당시에 이것이 1,000억원이 들어가는지, 500억원이 들어가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충 알 것 아니오, 그럴 때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윗 전에 배후도시는 안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1억원이란 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자면 제대로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파악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안 되면 버리고, 했다가 안 되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말이야. 어떻게 시민들이 그 돈 1억원이면 다른 데 써도 충분히 우리시민들 도움이 갈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들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대충 이렇게 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짐작으로 이것이 약 500억원이 들어간다 이래 되었을 때, 단 100～200억원이 증가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1,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아효, 간도 크게 배후도시 만든다고 그것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그 과에 왔으니까 과장님보고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까 불법 광고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법대로 철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원덕 같은 데는 현수막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번 같은 이런 난리에 보상쟁취위원회가 투쟁하겠다고 했을 때, 현수막을 게시대만 걸면 게시대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씩밖에 더 겁니까 ? 그러니까 이 행사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척시 요전날 내가 원덕읍에서 있다니까 남부발전소하고 가스공사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가 원덕읍으로 왔더라고요. 내가 뜯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장사하겠다고 불법광고물 붙이고 이런 것은 좀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은 진짜 법을 어겨도 안 된다, 뜯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뜯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안 뜯고 있는데, 이제는 행사가 끝났으니까 뜯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을 좀 어겨도 그것은 좀 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없는 돈을 모아서 이렇게 먹고 살게 투쟁하는데, 이 광고물 정도라도 못 붙인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냥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은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그것 중요한 것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했는데, 바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점 우리 공통사항인데, 우리 빈 대지들, 나대지들, 작년에 주차장 활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혜택을 주고... 땅 주인에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여러 필지를 각 읍면 시내하고 호산 이쪽으로 교통택지까지 나대지 일부 협의를 해보니까 거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김인배위원

안 좋아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재산세 감면 받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정 하고 싶으면 달라는 대로 해서 사 가지고 가라, 시가 사서 하든지,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뜻은 취지는 좋으나, 실행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아예 사서 하든지,안된다는 것이 태반이고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이번에는 점차적으로 전부다 어떻게 보면 거기도 경작 내지는 점유를 해서 있는데, 잘 협의를 해서 양보를 시키거나 또는 강제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김인배위원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경작하고 있는 것 조금 소정의 수수료만 내 주고 뺏는 것 보다도 활용하면 되잖아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뭐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필요할 때는 쓸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주차해소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관리번호 2번에 10번요. 임원항 도미골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사항 이랬죠. 지금 현재 여기 보상이 다 된, 거의 되어가는데, 몇 필지가 남았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제일 마지막 안에 토지는 다 되었고, 제일 마지막에 두 집이 있는데, 건물만 두 집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건물만 있다 보니까 지가가 좀 작아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정말 딱해요. 그 땅이 자기 땅 같으면 모르겠지만 건물만 지었다가 건물보상만 받아서 쫓겨나니까 원덕이나 이런데 솔직히 땅값 비싸지 집 비싸지 이러니까 올 데 갈 데 없이 그런 처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즘 농어촌 주택 나오는 것 있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거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렇게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요. 그거라도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조금 도와줘야지만이 거기 어디다가 집이라도 지어서 사는데 안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셋방도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본인들의 의사가 그거라도 배려를 해주겠다, 두 집 남았으니까 해줄테니까 받아들이겠는가 이런식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 전세를 한번 협의를 같이 해서 잘 진행이 되다가 그것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한동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4번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내역 이랬는데, 이것은 시골에 진짜 버스승강장이 필요하죠 ? 그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필요 하는데, 내년도에는 봐 가면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농촌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귀를 막고 우산 쓰고, 승강장이 있으니까 해 놓은 부분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많이 보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번요. 여기 자동차등록 과태료 처분내역 추진상황 및 재원대책 이랬는데, 이것이 홍보가 사전에 잘 되는가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미리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한동수위원

예고 하고 있지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검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고가 되는데,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가입된 이후에 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통지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저희들은 가입된 이후에 미가입자나 지연가입이나 여부를 조금 후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미가입자가 많은데, 이것 미가입자를 필히 홍보를 해서 좀 제대로 하도록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홍보를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제 잘 모르신다고 그랬죠. 보험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죠. 그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더라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과태료를 안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덕을 좀 보잖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번요. 17페이지인데, 불법주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인데, 이것은 CCTV만 걸린 것을 단속합니까 ? 그냥도 단속을 합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차량으로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 CCTV하고...

한동수위원

네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CCTV하고 직접 단속하고...

한동수위원

그런데, 직접 단속을 하는데, 삼척시를 이렇게 보면, 그냥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의의 차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 위험지역, 정말 차를 못 댈 때는 단속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이랬을 때는 불법주차 같은 것은 좀 봐주고 이러지, 한번 이 불법 주차가 만약에 다시한번 했을 때는 7만원인가 10만원인가 이렇게 되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4만원, 5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4만원, 5만원입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래서 쓸데없이 4만원, 5만원 내 버리니까, 하여튼 단속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줄때는 주고 무조건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광욱 위원님 !

김광욱위원

과장님, 교동택지 있죠. 주차장 확보문제, 정말 고민을 좀 해서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어제 3일전에 32세 먹은 주부가 양쪽에 이렇게 하다가, 에쿠스 문짝을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상이 400만원, 500만원 되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KT 건물에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매입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기존 중앙시장 유료주차장하고 KT 주차장하고 통합을 하는 것입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장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는 3년 연부매각으로 일단 계획만 수립했고,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용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그때 주차장 문제를 아마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외갓집 보리밥 그쪽도 들어가나요 ? 아니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는 아니죠. KT 그쪽만 들어가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KT 건물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 그리고요. 지금 중앙시장 유료주차장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각 지역에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다들 제가 그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오시면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문제,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급하면 저쪽에 갈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오시거나 어떤 가족단위로 왔을 때, 급할 때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을 보고 이러면 손에 뭐가 묻고 이러잖습니까. 그러면 어디 손을 씻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급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저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가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니까, 거기가 우리 유료주차장이니까 그런 간이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만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쪽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이 되겠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것 하여튼 일단 주차장은 주차장용도의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법규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이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규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한번 가능하다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간단한 개수대라도... 그리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이것은 정말 해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것은 정말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다면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시가지 주차장에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에는 일단 해야 되겠지만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시설 확보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당저동 11통, 12통 쪽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강부맨션 후문쪽과 홈플러스 뒤쪽은 밤마다 싸웁니다. 주차 전쟁이예요. 주차장을 확보 못하니까 자기 집 앞에다가 물통이고 삼각뿔이고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불려가고, 몇 번 불려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물론 다른 지역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일단 그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겠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일단 도계 주공아파트 공동임대주택 들어오는데 여러모로 애쓰신 부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좀 공기가 언제까지였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013년 12월입니다.

김인배위원

빨리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독려 옆에서 지도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도계 원조아파트가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좀 안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공사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진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 내년에 대학생들이 입학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어요 ? 어떻게 할 것인지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학교측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김인배위원

나름대로가 아니고 분명히 판단을 했을 때에 2월말까지는 안 되잖습니까 ? 안되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인배위원

안되죠 ? 확실히 얘기하세요. 되요, 안되요 ? 제가 봤을 때, 힘들잖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그래봐야 12, 1, 2월 동절기입니다. 특히... 그러면 안 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복안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님이 빨리 빨리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가 아니고 안되는 것은 왜 이렇게 안되는지 명분을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이것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 나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부에서...

김인배위원

실무부서에서 유관기관을 같이 통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서 문제가 안생길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위원

이것 안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대학 측에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꼭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면 참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 원당 주공 같은 경우에, 우리 삼척에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저소득층 아닙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 사람들도 똑같이 50%, 50% 받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원당주공은 임대주택이니까, 원당주공 같은 경우는...

김인배위원

아니 여기 것, 한양아파트 앞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이 원당주공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LH하고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부담이 임대사업자가 임대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지역주민들 부담이 없는 거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주공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파악을 하면 진짜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사실 아파트라기 보다는 그렇게 생활하는데 있잖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여기 보면 맨 뒤에 보면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하겠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원현황 분석에, 그래서 우리가 꼭 법을 고집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 법을 고쳐서라도 그 법에 걸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할게요. 우리 도계 올라가다 보면 삼마아파트 있습니다. 삼마아파트가 폐광이 된 지 근 15년～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진짜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 도계 관문인데, 거기 페인트 칠한지가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20년이... 그럼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페인트 1동 칠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200～300만원이면 1동 충분히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라면 우리시 예산 가지고 뭐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계 폐광대책비 있잖아요. 기금 내려오는 것... 거기에서 단 얼마라도 좀 당겨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건축과 얘기하면 개발단 얘기하고, 개발단 얘기하면 건축과 얘기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미관상 이미지 차원에서 해주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좀 참고를 해서 과장님도 도계를 자주 올라가시니까 볼 겁니다. 참 보기 안좋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어디 귀신 나오는 집보다도 더 해요.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지역은 폐광기금이나 비축탄 판매기금으로 폐광지역의 어떤 특별대책기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주거환경개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계지역 어떤 광산지역에 특정지역에 한해서 쓰는 예산을 그 쪽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내년도사업을 계획을 작성해서 주문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시켜서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반 도계지역에 그쪽 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니까, 남의 부서의 어떤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 적극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들, 개발단 관장하시는 국장님 계십니까 ? 그럼, 부시장님 내년에요. 그것 꼭 좀 해야 됩니다. 한번 부시장님도 도계 자주 가보시지만 거기 귀신 나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주는 일이지...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10번에 이렇게 보면 공정별 하도급 현황, 구 원조아파트 건설공사 거기 제일 마지막에 공통사항에... 밑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하도현황 이랬는데, 전부 이렇게 보니까, 서울, 경남, 서울, 서울, 경기, 대구, 대구, 서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설회사 하도받은 건설회사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이런 하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설회사 능력이 안 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능력은 되는 회사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2009년도 12월에 발주를 할 때에 1차공사, 2차공사 차수공사는 나눴습니다. 총괄계약을 하면서 나눴는데, 거기서 1차공사 3개월동안 작년에 80세대를 마무리 지었잖습니까 ?

한동수위원

네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마무리 지으면서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 2차 공사도 같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에 기능쪽으로 숙련된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그 2차를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같이 계약을 하니까 1차공사만 가지고 하면 사업 하도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삼척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가 있다면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것은 삼척업체들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기회는 줬습니다. 기회는 줬는데, 와서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1차공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공사도 1차 공사 이것만 하고 끝나라고 하면 우리 이것 가지고 못한다, 일이 진행이 안되니까 2차공사도 마저 그것까지 해서 전체를 주겠노라 이래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나도 원조아파트를 가봤는데,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눈으로 보고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일은 잘 하더라고요. 사실은... 잘 하는데, 1차를 그렇게 했으면 2차는 우리가 삼척에서 능력 있다고 그러면 그 건설에 삼척 사람을 줘야지 같이 그렇게 계약을 만약에 해버리니까 나중에 2차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삼척의 업자들은 사실 별 그것도 못하잖아요. 돈도 외지로 다 나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는 어려워서 했는데, 2차는 내가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삼척업자들에게 하도를 줄 수 있으면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것 금액이 크다 보니까 털어놓고 우리 삼척사람들이 하도를 해서 어떤 돈을 벌어야지, 이것이 전부 서울, 대구, 부산으로 다 가 버리면 원조아파트를 1차, 2차 삼척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고 하나도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은 제가 볼 적에 1차 공사 작년에 3개월 동안 했잖습니까.

한동수위원

네, 나도 알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총 56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6억원을 가지고 공정별로 나눠서 3개월동안 일하라고 하니까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남은 것을 보고 들어와서 계약을 해주지, 앞에 1차공사 가지고는 계약을 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절기 공사에... 그러다 보니까, 2차 공사도 다 해서 주겠노라고 계약되니까 1차 공사에 하도로 와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공사는 지역업체를 재 하도를 하더라도 줘라, 하니까, 1차 공사기 계약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재 하도를 받으니까 금액이 더 내려가니까 실질적인 하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차 공사를 하는 조건하에서 2차도 줘야 1차공사를 한다, 그러면 2차를 안 주게 되면 1차 공사를 안 한다, 이렇게 되어서 2차를 한꺼번에 준 것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나는 물론 1차 공사가 그때는 3개월정도밖에 안되니까 좀 바쁘기는 바뻤는데, 그러나 저러나 금액이 50억원대든 100억원대든 1차, 2차를 다행히 삼척업체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몽땅 외지업체가 되니까 그 내용 자체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장님이나 알고 다른 사람들, 거기는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몽땅 외지업체다 이거죠. 외지업체니까 삼척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 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생각해서는 이것도 건축도 가능하다면 급하게 막 서두르다 보니까 원조아파트 그렇게 되었는데, 가능하다면 하도를 삼척에 능력있는 회사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삼척도 우리 건설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실제로 내 일할 때 보니까 3개월동안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일은 잘 하더라고요. 나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잘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삼척사람이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삼척 사람을 우리시 사람을 좀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 관리번호 2번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건축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배정을 받는 것이 이것 일정한도가 있습니까 ? 아니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세대면 20세대, 30세대면 30세대, 도하고 매치가 되어서 만약에 혜택을 주는데 한정되어 있습니까, 세대수가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배정물량은 중앙에서 배정을 하는데, 각 도에서도 물량을 무한정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물량을 사전예비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시군별로 올리면 그 물량을 총체적으로 중앙에서 그 물량의 신청된 물량에 1년에 예를 들어서 1만동을 한다고 그러면 1만동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비례 배분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약 600동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의 어떤 국책사업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물량이 좀 추가적인 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적에는 우리가 사실 과외로, 신청외로 더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했을 적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25동을 올렸는데, 실제 신청 들어 와서 따진다고 그러면 얼마 안 됩니다. 50동 올리면 25동 50%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지만 원덕에 작진 노곡2리 작진마을 같은 경우는 집단 이주시키는데, 총 이주시키는 것이 약 30동이라고 합니다. 30동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당장에 이주에 불가피하게 지원안 받으면 힘든 세대가 13세대, 그래서 추가로 13세대로 해서 이것도 도에 확정을 받아놓았습니다.

한동수위원

따로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그 물량을 포함해서 지금 38동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한동수위원

아, 그 물량 포함해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그 물량을 가능하면 좀 많이 받아서 아마 이주단지도 굉장히 어렵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살면서 올 데 갈 데 없고, 집 정말 못 짓고 이래요. 시유지에 집 달랑 지어놓았다가...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농어촌의 집이 없는 사람들, 주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물량을 추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면 좀 더 받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번 이쪽에 가보면 여기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 추진내역과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리번호 3번에 6페이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시의 지원대상 아파트가 몇 개소나 되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원대상 아파트는 저희들 단지로 하면 61개 단지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61개 단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61개 단지가 된다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현행 우리 조례에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에 의한 지금 조례에 부합되는 단지를 운영해오고 하는 단지들이 그렇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게 되고, 총 우리가 저것을 해서 다세대나 연립,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2세대 이상에서 공동주택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두 번씩 40세대 8개단지가 2차례정도 중복되게 지원을 했죠 ? 그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그 내용의 중복이라는 것은 같은 사업, 같은 내용, 2010년도는 동부의 하수도 준설로 해서 29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동부가 어린이놀이시설 해서 3천만원 지원되었고, 그래서 같은 종류가 아니면 중복지원이라 안 보고, 같은 사업에 우리가... 놀이시설은 오래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은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같은, 나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지원을 못한 아파트도 많죠 ? 그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안되어서 못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안하는 아파트는 왜 안하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기회는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채워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내라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사실은 못하는데 신청 안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자부담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민들이 단지안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이런 것을 지원해주십시오, 하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신청을 안하는 아파트는 홍보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공문을 서면으로 하고, 홍보를 잘 해서 일단 신청내용을 어떤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세요, 이래서 좀 혜택을 골고루 거기 대상이 되는 아파트, 골고루 좀 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골고루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번에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유치계획 및 추진실적, 11페이지 관리번호 6번요. 사업개요 이랬는데, 건지지구, 교동지구, 갈천지구 원덕지구 이래 놓았네요. 착공은 좋은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그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상승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회사하고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까닥하면 이 아파트가 거품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갈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코아루도 애당초 계획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애당초 계획보다 570만원인데, 지금 4백... 제일 처음에 570만원 소리가 났잖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났는데, 지금 540만원정도 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분양가는 우리시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분양가를 조정을 잘 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품이 일어나면 이 평당 700～800백만원씩 가고 이러면 이것이 또 삼척시 인구가 동해로 싹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아루 2차 아파트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코아루 2차 아파트 현재 분양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분양률은 회사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잔여세대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비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 했을 적에 75%가 분양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4층이하를 빼고는 위로는 다 분양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 80% 분양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면... 저는 이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이것이 분양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코아루 2차 아파트 준공시기가 사실 2014년 4월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2년 이상 지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주택난이 가중되고 또 이것이 준공될 때까지 인근시로 인구가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아파트 유치대상지역이 쭈욱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동 지구는 일단은 코아루 2차 아파트 474세대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건지지구하고 원덕지구는 원덕지구 같은 것은 사업승인까지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왜 안 되는 거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원덕지구에 3개단지에 360세대를 저희들이 지난 10월 26일에 사업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올 연초 1월 6일까지 해서 3개단지 360세대를 분양 사업승인 해줬습니다. 해 주고, 사업주의 어떤 사업, 자기들의 능력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이 문서로 한 세 번인가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착공하라는 의지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자금을 자기 자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은행에 PF 자금이나 이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은행의 건실도를 따져서 건설업체의, 그래 해서 대출이 결정되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금 준비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여간 독려 촉구를 해서 조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연 이어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 사실 이렇게 분양가도 적정선을 유지할 텐데, 이번에 사실 분양하고 있는 코아루 2차 아파트가 우리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는 평당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해서 아까 54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600만원 가까이 되요. 사실은...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베란다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600만원 수준이예요. 그래서 인근시보다 굉장히 비싸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또 인구가 비싸니까 어차피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평당으로 보통 2～3천만원 차이가 나면 동해시로 가지 않을까, 물론 코아루 2차 아파트 경우에는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시 인근 시내랑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것은 감안하지만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가,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어서 민간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봉황지구 터미널 밑에 그런데나, 우리 건지지구 이런 데는 LH공사나 강원도개발공사 등을 유치해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지난 월요일날 저희 국장님 같이 해서 LH 강원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하고 봉황지구같은데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문제도 있고 이래서 LH가 지역에 우리가 상당히 국책사업들이 모든 것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인구 수요증가의 요인도 있고 하니까 건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빨리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데다 들어와서 해야지만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내 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생기고 정주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코아루 2차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대신 베란다를 선택한 처음에는 전부다 확장으로 갔잖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저희가 선택사항으로 넣었는데, 발코니 확장대신 베란다를 선택한 율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 안했습니다만 대부분 확장형을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일부 확장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사업주가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안성시에 저희보다 조금 단지는 큽니다. 674세대를 200세대만 4세대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삼척과 같이 이런 선호사상이 있을까봐 전면 확장하는 것을 일부 확장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라고 해서 조금 중소도시고 이쪽이 지방이다 보니까 우선 발코니의 사용용도가 더 부수적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호하더라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계획을 바꿔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제 베란다를 선택했을 때 안방 거기에다 베란다를 하기로 했잖아요. 안방 그 앞부분을...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가봤을 때, 다른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베란다를 선택했을 때 이중창으로 해달라, 안방 이중창, 바깥에도 이중창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중창, 이중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춘천에 e-편한세상이라든가 대림산업에서 하는 것은 3중창까지도 해야 되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중창, 이중창을 해야 되는데, 이 쪽에서는 이중창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면서 해줄 듯 해줄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과에서 실무자들과 만나서 코아루 2차에도 베란다에 이중창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답을 받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날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아파트의 관리비용 지원사업계획에서요. 지금 아까 한동수위원님이 짚으셨지만 지금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계획이 상위법에 어긋나서 계속 난항을 겪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시는 어떠한 사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 내지는 지원법을 만들어서라도 꼭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난번에 또 발의를 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얘기하셔서 의원 발의로 개정을 진행하다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정의가 2세대 이상도 공동주택인데, 저희들 공동주택을 전체로 다 지원대상에 넣어야 되느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20세대 이상으로 묶어 놓았는데, 조금 안 맞잖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공동주택 조례에 의미도 무색하고 취지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다른 지금 지자체 전국에는 현행대로 우리 같이 운영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1일에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대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도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하는데, 단, 개정하되, 공동주택중에서 아파트, 아파트는 5층이 되고, 5층이상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해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660㎡, 그러니까 평수를 따지면 200평 이상이고 4층이하의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60㎡이하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그래도 큰 규모가 20세대 미만이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조금 세대수가 8세대, 7～8세대 이상의 단지가 되지 않느냐, 그 정도 규정에서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20세대 이상 대단위아파트에는 재정도 건전하고 잘사는 아파트에는 몇 천만원이상의 반복 지원을 해주면서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이 대단위 아파트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법이 막혀서 지원을 못해준다면 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 지원사업이 참 절실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