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창수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 창 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성배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김진환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명선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전미영 진료 담당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용역의뢰 추진 현황 등 8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북면보건지소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 3건을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북면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 등 신축설계, 감리 등 3건을 전문업체에 각각 용역 의뢰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의뢰 건별로 기간, 업체, 금액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타 지역 이동검진차량의 관내 건강검진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관내 공공기관 및 경로당, 마을회관의 장소제공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보건지소 한방 의료장비, 인력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수혜 추진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반도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계획을 금년 1월에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 인력채용 특채시험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월 중에 물리치료실 장비선정과 구입을 완료함은 물론 내년 1월 중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인력이 배치되는 대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브보건소 사업 지속추진관련사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31일 201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년 사업예산 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한 국․도비 확보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국비 17억 5,400여만 원, 도비 4억 3,800여만 원을 기 확보하고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2차에 걸쳐서 도비 3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0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북면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북면 마차리 1180번지 개인 및 기관소유토지 6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기획을 반영해서 취득하였습니다. 필지별 취득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필요한 총사업비 76억 100여만 원 중 군비 7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2012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신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현황입니다. 2012년 보건기관 시설개선, 주민건강증진 등 2건에 1억 200여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우리군 보건소가 2011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소 재활실 의료장비 보강에 필요한 국․도비 4,900여만 원과 한의약건강증진사업비 5,300여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어린이, 어르신 및 비만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교실, 보건교육 및 건강체조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금연클리닉은 방문을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62회 운영해서 48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정신보건, 구강보건 프로그램 운영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을 통해서 한방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사상체질교실, 관절염교실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 234회 7,316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모자보건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감성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1,968가구 2,812명을 등록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환자에게는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치료를 돕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재활치료와 보호자 교육으로 일상생활의 자활능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대상자에게는 대상자별 특성과 요구도에 맞는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자를 건강정도에 따라서 총 3개 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100명에게는 영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와상암환자의 경우에는 욕창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갑상선 및 만성질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 검진과 치료보조제를 지급하였으며, 치매검진이나 틀니제공, 인공관정수술, 암수술 등을 지역장과 연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월군보건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건축면적은 2,999.69㎡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6억 100여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행을 완료하고 11월에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에 도 공사계약 심사가 완료되어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올해 4월 1일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건축공사는 지하층과 지상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3층 작업 중이며 외부 토목공사와 내부 기계설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률은 34%입니다. 향후 추진내역으로 예산부족액 7억원을 2012년에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신축공사를 정상 추진하여 7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8쪽을 소장님 봐주시면 건강프로그램 운영현황에 기본체조라든가 사상체조교육 같은 것은 굉장히 수강생이 많으시죠?

예.

이것은 너무 잘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기공체조할 때 가보면 장소가 좁아서 또 수강을 원하는 분들의 욕구가 있고 그래서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좀 우려되는 사항이 기공체조에 많이 오시는 분들 면면을 보니까 우리 여성회관에도 활용을 많이 하시는 교육의 맛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공체조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새로 하는 분들이 가보면 기 하고 있는 분들의 기존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있기 때문에 새로 가신 분들은 설 자리가 어렵다는 것, 우리 담당 분들은 저랑 같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롭게 허브사업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여 져서 새로운 분들에 대한 배려를 담당 분들께서, 그것은 이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하실 것이고 그것을 앞자리를 좀 주신다거나 이런 배려를 해주셔서 새로운 분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보건소에서 모셔서 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또 보건소가 신축이 완료되면 건강교실이 인원이 상당히 배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최대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월읍에서는 이렇게 수혜를 받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참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또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도 그쪽까지 갈수도 없고. 그러면 수혜자가 면단위 분들은 이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저희가 관절염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의사가 있는 지소에 한반도면 보건지소라든가 또 북면보건지소에는 일부 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소장님,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영월에 인구증가정책으로 이런 출산장려프로그램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인구를 자꾸 늘려야 되고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의료원 아니더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도 영월 분들이 영월에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을 안 하고 제천, 원주로 나가고 다 이러는데 활용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들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문화가족도 저희 영월군민이고 그리고 영월군에 분명히 산부인과가 생기면 시골에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어려움이 많지만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꼭 해봐주세요.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히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을 비롯해서, 혼자 있는 진료소장님들 정말 상록수에 나오는 여주인공 채영신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정말 오지에서 주민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몇 개 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몇 가지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

그 입구에 뭐라고 정확히 썼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안에 ‘군’자가 빠진 것하고.

한번 뭐라고 써 붙인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누구 계장님들 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용어가 들어갔나.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영월보건소라고 되어 있어요, 영월군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건소 건립이라고 썼습니다, 보건소 건립. 건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처음 생기는 것이거든요. 보건소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보건소건립공사라고 써 붙였습니다. 제가 알고 묻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어를 썼을 때 주민들이 보건소 건립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 보는 시각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라는 것은 최초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만들 때 건국, 예를 들어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히 그 주민의 얘기를 듣는다면 ‘영월군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공사’ 이렇게 써야 맞는데 ‘영월보건소 건립공사’ 이렇게 써 붙였을 겁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최초에 기안을 할 때 예산을 국비든가 도비를 딸 때 보건소건립이라는 말을 썼을 것 같아요. 청사신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나중에 청사 준공할 때 어떻게 할지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립공사 준공식을 하겠다 이렇게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바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준공식할 때는 바꿀 겁니다, 틀림없이.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한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말이 맞지 않다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즉시……

여지껏 그렇게 사업을 많이 했으면서 건립이라는 말을 썼는지 생각이 안 나세요? 보건소 건립이라는 말을. 거기 건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든가 모든 계획서가 건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 고칠 수가 없죠. 못 고칠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 준공식한다 그럴 때는 계획서 세울 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신청할 때 전부다 건립으로 썼을 테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류든가 외부로 나가는 그런 용어, 이것은 아주 기초를 기본을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영월군의 격을 높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라도 검토하고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나오면 예산이 편성되죠?

예.

처음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있기까지는 예산변동이 없잖아요. 설계변경이 있어야지 예산변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장님 굉장히 꼼꼼하시고 빈틈없으신 것 제가 아는데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하고 그 다음해 2011년도 상반기 행감할 때 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13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니까 건축자재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더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번에 올라온 사업비는 깎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자꾸 달라져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이 몇 % 정도 됐어요?

34%.

34%면 설계변경 들어가고 이럴 단계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변동이 있는 부분하고 또 집행된 부분이 집행액이 지난번 상반기에 집행됐다고 하는 액수는 34억이었는데 지금 또 오늘 보고서 올라온 것은 20억 정도 집행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시시각각 틀린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앞에 말씀하신 예산이 변동된 사항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당초에 설계해서 국비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국비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평수를 800평에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군단위 보건소는 506동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보조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올릴 때는 저희 계획은 한 60억 그렇게 올렸는데 복지부에서는 전국 똑같이 500평에 50억 기준으로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2009년도에 편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1차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니까 그 평수에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또 어느 부분은 빼야지 뭐 이런 부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당초 85억에서. 그리고 실지 착공할 무렵에는 낙찰 공사비가 있으니까 그것 맞춰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액 관계는 지금 순수한 건축에 대한 집행액이고 먼저 보고 드렸던 사항은 당초 부지매입비 보상금 준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집행액이 작아졌다고 보고하는 이 부분은 저희는 보고서만 보고 서류로 다 참고를 하는데 이 서류가 이렇게 계속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분명히 이런 설명 없이 ‘건축자재 상승으로 인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시고 이러신데 어떻게 서류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달라지는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집행액 부분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34억 집행했다고 한 것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보고가 그렇게 올라왔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합격자 발표됐으니 인력채용을 곧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쌍용지역에 물리치료실 운영도 이번에 가능합니까?

아까 보고 드렸지만 금년까지 장비선정을 다하고 내년 1월 달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합격자는 발표됐지만 실지 영월군에 배치될 것을 저희가 예상하기를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경에 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완료할겁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염병 관리 중에서 에이즈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명으로 줄었었잖아요.

예.

당초에 3명이었다가 1명은 죽고 또 한명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온 겁니까?

예,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전염병관계는 별 문제 없고요?

예, 문제없습니다.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전염병관계에서는 보건소가 업무 철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서류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2011년도에 한달 남았지만 전체액이 얼마나 될까요?

1억 8,0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우리도 펴서 하는데 인근 바로 평창에서는 얼마 전에 이 조례를 첫째 100, 200, 300, 400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인근에 바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들으실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출산장려금을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손경희 위원이 이번에 셋째아 육아교육비 지원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숙지하고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얘기할 때 말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바로 20~30분 거리에 있는 지역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가 영월군이 선도적으로 2006년부터 했어요. 그 당시 할 때 강원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 두 번째인가요. 전국적으로도 세 번째인가 이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래에 와서 평창이라든가 제천에서 출산장려금을 영월군보다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도 앞당겨 증액을 한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립도가 높은 곳에. 그러다보니까 완전 금액만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 잘 아시겠지만 인근 국가정책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파악은 열심히 합니다. 시군별로 장려금이 어느 수준인가 파악해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같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아마 국가정책도 그렇게 바뀌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예산이 장려금이 더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우려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지자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답변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해놓으셔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면 제천은 얼마 주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 항의도 받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기술진흥과장 엄 창 석

수고하셨습니다. 엄창석 기술진흥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문형수 담당입니다. 교육자원에 강미숙 담당입니다. 생활문화 송초선 담당입니다. 농기계 김춘기 담당입니다. 기술진흥과장 엄창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4번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용역명은 영월군 농촌관광 통합브랜드 제작이며 용역기간은 2011년 4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91일간입니다. 용역업체는 ㈜농촌NET이고 용역비는 930만원입니다. 브랜드는 동강따라 영월여행이며 도시민과 농촌이 함께가는 동행입니다. 활용실적은 6개 분야로 농촌테마여행 그림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농촌관광협의회 간판, 홍보물, 농기계 순회차량에 래핑하였으며, 각종행사 시 현수막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7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나이제한 및 지원농가수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건의하신 내용으로 연령제한 완화를 위하여 타 시군을 알아본 결과 55세에서 60세로 다양하게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5세까지 지원대상자로 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60세까지로 완화하여 지원대상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귀농인 12농가에서 신청하여 5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원신청자 수를 고려해서 2013년도에는 신청자의 50%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관리기구 구입을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라는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련사업이 없었으며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구입 시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12번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청사 냉난방시설 전기분야 공사는 계약금액이 1,906만 9,000원으로 신성전기공사에서 공사를 하였으며, 기계설비공사는 1,009만 8,000원으로 ㈜동원건설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교재는 1,710만원에 출판사 한결에서 제작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상관측장비 설치공사는 1,860만원에 솔러스시스템에서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 농가경영달력은 1,800만원에 강원도민일보에서 제작 중입니다. 4페이지 13번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2012년도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국비지원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선도농가경영육성 사업 등 6건이며, 국비 10억 3,7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부담액 7억 6,5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9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국비확보액은 4,200만원으로 선도농가 모델화사업비, 기술역량 진단사업비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 국비예산은 1,500만원으로 강사비, 교재비, 현장교육비입니다.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기술시범사업 국비는 1,500만원으로 안전생활교육비, 노인보호물품구입비, 주거공간개선사업비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국비는 9,500만원으로 농기계 훈련차량 등 지도장비 구입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금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국비는 3억 100만원으로 어메니티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국비는 5,000만원으로 영월읍 방절1리와 상동읍 덕구리 장수마을 육성사업비입니다. 농업기계훈련사업 국비는 1,900만원으로 원형베일러 구입비와 현장교육사업비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사업 국비는 5억원, 도비는 1억원으로 농기계 임대확대사업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지휘부의 특별한 배려로 기술진흥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액은 30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91%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133번 연간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61과정 175회 5,660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교육은 58과정 106회 3,550명을 교육하였고 농촌여성교육은 3과정에 69회 2,15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1년도 운영현황은 60과정에 155회 3,448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교육은 58과정에 112회 2,585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촌여성교육은 3과정에 86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7페이지 134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내에 농촌건강관리실은 1997년도부터 2010년까지 33개소를 설치하였고 그중 국비지원을 받아 설치되고 운영하는 건강관리실은 영월읍 문산2리, 남면 북쌍1리, 한반도면 신천2리 등 3개소이며, 연간 도비 20% 70만원, 군비 80% 280만원 등 350만원으로 연료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산2리와 북쌍1리는 연간 각각 100만원, 그리고 찜질방을 운영하는 신천2리에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배경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채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농업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책으로 농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북면 문곡리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0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6,790㎡에 건축연면적 1,714㎡로 사무실 및 교육장, 옥내에 격납고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의 퀵서비스는 당일 오전 9시에 영농현장으로 배달하고 오후6시부터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가운반은 전날 오후5시부터 출고하고 다음날 오전8시까지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는 6개 분야에 84종 4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10월말 현재 1,506대 1,919일을 임대하였습니다. 11월 30일 현재 1,873대 2,444일을 임대하였습니다. 9페이지 136번 농업인단체별 행사실비보상금 및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은 연찬회와 교육 참석, 행사참가보상금으로 2010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회에 2,8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개회에 3,2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운영비는 신문구독비로 2011년도에는 1,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137번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비 및 보상비 집행내역입니다. 운영비는 교재구입 및 제작비, 강사료, 수용품, 차량임차료로 지출되고 보상금은 급식비 및 견학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품목별 전문교육비로 6,224만원, 희망농업대학 교육비로 2,999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1월 현재 품목별 전문교육비 3,422만 9,000원, 희망농업대학 교육비 2,688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2012년 교재제작비 2,000만원 등 3,5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138번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추진현황입니다. 귀농농가 대부분이 농기계 및 기자재 구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농가에 군비지원 3,000만원, 자부담 4,987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농가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3,722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실시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10농가, 2004년부터 금년까지는 4~5농가를 지원하여 총 49농가이며 이중 48농가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구유입과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2012년도에는 지원대상 귀농인의 연령을 60세까지 늘리고 지원신청농가의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신규농업반이나 친환경농업반, 품목별 전문교육 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부서가 농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8쪽을 조금 봐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군이 아주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다른 군도 많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료살포기도 임대사업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료살포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부족하지는 않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료살포기가 1.5톤짜리, 2톤짜리, 4톤짜리, 4.5톤짜리가 있는데요. 제가 보유대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날씨 환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갔더니 비료살포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올해 국비하고 해서 농기계확대사업비를 지금 10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살포기도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에 다 몰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농기계 이 문제를 하면서 서류하고는 관계없는데요. 한 가지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농기계은행 앞의 도로가 영월에서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쪽에서 나올 때에는 꺾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끊어진 부분이 없어서 법대로 한다면 선돌로 해서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불편함이 있고 사고위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저희가 건설과할 때 얘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얘기가 됐었는데 남면 새로 생기는 군부대 앞에는 그러한 선을 그어줬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위험요소와 통행량도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선을 해주시기를, 우선 은행이 거기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도 함께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영월에서 오는 쪽이 커브이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10억이 확보된다 라고 하면 저번에 본위원이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나요? 인삼굴취기. 지금 신천하고 주천지역에 인삼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굴취기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굴취기가 들어갈 때는 새벽 5시 내지 6시에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9시 전후에 영농현장에 도착한다고 그러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갭이 생겨버린다고요. 그래서 만약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주천면 같은 데는 그 굴취할 시기에 불과 한 보름 내지 20일 정도는 그게 다 끝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전면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거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굴취기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하는 굴취기하고 2대 정도면 한 보름에서 20일 내에 다 끝을 낸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1대 정도를 주천면사무소에 배치를 해주고 서로 사용한 부분을 계약을 해놓고 현장에 와있다고 하면 바로 가지고 가서 5시부터든 6시부터 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편리는 봐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통상 9시까지 도착을 하는데 퀵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5시에 나가기 때문에 전날 배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전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기계 사용하는 것을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만, 그전에 사용하면 사실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 5시반이나 6시 정도면 해가 뜬다고요. 훤해진다고요. 작업할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농현장에서 해가 뜨면서 밝아지면서 막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주는 것도 임대사업의 목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내년도 굴취기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올해 임대실적이 12월말 현재 2,400 몇 대라고 해서 작년보다는 물론 12월 달에도 임대되겠지만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년도 실적보다 지금 10%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니, 일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12월말 현재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2,444일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2010년도는 며칠이에요?

10월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가……

2,100일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에요?

예.

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파악이 아니라.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전년도 실적은 2,500일 정도……

아니, 정도가 아니라 8쪽에 2,761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 줄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분석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 볼 때는 어째서 그러느냐 그것이지. 제가 잘못 봤나요?

아, 제가 11월달 자료를 봐서요. 그렇습니다. 줄은 게 2,444니까 한 70~80일 정도 줄었는데요. 1월 달, 2월 달 구제역 때문에 퇴비살포기 이런 게 못나갔고요.

글쎄, 그런 게 궁금하다고요.

그 다음에 8, 9월 달에 작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2~3% 정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임대사업에서 제일 필요한 기계가 뭡니까? 작업기계든 꼭 사야 될 것이. 농사는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다 갖추기는 거의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제일 필요한 기계를 우선 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농기계를 30종에 82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전작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전작인데 예컨대 굴취기인지……

콩에 관련된 굴취기라든가 콩 파종기를 구입하고요. 퇴비살포기하고 소형관리기 정도도 13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의 참 임대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10명 중에 한두 농가가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무슨 불만이냐 그러면 오늘은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3일 농가가 다른 기계를 콩 예취기를 빌렸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맨 뒤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계가 없다 그래서 예비 기계가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비와서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임대사업 기계 없다고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계도 없이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제일 수요가 많은 기계로 해서 갑자기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니까 1대는 부족하고 2~3대 정도는 예비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죠? 아닌가요? 예비기계 운영 안 해요? 다 빌려줍니까?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100%, 들어온 신청을 유보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몇 대 신청 들어온 게 있을 때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안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저도 현직에 있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계를 좀더 사가지고 예비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날씨가 비가 와서 못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돌려갔을 때 그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더 확보해가지고 예비기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냥 100% 싹 나가면 대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100% 임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빌려줄 때 홍보를 어떻게, 우리가 민원을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는 있어도 안 빌려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임대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빌려준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생각도 민원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빌려갈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농기계가 몇 대 있다는 게, 몇 대 빌려간 것을 전부 공개해서 농가들이 왜 1대 있는데 안 빌려주느냐 이런 데가 나오는 데가 있겠죠,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가 와서 먼저 빌려간 사람이 일을 못해가지고 다음번이라든가 농기계 고장 났을 때, 일꾼 얻어놓고 기계 고장 나거나 갑자기 비가 와서 못하면 그 사람은 더 낭패거든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비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도 농가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김계장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는 조례상에는 없는데 임대농기계운영위원회를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임대농기계위원회를 해서 그런 쪽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 의견도 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0% 빌려주는데 그렇게 개선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조례가 아니고요. 농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농기계임대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좋은 사업을 하면서 몇몇 농가 때문에 그 여론을 아주 안 좋게, 제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나 퇴직하고서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몇몇 농가가 자기일 하루 차질 빚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 대책을 세우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석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엄태열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태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기술보급과장 엄 태 열

수고하셨습니다. 엄태열 기술보급과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순 소득개발 담당입니다. 농업경영과 전자상거래, 농업개발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경수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벼농사, 보급종 종자채종, 친환경 농업, 유용미생물 및 토양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종오 원예특작 작물입니다. 채소와 약용작물, 특용작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부기 과수 담당입니다. 사과, 포도 등 과수와 화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총 10건입니다.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2010년과 같이 2011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육묘와 농산물 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동 10,000㎡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의 사업예산 추가확보 지적과 농가의 신청량이 많아 1회 추경에 추가로 100동 10,000㎡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200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5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25동을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13번 국․도비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사업은 지원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의 기준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2건과 포도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 산채 특성화 사업 등 농촌진흥청 사업 7건, 채소 병해충 방제, 수출국화생산단지 조성 등 강원도지원사업 5건 등 총 14건에 국비 6억 9,090만원과 도비 2억 60만원 등 8억 9,150만원을 확보하여 2011년 4억 1,460만원 대비 2.2배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 및 전화 등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4쪽의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내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와 귀농인 등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하였으며, 농가에서 육묘 및 건조, 조사료 보관 등에 활용하여 농가소득과 영농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39동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군비 8억 6,877만원과 자부담 4억 314만 4,000원등 12억 7,191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동 중 현재까지 87%인 175동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5동은 1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에 100동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의 신청량과 읍면의 의견에 따라 추가지원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의 140번 명품과수단지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영월지역이 과수재배 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사과, 포도의 신규과원조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과수재배면적은 289농가에 243㏊입니다. 사과가 91㏊로 도 전체면적의 24%이며, 포도는 105㏊로 38%를 차지하는 등 강원도 과수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사업 개요는 2010년에 키낮은 사과원 7.3㏊, 포도 신규과원 5.3㏊를 조성하였고 2011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8㏊와 포도 신규과원 5㏊를 조성하는 등 2년간 25.6㏊의 신규과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조 9억 4,000만원과 자부담 5억 3,600만원 등 14억 7,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2011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신규과원조성은 지주, 관수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며 10a당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현재 금년사업 15농가 8㏊가 완료되었고 포도 신규과원 조성사업은 덕 및 비가림시설과 관수시설을 지원하며 현재 15농가 5㏊를 완료하였습니다. 포도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 2개소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과 하이브랜드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고,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27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영월명품 과수단지 조성에 노력한 결과 중앙 및 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2012년도에는 포도는 동강작목반이 중앙 탑프루트단지에 선정되었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사과 하이브랜드사업도 2년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와 포도의 명품화를 위해 재배규모를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첨단 기자재를 설치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며 생산비를 절감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자동개폐시설, 생력운반레일, 무인방제시설 등 8개 분야에 42개소 10㏊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보조 50%인 1억 1,949만 6,000원과 같은 금액의 자부담 등 2억 3,899만 2,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42개소 중 38개소 9.2㏊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4개소 등 3개소는 보고자료 제출 이후에 완료되어 실질적으로는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상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효과가 크고 기상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재배 및 농산물 품질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기상이변 및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고소득 시설채소의 기반을 확대하고 오이, 토마토 등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1농가 2㏊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보조 2억 2,920만원과 같은 금액의 농가자부담을 포함 4억 5,900만원입니다. 시설의 형태는 비가림 단동형의 2종으로 평당 단가가 관수시설 포함 65,000원이며 자동화 연동은 1종에 평당 단가가 9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1농가 2㏊중 14농가 1.3㏊는 완료되었고 7농가 0.7㏊가 시설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상순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안전하게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설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 144번에 영월 산채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지역 청정 특성에 맞게 산채류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채 신규면적 확대 및 친환경재배 등 품질향상과 가공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산채류 재배면적은 52㏊이며 곤드레, 고사리, 곤달비, 눈개승마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지원사업은 신규면적 확대, 친환경재배, 육묘 및 가공장비 구입 등 4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군비 9,104만원과 자부담 6,122만 6,000원등 1억 5,22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곤드레, 눈개승마 등 신규면적 확대가 7농가 3.4㏊이며, 수피, 퇴비, 유박 등을 이용한 친환경재배가 18농가 20㏊입니다. 상토, 트레이 등 육묘자재 지원 4개소와 밴드실라 및 산채수확기 등 가공장비 9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하고 FTA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산채재배농가 및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며, 2012년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산채 특성화사업과 소면적 신소득 육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산채품질향상 및 가공시설 확충 등 생산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유용미생물 추진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사업은 친환경재배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을 감소시키며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간 생산규모는 350톤이며 금년도사업비는 도비 1,900만원과 군비 포함 8,660만 1,000원입니다. 금년 공급실적은 10월말 현재 218톤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유용미생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공급체계를 읍면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사용농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설채소, 노지고추 등 원예작물에서 비료사용량을 20% 정도 감소시키며 작물의 활력이 좋아지고 열매가 커지는 현상을 보이며 토양전염병 병해 감소와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여 연작장애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에서는 가축분뇨의 악취가 65% 이상 감소하며 사료의 효율이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수요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확장하여 연간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생산미생물도 광합성 세균, 유산균, 고초균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병해충 진단 사업실적 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농가사용량 감소 및 안전사용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벼, 과수, 고추, 배추 등 4작목에 대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병해충에 대한 진단 및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가의 방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북면 문곡리에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0.3㏊를 운영하여 도열병 등 21종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병해충진단을 위하여 진단실에는 미세영상장치, 현미경, 항온항습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와 별도로 농가의 벼 재배포장에 관찰포를 3개소 운영하였으며, 과수 및 사과, 포도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였고 채소분야는 고추와 배추 포장에 각 3개소의 관찰포를 운영하여 농가의 병해충 방제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의한 병해충 발생증가 및 신규병해충 발생에 대비하고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사전예찰과 방제지도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은 광풍과 폭설 등에 약한 목재해가림시설을 내구성이 좋은 철재 시설로 교체하고 인삼표준경작법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주천면 주천3리 한용길 등 2농가가 1㏊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주천면 금마1리 김완희 등 3농가 1㏊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에 강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철재해가림시설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FTA대책을 농업축산과도 해야 되지만 기술센터에서 미리, 도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죠?

예, 전체적으로 아직 행정기관을 통해서는 오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도 기술원이나 이쪽에서 자료를 일부 타결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불행 중 다행인 게 우리 군에 주요 소득이 될 작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충.

주로 일반 벼를 비롯한 곡물류, 고추를 비롯한 채소류, 일부 과수류 등 해서 15개 작목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전문단지를 다른 군에서는 추진을 해가지고 예컨대 충주는 사과, 저쪽 예산도 사과, 영양은 고추 전부 한 데는 FTA가 발효되면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데 우리는 그래도 작목이 여러 가지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어찌됐든 11월 24일날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업 쪽에서는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대책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영월군은 작목이 점유하는 비율이 이렇게 집중적인 작목이 없는 게 오히려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다른 군의 현황, 우리군의 현황 이런 것을,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타군에 비해서 우리가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서 나중에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또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려면 비교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예산투자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보탠다면 9페이지 영월산채육성사업에 이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재배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종자를 전문으로 시범적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것, 예컨대 곤드레 같은 종자, 이런 종자를 할 수 있는 것, 종자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에 그래도 좀 영양이 적은 작목으로 산채류가 해당되기 때문에 면적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종자생산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FTA 그것을 할 때 핵심은 농가입장에서 농가소득에 초점을 맞춰 달라, 그리고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예산확보든가 농가들한테도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FTA가 타결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축산부분이 60%, 나머지 과수부분이 18%, 공유가 8%로 지금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분야에 따르는 사전대책과 그 다음에 이런 대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전체예산 점유비율은 군 전체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낮지만 그 역할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월군 농민 또는 군민들을 울게 하느냐, 웃게 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에도 비닐하우스에 대한 감사 얘기가 나왔고 4페이지 소규모 다목적, 7페이지가 시설원예, 8페이지 비닐하우스, 거의 비닐하우스를 다루는 문제 같아서. 이게 건건마다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조금 다릅니다.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60% 보조, 시설원예 거의 50%. 비닐하우스 현대화도 50%. 그러면 농민들이 자부담 비율을 낮춰 달라 하는 부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부분일까요? 과장님.

농가입장에서는 자부담이 낮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다목적비닐하우스는 말 그대로 규모가 작으면서 영세농가를 지원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보조율을 70%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돈이 예산에서 부담이 가고 그래서 보조비율을 낮춰서 60%로 하고 있고 일반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하기 위한 대형비닐하우스들을 보조비율을 50%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와 도에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50%인데 농가에서는 요즘 상가에서는 상당히 자부담비율을 낮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률 적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

대규모로 되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물론 다 어렵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라든가 기름값,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계속적인 상부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본위원이 어제 갑자기 눈이 다른 지역에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그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아주 그렇게 많은 눈도 아니었는데 하우스가 내려앉고 그래서 비닐하우스의 덮개 그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쌓이기 전에 눈을 끌어내려주는. 그런 것은 소규모 같은 것은 200동씩 해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겨울철대비, 폭설대비해서 농가의 비닐하우스 계도사항으로, TV를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주면 애쓰고 한 게 적은 눈에 망가지는 부분이 안 되도록 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전 동절기 농업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도 시행하고 또 농가교육 때 하는 자료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에 비닐하우스 시설들은 이런 어떤 눈이나 바람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후부터는 적설량이나 바람을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시설들은 피해를 많이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예보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농가에 전화, 문자메시지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가 70에서 30으로 했었는데 지금 60에서 40으로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FTA 통과 이후에 농민들의 마음을 아울러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 다 하시는데 동수를 조금 조절하시면서도 자부담비율을 조금 낮춰주실 처음에 하셨던 대로 해주실 그런 방안은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은 사업을 하면서 보조비율을 너무 자주 변동시키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소규모다목적하우스는 어느 정도 필요량이 지금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가 신청량하고 읍면사무소의 요구량을 봐가면서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농가한테 보조금을 주면 너무 타성에 젖어서 자립정신이 점점 훼손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거기는 동의하지만 농업은 다른 분야하고 달리 기상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있어서 금년도 농사는 노지, 그러니까 시설이 아닌 밖에서 한 농가는 거의 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설하우스에서 해가지고 토마토든가 오이. 토마토가격이 괜찮았죠?

예, 괜찮았습니다.

최고농가는 농가가 자기 수확, 표정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집은 다 망가졌는데 자기는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잘 웃지도 않고 그러는데 상당히 높은 소득을 가진 농가가 꽤 여럿이죠?

올해 시설농가들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억을 넘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다면 그런 농로포장 1㎞면 대충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하는 것 조금 줄이면서 비닐하우스 농가 지원하는 것을 50대 50을 60, 저는 70까지는 너무 높고 65% 정도로 하면, 그런데 농자재 오른 것에 비하면 그것도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FTA대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소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비닐하우스를 지으려고 그러면 토지를 정리하거나 그 다음에 관수를 위한 관정을 파거나 그런 것은 그마저 사업에서 제외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 외에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요즘 하우스 설치에 대한 기본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실 부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좀 높여주고 그리고 FTA대책으로 저희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2008년도인가 2009년 상동읍 내덕2리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3,000평 2년 동안 보급했는데 그 밑에 전지작업을 거의 경사지기 때문에 그 터 닦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서 거기 읍장하시던 분이 농로 포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읍장 재량사업비를 그 비닐하우스 농가 열 몇 농가를 터를 전부 닦아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을 적게 들이면서 고추를 재배해가지고 그 당년에 시설비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월군 농업이 나아가려면 노지가 물론 하는 농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 쪽으로, 제가 젊다는 것은 60대도 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설농업으로 유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이것은 농가일손도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면 옆에 놀던 아주머니도 토마토도 따드리러 가고 하기 때문에 일손을 늘이는 일에도 기여할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소규모 다목적하우스가 거의 수요가 들어갔다 그랬죠?

예, 거의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지금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을 안했다면 그 후속타로 구상하고 있던 것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뭘 했냐 하면 농기계 간이보관시설. 그것을 하면 지금 다목적시설보다 엄청나게 농가수요가 많을 겁니다. 농가가 트랙터든가 몇 천만 원짜리 억대 가는 기계를 그대로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소규모로 비닐하우스,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연덕5리 가면 있는데, 그런 집을 모델로 해가지고. 큰 예산이 안 들어요, 사업비가. 그것을 보급을 하면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자기가 비닐을 사고 할 때 철재사서 자기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줘서 나와서 하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하면 엄청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계를 3년 쓸 것을 5년 쓰면, 2년 더 수명연장하면 엄청난 경영비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한번 그 자료를 내가 설계 비슷하게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내후년부터라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분 이

수고하셨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호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주용 상수도 담당입니다. 강형구 하수도관리 담당입니다. 유영범 수질 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와 맑은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규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0건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영월읍,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사업 외 5건이며 당초 총사업비 48억 184만 4,000원에서 1억 9,803만 8,000원이 감액되어 46억 1,100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으로는 시설물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3건과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측량 용역 2건, 영월군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산정용역 1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하수도시설 사업 중 가정으로 연결되는 관로연결공사 후 철저한 원상복구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건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 배수설비공사 관련 공사 안내문을 제작, 각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민원관련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시행하였고 원상복구 미비구간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10억 이상 사업으로는 영월,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 송배수관로 확장공사 외 2건으로 사업비는 153억 4,200만원으로 현재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영월읍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외 6건으로 총 1억 2,273만 5,000원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도보급률 확대로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오염원 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운영체계의 선진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4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와 관로 83.3㎞이며, 본 공사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91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나머지 공정은 배수설비 연결작업과 통합관리시스템 시운전 과정 등을 거쳐 완벽한 마무리 후 전문기관의 하수도통합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수돗물 수질이 부적합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99개소에 10,105명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파 장기화로 인한 상수원의 고갈과 관로 결빙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지난해보다 자체예산을 6억을 더 확보한 10억과 보조사업 7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겨울가뭄 상수도 급수 대책입니다. 겨울가뭄에 대비하여 금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 자체 긴급복구반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급수원인 먹는 물 공동시설 8개소와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550톤을 확보하는 등 긴급복구와 비상급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써 사업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여름철 장마 이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영월읍 외 3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정비하였고 집중호우 이후에 수해지역에 대하여 준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억의 예산으로 하수도관 232m 정비와 하수도 준설을 794톤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여름철 장마 이전에 하수도정비와 준설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하수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에 영월,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남면, 북면 지방상수도를 2012년까지 영월읍 상수도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북면지역에 수질항목 중 경도 농도가 높아 수질관리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00억으로 2011년 10월말 현재 배수관로 10㎞와 배수지 1동을 구축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는 장릉에서 영월삼거리간 송․배수관로 10㎞와 가압장 1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항상 영월군민의 건강은 먹는 물에 기인한다는 생각으로 맑은 물 공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제가 지난번에 계속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공정률이 98%면 거의 끝나 가는데 방절리 쪽에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위에 보고해서 같이 포함시키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명쾌한 답은 안나오고 좀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소규모 수도시설이면 상수도시설이죠?

하수도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상수도, 그리고 영월에서 북면, 남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주천 쪽에서 주천상수도로 해가지고 한반도면하고 저쪽에 수주 그쪽으로도 물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데 주천상수도를 확장해가지고 저쪽으로 수주, 주천, 서면까지 지금 한반도면까지 그렇게 확장할 계획이 있어요? 여기 서류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아직은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는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간이상수도, 지금 우리군의 상수도보급률이 얼마입니까?

74%입니다.

74%요? 상수도보급률이?

예.

간이상수도 말고?

예.

그러면 다른 군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평균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군의 강 길이가 다른 군보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보면서도 물이 부족하다는 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간이상수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제대로 된 상수도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지방상수도.

그렇게 전 농가, 전 주민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계획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겨울만 되면 아주 물이 부족해서, 그렇게 누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산 사업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계획으로 겨울철, 갈수기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주천, 한반도면, 수주뿐만 아니라 이쪽에 상동은 저쪽에서 넘어오죠?

아니요. 상동은 상수도정수장을 해서 거기에서 해서 중동, 하동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월읍이 영월상수도가 북면, 남면. 토교까지 들어갑니까?

토교는 쌍용정수장에서 들어갑니다.

쌍용정수장에서. 그렇게 해서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농가를 빨리 줄일수록 선진영월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꾸준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장희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신천1리 부분에는 지금 바깥 세내뜰은 현대시멘트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1리는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석회석이니 너무 많이 나와서 물 수질이 나쁘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확장 안 된다고 하면 현대시멘트와 협의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봐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탄1리 하수도 정비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상수도관이 나와 있거든요. 토교 쪽에 토교1리는 지금 쌍용에 있는 상수도부분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교2리, 3리, 4리 그런 부분도 석회석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지만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다보면 주천지역 같은 경우도 금마4리, 지금 주천5리까지는 물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금마4리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고 보면 금마4리하고 금마3리, 거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용석리 쪽에는 화강암 지대라서 관정을 파서 물을 제대로 먹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은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상수도망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지역이 제일 호소를 많이 하는 지역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할 용의 있으시죠?

네. 상수도기본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확대 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감사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